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7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12월5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12월11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오늘은 심사 첫날로써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건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과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59억100만원 증가된 73억8,500만원으로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10억1,500만원, 군비가 4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9억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신규매립장 조성에 따른 사업으로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사실상 줄어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 예산은 전년도 보다 2,400만원 감소된 4억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500만원 감소된 2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8,194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41만5천원, 운영수당은 846만원, 급량비가 877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1,16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10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66만원, 임차료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는 자연보호 행사라든지 물의 날 행사, 각종 행사시 현수막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선박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보다 180만원 감소된 3,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44만원이 감소된 4,4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0만원 증가된 것은 신규매립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보다 1,600만원이 감소한 5,42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재료비는 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처리와 소각기 가동에 따른 약품구입비로서 전년보다 2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812만3천원이 감소된 28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화왕산 청소인부임을 금년까지 우리과에 계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창녕읍으로 이관하여 계상함으로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보다 450만원이 증가되는 4,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만원 증가되는 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맨 밑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지역 주변 주민 선진지견학경비 2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 주민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3,850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포상금은 87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금 12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 시상금 120만원, 다음 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6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는 전년보다 500만원 증가된 850만원, 증가 된 사유는 우포늪 자연생태예술제 개최에 따른 지원경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KBS창원총국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만원 지원하게 되면 5,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49억3,400만원 증가된 59억2,1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가 45억2,800만원 증가된 45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규 쓰레기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목에서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230만원과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70만원 등 500만원이 계상됨으로서 1,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맨밑에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나중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30만원은 도비에서 보조내시 될 것으로 알았는데 도비에서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우포늪 자연훼손행위감시 및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전년보다 171만6천원이 감액된 1,45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5억2,000만원이 증액된 45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시설비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비로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20억원, 총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전년보다 2,430만원 증가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는 내년도 개최 예정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등에 대비해서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전년보다 4억500만원이 증액된 13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비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비등으로 전년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3억300만원이 증액된 6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매립장 조성에 따른 민원해소사업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현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비 1억5,000만원, 신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민원해소사업비는 4억원, 현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주변 휀스 설치 777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 쓰레기처리장 부직포 설치비 2,000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축물 증축비 1,300만원, 안리 주차장 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비 1,500만원, 우포늪 관찰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5,3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된 증액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비 5,100만원, 수질대기 단속업무 디지털 카메라 구입 80만원, PH미터기 구입비 150만원, DO측정기 구입비 150만원등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가 1,500만원 등입니다. 그물망은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비품 구입비는 신규소각기를 건립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에 따른 근무자가 주야간 근무를 함으로서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액들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매립장 방역소독용 경운기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과목에서 출연금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과의 계속사업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비로 총 8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3억원 중에서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58억원 정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200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1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가 5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02년까지 45억원 정도, 나머지는 2003년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3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 제출내용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비 23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사업은 당초 도비 보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하였으나 도비 보조가 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73억8,500만원에서 230만원 줄어든 73억8,2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쓰레기일반 168페이지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 내년 2002년도 민간위탁 처리 계약하는데 5억5,000만원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계약하는데 분리한다면….

쓰레기 일반하고 음식물하고 수집운반 처리비가 5억5,000만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밑에 8,000만원입니다. 5대 운행하는데 수거운반 차량은, 생활쓰레기가 4대, 음식물 쓰레기 1대, 그 비용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최고 최저 1,500만원 차이납니다.

171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10억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 어떻게 주변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상으로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되고 나서 확보 시기는 조례상에 매립장 후보지가 조성되고 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욕심을 내서 2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없다고 10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나오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군수가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그렇고 출연금도 그렇고 제대로 확보 못했습니다. 대신에 또 우리과에 쓰레기 신규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50억 정도 계상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비에서 솔직히 삭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엄청스럽게 항목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에 구형 소각기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 굴삭기가 2대가 있고, 롤온박스가 2대가 있고, 소각시설 유류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포늪 관리에 따른 망원경, 무전기 전망대 관리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발전기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형소각기 대수선, 쓰레기 소각기 유지관리비는 2,000만원, 굴삭기 유류대가 1,300만원, 소각시설 유류비가 6,500만원, 장비유지비가 많습니다. 장비유지비도 이것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쓰레기 소각장 조성에 따른 여러 요인으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잘 알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위탁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일반음식물 운반 민간위탁은 5,500만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금액이 많은데 지금 처리과정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로 처리를, 내가 보기에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것"인데 어디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2년전부터 대지에 소재하는 태영유기산업에서 처리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영유기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처리비용이 연간 여타 시군과는 반 정도로 저렴하게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2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감으로서 예기치 못한 사항입니다. 의령, 함안, 합천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면서 1일 4톤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진단하니까 전부다 안되는데 다행히 합천에 형제농원에서 받아줄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처리비용은 그것 가지고 안되겠다. 약자 입장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더는 못주겠다 우겨서 올해같은 경우에 태영에 했을 경우에 톤당 3만4천원이 치는데 형제농원과 합쳐가지고 톤당 처리비용을 계산하니까 3만6천원 정도 당초 연초에 태영과 계약할 때는 예정가격 5천만원에서 4,9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형제농원과 9월1일부터 하니까 1천만원 정도 더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제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한 개 업체 정도는 정말로 양질의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관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민원도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조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질문하는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알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취급하는 사항에서 항시 기사들이 찐빠를 부리고 못하겠다. 물으니까 합천을 간다 하더라고. 동료위원님게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가 집행부를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합천으로 가고 태영인가 고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차들이 옛날에 태영에서 했는데 합천 장거리를 가니까 기사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소 운반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