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 자리에 청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참관하시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11월26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12월11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실, 국,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본예산 제출에따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11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내용인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은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전년도대비 4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종합토지세는 토지세가 되겠습니다만 10월에 과세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쌍용아파트와 정은빌라 사업승인 시에는 종합토지세 세율이 분리과세로서 1000분의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완료되면은 일반 개인에게 분양이 됩니다. 분양이 되면은 종합 합산 최저 이율로서 1000분의 2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과 또 관내 도시계획 미집행 토지가 있습니다. 10년이 넘으면은 저희들이 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100%를 면하게 되고 종토세는 50%를 면하게 됩니다. 그 부분의 차액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지가하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른 등급 하향조정에서 이뤄진 사항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것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대단히 애매모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보면은 1식 해 가지고 얼마 그것은 사업별로 각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1식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사업별로 해석을 조금씩 달리할 수도 있는데 차후에 예산편성 시에는 1식이라는 그 기준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이용을 많이 한다 제 개인적인 전체 검토 결과는 그렇습니다. 1식이라는 자체가 그저 표현하기 거북스럽고 또 내용이 사업의 구체성이 좀 미진하고 그래서 어떤 예산편성에 성의가 없고 기준이 없고 이런 내용에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 1식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명시를 해서 이 예산을 1식이라는 것을 쓰지 말고 구체성있게 표현함으로서 어떤 분이 봐도 예산편성서를 쉽게 이해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각 사업이 집행되는 순간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방만한 예산의 표기가 1식이 아니냐. 여러 부서에서 1식이라는게 많이 나옵디다. 그 1식이라는게 대단히 이해가 곤란한 그런 내용입디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역시 신광순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과년도 수입있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 대비 2억1800만원이 목표액을 적게 잡았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목표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최근 5년간 세수 진도 분석 그 다음에 지역의 개별 세수 감안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어떤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년도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하면서 절반 정도가 줄어진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알겠습니다만 갑을건설 부광주식회사 이것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도가 난 지가 조금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차 정도 법원에 배당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작년에 저희들이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한 2억 정도로 배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특수요인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9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는 2억40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4억7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여기 특수요인 부광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배당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예상해서 특수요인으로 해서 4억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특수요인이 지금 현재 법원에서 통보 오는 각 배당 통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특수요인이 아마 없어서 2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한다든가 또 체납세를 열심히 받아서 증대가 되면은 추경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측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부산경제가 굉장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갈수록 지금 사는 게 고달픈데 세입도 줄어졌습니다. 세입도 많이 줄어졌고 이런데 보니까 신규 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수선비라든지 모든 비용은 다 줄었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서는 작년도 보다 크게 잘 살면 모르겠는데 예산 자체 편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앞서서 우리 조정길위원님 지금 세입분야를 하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계시고 답변을 세입분야에만 답변을 해주시고 세출분야는 다음 시간에 세출분야 질의할 때 답변하시도록 세입이 감소된 분야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세입분야에는 세입 총괄 책임자인 세무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 세입 감소부분에 대한 조정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세입 감소부분
정길
조정길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 작성한 분이 전체적으로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세입 부분은 적어졌는데 늘어난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를 총괄적으로 실장님 잠깐 얘기 해보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서 7페이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첫째 지방세 수입을 보면 지방세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8억5000만원이 증가 되어서 6.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증된 부분도 있고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6700만원이 줄어들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9억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보다 2억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또 도로굴착비 도로굴착 복구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한 6억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각종 과태료가 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조정교부금이 올해보다 4.3%가 7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에 보조금은 작년에 비해서 57억 정도 그래서 2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는 19억7900만원, 시비보조금은 3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73억1200만원이 늘어나서 작년 대비해서 10.5%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10%가 늘어난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비중이 크게 인플레 되어 가지고 크게 마이너스된 정도로 내가 얘기합니다. 하는데 올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어나고 여기서 늘어난 것은 몇% 늘어났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역시 세출에서도 작년에 비해서 10.5%가 늘어났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더 늘어났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인 예산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길
조정길위원
늘어난 것과 같이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세입과 세출의 균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분야가 늘어나면은 세출분야도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는게 당연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신규사업 많고 지원하는 게 다른데 지원하는 게 많고 우리 복지시설 같은 데는 지원이 별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란스가 안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는 분야별로 나중에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재무과 소관입니다. 26쪽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작년보다 899만9000원이 줄었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내용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도보다는 더 축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 면적이 지난해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적만 줄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특정지역이 줄어든 것을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금성동 산 64-1번지 장애자단체 대부해준 것만 해도 벌써 줄어들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이것이 2만7001평방미터는 2001년도 대부한 국유재산의 면적 가지고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58페이지까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조정길위원
청소행정과에 쓰레기봉투 이것이 판매량 줄어졌죠? 이것이 자꾸 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줄어졌으며 이 봉투는 많이 나가야 될 건데 줄어지는 이유와 봉투가 줄어짐으로서 우리 구 수입과 구 행정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합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에 비해 가지고 1억8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좀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2002년도 쓰레기봉투 수거 수수료 수입을 책정할 때는 2001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갖다가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가지고 열두 달을 곱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29억4600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쓰레기 발생 수거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봉투 판매실적에 따라 가지고 현실적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세수가 줄어짐으로서 우리 구의 예산 자체를 집행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쓰레기가 자꾸 많이 나오지 싶은데 무슨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분리수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다 잘되고 이러면은
정길
조정길위원
우리 구청에 경제적으로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줄어짐으로 인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지면은 봉투 판매수입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쓰레기발생량이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탁 수수료도 조금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런 양면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면만 봐 가지고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담당과장이 여기 안계신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대비해 가지고 발생량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그러면 1억8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대행업체에 이만한 금액만큼 적게 지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본예산에는 70%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제 쓰레기 감량보다는 무단투기 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단투기로 인한 봉투 소요량이 줄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물론 봉투 사 가지고 버려야 될건데 무단투기를 하니까 쓰레기봉투가 그만큼 줄어지겠죠. 그렇지만 무단투기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쓰레기 봉투 판매도 좀 줄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치겠죠.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발생량 대비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단투기 적발한 건수와 어떤 양이나 이런것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무단투기 적발 건수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24시간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카메라를 가지고 비상 감시를 해가면서도 했지만 적발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실상 적발이 거의 어려운 판이네요.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버리는 사람은 5초만 하면 던지고 가는데 지키는 사람은 24시간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 또 상당히 적발이 힘들죠.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혹시 무단투기로 인한 1년치의 수치가 나온 게 있으십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사업국장
그것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2000년 2001년 쓰레기 총량 수치하고 그다음 무단투기의 2000년 2001년 그 자료 대비해 가지고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앞서 답변 중에서 수수료도 조금 줄 것이다. 이랬는데 1억8천이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감소되면 어느정도 청소 용역 업체와 계약할 때 감소 여력이 있는지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봉투 수입의 감소액과 위탁수수료의 감소액이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위탁수수료는 매년 용역을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양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쓰레기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쓰레기 양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될 건데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 자료는 청소과에서 자료를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필요 하시다면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 1억8천이 감소되는데 따른 청소용역 수수료는 얼마나 더 감소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이 자료는 아마 2002년도 쓰레기 용역 수수료 결과가 나와야 아마 자료가 나올 듯합니다. 지금 당장은 제출하기 곤란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용역을 하겠지만 그 기준이 없습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해마다 기준이 조금 변동이 되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반 사항들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당장은 곤란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에 대한 어떤 데이터라든지 답변이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추정치의 물량을 쓰레기 얼마 나오겠다 이런 것은 나오지만 위탁 수수료에 관한 금액상의 그러한 측정은 지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편성에 요구할 때도 70% 정도만 예산을 해놓은 그런 실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쓰레기 봉투 판매는 이만큼 줄었는데 용역 결과가 전년도와 거의 같게 나왔다면 결국 위탁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다면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위탁수수료가 2000년 2001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되니까 매년 줄어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부분이 쓰레기 봉투가 판매가 준 만큼 청소물량이 줄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충분히 반영이 되야 안 되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제가 방금 오인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1억8천 감소한 요인이 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쓰레기 배출양이 줄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줄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다음시간에 정확하게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한 3개년도 쓰레기 총량이 나오겠지요. 그 자료는 분명히 나올 수 있겠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면 과연 전년도 대비 쓰레기 총량이 몇 톤 정도 줄었으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줄었다라고 바로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재무과장 26페이지 보면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재산 헤배당 산출 근거를 8만원 해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시·구거 임대료를 헤배당 8만원 잡아 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의 평균 가격대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정확하게 하는 그것은 없고 전체 임대를 해준 것에 대한 평균 가격이 헤배당 8만원일 것이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추정치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나는 구거나 시나 전부 3개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평균추정치다 이거지요. 앉아서 이야기 합시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을께요. 시유재산 임대료가 7천 헤배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약 2천평 된다 그지요. 대표적인 것이 어느것인가요? 이 산출 근거는 나와 있는데 100분의30 1000분의20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약 2천평 가까이 되는 이것이 시유 재산 임대를 해주고 있는 곳이 2천평 정도 되면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제일 중요한 곳은 두구동의 농경지가 시유재산 임대료는 주로 농경지가 대다수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두구동에 농경지가 제일 많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 밖에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이 임대료 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대부 관계입니다. 대부해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변상금은 따로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시유재산은 두구동하고 두구동쪽에 있는 농경지 선동쪽에 있는 농경지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세원은 이것 외에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외에 대부는 미리받기 때문에 항상 신청중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딱 정해져 있고 변상금은 건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대부 재산은 거의 한정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소속 예식장하고 매점 임대료가 지난해와 똑같이 나왔는데 사업이 1년에 한 1억 정도 적자를 보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산출이 잡혀지겠습니까? 세입이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이것이 예산 편성안을 낼 때가 9월달에 냈거든요. 2차년도 계약이 6월달에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올 가을에 보니까 엄청나게 예식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요는 내년 2002년 6월달까지는 지금 계약 조건이 유효하다 이 말씀이네요.
조금 차이가 있어도 지금 하기에는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장하고 지금 동사무소 차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8050만원 가까이 증액을 시켜서 올렸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몇 대였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5대였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추가로 올라온 것이 7대 그래서 12대였지요.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1회 추경에 할려고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데 빨리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805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총무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줄려고 해서 7대 다시 사주겠다 결정이 됐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이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각동에서 차량 요구가 올라오면 실제 연도로 보니까 1년 차이가 나지만 실제는 3∼4개월여밖에 차이가 안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동에는 여러분이 교대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가 보통 기업체 차보다 무리가 간다고 보거든요. 직접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12대 올라왔으면 처음에 되도록 예산 편성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을 안했으면 그 차는 추경 6월달 7월달까지 생명에 위험스럽게 그대로 갈 뻔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돈 8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그렇게 해오신다면 우리가 다른 일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정예산 올려놓으면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일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상하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라고 예산을 안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핀잔은 우리 의회에 다 돌아온다고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뜻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당장 수정 예산 올리는 기획실장도 문제가 있어요. 아직 시간도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본 예산을 다 해놓고 어느 순간을 봐서 수정예산을 올리는 것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가지를 봤을 때 이 책 전체가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책 전체가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왕 해 줄려면 화끈하게 해드리자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넉넉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도 일하기 어렵고 집행부도 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남이 봐서 맞아 떨어져야 된다 말이예요. 이번 회기는 일단 끝내고 다음에 추경 2차나 3차 마무리 추경할 때라도 해가지고 올라오면 모양새도 좋고 우리도 해주기도 좋다 이거라. 일을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불편하다는 이야깁니다. 이왕 해주는 것은 좋지요. 생명과 직결되는데 해 줘야죠. 여러 가지를 의논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맞추어 들어가야지 돈 8천만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순간 기분에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돼선 안되겠다 그러면 이 모두가 그렇게 계획 없이 이 책을 만들어 낸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제가 실망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잘됐으니까 됐지요.
복찬
박복찬위원
그럼 좋다 마무리 잘됐다니 한가지 더 할께요. 이 정오표 누가 냈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계장이 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오늘 새로 왔지요. 어제 정오표 낸 것 압니까? 오늘 새로 왔네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건강을 잘못해 가지고 강간으로
복찬
박복찬위원
이것 정오표 하나 얼마나 신경을 써서 가져오겠습니까? 틀렸습니다. 바로 가지고 온 이것까지도 틀려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것은 다 잘해놨습니다. 이것까지 또 그래 왔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거라. 솔직히 말해 가지고 말도 많이 하기 싫어요. 진짜.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어요. 그런데 차량이 지금 어떤데 사용합니까? 동에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에는 차가 91년도 더블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사용하는 차는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환경정비라든지 각종 행사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 수송이라든가 관내 순찰이라든가
정길
조정길위원
그러면 차가 몇 대입니까? 18대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차는 각 동별로 한 대
정길
조정길위원
거기에 드는 보험이라든지 모든 처리비용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구조조정이 되고 보면 동 사무가 행정적으로 전부 구로 이관이 됐어요. 직원이 몇 명이냐 하면 3∼4명밖에 거기다 높은 사람 대가리만 많아 가지고 동장 사무장이고 가버리고 3명 앉아 있는데 여자 하나 태우고 어디로 가버리고 동 지금 따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느냐 우리가 예산도 없습니다. 돈 액수가 내 차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돈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인원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차 타고 가면 동장들도 직원들 다스리기 힘든 것 같해요. 둘이 어쩌다 보면 타고 나가버리면 큰 일도 없는데 아까 청소하든지 청소도 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갖다 버리고 하는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인원 수송하는 이것이 어쩌다가 있는데 차라리 그 차를 없애버리고 봉고 정도를 사 가지고 어쩌다가 인원이나 태우고 그 뒤에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숫자도 이렇게 많이 사 줘 가지고는 안됩니다. 차를 보고 아직까지 몇 년 안된 것은 고쳐 써야지 지금 안 그렇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동에는 일단 보면 유일한 교통 수단이 현재 차량 한 대 있는 그것이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순수 인원 수송할려고 있는 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아시안게임 월드컵 큰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환경정비라든가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복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추경에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런 다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래서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에 인원도 없습니다. 그래 안 하면 여기서 기사를 특채를 해가지고 보내주든지 그 인원 주민들이 숙원사업에 일보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3∼4명 있는데 차 운전 나가버리지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해 가지고 사는 것도 괜히 차만 사 가지고 운전 연습 같이 끄집고 다니는 차 운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모르겠습니다 나는 몇 년도 했는가 모르겠지만 운전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이 차 사는 문제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장 위원장 말씀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조정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동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 아시고 앞으로 동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13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아까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청소행정과 소관 한번 봐주세요. 490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 위에서 민간 이전된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봤습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예, 말씀하세요.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 예산이 45억4천만원인데 금년 예산은 38억600여만원인데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49억8700만원에서 이번에 70%만 반영이 됐거든요. 70% 반영된 금액이 34억9천만원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는 4억9800인데 약 4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민간위탁 수수료가 그렇지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5억4천만원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이 38억600만원 이지만 이것은 70%만 반영이 된 금액이다. 원래는 49억8700만원이다. 결론적으로 한 4억 가까운 돈이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민간 위탁수수료가 더 증가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가 8천만원이니까 그만큼 쓰레기양이 줄었거든요. 쓰레기양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쓰레기 수수료는 더욱 증가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앞시간에 답변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은 것만큼 위탁 수수료도 준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이 정비례적으로 쓰레기봉투 수입이 1억8000만원 줄었다고 해 가지고 수수료가 1억8000만원 꼭 줄고 그런 정비례적인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처리장이 작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달라지는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곡쓰레기장 안가고 다른데 간다든지 그런 어떤 달라진 점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다든지 쓰레기양은 줄었는데 민간위탁금은 증가되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전체적으로 볼 때 증가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올해 되어 있는게 49억8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49억8700만원의 70%를 갖다가 34억9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이 끝나야 대략적인 위탁 수수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 때 그때 반영할려고 지금 70%만 일단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쓰레기양은 줄었는데 왜 쓰레기 처리 위탁금은 더 증가가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런데 2000년도에 쓰레기 위탁수수료가 52억이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 예산이 45억400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45억은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도 본예산 아닙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본예산인데요. 본예산 기준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쓰레기 위탁수수료가 45억4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 기준 해 가지고 70% 잡았을 때 34억9000만원입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추경 때 70%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올해가 49억8700만원보다는 줄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도 52억인가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2001년도 49억8700만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이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45억4000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2몇억이라하는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위원님 잠깐만요. 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오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정확하게 질의 내용을 아시고 그러면 2000년도 민간 청소위탁 수수료가 2000년도 얼마 집행됐습니까?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약 52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가 52억이라구요?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2000년도가 52억 2001년도는 49억8700만원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는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그 수치를 정확하게 밝혀달라는 이겁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제가 그 수치를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서 오인준위원님께 제출해 밝혀주십시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게 시기가 아까 조금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영갑
강영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는 용역 결과가 안나와서 70%만 반영을 하셨다 이렇게 사회산업국장 답변 하셨죠?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예,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영갑
강영갑위원장
잠깐만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70%밖에 반영을 안했다고 답변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이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70%밖에 반영 못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렇죠?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용역결과도 안나왔고 가용재원도 부족하고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아마 지금...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예산액을 뽑아서 오인준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오인준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이 관계는 다시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14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용수 위원 82페이지 국제교류협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통역비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150만원 이 관계가 국제교류 통역을 하는 분이 민간인인지 능력을 갖추신 공무원이신지 두 번째는 인원은 몇 명이며 몇회에 거쳐서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에 국제교류 추진 통역비가 1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하고 교류하는 중국 상해시 보타구에서 내년에는 올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서를 교환할 때 통역이라든지 보타구에서 관계자가 왔을 때 외부 통역인을 사용하는 일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인데 보통 저희들이 이때까지 통역 1명에 대해서 하루에 보통 1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한 15일 정도로 보고 이렇게 150만원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정부의 통역 기준비에 합당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보통 10만원 관례상 그래 해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인원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인원은 1인으로 볼 때 15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15일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봐서 며칠 안 걸리면 한 7일 걸린다 하면 7일만 쓰고 나머지는 그것하고 내년에는 아마 여러 가지 국제대회도 있고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그 아래 보면 급량비에 태스크 포스팀 운영해가지고 급식비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을 간단히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현재 태스크 포스 일명 구정 기획단입니다. 여기에 인원은 우리가 각과에서 업무에 따라서 과제에서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럴 때 같이 밥이라도 한끼 먹고 이러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금년에 처음 들어온 예산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사업실적이 있다 손치면 사례를 한가지만 들어주세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동부권 발전계획에 대한 과제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부산대학교에 현재 너무 무질서하고 그래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항상 파리쫓기식이 되고 해서 만족한 단속이 안되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해서 지금현재 명물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대략 안이 나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그 아래쪽에 보면 국제교류 여비라고 보타구 관련되는 사업이지요? 여기 추진 날짜 계획 잡혀져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날짜하고 인원하고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외에 실제 다른 운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7명이 보타구를 방문을 해서 상호 협의서에 조인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매년 양국간에 교환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 방문을 하면서 일단은 초청한 곳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기로 국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5,6월 아니면 10,11월경에 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은 현재에 보면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숙박비가 여기에 대해서 한 6명을 계산을 내어 가지고 420만원 식비가 물론 원칙은 차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라든지 일단 이 사람에 대한 6명에 대한 7일로 잡고 식비가 16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면 이 사람들이 작년에도 2000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보통 이 사람들이 오면 부산을 오면 제주를 둘러서 서울로 갑니다. 여기에 따른 항공권이라든지 또 지방 시찰을 하는데 버스를 낸다든지 여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차량을 비롯한 대여비 이런 경우에 하고 그다음에 지방 시찰은 따라다니면서 보면 잡비가 듭니다. 이런 919만원 이래서 1500만원의 예산이
용수
안용수위원
실제 이 분네들 오셔서 주요 쟁점 협의사항은 뭡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99년도부터 양구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왔습니다.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성과가 있다면 첫째 우리 금정 케이블 방송이 99년도부터 상호 오고 가고 한 3회 정도 됐고 저희들 현재 하는 것이 학교하고 링크를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 아시안 경기장에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온다든지 하면 그때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더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3년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내용 중에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오시면 우리 금정구하고 보타구하고 어떤 협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이어서 강길주 위원 총무과
길주
강길주간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 페이지 봐주실랍니까? 구 내방 내빈 기념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든지 제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내방 내빈 기념품이 1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 이런 큰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저희구에도 금정경륜장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레이스도 개최하고 몇 게임 개최되겠습니다. 많은 내외의 내방객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저희들 보면 금사 공단 기업체를 외국에서 방문하는 예가 있습니다. 외국에 오시는 손님들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민 말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타 시도에서 우리구를 방문을 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구조인 까치를 기념품으로 해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직원 체육대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원 체육대회도 예산 편성을 1200만원까지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앙양과 화합을 위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끼리 모아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조직이 있습니다만 조직을 떠나서 서로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단합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알겠습니다. 118페이지하고 모범 공무원 배낭여행인데 모범공무원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모범 산업 시찰 1295만원 모범 배낭여행에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올려놨습니다.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295만원인데 이것은 모범 공무원 부부간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장 질의하는 부분에
길주
강길주간사
간단하게 제안설명식으로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배낭 여행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 사기앙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00명 정도 예상해 가지고 1인당 15만원해서 내년 4∼5명씩 조를 짜서 우리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자기들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서 돌아오면 어떤 견문보고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차량 구입비 3천만원 이것은 누구 차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이 차량은 지금현재 저희들 청장님 차가 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청장님 차가 몇 년 됐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95년도에 샀으니까 내구연한 승용차는 5년이거든요.
정길
조정길위원
5년된 차를 3천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차는 10년 넘게 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티코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는 구청장도 있어요. 5년도 안된 이것을 3천만원 올려졌고 그다음 동 차량에 대해서 5대분이 나왔다가 12대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비 공장에 가 가지고 직접 시험해 보고 그것을 수리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차가 가동하면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1억4천 1억5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장님 차는 업무용으로 타시지만 의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래서 아시다시피 내년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차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전에 보면 차가 오래 돼가지고 조금 고장이 자주 나고 관리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차를 이번 교체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우리 경제도 별로 안 좋은데 정비공장 성능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확실하게 1년 2년 더 타면 충분하게 더 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기획실에 아까 국제교류 통역비 있는데 기획실장 8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 보고 통역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해서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알아야 되는데 산출 근거를 적어주지 안하고 오늘에사 질의를 해봐야 10명을 가지고 15일 가동할지 7일 가동할지 70만원밖에 안 쓰겠다는 대답이 나오는데 산출근거를 미리 해주셔야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게 보타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원 여비도 1500만원 올려놓긴 놨는데 대충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여기에 산출 근거를 해주셔야지 들어보니까 6명이 와 가지고 며칠 있고 돈이 어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세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너무 이상한 예산이 올라왔고 조금 전에 공무원 배낭 여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들어보니까 알겠다니까 부부간에 보낸다는 것 지금에사 알겠고 산출 근거를 앞으로는 보고 알 수 있도록 다하는데 이것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지요. 공무원은 국내라고 했지요? 부부간에
영갑
강영갑위원장
국외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국내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조를 4,5명씩 이루어서 다니게 하신다 이 말이죠. 다른 자치단체도 가볼 것이 우리 의원들이 다니듯이 견문을 넓히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지난해 안 하다가 올해 처음 아니예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지난해는 없었어요.
복찬
박복찬위원
전화 친절도가 조금 올라가겠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우리 직원들 더 열심히 안하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125페이지 봐주십시오. 직원 아이디어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아이디어 시상이라 이라는 것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거기 답변좀 해주세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직원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생활 저변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구민복지라든가 문화생활 등에 주민 생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항을 아이디어를 받아서 개선도 하고 발전도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시상할 경우를 말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131페이지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런데 구내 통신시설 설치 공사비용인데 구내 통신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통신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1천만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사무실 조정을 했습니다. 단체 밖에 내보내고 교통행정과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화기도 옮겨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이태광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일반 운영비 전년도 대비 거의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부문별로 보면 140페이지 봅시다. 자원봉사 대축제 주민 홍보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대축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년에 한번씩 우리 부산시하고 언론 중앙일보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대축제를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구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홍보물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홍보물 프랜카드라든가 이런 것 홍보를 해야 되므로 그에 따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에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인데 체육시설 개보수 맞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체육시설 개보수가 전년도에 예산액이 1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월산만 하더라도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증액이 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 관내는 체육시설이 28개소입니다. 저희들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고 금년에도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 금년 수준으로 2001년도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년에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보수를 정비를 했고 아직까지 쓸만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500만원이라도 내년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면 하반기에 하면 되지 싶어서 일부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에도 구월산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진산 금정산만 생각을 하고 구월산은 등안시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구월산 주변에는 서금지역 5개동 부곡동 4개동 금정구 절반이 구월산을 아침에 조깅 등산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빈약하고 과거에 설치해놓은 것이 노후화 돼가지고 개보수 할 사항도 상당히 많거든요. 금년에도 보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담당 직원이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째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해는 가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을 빨리 해주는 것이 좋지 예산 없다는 것은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구월산은 3개의 시설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라도 나가서 한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답변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좀 해 가지고 적어도 이런 것은 우리가 내년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과거보다 높은데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 내년 초에 또 조사를 해서 후반기 가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이어서 안용수위원 오인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해주시고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 내용 중에 우리 민의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체육시설 보수 시설비가 다소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가부간만 답변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도 솔직히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요새 생활 체육인구가 늘어납니다. 예산이 조금 사정이 되면은 그래서 보수 정비하면 좋을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117쪽에 보면 중앙 및 타지방 교육해 가지고 5급 승진자 과정해 가지고 5명이 나와있는데 우리 2002년도에는 이만한 티오가 별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예상치가 이만큼 5명이나 나타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안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있는 5명은 조금 전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상 숫자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변수가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봐서 명예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직의 내부적인 변화과정을 예측해서 미리 한 것은 아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것은 조직의 내부적인 예측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122쪽에 보면 반상회 회보가 2001년도 기준하면 2만부인데 1만부가 증가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모든 세대별로 배부가 잘 되어서 전달이 잘 도면 다행인데 사실 전달이 잘 안되고 그렇게 반상회보를 잘 보는 쪽은 아닙니다. 늘이는 것 보다 작년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 점은 위원님이 조금 배려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은...
용수
안용수위원
됐습니다. 123쪽에 보면 현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지 합법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있든지 뭐 이런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있다 없다만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근거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조정길위원 125쪽입니다. 직원 제안시상 해 가지고 이것 창안제도 같은데 이것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아이디어 시상하고는 중복성이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쪽이겠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 제안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구정 수행하는데 어떤 안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제도적으로... 그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상당히 근사하고 유사한 점도 있네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조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156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금정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문화공보과장님?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두구동 연꽃축제 연꽃사진공모전을 더 확대 해 가지고 금정의 4개 분야하고 문화재 분야 두구동 연꽃사진 분야 이렇게 3개 분야를 전국 사진작가를 상대로...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사진을 촬영한 지역은 금정구고 응모하는 분들은 전국적이다 그렇죠? 대단한데요. 전국적 같으면은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거창하게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하필 지금까지는 조용하게 있다가 사진만 이렇게 대단하게 전국적인 행사를 벌이는 의도는 뭐가 있겠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사실상 보면은 지금 현재 금정을 알리는 뚜렷한 그게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거기 우수 사진을 확보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금정 관광 홍보하는데 자료로 활용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좋습니다. 이 기회에 하나 첨언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정의 역사가 될만한 사진을 한번 자료집을 모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옛날 과거지사의 우리 금정구의 옛 모습 물론 이런 새로운 전국 대회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금정의 역사가 될만한 자료 사진을 모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역사성이 있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옛날 사진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157쪽입니다. 공연출연 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금정예술제 및 등나무축제 했는데 이 지급대상은 출연보상인데 대상은 어느 분들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5월달에 개최되는 등나무 꽃축제하고 10월달에 개최하는 금정예술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무용이라든지 연극 음악 관련해 가지고 공연팀을 초청하는 그 비용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인원은 팀별로 보면은 인원이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은데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이...
용수
안용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산출내역을 제3자들이 봐도 누구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은 구체성이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구체성이 없는 것은 예산의 필요성이 별로 필요없는 방만한 예산이다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몇명몇명 이렇게 남이 봐도 누구나 봐도 알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 158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 문예진흥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 활동지원 1000만원 해 가지고 1식이네요.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현재 저희구 관내에는 문화예술협의회가 있습니다. 6개 단체에 220여명이 지금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분야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사진 무용 6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IMF 일어나기 전에는
용수
안용수위원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급하는 방법은 연초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무엇무엇을 하겠다 하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연꽃축제 하는 이 자리가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두구동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두구동 어디쯤 됩니까? 가봤습니까? 나도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연꽃축제자리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여기 지금 시유지도 일부 있고 사유지가 좀 많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비 안오고 하면 개인이 치워버리면 연꽃도 피지도 않죠? 우리도 안 가봤는데 연꽃 축제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용근
윤용근총무국장
소류지 늘 물이 있어서...
정길
조정길위원
바쁜데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무과 173페이지 구청 주차장 주차권 자동발행기 설치 있지요. 이것이 청경이 지금 두 명 앉아 있는 줄 아는데 돈이 6000만원이지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큰 수입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청경이 청경 고유 사무가 주차관리 직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불문하고 우리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인력을 조금 낮에는 청경 사무자체가 좀 실지로 어떤 위험한 분야 청경적인 측면이 약하니까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6000만원을 들이고 청경 인건비 주고 큰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6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놓고 청경도 옳게 인사도 안하는 청경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래서 청경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고 인력을 절감하고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주차발행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경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도 안하고 지탄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청경들이 안에 주차티켓을 발행하고 있는데...
정길
조정길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게 6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거기에 수입이 6000만원 이상이 날 것도 없다 아닙니까. 실지로 차 몇 대 대지도 않은 것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수입과는 별개입니다. 없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연웅 꼭 좀 설치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172쪽에 보면은 대강당 예식보조가 있는데 2만2090원이 240일이죠. 또 2만2090원 150일 같은데 그러면 전체 보태면 390일이 됩니다. 25일이 여유가 있는데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두 사람입니다. 한사람은 240일 짜리 한사람 있고 150일 짜리 보조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았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재무과장 제가 그러면은 자동발매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청경 그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들어오는데 티켓 발행을 지금 자동 발매기는 운전자가 직접 자기가 티켓을 뽑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경이 안에서 찍어주는 것을 받는데 그 일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과 시비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민원시비라는 게 뭐 어떤 부분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를 들면은 들어올 때 티켓을 찍거나 또는 안에서 찍었으니까 내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시간적인 시비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직접 티켓을 발행을 자기 손으로 안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 나갈 때 금전 지급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잡거나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자기가 그 티켓을 빼게 되면은 자기 책임감이 더 있으니까 민원소지 없이 들어오는 것만 보내줄 수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그런 부분이 시간 타이밍이 있고 그러면 지금 거기 두 분이 계시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현재 박스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정문 초소에 또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주근무 때... 전체 그러면 정문에 주차하고 그것하고 관리하는 분하고 청경이 몇 명이 계십니까? 현재로 지금 세 명이 있죠? 정문에 한사람하고 안에 두 사람하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총 9명중에서 3교대로 나누어서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현재로 3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 이것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일 합니까? 그대로 인원은 또 다 필요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자기 고유 직무를 저희들이 뺏었을 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동 이것을 설치를 해도 인원이 세 사람 그대로 또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우리 청사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필요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거기 계시는 분이 자동 이것을 해놔도 또 그대로 세 사람이 계시느냐 이 말을 묻잖아요. 업무가 그렇게 가느냐 이 말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한 사람이 줄게 되죠.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한 사람이 줄게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무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마당 주차장을 해 가지고 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연간 5200만원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1년 것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6000만원 짜리를 설치를 하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신빙성이 좀 희박한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위원들 같이 판단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 위원장이 박복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경 고유업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청경 고유업무가 뭡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청사방호 업무가 청경 고유업무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청경 고유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 구청 주차장 주차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 답변이 계속해서 답변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청경 고유의 업무는 뭡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청사방호 업무가
영갑
강영갑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계속해서 입구에서 주차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동 주차권 발매기를 설치해도 그 장소에서 인원이 한 명이 줄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주차관리를 하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것은 청경 고유업무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주차관리 업무는 청경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은 청경 고유업무를 배려하기 위해서 자동주차권 발매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제가...
영갑
강영갑위원장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빨리 답변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경은 청사방호...
영갑
강영갑위원장
좋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동주차권 발매기를 근본적으로 설치해야할 이유 이것부터 답변하세요. 뭐 청경의 고유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자동주차권 발매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차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해야 하는 근본 원인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만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이 간다는 말입니다. 청경 고유업무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의회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간다구요. 아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청사 입구 주차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해야할 근본적 원인을 설명해보세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제일 첫째 주차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주차비 5200만원 징수에 따른 일손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시 한번 간부공무원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예산심사가 빨리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오인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위에 보면은 임대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전3동 봉래 산수경로당 임대료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대보증금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임대보증금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임대보증금이죠. 이 돈은 항상 살아있는 돈이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살아있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전3동사를 얼마 전에 매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장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장전3동사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얼마에 매각이 되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1억2500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차라리 구 동사를 매각하지 말고 거기다 경로당을 하면 되지 왜 그것은 1억2500만원에 매매를 하고 또 경로당 임대료는 별도 1억을 그렇게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지금 장전3동사가 신축 동사입니다. 신축 동사 지을 당시에 옛날 동사를 팔아서 신축 재산 대체재산으로 하도록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체재산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물론 대체재산이라도 전부다 구청 내에 돌아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경로당 임대보증금으로 1억이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차액은 2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각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매각을 하고 임대료 또 별도로 돈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구동사를 하면은 오히려 더 여유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려도 그 보수비가 노인정으로 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보수비도 약 6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보수비만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경로당으로 말씀이 있은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판다고 매각한다고 승인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 다 받아놓은 사항을 다시 그렇게 돌려질 수는 없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료를 주면서까지 꼭 장전3동에 경로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전3동 경로당이 국유지 위에 블럭 스레트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평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83년에 지어 가지고 지금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장전3동에는 현재 공식적으로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말고 없는데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또 입장을 봐도 그럴 필요는 있는데 지금 재원이 없고 해서 일단 임차비를 올려서 일단 경로당을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장전3동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비가 새 가지고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여성 한마음대회 있지요. 작년도에는 행사가 없었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에 400만원 행사지원비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행사 실비보상금 여성 한마음대회 1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상품 40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출연팀 보상해서 60만원 곱하기 20개 팀해서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출연팀이 20개 팀이 뭐 어디에서 나오는 팀이 그렇게 많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각 동별로 한 팀 그 다음에 구단위 여성협의회가 두 팀 그래서 20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금정대축제 행사를 하고 여타 행사도 많은데 굳이 여성 한마음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여성부가 출발하고 난 뒤에 여성부에서는 계속해서 각 자치단체에 여성의 권익신장과 또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출연한 것이 1일 명예과장제를 운영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4건을 잡았습니다. 예산사업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여성 한마음대회고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 활성화 문제고 1일 명예과장 지속적인 운영 문제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서는 여성단체 협의회에 소속된 개별 여성단체별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부에서 계속해서 여성정책 평가를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사업이 아닌 비예산 사업 가지고는 만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 한마음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저희들도 여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출연팀 보상에 60만원씩 1개 팀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참여하는 식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저희들이 예견하기로는 지금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부녀회 녹색어머니회 명예과장들 이래 가지고 한 200여명이 참석한다면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는데 60만원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면은 여성발전기금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에서 기금조성하는 거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올해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000만원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2000만원이 되면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저희들 목표는 2003년까지 2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단체 여성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없어 가지고 그런데 꼭 2000만원이라는 예산 기금 확보를 해야 됩니까? 올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여성 정책평가의 하나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는 없네요.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그 밑에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심의위원회 이것은 뭐 어떤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조례가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소집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화시켜 줄 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건축설계사 2명하고 장애인협회에서 파견되는 분 세 명 5명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오시는데 실비차원에서 여비는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5만원 올렸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년도에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어느 것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전부 381곳의 영구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작업이 완료되었는데 저희들이 1차 심의에서 제외시켰던 약 10개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또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재심의 요청을 할 공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가 되었을 때 또 한번 더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두 판만에 끝이 나지 않겠나 그러면 적어도 두 판으로 보고 약 5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회 정도면 그러면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그렇게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오인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한마음대회 행사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죠? 구체적인 행사계획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저희들이 확정을 안 했는데요. 사직 실내체육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남산 외대구장을 할 것이냐 하는데 약 2000명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요. 경기 종목을 10개정도 잡아뒀습니다. 민속경기 육상경기 합동경기 기타 경기해서 이렇게 잡고요. 필요한 비용들은 대회준비 비용이 200만원 경기 용품구입이 200만원 출연팀 보상이 1200만원 시상품 400만원 다음에 당일의 경품 등은 금정구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데서 좀 협조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용품은 현수막이라든지 대진표라든지 리훌렛 작성한다든지 이런데 쓸 비용이고요. 경비 용품 구입은 신호등이라든지 축구공 배구공 줄넘기 바통 훌라후프 장대바구니 등 이런 것을 구입할 준비금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비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200명 정도 동별로 오신다면 식사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60만원이 적기는 하지만 아껴서 쓸려고 하고 있고요. 시상품은 1,2,3,등 등외 해 가지고 한 시상품에 1만원 정도 해서 400명 정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계획은 지방 선거가 끝난 7월초나 6월말 경에 할 계획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윤석과장께서 말씀을 2000명 정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2000명 참여가 되겠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보면은 동 부녀회 그 다음에 적십자 부녀회, 녹색 어머니회 명예과장 또 동별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그 다음 각급 자생단체에 여성위원들 그러면 200여명 정도 안되겠느냐.
영갑
강영갑위원장
2000여명 이라면서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100명 곱하기 20개 팀 2000명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18개 동이니까 한 동에 100명씩 오면은 1800명입니다. 나머지 명예과장한 사람하고 구 단위에 행사한 사람하고 200명 모인다 하면 2000명인데 여성부가 생긴 것도 유분수지 올해 예산을 6000만원 투자를 하고 이러면은 남성들이 오히려 더 인권주장을 할 판입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성들 위주로 예산이 짜여있지 않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금정축제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성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어느 정도는 내가 절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뭘 하면서 여성기금 2000만원을 어려운 재정에 충당해 주는 것도 충분해요 지금요. 지난해 그것도 못했잖아요. 1000만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차차 3억을 맞추는데 2000만원 하자 해서 이번에 2000만원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예산도 그것 아니라도 또 있지 않습니까. 4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있으면 되지 첫출발 하면서 어려운 재정에 돈 6000만원을 갖다가 2000명을 외대구장에 모아놓고 난리치면은 남자권리 찾으려고 달려드는 사람 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복지과장 안 맞는게 지금 동에 저번에 내가 감사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장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자칫 말을 잘못하면 동네 단체끼리 위화감이 생긴다. 녹색회가 동에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녹색 어머니회가 파출소 소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 안되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찬
박복찬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시키면 안되지. 있다는 확정을 딱 해줘야지. 확정 딱 해보십시오. 각 동 18개 동 파출소 협조 녹색 어머니회 있다 없다 확정 딱 해 보십시오. 해보시라니까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동 단위가 아니고 파출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파출소 단위로 18개 동 다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았느냐.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 얘기 분명히 해보세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동별로 되어 있는 여성단체하고 또 다른 각급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하고 명예과장님들 보태면 100명쯤 될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정길
조정길위원
212쪽 한번 봐주세요. 여성 명예과장 운영이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예산이 현수막이 6만원 짜리가 어디에 붙이고 합니까? 금테를 둘렀나 6만원 짜리 안 해도 안됩니까? 현수막을 어디에 붙입니까 지금? 명예과장 해놓고 제도가 있는데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위촉장을 드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정길
조정길위원
현수막이 6만원 짜리가 10개 이렇게 나왔는데 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붙이고 합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어떤 것을 붙입니까? 종이 가지고 쓰면 안되나 어디 붙이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것이 위촉패가 2만원 15명인데 그런데 위촉패도 이렇고 이것이 성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명예과장 제도가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올렸는데요. 저분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 구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문화회관 혹은 의회 싸이클 경기장 등을 일단 오전에는 순방을 해서 견학을 하고 오후에는 각 과별로 과장의 역할을 합니다. 하면서 그 분들이 구정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돌아가셔서 지역사회에도 구정이 하는 일들을 적극 홍보해야 되겠다는 홍보요원화 되겠다 하는 게 두 번째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명예과장은 어떤 분이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동장님들로 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일단 우리 단체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업주부들을 중심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소속된 단체원이 아니고 전업주부로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공무원 직무하는데 번거롭고 방해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잡하게 앉혀 가지고 우리 직무 해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새로 설명을 한번 더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구정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림으로서 한분 한분 더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가 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을 박복찬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문화회관장 267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267페이지 영화상영 관련 홍보 1080만원이다 그렇죠? 이 관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영화 이 부분은 당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 35미리 영사기 한 세트가 있습니다. 스크린도 다 되어 있고 앰프 시설도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상업적인 공연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지금 저 뒤에 272페이지 보면은 인부임도 해놨습니다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영사기사 자격증이 아니면은 35미리 영화는 상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나 더 해야 민간 위탁 줄 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홍보 문제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주민들한테 그만큼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시행 실시는 가을쯤이 좋겠다 그렇죠 대충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1월달부터 바로 들어가려고 지금 필름대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1080만원 들였을 때 감가상각적인 수익은 얼마나 발생될 것 같아요? 예상적으로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수익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1980만원 되어집니다. 인부임하고 필름대여료하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1500만원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문화회관 266쪽에 문화이야기 제작이라는 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이야기는 저희 문화회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연 전시 또 작품의 소개 우리 시책의 소개를 곁들여 가지고 매월 5000매를 지금 저희가 인쇄를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관련되는 각종 단체원 그리고 의회 학교 시장 이런데서 배포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공연스케줄하고 전시 스케줄이 거기에 다 나와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인쇄물로 해 가지고 배포한다 이 말씀이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예, 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강길주간사께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예 아니면 아니오 라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실입니다. 기획감사 업무활성화 추진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89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방재정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료를 보시고 조금 전에 질의한 우리 강길주 간사가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맞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작년에 250만원 올렸는데...
길주
강길주간사
아니, 설명 마시고 증액이 되었으면 됐다는 답변만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이것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작년에만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것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구정참여 구민격려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각종 단체활성화 추진비가 500만원 또 증액되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같은 페이지에 구정발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또 400만원이 증액되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현장확인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죠 맞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같은 페이지에 타 기관 등과 협조추진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신설되었죠 맞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신설인지 이것은 좀...
길주
강길주간사
작년도에는 예산금액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설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면 아니오 라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비를 좀 해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작년도 금액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신설되었으면 신설금액 아닙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124페이지를 펴보세요. 펴보면 2001년도는 예산이 없었잖아. 딱 나오잖아.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1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관기관 단체원 간담회에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200만원
길주
강길주간사
151페이지에 구정홍보 활동추진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또 증액되어 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처음에 제가 총무과장님께 112페이지 구 내방 내빈 기념품 해 가지고 1200만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 내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금정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금정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가에 보면은 4만원 짜리입니다. 금정구에 예산이 많을 때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선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그리고 직원 체육대회 하실 때 12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도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의지로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고 구민들이 행동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다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단합대회도 해야 되고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이럴 때는 금정구를 찾아오시는 손님은 사실은 금정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이제는 밖에 계시는 분들 불특정한 다수에게 금정구를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고 그 다음에 여유예산이 있다면 생산적이고 투자가치가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구민을 위하는데 써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인데도 사실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는 말에 동의는 하십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을 잠시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구 내방 내빈기념품 관계는 물론 저희 구를 아는 분들도 오십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대충 우리 금사공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 같은데서 간혹 손님이 찾아오는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는 자기들이 실지 우리구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우리 관내는 내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도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우리 범어사라든가 관광명소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요새 어려운 재정상태지만 저희들도 어디 가보면은 꼭 기념품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길주
강길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물론 여유가 있다면 충분하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면서 드리겠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영업하는 기업체에 가도 내방인에게 4만원 짜리 물건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될 시기입니다.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면서 내년도 구민을 위해서 먼저 책정되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시기에서 공무원들이 의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사실은 몇 페이지에 금액이 얼마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제는 그러한 시기를 대비할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언급했던 시책 업무추진비라든지 총무과장께 드렸던 질문은 이제는 구민을 위한 자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자리 그러한 게 모두의 시각에서 예산편성이 출발이 되어야만 우리도 질문 드리면서도 편한 질문을 드리고 구청에서도 좋은 의논상대로서 의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각에서 정책을 도입하시고 예산편성 시에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계속해서 박복찬위원께서 사회단체 그러니까 정액단체 임의단체 민간이전단체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구 각 단체 구동 각자 이번에 예산을 일단 80%만 편성을 시킨 것 같네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이번에 단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2001년도처럼 추경에 또 마저 확보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80% 주고 말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구청에 합쳐 가지고 80%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조금 작년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80%를 지금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니까 20%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리겠느냐 작년수준 80% 그대로 가실 것이냐 지금 생각을 말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주관과장 입장으로서는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어렵지만 내년 추경에 100%를 해야 안되겠느냐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20%를 또 주겠다 이 말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때는 아시안게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특수한 해이기 때문에 저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 각 동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올해 처음 편성되는데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면서 동에도 각 동에 60만원씩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할 수 있다 입니까 해야 된다 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해야 된다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런데
그런데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금 다른 단체는 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그렇게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다르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다 하는건데 다른 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라는 뜻에서 이번에 아마 새로 그 조항을 삽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물론 좋습니다. 좋고 예산만 풍족하다면야 누구를 준들 다 우리 구민들이니까 풍족하게 주는 게 좋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 강길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살림살이에 구정에 자꾸만 어떤 조항을 맞춰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총괄적으로 혹시 미진하다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이 기회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편성지침에 보면 말이죠. 지금 방금 얘기한 자유총연맹 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기준표 위 기준은 지원 상한액이 정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상단체에 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최 한도액입니다. 더 이상은 주지 말고 이 범위 내에서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읍면동이 1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그러면 동당 지금 얼마씩 배정한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동 당 60만원인데 이것도 80% 다른 단체처럼 해 가지고 80% 해 가지고 동 당 48만원씩입니다. 원래 기준액은 60만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동 당 48만원요?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을 봐주십시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민원실 화분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매달 새로 사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20만원 기준해서 매달 새로 사서 우리 민원실에 비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가부간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화훼단지가 있으니까 사지 말고 사용료만 주고 얼마를 매달 바꾸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상당한 내용이 충만할 겁니다. 충실한 화훼를 갖다가 전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아래 쪽에 보면은 직원 명패제작이 있는데 3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인데 사용되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전직원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자기 책상 위에다가 자기 업무명과 담당자 이름을 새긴 명패를 플라스틱 명패를 놓을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요새 검퓨터도 있고 책상이 비좁아 가지고 서류를 정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럴만한 장소야 있기야 하겠지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직원들 개인별 컴퓨터가 다 있기 때문에 컴퓨터 위에다가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187쪽에 민원처리 지연 및 착오처리 보상했는데 정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미미한 금액인데 이 집행을 보상을 해드리고 나면은 그 집행액에 대한 보존대책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지출이 되었다 그러면 그 보존대책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로 인해서 손실 발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문책은 뭐 어떤 쪽의 문책입니까? 인사적인 문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인사관리 측면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친절 불친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위에 업무추진비에 민원업무 추진하는데 그 내역을 한번 100만원이네요. 우리 민원봉사과장 입장에서 이 민원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 추진비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과 또 우리 민원실 방문하는 분에 대한 차값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대상은 직원이구요 또?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민원실 방문하는 사람들의 차 값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문 민원인이라 하면 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십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한테 문의라든지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부서에 가서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청장님실에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기 전 단계로서 민원 봉사실을 종합상담실로 간주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담당과에 있는 직원을 같이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민원해소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답변주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내부적인 인식이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보건소장님 244페이지 보건소하고 이렇게 만난 김에 서로 한 말씀 얘기하고 지나 갑시다. 보건소장님 244페이지 보건소 정보화사업 추진 프로젝트 구입비가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하고 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82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 설명을 주십시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원래 예산이 1억원 이었는데 구비 35% 시비가 35%인데 지금 1800만원 프로젝트구입이 제외되어 가지고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정보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 설치가 되면 전국 각 보건소에 만약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을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보건소에 대한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전체를 한 망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나라 전체에서 다하게 되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장 258페이지에 찾았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 보면은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비가 5000만원이 있고 그렇죠? 다음에 또 2억 들어가서 자료실 구축비하고 물품취득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이 사업은 2001년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도서관을 디지털화해서 도서관 전체를 한데 묶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자료를 갖다가 아무데서나 자기 집에서도 지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나라에 있는 전 도서관을 아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개념하고 거의 같겠다 그렇죠? 한곳에서 다 볼 수 있고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다 그렇죠?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편성기본지침 있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이 책자는 며칠자 기준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지침 시달을 시에서 저희들이 받는게 7월말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인쇄를 해서 저희들은 8월달에 CPX마치고 나면은 저희 구 동 담당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산편성은 며칠 기준으로 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들은 8월중으로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자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각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요구됩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1700억이 들어오는데 실제우리가 편성해야 될 것은 그 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하고 해 가지고 결국 내년도 회기개시 40일전까지 저희들이 구의회에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11월26일부터 정례회 시작됐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10월초까지는 전부다 완성이 다 되어야 되겠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1월도 거의
인준
오인준위원
자체 취합하고 인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작업을 하면은 보통 10월말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에 부구청장님한테 가서 거기도 한 일주일 정도 다시 한번 사정을 하십니다. 하고 나면은 청장님실에 가서 또다시 4∼5일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경우에 11월20일날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송부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앞에 제가 난을 잘못 봤는데 정액보조단체 기준에 보면은 13번 자유총연맹에서 읍면동란에 없어요. 위에 바르게단체 것을 본 위원이 잘못 봤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동단위 6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에 없거든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거기에는 없고 11월17일자로 시에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지시공문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런 편성지침의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 의회에 즉각 통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자의 변동이 있는데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통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보 안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해 드려야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해줘야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심의에 혼란이 오잖아요. 편성상에 없는 것이 새로 편성이 되고 그런 지시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지도 않고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지시공문이 자유총연맹에 대한 것만 변동이 내려왔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차후로는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의회에 즉각즉각 통보를 해줘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16시41분
위원 여러분 간부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강길주간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강길주간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길주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국제교류여비 예산액 1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12페이지 구 내방내빈 기념품구입 예산액 1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20페이지 동 차량구입 예산액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22페이지 반상회보 제작 인쇄 예산액 3420만원 중 1140만원을 삭감하여 2280만원으로 하고， 123페이지 타 기관 등과 협조 추진 예산액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125페이지 직원 아이디어 시상 예산액 80만원 중 8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31페이지 구내 통신시설 설치 변경 공사 예산액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하고, 140페이지 자원봉사대축제 주민홍보 예산액 50만원 중 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58페이지 문예진흥활동지원 예산액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73페이지 구청주차장 주차권 자동판매기 설치 예산액 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12페이지 여성 한마음대회 대회준비용품 및 경기용품 예산액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하고, 212페이지 여성 한마음대회 출연팀 보상비 시상품 예산액 16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하고 143페이지 한국 자유총연맹 등 예산액 864만원 중 864만원 전액 삭감하여 이상 총 13건 1억5334만원을 삭감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강길주 간사가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강길주 간사가 발표한대로 총 13건 1억5334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강길주 간사가 발표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란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