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차모 의원 발언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 바쁘신데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병렬 사회산업국장과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26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1차 회의시 구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먼저 세입 분야를 하고 다음은 세출 분야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박춘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26페이지 27페이지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및 대기료 임대료가 1회 해가지고 4천만원 잡았습니다. 올해 4천만원 입찰된 가격이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입찰된 가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올해 지금현재 계획을 잡은 자기들이 입찰을 보고 과연 내년에도 4천만원의 임대료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원칙은 1회에 한해서 1년이 임대기간입니다. 1년이 임대기간인데 1회에 한해서 한번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그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올해 입찰본 이 가격으로 그대로 연장선에 들어갑니까 다시 입찰을 보지 아니하고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원칙은 1년입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원하면 1년간 또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본인이 영업을 해 본 실적에 의해서 4천만원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영리상 타산이 안나온다 했을 때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안 나올 경우에는 1년 임대하고 다시 입찰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구에서 항상 임대를 한 것을 보면 구에서 예상 금액보다도 입찰 금액이 많이 들어옵디다. 많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전부다 1년하고는 넘어지더라구요. 소위 말해서 역세권 주차장도 그랬고 그 다음 문화회관 저것도 입찰해서 다시 무산이 된 경우도 있었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실제 보니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 본의 아니게 입찰 금액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년차 하고 나서 2년차를 못하게 됐을 때 그럼 우리가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그대로 들어오겠느냐 저 생각에는 다소간의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1차에 지적했지만 운영 상태를 봐가면서 우리가 계획은 올려놨는데 실제 들어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임대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전문 감정 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600만원 되었습니다. 1600만원 올라왔는데 입찰에 응한 여러 사람들이 경쟁을 함으로 해 가지고 4천만원 선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우리가 입찰을 많이 받고 대부를 주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어쨌든 이대로 4천만원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세입 많이 잡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어서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것 재활용 임대료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장전3동 온천 지하철 역 앞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장전3동에는 동사무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는 재활용 창고에서 재무과로 관리 이관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620만원 이것은 전에 장전3동하고 재활용 센타 하고 같은 임대 아닙니까? 같이 엎쳐서 62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순수하게 장전3동 동사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도로 가에 있는 금정 재활용센타 거기입니까. 그러니까 금정재활용센타 붙여놓은 순수한 그것에 대한 재활용센타입니까? 나는 전에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서 임대를 줬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쓰레기 봉투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8천이나 감액이 됐는데 어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종량제 봉투 세입 예산목표는 3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 편성 예산목표는 29억4천만원입니다. 1억8천만원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억8천만원 적어진 사유로는 저희들이 다음에 세입 예산 편성을 할 때 종량제 봉투 세입 목표는 현 년도 월평균 판매대금을 기준을 해서 10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합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월 평균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월 2억45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2월 하면 29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
경욱
김경욱위원
보충으로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2001년에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31억2천만원 잡았는데 지금현재 들어온 것이 11월말까지 26억7600만원 들어왔습니다. 12월까지 세입 되는 예상 판매액이 30억을 밑돌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결국은 봉투 판매액이 줄어드는 추세로 돌아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쓰레기 감량화 된다는 것같던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보통 판매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결국 쓰레기가 좀 감소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통계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와 연계하면 위탁대행수수료로 좀 감해져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대행 수수료도 감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앞으로 봉투가 인상할 소지는 없는 것 같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수감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구에 봉투값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나와 있던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은 지금 저희구가 문전수거하는 구청 10개 구청중에 저희 구가 8등입니다. 가장 싼 편에 속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결해서 바로 그 밑에 보면 공동 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2억2800만원 세입으로 계산이 되네요. 이것은 다시 지출돼 나가지요. 처리단계에 있다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별개로 지출 과목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수거 수수료해 주는 우리의 순수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 세입으로 2억2800만원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저쪽에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위탁처리하는 처리비용은 이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더라도 처리비용은 줘야 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쪽 대행회사의 처리비용은 공동주택 자체 부담을 해 가지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하는 것 아닙니다. 별도의 세출 과목이니까 들어오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우리가 종량제 봉투의 종량에 따른 거기에 준한 수거 수수료를 받습니다. 지금현재 120리터 짜리 수거 전용 용기가 4천원인데 거기에 종량제 봉투도 120리터 하면 거의 4천원이 나옵니다. 거기와 같은 가격으로 산정해서 수거수수료 받고 처리비용은 별개의 지출 과목에서 별개의 돈이 나갑니다. 물론 우리 구세입에서 나갑니다만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한
위운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청소대행업체 말이지요. 쓰레기 용역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연도별 민간위탁 수수료가 2000년도에는 53억54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49억8600만원입니다. 2002년도가 2001년도와 같이 49억8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약을 하면 그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계약은 언제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계약은 내년 3월 정도 할 겁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3월달에 하면 회계년도 구분하고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 처리상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용역 비용 산출은 당해년도 우리가 2001년 12월31일 모든 인구 세대 처리 여건 발생량 추정 이런 통계숫자에 의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 단가 산출을 해서 그것이 결과가 2월달에 나옵니다. 2월달에 나오면 저희 실무진과 재무과에서 계약을 거치는 기간이 한 3개월 걸립니다. 그 동안은 우리가 비용을 주는 것은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전년도 수준에서 주고 청산을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세입 부분 없으면 넘어갑시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부터 476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복사기가 지금 노후 되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몇 년 된 건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5년 이상 돼 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성능이 상당히 안 좋겠네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수리비가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400만원 같으면 복사기가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보편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박춘길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지하수 계측기하는 것 말입니다. 7만원씩해서 50대인데 이것이 지하수 계측기 어떤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807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 계측을 하는 것이 고장 났을 적에 교체를 해주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지하수에 전부 계측기가 다 들어있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수도료로 부과하는 업소가 807개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하는 지하수라도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구청에서 계측기를 달아줘야 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하수도료를 받기 위해 가지고 고장났을 때
경욱
김경욱위원
달아주는 것보다 물 용량계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춘길
박춘길위원
하나의 물 용량기에 대한 계량기다 이것을 보고 측정을 해서 지하수 요금을 매긴다 그런 것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807개중에서 50개라는 것은 태반이 부족한데 고장난 수리용 대체용입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대체용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쭉 30만원 정도가 부과되던 집이 100만원 넘게 나오는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요금을 나중에 조정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래 있을 적에나중에 새로 교체해 가지고 한 달 두 달 사용을 해보고 평균 수치를 내어 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럴 때 주민들이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다시 한번 사용을 시켜보고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시켜 가지고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도 주위에 가까운데 있는 사람인데 한 30만원 정도 나오던데 100만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기계가 잘못된 것인지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기계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이지가 많이 돌아간 형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부과해 가지고 바로 내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한번 달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 봐가면서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평균 수치를 다시 내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우리가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수치해 놓으면 지하수요금을 우리 구청에서 수금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요금 산정은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도 일괄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은 미납 업소만 관리하고
춘길
박춘길위원
상수도는 전부다 상수도요금하고 지하수 요금하고 하수구 요금하고는 전부다 수도 사업소에 내지 않습니까? 이 지하수 요금 이것은 어디에 납부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같이 공동
춘길
박춘길위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요금은 상수도본부로 넘어가는데 지하수 계측기를 왜 우리가 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시 전체 하수도료 부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다가 2년 동안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부과를 했다가 또 올 7월달 되어서 또다시 상수도본부로 부과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수도요금에 대한 계량기를 잘못했다면 교체해주고 공사해주면서 상수도본부에서 한다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상수도관을 이용했을 때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지하수 요금에 하수도 요금을 자기들이 받아가면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들이 이 계측기를 측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업무가 이관이 안되고 부과하는 것만 지금 상수도본부로 넘어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다 아닙니까. 상수도본부하고 우리 지방자치제하고 엄연히 상수도 관계 지하수 요금 관계는 전부 일괄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취급을 하면서 왜 이 계량기만큼은 계측기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달라고 합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수도법하고 지하수법이 바뀌어지면서 사실은 업무 이관 문제가 지하수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가지고 계측기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돈은 우리가 대어가지고 하고
우택
정우택위원
부과되는 돈은 시에서 받아가고 계측기 불량되는 것은 구예산으로 다는 것은 그것이 안 맞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측기를 달아야할 의무가 없다 내버려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따라서 돈은 1년에 56억 지하수도료를 징수 부과해 가지고 사실은 그 부과에 따른 징수 교부금이 400만원 정도 저희 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400만원 정도 내려오니까 서식대 하고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처음 올라간 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수도본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당연히 설치를 해가지고 계측기는 보완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전적으로 상수도본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되고 400만원 내려오는 그 자체는 단지 징수 교부금이라기 보다는 하수도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고지서 발급 관리에 필요한 그런 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별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계측기를 달아주고 공사해주고 우리가 요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수로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는 사항 같으면 지금현재 지방자치제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행정이 안 맞다 말입니다. 돈은 자기들이 받아가고 구역에 보수비는 우리가 돈을 대야 되고 돈 350만원 이것 별것 아니지만 근본적인 취지가 안 맞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상수도본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금정구에는 지하수 계측기는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한푼도 예산 출연할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담당과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실제 그래 되어 있습니까? 계측기 계량기 50대가 350만원인데 이해가 덜 가는데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고장 났을 적에 어떤 집에서 갑자기 게이지가 많이 돌아가가지고 문제화가 됐을 적에 새로 고칠 수는 없으니까 새것으로 교체해 가지고 게이지를 확인해 가지고 한 달 내지 두 달 확인해 가지고 평균 가격으로 다시 산정하는 다시 교체용이 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807개에서 1년에 50개씩 평균적으로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예, 4∼50개씩은
춘길
박춘길위원
검침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동수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사회산업국장님 각 과에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저가 3대 의원에 들어오면서 매년 보니까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있는데 해마다 물가가 오르지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인상을 좀 요구 안 합니까? 업무 추진비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도 각 실국장 시장이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구에는 구대로 편성되고 그래 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우리 16개 자치구 군에 총 업무추진비 액수가 얼마냐 총 36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금정구 같은 경우에 배정을 합니다. 인구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구가 2억6300만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실링 금액이 오르지 않는 한 그것을 올릴 수도 없고 또 공히 타구에 예를 보면 과의 운영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도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시에 국장은 600만원 구에 국장은 300만원 또 동장같은 경우는 4만이하 동장은 450만원인가 그렇고 단계적으로 쭉 있습니다. 그 편성 지침에 준해 가지고 편성하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질이 있고 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우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할애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는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금정구 각과가 업무시책추진비가 똑같습니까? 공히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나 청소행정과장이나 전부다 100만원씩입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과장별로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적인 시 관계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액이 많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사실은 행정을 항상 업무를 잘하라 잘하라 이렇게만 독촉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인기 얻을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진단을 해보면 잘못된 거다 사실 100만원 그것 1년 동안 쓸 것 있어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100만원
우한
오우한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건의 좀 해가지고 바로 가도록 하세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반대로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100만원 이상은 더 쓸 수가 없다 이거지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 금정구에 실링이 2억6천 정도입니다. 전체가 부구청장 전부 합쳐 가지고 시책운영이나 기관운영이나 전부 합쳐 가지고 그래 되는데
춘길
박춘길위원
2억6천이라는 실링 거기서 더 쓸 수는 없고 깎을 수는 있네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전체적인 직원 간부들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우리구에 예산계에서 편성할려고 해도 2억6천만원을 넘어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춘길
박춘길위원
16개 구군이 다 다르다 그지요.
우한
오우한위원
계장님은 전무네. 한 푼도 없네요?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계장들은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갈랐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갈랐습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간혹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있고 업무 연찬회도 안 하겠습니까. 정차모 위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해요. 대충 보니까 이것을 풀 예산을 줬으면 어차피 1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총무부서 상향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술부서 도시위원회 산하 좀 낮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긴 있는데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 차이가 예산편성 지침상의 그것이라기 보다는 내부적인 것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오우한 위원께서 하시는 것은 격려차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세부적인 지침이 어려우니까 이왕 모자라니까 똑같이 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79쪽부터 49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482쪽에 보면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 용역비 600만원 이것은 매해 이렇게 용역을 실시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매년 원가 조사를 하니까 매년 계상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금액도 각 구가 같이 공통으로 똑같습니까? 금액이 용역수수료가 600만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용역 수수료는 저희들 예산을 올릴때는 물론 전년도 수준으로 합니다만 이번에는 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원가 조사 용역 가지 수가 좀 달라지고 본 청에서 지금 각 구의 원가 조사 용역비가 표준 모델이란 것이 개발이 돼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가지 수가 늘어난다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단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200만원해 가지고 계상은 3개
경욱
김경욱위원
표본은 제출하는 몇개 유형을 더 추가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용역비를 매해마다 이렇게 줘 가지고 용역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용역을 매해마다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해마다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할 적에 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인구 세대 모든 여건을 현황을 가지고 다시 다음 연도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가지수가 많니 적니 하지만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주는 것은 우리 금정구가 인구가 갑자기 무슨 큰 재개발이 들어서 가지고 인구가 급증했다든가 적어도 10만 이상 5만 이상 불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산정하기가 힘들지만 지금현재 인구 29만에서 거의 1년에 한 2만 3만 왔다갔다하는 인구에 몇 천명 사이인데 괜히 600만원 용역비를 지원할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이야. 바로 민간위탁 계약하면 되는 거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002년도는 제가 볼 적에는 주공아파트 저것이 언제 사라져도 내년도에 변화가 옵니다. 없어집니다. 저것만 해도 2천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내부는 말고 외부적인 청소 환경 여건이 달라집니다. 종합터미널 유동인구가 달라집니다. 내년에는 용역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저것을 추정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해야
춘길
박춘길위원
물론 급격한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저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허용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인구 변화 없이 하는데 대학교수들한테 매년 용역비를 주고 있다 사실상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모든 구가 해마다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떠한 책임을 벗어보자는 면피용 그런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사실상 용역된 책자가 한 400페이지 나옵니다만 저 가지 수를 행정 실무자를 그것을 잡고 근거를 제시할 적에 이만큼 든다는 돈의 근거를 제시할 적에는 우리 행정 실무자로서는 벅찬 감도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과거에는 이런 것도 안하고 했다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문전수거했을 적에 지금까지 전부 용역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용역을 안하고 가격의 책정이나 이런 것 한 것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용역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는가요? 용역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대행업체 수수료를 주기 위한 기초 자료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을 주기 위한 원가조사지요.
차모
정차모위원
매년 각 구마다 600만원씩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각구마다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1∼200만원씩 차이가 날 겁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우리구 같은 데는 매년 해보면 용역비가 실제 수용은 어느정도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올해 것을 했는데 작년에 4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경성대대학교는 물론 우리구의 모든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지만 동아대학교를 어느 기장군인가 강서구가 했을 적에는 용역비가 상당히 1∼200만원 많아 졌던 것으로 압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데는 연간대비가 된 것 같고 새로 하는데는 작년에 400만원 들고 올해는 600만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조사기관에서는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감사원에서 저번에 우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용역비 400만원 가지고 해 주느냐 까지 질문을 저희들이 했어요.
춘길
박춘길위원
그것이 청소과장의 노하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것이지 감사원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하는 것까지 따지나 그 사람 오라고 하세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 사람들 서울이나 타시도를 비교해 보건대 상당히 부산시가 열악한 예산 여건이란 것을
춘길
박춘길위원
서울과 부산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우택
정우택위원
해마다 용역을 주면 기초 기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기초 자료하는데 변동은 크게는 없을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기본 자료는 고정된 것은 있고 그 노하우는 용역 경성대학교 자기들의 노하우이지 우리의 노하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고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데 해마다 적게 준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노하우가 있지만 쉬운 기초 산출 부분을 자기들은 기초가 기본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가 갈수록 그쪽에 계속 용역을 주며 가격이 싸진다든지 가격이 작다고 더 위로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 문제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용역비가 500만원이다 천만원이다 이런 것이 안 정해져 있고 각 구와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산정을 합니다. 정확한 충실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돈 1∼20원이라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작년에 400만원이면 아까 청소과장 말씀대로 세입 예산은 줄어들 것이라고 1억8천 삭감하면서 세출예산은 구태여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작년에 400만원 같은 돈이 이루어졌으면 올해 500만원 600만원 과다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참고로 그것을 남겨서 다른데 전용해서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여유 있게 해놨다가 쓰고 남는 것은 추경 때 다시 증가해도 되겠지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도 100만원 덜 줘 가지고 1억의 손해를 볼 입장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일반 경쟁 입찰 붙이면 낮아집니다. 용역도 쓰레기 위탁관리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학교 부설 연구소에 주는 용역비 500만원 600만원 말씀이시지요?
차모
정차모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일반 경쟁 입찰을 붙이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는 연구소에 돈 낮으면 아주 부실하다고 봅니다. 자료가
차모
정차모위원
그래도 작년에 데이타 있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작년 400만원 올해 600만원 50% 올랐으니 2003년도에는 900만원 300만원 오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해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제시가 되어야지요. 무조건 다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것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사실상 본 청 회의때 각구에서 용역비가 싼 곳은 너무 학교에서 이것이 형편없다 물론 대학원생 시켜서 좀 조사를 시키고 합니다만 너무나 싸다는 것은 사실 외적 요소 밖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에 작년에 못한 것을 해주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돈 1∼200만원 더 주어서 2억의 충실한 용역 자료를 조사를 해준다면
차모
정차모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위탁수수료를 낮추어 가지고 책정해 준다고 하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타구와 비교해서 경성대학교 주는 인구세대가 비슷한 타구와 비교해서 더 줄 마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1천만원 주더라도 제가 1천만원 다 쓰지도 아니할 것이고 600만원 주신다해서 타구에 400만원 주는데 제가 600만원 줄 리는 없습니다. 타구와 비교해 가지고 원만한 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용역비 400만원 들였는데 올해 200만원이나 다른 수수료도 아니고 용량에 따른 수수료도 아니고 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청소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란 것은 재활용 들어내버리고 음식쓰레기 내버리고 그 나머지 일반 쓰레기는 우리가 기준은 뻔히 나와 있는 것이고 갈수록 앞으로 쓰레기는 감량화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인구다 말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인구가 아까 말마따나 1년에 1,2천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무슨 특별한 용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쓰레기 수집 민간위탁수수료 원가 조사 보고서항목을 뽑아봤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거야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학교에서 얼마든지 종류별로 여러 수천가지를 쓰레기 종류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우리 금정구에 이런 인구 변동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200만원이나 과다하게 올릴 수 있느냐 이거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올린 것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춘길
박춘길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600만원 다 주시더라도 저는 가장 적절하게 원가 용역을 타구와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저쪽에서 우리는 용역비를 적어도 600만원 정도 안 받고는 못하겠다는 통보가 온 것은 아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런 통보는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쓰겠다 이 말씀이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청소과장님 민간위탁금 70% 예산 편성해놨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70%는 답변은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 된 것 아닙니까? 70% 상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총괄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기획실입니다만 기획실에서 전 예산을 두고 볼 적에 이것은 후에 30% 다운시켜 놓고 후에 들어오는 돈으로 하자든지 추경으로 하자든지 일단 총괄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볼적에 30% 다운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예산계에서 그렇게 해 놓았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총괄보실 적에는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즉 말해서 살림을 살면서 빚을 지는 그런 사실인데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 신규 사업을 저가 보니까 불필요한 신규 사업이 많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청소과도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 쉽게 말해서 지금 스치로폴 기계 그것 돈이 얼마입니까? 처리하는 감량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4천만원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것 꼭 설치해야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스치로폼이 감융기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가지고 스치로폼 들어오는 것을 감당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선별장 하나 사주고 저쪽 1선별장은 7년차인데 고장이 나서 거의 돌리지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새로 사 들여야 합니다. 저것은 사들임으로 해서 우리 인건비 절약 예산절감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그 4천만원중에 구비는 1200만원이고 나머지 2800만원 시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그래 쓰는 겁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 위에 제1선별장 승압공사 1200만원인데 승압공사가 어떻는데 가격이 나왔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일선별장 금정경찰서 뒤에 있는 재무부 땅에 있는 선별방인데 저기에 감융기 15kg짜리 하나 있고 압축기가 한대 있고 그리고 계건대가 하나 있고 선별 콘베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15kw 가지고 감융기와 압축기를 동시에 못 돌립니다. 실제 있어야 할 것은 압축기가 19kw를 먹고 있고 감융기가 15k를 먹는데 15k 전압밖에 안됩니다. 지금 60kw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현재는 15kw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감융기 조금 돌리다가 압축기 조금 돌리다가 감융기 고장나면 영 안 돌리고 압축기만 돌리고 이래 합니다. 공동 주택에 오는 패트는 전부 저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당을 할려면 감융기를 한 대를 사들여 가지고 감융기와 압축기를 동시에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60kw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45kw 승압을 그래 하는데 한전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 됩니까? 공사비하고 어떻게 나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분전함 교체가 300만원 선로 교체가 노후 선로를 전부다 바꾸어야 된다 400만원이고 한전 불입금이 부과세 포함해서 350만원이고 기타 부대 경비를 일단 150만원 산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잡았습니다. 1200만원 중에 3:7 70%는 시비입니다. 30%는 구비이고
우택
정우택위원
선로는 선이 가늘어서 다시 간다는 것입니까? 노후 구리선인데 보통 보면 가정에 조금 업소에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을 보면 계량기만 따로 만들어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 할 적에는 물론 승압 전압이 많이 흐를 때는 15∼60kw 흐를 적에는 선로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저번에 2선별장도 해봤습니다. 선로도 교체해봤는데 우리 실무자가 조사한 것은 선로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까지 생각 해야 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15kw에서 35kw를 하니까 결국은 전압을 통과할 수 있는 선이 약하다는 거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기술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로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우택
정우택위원
이것을 하면 과장님께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예산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견적은 완전견적은 안 냈는데 이 세 가지는 선로 교체는 해야 된다. 분전함 교체는 해야 된다 그리고 한전 불입금은 350만원이다 그것은 판단이 됐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선로 갈고 분전함 교체하는 기초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만들 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이 산출기초는 2선별장 작년에 950만원 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뒀습니다. 실제 한 견적에서
우택
정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차모
정차모위원
압축기 하나 가격이 19kw 간다면서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압축기 하나 19k
차모
정차모위원
실제 용량이 15k 라는데 4k나 과부하가 걸리는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압축기는 하나 돌리고 있어요.
차모
정차모위원
지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4배수를 승압을 해야 되는데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경욱
김경욱위원
490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우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49억 약 50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실제로 예산에 70% 밖에 반영을 못하고 그러니까 35억 15억 정도를 100% 편성해버리면 다른 예산 하나도 사업비로 할 수 없는 구 살림살이 그런 지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총무국쪽 그런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7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위탁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지출된 부분 중에서 아마 위탁금이 비중이 가장 크고 항상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예년에 400만원씩 주던 용역비를 6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 가지고 어쨌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자료가 돼 가지고 금액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감회는 너무 돈이 재원이 부족합니다. 돈을 아껴야 될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실제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항상 고민을 공동으로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9억8700만원을 요구됐네요. 그러면 2001년도 하고 똑같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똑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동일한 금액입니까? 전혀 똑같이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001년도 올해 위탁금 그대로 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질문할 때 쓰레기가 감량화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이 금액이 변동이 없는 것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쓰레기 감량은 쓰레기 줄이는 것은 영향을 미칩니까? 위탁금하고
경욱
김경욱위원
쓰레기가 줄어들면 위탁금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미치는 영향이 말하자면 세대 인구 여건 수거 회수 쓰레기 발생 추정량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미칩니다. 쓰레기가 엄청 줄어지면 줄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크게 표나게는 안 줄어집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줄어졌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위탁금도 줄어들어야지 같이 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위탁금도 줄어 들어야 한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용역비는 줄어드는데 줄어들었으면 결과적으로 위탁금이 줄어져 가지고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예.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쓰레기양 만큼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욱
김경욱위원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생각되는 것이 과거에는 흥청망청할 때는 그냥 쓰레기가 되던 것이 지금은 재활용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리싸이클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한테 주는 보상금만 해도 지금 요구된 것이 1200만원 요구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 폐지라든지 뭔가를 과거에는 그냥 쓰레기였어요. 쓰레기가 지금은 재활용된 자원 아닙니까? 거기를 1200만원이나 1kg에 50원정도 하는 것을 1200만원을 보상을 줄려고 하면 그것이 무려 몇 톤 되겠습니까. 양이 엄청날 것입니다. 잘 몰라도 옛날 같으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자원이거든요. 결국 다시 돈으로 환원되면서 쓰레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생각을 해도 계속 용역비가 전년 대비 동액으로 요구된다면 그건 부당한데 당연히 줄어들어야만이 이상적인 판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공공요금 물가 그리고 유류비 문제는 제일 문제는 비중이 큰 것이 수거 운반비용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까지도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모든 제반 여건은 인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상쇄폭을 상쇄하면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지요. 공공요금이나 제반 요금이 비싸지거든요. 그러면 작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에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제가 부언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설명을 대강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합시다. 저는 설명은 되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16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419∼512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역경제과 505쪽 민간자본 보조 표고재배사시설지원 9600만원 국비 시비가 전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해당농가는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림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표고 버섯 재배 산림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개인농가에서 지금 신청을 한 부분인데 국비 부분 이것은 저희들 부담 비율에 따라 가지고 구비가 지원이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가 계산이 안 된 부분은 구 예산 사정상 구비가 지금
경욱
김경욱위원
이건 편성 못한 그런 내용이 됩니까? 그러면 재선충 방재사업에도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결국은 예산 사정때문에 구비 편성 비율은 몇 %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국비가 50%이고
경욱
김경욱위원
국비 50% 그러면 전액은 1억2800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구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전체는 9600만원인데 구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국시비 해 가지고 9600만원 수치는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분담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부담 비율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국시비는 집행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구비가 25% 총액은 9600만원에 약 1억 잡고 2300∼400 되겠네요. 그것을 편성 확보 못해주면 이 사업 자체가 떠내려 가버리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표고재배사시설을 지원할만한 그런 금정구에서 할 만한 타당성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쪽에 금사동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상수원보호구역 위쪽에 농지 좀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표고를 재배를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재배를 하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은 시에 진단을 했는데 국비가 내시는 내려왔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동대 부락 거기입니까? 금사동 어디에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회동 철마로 올라가는 이쪽에서 가면 오른쪽으로 농지 좀 있고 한데 있지 않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현재 표고버섯 재배하고 있습니까? 비닐 열 평도 안되는 조그마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는 규모가 좀 작은데 그것이 앞으로 규모를 확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재배를 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일단은 농림사업 부분은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줄 수 없고 이것은 일종의 개인사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전에 융자도 아니고 지원 사업 아닙니까? 전액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융자입니다. 시비 구비는 보조지요.
춘길
박춘길위원
이 사업은 표고버섯 재배 이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1억몇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사업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조사가 되야 안 되겠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 검토라든지 앞으로 사업계획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재배 기술도 습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이 장래성이 자기네들은 중도에 포기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진단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 구 예산사정상 구비가 확보가 곤란한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구비가 안되면 결국 이것도 못하는 것이지요. 잇따라서 같이 묻겠습니다. 506쪽에 금정산 가꾸기 사업 진달래 외 2종 해 가지고 수목 정비가 있는데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금정산 가꾸기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도 특별한 지원이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전액 구비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정산에 올해도 등산로 정비하고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저 위에 북문쪽에 거기도 보면 황량한 그런 것도 있고 저쪽에는 임도주변에 거기 양가에 특이한 수종을 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정산 가꾸기 전반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도 금정산 저것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그것이 돼 가지고 나중에 여러 관련단체나 안 그러면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얻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5천만원 정도 가지고 저쪽에 3망루 4망루 사이에 진달래하고 철쭉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공적으로 조림을 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조성을 할까 싶고 그리고 또 야생초화도 시민단체에서도 군데군데 심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한 위치에 야생초화도 박춘길 위원 자꾸 금정산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개인 정원 가꾸는 것도 아니고 금정산을 자꾸 가꾼다고 돈 들이고는 자꾸 욕듣고 하는데 뭐때문에 산에다 돈을 들이려고 합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우리 금정구 예산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산은 산대로 자연대로 두면 더 좋을 텐데 자꾸 뭘 건드려 가지고 금정구가 늘 시민단체로부터 이렇게 자연을 훼손한다고 자꾸 야단을 듣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5천만원 푼다면 그리고 산에다 진달래 있는 것 그대로 놔두면 되지 진달래 어디다 심는다 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있는 것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춘길
박춘길위원
보존하는데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림휴식제를 취한다든가 이렇게 관리면에서 잘하면 되는 거지 진달래외 2종이라 하면 1종은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꼭 진달래 뿐 아니고 예를 들면 저쪽에 북문 쪽에 거기는 황량한 거기는 아주 수목 같은 것 예를 들면 느티나무라든지 그 위치에 적응할 수 있는
춘길
박춘길위원
산은 우리가 자연보호 캠 페인 이런 계몽을 통해 가지고 훼손이 안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방지하면 이 산 기능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솔직히 말해서 건설과 같은 예산은 1천만원만 들이면 도로 포장이 되고 하수 시설이 돼서 주민 전체가 다 편의를 볼 수 있는 주택 환경이라도 좋아지지만 산에 몇 천 가져다 뿌려 가지고 거기 무슨 표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계획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는 돈 들인다고 해놓고 과장님 너무 열기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저 산을 집 앞마당 같이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정산 하면 금정구와 연계를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춘길
박춘길위원
산이 등산로가 영 불편하다든가 망가진다든가 성곽 보수를 한다든가 문화재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수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이 어려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70% 책정도 못 하는데 이 5천만원이나 올린다는 것을 계획서상에 올린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확하게 데이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5천만원 얻어놓고 뭐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산 없으면 예산 없는 대로 편안하게 지내세요. 산 건드려 가지고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박춘길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면 보충 질의하겠는데 조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신데 설명은 다 했고 산출 기초 만드시느라고 금정산 가꾸기 금정산도 금정구고 구월산도 금정구지만 금정산은 부산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고 이용하고 구월산 같은 것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청소과장님께서도 금정산 화장실 6개소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구태여 금정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 예산이 통과될지 삭감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통과되어지거든 감사때 이야기 했지만 구월산 임도 한번 보십시오. 벚꽃나무 심어놓은 것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조경 기사나 자문을 받아서 100m라도 10m라도 순차적으로 그야말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식목을 해놔야 되지 자연상태에 있는 나무 보관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자연은 두고 불나면 불난 대로 두면 됩니다. 몇 년 지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시권 내에 있는 임야 같은 것은 우선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까 전정을 하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저 욕심입니다만 구월산 오륜대 서동쪽에 개발하는 쪽에도 대체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벚꽃 심어져 있고 진달래하고 개나리가 일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에 산림에 대해서 보호차원이나 보식하는 것을 봐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도 착안을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해주시고 앞으로 임도 관계는 하시는 대로 정말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이 수립이 되고 수종을 잘 택하셔 가지고 지형 지세나 온도나 위치를 봐서 잘 택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 통과 되시거든 검토해 봐주시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예산 과목은 금정산 가꾸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금정산에 거기도 아까 저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눈이 가는 그런 부분 사실은 그리고 금정산 뿐도 아니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기는 금정산 가꾸기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전부 구월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어디 보수를 할 그럴 것도 아니고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다니면서 좀 눈이 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정산 되어 있습니다. 금정산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부곡동에서 체육공원 시설 올라가면서 청소과 이번에 임도 나있고 그것이 서동쪽에는 임도가 연결이 안되고 있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1.5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춘길
박춘길위원
도로가 일반적으로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도가 내면 서로 연결돼가지고 부곡동에서 올라가면 서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로 연결시킨다든지 회동쪽에서 올라오는 도로와 연결이 되야 주민들이 어떤 등산로 산책로가 될텐데 중간에 끊겨 버렸다 말입니다. 물론 산책로는 있습니다만 옛날의 오솔길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길을 아주 넓게 닦아 가지고 밑에 자갈을 깔아 가지고 있고 서동쪽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순환 도로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산책로를 하더라도 옛날 있는 등산로는 너무 좁고 비가 오면 미끄럽고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도 일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연결을 해줘야지 그것을 몇 년 전에 해놓고 중단시켜 버리고 손도 안대고 있잖아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올해는 임도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럼 언제 되겠느냐 하니까 2003년도에는 예산이 될 것같다 그것을 연결시킬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501페이지 분재전시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올해 나왔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꽃축제 봄에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여기도 분재를 재배하는 농가가 20∼2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네들의 요청도 있고 이 시기가 우리가 10월 달에 금정예술제할 때 그때 병행해 가지고 하면 재배 농가도 보호가 되고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볼거리가 제공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 경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꽃축제가 450만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500만원 정도를 하는데 분재는 사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분재 그것이 사철 되는 것이 아니고
우택
정우택위원
겨울 말고는 분재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몇 월 달에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10월 되면 낙엽송 같은 것은 낙엽이 그런 대로 나목밖에 없는데 보통 보면 분재하면 침엽소나무 같은 맥락의 축제인데 꽃축제할 때 하면 그 경비가 일부 절반 정도로 축소가 될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분재 전문가 하고 재배 농가들 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봄부터 여름까지는 이것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봄에는 움이 트고 뿌리가 발육을 하고 여름까지는 성장기기 때문에 그것이 못 움직인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최소한 빨리 해도 10월달이 되야 그것이 움직이고 옮기고 하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을 못시킨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분재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분재를 재배하는 농가가 20∼25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관상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관상 목적입니다만
우택
정우택위원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판매도 하고 상당히 예술제와 겹쳐 가지고 같이 한다면 그 분들 재배하는 농가소득도 소득이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농가소득을 하는 것 같으면 전시대 임대 150만원 분재운반 이런 것은 참여하는 분들이 책임지고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실제 우리구에서 그런 전시회를 홍보를 하고 현수막 포스터 홍보 전단 초청장 같은 것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농가소득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전시대 임대나 운반 같은 것은 자기들이 전시대 같은 것은 분재를 하면서 대를 가지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뒤에 행사 그 당시에 가서 세부적으로 의논이 되겠습니다만 분재전시대가 전시를 할려고 하면 이런 책상처럼 꼭 높이도 같고 일률적으로 되어야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택
정우택위원
분재하는 분들이 조합이 있든지 무슨 형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전시회도 구에서 알선해 주면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운반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기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를 하면 자기 집에 있는 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해야 마땅하지 구에서 전시 임대비까지 다 주고 운반용품까지 주고 한다는 것은 잘못 모순 된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전시대 하는 것은 재배하기 위해서 하나의 얹어 놓은 정도고 전시회를 위해서는 전시대가 모양도 갖추어져야 될 것이고 높이도 조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 전문적으로 임대를 하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알선 정도 해주면 결국은 분재가 팔리고 하면 자기 소득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단체에서 회비도 내고 하면 자기들 단체 회비를 가지고 전시대 같은 것은 임대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해마다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한번 해보고 이것이 전망이 있다든지 하면 내년도에 할 것이고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정우택 위원 올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주면 내년에도 당연히 해준다고 보고 자기들은 할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대 임대료라든지 기타 운반비 경비 분재운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가서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안 들어도 될 돈을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쓰고 그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 경비를 잡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우택
정우택위원
일반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야생화를 기른다든지 다른 서예전을 한다든지 이러면 자기들 협회에서 그런 것을 지원을 받아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분재전시회를 개최해 줘 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해주는 것 같으면 나머지 부대 사업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임대비까지 다 한다는것은 모순이다 이 말씀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1500만원 든다 하니까 3분의1 보태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자기네들 개인 전시회를 할려고 하면 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1500만원 드는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도록비가 드는데 실제 여기에 하면 그것 안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회원이나 그것 같으면 도록비 들어가고 몇천이 들지만 여기에 판매를 목적으로 농가 소득을 위해서 구청에서 알선해 가지고 홍보를 해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저쪽에서 운반료하고 임대에 대해서는 전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거든요. 다른 문화회관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자기들 단체에서 알선해서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도와주는 입장의 행사같으면 이런 경비는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조치가 되야 되지 이런 필요없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인데.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덧붙여서 분재전시회는 두구동 경기장 아시안 경기와 맞물려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원래 경기장의 개장 때 그것을 할려고 그래 계획을 하기는 했는데 저것이 경기장 개장이 되어도 일반인들에게 언제 모든 공간이 공개가 될런지 그것은 지금 아직 확실치 않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경기장은 일단 정식적으로 개장을 하더라도 그 중간에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아시안게임은 거기에서 열릴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개장할 때는 협의를 해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시안 게임 경기장 개장과 동시에 우리 축제와
차모
정차모위원
금정대축제 할때 구경하다가 가서 하나씩 사가지고 가고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음은 오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511페이지 기업 홍보책자 제작 2천만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사공단을 위시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 화보 전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그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업체 부담을 너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홍보책자입니다. 화보를 제작을 할 겁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3천만원에서 2천만원같으면 부수를 줄인다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부수는 1000부쯤 해 가지고 전국 상공회의소나 각 기관단체하고 우리 구에 찾아오는 외국의 손님이 있으면 거기도 배부를 하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부수는 한정된 1000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종이 지질을 조금 낮추든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17쪽에서 519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교통행정과장 519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자료 조사 인부임 544만6천원 과거에도 조사를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했었습니다 동에서 업무가 기능전환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동에서 자료 조사 할 것을 지금 구에서 직접 저희들이 조사원을 좀 투입해 가지고 관내 전 시설물을 조사를 해야될 그런 내용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3쪽에서 528쪽까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531쪽에서 부터 541쪽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537페이지 하수시설 위에서 몇 줄입니까. 하수 시설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해 가지고 5억인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하수시설 등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정한 어디 사업장을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급히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충당코자 예산을 책정해 놨던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올해 2001년도 이 항목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2001년도 예산은 본예산이 3억이었고 그 다음에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잘 집행을 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올해 8억이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금년도는 본예산 3억 추경에 5억 해 가지고 8억이 확보됐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동별로 아까 말씀대로 민원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부연해서 한 마디 드릴께요. 포괄적으로 예산 반영해 놓은 것이 이해는 갑니다.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내년도 사업 시행 계획 수립하실 때 우선 순위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형평성의 원칙에어긋나지 않게 사실 돈 5억 해봐야 18개동 하면 몇 천 만원 배당도 안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내년에 전반기에 집행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해가 해이니 만큼 여러가지 저희들도 예산서 전체를 보니까 김경욱 부의장님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저희들도 도시 소관이니까 총무 분야는 안해서 그렇지 예결 특위에는 나가는 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 보니까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예결특위에서 언론까지 보도됩디다만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그런 측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디다. 정우택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분재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은 권장하되 실제 총무사회에 들어가보면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많고 지원 금액이 엄청 많더라구요. 400만원 분재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이렇든 저렇든 도시에서는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지난번에 5억 추경해 줄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고 집행부도 설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볼 때 어느 정도 적기 적소에 해 가지고 커다란 민원이 안되고 넘어갔지 않았냐 아마 그것이 없었더라면 올 연말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겼고 내년부터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의 내년도 초도 순시 가면 동민들하고 대화를 할지도 모르겠는데 잘 하셨습니다. 3천만원 하시고 내년 상반기 중에 선거 치르고 나서 이것을 주든지 할 수 있으면 받아서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으니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5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부산종합터미널 지구단위 용역비 1억2천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원래 과거에 건축법에 도시 설계법하고 도시계획법에 상세 계획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2천년 7월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것은 법에 여러 가지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B 해제 관계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나 개발자로 하여금 계획에 맞춰 가지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노포동에 종합버스 터미널이 왔습니다만 그 인근에 전부다 개발을 제한하는 어떤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발을 억제하는 그런 여러가지 거기에 묶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원 시설이 불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GB 해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기준에 보면 환경 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포동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그 지역은 환경 등급 1,2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해제할려고 하는 그런 건교부의 방침은 환경 등급 4,5급을 해제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가지 기준에 안맞고 그 다음에 해제면적이 각 권역별로 총액 면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10만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10만평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건교부에서 심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저 지역에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방침도 받으러 가고 어떤 현안사업이라 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16만5천 평방미터 5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우리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배후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적인 개발을 해보자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1억2천인데 우리 92년도인가에 우리 금정구 중장기 계획 나온 것 알고 계시는지 종합개발 구 전체에 어떤 중장기 계획할때도 1억 정도 들었는데 1억2천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92년도 같으면 한 10년전이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계획이 아닙니다. 평면 계획에 공간계획까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종합 개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법정 계획은 아닙니다만 어떤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대략적인 개발 방향을 정립을 하는 것이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평면계획에다 공간 계획까지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작게 줘도 되고 많게 줘도 되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토개발 분야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나오는 표준품샘이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지적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작게 주고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댓가도 지불하고 거기에 걸 맞는 그런 결과도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1억2천 예산은 표준 품샘에 의한 것이라니까 실제 용역을 해봐야 되는 거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왕 하시는 김에 결론적으로 이것이 졸속용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92년도 우리 청에서 금정구종합개발계획에서 엄청 멋있는 플랜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하철 역세권 도 엄청난 것이 나왔는데 한 가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어제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도로 관계 제일 문제고 IC 건설 있고 종합 화물 터미널도 옮겨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선 이것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 가지고 종합터미널을 제대로 이용하자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하시면서 정말 부수적으로 다시 후회하지 않을 어떤 종합개발계획이 와야지 어제 신문에 어디 도시고속도로 뚫어 가지고 개통해 이틀도 못 가서 시행착오가 생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청 돈 몇억 갖다 버렸습니다. 이번에 하는 만큼은 정말 이과장께서 신경써서 국장님하고 정말 저는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입니다. 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개발하시는 김에 정말 우리 금정구가 이익 되고 우리 부산이 발전되고 할 수 있도록 멋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5쪽에서부터 550쪽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53쪽에서 563쪽까지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7쪽부터 620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부터 620쪽까지 과장님 613쪽에 보면 주차장 운영 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618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차선 도색 이면도로 일제정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상통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하신 운영용품은 주차장 관련 재경비 서식 제작이라든지 그러한 사무용품 처리하는 용도고 뒤에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비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도색 이면도로 일제 정비 주차장별 유지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현재 지난 어제도 주차장 관리시스템 용역 시연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저 안이 내년 2월에 주민 공청회를 마치고 완료가 되게 되면 주차 관리할 이면로 면수가 많이 확대됩니다. 그에 따른 재경비가 소요될 부분이 부수적으로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온천장역 서2동 공영주차장 남산동 노상주차장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떠한 시설을 할거다. 보수할거다 해서 넣어놓은 세출은 아니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해야될 그러한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
경욱
김경욱위원
118쪽인데 민간위탁금에서 그것을 60%나 반영을 했습니까? 이것은 이유는 뭡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각 동별 자생단체에다가 지금 관리 위탁은 아닙니다만 관리 전담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금액의 60%를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을 받아들이고 그 중 일부 60%를 각단체에
경욱
김경욱위원
산출 근거가 60%가 수수료 성격의 민간에 위탁하는 금액으로 60%를 주고 구 수입은 세입에서 40%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전체 100%에서 40%만 순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차선도색하고 밑에는 차선 정비하고 그래 5천만원하고 1억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항목을 저희들이 차선도색하고 이면도로 일제정비 해서 1억을 계산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통상 저희들 연연이 관내에 있는 차선을 정비할려면 통상 5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제 정보 시스템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전 주택가에 하얀선 노란선 그 다음에 일방통행 등의 모든 표시물을 해야 될 그러한 시설비가 1억원 계상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전 주택가 이면도로를 말끔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위에 것은 기존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2만5천m 완료하는데 5천만원 정도가 들고 다음 것은 우리 전 구가 골목에 주차하는 시설이 되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당부드린 바가 있는데 단가는 m당 2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이것은 제대로 두께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차선하는데 시공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 줄 건 다 주는 시공방식이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실질적으로 골목에 가면 희한한 것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습니다. 돈 제대로 가는 것이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바쁘다 해서 말씀은 길게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제거하고 도색하고 할 때 제거비를 충분히 계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거를 해야 될 부분에 제거비를 사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제거 부분을 계상을 충분히 못해 줘 가지고 일부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관내에 좀 불결하게 차선이 되어 있은 부분에 대한 시정을 그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 가지고 말끔한 차선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m 당 2천만원이면 다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충분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알았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627쪽부터 632쪽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628쪽에 서1 주거환경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네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건설부로부터 국비 50% 교부금 10% 시비 10%해서 70%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30%인 5억1840만원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이것은 예산에 확보가 되는대로 매치펀드 방식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1800만원을 확보하고 저희들 12억960만원은 아까 70% 그러니까 17억2800만원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히게 주간 개선사업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51평방미터에 3층 4단 철골 자주식 주차장으로 토지매입비가 3억6000이고 보상비가 1억3300만원 공사비가 10억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17억28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단지 내에 그러면 주차장을 하는데 대상토지나 이런 것은 다 계획은 있겠네요? 어디쯤에 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대상토지는 지금 여기는 서1지구 내에서는 지금 확보할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인근에 200미터 이내 지점 그러니까 저쪽에 서명초등학교 그 위에 지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단지 내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이번에 주거환경개선 3개년 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지금 자꾸 이번에 법령이 99년 12월31일날 완료되었거든요.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연장을 2004년 12월31일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차 10년이 1999년 12월말일까진가 그랬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4년 12월31일까지 연장이 됐었습니다. 연장이 되면서 이것을 정부측에서는 활력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선 국가에서 돈을 막대한 자금을 풀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가 어둡고 침체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70%의 국시비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30%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이 주차장은 왜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17시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476쪽에 있는 지하수 계측기 350만원 중 3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490쪽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총액 49억8000만원을 47억3700만원으로 하고 예산액 34억9090만원을 1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33억 1590만원으로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616쪽 국외여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618쪽 공영주차장 시설물유지관리비 17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 등 총 4건에 1억75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금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조금 전 발표한대로 총 4건 1억9550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사회산업국장과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