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17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읍·면에 있는 사람을 내년도부터 군에 흡수시킨다면서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지난 11월 15일부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훈령에 따라서 군에 통합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출퇴근은 어떻게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일하는 형태는 옛날과 그대롭니다. 단 옛날에는 읍·면장하고 계약하던 것을..
동익
손동익위원
감독만 군에서 한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환경미화원 문제가 처음에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군에 와서, 군에서 아침 5시 몇 분에 출근해서 기장시내 청소를 한다면서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군에서 일주일에 한번, 보름에 한번 집합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제가 못하도록 한 달에, 초에 한번만 와서 지시하고 다음에는 옛날과 같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조식은 왜 요구를 했어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옛날에 조식을 줬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기본급이 365일로 계산 안 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 그대로 해논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본급이 365일 돼 있는데, 1년에 365일밖에 없는데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게 월차, 연차 그것을 근로기준법에 보면 쭉 안 놀고 하면 안 나오지만 실제 주는 거, 휴일에 나왔을 때 휴일근무수당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나갈 수가 있지만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연차나, 월차나 마찬가지.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휴일, 연차, 월차, 그대로 휴일에 할 때는 휴일수당 주고, 월차, 연차는 계속해서 안 놀 때 월차, 연차 줍니다.
강훈위원
강훈입니다. 과장님 물어봅시다. 환경미화원이 예를 들어서 장안에 4명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위원
4명 배치가 장안사에 둘이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위원
그리고 월내, 임랑 지역 한사람, 좌천지역 한 사람 이렇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월내, 임랑, 길천 지역을 환경미화원이 도보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강훈위원
그 먼 거리를 도보로 움직여서 쓰레기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운반을 합니까, 운반과정.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봉투를 모아 놓으면 군에서 가져갑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도보로 움직여 가지고 쓰레기를 몇 개 줍겠으며, 또 그것을 들고 움직이자면 몇 발을 가겠습니까? 4km의 거리를 이동을 해서 주워 모아 놓은들 차가 싣고 간다고 해도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 견해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미화원들이 자기가 소유한 경운기를 가지고 수거해서 모아서 차를 싣고 가던데, 결과적으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를 구비해 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운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유지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 소유의 경운기를 가지고 자기 편리한대로 움직이는데 그것은 우선 자가용으로 간주해서 걸어 다니는 것 보다 나으니까 경운기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갖다 놓는데, 365일 다니다 보면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최소한 수리비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단지 그 사람 한 사람만 경운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가 보다 이해를 하겠는데, 장안에는 장안사에서 움직이는 분도 경운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또 월내 지역에 있는 분도 경운기를 가지고 움직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다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견해에서는. 그 점을 다시 한번 다른 지역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경비는 지불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 만약에 안 됐다면 다음에 참고로 해서 고려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특수업무수당은 7만원씩이라는 것은 근거를 해서 올린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이 7만원씩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작년에는 그래 안 됐지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작년도에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작년에는 5만원이던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작년에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18페이지 정액급식비 이런 것은 동일한데 어째서 그거하고 작업장려수당은 그렇게 인상이 2만원이나 됐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환경미화원은 부산시장하고 노조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 그대로 된 부분이 있고,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1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견학을 꼭 가야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미화원들 사기를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그래 책정해 놨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220페이지, 221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221페이지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구입 10만원 짜리 이거는 어떤 것을 구입할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화분 종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큰 거는 5만원, 작은 것은 3만원 이런 게 있는데 숫자를 적게 했습니다.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민원친절교육강사 이것은 뭡니까, 수당이 보통 일반적인 강사들 수당은 5만원이던데 여기는 10만원이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강의를 하는데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는데, 일반강사는 기본 5만원하고, 특별강사 초빙해서 하는 건 10만원이고, 초과하면 5만원씩.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민원친절교육강사를 하는데 무슨...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222페이지, 223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24페이지, 225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비 있죠, 작년에도 보니까 5,119만원, 금년에는 5,733만 5,000원. 이런 거액의 돈을 들이는데 실지 봉투판매가격은 3억 8천 맞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봉투를 작년, 금년 계속가면 재고량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봉투제작비가 내년에 11% 오른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오른 것은 오른 건데, 해마다 누적되어 왔으면 판매된 누적된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재고량이 10~20%정도가 이월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봉투가 4억 정도 파는데 제작비가 5천 만원, 6천 만원 나간다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쓰레기 값은 얼마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봉투제작하지 말고 바로. 내 생각에는 바로 내버리는 것이 나은 거 아니냐.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
동익
손동익위원
쓰레기 값이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제작비를 올린 겁니까? 올리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조달가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상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량은 같은데 가격은...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11% 올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기장군만 오른 게 아니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몇 리터 얼마, 얼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26페이지, 227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재활용품 수집하는 거 우리 군하고 민간위탁하고 두 군데하고 있는 거 내년 1월부터 한쪽으로 모아집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지금 현재 가동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에는 금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1년이 늦어버렸는데 또 딴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연초에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중간에 넘기기는 힘들 건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괜찮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음식물 쓰레기도 봉투에 처리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120리터 용기에 담아서 합니다. 봉투가 아니고.
정택
이정택위원
120리터 용기 같으면 120리터 짜리 원인자 부담이 얼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1,600원.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그 양이 120리터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70킬로정도.
정택
이정택위원
처리비가 3,4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이 요금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보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인상 됐네요? 작년도에는 2,628만원인데 금년에는 3,477만원인데 근 천 만원 돈이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인상된 것은 작년, 그 작년부터 장안 개천에 그냥 부었습니다. 쓰레기에 돈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강서 저쪽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노지에 2년 여 동안 개천에 그냥 부었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228페이지, 229페이지.
정택
이정택위원
선별장 전기사용료가 한 달에 60만원씩 나오는데 특별하게 소각기 보일러하고, 뭐 딴 전기가 그렇게 쓴다고 한 달에 60만원 나옵니까?
소각기 버너 모터 해 봐야 몇 킬로 되지도 않을 거고, 압축기 그거 늘 쓰는 것도 아니고...
전기 신설이 5,500만원 있던데 그거는 증설한다는 말입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을 때 거기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게 됐을 때 증설을 해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증설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증설한다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거기 기계가 2억 짜린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판단돼서 만약에 거기에 못하면 삭감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전기세가 60만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사용 안 하면 반납되는 거지만, 예산을 적이하게 해야지 사장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걸 편성을 해 가지고, 60만원 같으면 많아 보이는데. 넘어갑시다.
동익
손동익위원
재활용 여기에 말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퇴비화 작년도에는 261만 6,000원인데 금년도에는 987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700만원 돈이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재활용 가능자원 퇴비화 이것은 뭡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안 쓰다가 뒤에 써지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서 작년도에는 26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987만원 근 700만원이나 증액되느냐는 겁니다. 전기요금도 그렇고, 예산이 팽창된 이유가 뭡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음식물 공동주택 아까 설명했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3,40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차 가지고 실어 가지고 갑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실어갑니다. 강서로.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원래 용역계약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천에 어디?
작년에 사용 안 했지 않아요?
어디에 했는데?
그때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를 했다는 겁니까, 작년 초에 말이 있어서 안 했지 않아요? 제 얘기는 쓰레기 처리 용역관계하고 이거하고, 쓰레기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 아니오?
제 말은 용역 할 때 음식물쓰레기 나오면 포함시키든지 해야지 어떻게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고속발효기 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인다고 했는데, 부의장 지금 형진에 고속발효기 돌아갑니까? 그런 거 해서 줄인다고 했는데 그럼 이 자체를 전체 쓰레기 용역계획계약 금액을 줄인다는 뜻밖에 더 되느냐는 겁니다. 안 그렇소? 답변해 보세요. 담당은.
우선 이거 가지고, 이거에 3,400만원 들면 전체 쓰레기용역이 얼마라 하면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더 주는 거 아닙니까?
강서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쓰레기에 한꺼번에 포함을 시켜야지 왜 따로 하느냐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전에는 할 때 EM발효제 해 가지고 다른데 쓴다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서생에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서생에 배하는데 받는다는 겁니다. 물어 보세요. 자기들 돈주고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운반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뜻 아니오?
그러면 서생에서는 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주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런 걸 못 찾느냐는 겁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지에 했을 때는 과수원에 필요해서 과수원이나 우리측에서 돈을 받고 사용을 했는데, 민원이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예산편성 되면 어떤 식으로 확인 할 겁니까? 앞에 나간 거 있어요? 다른데 어디어디 버린 거 해서 수량을 받아 봅시다. 이때까지 안 들어가는 돈을, 올해 들어간 돈 얘기해보세요.
언제 추경예산에 된 거예요?
무슨 소리요?
몇 차 추경에요? 본예산에는 없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2,600만원 있는데 처리비용 같으면 현재까지 900만원?
내역 있죠? 내역해서 바로 주세요.
김만선위원장
228페이지, 229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재활용품 매입, 매각대금 이것은 군에서 수집해 오면서 민간인에게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에게 보상을 1,370만원 보상을 주고 가져와서 우리는 판매하는데 매각대금은 얼마 받습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모릅니까.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은 1,560만원 잡아놨는데 그러면 민간인에게 1,370만원, 인건비고 뭐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더라도 우리는 1,370만원 보상해 주고 우리는 판매액이 1,560만원 같으면 뭐...
그렇다면 하루바삐 재활용품 관계 이것은 우리가 취급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관리인건비 주고 재활용품분리수거대, 재활용품 1년에 예산 나가는 것이 얼마나 나가는 줄 압니까? 전에 용역결과 3,000만원 적자라고 나왔죠. 실질적으로 가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 원도 더 적자일겁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우리 군에서 괜히 이중으로 고통받고 할 필요도 없고.
정헌
김정헌의원
재활용품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재활용음식물 퇴비화처리 해서 전기사용, 수도 이것은 어디 주는 겁니까? 전에 공동주택 고속발효기 아닙니까? 옆에 앉은 담당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올해 안 썼네요?
올해 돈 하나도 안 쓰고 왜 이렇게 많이 해 놨습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해 놨는데.
안 쓴 것 맞죠? 그러면.
그러면 기계시설을 하면 들어간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임랑에 해서 재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하면 그때 들어간다는 그 얘깁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운반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있어야 됩니까. 내 말은 이중으로 해 놨네요. 되면 또 이것은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되면 운반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처리비.
김만선위원장
넘어갑시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23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용기구입 있죠. 지난해에도 하고 금년에도 용기구입을 하고 내년에 또 계획을 넣어놨는데 어느 정도 용기가 보급이 되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2001년도 시장바구니를 해서 800개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지급했고...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우리 군에 몇 퍼센트나 수급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읍·면별로 대충 안나옵니까. 금년에도 했다는데...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이 시비가 70％이고 군비 30％...
동익
손동익위원
시비가 70％이든 군비가 30％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에 용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왜 안하고 연말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안하고...
아무 돈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죠.
김만선위원장
232페이지, 233페이지 봐주세요. 234페이지까지 마지막 봐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231페이지 하단에 지게차구입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재활용 선별장에 필요한 기계입니다. 지게차, 선별기, 다목적파쇄기...
장호
문장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고?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재활용해서 하루에 퇴비화 연료한다고 하는데 퇴비화가 뭡니까? 태우는 겁니까? 양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면 올해 하나도 안 썼겠네요?
안 썼는데 왜 가동되었다고 해서 왜 몇 배로 더 올립니까?
내 말은 기계 용량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용량 같은 걸 맞춰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작년에는 4개월 것이고 올해는 12달이니까 금액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됐습니다. 일단 안 썼다 그렇죠?
김만선위원장
이상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끝장에 광고물 집중게시대 이것은?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내년에 4개를 더 설치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그 밑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벽보방지시설 4만 5,000원 100개소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시내 가면 많은데 전봇대에 매끄럽게 불법광고물 못 붙이도록 둘러싸서 철로 해서 광고물이 안 붙도록 그 장치입니다. 그걸 관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하면 광고물을 못 붙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했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지역에 불법광고물 대량으로 붙이는 곳이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전봇대에 시가지에 많이 붙였습니다. 내년에 작업을 하면...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했는데 광고물 집중게시대 이것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지금 총 17개소가 되어 있고 올해 8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8개 되어있고 구형이 옛날 것이 4개 되어 있고 신형이 13개, 작년에 나머지 5개를 해서 총 17개인데 내년에 4개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그것이 한 개에 440만원이나 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집중게시대 아주 여물게 해 놓은 그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시설비말입니다. 전기증설문제 현재는 몇 ㎾가 예약이 되어있고 몇 ㎾ 증설하는데 5,500만원 드는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350㎾ 자가시설 하는 데도 한 2,500만원밖에 안 드는데 5,500만원 같으면 변전소 차립니까? 뭐 하는데 5,500만원이 얼마나 증설하는데 5,500만원을 요구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몇 ㎾가 예약이 되어있고 몇 ㎾ 증설하는데 그 자료 내 주십시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5,500만원 같으면 뭐를 전기증설 하는데, 수전 설비하는 데 지금 한 400㎾ 수전 설비하는 데도 2,000만원 가지고 됩니다. 조금 증설하는데 몇 백 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5,500만원이 증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내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가 아니고 집중게시대를 적재적소에 잘 설치해 놨는데 또 증설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온 거리에 현수막이 날리고 하는데 전에는 허가 내고 했는데 요새는 자기가 붙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현수막을 지난주부터 해서 60개를 뜯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꾸 붙이고 해서 계도도 하고 저희들 항의 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들 붙이는 타당성을 주장하는데 일차 계도 보내고 현수막부분은 바로 다 뜯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뜯어서 말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과 청소년수련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581페이지에 있고 사회복지과는 239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보훈행사 가족수송, 해마다 차 몇 대씩 대절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한 단체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단체가 대절해서 갈 때...
동익
손동익위원
올해 지난 현충일에 몇 대 대절해서 갔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단체당 2대 정도 대절합니다. 1대 내지 2대를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년도는 4내 했는데요? 2대 하면 사람이 너무 많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단체에 50만원씩 해서 한 대 비율로 주는데 자기들이 인원이 많이 넘는 단체에서는 이 예산 말고 자기들 돈으로 예산을 들여서 1대 더 해서 가기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대당 50만원씩 해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0만원에 4대라고 해놨는데 4대 타고 갈 인원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차가 없어서 못 갈 정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차가 없어서 못 간다고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242페이지, 243페이지 봐주십시오.
강훈위원
위원장님 아까 금방 버스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액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을 얹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정액단체 보조금은 주는데 이것은 임차료로 주는 것이라서 별 무리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넘어갑시다. 244페이지, 245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도 시비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2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원이 한 사람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한 명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금 한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동익
손동익위원
둘 아닙니까? 한 명입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복지관 청사 관리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청사 관리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249페이지, 250페이지...
강훈위원
청사관리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또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상담소에 이것은 150일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 부분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150일간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48페이지에 말미에 일용인부임 기타 보조 식당 둘, 독서실, 예식장해서 3,882만원인데 그게 아닌데 이게 뭡니까? 아, 합해서 밑에 내려오는 인원이...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관 국·시비 가지고 식당운영 하는데 독서실 예식장 운영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258페이지 봐주십시오. 국·시비인데 금년에는 국·시비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258페이지, 259페이지 봐주십시오. 260페이지, 261페이지 봐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잔치 때 지금도 케이크나 떡 구입해서 배달하고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음료수하고 떡하고 과일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보다도 각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단체에서 조그마한 양말 한 켤레씩이라도 같이 전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봉사도 하면서.
김만선위원장
262페이지, 263페이지 이것도, 262페이지만 봐 주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과장님 경로잔치개최 금년에는 4,000만원이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작년도 얼마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2001년도에 4,000만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0만원...
김만선위원장
2001년도에 4,000만원입니까? 3,000만원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당초에 3,000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예산 1,000만원 더 확보되어서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래서 4,000만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봐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263페이지 소급합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시·군비 합해서 1,700만원입니까? ("1억 1,200만원 하는 이 있음") 1억 1,200만원 이게 몇 개소에 월당 몇 만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38개소인데 월 5만원씩 지급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데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경로당이 추워서 노인들이 방바닥에 앉을 수 없어서 소파에 앉아서 있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기장군과 사정이 다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료비를 1년에 두 번 주는데 10만원씩 해서 2회를 주는데 저희들도 시를 통해서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연탄때던 시절의 돈이다 보니까 지금은 기름을 때는데 도저히 1년에 20만원 가지고는 겨울에 한 4개월은 때야 되는데 이 연료비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타 구나 다른 데는 군비나 구비를 지원해서 조금 보강해 주는 입장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합시다. 다른 것은 다 예산을 각종 행사에 증액하면서 유류비대 이것도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면 될 것인데 노인들이 의견제시가 없어서 그냥 몇 년씩 놔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한 2,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전체적인 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누락되어서 내년 추경예산에 별도로 각 구·군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군에 알아보니까 구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줘서 평균 한 10만원 선을 받고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별도 분석한 자료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훈위원
다른 지역의 구·군에서 예산지원 해 주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현재 여기에 국·시비 비율은 어떻게 되어서 100이 되었습니까? 국비 3,500, 시비 5,900, 우리 1,700 몇 퍼센트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거의 5대5입니다. 국비와 시비하고 군비로 하면 국비와 군비를 합하면 한 50％ 되고 시비가 한 50％ 되고 저희들은 한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딴 데는 다리 하나 놓는데 억 단위인데 이런데 이것은 우리 기장군 전체 노인정에 주는 것을 쥐꼬리만큼 주고 더 줘도 되겠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내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183개소라고 했는데 월 5만원이고 그리고 이것은 나머지 돈은 어디 줄려고 산출근거가 안 맞네요? 138개소 월 5만원 하면...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월 5만원씩 주고 저희들이 연료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월마다 주고 연료비는 또 1년에 두 번 주고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운영비는 월마다 주고 이중에서 연료비도 나간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연료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연료비는 1년에 20만원 나갑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 중에서 연료비 나가면 여기에 한 7,000만원 빼버리면 한 4,000만원 가지고 연료비를 준다는 말이네요. 실제 운영비 5만원 빼버리고 나면 4,000만원 가지고 연료비를 주는데 4,000만원 가지고 138개소하면 20만원 더 되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5만원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만 4,000원 나갈 때도 있고 개소 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을 가지고 그 달 그 달 맞춰서 나누기를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좀 6만원 나갈 때도 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6만 4,000원씩 드렸는데 개소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달은 6만 2,000원도 나가고 평균 내년에 보면 자꾸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평균치를 낸 것이 5만원이라는 것이고 당초 저희들이 6만 4,000원씩 지급했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일정치가 않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개소수가 자꾸 늘어나고 변동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66페이지, 267페이지 봐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앞에 261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잔치해서 1,200만원
김만선위원장
아까 물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앞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해서 올해 지출내역 있지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 기관은 저희들 군에서는 자격이 되는 후견 기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승인해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후견 기관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내년에는 한 군데 꼭 선정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한 것 7,400만원 안 있습니까. 국비, 시비 한 것 하나도 안 썼다 그 얘기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관 자체가 선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런데 어째서 국·시비가 내려옵니까? 지정해서 어떻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 자체는 선정이 안됐고 저희들 자활공공근로는 달마다 계속 시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급이 다 되었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제 이야기는 올해 예산에 단체가 없는데 하나도 안 썼다면서 또 나갔다면서요. 말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기관에 전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한 군데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정헌
김정헌의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못쓴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 된 것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내년은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위에서 다 내려온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저는 과장님 말씀 뜻을 잘 모르겠는데 자활후견인 단체가 없어서 돈을 하나도 못썼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한 것은 자활후견기관해서 푸드뱅크 850만원 쭉 나와있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고 또 못쓴다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못쓴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여기에 예산 편성된 것은 전부 거짓말이네요? 하나도 못 받고 올린 거네요? 그 얘기 아닙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성욱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저희들 지정할 데가 없어서 이 예산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올해 해서 푸드뱅크해서 장애인 해서 쭉 나와 있는데, 7,500만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승인을 안 받았으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지, 인정이 되어서 편성된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이것은 저희들 요청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저희들에게 내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장애시설하고 나와 있는데 이제 전부 인정이 안 된다 제 말뜻은 그 얘기입니다. 제가하는 이야기는 예산에 9가지를 해서 7,500만원을 나와있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니냐 작년에 7,400만원 해서 아무 내역도 없이 했는데 저는 사실 자료요구 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정을 안 해 주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가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것에 맞는 자활후견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만 예산집행을 못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집행할 것이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저희들 한 군데 선정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한 군데 하면 이 돈은 모조리 남는 것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주는 것은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이 작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기초법이 바뀜으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의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하는 말은 여기에서나 장애인하고 푸드뱅크 하고 어린이날 시설보호 뭐 이런 데 돈주는 것인데 이게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지정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못 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지원해서 7,500 하나 있고 푸드뱅크 장비지원해서 850이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해서 되어 있고...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하는 말은 여기에 써 논 장애인하고 푸드뱅크 하고 어린이날하고 시설보호, 생활체육회 이런데 돈주는 건데 이게 줄 수 있느냐, 지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도 못 준다 그 말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지원해서 7,500 하나가 있고, 푸드뱅크 장비지원해서 850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해서 돼 있고 이거는 다 따로따로 입니다. 개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267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여성교양강좌를 하는데 일반강사는 8강좌에 2회를 하고, 또 특별강사는 1명이 6회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양강좌가 몇 주에 걸쳐서 하는 줄 모르겠는데, 특별강좌를 1명이 6회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그 말입니까, 특별강사라는 건. 예를 들어 어떤 분을 초빙해서 하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일반대학교수는 시간당 7만원입니다. 학장이나 학과장 이상이라든지 조금 예산을 많이 줘야 될 때는 기본이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외지에서 모실 때는 10만원 가지고는 모실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일반대학교수님은 시간당 7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정해져 있고요 그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침에 돼 있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유인물에 보면 1명이 6회를 한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람은 다 다르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되지.
김만선위원장
268페이지, 26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268페이지 재료비에 불우계층 김치보내기 재료구입이 400만원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현재 유휴농경지에 배추를 얻어 가지고 순수한 고추라든지 양념 재료비로 해서 2001년도 예산에 2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유휴농경지를 주인이 직접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농사를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우 계층 김치 보내기는 배추하고 무하고 재료하고 양념하고 해 가지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데 밭을 빌리면 안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배추를 도매시장에서 사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불우 계층 김치 보내기를 부녀회에서는 부녀회대로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하고, 사회과에서는 별도로 어디에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도 이틀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루에 5, 60명씩 나와서 했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재료구입을 400만원쯤 했을 때 얼마의 양이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400만원 하면 100세대쯤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 세대에 얼마쯤 줍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한 세대에 2만 5천원. 지금 재료까지 하면 한 세대에 4만원 정도 든다는 결론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김장이 몇 포기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천 포기가지고 100세대를 하거든요. 한 세대에 열 포기씩 배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400만원이면 별거 아닌데, 각 단체별로 여성단체, 부녀회, 새마을. 사통팔달입니다. 여러 군데서 다 하는데, 그 김치 보내는 것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100통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국기초 대상자만 해도 1,469세대고...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얘기는 그런 김장을 보낼만한 세대들이 사회복지과에서는 관리하는 데가 1,400세대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데에서는 어디로 주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안 줍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주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요, 보통 읍·면에 자생적으로 하는 것은 읍·면 총무계나 사회계를 통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준 100세대를 제외한 어려운 세대에 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기초나, 장애인이나 무의탁 노인이나 합하면 몇 천 세대가 됩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100세대밖에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물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몇 천 세대 되는데 100세대밖에 사회복지과에서 못 준다 하면 천 세대나 2천 세대쯤 주도록 예산 요구를 하세요. 다른 거 쓰는 것도 쓰는데 그런데 쓰는 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만선위원장
269페이지 봐 주세요.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6천 만원이고, 여성복지발전 출연금이 5천 만원이고 한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복지발전기금하고 기이 조성한 금액을 얘기 해보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발전기금 목표액은 2억이고...
정택
이정택위원
지금 조성된 금액은 하나도 없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노인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2억인데 지금현재 1억 1,000만원이 돼 있고, 9,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번에 6천하면.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1억 7천이 되고 나머지 3천 남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렇게 기금 조성을 빨리 하는 건 좋지만 재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5천 만원, 6천 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우리 재정에 맞다고 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발전기금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맞다고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 그 대답만 하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노인 1억 1,000이 조성돼 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1억 7천인데 이제 3천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내년하고 올해하고 나눠서 하면 되지, 올해 6천하고 내년에 3천하고 하면.
김만선위원장
노인은 작년도에 한 거 없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추경하고 본예산에 5천 정도 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9천 가지고 2년에 하면 4,500씩 나눠서 할 생각을 해야지 올해 왜 6천이나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270페이지 기타 보상금 말입니다. 어머니 합창단 이게 해송합창단 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합창단을 굳이 일주일에 한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노래하시는 분들은 한 주에 한번씩 안 하면 제대로 연속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그 목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영환
최영환위원
유지 돼서 뭘 할 건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각종 행사 때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군에서 만든 합창단이니까 실력과 수준을 쌓는 입장에서.
영환
최영환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아마추어들이 하는 행사에 꼭 목을 가다듬어서 해 가지고 뭐 할건데 매주 모여서 강사비 주고, 식비 주고 뭐 주고 다 해야 됩니까?
김만선위원장
초과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60분에 7만원 돼 있고요, 30분 시간을 더 초과를 하면 3만원 더 주게 돼 있는데, 보통 노래를 90분이나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 해야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60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노래하는 사람들은 계속하고자 하는 그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과장님 이런 것도 통제를 안 합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을 줘야 되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시간, 3시간 초과되는 부분은 돈을 다 안 줍니다.
김만선위원장
작년보다 다 초과됐는데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기본돼 있고, 초과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군 전체의 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쓰이는 부분이, 물론 복지부분에 투자해야 되겠지만 복지과에서 예산이 얼맙니까, 돈이 무려 100억이 됩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거의 국·시비가 해당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물론 국·시비가 해당이 되기는 되죠. 그래도 뭔가 절제할 건 절제를 하고 먼저 투자해야 될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돈 따먹는 탱크야, 막 퍼 쓰려고, 가정이나 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편에 맞춰야 됩니다. 임자 없는 돈이라고 막 쓰면 되는 줄 알고. 절약할 줄 모르고.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기장여성대회는 뭐 하는 대횝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보면 여성대회를 서울에서는 해마다 하고 부산시에서도 전국여성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기장여성대회를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례적으로 여성대회를 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우리 군의 형편도 감안을 해 줘야 됩니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도 동원 안 되는데.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270페이지 여성단체 사회복지시설 견학하는데 여성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견학을 해서 어디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여성단체에서 경비조달을 해서 삼랑진 평화의 마을에 선물도 가져가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대청소도 해 주고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봤습니다. 올해는 예산 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합천에 애육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하는 목적은 타 시설에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생활인지 내용을 접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고, 타 시설도 견학을 해서 보다 봉사하는 마음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훈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 이것을 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아는 범위는 다른 적십자나 이런 데는 자구의 노력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여성단체 이거는 임의단체 보조금 줘서 활동을 하고, 김치만들기 예산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이런 활동하는데도 스스로 자구 노력은 전혀 없이, 물론 돈 150만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 하는데 돈을 출연을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실례되는 얘긴지 모르겠는데, 말들어보니까 단체장들 가서 어떻고, 군수 사모님도 갔지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군수 사모님도 단체장 포함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적십자사 고문으로 돼 있고, 각 단체별로 3명 내지 4명씩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솔직히 깨 놓고 복지과장님이야 집행부의 장의 말을 듣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뒤숭숭해서 선거 말도 나오고 한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동료위원의 얘기도 그렇고 원래의 목적대로 돈을 사용을 안 한다는 그 얘깁니다. 여성대회도 그렇고 전부 그런데 자제를 해야 되는데, 난방비 한번 물어봅시다. 난방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에서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올해 지급된 내용만 왔던데, 영유아법 22조에 의해 가지고 비용의 협조해서 냉·난방비를 주었다고 하는데 잘 주어진 겁니까? 어린이집 난방비 1,600만원.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헌
김정헌의원
저는 하는 얘기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저번에 어디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달라고 요청서가 와서 군에서 받아 가지고 줬는지 그때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는데,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은 올해 4월 달에 업무협조해서 군수가 1,600만원 주라고 하는 내용뿐이던데. 어린이집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자료가 있느냐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자료는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부언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성단체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복지시설을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복지시설에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본연의 임무가, 여성단체가 이런 시설에 가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게 여성단체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보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단체의 성격이나 형편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봉사를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각 단체별로 가는 것은 따로따로 가는 거고, 한꺼번에 모아서 가서 봉사하는 게 어떤 것이다 보고하는 것이 깊은 목적을 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뜻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각자 단체가 자기가 맡은 목적과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해송합창단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마는 해송합창단은 여성단체의 일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게 목적입니다.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경비를 전부 이렇게 말이지 다른데 쓸 돈을 이런데 쓴다고 만들어 가지고 다른데 못 쓰게 한다는 말입니다. 경비를 절감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일에 충실한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군의 재정은 사회복지과 만의 업무가 아니고 다른 쪽에도 할 수 있게 양보하는 미덕도 있어야 되겠고, 순위를 결정해서 그 쪽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무 데나 막 써 가지고 다른데 꼭 해야 될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진행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272페이지, 27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74페이지, 275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어린이 집에 에어컨 없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에어컨이 부족해서, 한 대 있기는 있는데 에어컨 용량이 적어서 애들이 지내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하고자 요청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의자 구입은 의자가 모자랍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모자라고 파손된 것도 있고 내년에는 구입해서 아동들 편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급량비 4명이 3일씩 한 달에, 12달을 한다고 했는데, 지도단속 여비는 2명이 1일 6월 했는데 이거하고 배치가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녁에 나가면 혼자서 못 나가고 하니까요 그래서 청소년 같으면 타계에 있는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급량비는 저녁에 조금 많이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이 워낙에 말을 잘하니까 그런데, 실제 4명씩 월 3회 이상 유해업소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나는 중요합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업무를 인계 받은 지 불과 보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있는 대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지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도위원 운영수당 해서 읍·면했는데, 읍·면도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에도 다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활동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연중에 회의를 몇 차례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2회밖에 못합니다. 예산상.
영환
최영환위원
정말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읍·면 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 명단 한번 주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기장읍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아직 회의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2번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업무 인계를 받을 때 2번 한 걸로 받았습니다.
강훈위원
기장은 모르겠는데,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에는 수당이 없었는데, 내가 위원장을 맡은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군 의원이 되면서 그걸 딴 분한테 넘겨줬는데 보니까 그 동안 군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오고 하기는 했는데 기장 쪽은 예외 지역인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77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청소년보호 단속급량비 5천원씩 15일, 12월 했는데 이거는 뭐고, 위에 또 유해업소지도단속 급량비는 뭡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보호단속은 국비와 군비 비율에 따른 것이고, 청소년유해업소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애들이 단란주점이나 여관에 애들이 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단속하는 급량비고, 청소년보호단속은 부랑인이라든지 밖에 노출돼 있는 애들을 단속하는 급량빕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2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공부방 이게 우리 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2개솝니다. 장안하고 칠암공부방 2군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청소년수련관 583페이지, 584페이지, 58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과장이 답변할 것은 하고 관장이 답변할 것은 하고 그러면 됩니다. 586페이지, 587페이지 봐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가 예산서를 내용을 보기 전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출에 보면 9억 6,300이거든. 그런데 수익은 얼마냐, 수련관을 운영해서 얻는 수익은 1억 5천이라고 보면 결국 국비를 받아오든 시비를 받아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8억원이 적자라. 수련관을 운영을 하는데 8억이 적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 적자를 최소화하겠느냐 그런 대안이 있으면 관장님은 얘기를 해보세요. 복지시설이니까 돈이 관계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실 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빼고.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올해 2월 2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들이 미비합니다. 제가 9월 달에 전국 5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적어도 3, 4년 이상 된 곳이기 때문에 수련시설이 모두 완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확장도 미비하고, 올해 경영을 해보니까 한 여름에 청소년들이 쉴 자리가 없습니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나무도 좀 심어야 되고, 뒤에 파고라도 만들어야 되고, 공사한 지 3년쯤 되니까 잔디가 유실된 게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시설비에 많이 투자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억제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설에 투자하고, 도로확장이라든가 시설이 완비되면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9억 6,300만원의 관리비를 들여서 얻는 수익은 1억 3천,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8억원의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들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 시설을 더 해야만 메꿀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그 얘깁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죠. 여기서는 국시비가 2억....
그렇죠. 여기서는 국·시비가 또 2억 2,000이...
영환
최영환위원
국·시비는 돈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국·시비는 시설비에 투자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도 돈입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되도록 이면 아껴 쓰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경영입니다. 적자경영을 안하고 흑자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부득불 적자경영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 적자가 어떻게 최소화될 수 있겠는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더 운영을 해보고 적자가 심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수련관 같은 이런 사업을 하면 1년도 못 가서 폭싹 파산이 된단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한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료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강훈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 인수받아서 곳곳에 다 돈이 들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 어디 나서서도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치니까 그 고생은 일단 마음으로 위로를 하는데 수영장 난방비가 4,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강훈위원
그 다음에 차량 두 대 운영비가 8,400만원 인건비 빼고?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어제 그젠가 수영장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수영장 수입이 얼마입니까? 인건비 빼고 일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수영장 관리요원이.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수영지도요원이 우리 직원이 1명이고 수영보조강사가 2명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직원은 빼고 보조강사는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합니다. 오후에는 지금 인원이 없다보니까 한 시간씩 하고.
강훈위원
수영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올해 말입니까?
강훈위원
현재 예산상에 잡혀 있는 걸 말씀해 보십시오.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산상에 잡혀있는 것만 거의 1억 2,800 정도 됩니다.
강훈위원
수영장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수영장만.
강훈위원
인건비하고?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인건비 하고요.
강훈위원
방금 말한 수영장 물 데우는 난방비만 해도 4,000만원이고 차량 두 대만 해도 8,400 그것만해도 1억 2,000인데?
정택
이정택위원
인건비 한 1억 6,000 되잖아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그것까지 하면 한 1억 6,000 됩니다. 빼고, 연료비는 수영장도 있고...
강훈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관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도 수영장은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저의 생각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 수영장이 그만한 적자를 발생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만 년 가도 적자투성이 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관장님은 참고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영장 보조강사가 있는데 안전지도요원은 뭐합니까? 그리고 전담지도요원도 있던데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은 공휴일에는 자유수영입니다. 자유수영이기 때문에 수영장을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은 수영할 경우에 안전지도요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공휴일만 안전지도요원이 필요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일요일, 공휴일만.
동익
손동익위원
11일 기준으로 했는데 공휴일이 한 달에 11일씩 들어갑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도 한 달에 11일씩 됩니까? 안되죠.
김만선위원장
진행해 가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페이지 수에 의해서 질문해 주셔야 순서도 잘 맞아지고 시간도 그렇게 조화가 잘 됩니다. 588페이지, 589페이지 봐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588페이지 생활관 침구 세탁료는 그렇다고 해도 침구를 다시 구입한다고 하는데?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침구가 현재는 한 200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230명까지 입소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저분한 것, 떨어진 것 해서 한 100벌을 사야 안되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장님 그러면 현재 200벌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위에 침구 세탁료는 400벌을 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100벌을 한다고 해도 300벌밖에 안 되는데 400벌을 3회 세탁한다는 것은 어느 자료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 벌에 곱하기 4종입니다. 4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생활관 침구세탁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생활관 이불, 매트리스, 베개.
영환
최영환위원
베개도 그러면 4종이란 말입니까?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관장이 대답하는 것이 자료하고 안 맞다는 걸 증명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생활관 침구를 100벌을 새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200벌밖에 없다고 해서 어째서 400벌이라고 하느냐 베개 뭐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4종을 합해서 400벌이라면 6,000원의 단가는 안 맞아야죠. 지금 산출근거가.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베개를 제외하고는 베개까지는 4종입니다. 베개는 저희들이 세탁기에 세탁을 하고 이불, 담요 이것은 다 세탁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근거를 좀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590페이지, 591페이지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위원장님 59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최 근래 서너 달 것을 전기요금 영수증 자료 제출하시고 본 건물만 해도 300만원 나왔는데 지하수, 펌핑까지 한 달에 450만원, 수영장 버너 돌리는 데는 전기 안 듭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수영장에는 본 건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본 건물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일단 한 달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380만원 나왔는데 1년 총계가 한 4,500만원 나왔는데 지금 영수증 없이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최근의 한 서너 달 동안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뭐를 전기를 이렇게 쓰는데 한 달에 380만원씩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영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영장은 나름대로 조금 수익이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 따지고 보니까 수영장도 수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몇 천만원적자네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모든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수련관 같은 것을 복지차원에서 운영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봐서 되겠느냐, 수영장은 놔두고라도 전체 7, 8억 원을 적자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무조건 현재 시기적으로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고 시설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보완할 것도 많고 해서 홍보 자체도 미흡하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날고 뛰고 해도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해서는 제 생각에는 1년에 6억 이상은 적자를 안 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개선책을 연구해 보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수익이 잘 된다는 수영장만 해도 지금 적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올해 제가 10월말을 기준으로 보니까 시설비를 포함해서 2억 8,900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한 1억 7,000 되고 순수한 적자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자신은 아니지만 산출 적으로 ... ("관장님 그만 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592페이지, 593페이지 봐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94페이지, 595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592페이지에 버스대여임차료 이것은 수영장 전용버스 말고 또 네 대나 다서 번을 임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우리 자체 행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체 행사는 무엇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행사는 국·시비로 하지만 군 자체 내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동익
손동익위원
군의 버스도 있는 데 전용버스 있는데 뭐를 임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각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해봤는데 올해는 넣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군 자체행사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돈 대고 할 것인데.
정택
이정택위원
군 자체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행사가 뭣이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군민을 위한 행사를 할 경우에...
정택
이정택위원
군민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행사가 뭣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거든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셔틀버스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을 잘 못하고...
정택
이정택위원
군 행사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련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우리가 천체관측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594페이지, 5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느티나무 구입, 아까 그늘을 지게 하기 위해서 산에다가 느티나무를 식재한다는 말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빈 공터에 식재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느티나무 그늘에 놀 사람이 몇이나 되어서 느티나무를...
영환
최영환위원
45만원짜리 나무면 몇 년 생쯤 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4, 5년 생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 5년 생이 45만원 이것은 공사비용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차라리 송정 대변간 도로에 느티나무 몇 년 전에 식재 해 놓은 것 써도 못하고 나중에 그럴 건데 그것을 차라리 뽑아다가 공공근로자 시켜서 심으십시오, 도로변에 꽉 차 있으니까.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596페이지, 597페이지 다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건물 뒤에 조경공사해서 3,500만원 넣어놨네요? 무슨 조경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건물 뒤에 보기도 흉하고 비가 오면 유실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무엇이 흉합니까? 산인데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빈달이 되어있습니다. 파고라 설치해서 휴식공간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잔디를 얼마나 조경하는데 잔디 심는데 1,500만원을 ...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화단에 잔디가 거의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1,500만원짜리 잔디공사 하려면 얼만데, 면적이.
정헌
김정헌의원
관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해 놓고 암반등반장, 체력단련장, 서바이벌 게임장 이라고 했는데 서바이벌 게임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바로 수련관에 인접한 군유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군유지 어디쯤입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바로 위쪽에...
정헌
김정헌의원
몇 평이나 됩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한...
정헌
김정헌의원
확실히 도면하고 군유지자료 주고...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것을 하려고...
정헌
김정헌의원
예산에 되기 전에 그 전에 이런 걸 올렸으면 자료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암반등반장 하는 것 같으면 제가하는 이야기는 국·시비 탈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세 건에 대해서 양여금하고 할 때 여기서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내용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여기 예산자료에는 없던데요. 자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암반등반장을 한다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전부 또 사람들이 붙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아직 준비는 안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국·시비 무조건 해서 양여금 사업한다고 해 놓고 뒤에 돈 들어갈 것은 생각 안하고 무조건 예산하면 기장군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암반등반장, 서바이벌 이것도 강사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를 하려면 그 정도의 예산든다는 것은 생각하고 해야지, 무조건 올리면 자료에도 하나도 없고 예산 신청할 때는 자료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양여금하고 할 때는...
동수
신동수청소년수련관장
예,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 자료 주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편성되면 결정되면 한다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에게 물어봅시다. 안전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준 것 있죠. 그것 해서 이자가 제대로 들어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융자한 데 대해서는 이자를 거의 받고 있고 몇 년 전의 것 조금 못 받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요청 안 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주민소득증대사업 대출해 준 날짜하고 이자받는 내역 내일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우리 기장 비슷하게 구, 군도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남, 여 다 틀어서 기장군민이 어느 정도 입니까? 모든 품위에서 볼 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비슷한 데 제일 서쪽이 강서인데 강서주민과 우리 기장을 볼 때 어떻습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난번에 사회복지관의 여성놀이교실입니까. 한번 광고가 나왔던데 잘 되고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여성놀이교실을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기장농협에서 갑자기 저희들은 예산이나 조례상에 한 달에 1만 5,000원씩 받게 되어있어서 3개월에 4만 5,000원을 받겠다고 광고를 다 했는데 갑자기 저희들과 똑같은 시기에 기장농협에서 2만원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모든 입지적인 조건이나 가격 면이나 또 농협은 버스 내려오면 바로 있고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은 군내에서 경쟁이 쓰인다는 겁니다. 기장군민들을 내 놨을 하는 것도 안 맞다고 해서 취소해 버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괜히 예산에 없는 구질구질한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우리가 대회장을 가든 무슨 모임에 가든 우리를 잘 아는 분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때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는 인물을 갖춰주십시오. 노래를 했던 아까 합창단얘기도 했지만 시립공연장에 가보면 기장군은 어떻다는 신경이 쓰입니다. 좌우간에 여기에 없는 것도 머리를 짜내서 모든 것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부 문화예술이 서울 저쪽으로만 치중되어있고 부산 여기도 대연동이나 그 쪽으로만 있고 여기 이런 데 오면 있습니까. 하나 하나 잘 하도록 하십시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청소년수련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