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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87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1-12-12

김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o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군정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먼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급은 예산액 20억6,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억2,359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봉급인상과 호봉인상에 따른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당이 5,804만2,000원이 감되는데 요율적용이 변경이 되어서, 낮게 적용이 되어서 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증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전년도 대비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일반수용 예산은 2,871만7,000원이 증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여비는 3,085만7,00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보건지소에 행정의 형태가 각 지소별로 운영한다고 해서 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다가 추경에 계상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계상됨으로 해서 3,085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월액여비, 보건소, 지소, 진료원하고 해서 월액여비는 828만원이 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종전과 같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같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감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재료비에 있어 가지고 396만원이 증되었는데 하절기 노래기 퇴치용 약품이 추가됨으로 해서 396만원이 증 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 2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만6,000원이 감 조정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205만 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해서 4,172만원, 전자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소에 4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를 수용함으로 해서 추가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8,688만7,000원이 감조정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비율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216페이지 국내여비는 국도비 계상에 따른 생물테러다, 신종전염병이다,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계상에 따른 여비로서 195만5,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전자에 없던 것인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보건업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과정에 연수계획에 들어 있는 여비를 갈음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에서 방역소독약품, 이것은 전염병에 소요되는 약품을 수용하는데 이번에 이것은 전년도 대비 내역이 없어졌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계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29만7,000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269만8,000원, 내역은 건강원, 국가 암검진사업, 정신건강 교육 참석자 해서 국도비 군비로 된 것입니다. 21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해서 내역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만 1억7,424만6,000원 증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비, 도비에 따른 군비로서 많은 사업들이 계상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관내 경애원과 도경, 신락을 위주로 나환자촌이 있습니다만 금회에는 금성 도경4리에 대한 장애인 간이양로시설 건축 1동으로 1억7,4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해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장비보강 관내 21개소 진료소가 있는데 국도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물리치료기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각종 의료장비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 보건소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와서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194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전년도 대비해서 28억2,782만8,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어떤 사업은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194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비해서 28억2,700만원이라는 내역은 보건소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 산림환경, 보건소 총괄 계상된 예산으로서 28억2,700만원이 감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그 밑에 보면 보건사업해서 62억6,306만5,000원이 전년도에는 54억7,930만1,000원, 2002년도에는 7억706만4,000원이 증된 것이 보건소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40만원 26명, 12월로 1억2,48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35만원, 23명, 12월에 9,600만원인데 공중보건의사들이 보충되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인원이 보충되어서가 아니고 공중보건의사들이 각자 자기네들끼지 정보교환을 하면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인상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타 시군에도 장려금 지급현황을 비교를 해서 금년도에 40만원으로 인상시켜서 인상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작년에는 23명인데 올해는 26명이면…….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작년에 당초에는 저희들 공중보건의사가 확보가 안 되어서 없었습니다. 그 후에 4월25일자로 인력이 충당되면서…….

신용택위원

보충되었다는 것이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현재까지 26명이 되고 있는데 내역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해서 된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택위원

공중보건의사 진료는 장려금이고 진료활동비에 전년도에 25명에 전액이 국비가 900만원, 2002년도에는 30명에 1,080만원인데 국비가 324만원인데 5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아닙니다. 전체 인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예산하는 것은 현재 인원 내지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내다보면서 하는데 신년도에는 한방의사하고 기본계획을 결심을 맞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 확보가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작년도에는 전액 국비였는데 올해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것이 전자에는 국비로 계상이 되었다가 연차적으로 시군비로 전환해 가는 과정입니다.

신용택위원

215페이지, 216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 및 전염병이 있는데 신종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전자에 세균테러하는 것은 미국에 폭탄테러가 있고 난 후에 현재 전염되는 것을 갖다가 정부 주요기관에다가 우송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는 교육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대치가 되니까 이에 따른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신종 전염병도 유행성 출혈혈이다. 어떤 진드기다 해서 없던 것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추진활동비라고 해서 전자에는 정부가 보건업무에서 미미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대비해서 하는 교육비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지소 개보수 4,950만원으로 무엇을 개보수하며 어디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상세 내역은 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17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 내외 도색이나 균열된 부분의 보완이나 지붕에 누수되는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계상된 것이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건진료소 개보수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줄인 것으로 아는데 각 보건진료소의 시설이 노후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신용택위원

작년도에도 도색하고 화장실, 이런 것을 했었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저희들 보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게 계상이 되어서 21개 진료소, 17개 지소를 갖다가 정확하게 대비하기는 부족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박창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은 작년에 2,000만원 예산으로 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 가면 저희들도 계획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옥산하고 춘산하고, 단북하고, 새로 신축 안 한 부분은 전부 손을 대어야 됩니다. 저희들 자료를 전부 받아서 예산에 올렸고 이 부분은 저희들 설계를 해봐야 실제로 정확한 공사 금액을 아는데 보건지소 누수되는 부분이 생기고 보일러실이나 이런 것이나 도색도 많고 이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담당,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보고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지소에 세콤장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소에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다른 곳은 다 되었는데 보건지소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지소는 현재 직원이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콤장치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기관에 보면 읍면이나 이런데 세콤 장치를 해놓고 당직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221페이지에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가 1억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수질검사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소에 수질검사 장비기계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기재를 해놓았습니다만 불소, 망간, 알루미늄 등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범위이상으로 더 정확하게 하는 기계를 갖다가 이것을 도시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요구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수용해서 해달라고 공문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협조공문을 도시과장한테 보건소장한테 보내서 최종적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나 안동에까지 물을 가지고 가서 사용료를 내고 검사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의성군 같이 간이상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는 앞으로 수용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도시과에서 요구를 해서 장비를 보건소에서 사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검사기능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으로 해서 확보가 되면 검사기능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도시과보다 오히려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검사는 우리가 하고 설비나 물관리는 도시과나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을 구입하면 몇 가지 할 수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가지수에 대해서는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이상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입될 장비는 추가항목이 불소, 망간, 알루미늄을 측정합니다. 기존 장비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장비가 검사하던 것에 추가적으로 4개는 더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는 신종기계로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추가되는 항목, 보시다시피 불소, 망간, 알루미늄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먹는 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이 항목을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검사의뢰를 보건소에 하게 되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없으면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몇 가지 항목이 추가되어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회의가 끝나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검사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실적,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받지요?
상현

이상현예방의약담당주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이라든지 산하기관에서 의뢰된 검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읍면 간이상수도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반 민원인이 간혹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 수입은 아주 미미합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항목에 알루미늄이 있는데 수질에 알루미늄이 나옵니까?
상현

이상현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수질에 총 예를 들어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수 검사를 하면 48가지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알루미늄이 들어 있습니다. 중금속인데 이런 중금속을 장기간 사람이 음용했을 때 우리 몸에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이것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불소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불소는 제가 알기로는 타 수도사업소에서는 불소 약품을 주입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아 건강 때문에 불소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예방의약담당주사

불소라는 것은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독적인 구실을 합니다만 어느정도의 양이 들어가면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어느정도의 양이 물에 흡입이 되어 있느냐, 사람이 어느정도 마시느냐에 따라서 몸에 해를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상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김명회위원

이 기계를 구입하면 기존장비는 필요가 없겠네요?
상현

이상현예방의약담당주사

기존장비도 필요로 합니다. 신종장비로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장비는 상당히 정밀한 장비입니다. 기존에 제품은 약간 수동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측정을 해야 됩니다. 3개 항목이 되어 있지만 이것 말고도 기존에 측정할 수 있는 항목에서 4개는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장비가 구 장비라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 세가지 항목을 찾기 위해서 신장비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최영부 소장님, 보건소 4개 담당 여러분, 그 동안 군민보건증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김명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담당께서 답변하시기를 기존되어 있는 검사기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신종기계도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 두 가지다 동시에 사용했을 때 도보건연구원입니까? 수질검사를 하는데 48개 항목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소에 갈 필요가 없겠네요? 의성에서 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까? 기술진을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신종 기계에 대해서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검사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실제 업무를 봐야 됩니다.

신훈식위원

현재는 자격 소유자가 없다는 겁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신훈식위원

그러면 잘못되어 있네요?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일찌감치 교육을 시켜놓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219페이지에 보면, 220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하고 국도비가 되어 있는데 물론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양로시설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양로시설이 보건소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것은 나병환자촌에 해주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노인양로시설을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료시설이 들어간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고, 참고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 내년도부터 최 소장님 알고 계시지만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암검진을 무료로 하고 있지요? 우리 군예산에도 보면 국가 암검진사업 의료보호 대상자 홍보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 218페이지, 그 위에 보면 암검진사업하고 4,700만원이 나와 있고 한데 이것이 국가에서 말하는 사업성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진 것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우리 치과의사가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6명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6명이 어디어디 보건소에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봉양, 비안, 안계, 다인, 안평, 신평, 옥산, 점곡, 가음, 춘산입니다.

신훈식위원

보건소 최 소장님께서 면단위 지소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왜그러느냐 하면 보건소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먼저번에 이야기하니까 의성읍이 가까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곡에 보건지소를 없애버리면 의사가 그만큼 부담이 주는데 그렇게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진료환자는 적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되고…….

신훈식위원

기능이 전혀 안 됩니다. 진료기록을 본 일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신훈식위원

어떻습니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몇 프로가 됩디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진료소가 실적이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를 챙겨주니까, 물리치료까지 해주니까 조금 다릅니다. 지소에 가면 젊은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소에 최 소장님 말씀대로 물리치료실도 갖추고 치료 의사도 배치가 되고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갖추어지면 그 지역민들은 전문의도 아닌 3년 보건대학 나와서 진료소라고 합니까?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공의가 있는데 가지, 제가 가끔 지소에 가보면 냉랭합니다. 시설도 냉랭합니다. 앉을 의자 하나 없고, 의사실인지 진료실인지 일반 사무실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 월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의성군 18개 읍면 보건소가 다 그렇지 않지요? 다른데는 보니까 별 것을 다 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곡에는 보건지소를 없애버리면 싶습니다. 면민들의 의견이예요. 안 그렇다면 최 소장님께서 차제에 계획을 세워서 공중보건의사, 한의사를 넣던지 치과의사를 넣던지, 물리치료실을 갖추던지, 아니면 첨단 기기가 있어서 병원 같은 인상을 받게 하던지 환경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여기 업무추진비가 줄었습니다. 209페이지에, 왜 줄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요율 적용에…….

신훈식위원

공무원 봉급이 평균 8,75% 내년도에 인상되는 것으로 짜여지는데 업무추진비가 준 것은 다른 실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봅니다. 직원들이 잘못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시킨건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소장은 36만원, 12월해서 내역이 맞는데 직급보조부터해서는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훈식위원

직원들이 다른 것은 다 붇는데 업무추진비만 줄었습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판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업무추진비가 줄었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업무를 능동적으로 하기 싫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다 불었는데 보건소만 줄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쪼록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최영부 소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16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대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2명에 52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이 가야 됩니까? 일반 전문가가 가야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전자에 없던 것이 신설된 내용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앞으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교육은 도나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데에 따라서 합니다.

김병렬위원

돈이 2명에 52만6,000원 같으면 이틀 아니면 삼일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실효성에 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보건복지부 내지 도에서 개입된 내역들이 이렇습니다. 3일이 될지 2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 군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국도비 계상되는 것이야 국비 내려와도 꼭 보건지소를 지어라,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풀로 내려오니까 국비건, 도비건, 군비건 간에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아까 신훈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에 1억7,460만원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금성면 도경4리가 되겠습니다.

김병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성하고 다인하고 두 군데…….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금성도 탑리 5리하고 도경 4리하고 그 다음에 다인 신락이 있는데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저희들한테 지도를 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나환자를 취급한다는 부서니까 도에서부터 찍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건평은 얼마쯤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평에 얼마해서 1억7,460만원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장비 보강 21개소 4,2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이 150만원해서 21대에 3,150만원입니다. 프린터기나 컴퓨터나 장비 보강은 뭡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지금까지 진료소에서 컴퓨터 프린터기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간이 종료되었다든지 거기에 보강해야될 내역으로서 계상한 것이고 앞에는 보건진료소 장비보강은 도, 군비를 계상한, 저희들이 생각도 안 한 것을 진료소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다 해서 '세라젬 치료기가 필요하다.', '안마기가 필요하다.', '자동혈압측정기가 필요하다.'고 올린 것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김병렬위원

소장님, 그 전 답변에 연도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프린터기나 컴퓨터가 연도가 도래된 것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후자에서는 보건진료소에 컴퓨터, 프린터를 소유한 것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된 것인데 진료소에 장비보강 사업조로 해서 도에서 지원할테니까 얼마 필요하느냐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보강장비를…….

김병렬위원

그럼 보건진료소에는 컴퓨터나 프린터가…….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있는데 항목을 왜 이렇게 넣었느냐…….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진료소에 컴퓨터나 프린터기는 행정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앞에 것은 진료소에 보강장비입니다. 주민들 진료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해서 거기 소요되는 것이 4,200만원입니다.

김병렬위원

그러면 뒤에 프린터 구입은 업무용입니까? 보건진료소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진료소에 가면 진료비 수가 청구라든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명세가 되고 저희들이 도나 군에 행정절차를 하는데 필요한 유인을 하는 프린터가 있어야 됩니다.

김병렬위원

꼭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행정장비로서 있는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행정장비로 있는데 왜 21대를 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21대가 있지만 기간이 도래되었다든지, 연도가 되었다든지…….

김병렬위원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이 컴퓨터나 프린터가 읍면에까지 보급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기간이 종료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장비를 쓰다가 보면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기간이 종료되어서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된 것이 21대입니다.

김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10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