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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정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지난 제76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등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연말을 기해 마무리해야할 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2002년도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작성 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밑거름이라 생각하시고 계수 하나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된 짧은 시간내에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쳐야하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출

수제출

)'>2.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4시 04분

조경섭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별 제안보고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진행은 실과소별로 제안보고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박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여건, 예산규모, 주요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본바 전반적인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들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관광개발 분야에 중점투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배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백8십7억2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백4십억3천6백만원, 특별회계 4십6억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8%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특별회계 예산이 2십6억7천3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의료보호 기금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내년도의 국제경기나 국내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은 되나 여전히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 분야별 적정한 예산배분을 통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선심성이나 낭비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와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투자효율성 등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경제성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광위원

정영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야 할 부분인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셔야 할 부분인지는 확실히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두분중에 한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증액이 약 3백만원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소별로 2-3백만원씩 증액된 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군 전체적으로 한정된 액수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까지는 부군수님과 군수님 위주로 많이 편중이 되어가지고 감사원이나 이런 지적사항이 두분에게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 또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업무파트별로 어차피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집행을 합니다만 두분한테 편중을 해놓으니까 그 집행할 때 각 실과소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실과소에서 재량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각 실과소별로 2-3백만원씩 배분을 더 해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5페이지에서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개별적으로 다 하셔가지고 물으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천천히 검토해 보십시오. 144페이지에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천7백2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새마을과장

144페이지에 읍면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시면 자유총연맹 읍면협의회지원 합쳐서 그것은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변경으로 인한 내용으로서 증액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151페이지에서부터 156페이지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항에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67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 소관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새마을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163페이지까지 한번 훑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64, 165, 166페이지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까지 보시고 앞에서부터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는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강무한위원

172페이지 용두휴게공원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최만수재무과장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리 휴게소 전기요금은 지금 연중 사용하든지, 안하든지간에 한달에 1십만원씩 전기료 기본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강무한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소 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개과가 끝났는데 삭감예산이라든가, 우리가 의문나는, 계수조정과정에서 편성시킬 때 실과장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편성시켰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질의를 안해놓고 삭감할 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77페이지부터입니다. 177페이지에서부터 18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180페이지에서부터 18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서부터 190페이지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향교기로연 재현지원비해서 5백2십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연근입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자로 우리 군에 전입해서 문화관광과장의 보임을 받고 오늘 처음 위원 여러분에게 내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낯설고 소관사무에 밝지는 못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켜봐주시면 저희 30명 과원들과 합심해서 예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끊임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우리 최상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혹여 업무에 좀 아직 100% 능숙치 못하실테고, 편성된 이후에 오셨고 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주사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상열위원

예.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교기로연 행사는 예천 용궁향교에서 춘초행사를 지내는 그런 행사인데 이제까지는 국비·도비보조가 없다가 내년도 처음으로 국비·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금액입니다.

최상열위원

제사지낼 때 경비조로 하는 것이지요?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용문사 주변정비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0.36과 0.63으로 시설부대비를 더블로 차이가 나는데 시설부대비를 세울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려있는지, 그 프로테이지가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의 성격상 어떤 법정한도내에서 부대비가 공사감독의 출장여비라든지, 서식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데 법정한도내에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또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률을 못박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한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시설부대비 풀 요율은 얼마입니까? 최고 몇 %까지를 시설부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어떤 한도액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금액기준에 따라서 한도액이라고 합니다만 금액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일때는 얼마이하로 편성하고 이렇게 지침을 세부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세부적지침이라는 것이 예산에 따라가지고 다르게 편성되는....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총공사금액에 따라서.

조경섭위원장

그러니까 이 시설부대비 적용하는 것은 예산 총공사금액을 갖다놓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맞춘 것 아닙니까?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위에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요,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금액에 따라서 얼마정도 요율을 정하라고 하는 것이 지침상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96페이지에서부터 199페이지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서부터 201페이지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서부터 203페이지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제2회 전국무술대회 개최경비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무술대회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전국무술대회 개최경비는 한국프로태권도협회가 저희 예천군에 있습니다. 한국프로태권도협회 무술경기를 하는 대회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한국프로태권도라는 것이 전국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아니죠?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그냥 한국프로태권도 단체가 아닌가요?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이 금액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작년에도 추경에 좀 얹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처음 대회를 개최하니까 한다고 지원했는데 금년에 또 계상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에서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207페이지, 208페이지 끝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정영광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시설비가 공설운동장 스텐드 우레탄 도색으로 해놓았는데 왜 스텐드에 우레탄 도색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설운동장은 95년도에 개장이 되었습니다만 스텐드에 의자장치도 없고 아무런 도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좀 물이 고여서 얼룩이 진 부분, 또는 누수가 될 우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의자를 설치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의자를 할려면 수억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수도 되면서 윤기도 나고 이런 지금 저희 양궁종합결승경기장에 색칠한 그런 형태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광위원

우리 해마다 예천군에 타시군에서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천공설운동장은 경기장에 우레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지훈련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선수들이 얘기합니다.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우레탄을 할려면 경기장부터 하고난 다음에 스텐드는 실제로 우레탄 도색보다는 의자를 다 놔야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민체전 준비하자면 지금 경기장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도민체전을 개최하겠느냐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차피 거기에다가 도체를 하게된다면 손을 다시 되어야할 그런 형편인데 이것 너무 낭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김연근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우레탄은 운동장에 까는 그런 우레탄 성질이 아니고요 그런 도색용어가 페인트 종류입니다. 페인트 종류가 우레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설치한 우레탄은 이것과는 다른 재질입니다. 지금 의자를 설치하려면 7억원내지 8억원정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금방 당장에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1차적으로 페인트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 212, 213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까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증액된 것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저희들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인상되는 관계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214, 215페이지, 216페이지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17, 218, 219페이지까지입니다.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강무한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수수료가 있는데 정기분 수수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수수료입니까?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때 1년에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정기적인 것이 있고, 수시분은 토지이동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에 따른 수수료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220페이지까지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221, 222, 223페이지까지를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4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것은 어디에 하겠다는 것을 아직도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산상에 4군데가 계상되어서 우선순위를 보아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장

틀림없이 버스승강장 몇 개소를 신청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산을 잡아놓습니까?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것하고 지금 계상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럼 4개가 정해지는 대로 계수조정되기 전에 말씀하셔야지요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어디 어디인지 알아야지 미리 해놓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224, 225페이지까지 끝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에서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232페이지에서부터 235페이지까지. 235페이지에서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238페이지에서부터 24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242페이지에서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호현위원

김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238페이지에 보험금이 여태없던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금년에 6백만원이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현

장용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용현입니다. 김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금인데 국도비로 자활근로사업을 하다가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드리는 산재보험금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김호현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생겼네요?
용현

장용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부랑인 일시구호비가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되어서 얼마나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241페이지에 노인의 집 건물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인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몇 명 수용하고 있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사회복지과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일시구호비는 이것은 작년도에 몇 명 나갔는지는 제가 확실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랑아들, 소위 걸인들이 오면 주는 돈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2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이것도 오는 숫자에 따라서, 사람이 안오면 덜 주고, 오면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건물유지비 및 수리비 이것은 장송에 있는 노인의 집입니다. 두동이 현재 있고, 거기에 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안에 건물유지를 하고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안희문위원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사회복지과장

그곳에는 지금 65세이상 되는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동인데 4명이 거주를 하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현의원

그럼 소유는 개인소유닙니까?
용현

장용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소유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246페이지에서부터 24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요,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면 5백1십8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현

장용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제일 밑부분 여성회관 상·하반기교육 이것이 작년에는 당초에 1천만원을 했다가 나중에 5백만원 아마 추경에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 더 확보가 되어서 불어난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에서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254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하고 553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미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한번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553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것은 간단하게 융자해준 것, 세입, 원금, 수입잡고 하는 이런 것인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261페이지 봐주십시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광위원

정영광 위원입니다. 아젠다보조입니다. 문제가 될줄 알고 과장님께서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아젠다 4천만원정도 이렇게 군협의회, 면협의회에 보조하는 것인데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솔직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고푸른예천21협의회에 지난해보다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는 읍면협의회는 2백만원을 같이 했고, 다음에 군협의회에는 금년에 1천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군협의회 운영하는데 보니까 약 한 4백만원정도 모자라서 증액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젠다협의회는 약 한 750명 회원들이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푸른예천을 가꾸는데 구심점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보다 4백만원 많은 것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군협의회에서 한 업무 내용중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환경보호과장

군협의회는 12개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협의회가 12개 읍면에 각 회장들 주축으로 해서 각 면에 각종 사업계획이라든가, 자연정화활동 이런 것을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각종 주민들이 앞장서서 추진협의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특이하게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업은 금년에는 위락지에 청소 수거함을 좀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청소활동을 하고 주민들 계도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각종 소하천가꾸기나 어느 한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회에다가 모범이 되는 수질정화사업이나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63, 264, 265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267, 268페이지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나간 것이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5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를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고요. 강무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한위원

274페이지에 농어민신문보급이라고 했는데 농협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한테도 이것을 보급을 해가지고 구독료를 받고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은 이것이 매년 지원이되는 사업입니다만 경영인회, 지금 후계자회죠, 후계자회에서 중앙회에서 이것을 직접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신문사에서 농업분야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600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지원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5천9백원씩해서 열 두달을 지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지원하는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연합회 회원들, 후계자회원들 농가에 지원되는 신문보급입니다.

김호현위원

그럼 보급부수는 작년이나 똑같습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예, 같습니다.

김호현위원

그럼 구독료가 인상된 것입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는 농민신문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농협중앙회에서 발간하는 농민신문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강무한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그리고 27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1천만원 증액된 것은 이것이 작년도에 추경에 했던 것을 당초예산에 1천만원 올려놓은 것 그것이죠?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여기에는 추경에 했던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여성농업인단체에 2001년도에 여성농업인들이 별도로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회원이 경영인회중에서 여성회원들이 121명이 별도로 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원들이 남자회원들하고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농업자 붙여가지고 결성하면 좀 지원해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경영인회는 국가에서 후계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76, 27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까지 의문사항이 안 계시면 28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4천5백6십6십만원, 신설로 해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까? 보리종자대하고 보리종자 수매보상하고.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리종자대하고 수매보상금은 작년도에 추경에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이제 맥반석 예천쌀 생산자재대 지원 2천4백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특히 자료를 챙겨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저희들 예천군에 별다른 쌀에 대한 지원대책도 없고 또 앞으로도 쌀에 대한 전환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는 질위주의 쌀을 향해서 군정이 어떤 개발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는 품질위주의 쌀, 맛좋은 쌀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맥반석쌀을 얼굴있는 쌀로 개발해 보고자하는 쌀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많은 지원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현위원

그럼 이 맥반석쌀은 20㏊에 5개 읍면에 하는데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일반농가에 계속 기준없이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단지 위주의 5개단지에다가 집중 지원을 해서 맥반석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단지는 3개 분야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농업의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 대상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단지조성할 시에 단지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현위원

몇 ㏊표준을 하고 단지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전체가 185㏊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그다음에 오리농법이라든가 그 이외에 농가에서 특수하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 또는 도단위에서 올해 금년도에 사업계획 추진해온 단지도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맥반석쌀 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호현위원

단지를 조성하는데는 몇㏊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얼마를...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20정이상 기준으로하고 있습니다.

김호현위원

그럼 20㏊같으면 한군데밖에 못한다는 얘기네요?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최소한도로 20정 이상으로 해서 50정, 60정까지도 가능하도록 대상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김호현위원

그럼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현위원

어느 면에 지원될지도 모르고.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인데 확정된 바는 없고 이렇게 해서 농가라든가 그 단지에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되고 또 위생적인 사항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지를 희망한다고 해서 100%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관원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또 저희 이렇게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적지가 되는 곳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2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1개소에 대해서 3억9천7백만원이 있는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촌종합대상지가 보문면 우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년도에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다음에 내년도에 2차년도입니다. 다음해에 3차년도 해서 3년간 우래동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차년도로서 산림문화회관, 다음에 두릅재배라든가, 관정 관로시설, 저온저장고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고 다음에 개별사업으로는 흑염소 사육시설이라든가, 주택개량사업, 이런 것이 내년도에 2차년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시우위원

예.

안희문위원

28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강무한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에 일반보상비에 푸른숲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여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11명인데요.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만 초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나무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다녀오는 그런 수련대회입니다. 푸른숲선도원 명예지도원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고, 주로 경주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하되 우리 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은 288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가물었을때는 스프링쿨러 돌려도 증산도 전혀 안되었죠?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98년도부터 저희들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산량도 줄었고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여건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놓을때는 가물 때 할려고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물어놓으니까 물자체 수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보문사 주변에 한 두군데 정도는 시험삼아서 스프링쿨러를 사용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개선사업중에서 스프링쿨러를 꼭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외에 나무를 가지를 쳐준다든가, 그 이외에 사업들로 투입하고 스프링쿨러는 기 투자해서 설치해놓은 지역에 대해서 조금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스프링쿨러를 한 두집정도 밖에 못 돌렸습니다. 사실상. 물이 너무 가물어서 산골에 물이 없고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올해 도출이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럼 여기 송이환경개선사업에만 9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9천6백만원이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겠네요. 아직은.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대상농가는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산주가 있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 선정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이것은 산림청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임업인들이 희망하는 파트만 골라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9백6십만원 산출근거가 임협에서 있다고요?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사업량이 시달되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정영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풍준시 시조목 보호시설이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남산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남산을 다시 만드는지, 지금 기존 있는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풍준시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건조시설이라든가, 그 이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보시고 해서 현지주민들은 아주 의욕이 대단하고 또 그렇게 올해까지는 포장개선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천군으로 봐서는 대표적인 은풍준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물건도 물건이지만 앞으로 대외적인 홍보용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은풍의 감나무중에서 시조목이라고 있습니다. 시조목 주변이 지금 현재는 과수원으로 둘러쌓여있고 거기까지 가는 길도 아주 좀 험하고 또 은풍준시 시조목을 이렇게 좀 가꾸어서 나무자체를 대외적인 홍보, 견학코스로서 개발해 볼까 싶어서 보호시설을 한다든가 또 석축도 쌓고 해서 오래 보존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남산공원정비 관계는 사실상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지금 조경수를 식재를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주로 큰 나무, 양궁장에 있는 소나무 큰 대목을 이식을 해서 가꾼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산공원 주변에 지금도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5년간 남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2년도에도 5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주변경관조성, 다음에 군민의 휴식공간 조성으로서 좀 가꾸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럼 편의시설하는데 5천만원든다 이런 뜻입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로 남산공원에는 나무가 사실상 관상수가 아니고 우선 그 당시에 소나무중에서도 재래종 소나무가 아니고 그냥 녹화차원에서 심어놓았던 나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앞으로 서서히 리기다소나무라든가, 은수원사시나무, 이런 수목류는 사실상 공원에 적합하지 않는 수목입니다. 우선 녹화를 위해서 심어놓았던 것인데 이제 명실상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속성수는 연차적으로 제거하고 수종을 서서히 재래종 소나무라든가 그 이외에 관상수 수목종으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290페이지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까지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29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개인진화장비라고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산불났는데 몇 군데를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산불났는데 조기진화가 전부다 도구가 원시적인 것이에요. 갈고리나 삽이나 원시적인 것인데, 혹시 조기진화를 위해서 소형소화기를 공직자들한테 차에 싣고 다닐 수 있도록 주면 산불 조기진화에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예산때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소화기가 아주 휴대하기 간편한 것으로 금방 발견했을 때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비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장비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때 반영되는 방향으로 힘을 써보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추경이 아니고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수정예산에 한번 올려가지고 전 공직자가 차에 싣고 다니다가 들이대면 바로 꺼져버린다고요. 차에 한 개씩 실어버리면 희한하지요. 가정에도 꼭 필요하다고요.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음 293페이지까지 다 훑어보셨으면 294페이지에서부터 29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위원

과장님, 임도꽃길조성이 있는데요,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꽃길조성은 용문에서 하늘목장까지 가는 구역을 지금 저희들이 제1차 관광임도조성지구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북부산림환경연구소에서 아직까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목장이 지금 양수발전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안되는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을 우리 예천군에 명실상부한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임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관광버스도 한 10여대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까지 마련하는 공사를 올해 내년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이라든가, 그 이외에 그 경관에 어울리는 임도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돌에 축대를 쌓아놓았고 그 중간 중간에 야생화라든가 관목단지 이런 것을 좀 투자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내에서도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관광도로를 조성해서 외지인들이 수시로 계절별로 그 지역을 찾을수 있는 관광명소화시키는데 투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런데 그 꽃길조성은 실제로 임도해놓은 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풀씨를 많이 뿌려놓았고 잡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꽃길조성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만 해도 1억원 정도로 해야 꽃길조성하지, 2천만원 가지고는 꽃길조성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석홍

정석홍산업과장

이제 위원님 현장을 가보시면 용문사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만 거의 단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꽃을 내년 봄에 이 정도만 1차적으로만 더 심어도 아주 경관이 수려하게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산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까지는 대부분 책자유인하는 것, 업무추진비등입니다. 일괄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것 그 포장재는 어떤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금년도에는 저희들 보문 기곡더덕작목반에 더덕포장 박스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또 금당꿀 작목반에 금당꿀이 현재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꿀 항아리를 디자인 포장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특화작목이 감천에 붉은감자라든가 자색감자,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포장재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포장재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농산물규격 포장재하고는 지원이 안되기 떄문에 부득불 저희 군에서 지원해주어야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치잠공동상전 관리인부임이 전년에도 마찬가지로 2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본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치잠을 우리 군에서 직접 육성 발아시키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잠사업장에 군소유의 상전이 있습니다. 뽕밭이. 그래서 뽕밭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봄 가을로 두 번정도 풀도뽑고 나뭇가지도 자르고, 거름도 주고 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럼 그 뽕밭은 우리가 누에를 길러요? 우리 군에서.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저희 군에 치잠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치잠사육을 할려고 하면 사전에 뽕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뽕밭은 치잠사육은 양잠협동조합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뽕은 저희들 군에서 공급해야 합니다.

조경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양협에다가 우리가 그냥 뽕나무는 그냥 제공해준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예,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들 군이 경상북도에서 영천시하고 상주시하고 예천군이 치잠사육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누에를 씨를 까서 인근 7개 시군에 저희들 군에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옛날부터 잠업웅군이고 해서 군 소유의 상전이 있습니다. 그 상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에서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양협에 지원하는 것이 엄청 많네요?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저희들 군이 잠업웅군일뿐만 아니라 상당히 현재 양잠은 쇠퇴해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농가소득증대로 발돋움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양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소득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투자대 소득을 따지면. 우리가 투자한 것, 개인이 투자한 것, 작목을 바꾸어주는 것이 낫지요. 차라리.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저희들 관내에 양잠농가가 한 280호 정도 되는데 전에는 순전히 양잠을 하면 누에고치만 생산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누에가루하고 동충하초, 다음에 금년부터 시행하는 순나방사육,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농가소득으로는 상당한 비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서부터 3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별다른 의문사항이 안 계시면 310페이지에서부터 313페이지까지 천천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금년도에 상당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천2백4십5만5천원이 증액된 것은 공수의 수당은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전년도 도비보조사업이 3명이었고 증액된 것은 예방주사 시술비가 저희 군에 소 마리수가 늘은 관계로 인해서 시술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남시우위원

지금 우리 군에도 공수의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저희들 현재 관내에는 가축병원이 9개소에 수의사가 열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수의가 7명이 임명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313페이지까지 별다른 의문사항이 안 계시면 314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이런 것은 도에서 도비로 받습니다만 좀 더 로비해서 많이 받아서 더 많이 해야할 것 같은데, 여기에 1개소인데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요.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군에 1개소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이것을 다시 12개 읍면에 1개소씩 시범지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1부락씩 시범마을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읍면별로 몇 십만원밖에 안 돌아가겠네요?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그래서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또 톱밥을 매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31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까지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319페이지까지 봐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32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라고 해서 건조저장시설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과장

이것은 용궁농협에 설치합니다. 현재 용궁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처리장 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금년에도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안되어가지고 금년에도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증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희문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