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신춘순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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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5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구민복지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예결특위원회 의무를 수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1년 12월 5일에서 12월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의 예산규모는 집행부서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의 현실화율 상향조정으로 증액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중 기타수수료가 대형폐기물 및 남은음식물 수거수수료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제한편성되었으며 시세징수교부금 등의 감소로 징수교부금이 감액편성되었고 교부내시 감소로 조정교부금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등의 증가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남구청 직원 778명의 기본급과 재수당 등으로 편성되었고 경상비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관운영의 필요범위에서 세출예산으로 2001년도 예산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과 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 및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비 지원금과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금 등으로 국·시비보조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이며 자본지출 즉 투자사업비는 건설사업의 축소 등으로 투자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시비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지급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예산입니다. 끝으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최대한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사정상 자본적 지출부분에 투자감소가 아쉬움이 있으며 경상적경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기준에 비해 30% 감하여 편성한 것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차량의 증차와 대·폐차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임인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실장님 2002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의 예산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84억4,2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17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5억이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증가가 20억6,500만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2억1,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보다 42억8,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도 세입이 부족해서 순세계잉여금에 30억원 정도를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없습니다만 30억원 정도를 가세입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1년도에는 약 22억 정확히 하면 21억8,800만원입니다만 2002년도에는 5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필수예산을 부족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 중에서 구비를 대부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8억6,800만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운영비라든지 공공근로사업비라든지 내용이 2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비용 이것도 확보를 덜 했는데 8,800만원을 미확보를 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2억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목욕수당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2회 편성을 했는데 월1회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직원연가보상금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경상예산 긴축편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기관운영시책업무추진비를 30%절감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절감하였습니다. 대덕제행사 예산은 도저히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비군 교장 식당건립지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중구하고 남구하고 부담을 해야하는데 우리는 우리 구는 도저히 부담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재정운영대책은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으로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국·시비보조금 의존재원 재정지원금입니다.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일반재정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중에서 특정사업에 대한 것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일반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더 드리고 내년도에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다음에 배정유보제를 좀 실시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태호 기획감사실장님께 너무 장시간 계속 서서 하시도록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태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앉아서 저희들한테 보고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해봅니다. 세입부분 37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주요부분에 대하여 이태호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이태호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으로 함) 이상 세입에 대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세입부분은 넘어가죠. 세입부분 놔두고 기획감사실부터 바로 세출부분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자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