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 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시종일관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실ㆍ국ㆍ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해 12월 6일부터 7일 동안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의원이 감사위원이 되어 제출된 자료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근거를 토대로 직접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동안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정보실 업무에 대해서는 동구 ‘행정환경 종합진단결과 보고서’의 결과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말고 실ㆍ과장 이상 간부들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직개편시 종합진단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조직 및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패소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승소율을 높힘으로서 배상금 절감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산ㆍ학ㆍ관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벤처타운 입주업체 등이 통신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이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평가방법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역효과를 드러내고 있어성과 상여금 지급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또한 올 하반기에 실시한 친절도 평가 결과 부서별 편차가 심하고 평균점수에 미달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친절도를 질적으로 제고시켜 대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외국인 등록업무는 외국인 등록표 및 등록된 인감대장에 사진이 미첨부 되는 등 외국인 등록업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외국인 등록업무 전반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좋은동네 만들기 운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과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리고 동간ㆍ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현재 금남조각의 거리에 설치된 조형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생활체육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현지확인과 점검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그리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시기적으로도 중복 개최되고 있는 관 주도적인 서석문화축제를 전면 재평가 해보고 충장로 일대 또는 예술의 거리에서 현지 공연장, 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예술단체 및 주민이 동참한 가운데 연중행사로 개최해보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천제단을 복원하고 의재로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가사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연도별 일괄 지급을 지양하고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적기에 지급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또한 구금고 예금관리에 있어 낮은 금리를 적용받음으로서 이자수입 손실이 발생된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계약서에 명시한 최고금리를 적용받아 건전한 재정운용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새주소 부여사업의 홍보안내도를 인터넷, 호별 배부와 병행하여 동구를 찾는 외지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관에 비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괄처리 민원 접수시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과 친절서비스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쾌적한 근무여건 조성과 직원 친절교육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감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동구가 타 구에 비해 65세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므로 차별화된 새로운 노인 시책을 마련해야 할리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단순한 놀이공간으로서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어린이회관이 주민의 호응속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모색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에 있어 규정에 부합되는 위원이 선임되었는지 확인하여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한 임의적 단속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는 정화조 형식과 용량을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건축물 대장에 기재함으로서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도심공동화 극복 방안으로써 재래시장 전국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에 있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공사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기 조성된 용산동 쌈지공원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로변 잔디 식재 구간이 시민의식 부족 및 관리 소홀로 고사구간이 많아 오히려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도시녹화를 위하여 꽃박스 및 가로수 관리 등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녹지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시 녹화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에 있어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준공검사 형식, 정화조 용량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업종별 또는 용도별 정화조 용량을 홈페이지와 빛고을 1번지에 홍보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림교 재가설사업의 시비 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학운동 도로개설사업과 지산동 일부구간의 하수도 교체를 촉구하였으며, 보안등 수리에 있어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자주 야기되는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근 마약환자가 급증 추세에 있으므로 동구지역에 대한 실태파악 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고 하계방역소독시 구 차원의 방역과 학교시설 등 의무소독 기관과의 협조체계로 방역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의 지속적 실시로 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는위생매립장 3단계 마무리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구위생매립장이 님비현상을 극복한 친환경적 매립장으로써, 또한 환경학습장으로써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외홍보에도 노력하는 등 내실있는 홍보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진정서가 접수되면 해당지역 의원뿐 아니라 전체 의원 모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CBS 구정 홍보방송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참여하여 의회운영 사항과 의정활동 현황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으로 실시한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감사에서는 우리구 최대 현안 과제인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하여 현재 부서별 또는 사안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고시는 되었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과 반감을 살 우려가 있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그리고 동민의 집 활성화를 위해동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선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서 확인이 미비하였던 징수불능 과년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주요 간선도로변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 답보상태에 있는 산수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등의 위치변경에 따른 철저한 대처,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지산유원지 삭도 관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주변 안내표지판 정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신주 정비, 이질확산에 따른 전염병 대책 강구, 결핵환자 관리 철저와 환경관리사업소 유휴지 주말농장 활용방안 강구 등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구정업무 집행시 반드시 반영되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할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도높게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감사도중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본 위원회 전 위원에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검토하여 추진키로 답변하신 사항 등은 주민 앞에 서약하는 심정으로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지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되겠지만,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있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욕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