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배영선 위원님, 서상대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이복관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신은호 위원님, 장헌식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중 연장자이신 서상대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및간사선임의건
상대
서상대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 받아 표결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상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대
서상대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회장으로 선임된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과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달 26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이 지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임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신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신은호 위원님께 간사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신은호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신은호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럼 자료검토와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12일에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과 모레인 13일과 14일에는 200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써 예산집행 잔액의 삭감과 필수경비의 확충, 각종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및 신규 지원에 따른 것으로 총규모는 당초 1,640억원보다 1.2% 증액된 1,66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0.9% 증가한 1,401억원, 특별회계가 3.1% 증가한 2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 13억 6천만원, 교부세 수입 7억원, 조정교부금 6억원 등 자주재원 성격의 수입이 확충된 것으로 보아 재원 확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금번 추경에서 요구된 내역 중 집행잔액으로써 삭감 요구된 금액은 필수기준 경비 및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당초 일반회계 규모 대비 2.4%인 39억 8,900만원으로써 전년도 2회 추경시의 64억원보다 무려 38% 줄어든 결과로써 이 또한 전년도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회계연도내에 가용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비비로의 추가책정된 29억원의 경우는 계획재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각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어진 것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심사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의 추가책정여부, 신규사업의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로 수입의 감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의 증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11일 제9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의회관련 법규집 유인비 150만원을 집행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금년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여 의회관련 법규집을 유인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이 예상과는 달리 미비하여 유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치 않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대다수 위원들이 수정안 요지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본예산에 편성된 의원 해외여비 및 직원수행여비는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기 때문에 1,6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본 위원이 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영선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배영선입니다. 제97회 정례회 기간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월 8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안건으로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가 추가교부 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률로 인한 예비비 조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추경안과 함께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은호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11일 본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의 심사를 거쳐 제97회 정례회 제7차·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요지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해 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편성하여 연말이 되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여 삭감편성하는 사례가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었으며 이를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안을 심사후 다음 연도 본예산을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본예산부터 심사함으로써 의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추경안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질의내용과 의견이었으며 기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회시간에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본예산 삭감한 건에 관해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집행부에 수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수정안으로 제출하도록 절차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류수용위원
동의합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잠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국별 가기로 하고 가실 겁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지요. 이 부분은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의회 것은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의회 것은 정리하고 나머지는 계수조정해서,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지금 그 내용이 가결사항입니다.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 부분만 빨리 해주는 거예요.
류수용위원
그래야 의회사무국이 바쁘지 안잖아.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남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의회사무국 예산중 추가삭감 내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총무과 예산중에 이번에 증액한 수당부족분 2억원이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2항 봉급조정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육아휴직을 내면 봉급수당이 일체 지급 안 됐는데 10월부터 월 20만원씩, 육아휴직을 갔을 경우에 20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어서 수당이 증액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감액된 것이 기본급에 5억 7천만원, 기타 보수직의 복리후생비 2억원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전체 구청 직원 봉급기본법이라든가 수당을 총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기본급 5억 7천만원은 육아휴직이라든가 의원면직 이런 것이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기본급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800여명 이상 전체봉급을 관리하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만해도 각 부서 등에서 조금씩 삭감되던 것이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감액됐는데 주로 원인이 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휴직을 가게 되면 일체 기본급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타직 보수는 전문직 의사나 청경이 결원이 생길 때는 채용을 안 하고 전문직 의사가, 예를 들어 치과의사를 채용해도 한 2∼3개월안에 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상은 저희도 채용할 때 약속하지만 보수라든가 근무여건이 맞지 않아서 2∼3개월 근무하다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타직보수에 5천만원 삭감이 발생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팀장, 이용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삭감하고 다시 증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정숙
유정숙기획감사실예산팀장
이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제가 변동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직제하고 관계가 없고,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요, 이용을 할 경우에 예산서에 증액이라든가 삭감을 해야 되냐고요?
정숙
유정숙기획감사실예산팀장
이용을 할 때도 그 부분을 명시합니다. 예산 현액으로 남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용사항은 아닙니다. 기본급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부족분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은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용했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숙
유정숙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반영시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추경에?
정숙
유정숙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변동이 생기면요.
남수
박남수위원
이쪽 부분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도?
정숙
유정숙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가. 이용 부분이 추경에,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이용은 결산서 상에서만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이용은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되지요. 이용, 전용은 결산서 상에서만 노출이 돼 있어요. 이용은 이미 총칙상에서 사전에 이미 예산안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예산에 삭감하고 한 내용들은 기본급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안 총칙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총칙 7조에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총칙이 되어 있는데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용할 수 있다고 총칙에 명시해 놨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추경에 이것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표기를 해줘야지요. 어디가 얼만큼 줄어들고 어디가 얼만큼 늘어나고 이런 것을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 총칙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산에서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거든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있는데 전용부분 세항, 세세항, 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내부결재를 통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가능한 것이고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를 계속 소집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 바꿔주려고 의회를 계속 소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총칙상에 표현해서 일단 쓰고 나중에 정식으로 의회가 열렸을 때 보고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말하는 보고라는 개념이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면 결산서 상에 표기를 해서 보고하는 것이 보고 아니냐.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다 쓰고 난 다음에 결산서상에 하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의회의결을 거치기 전까지 못쓰고 있으면 계속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다만 사전에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원칙으로 말하면 사실상 입법과목은 의회의 의결을 계속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상당한 번거로움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제 생각에 이용은 예산서에 노출이 안 되는 건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총칙 7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입니다. 단순 규정에 의해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매번 의회를 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의회가 운영되는 거지요. 안건 하나가지고 의회 열어서 이것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열리면 의회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호 이용상 총칙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연간 이루어지는 이용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직후세 추경예산안 이것이 수치로 반영되고 특히 연말 정리추경에는 모든 것이 정리돼야 된다 이런 식이 해당됩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총체적인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남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집행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넣어서,
남수
박남수위원
얼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56억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56억원의 예비비가 남는다 이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정리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수
박남수위원
정리예산이라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특별회계도 포함해요? 아니지요,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거지요? 일반회계만 56억이지요?
정숙
유정숙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일반회계만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56억 정도면 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예산을 뒤로 넘긴다. 이것 재정운용상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가 없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중간에 실시하는 추경이 아니고 연말에 최후에 실시하는, 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을 투입하는데 규모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통 재정규모라는 것을 몇%로 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남수
박남수위원
실장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비비도 나중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다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대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액수가 얼만큼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성질 분류해서 예산 사용을 제대로 안 해서 넘어가는 것, 또 사업이 변경된 것, 또 예산절감 차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볼 경우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냐.
남수
박남수위원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비비가 전체 일반회계 총액의 한 4%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창남
이창남기회감사실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4% 정도가 제대로 계획상에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쓰고 남는 것은 좋습니다. 절약했다는 차원에도 좋은데 그러면 1회 추경 같은 경우에서 세출, 세입에 대한 세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원인도 작용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퍼센트는 지금 계산을 하니까 2.1%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얼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2.06%가 나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라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 봐요. 1,400억인데 56억이라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8%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3.8%니까 4% 되네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세부적으로 심사했을 때 보니까 몇 군데 나타나지만 50% 이상은 쓰지 않은 것, 40% 이상 안 쓴 것,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40%, 50%를 안 썼다 이것을 절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잡은 거냐. 50%, 40%면 절약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결산검사 때 세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됐느냐, 시기적으로 미도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것 말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 때 불용액으로 나중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분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았을 때 저희 기획감사실이 특별히 문제삼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사업을 안 한 것, 예를 들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던가, 도래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것을 제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체크를 하고 있고 다음 예산을 수립할 때 해당부서와 그런 부분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노력이 별로 안 보여요. 상당 부분 예산이 반영되었고 절약을 해서 그랬든, 사업이 변경돼서 그랬든 상당부분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것이 또 반영 되거든요. 정말 면밀하게 검토했겠느냐. 물론 정리추경이 조금 늦게 문서화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이미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거의 나타나는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지역에 대단한 민원이 발생되고 재난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상당한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해 수입은 그해 다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추경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세심하게 눈을 뒤집고 찾아내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상당 부분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더욱 더 계획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공보실에 지명위원회는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지요. 지명위원회의 역할지 뭐지요? 지명위원회가 하는 역할, 왜 지명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말 그대로 땅, 지역의 이름이라든가 옛날 이름 찾기, 명칭 개정하고 그럴 때 위원회를 소집하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도로명 부여 이런 것에 지명위원회가,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도로명 부여사업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어서 지명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움직였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혀 활동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계속 반영시키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이 있을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어떤 경우에 지명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는가 예를 들어보세요. 동명변경 이런 겁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동명칭 변경도 되고 지역의 옛이름 찾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없잖아요. 별로 할 게 없을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올해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안 했는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옛 이름 찾는 것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뒤져봐야 되고 그런 상황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튀어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 소집했어요? 활동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두 번,
남수
박남수위원
뭘 가지고 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도로명 부여사업을 할 때 했다고,
남수
박남수위원
도로명 부여사업 아까 지적과라고 그랬잖아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거기서 의뢰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옛 이름을 찾거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필요했다고 하면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기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초작업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안 했으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안 할거거든요. 그런데 왜 활동도 하지 않고 할 일도 없는데 내년에 예산을 또 편성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대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결국 정리추경에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어때요? 그런 것들 제대로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설사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필요부분으로 계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해왔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에서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계속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불용한 것은 본예산에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관계 없겠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그것은 보험적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편성해 놔야 되지 않을까,
남수
박남수위원
이를테면 지금 얘기하는 지명위원회 같은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 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예산 자체를 편성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그 실에서 위원회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31쪽 봐주세요. 인터넷 및 보안환경 개선사업비 30만원 있지요. 90쪽이네요. 90쪽 보셨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류수용위원
거기에 인터넷 및 보안환경 개선사업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각 시·군·구가 인터넷 전용회선을 운영하는데 개별운영을 통합하면서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설치 비용입니다. 시비내시가 일찍 됐었습니다만 추경 관계상 저희가 구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구비확보를 하면서 물품취득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대체 구입비라고 있거든요. 전자결재용 스캐너 구입하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안환경 개선사업은 시·구비가 늦게 준비되는 바람에 그렇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먼저 내시가 됐고 구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이고 이것은 사업 자체가 아니라 장비 도입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류수용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용 방화벽 구입은 자체 삭감을 했거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임위원회 때도 논의가 됐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4,200만원짜리 방화벽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억대가 넘어가는 대규모 방화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상 예산을 절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4월 24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대체를 전자메일 시스템 쪽으로 돌리게 된 내용입니다.
류수용위원
금년에도 방화벽 내용 있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방화벽 쪽인데 행정자치부를 통과해서 가는 쪽에서 구현을 해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는, 그것보다 액수가 큰, 규모가 더 큰 거라면 모를까 그것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실상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대체하는 겁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31쪽 세입부분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금년에 몇 건이었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민병규입니다. 정확한 건수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부과금액도 모르겠네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부과는 대장을 가지고 건수와 금액을 봐야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당초 본예산에서 1억 200여만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대부분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업소에 적용법규가 없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식품위생법상에 청소년보호법이 과징금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서 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에 상당부분이 환경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부과하던 금액을, 예정했던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과년도 과징금에 대한 징수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과년도 과징금은 당초 설정했던 금액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징수를 열심히 하신 거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체납독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린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비보조금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이것은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대상자가 당초 인원보다 줄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당초 20명에서 17명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그 감소부분만큼 539만 6천원이 줄어든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원이 줄어든 사유는 뭐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 신청을 받고 조사해서 올리는데 대상에서 벗어나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그 정도 변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원했던 학생들이 졸업을 했거나 여건이 호전돼서 줄어들었거나 그래서 민원이 줄었다 이 말이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85쪽이요. 각종 특별위원회 조치사항 보고서 유인비 삭감, 그 다음에 주민제안 엽서 제작비 삭감, 전액 삭감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회의수당 전액 삭감, 국내여비 자치단체간 협의회모임 참석여비 전액 삭감, 주요업무 확인평가 포상비 포상금 중에서 87쪽 전액 삭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 보상금 증인 실비변상 전액 삭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주전산기 운영요원 신기술 습득교육비 전액삭감, 91쪽 자산취득비중에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방화벽구입 전액 삭감,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내에도 최소 8건 정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사유가 발생을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방화벽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한 것이고 또 국내여비는 솔직히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서울과 동두천 한 6∼7번 됐는데 사실은 지방에서도 회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하는 바람에 여비를 쓰지 않았고 관용차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개최가 되지 않았고 또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매년 감안하면서 전혀 편성 안 하기는 어렵고 조금씩 줄여온다든가 해서 매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체크한 부분 중에서 저희도 체크를 했습니다만 전산실 요원들의 신기술 습득 교육비가 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굉장히 많은 관계로 통신직 직원들이 사실 팀장까지 세 명밖에, 인력이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교육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력이 한 사람 더 보충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기술 습득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민원 온라인 공개시스템용 방화벽 구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대체경비로,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셨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서 1억 9천만원인가 얼마짜리 대형을 설치하는 바람에 그것을 능가하는 방화벽을 하면 모를까 4천만원짜리 해서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자부에서 대체장비 구입해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공문상으로 4월에 하달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 이것도 지적했는데 지금 관광안내 지도제작 사업소 취소 전액삭감 했거든요, 5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원회 수당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98쪽이요. 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삭감 이것은 미술장식물 심의위원회 기존에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위원회가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소요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미술장식물을 설치할만큼 큰 건물이 신축되지 않았다고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1만m2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면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 심의하게 돼 있는데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평에 신축하는 데가 많은데.
은호
신은호위원
지명위원회도 아까 말씀하셨고 미술전시관 개관자중 이게 "도록"이에요, 뭐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도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록이 뭐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도록은 작품집 말하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은 왜 안 하셨나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관내 미술가 그런 사람들이 미술전시를 부평전시관에서 개최할 때 그런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시했지만 도록 제작비용까지 지원할 정도 여건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01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강생활 체조교실 카세트 건전지 구입,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아침 건강 체조교실을 23개소 하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카세트 건전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것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쓰지 않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사실 조사도 안 하고 예산편성 해놨네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소요 예측을, 건전지를 사용하는데 사실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서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세트를 사용하다 많은 부분에서 일반 전기를 끌어서 활용하는 데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건강체조교실 연단 보수비 전액 삭감, 이것은 보수 안 하셨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건강체조교실은 전체 아침 체조 교실 23개 중에서 10개 연단이 있는데 연단의 도색이라든가 글씨 떨어진 부분을 하려고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 글씨 떨어진 부분이라든가 도색이 필요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청소년 보호 육성 강연 초청강사료 전액 삭감한 것 왜 그랬어요? 사회복지과 우리 팀에서는 강사료가 적다고 시간당 50만원씩 책정을 요하던데 여기는 강사료를 전액 삭감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 했을 텐데,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 행사말고 일반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많이 했는데 다른 쪽으로 행사가 집행되면서 이것은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이것도 그렇습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올해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다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긴요한 부분에 실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부평사람들이 금년도 매회 발행부수가 몇 부예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부평사람들이 12만 부 발행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12만 부였나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2000년도도 12만 부였고,
정석
장정석위원
12만 부인데 면수만 줄었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2001년도 당초계획은 12면으로 12만 부 발행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이 8면으로 줄었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97쪽에 부평사람들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면수만 줄었지 부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우편발송 요금은 부평사람들 DM발송 하는 것을 올해 목표 2만 부로 잡았습니다. 2만 부로 잡고 DM발송 대상자를 파악해서 받고 있는데 올해 당초계획 부분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편발송 부분만 삭감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현재 6,500부 정도가 DM이 나가는데 한 1만 부 정도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렇게 하면 받아 보는 사람은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편요금까지 들여서, 통장이 갖다 주고 편지로 오고 이렇게 해서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주민간에 있는데 과다편성 하셔서 3분의1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계획이 잘 못된 것 아니냐. 예산이 줄어서 부수도 줄었는지 알았더니 부수는 줄지 않고 면만 줄었으면 나가는 것은 똑같아야 될텐데 많이 줄었는가.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비해서는 우편발송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우편발송은 각 동별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발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덜 들어와서 삭감한 부분이고 DM발송 부분하고 일반 통·반장이 배부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각 동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고 중복지출 되는 부분은 없애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중복을 정비한다는 게 아니고 통·반장님이 잘 나눠주지만 통·반장이 줄 때는 아파트 지역은 많이 모자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문이 모자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전혀 관심 없는데, 일반 주거주민 쪽에는 잘 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DM발송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가. 또 워낙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잘못되는 것은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잘 해주시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105쪽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비 삭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지금 존재합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청소년법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다 해촉이 됐습니다. 해촉되고 다시 동별로 10명 내외로 구성했는데 거의 동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한두 개 동이 아직 구성이 안 됐거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안 된 데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동에서 구성하는데 인적 구성관계라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을 빼놓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이번 12월중에 위촉을 하려고 동별로 명단을 다 받아 왔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유명무실하게 조례만 정해져 있고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왜냐면 운영비도 삭감될 정도면, 하나도 쓰지 않을 정도면, 이 운영비가 무슨 명목으로 쓰던 거지요? 임의보조금처럼 보조금 나갑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금은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려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그 정도로,
정석
장정석위원
21개 동에 10∼15명 그 분들 수당을 준다고요? 이것은 그런 위원회가 아닌가 본데. 수당 주는 동사무소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활동비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정석
장정석위원
활동비로 346만원을 21개 동에 나눠주려고 했던 건데 실질적인 활동이 없어서 못했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일부 구성된 데만 따로 준 것도 아니고?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전체 다 구성을 일시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정석
장정석위원
한 두어개 정도가 못하고 있다 이거지요. 못하고 있는 동네하고 상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106쪽에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남을 것 같지 않은데 왜 남았지요? 이것도 무슨 기준에 모자라서 그러나요?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이 세부분하고 똑같은 건데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청소년 학자금이 20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123쪽에 모범 통·반장 포상 부상품 구입진행잔액이 있는데 부상품은 뭐 주는 거지요? 구청장님 상하고 통·반장 주는 상하고 상품이 달라요? 똑같은 손목시계 주는 것 아니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예, 시계입니다. 탁상시계.
정석
장정석위원
탁상시계. 그것이 처음에 줄 것보다 돈이 남았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주는 손목시계하고 종류가 다른가 보지요? 탁상시계, 손목시계 두 가지가 있나 봐요?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어디 말씀이신지,
정석
장정석위원
여기는 탁상시계라고 그랬는데 참고로 묻는 거예요. 부상품이 두 가지냐고.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시에서는 주로 손목시계인데 저희는 탁상시계로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일반 통장들 주는 상품하고 다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몇 가지 물읍시다. 의원상해비가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예,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집행을 했는데 상해가 있었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예. 유재홍 의원이 의회를 마치고 가시다가 다리가, 발목인가 골절이 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공보실에 야외음악당 설치 집행잔액인데 사유가 뭡니까?
병규
민병규문화공보실장
부평공원 조성사업을 구에서 할 때 그 공원 내에 야외음악당을 설치하기로 하고 실시 설계를 한 겁니다. 그 설계비를 시비보조로 3억을 받았는데 설계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거든요. 그 잔액을 가지고 있다가 부평공원 조성사업이 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을 금년에 시에서 반환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총무과 쪽에 기획관리하고 총무행정에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게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공무원 급여관리 관계가 총무과로 통합해서 전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과별로 전부 분산해서 했다가 총무과로 다 들어가 있고 다만 상용,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관련 건설과 수로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컴퓨터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총무과로 편성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총무과에 들와 있는데 총무과 내에 항, 기획관리와 총무행정에 이를테면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모범 성과금 상여금 집행잔액, 이런 등등의 인건비에 준하는 것이 기획관리 항에도 있고 총무행정 항에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전에 설명한 기획관리 항목에는 일용직이요,
남수
박남수위원
기획관리 항에 들어가 있는 임금은 일용직이고, 총무행정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규직.
남수
박남수위원
총무과에 있는 직원에 관한 것입니까? 전체입니까?
정숙
유정숙기획감사실예산팀장
전체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자치행정이라는 항에는 주로 사업내역이 뭡니까? 총무행정은 전체 직원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무엇을 주로 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예산서 115쪽에 보면 총무과 예산이 110쪽부터 있잖아요. 총무과 예산항이 기획관리, 총무행정, 자치행정 세목이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자치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주로 구정설명회라든가 이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총무행정은 우리 직원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로 직원들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총무행정 쪽에 지역동향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공무원들 뭐 동향관리 할 일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추진사업인데 지역동향관리라는 것은 올해 지역현안 문제인 대우관련 장기적인 집회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타 시·도 전투경찰들 70∼80개 중대가 장기적으로 있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지출돼서 그런 관계로 하나의 지역 동향관리 측면에서,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 쪽에 가 있던가 경제과에 가 있던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경들 있나?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전투경찰 배치 지금도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연말에 격려금 주겠다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격려금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남수
박남수위원
뭘 어떻게 줄 거예요? 격려금이 아니면 격려차원으로 가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격려금도 되고 그런 것으로 연말에 1년 내내 고생했고, 대우가 어제부터 조업중단으로 집회신고도 돼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집회도 예상되고 연초부터 장기적인 집회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로 쓸 예산도 다 쓴 상태에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그것이 자치행정 쪽에 가 있어야 되고 총무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무행정이라는 것은 부평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전반적인 예산항목이 들어가 있다고 했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 항목하고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총무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자치행정 쪽에 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업무 성격상 저희 과에서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
남수
박남수위원
총무과는 알겠는데 총무과에 들어가 있으니까 총무과인데 자치행정 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물어보니까, 내가 총무과가 하지 말랬나. 장, 관, 항 예산배정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총무팀에서 청장업무추진비를 조직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로 넣은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라도 부평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 같으면 총무행정에 있는 것이 이해되는데 이것은 바깥 아니에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행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대우자동차에 왔다갔다 하는 전투경찰은 부평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관리가 주로 공무원에 관련된 예산이지만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로 들어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치행정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 항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고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부평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차원에 총무행정 예산항이 아닌 것이 왜 들어와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그럼 구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를 전부 여기다 집어넣어야지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에도 있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 일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관리하는 업무성격이기 때문에 총무에 넣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다시 한 번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도 이 예산에서 활용합니까, 예산을 집행합니까?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자치행정 항에 있는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집행합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15쪽 보시고 예산항목 중에 주민자치과에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들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재국
조재국주민자치과장
집행한 것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는 자기네 자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총무과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까 총무과장 얘기가 틀린 거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번복해도 좋고요. 예산편성 장, 관, 항에 총무행정 항은 부평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에 관련된 예산이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도 주로 있지만 저희 업무성격상 대외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
남수
박남수위원
대외업무가 대개 자치행정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은 또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대외업무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대외업무 성격이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를 총괄 대외협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 목으로 경찰서나 군부대 이것까지 다 총무부서에서 업무성격상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군부대 병력이라든가 전투병력 이런 차원에서, 업무성격 차원에서 자치행정에 총무과에서 예산이 서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치행정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총무행정에 들어가 있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대외적인 부분을 경찰들한테 돈을 주든 송년회를 해주든 간에 그것은 구청 공무원이 아니지 않냐. 구청 공무원에 대한 송년회를 해줬다 그랬으면 총무행정에 그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구청 공무원이 아닌 다른 행정부서, 중앙정부 이런 쪽에 필요해서 했을 것 같으면 자치행정 항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겠냐 물어보는 건데 뭘 그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뭡니까? 예산 아무 데나 막 넣는 겁니까? 기준 없어요?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기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총무 서무에서 다 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예, 하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추진비 200만원 된 것은 말씀대로 예비군 이런 데만 쓴다고 그러면 자치행정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편성상으로 볼 때는 지금 총무행정이라는 그런 예산과목상에서 그것은 공무원만 해당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요한 부분들이 공무원이 나올 뿐이고 총무행정 속에는 경찰, 예비군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가 있고 말씀드린 직원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편성한 것이고 여기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지역동향관리 해놓으면, 설명서가 그래요, 지역동향관리. 그리고 주된 총무행정의 역할이 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등등의 예산이고 일부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목 자체가 지역동향관리예요. 대단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을 지금 설명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우자동차 경찰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이고 그렇게 쓰든 정말 지역 동향을 조사하는데 사람을 갔다주든 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만이란 말이지요. 일부분을 대우자동차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 주고 대다수 다른 부분을 다르게 써도 제목 자체가 이렇게 산출근거에서 설명서에 지역동향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같으면 대단히 황당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정확하게 대우자동차 주둔경찰병력 이래야지 뭐냐고 물어보니까 좀 하기가 어려운 예산 아니에요? 왜 대답이 시원치 않고 어물어물 눈치보고 그래요. 자신만만하고 진짜 줘야 될 돈 같으면 정정당당하게 써야지요. 조금 음성적으로 예산배정하는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대우자동차 경찰병력이라든가 이렇게 써야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명시해서 표현할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로 격려쪽에 여러 계층이 있을 수 있고 꼭 대우자동차라고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계층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남수
박남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동향관리라는 것은 세련된 용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하지요. 동향관리를 한다니. 선거 때가 되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이런 것도 이 뉘앙스에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다소 해석상에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만 액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시책업무추진 범위 내에서 이것은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대우자동차에 경찰이 연말에 와 있었습니까? 연초부터 있었는데요. 연초부터 있었으면 필요하다고 연초에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연초에 그 많은 인력이 들어와서 장기간 있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경향도 있고 그래서 현재도 계속 경찰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조금 세운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개인적으로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는데 말 잘라서 하는 것을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답변하고 싶으면 내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하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연초부터 경찰이 주둔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주둔할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란 말이지요. 그러면 추경 때라도 반영시키지 연말에 와서 느닷없이 신규항목이 떨어지면 이것이 정말로 정리추경의 의미가 있는 돈이냐, 필요불가결한 정리추경이냐 이 부분에서는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이런 기분이 들지요. 정리추경 삭감도 안 하고 넘어간다, 대략 건성건성 한다, 그래서 살짝 넣은 그런 느낌도 받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동행정 여론수렴이라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비슷해요. 동향관리하고 동행정 여론수렴.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읍시다. 범국민추진위원회 제2건국 상임위원이라는 게 뭡니까? 수당을 줍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2건국 추진위원회 직제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상근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이라고 직제상에 제2건국에 상임위원이라고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회의 하기 전에 모든 안건을 거기서 다뤄서 회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의 간사회 식으로.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회의수당입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회의수당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정액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회의 때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회의 참석할 때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동네 한마음 한가족 축제 이것은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시민단체 할 때 위탁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했는데 안 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러니까 식비라든가 이것이 위탁하게 되니까 진행요원이라는 게 없어지지요.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진행요원 급식비라든가 필요한데 이것을 시민단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총무과장님,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설명서라든가에 같은 어휘라도 옛날 군사정부 때 쓰던 것, 지역동향관리 같은 것 앞으로 이런 내용 다른 말로 바꾸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내가 서세양 총무과장 동향관리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남이 들어도 그렇고,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하려고 하다가 너무 이상한 소리여서 안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만약에 지역동향관리라는 어휘가 바깥에 유인돼서 대우자동차 직원들이 들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사람들 자기 생계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심해서 대외협력팀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요. 구청장님 나와서 연설문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내용도 뭐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잘 써주고 잘 해요. 욕먹이지 말고.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총무과 115쪽에 보면 기본급 5억 7천만원 삭감했네. 이만큼 남아서 그런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나 의원면직 되면 기본급이 일체 안 나가니까 거기에서 삭감액이 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떤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육아휴직.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거기에 관련이 된 겁니다. 인원이,
헌식
장헌식위원
기본급에 준한, 그런데 수당은 오히려 늘어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수당은 육아휴직을 갔을 때 올 9월까지는 일제 기본급 수당이 지급 안 됐는데 공무원 보수규정이 바뀌어서 10월부터 월 20만원씩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원인에 의해서 나간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공무원 연금 부담 감액한 거지요? 18억인가 세웠다가 14억, 3억 8천만원 남았는데 공무원 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도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공무원 퇴직자 수를 감안해서 하는데 매년 40∼50명씩 퇴직자가 생겼는데 올해는 현재 14명, 98년도에는 50면, 99년도에는 57명의 퇴직자가 있었고,
헌식
장헌식위원
연금부담감액이라는 게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게 그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퇴직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퇴직자가 많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99년도에 57명이 퇴직했고 작년도에는 30명인데 올해는 현재 14명밖에 퇴직이 안 돼서 예산이,
헌식
장헌식위원
퇴직수당 부담은 완전히 다 삭감해 버렸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3년치를 감안해서 세우는데 정산서가 예산 세운 후에 6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정산을 하다 보면 전년도에 퇴직자가 많았고 올해나 작년도에는 퇴직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전년도 퇴직수당 기 납부한 것을 가지고 과오납으로 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 액이 지급 안 되는 경우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6월에 정산했으면 진작 삭감해서 다른 데 쓰지 그냥 지금까지 놔뒀다가 마지막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6월 후로 추경이 없었습니다. 6월말경에 내려오는데 그 후로 추경이 없었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60억이라는 돈, 이런 돈을 진작 정리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남기지는 않을 것을,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정리하는 시기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네트워크 자매사업은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우리가 16개 구·군, 시·도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자매도시를 맺었습니다. 시·도별로 자치단체 16개. 서귀포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 16개 도시를 맺어서 서로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네트워크 자매도시를 맺은 사업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무슨 자치단체 여비가 축구하는데 여비하고 다른 데 여비 또 있던데, 이중으로 돼 있어요. 가는 목적이 달라서 그런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트워크 자매도시간 사업이 16개 도시간 직원동호회 축구대회도 있고 기념식수 동산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여기 포함된,
헌식
장헌식위원
식재는 하나도 안 했고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 부영공원에 16개 도시에서 식수를 기 받았습니다. 400만원 나무가를 받았고 내년까지,
헌식
장헌식위원
자매도시 다 간 거예요? 한 번씩 다 돌아다닌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우리도 자매도시 다 보냈고 포항 북구청만 안 보내고 있는,
상대
서상대위원장
장 위원님, 나가신 사이에 다, 중복된 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세입부분 물어볼게요. 43쪽부터 위원회가 틀려서 전문적인 아니면 약간의 착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감안해서 답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자활후견기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두 군데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디, 어디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부평자활후견기관하고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 두 군데입니다.
보관
이보관위원
여기에 착오지급 운영비를 환수를 152만원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회에서 이 부분 답변 하셨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비하고 종사비 인건비 일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직책보조금하고 직책수당을 지침보다 많이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착오로 해서 많이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금액을 환수를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착오가 됐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었다고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기준보다 직책보조금하고 직책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예산세울 때 그런 것을 검토도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규정에 의해서,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물론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그 분들이 후견기관에서 지급하고 나서 사후 정산하는 과정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해 줄 때는 규정대로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을 착오로 지급해 준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의 직책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직접 기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기관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기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인건비도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밑에 부분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보장비용을 환수했다고 그러는데 금액이 꽤 큽니다. 1,879만 7천원이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들에게 일정 자격요건이 되면 수급자로 지정해서 각종 비용을 주거비, 생계비 등등해서 비용을 지급해 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격이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자격이 안 돼서 지급해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서 지급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늦게 발견되어서 환수조치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루셨겠지만 지금도 동 감사를 통해서 아직도 환수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책정 당시에는 자격이 됐다가 나중에 재산이 변동이 있다든지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사실조사를 해서 추가로 책정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1,879만 7천원은 이미 부정수급자한테 받으려고 세워 놓은 것 아니냐고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징수한 금액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느 때 기준해서 잡은 거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징수한 금액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도 부정수급자가 각 동으로 파악된 게 있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따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시로 몇 명씩 추가로 책정하기도 하고 제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동 감사 나갔을 때 거기 각 동별로 어디어디 가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7천만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정수급자로 발각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사회 담당직원들 물어보니까 책정되어서 우리 동네는 5명이 해당 사항이 부정수급자다, 이렇게 다 파악이 되어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아직도 취합을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융소득 초과자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그것 말고도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라든가 해서 각 동에 보면 사회담당자들이 취합된 게 있더란 말이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복관
이복관위원
있으면 그게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11월 말이면 취합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금융소득 초과자로 명단 통보된 것이 지금 현재 98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외에 명단을 따로 관리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사실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초과자 통보 온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통보왔다고 해서 일단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과연 부정수급자냐 아니냐를 사실조사 관계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즉시 재조사를 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를 하든지 또 아니면 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추가로 책정해 주고 그런 상태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현황을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차피 세외수입 부분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수시로 수급권자가 발생될 수도 있고 수급권자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발생돼서 지금 환수조치를 1,879만 7천원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시로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최소한 2001년도 12월이란 말이에요. 11월 말정도로 했으면 이게 그 정도는 정산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통계는 내 놓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 추가로 책정하고 제외하고 그런 현황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평소에 현황으로써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추가로 책정을 하고 제외하고 그런 것만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현황을 따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은 최종적으로 과에서는 각 동 아니면 어디에서 이정도는 지금 우리가 환수 조치해야 되겠다고 판정된 그 금액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1,879만 7천원은 이미 환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지만 아직도 못 받은 부분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징수결정한 금액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조금 이따 답변 따로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여기가 예산 다루고 세외수입 받고 하는데 그 정도는 위원들이라고 넘어가야지 이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답변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물어 봤으면 최종적인 예결위에 와서는 이 정도는 대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은 징수한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제가 곧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최소한 우리가 부정수급자에 1,879만원을 해서 세외수입을 했으면 아직도 못 받은 것이 지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군데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십억 되는데 1,879만원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정에 이미 수급권자로 시행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1년 넘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년 넘었으면 이런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달전에 위원회 있었지요. 위원회에서 결재된 사항들 아닙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징수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기준 초과자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데 명백하게 부정수급자를 환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징수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부정수급자에 대해 이미 환수조치 받은 것 말고 얼마나 더 받을 게 있는가,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됐고 몇 건이 있는가 그 자료를 줄 수 있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회의 끝나고 주십시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세외수입 업무분야를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인 경영재정과로 하여금 세입부분 중에서도 세외수입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답변을 이중삼중으로 많이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럼 몇 가지만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우선 청소과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이 6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쓰레기 봉투값이 올랐는데 쓰레기봉투 발생량이 줄어서 그런지 답변을 주시고 또 환경위생과는 우리가 세외수입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답변해 주세요. 경제과장님께서는 징수교부금은 증액됐고 국고보조는 감액됐거든요. 왜 감액되었는지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보건소는 기타 수수료가 4,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과태료 수입은 2,6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이 내용을 국장님이 알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별로 이유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시면서 들어 주셔야 할 것이 지금 세외수입 업무가 우리 지방세 부분이 1년에 약 225억, 세외수입이 305억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세무과는 71명, 재료인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각 실·과에 1명, 2명, 3명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인센티브를 지원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도 역시 과태료 수입을 보건소 내에서 다른 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노력을 하시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소과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회 추경에 7억 5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월 1일부터 저희가 쓰레기봉투판매 가격을 평균 20% 인상했었습니다. 인상해서 1회 추경시에 본예산에 57억이 잡혀 있었는데 1회 추경에 4월 1일부터 평균 20% 인상한 것을 산출을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봉투판매수입 15억 9천만원하고 4월부터 12월까지의 판매수입을 50억으로 봤습니다. 50억은 전년도에 평균 판매, 월별 판매량 그것을 잡으면서 금년도에는 특히 새마을금고에 주는 위탁판매수수료 1억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잡아 있는 것 65억 1,100만원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보면서 4월부터 평균 20%를 인상했기 때문에 평균 적어도 15%정도는 전년도 보다 증액될 것으로 봤는데 실제 10월 말로 봤을 때는 평균 봉투판매 수입이 전년대비 9.6%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회 추경에 저희가 수입이 감될 것을 예상하고 7억 5천을 삭감하게 된 거고요. 나머지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하고 별도 처리용 판매수입은 이것은 매년 약간씩 증가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 대형폐기물 3,800만원하고 별도처리 4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억 7,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 아니면 우리가 쓰레기 정책을 우리 구청에서 잘 해서 남은 음식물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봉투사용량이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양면이 있거든요. 두 가지도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저희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봉투판매량하고 그것은 각 리터별로는 규격이 틀리겠습니다만 그것하고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량을 보면 줄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무단투기 부분이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현장적발을 했든 다니다가, 이 부분들이 개선을 하면 제안도 들어가는 겁니다. 거의 보면 세입자들 무단투기를 하는데 잡아와도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 고지서를 징수결의해서 주었어도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할 재산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냥 방치하니까 자꾸 누적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행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줘서 요즘에 법에서도 징역을 살리지 않고 청소시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며칠간 해라 이런 것 있지요. 고속도로 주변에 가서 휴지를 주워라 이런 벌을 주는 것 있지요. 내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 적발해서 했을 때 주위 청소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재
최순재청소과장
현재 저희도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무단투기 적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검토하시고, 왜냐하면 세외수입 전반에 가서 보면 이 부분이 나중에 독촉고지서에는 하나도 전달이 안 돼요. 주소지 자체도 전달이 안 되고 자꾸 이사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도별 놔 두었다가 시효소멸되면 결손처분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은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것 역시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과태료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는 세입부분이 환경보존법 관련되는 데서 과태료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작년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었는데 금년에는 행정처분보다는 아마 행정계도 위주 그래서 세입부분이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류수용위원
오히려 잘 하신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연구소에서 밝힌 통계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가 IMF이후 나쁠수록 소위 요식업 조합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주 주인이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세외수입 업무에서 우선 면허세는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어요. 제가 분석한 결과는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증가하고 있었는데 면허세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소별로 간판이 자꾸 바뀌어서 과태료 부분이 도시정비과 쪽에는 또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위생과에서는 오히려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관리가 범법행위를 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보존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반하는 업소도 줄었다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계도나 행정지도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류수용위원
알았습니다. 경제과장님 교부금은 늘었고요 국고보조금은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는 어제인가 내시 다 된 부분도 있지요. 그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6,35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농지전용사업의 증가로 주택 신축사업이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공시지가 20%를 부과하게 됐기 때문에 증가했고요 과태료 수입은 개량측정법 위반과태료는 110만원 증액되고 유통산업발전법 위반과태료는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법규 준수로 인하여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6,522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삭감 내시 편성되었습니다. 또 논 농업 직업직불제 및 호우피해 복구비는 성립전 경비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억 7,708만 5천원으로 성립전 경비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가내시 금액이 시로부터 12월 10일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7,600만원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정리추경 세입·세출 이 부분이 다시 만들어졌지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네.
류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과태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기타 수수료는 줄어 들고 이렇게 됐는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과태료 수입은 작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돼서 의약분업에 따른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한 결과 또 약국이라든가 의원들의 매출이 증가해서 매출에 기준해서 과태료를 산정하는데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수수료 부분이,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기타 수수료 중에서 주요 감액된 원인은 한방진료에서 금년도에 한의사가 출산휴가를 2개월을 가느냐고 공백이 생겼고 또 출산휴가 이후에 사직해서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1,87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수입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매 2년마다 1회씩 실시하던 것이 접종 주기가 6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방접종 대상자가 줄어서 예방접종 수입이 감소한 사항이고요 민원실 수입에서는 주로 위생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사업이 되겠는데 B형간염 검사가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율규정으로 바뀌어서 B형간염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에 67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소장님 현실적인 것은 법적인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이용해서 한방치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좋았어요. 좋았는데 뒤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한방을 치료하는 소위 얘기해서 급여하고 내가 개원을 했다든지 기타 다른 일반 종합병원에 갔을 때하고의 차이가 너무 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출산휴가도 휴가지만 그 뒤로 퇴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직시하고 계실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없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게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의사들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수가 낮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그만두면 채용하는데도 상당히 여러 번 의협신문이라든가 광고도 하고 그래도 지원자가 없어서 공백이 생깁니다.
류수용위원
생깁니다하고 나는 소장이니까 누가 짜르랴, 월급 안 주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소장이니까 소장님 직권으로 해서 채용해야 되고 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근본적인 대책은 보수규정이 보수체계가 낮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출산휴가 중에는 관내 한의사협회 지원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순회진료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한의사뿐만이 아니고 일반진료의사도 그렇고 보수가 낮아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보수체계가 정부에서 만들어진 체계가 낮습니다.
류수용위원
결국은 정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수를 올려줄 수도 없고 정해져 있어요.
류수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정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실 분을 찾아야 되겠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뿐이 없네, 안타깝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봉사자를 찾으시든 어떻게든 부평 55만 구민들이 그런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경제과에 하나 물어볼게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있잖아요. 이것 네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것 왜 지원이 안 돼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없는 거예요. 188쪽이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홍보가 안 되는게 아니고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다음에 학생들 찾아서라도 지원해 줘야 될 건데 4명 정도도 안 되는 모양이지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농가 중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 자녀.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학생들이 그때도 이 금액이에요.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국비로 내시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50쪽에 아동급식지원이 기정에 3,650만원, 경정에 2,386만 9천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1,268만 1천원이 되는데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게 전부 국·시비 잖아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돈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돈이고 시비가 25%고 국비가 50%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산서 보면 166쪽 보면 나와요. 166쪽을 참고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1,268만 1천원이 부담을 안 주고 세외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깎아지는 건가, 왜 이렇게 지금 중앙에서 지침 내려오고 그런 겁니까, 국·시비더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시지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국·시비도 깎아야 되고 증감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아동급식지원 1,268만 1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부터 문서로 해서 변경 내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금액을 조정을 해 가지고 내시를 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해 주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을 지원하는데 아동급식 지원받을 학생이 적었다라든가 이런 것을 상부에 보내서 그게 회시가 내려 오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우리 돈 이것 뿐이 없으니까 이것만 써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요 그 자료가 보고를 통해서 시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른 데 부족한 자치단체가 있고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 구에서 아동급식지원 받는 대상자를 상부에 보고하게 되면 집행액의 증감에 따라서 책정이 돼서 온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이게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우리 부평구에 아동급식 지원받는 대상자가,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줄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국·시비 포함해서 거의 5천만원 이상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지요. 아이들 급식비 지원에 국·시비 다 포함해서 5천만원 정도가 지금 되는건데 그렇게 대상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기준에 의해서,
복관
이복관위원
기준에 의해서 받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많이 깎어진 이유는 과장님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연초에 인원을 책정할 때 여유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들이 변경되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답변 이해가 안 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연초에 국·시비 요청을 할 때 대상 인원을 제출을 합니다. 시에 보고를 하는데,
복관
이복관위원
그것도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연초에 보고할 때하고,
복관
이복관위원
보고할 때 몇 명이나 보고 했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19명인데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연초 보고할 때는 대략 몇 명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얼마가 줄었냐고요. 줄은 거예요. 늘은 거예요. 줄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대략 몇 명이 줄었으며 이것 짚고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1,268만 1천원인데 이게 우리가 25% 부담이란 말이지요. 이것 다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연초 인원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대략 그러면 몇 퍼센트 줄었어요. 지금 219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연초에는 대략 많이 줄고 증감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는 저희가 2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런데 연초 예산을 요구할 때 부족할 것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 주고 배분을 해 주고 나중에 연말에 중간 중간에 수시로 추가 내시를 해 주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아동급식 받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아동복지시설 수용생 얘기하는 것 아니야,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입니다. 결식아동 8개 급식소가 있는데 초등학생들한테는 석식을 주고 미취학 아동들한테는 중식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햇살어린이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2천원씩 지급하는 것 그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일식 당 2천원입니다.
류수용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한 거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국·시비 보조가 있고요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50%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25%씩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구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아동이나 무의탁부터 소년소녀가장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5천여만원의 돈이 없어도 아동급식에 별 차질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차질이 있는게 아니고 전혀 없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세요. 뭐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먹겠다고 하는 신청수가 적으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많을 수도 있고, 사업내역을 얘기해야지 이해가 빠를 것 아니에요. 결식아동 무조건 산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일부 급식소에서 오른 사람을 해서 주는 것 아니요. 그 사항을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될 것 아니에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8개 급식소가 있는데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식 당 2천원씩 해서 8개 급식소에 오는 아동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는 석식을 주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결식하는 아동들한테 또 달리 학교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한테 중식을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동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돈이 5천여만원이 감소 되어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초창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250여명에서 219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불과 30명 차이에 5천여만원의 돈을 감액을 한다고 하면 그 학생들 그만한 혜택이라든가 여지껏 대우를 받았던 그 부분에서 지장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연초에 많이 주려고 책정을 많이 위에다 올렸다고 이렇게 보면 이해되는 겁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아까는 내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 합시다.
복관
이복관위원
세입부분부터 하고 합시다.
류수용위원
세입부분은 아까 나 다 끝났습니다. 세입부분 하시려면 하세요. 나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사회도시 쪽에서 우리 부평구 전체 예산의 1/3 이상을 집행하시는 것은 집행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650억 9,500만원을 1년에 집행했어요. 그런데 전년 추경예산 대비 17억 1,100만원이 감소를 했거든요.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내용이 이복관 위원님이 5천만원도 거기 같이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쪽에서 4억 1,700만원, 장애인 보조사업 9,200만원, 생활보호 보조사업 3억 3,200만원, 여성복지 보조사업 9,500만원, 아동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원이 늘어나고, 환경위생쪽에서 4,700만원,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에서 3,900만원, 청솨과는 2,900만원 경상적 경비는 9,100만원, 자체사업 위탁급여가 5,8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이 내용별로 봤을 적에 사항별로는 제가 다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이라든가, 생활보호 보조사업이라든가, 여성복지 보조사업, 아동복지는 증액이 된 부분이니까 빼놓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시고,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일반보상금이 2,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중에서 장애인 수당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 되는 것이고요.
류수용위원
지금 금액을 장애인 쪽이 얼마라고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목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류수용위원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에서 얼마라고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에 목이 일반보상금이 2,245만 8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장애인 수당이 사업 양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에 6,978만 2천원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난 장애인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이것은 증가가 되는 내용이고요. 또 사업예산에 재료비가 5,284만 7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양이 감소가 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에서 자활근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생계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근로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 양이라든지 대상인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감액을 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류수용위원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우리 직업 재활시설 운영하는 쪽에 생활시설이라든가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그 쪽에 지원해서 인원도 줄어들고 이래서 결국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박영훈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줄었다고는 답변은 안 드렸지요.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 드렸지요.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해 줄 때 집행잔액이 결국 예산 세울 때 계산을 잘못했지, 그렇다고 보면 인원은 변동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가 있고,
류수용위원
그만 두는 것은 우리가 더 부풀리려고 할텐데 줄이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경우가 혹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류수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노파심에서 내가 아까 점심시간에 뭐 하나 갖다 드렸지요.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들이 다 나가 있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제가 작년에 동 감사 나가서 보니까 그 분들은 치마를 입을 사이가 없데요. 과장님 확실히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라면 예뻐지려고 하고 남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것이 있는데 여자이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복지사들이, 그것은 무슨 얘기냐, 현장 확인을 하고 맨날 우는 사람들, 짜증 부리는 사람들하고만 상대를 해서 그 분들이 아무리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어, 생활이 그래 가지고,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 우리 과장님이 해 줘야 돼요. 위에는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 분들이 민원인들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소리 듣기조차도 그 사람들은 싫어해요. 보호를 받으면서도 누가 도와주면 몰래 도와주기를 바래, 괜히 와서 사진이나 찍고 그런 것을 이제는 싫어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일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잘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별정 7급이었다가 지금 일반 7급으로 바뀌고 나중에 8급, 9급으로 바뀌었지요.
박영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분들에게 긴말 안 드리겠습니다. 따지려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 따졌을거고 정말로 그 분들은 없는 사람하고 1:1 상대해서 만나서 심사하고, 사람은 누구나 눈물 앞에서는 약해져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깎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그런데 위에서는 잘못 한다 이러고 좋은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심의하면서 과장님, 국장님, 보건소도 똑같아요. 없는 사람이 보건소 오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일반병원 간단 말이에요. 좀 더 인간적으로 그 분들을 해 주고 고생한다고 어깨라도 두드려 주고 이래야지, 내가 하나 뽑아다 주었잖아요. 잘 보세요. 지금은 최하 학벌이 고졸도 몇 명 없어요. 우리 때나 있지요. 없어요. 다 대졸입니다. 전문대학이라도 다 다니고 인격적으로 우리 이번 국민의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이 뭐예요. 인권국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소외 받지 않도록 소외 받은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지 않도록 잘 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복관
이복관위원
답변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나는 어차피 예산 다루면서 과장님들께 한 가지씩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55쪽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농지 전용한 부분은 우리가 돈을 거둬서 주면 시에서 교부금 몇% 지원 받습니까?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는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답변 하지 말까요?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 전부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시고.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 3% 맞지요? 교부금 받는 것,
해용
이해용사회산업국장
다른 과태료는 3%를 받는데 농지전용금은 3% 받는지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알아서 답변 주십시오.
남윤
김남윤경제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알고 싶어서 물어 보고 이 금액에 대해서 더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몸이 편찮으셔서 잘 모르실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51쪽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이 감소된 요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법 위반으로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행정처분 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업소를 쉽게 얘기해서 덜 잡아들인 겁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참 좋은 얘기예요. 계도하고 정말 환경에 저촉되지 않게 하는 부분은 참 좋은 행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해서 환경법 위반하는 업소가 더 늘어났다고 봅니까, 아니면 감소했다고 봅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라는 업소가 있을 때 한 번 가서 행정처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업소를 계도 위주로 해서 그 업소가 범법을 하지 않는 쪽으로 계도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거의 주택지역이란 말이지요.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도 꽤 많을거고, 그 다음에 과태료, 물론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계도, 계몽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악용해서 환경에 저해될 수 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더 무방비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계몽, 계도해서 감소했다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우리 과장님께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얘기 못 드릴 것 같아서 더 계도, 계몽 많이 하시고 우리 지역의 환경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전체 실·과장님이 들어주세요. 답변은 우리 도시국장님이 해줘도 좋고 아니면 과별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과태료 기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지적과, 교통행정 이 쪽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사작업을 경영재정과가 총괄부서에서 세외수입업무에 대해서 대사작업을 매월 하게 돼 있는데 거의 10월까지 다 했는데 도시국만 9월말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의 폭주량과 더더군다나 건설행정 쪽에는 세외수입업무하는데 담당자들을 두 달에 한 번씩 바꿨어요. 그 업무를 2월까지 하고 그 뒤로 전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파악하고 도대체 두 달마다 사람을 바꿔놓으니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과태료가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부과해야 되는지, 적발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하기 힘든 실정에서 제가 이해하고, 그러면 정비 돼 있는 9월까지만 하자 해가지고 그것도 가까스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업무 담당한 사람은 1주일 동안 밤을 샜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세외수입업무 담당하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고 민원인들하고 매일 그 법이 맞느냐 어느 법에 적용되느냐, 많다, 적다,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부딪히면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또 상대적으로 욕도 먹고 그런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 과장님들 하고 앞에 계신 국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부분을 도시국 전체에서 보면 하천사용료 3억원, 또 지적과는 과년도 수입하고 교통행정과는 과태료 수입하고 나열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아주 열심히 질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225억이에요, 전체 우리 부평구 예산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지방세가. 그런데 재료비 인부까지 해서 71명입니다. 이번에 잘했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7000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PC 몇 대 바꾸고 나머지는 뭐냐, "선진지 견학시키는데 1인당 50만원씩 책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각 실·과에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 가장 싸움도 많이 하고 가장 속도 많이 상하고 붙잡고 일하는 사람들은 305억, 금년도에 305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우는 하나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구청장한테 정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라고 예산에 반영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관심을 안 가져준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 저희 구의 현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했고요. 그리고 시의 감사를 받을 때도 상당히 업무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세외수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도 제도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류수용 위원님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주면 더욱 더 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 저희 과장님들하고 저 역시 세외수입 담당자들한테는 좀더 인사에서도 배려를 해주고 좀더 따뜻하게 독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류수용위원
국장님이 그런 생각 가지면 과장님한테 가면 조금 더 물러져요. 물러진다는 얘기는 충청도 사투리인데 바짝 조여도 자꾸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소위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최소한 포상금 정도라도 세워줄 겁니다. 증액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는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요. 과장님들이 관심 안 가져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사부서에서 두 달만에 한 번씩 사람을 계속 바꿔요. 특히 건설과는 더 했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을 자꾸 바꿔놓으면 그 업무 자체가 마비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최소한도 그 자리는 1년 이상은 나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류수용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추경에 전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복관
이복관위원
네. 세입부분이오. 안 올라와 있어요. 대답만 예 하면 됩니다. 그래야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죠.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에 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377쪽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자, 우리 과장님, 물어보기 전에 지금 타시·도는 아니면 타자치구는 주정차과태료 부분을 억제도 하면서 상당히 계몽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유별나게 주·정차 위반차량 밀집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민들이 아침 10시에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오후에 한 바퀴 돌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가까운 계양구 같은 경우도 아침 7시에도 나오고 저녁 늦게도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몇 달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복관
이복관위원
예산 다루기 전에, 우리가 계몽도 하고 꼭 과태료를 꼭 부과시키는 것이 상책은 아니겠지만 교통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진짜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해서 안 될 때는 우리 수입이라도 올려서 정말 말 안 들으면 할 수 있는 이런 대책 같은 것 세울 마음 없으세요?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정혜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아침 6시부터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야간단속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단속실적이 8개 구중에 시 차원에서 볼 때 칭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만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단속을 안 하고 있다, 너희 구청에서 뭐 하느냐라는 쪽으로 많이 들리거든요. 이런 얘기 안 듣도록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혜영
정혜영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본 2차 수정안은 오전 중 본 예결위에서 논의하였던 것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시간에서 일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호 협의하신 의견을 간사이신 신은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인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2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남수 위원님의 이의 신청이 있으므로 원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신은호 간사님을 선임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표, 반대 3표, 투표결과에 의거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서상대 신은호 류수용 박남수 배영선 이복관 장정석 장헌식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의회사무국장 김주원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