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종합민원처리과장 박희환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해서 예산총괄표를 저희들 종합민원 처리과 총액예산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2001년도에는 330백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533백만원해서 전체로는 203백만원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밑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농지계와 건축계해서 두계가 조정이 되어 있고, 또 큰 금액으로서는 예년에 없던 밑에서 셋째줄에 보조사업 165백만원해서 금천 박곡 미륵당마을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등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민원과소관은 거의 가 사업성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면전산화 관계외는 없고, 그 나머지는 거의 가 우리 일반 인건비, 경상적 경비입니다.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들 일반 인부임하고 수용비 관계는 별도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도 수용비성격의 같은 내용입니다. 157페이지 민원행정 편람, 안내 팜프렛제작 등입니다. 158페이지도 특별한 것이 없고, 예년하고 동일합니다. 159페이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160페이지도 거의 같고, 161페이지도 부서운영비, 예년하고 같고, 여기 농지계하고 건축계가 들어오는 바람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162페이지는 민원인 인터넷 자료 검색용 프린터 구입을 한대해서 저희들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 밑에 읍면 주민관리 전산실 에어콘 구입은 지금 읍면에 설치된 것이 거의 10년씩 넘어서 작년부터 저희들 6개소씩 점차적으로 에어콘 교체할 내용입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오수정화 시설 전기료하고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장비유지비 690만원, 576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현재 도시과 예산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건만 저희들 과 건축계입니다. 353페이지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354넘어가고, 355페이지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통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해서 보조가 6,100만원이고 총액 사업비가 8,820만원입니다. 다음 548, 549도 건축계 소관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인건비에서 보면 감 되었는 것이 10,458천원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2명 하다가 지금 한명이 줄어서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도 일반 서식 유인과 수용비 성격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이것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7,557만원, 전액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 381페이지도 농지관리 소관 일반수용비, 급량비등입니다. 383페이지도 농지관리 업무추진 여비만 농지계 포함되었는 것이며, 그 다음 384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 위원 교육여비 보상금이 예년에 없던 것이 9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도 읍면간 조정관계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보조사업으로서 읍면당 월10만원씩 년 120만원씩 지급토록 지금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산 총괄표에 보면 금천 박곡 미륵당마을 정비사업하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개발하는지,

예. 이것은 전통마을 해서 현재 저희들 예산에 계상은 되었습니다만 주로 마을 안길인지, 주택관계든지, 정비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안에 품목별 내역은 나중에 한번 설계를 해 봐야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마을 정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조금 고가옥쪽이 많은 쪽을 선택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고가옥이 많은 지구도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환경친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같이 그 마을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마을정비 사업으로 보시면,

미륵당 자체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마을만,

예. 마을만,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에 산림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 산림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약 97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설과 치수사업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산림과 소관은 3310번에 산림자원 개발에 793백만원입니다. 내년도 본군의 예산이 약 940억원정도 되는데 산림과 예산이 1%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작년보다 같거나 줄었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불었는 것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에 일반 운영비는 1,158천원이 불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아껴써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여비도 작년하고 같고, 업무추진비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483쪽에 재료비에 4,712천원이 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산림시책 단가가 작년에 31,200원에서 41,200원으로 만원 조정되어서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484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560천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우리 순환수렵장이 경북에 해당됨으로서 작년 연말에 각종 간판이라든지,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비용이 내년에는 필요없어서 줄었는 것이 약 1,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비 보조사업이 줄어서 약 400만원 줄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도 산불장비 구입이 국비 보조사업이 약 3천만원정도 줄어서 이것은 금년도에 장비를 다 샀기 때문에 해마다 살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줄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에 56백만원이 불었는 것은 이것은 주로 산불 감시원이 작년 당초 예산에 예산사정상 확보가 덜 되어 있었는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춘기분을 확보를 거의 다 되었는 것으로 되어서 56백만원이 불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8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4,800만원 불었는 것은 군비 예산 사정상 임업조합에 대한 보조금 480만원을 미확보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예산사정상 확보가 덜 되어서 일부 덜 되었습니다만 215백만원이 줄었는 것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도 사업자체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487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6,380만원이 불었는 것은 올해 새로 준공한 강변도로 내년에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9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87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에 109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목재파쇄기 110백만원이 올해에는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이 감됨으로 해서 약 1억원정도가 줄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9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같고, 재료비는 약 358천원이 불었습니다. 491페이지 사업예산도 단가변동이라든지, 사업물량으로 인해서 약 70만원정도가 더 불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사업물량이 축소됨으로 해서 91천원이 줄었습니다. 493쪽에 사방관리입니다. 자체이전 사업등에 3,118천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임도 신설은 각남 옥산, 각북 지슬, 매전 두곡 세군데 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와 수의해서 사업지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484쪽에 수렵장 운영 상황실 근무자 급식해서 우리 청도군에 제가 알기로는 전 지역에 수렵금지령으로 아마 수렵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못한 동기가 무엇인지, 급식을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렵장을 안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농번기라서 상당히 들판에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BC하고 대구 경실련에서 주최하는 환경문화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이나 인간뿐만 아니고 동,식물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단체에서 군수님한테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렵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대해서는 수렵장 운영을 하기나 안 하기나 지도단속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곳 직원들 저녁이라든지,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대한 급식비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항간에 아주 깊은 산에서는 수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해도 괜찮습니까 ?

사실 저희 수렵장 보조인부를 두사람 쓰고 있습니다만 전 군 약 5만정도 되는 군 전체 산림에 대해서 단속이 다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두군데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도로주변이나 사람 안전을 위해서 인근 부락위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미치는 그런 예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운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산지정화 감시원 해 놓았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85페이지 수렵장 운영비인데 지금 수렵금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여론이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야생조수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야생조수나 또는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매전쪽에는 한시적으로 수렵을 허가했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허가가 된 지역을 우리 군에서 임의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농가보호 차원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된다. 무조건 어떤 동물만 보호할 것이 아니고, 우선 주민의 생존하고도 연관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중을 기해서 적정한 그런 제재도 주민의 이익에 반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두가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산지정화 감시원은 우리 청도가 산자수명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자연보호와 일맥상통합니다만 계곡보다도 산지에 사람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 사람만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자연보호 측면에서 쓰레기 투기를 못한다든지 이런 지도 계도단속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수렵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상남북도가 전면 해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들어가서 총을 막 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작년에도 지역적으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난 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을 극소수로 정해서 수렵을 해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전면적으로 금지는 하겠지만 지역적으로 농번기에 농작물 피해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그 지역, 지역으로 수렵을 해지해서 야생조수를 구제하도록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전면 금지는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귀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준 지역, 그런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조금 해제를 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 할수 있도록 그런것도 필히 감안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산지정화 감시원 이것이 우리군에만 있는것입니까 ? 다른 군에도,

타시군에도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한명가지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주로 관광객 위주로 화양 남산골이라든지, 약수폭포, 운문사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문사나 그런 관광지라고 해서 한명가지고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좀 할수 있도록 몇분을 선정하던지, 안 그러면 그런것도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