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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류광현 의원 발언

제102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01-12-12

류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생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과 선임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선임담당 일동 인사 함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6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6,967만9,000원에서 8,715만원으로 1,741만1,000원 증가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10시15분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허가3계가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는데 그 인원 5명이 저희 과로 옴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인건비 상승률은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김인호위원장

다른 데에도 봉급이나 이런 것이 오른 것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봉급은 일괄적으로 과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과 풀예산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366쪽에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량비에 평균 6명이 한 달에 열흘 나갑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사실상 주 4회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16일 정도는 나갑니다. 부기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사실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상설 주 2회를 포함해서 한 달에 20일 정도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많이 나가니까 좋습니다만 주로 어떤 지역에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성당동, 송현동, 죽전동 일부에 문제업소나 신고 받은 업소에 나가고, 또 영업정지를 30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행여부를 1주일에 두 번 이상 확인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합동단속은 어떤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사회봉사단체인데,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청소년지도회라든가 관변단체와 같이 나갑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3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검사용 채수병 및 스페시멘컵 구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개 2,000원이고, 올해는 800원 400개로 되어 있는데, 채수병이나 도마 채취해서 담는 통을 구입하는데 작년보다 헐해서 좋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작년도 예산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작년도에 4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4만원 절감하고 36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검사용 채수병과 스페시멘컵은 매년마다 조금씩 비쌀 때도 있고 약간 헐할 수도 있지만 고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하생

우하생위원

가격은 그렇다손치더라도 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미들한테 위생문제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됩니다만 개수를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스페시멘컵은 집단급식소의 행주라든가 도마, 칼에 대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한 개 업소에 가면 세 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섯 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기타보상금에 3만원으로 30건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구청에 들어오는 벌과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신고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것일 때는 원칙적으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고발당하는 주민의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독려를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관내에서 고발을 안 당하는 쪽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자동판매기 속성이 건물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은 없습니다만 고발을 하면 3만원의 보상을 해 주도록 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도로 주변에 자기 울타리 옆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해 놓으면 신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 누가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 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한 건 당 3만원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100건 정도 고발이 되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고발이 되면 벌과금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고발이 되면 달서경찰서에서 대부분 1차에 20만원에서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홍보를 합니다만 몇 번 독려를 해도 결국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생과는 내년에 일 안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직급 보조비 증액비를 빼면 일반수용비에 7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보다도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내년에 월드컵 대회도 있고 업주위생교육이라든지… 무조건 예산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편성을 해 줘야……. 국장님?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월드컵 대회 개최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달서구의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우리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기금을 실제로 모읍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식품진흥기금예산에 내년부터 세출예산에…….

김인호위원장

식품기금예산도 여기에 들어와 줘야 안 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몸으로 때우는 것도 일당이 나가야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은 물론…….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과장님?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실지 절감편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방금 위원장님이나 우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수용비에 보면 그래도 과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2002년도 월드컵대회와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든지 여러 가지 팜플렛도 해야 될 것인데, 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인쇄물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우리 구청 예산 전체의 0.1%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의 예산이 8,700만원이면 전체 예산의 0.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에다가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미안할 따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쓸데는 써야 되는 것인데 너무 줄인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는 이질이 돌고, 여름이 되면 집단급식소의 문제라든지 실지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단속업무의 일부 그것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이래 가지고 과에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면에서 봤을 때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도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역으로 보면 내년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위생과가 많이 움직일수록 단체장이 욕을 먹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노인들 할인요금 운영이라든가 무료 미용실 운영 등 대부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김인호위원장

국장님?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추경에 더 개발해서, 더 찾아서 예산편성하세요.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템은 넣으란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1개 계 예산도 안 됩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생과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달서구청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를 가도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대체로 그런데 너무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매입을 보니까 작년에는 기금의 관리비를 썼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광현

류광현위원

2억2,200만원 올해 새로 잡혔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처음으로 잡혔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제 저희들 구 조례가 있고, 식품진흥기금이 구의 운영기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2억2,4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작년에 없던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인쇄비도 여기 들어가 있고, 좋은식단추진위원회 수당도 들어가 있고, 음식문화개선지도점검 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일반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아도 이 항목이 이제까지…….
광현

류광현위원

없다가 특별회계에 새로 생긴 항목이거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고…….
광현

류광현위원

아까 상임위원장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생과에서 올린 예산 중에 예산계에서 삭감 된 것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없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100% 그대로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삭감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 좋은식단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은 무엇으로 줍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참석수당을 못 줬습니다. 못 줬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왜냐하면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참석수당을 다 주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해도 한번도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못 줬는데 내년에는 수당을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위원회인 것 같으면 내년에도 안 줘야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업소로부터 얻은 사항을 가지고 식품문화개선사업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대로인 것 같으면 그런 맹점이 좀 있겠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경진

정경진위원

식당에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기금가지고 전부 운용을 하는데…….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기금은 위반업소에 대한 특정한 업소에…….
경진

정경진위원

자기가 낸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큰소리를 어디 가서 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자기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영업정지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을 그것을 면해 주고 저희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낸 것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과징금입니다.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2002년도 45쪽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설치 연도가 2001년도 해서 2억2,400만원수입으로 하고 지출이 1,300만원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 가지고 2억1,100만원인데, 이것이 2001년도부터 우리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기금운용 수익금을 가지고 적립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러니까 2억2,400만원이 2002년도 말까지 그렇게 모일 것이다 하는 하나의 계획안이지 확실히 모이는 것은 아니고, 지출 1,300만원은 내년도에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수입하고 증감은 2002년도 말되면 다소 달라집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보면 2억1,100만원을 이렇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렇게 조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365쪽 하단에 영업신고증 외 5종 인쇄에 50만원 5종=25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인데 50만원이나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대장을 전부다 하려고 하면 바인더 비닐에 넣어 가지고, 책자처럼 1권, 2권, 3권, 이렇게 죽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보관하는 한 세트가 50만원씩 된다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한 백 개 정도 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나열해서 하면 한 세트가 50만원씩 치인다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위생업소 관리대장보관용 바인더 제작에 50만원 1종인데, 이것과 같은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 제가 밑에 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산출기초에 10만원 15종으로 하나 50만원 5종으로 하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뽑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금년도 수입을 2억2,435만원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입이 아니고 시에서부터 일부 배정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시에서 내려왔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조성을 하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는 안 내려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벌과금 거두어 가지고 올려놓아서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시에서 사용을 하고 앞으로는 구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만약 월드컵 같은 이런 큰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식품기금을 조성하는데 달서구의 기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인지 100억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시청에서 구청으로 하나도 안 주고 내년도부터 2억2,435만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돈이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내년 말까지 과징금을 예를 들어 100만원을 거두면 40만원은 시로 올라갑니다. 60만원은 우리한테 적립을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적립을 하는데, 60%는 우리가 적립하고 40%는 시에 올라가면 시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여한 금액이 있는데, 시의 기금은 우리한테 다시 배정되어 온 것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이제 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우리가 한 건 대출을 받았지만…….
광현

류광현위원

아뇨. 대출은 무조건 해야 되고, 대출과 관계없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면 우리 재산이 자꾸 불어나잖아요? 전에 우리가 기여도에 따라 배정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40%를 계속 받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 기금을 키워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구·군에 융자를 계속 많이 해 줘서…….
광현

류광현위원

내 이야기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죽 모은 기금이 시에 100억이 있으면 금년도부터 60%에 대해서는 자체 기금으로 조성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앞에 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배정을 받아야 우리가 기금 운용을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배정이 안 내려옵니다. 비록 달서구에서 거두어서 시로 보냈지만 그것은 시 자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하고, 이제 이후부터 되는 것은 40%는 시에 보내고 60%만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내년 말까지는 그 60%라도 기금을 조성하면 우리 달서구에는 2억2,400원정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금년에 한 건밖에 안 했는데, 5,000만원을 해 줬는지 2억을 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한 건을 해 줬으면 100억이나 되는 기금을 시에서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 배정해 줄 것은 배정해 주고, 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광현

류광현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다가 60%를 달서구에서 기금으로 조성하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를 하셨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것에서 일부 가지고 오는 방법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구에서 한 것을 자기네들이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달서구에서 월드컵에 대해서 특수한 것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위생업소 종사원한테 위생복을 해 주는 것을 만들어서 시에 올렸을 때 시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달서구는 좋은 일이다 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광현

류광현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만약에 60% 기금을 조성했을 때 모범업체 개선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시에서는 시대로 해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 주고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하나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왜냐하면 시에는 자금이 굉장히 많고, 저희들은 모으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광현

류광현위원

시에 100억이란 예산이 있으면 금년도 하나 해 줬으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자기들은 기금 이자놀음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은 못 봤는데,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 식품업체에다가 대출이 다 되어야 되는데 거의 안 나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3%로 대출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 이자와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식품진흥기금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은행대출이나 식품진흥기금 대출이나 별 차이가 없고, 빌리는 데는 보증이 필요하고 똑 같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묻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6대 4로 배분을 했더라도 달서구가 한 11년쯤 되었으니까 기여도가 있으니까 좀 내 놓으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6대 4로 하는 것이겠지요.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우해입니다. 구정발전과 보건행정 업무에 항상 애쓰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보건소 선임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보건소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서수길 보건민원봉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종록 예방의약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영희 건강증진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정기수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문찬

최문찬위원

선임담당 중에 보건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저희들은 직종이 다양합니다. 보건행정선임담당과 예방의약선임담당은 보건직이고, 건강증진선임담당과 방문진료선임담당은 간호직이고, 검사선임담당은 의료기술직이고, 보건민원선임담당은 행정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저희들 직종이 10개도 넘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구 전체 세입예산 1,196억5,000만원의 0.7%인 8억8,54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1년 세입예산 7억6,596만원보다 1억1,946만4,000원이 늘어난 15.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중 국가 암관리 사업비가 1억3,998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감액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중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3,822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 예산 1,196억5,000만원의 2.5%인 29억4,49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세출예산 25억295만4,000원보다 4억4,203만2,000원이 늘어난 17.7%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 부분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3억2,089만8,000원, 복리후생비가 8,847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사업 중 국가 암 관리사업비가 1억7,27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부분은 일용인부임이 5,818만7,000원, 건강증진사업 중 유료예방접종용 백신 구입비가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기 제출한 예산서를 참고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점심식사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6페이지부터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8페이지 의료비 보험청구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한 건 당 9,800원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일반 의원하고 보건소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의료비 청구 관계는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때문에 방문당 진료비를 500원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 의원은 조금 다른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1만5,000원을 기준해서 받는 정액제가 있고, 수가 계산이 다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일반 의원에는 보니까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 선이었는데…….

김인호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약국 및 의료기관 과징금 수입이 아까 설명에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의원과 약국 숫자가 자꾸 불어나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과징금 수입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3,000만원 줄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에도 본예산에는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을 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4,000만원 잡아 놓았다가 1,000만원이 되어 버리면 3,000만원은 또 적어지는 그런 수가 있어서…….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제 과징금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지난해에 4,900만원이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 정도 예측을 못 한다고 하면 1년간 해 본 결과가 있고…….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문찬

최문찬위원

물론 이것은 추경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원래 본예산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기관하고 약국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그 정도 예상은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번에는 이화약국 한 집에서 1,700만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었고,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많이 해 놓았다가 감액하는 것보다는 사항을 봐서 추경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42, 43, 50페이지……. 그러면 48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세출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보건소 정원이 58명이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현원이 60명이라면서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60명인데, 한 명은 고용직인데 사회복지직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한 명은 민원실에 보건민원봉사선임담당 선임자인 서수길 선임담당이 퇴직휴가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원 외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기본급 산정은 60명으로 했다면서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정원 기준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00여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작년 편성에 보면 물리치료사, 보건영양사를 전부 일용인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48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48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인하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것은 연식이 오래되면 보험료가 감액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그런 제도는 아직 없잖아요? 자동차세는 그렇지만 보험료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보험료도 자동차가 오래 되면 보험료가 새차보다 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자차를 넣어놓았습니까? 자차가 아니고 이것은 종합보험이거든요? 행정업무용 이것이 작년에 15만원 했는데 12만원으로 되었고, 화물이 14만원인데 이것은 또 15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수진료차가 작년에 100만원인데 올해는 60만원이고,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연식이 오래 되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규정에 의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구급차는 같은데 방역차량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연식이 오래 될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담당이 누굽니까?

김인호위원장

소형 중형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특수진료차는 지난해에 7만원인데 지금은 13만5,000원으로 약 두 배로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자동차세의 경우는 연식이 오래 되면 바뀌니까 그 부분은 편성이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1년이 더 경과했기 때문에 맞추어서 한 것 같은데, 종합보험료는 연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보험료 문제는 소장님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재작년도부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의료보험 수가를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편성하고 집행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차종과 몇 cc인지 알면 보험료가 산정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장

특수진료차 환경개선부담금이 200% 올랐습니까? 2001년도는 7만원 1대 2회인데 2002년도에는 13만5,000원으로 거의 200% 올랐네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보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기준을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488, 489페이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승강기 유지비와 청사 무인경비 용역료가 있는데, 건물유지관리는 건축과 영선계에선가 거기서 하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 편성해 놓았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보건소에 운영하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승강기 유지비하고 이것은 올해도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는 건축과 영선계에서 통합해서, 동사무소까지도 관리를 하는데 왜 유독 보건소에 것만 보건소에서 집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저도 합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청사가 별도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동사무소는 별도가 아닙니까? 21군데라도 다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위에는 환경관리과가 공동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소장님?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통합을 시키세요. 그래야 관리도 편리합니다. 다음은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89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명인데, 이것은 관내 출장입니까, 뭡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3번은 관외 여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출장비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올해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관외 여비는 일정액이 아니고 출장 갈 때 볼일이 많으면…….
문찬

최문찬위원

거리에 따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올해 백색가루 살포되는 이런 사항은 예년에 없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서울로 출장을 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없던 것이 생기고 있던 것이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액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단가 자체가 작년보다 50% 인하해서 단가를 잡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작년에는 7만5,000원 10명인데 올해는 5만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것은 출장지가 서울로 갈 경우도 생기고, 포항이라든지 이렇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관외출장비를 풀로 잡아 가지고 쓰도록 해야지, 예산편성 개념이 지금 그렇잖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풀로 하려고 하니까 산식이 나와야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150만원의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5만원 15명 2일로 잡아놓았습니다. 출장지가 정확히 정해진 것 같으면 사전에 계산을 해서 올리는데 서울로 갈 수도 있고, 경북도 내에 어디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출장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금년에는 방문진료업무추진여비가 없는데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그것은 방문진료여비를 없애고 기본업무추진여비로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난해에는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그것은 다른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였는데 방문진료여비를 없애고 기본업무추진여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 예산편성하는데 지침이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있는데 지난해에는 넣었다가 지금은 없애고 입맛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합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지난해에는 방문진료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계하고 협의한 끝에 방문진료여비는 별도로 지급이 곤란하다고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기본업무추진여비로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구청 예산계에서 줄 수 없다고 해서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예산편성을…….
문찬

최문찬위원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서가 있잖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것이 행자부 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지난 연도에 것이 맞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지난해는 지난해의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연초에는 방문진료여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다가……. (이우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김인호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 부서에서 이번에는 이걸 빼라고 해서 뺐다고 하셨잖아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여비 지급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김인호위원장

예산 부서 직원이 구청장도 아니고 과목을 늘렸다가 빼라고 하면 됩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직원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여비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운영될 당시에 있었던 여비입니다. 그래서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없어지면서 사회복지과로 일반 복지사들하고 전부 직제가 바뀌면서…….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과장 답변하고 소장 답변하고 완전히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깨끗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과장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490, 4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491쪽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에게 다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6급 이하 전직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6급도 해당이 됩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490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정원 2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름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몇 % 인상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기본급에 50%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에는 얼마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보수가 인상이 되면 그 만큼 인상이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2001년에 5억8,000만원인데 이번에는 8억6,000만원이네요? 그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여금을 봉급에 50%씩 지급이 됩니다. 상여금을 400% 다 줬는데 200%를 가지고 봉급에 50%씩 지급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구비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인건비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인건비인데 순수 구비이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492, 493…….
문찬

최문찬위원

493페이지 보건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60만원 1대 12월인데 이것은 뭡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시스템은 보건분야에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주식회사 포스데이터에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1년에 20%까지 인상할 요인이 있습니까? 계약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난해에는 50만원이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전산화 시스템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동일사항입니다. 대구시만 보더라도 각 구 보건소를 이 포스데이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줘서 전산프로그램을 이 포스데이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보건소에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바꾸어서 시스템을 운영해도 되지만 전체적인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에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곳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지정한 곳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유지보수 관리비가 연간 20% 상향조정된다면 독과점 비슷하게 달라는대로 다 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전국 보건소의 유지보수비가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포스데이터에서 1년에 몇 번씩 해당 보건소에 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 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1년에 20%씩 관리비를 올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추세가 정보 쪽에도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만 유독 20% 상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600만원인데 올해 7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이 유지보수비는 매년 계약해서 합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계약을 해서 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게 아마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001년도에는 50만원 12월로 했습니다. 계약은 언제 합니까?
2001년도에 계약할 때 얼마입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면 답변이 완전히 틀리는데요? (이우해 보건과장, 배석한 직원과 자료를 찾고 있음)

김인호위원장

실무자인 선임담당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하고 같다는 이야기가 2000년도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 얼마를 지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다면 50만원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넘어갑시다. 올해 지불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장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난해에는 있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약분업에 관계되는 위원회는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조례가 있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의료법에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한시적으로 했는데 지난해에는 조례도 없이 왜 구비로 지급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침이 있어서…….

김인호위원장

회의참석수당은 그냥 막 갖다 쓰면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데 구비로 준 것은 없는데요?

김인호위원장

여기 회의참석수당 5만원 10명 4회 80/100=160만원으로 지난해 편성했잖아요? 지급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위원회 국비를 받아서 썼는데, 협력위원회가 무산되어서 없어졌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느 부서는 조례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하고, 어느 부서는 조례가 없어도 줄 수 있다고 하고, 달서구의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494, 4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환자진료약대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기도 줄었고, 환자진료약대 이것은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보건소든 병·의원에서 약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이라든지 장애인 1, 2급이라든지 결핵약이라든지 정신질환자 등은 할 수 있고, 우리 보건소는 방문진료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대비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493페이지 진료실 제용지는 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진료카드, 진단서 용지, 일반 차트 등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7종이지만 종이 자체는 비슷한 것이네요? 규격도 비슷하고…….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요즘 컴퓨터로 해서 다 입력하고 하기 때문에…….
문찬

최문찬위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가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원으로 50% 인하된 금액을 편성을 했으니까 작년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493페이지 진료실 소모품이 지난해 다 집행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난해는 자동 20% 절감편성했고, 지금은 10% 절감했으니까 이것은 10% 더 절감편성해도 예년과 같이 무리가 없겠네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그러니까 20% 절감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장

지난해에도 20%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가 아닙니까?

장내 웃음

문찬

최문찬위원

물가가 올랐다고 하면서 작년에 100원으로 했던 것을 올해 50원으로 편성했는데 어떻게 올랐다고 합니까? 내렸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먹구구식이란 말씀입니다. 똑 같은 용지인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장 당 100원씩 하고 올해는 50원으로 합니까? 뭐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최문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진료실 제용지가 100원이었는데 50원으로 한 것은 저도 이해는 안 가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이렇게 해 놓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다음 494, 4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가 암관리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늘어났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국가 암관리사업은 저소득층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저소득 암 검진사업이 4,200만원이었습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4,200만원이었는데 올해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위에 그것은 홍보비고, 밑에 국가 암 관리사업에 2억1,373만3,000원이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 백혈병환자의 본인부담의료비 지급이 신규로 되는 것으로…….
문찬

최문찬위원

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496, 4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약값이 전체적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제약회사에서 좀 인하가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어떤 약값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어느 약이든지 전년 대비 인하가 됩니까, 인상이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반 약값을 이야기하십니까, 접종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일반 약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일반 약들은 우리가 인하된다, 인상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 수가 기준이 개정고시가 수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임산부 영양제 구입도 약값이 인하된 것으로 편성한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작년에 7,000원인데 올해는 6,000원으로 해 놓았네요? 이것이 병 당 가격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 가격이 제약회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제약회사를 바꾸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정계장이 설명을 드리세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약품을 구입하면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 번 정도 나누어서 하면 한 해는 한 제약회사와 합니까?
2001년에 구입한 물품하고 2002년도 구입할 물품하고 제약회사가 다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2001년도와 2002년도 제약회사가 다르지는 않지요?
그러면 가격도 달라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에는 7,000원으로 해 놓고 올해는 6,000원으로 해 놓으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꼭 7,000원으로 했어야 됐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임산부 영양제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일종의 철분제제인데, 철분제제가 제약회사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유지사항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을 데이터로 뽑아보면 그 가격 대비해서 맞추어 주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서 주면 굉장히 싫어하고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이 선호하는 철분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보니까 주는 제품이 선정되었는데, 이 성분 자체가 제약회사마다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알았습니다만 아까 계장님 설명에 품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작년도와 올해와 같은 제약회사에 인상이 안 되었다면 작년에 이 예산을 할 때는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가 단가 기준을 보험단가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보험단가 기준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단가 기준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다가 보니까 우리는 최소한 들어오는 기준을 일반 단가 기준보다 낮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정해져 있는 단가보다 싸게 들여놓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들여놓다가 보니까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오더라 해서 내년 예산에 그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일본뇌염에 지난해는 3,000원이고 절감 편성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2,500원으로 500원 적게 했는데도 10%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뇌염 백신이 2001년도에는 3,000원이고, 2002년도에는 2,250원이 되는데 조그마한 백신 하나에 750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일본뇌염 백신을 저희들이 올해 1,5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3,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 좀 유동적인 면이 많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무리 유동적이라도 일반 개념으로 봤을 때 3,000원이 1,500원으로 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인플루엔자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본뇌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임시예방접종으로 그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볼 당시에……. 그러니까 각 구 보건소가 인플루엔자 가격만 해도 단가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일 싸게 샀습니다만…….

김인호위원장

잠깐만요. 지난해 콘돔을 750원 1,000갑 샀는데 다 썼습니까, 남았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일부는 남고…….

김인호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300개 남았습니까, 400개 남았습니까?
그러면 삼백 몇 십 개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평균 1년에 700개를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금년도에는 피임약 구입이 빠졌네요?
그러면 나머지 300개가 있다면 1년에 평균 700개를 써야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양길이라도 1년에 1,000갑을 구입하다가 하나도 구입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해는 무료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무료 지급을 안 한다는 방침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가 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없습니다. 지금 한의사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1주일에 화요일과 금요일 두 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아! 그 분들이 오시면 사용할 침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498, 4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검토하실 동안 의료비 및 구료비가 지난해하고 우리 지침에 국비, 구비 비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데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지난해에는 가족계획시술비가 295만원 구비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김인호위원장

지난해에는 비율이 50:50인데 금년에는 25%:75%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예산편성 시에 국비가 몇 %, 구비가 몇 %, 시비가 몇 %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같기는 어떻게 같아요? 가족계획시술비가 지난해에는 국비 50, 구비 50으로 했는데, 지금은 국비가 조금이고 구비가 칠팔십 퍼센트 되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그 밑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사업도 50:50이고…….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지난해는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국비 50%, 구비 50%이고, 올해는 30%, 70%로 국비가 65만4,000원, 구비가 152만7,000원으로 더 많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것을 찾을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499페이지에 동력분무기가 34대 있다고 하셨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손수레동력분무기가 34대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고장이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일어납디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어느 특정부분에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고, 동네마다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부분은 아닙니다. 샀는지 몇 년 안 되는데 고장이 많이 나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생

우하생위원

결국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손수레동력분무기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산에 쓰는 예취기나 같은 그런 형의 엔진이던데, 그런 엔진 같으면 사실 고장이 잘 없습니다. 특별히 고장이 난다고 해 봐야 플러그 부분이라든지 손질을 조금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뒤편에 가보면 수동으로 하는 분무기를 새로 산다고 하시는데, 실지 이런 부분에는 손수레동력분무기 같은 경우는 관리소홀에서 고장이 일어나는 원인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기술적인 면만 조금 있으면 아마 사용 가능한 것이 얼마든지 많지 싶습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인부가 전문적으로 또 고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 장비를 여러 사람이 다루다가 보니까 그런 고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방역하시는 분은 작년에 하신 분이 올해도 또 하시고 연속성은 있습디다. 그런 분들은 기계를 자꾸 만져보시면 어떤 부분에 손상이 잘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은 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하이팩 의자가 지난해에는 단가가 12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5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일정한 업체에 한 것도 아니고 15만원 정도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의사 신규 한 명이 채용이…….

김인호위원장

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방역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지난해는 9,400만원인데 지금은 4,700만원으로 이만큼 낮아집니까? 무슨 기계가 1년 사이에 거의 반이나 내려갑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것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유지보수율의 4%를 적용한 것입니다. 취득가격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았겠지요.
하생

우하생위원

이것은 취득가액에 대해 계상을 했다고 하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안 하잖아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내구 연한이 미도래된 것에서 4%입니다. 내구연한 미도래된 기구에 대한 취득가격의 4%를 적용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만큼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새로 사야되겠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방역장비가 오래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내소란)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500, 5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에이즈 환자 관리비에 두 명뿐인데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공식적으로는 지금 세 명입니다. 남구 관할에 있다가 한 명이 달서구로 와서 공식적으로는 세 명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3명으로 산정해 줘야지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내년에 한 명이 전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내년에 전출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 한 명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전출을 미리 점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애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두 명이었습니다만 최근에 한 명이 늘었습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 분들하고 수시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해 보니까 내년에 한 명이 전출할 계획이 있어서 두 명으로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방역유류 운반용 용기를 지난해는 200개 구입이고 금년도에는 50개 구입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지난해 사용하던 것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김인호위원장

지난해 구입한 200개 중에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용기는 소모품으로 각 동별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난해 사용하던 것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니지요. 이 예산을 9월이나 10월경에 짰을 것인데 재고가 얼마나 있는가 확인을 해야 금년도에 50개를 살지 100개를 살지 알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계장이나 밑에 직원들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파악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난해 200개인데 동에 있든 미국에 있든 몇 개 남았으니까 내년에 몇 개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50개 이런 계산법은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총괄적인 것은 과장이나 소장님이 해야 되지만 이런 세세한 것은 선임담당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을 시키든지 파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책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보는 업무는 그래도 최소한 머리 속에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공복으로서 사명감이 아니겠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은 502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503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 항원, 항체에 11만원 50킷인데 약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간염 검사할 때 필요한 시약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001년도에는 25만원 있는데 2002년은 11만원으로 되레 내렸네요?
계장님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B형 간염 항원, 항체를 2001년에는 25만원 43킷을 했는데 2002년에는 11만원 50킷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검사할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더 많이 구입을 하고, 물론 시약이 개발이 되어서 싸졌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수량을 늘려서 구입을 합니까?
그러면 이 시약이 언제 개발이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개발된 그 시약을 사용하고 있지요?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25만원 43킷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얼마에 구입을 했습니까?
그 근방이라고 하지 말고 얼마입니까?
대강 23만원이라든지 25만원이라고 해야지 이 근방 금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5만원 43킷을 해도 기본적으로 20%를 절감하면 20만원입니다.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액입찰로 하는데 그래도 단가가 대강 얼마로 나올 것 아닙니까?
기본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은 25만원으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20% 절감했기 때문에 20만원인데 18만원에 샀다든지 20만원에 샀다든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2만원 같으면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추경을 안 했으면 부족한 2만원은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그러면 틀리잖아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간기능이 2항목과 7항목이 있는데 검사방법은 두 가지 항목만 검사하는 것이고, 7항목 하는 것은 일곱 가지를 검사한다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2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GOT, GPT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7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싸네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콜레스테롤 하고, 의약용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적기는 적었습니다만 솔직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계장께서는 간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시약이 개발되어 가지고 한 킷에 14만원 정도가 인하되었는데, 여기 간기능 두 가지 항목은 오히려 2만5,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 규모로는 2002년도에 모자라겠네요?
지금 최근에 구입한 단가를 내년에 구입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이 단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데, 2001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6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8만5,000원을 주고 매입한다고 하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하생

우하생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그것보다 더 싸게 샀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김인호위원장

「다」와 「라」에 2항목, 7항목이 바뀌었습니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504, 5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504페이지 방사선실 운영에 방사선 필름이 지난해보다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14 14＂직촬필름은 8만원으로 20% 절감편성하면 6만4,000원이고, 지금은 9만원으로 10% 절감편성을 하면 8만1,000원인데,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통 당 6만4,000원을 했는데 지금은 이대로 한다고 보면 8만1,000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6만4,000원에서 8만1,000원이면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별 변동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진단시약 보관용 냉장고를 산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일반 냉장고를 사용했고 앞으로는 여기에 맞는 전문용 냉장고를 사겠다고 해서 746만원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는 시약을 보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관계는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관계가 없으면 그냥 쓰면 되겠네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일반 냉장고는 온도계를 넣어 놓고 일일이 온도계를 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문진단시약들이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예방접종약도 전번에 추경을 해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만 자동 전원장치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전부 자동 조절되기 때문에 온도계를 넣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빼앗기니까 구형 냉장고는 온도계로 일일이 온도를 측정해야 되고, 새로 사는 것은 자동으로 처리를 해 주니까 그 시간까지 구민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장님이 오산이고, 정확도, 안전도 이런 것이 전부다, 예를 들어서 전원이 꺼진다든지 할 때…….

김인호위원장

이제까지 일반 냉장고를 개청하고 11년 동안 정확도와 안전도에…….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어차피 냉장고 자체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상황이니까 새로운 제품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런 것은 사주어야 됩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냉장고가 8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05쪽 제일 밑에 수소이온 농도측정기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병리검사 기본장비라고 하셨는데, 수소이온 농도측정기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신형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것도 88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을 이번에 꼭 구입해야될 측정기란 것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리고 506페이지 자동현상장치가 2,740만원인데, 이것은 필름을 자동 현상하는 것인데, 지금은 현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도 자동현상장치로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사용하는 장비와 새로 구입하는 장비와 뭐가 다릅니까?
롤필름 수납메가진 한 대가 파손되어서 그래서 하나 대체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기계를 안 보면 이해가 어려운데, 이것은 간촬기계로 찍고 나서 뒤에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찍으면서 필름이 감깁니다. 그것을 떼어 가지고 현상소에 가야됩니다. 거기 가서 롤을 넣어야 이것이 현상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현재 두 개 달려 있는데 한 개가 파손이 되어서 한 개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혹시 한 개가 또 파손이 되면 찍지를 못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부속품을 사서 교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이 부속품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04쪽 방사선실 운영에 방사선 필름 중에 14 17＂ 직촬필름이 11만원 5통인데, 바로 위에는 보면 14 14＂는 9만원 40통입니다. 하나는 사십 통이고 하나는 다섯 통인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통 일반 흉부를 촬영하면 보통 성인들이 직촬해서 가져가는데 그것이 14 14＂입니다. 그런데 상체가 큰 사람들을 찍으면 실제 기관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끊겨버립니다. (신항순 보건소장, 자신의 가슴 부분을 가리키면서 답변을 하고 있음) 그러면 특히 결핵 같은 경우는 상부가 끊겨서 안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는 흉부가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 늑막이라든지 이 라인에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카세트를 크게 하는 필름을 구하는 것인데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자동현상기를 2,740만원에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실제로 1994년6월에 취득해서 아직 내구연한은 안 지났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10년이 안 되었는데 교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8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구입 가격은 견적을 받아보았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이것은 조달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때 880만원이었는데 아무리 기계가 좋지만 2,740만원이면 상당한 가격인데…….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비싼 장비를 사는데 여기 카탈로그도 없고 설명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냉장고도 특수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조달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특수 냉장고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작이 되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 746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나는 어느 제품으로 이 정도 가격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잠정적으로 어떤 것으로 사겠다는 것입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의료용 전문 냉장고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겠지요.

김인호위원장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무슨 카탈로그에 몇 번에 것을 사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삼성이냐 LG냐 대우냐 또 그 중에 몇 짜리인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746만원이나 하는 물품을 사면서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존샘의 물품 사진 한 장이라도 여기에 참고자료로 내 놓아야지요.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제출을 해야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고가의 장비를 사면서 자료도 하나 없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는 자료를 다 보고 품의를 냈는데…….

김인호위원장

최소한 예산 요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삭감만 시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 보세요. 여기에서 국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것을 하나 사기 위해서 부속자료를 국회에다가 이 만큼씩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산 따려고 노력도 안 하고 삭감되어 버리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타당하면 이것보다 더 비싸도 해야됩니다.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조금 전에 487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소형 승용차하고 소형화물, 중형 승용 책임보험료인데 이것이 내년 예산입니다만 예산을 반영하면 2001년도 납부한 영수증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 금액이 많은 것은 솔직히 지난해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예산을 짰기 때문에 "왜 이렇느냐? 이 보험료는 바뀔 수가 없다."고 하니까 작년에 굳이 이 금액이 보험료라고 해서 이 금액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후에 당장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대충해 놓고 맞다고 하거든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특수진료차는 자손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고, 특수진료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특수진료차를 3월23일에 신규로 구입했기 때문에 3월23일에서 6월30일까지 그 금액을 불입한 것이고…….
문찬

최문찬위원

어느 것 말씀입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487페이지 특수진료차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7만원인데 올해는 13만5,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작년에는 반년분이고 올해는 한 해 분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똑같은 2회잖아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지난해는 신규로 3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 3월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반년분만 한다면 올해 같이 13만5,000원 6개월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특수진료차 7만원 1대 2회=14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따지니까 반년분이다. 단가가 1회에 13만5,000원이면 13만5,000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3월에 구입을 했는데 7만 2회=14만원 잡아놓고 반년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습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뭔가 제대로 해야되지 지금 와서 반년분이다. 지난해는 반년분이 7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은 그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편성을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4만원이네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6만9,890원을 한 번 불입했고, 2000년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12만7,210원을 납부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보험료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2000년이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 6월에 샀는데 무슨 2000년이 나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작년에 7만원 2회 이것이 맞네요? 올해의 것이 틀렸네요?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이 조그마한 것, 영수증 있는 것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니까……. (장내소란) (보건과 직원, 최문찬 위원 좌석 옆으로 가서 설명을 하고 있음) 과장님 설명대로 작년도에 7만원 2회=14만원이 특수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조금 전 설명에 2000년3월23일에 취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설명한 것이 또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이 맞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서가 잘못 된 것입니다.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조금 전에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험액을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은 맞고, 과다 책정된 것이 밝혀졌고, 특수진료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2000년3월23일에 매입을 했으면 200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예산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예산이 중복으로, 배로 더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2000년3월23일에 매입을 했으면 2000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내고,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데,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7만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왜 갑자기 13만5,000원 2회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에 작년 3월에 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서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13만5,000원 내면 될 것을 13만5,000 2회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류순자 씨가 답변을 상세히 하세요. (보건과 직원 류순자, 답변대에 나옴)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과장님, 계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2000년3월23일자로 매입을 했지요?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얼마 냈습니까?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2000년도에 9월 납기로 6만9,890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이 6개월분입니까?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내는데, 3월31일 납부가 있고, 9월30일 납부가 있는데, 3월31일 납부는 전년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액을 그 다음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31일 납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월1일부터 6월30일 납부를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9월30일까지 납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이 아닙니까!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특수진료차에 대한 것이 한 반기에 얼마입니까?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올해 지급된 것이 3월31일…….
문찬

최문찬위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회를 내는데 1회에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10월4일에 낸 것이 13만2,170원입니다. 그 다음에 3월31일에 12만7,210원을 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짰습니까?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작년에 보니까 6만9,890원이 나온 이유는 3월23일에 신규로 구입을 해서 3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100일간에 대한 납부액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작년에 것이 잘못 된 것이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00일간에 대한 것을 냈으면 반기에는 얼마라고 하는 것이 당장 나타나는데, 한 번 낸 그 100일에 대한 것을 적용해서 예산서를 짜놓고, 그러면 그 때는 모자라는 것을 어디서 전용을 해서 냈습니까?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2001년도에 약간 부족해서 다른 공과금 쪽에서 조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지금 과장님 다르고, 계장이 다르고 담당이 다르니까 이것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그리고 제가 환경관리과에 알아보니까 차는 해를 갈수록 차량 계수에 곱해지는 숫자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경유차이지요?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예. 그리고 2기분 때부터는 부담금 산정 계수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약간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예산서 그대로 옮겨 적을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과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 더 경과가 되면 더 부과하는 그런 요율이 있으면 같은 구청 내 공무원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내년도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기초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 이제는 밝혀졌는데, 작년 예산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리고 493페이지 보건소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아마 담당자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순자

류순자보건과직원

예.
우해

이우해보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600만원이고, 2002년도에 7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계약일이 아까 연초라고 했습니다만 계약일이 2000년7월20일부터 2001년7월19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도 좀 아리송합니다만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일치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년도 예산에 들어서서 당장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물론 성립은 되겠습니다만 연초에 가서 계약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약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연도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만원의 예산이 반년도분인 308만5,000원이 남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할 때 반납을 하고, 올해부터는 7월20일부터 2002년7월19일까지 하던 것을 내년 2002년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 하는데 따른 예산이 720만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남았다. 결산추경에서 반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계약시 연도를 맞추면 월60만원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야 예산을 주든지 할 것인데, 아까 설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뭐 하는대로 해서 인상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료를 좀 챙겨서 하시면 쉽게쉽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보건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시준 건설교통과장, 인사 후 집행기관석에 착석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 위원 당 1회에 한해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903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전번에 우하생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똑 같이 세입을 잡았는데, 상인공영주차장 부분에 보면 660만원인데 월 들어온 평균치가 660만원이란 것이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전년도하고 금년도가 9,54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셨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철저히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인공영주차장 연간 관리내역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12월 전기요금이라든지 제공과금, 일반수용비 이것은 아직 계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11월까지 실지 지출한 것을 추계를 해서 했는데, 한 6,900만원 정도가 연간 관리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공공요금 부문에 배상공제회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배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에는 항시 사람이나 차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반 교통하고 관련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대인, 대물 보상 보험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요원 야간 급식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도 주차단속을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도 하나의 군생활이기 때문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도록 야간근무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내년부터는 차라리 토요일, 일요일에 윤번제로 근무를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이렇게 죽 하고 있지만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단속요원들이 가면 금방 피신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뒷모습이 보일까말까 싶으면 또 와서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5분예고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네거리 코너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 인원을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레 류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공익요원 T.O.는 80명인데, 상인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두류공영주차장 관리 인원,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보조 인부를 제외하고 나면 불법 주·정차 단속 인원이 사실상 4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해서 교통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 데는 저희들이 고정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리고 상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 근무를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8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24시간 풀로 하고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기요금 1,199만1,000원이 11월말까지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12월까지 추계를 해서 넣었습니다. 11월까지는 확실하고, 12월도 그것을 감안해서 넣은 것입니다. 전기요금은 878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100만원 12개월=1,2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올해 분수대에 모터가 고장이 나서 분수대를 거의 가동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분수를 가동하게 되면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지금은 모터를 고쳤습니다만 한창 분수를 많이 돌려야 될 춘계나 하계, 추계에 분수 가동을 못 해서 전력 요금은 좀 적게 나왔는데, 사실 분수가동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레 제가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었더라면 위원님들도 고생을 안 하고, 저도 속시원히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까지 누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인공영주차장 전기요금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연간 관리비는 12월까지 추계를 해서 그렇고, 제일 많이 사용한 달은 8월입니다. 에어컨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90만4,610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는 가을로 접어들어서 사용을 제일 적게 한 달이 65만4,060원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73만2,466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 분수가동을 안 했고, 내년도에는 아마도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최소한 그렇게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심자전거 운영실태도 제가 미리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실 최초 보유는 86대인데 분실 및 폐기를 32대 하고, 지금 현재는 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공영주차장에 사실상 대장에 22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10대를 지급해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21대를 배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저소득자녀한테 세 대를 장기 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6대를 운용하고 있고, 상인공영주차장에는 대장에는 2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는 19대밖에 없습니다. 세 대가 망실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대장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19대 중에 16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대가 부서져서 지하에 있는데, 이것은 수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수리를 하고, 사용이 불가능 할 것 같으면 폐기처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었던 디지털 카메라 수리비도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일본 제품으로 1998년10월26일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카메라 수리비가 2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리비는 200만2,490원을 집행했습니다. 8대를 수리했는데, 일본 제품이어서 일본에다 주문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싸게 한 것이 한 대에 30만7,340원이었고, 제일 싼 것은 17만4,000원을 주고 수리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폐기시키지 못하는 것은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는, 올해도 50만원 10대를 한 것은 지금 삼성에서 이런 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50만원이면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단속업무도 확대가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대 정도 내년도에 더 구입하려고 50만원 10대로 했습니다. 앞으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신규매입이 50만원인데 얼마나 부서져서 수리비가 30만원이나 듭니까? 정말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누가 사용을 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주로 단속요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카메라가 이렇게 고장 날 일이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내 물건 같으면 더 잘 관리를 할 것인데 관의 물건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다가 보면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단속을 당한 분들이 시인을 하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시비가 붙거나 단속원들이 돌아서서 갈 때 뒤에서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카메라를 땅에 내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카메라를 변상시키지도 못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변상을 시켜야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단속을 당해서 화가 난 분들한테 변상을…….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지요. 관의 기물을 파손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공권력인데 그렇게 기물파손까지 당하면서 그냥 놔둠으로 해서 제2, 제3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벌금 4만원 받으려고 하다가 카메라 부서지면 우리만 손해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파출소에 데려가서 조치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문제는 아침에 과장님도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편파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은 아닙니다만 특히 주차단속 때문에 난 것도 있지 않습디까? 그러니까 쉬운 데만 하려고 하고 복잡한 데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기물파손을 하든지 멱살을 잡히거나 구타를 당하든지 하면 형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권력에 힘이 생겨야지 힘이 없으면 공권력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레 또 쟁점이 되었던 것이 전자복사용지 25박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그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 25박스가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부가 한 달에 한 500매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2개월을 하면 6,000매 정도가 되고, 주차 종합 과태료 체납자 독촉 대장을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200매로 12개월이면 2,400매, 주차위반과태료 압류 대상자 명부가 압류대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0매 소요가 되니까 1년이면 2,400매이고, 압류등록 촉탁서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한 달에 한 천 건 정도 되니까 1년이면 1만2,000매,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 위반내역서 이것은 전산 입력 후에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뽑는데 이것이 한 달에 500매로 12개월 하면 6,000매, 그리고 민원증거사진 및 등록원부 열람하기 위한 그것이 매 달 2,500매로 12개월로 하면 3만매, 그래서 주차위반과태료 관련 서식 출력 복사 용지 매수가 1년에 5만8,800매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한 박스에 2,500매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면 24박스가 나오는데 한 박스 정도는 저희들이 여유 있게 구입하기 위해서 25박스로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래서 내 말은 건설교통과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도 큰 무리가 아닌데 건설파트는 여기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교통분야에 관한 용지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선임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