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오용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국장님, 250페이지에 04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항에 직책급 업무추진여비하고 있는데 현재 세무과에는 사무관이 두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직책급 업무추진여비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 인구가 60만이 넘고 다른 부서에 할 때도 본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가 상당히 급증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불합리하게 편성된 그런 것이 여기도 여실히 보이는데 지금 징수독려관이라고 사무관이 근무를 하면서 징수과로 개편을 통해서 징수업무를 원활히 해야 되는데 현재 직책급 추진여비도 징수독려관한테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로 해서 일개 계장의 업무와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행자부의 승인 사항을 떠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직급조정을 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징수과가 따로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합병해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능률적으로 안 되니까 징수독려관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징수독려관을 발령을 냈으면 직급추진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서 제대로 징수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여비까지 계상을 안 해 주고 이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22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세무행정 업무추진비만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징수독려관은 뺐는 것 같은데요 그죠?

업무가 징수업무와 세무업무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근무 숫자를 봐도 실질적으로 세무과에는 인원이 많은데 세무행정업무추진비가 달랑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구 업무가 제대로 되죠.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부서는 돈을 많이 주고 힘없는 부서는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업무만 잘 하라고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예산편성 부서하고 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균형있는 편성이 되어야 되고 업무비중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배정이 되어야 업무를 원활히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기구개편을 통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주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무과에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전혀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세무과에도 보면 민원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민원인 서비스는…

그러면 지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종합처리과에는 가면 커피도 제공이 되고 하던데 세무과 민원인에게는 좀 서비스가 주민에 대한 질의 낮은 것 같아요. 그것이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본위원이 타 시도에 비교견학을 가보면 민원실에도 민원인에 대한 일반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세무과에도 보면은 민원실과 똑같이 행정업무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본위원이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나 전라도 여수시 같은 경우에 보면 세무과에도 세무행정민원인이 오면 녹차라도 마실 수 있고 시원한 냉수라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세무관계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 찾아올 때는 한 육칠십%가 무언가 불만이 있어 쫓아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면 바로 우리 주민이 주인인데 우선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세무상담에 임하면 사실 세무상담원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가 몰라서 성이 나서 왔던 부분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그냥 보기 좋은 민원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민원서비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도 현재 징수과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협소하고 아마 국장님, 세무과에 자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넓혀서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만이 세무과 직원들도 업무를 짜증내지 않고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실지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무과에 협소한 자리를 확대해 가지고 질 좋은 행정업무 서비스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면에 과장님 책상있는 그 쪽으로 내면 안 됩니까? 그 전에 민원실에서도 앞에 낸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일부 개선을 하고 했는데 지금 세무과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쓸데 없는 민원실만 작년에 몇 억씩 예산이 반영되고 세무과에 대한 세무민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애국자인데 거기는 주민이 오면 앉을 자리도 없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도 주민들한테 앉을 자리도 제공을 못 하니까 미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해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해마다 이야기를 해 봐야 개선도 되지 않고 엉뚱한 예산만 과다 책정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