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선임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표원 징수독려관입니다. 그리고 선임담당계장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세무과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국장님, 250페이지에 04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항에 직책급 업무추진여비하고 있는데 현재 세무과에는 사무관이 두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책급 업무추진여비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여비가 징수독려관이 한 분이 있습니다마는 정식 직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한 사람만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구 인구가 60만이 넘고 다른 부서에 할 때도 본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가 상당히 급증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불합리하게 편성된 그런 것이 여기도 여실히 보이는데 지금 징수독려관이라고 사무관이 근무를 하면서 징수과로 개편을 통해서 징수업무를 원활히 해야 되는데 현재 직책급 추진여비도 징수독려관한테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로 해서 일개 계장의 업무와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정이 현 상태로서는 우리가 직제규칙이라든지 정리가 안 되어서 못 하는데 우리가 행자부에 5급 T/O를 승인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안 그래도 세무과를 두 개 과로 분리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행자부의 승인 사항을 떠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직급조정을 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징수과가 따로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합병해서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능률적으로 안 되니까 징수독려관 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징수독려관을 발령을 냈으면 직급추진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서 제대로 징수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여비까지 계상을 안 해 주고 이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22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세무행정 업무추진비만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징수독려관은 뺐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닙니다. 이것은 세무행정업무추진비는 징수파트와 세무파트 전부다 총괄해서 쓰는 겁니다.

업무가 징수업무와 세무업무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51명인데 25명, 26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에는 56명인가 그렇습니다.

직원근무 숫자를 봐도 실질적으로 세무과에는 인원이 많은데 세무행정업무추진비가 달랑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를 제대로 보겠습니까?

작년도에 징수독려관 임명할 때부터 문제점이 대두되고 해서 여러 차례 우리도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직제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구 업무가 제대로 되죠.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부서는 돈을 많이 주고 힘없는 부서는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업무만 잘 하라고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예산편성 부서하고 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균형있는 편성이 되어야 되고 업무비중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배정이 되어야 업무를 원활히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기구개편을 통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주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학위원님.

염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무과에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전혀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세무과에도 보면 민원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민원인 서비스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의를 위한 의자구입이라든지 식수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종합처리과에는 가면 커피도 제공이 되고 하던데 세무과 민원인에게는 좀 서비스가 주민에 대한 질의 낮은 것 같아요. 그것이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실 세무과는 민원인이 많기는 많지마는 정식 민원실은 아닙니다. 과입니다. 하나의 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합민원실 같이 그렇게 안 꾸미고 사실은 세무과는 일개 과라고 보기 때문에 민원실을 종합민원실 같이 잘 꾸미지를 안 합니다.

본위원이 타 시도에 비교견학을 가보면 민원실에도 민원인에 대한 일반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세무과에도 보면은 민원실과 똑같이 행정업무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본위원이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나 전라도 여수시 같은 경우에 보면 세무과에도 세무행정민원인이 오면 녹차라도 마실 수 있고 시원한 냉수라도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세무관계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 찾아올 때는 한 육칠십%가 무언가 불만이 있어 쫓아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면 바로 우리 주민이 주인인데 우선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세무상담에 임하면 사실 세무상담원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가 몰라서 성이 나서 왔던 부분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그냥 보기 좋은 민원서비스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민원서비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도 현재 징수과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협소하고 아마 국장님, 세무과에 자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넓혀서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만이 세무과 직원들도 업무를 짜증내지 않고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실지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무과에 협소한 자리를 확대해 가지고 질 좋은 행정업무 서비스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1층에는 민원실과 그것이 당초에 설계 심사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 재조정할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앞면에 과장님 책상있는 그 쪽으로 내면 안 됩니까? 그 전에 민원실에서도 앞에 낸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일부 개선을 하고 했는데 지금 세무과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쓸데 없는 민원실만 작년에 몇 억씩 예산이 반영되고 세무과에 대한 세무민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애국자인데 거기는 주민이 오면 앉을 자리도 없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도 주민들한테 앉을 자리도 제공을 못 하니까 미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해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계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해마다 이야기를 해 봐야 개선도 되지 않고 엉뚱한 예산만 과다 책정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염오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258페이지 303 포상금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6,000만원 곱하기 5% 여기에 대한 6,0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6,000만원은 사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받을려고 하면 시세는 시에서 주기 때문에 시세는 빼고 구세가 연간 5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구세가 5억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시세가 1억 가까이 된다는 말입니까?

시세는 연간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시에서 징수포상금을 주고 우리는 구세를 넣어놓았는데 이 포상금은 5억에서 만약에 5% 같으면 원칙은 예산상으로는 5억 같으면 2,500만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재정상…

지금 6,000만원 아닙니까?

그래 6,000만원 이것은 최하고 징수포상금을 형식적으로 주기 위해서 6,000만원을 그냥 얹어놓은 겁니다. 실지 받는 것은 5억 가까이를 받는 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년도 징수금을. 5억을 받으면 2,500만원이 되어야 만이 포상금이 정상인데…

5%를 받으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300만원 얹어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 체납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못 받고 작년분 그전 것은 전부다 과년도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것도 공무원이 받아내야 되고 과년도 것도 공무원이 받아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만큼 못 받았기 때문에 체납세가 생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이것은…

과년도 것이 누적되어 나가니까 받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다믄 포상금이라도 주어야…

그런데 예산서에 그래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있는 숫자 그대로 다 해야 되고…

사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얹어놓은 겁니다.

그 자체가 예산 상으로 안 맞다는 것이죠.

원래 할려고 하면 2,500만원 정도 예산에 정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300만원 매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50만원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또 5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작년에는 그러면 시상을 다 했습니까?

작년에는 4억6,000만원인가 그래 받았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대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50만원인데 집행을 다 했습니까?

예. 작년에 7,000만원에 5%니까 350만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 동 시상이 있는데 최우수 동은 이야기 할 것 없고 과년도에 최저로 징수하지 못한 동네가 어느 동입니까?

현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잘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에게는 채찍질을 가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최 우수 동에는 50만원이 나가는데 최하위 동에는 어떤…

징수복명, 동장이 매일 들어와 가지고 징수 복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을 불러서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지 그것을 빳다 칠 수도 없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