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재기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373페이지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 20명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5명이던 것이 5명 늘어났는데 건축위원이 늘어났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작년 12월30일자고 건축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분쟁위원회 위원수도 한 명이 늘어났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예.
류기태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회의를 몇 회 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올해는 1회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내년도에 4회 할 필요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부동산 경기 회복세도 예상 해서 4회 정도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건축위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총 2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교수가 15명, 건축사가 4명, 기술사 1명, 관계공무원 4명으로 해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3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냉동기 오바홀 및 튜브 교체 공사가 2,200만원, 공기조화기 냉온수코일교체 공사가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기전체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구분 교체인데 용량이나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건축연도가 82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냉동기 설치가 86년 5월에 한 대가 되고 88년도에 한 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두 대 중에 한 대가 완전히 가동 불가 상태에 있습니다. 가동 불가는 올해 금년까지 쓰다가 가동일 보름 정도 두고 한 대는 가동이 불가상태가 되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업체에다 자문을 구하고 진단결과도 있었고 해서 견적을 받아본 바로는 교체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견적을 받아본 것으로 해서 고무오바홀 및 튜브교체하고 공기조화기 냉온수코일은 근본적으로 교체를 안 하면 가동이 불가한 상태로서 중점적인 냉동기하고 공기조화기에 중요 부품이라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에 냉동기 오바홀 및 튜브가 2,200만원 정도고 공기조화기 냉온수코일교체 공사는 2,800만원 정도입니다.
김재기위원
전체 가격은 얼마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전체 가격은 본관 같은 경우에는 터보냉동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설치비가 6억8,900만원 정도 듭니다. 현재 새로 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 우선 고쳐 쓰면서 점차적으로 각 실에 개별 냉방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전체 개별 냉방이 다 되었을 때는 본관에 냉동기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374페이지 저수조 청소 작년에는 277만2,000원인데 올해 361만2,000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냉난방 요원 새벽 급식비가 5,000원×1명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5일로 되어 있는데 165일 같으면 5개월이 늘어 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저수조 청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가수조를 말씀드리면 고가수조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수도협회 저수조 청소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 연2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용량에 따라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율표를 기준으로 하면 고가수조 같은 경우는 현재 90톤짜리인데 50톤 이상 기준 적용을 해서 35만원＋6,000원× 90톤 계산이 되어 있고 지하수조 같은 경우도 요율표 기준에 의거해서 지하실 같은 경우는 180톤 용량인데 100톤 기준의 요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박주영위원
작년보다 올라간 이유가 기준요율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정화조 청소도 시조례 요금표에 의거해서 기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일러관리 담당하는 기능직 한 명이 있습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직원들 출근 전에 어느 정도 시원하게 해 놓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6시30분, 6시정도 되어서 1시간 정도 시운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일수 계산 기준은 난방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경상북도는 95일로 기준이 나와 있고 냉방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시의 기준으로 볼 때 6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가동일수로 보고 한 결과 165일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재정이 어려워 적게 적용한 것입니다.
박주영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수를 더 올린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일수는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수를 적게 줄여서 했는데 사실은 일찍 나와서 고생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100%다 책정했습니다.
박주영위원
100%다하면 165일 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연료비가 작년에 본관에 전부 90% 계상 했고 의회도 90% 계상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도 3,198만7,000원인데 금년에는 3,554만1,000원, 의회 658만8,000원인데 732만1,000원 4층 사무실 그것은 단가로 차이로 해서 439원인데 550원해서 400만4,000원 해서 전부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금년처럼 올려 놓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계에서 90% 적용해서 한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류기태위원
작년도에 90%예산으로 해서 연료비가 다 돌아갔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90% 해서 사용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증액 안 해도 문제는 없네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아직까지 남은 기간이 있어서..
류기태위원
작년 예산대로 집행을 했을 때 이 돈으로 충분하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본관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의회도 가스입니다. 12월말에 요금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석유 값이 오르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상요인은 없지요.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석유가격은 단가가 좀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 금액은 미미한 차이고 도시가스는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박주영위원
376페이지 정화조오니종균제 구입에 있어서 8,000원×65kg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주택과장
작년보다 수량을 증가하기보다는 단가자체가 금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가 인상률을 예상을 해서 양을 증가시켜 놓았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38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 현수막이 7만원 12회로 해서 84만원 되어 있고 어깨띠가 1,500원 해서 100개 15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을 매월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어깨띠가 타부서에는 1,200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00원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안전점검의 날 이것은 매월 4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마다 파손이 심하고 점검날 마다 점검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추어 현수막을 제작해서 현장에 걸어놓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동일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어떤 때는 옹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한다든지 관련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김재기위원
중복되는 점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김재기위원
중복되는 내용을 할 때는 기존에 것을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예상을 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어깨띠는 타부서에 1,200원 잡아 놓았는데 타부서에 알아보고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388페이지 운영수당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회의 수당이 5만원 15명 4회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술자문위원단이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고 4회까지 회의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것은 재난관리에 대한 민간기술자문단 이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발족되었습니다. 위원은 현재 12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11월15일날 위촉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구성을 보면 건축4명, 토목2명, 기계, 전기, 가스, 소방 기타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재난관리계에 분야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대책, 재난관리시설물에 대한 재난사고 발생 시 관계공무원과 함께 참여 사태수습이라든지 구성해서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해서 안전점검 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회를 잡은 것은 정기회를 분기별로 하기 위해서 4회를 잡아 놓아 놓았는데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각 시.구.군별로 틀리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12명으로 되어있고 앞으로 더 충원해서 15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은경위원
3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하고 도로 유지관리긴급보수비, 하수관리 [CCTV] 조사 준설 긴급보수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긴급보수비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입니다. 할 부분이 없어서 줄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시설비 도로유지관리 긴급보수비 라든지 하수도 [CCTV] 이것은 우리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구예산이지만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맞춥니다. 도로굴착 유지관리비라든지 긴급보수비 이것은 작년에는 도로유지 관리비가 1억이고 지금은 하수도 준설 긴급보수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일단은 모자라는 돈은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로 전부다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임은경위원
현재 계획하는 대로 큰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큰 차질은 없습니다. 굴착복구비가 예산을 잡아 놓았지만 굴착복구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 올 수도 있고 이것은 가상적인 것입니다. 더 들어오면 추경해서 더 올려야 되고 덜 들어오면 삭감을 해야 될 형편인데 현재 이 상태의 돈으로 비교해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기태위원
395페이지 달서천 복개공사 99년도에 그때 10억이 모자라서 소방서 있는데 까지 공사를 못한다고 했는데 소방서 앞까지 10억만 있으면 됩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그때는 15억을 이야기했는데 현재 남은 소방서 앞 교량까지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시고 이수가 시의장님께 말씀도 해서 20억 될 것 같더니만 결국은 안 되어서 올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억 하면 반틈 밖에 못 하니까 안 된다 20억 해도 해서 했지만 현재 시에서는 10억밖에 못 준다고 하는데 다리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을 달라고 하니까 10억 주고 차후에 준다고 예산계에서 이야기하는데..
류기태위원
그때부터 이야기 하던게 아직 10억입니까? 지금 예산에 1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안되겠네요........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10억 가지고는 반틈 밖에 못 합니다. 일단 발주를 해 놓고 시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류기태위원
국장님 예산 로비를 잘해서 2년 전부터 돈이 모자란다고 하던 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대구시에 시의원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로비를 해서 15억 받아 오세요.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서 완료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시 의원님들하고 작년에도 금년에 꼭 될 것 같았는데 결국 나중에 시 재정상 불가능했습니다.
류기태위원
39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 건설은 이것은 우리 구간이 언제 되면 완료되겠습니까?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시에서 시비가 98억800만원이고 구비가 24억5,6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시비 98억이 내려오면 삼우날뫼아파트 주변에 도로 2개 노선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삼우날뫼아파트 거기에는 사업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최고 뒤로 돌리는 이유가 삼우날뫼진입로는 원래 삼우날뫼에서 하도록 계획되어 삼우날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 개 노선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합니다.
엄부용위원
구거사용료 요율이 작년에 25/1,000에서 5/1,000로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구거 사용료가 옛날에는 건설부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하다가 공유수명관리법이 해양수산법으로 넘어 가면서 3월30일로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4월24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단가가 작년에는 60만원 했다가 금년에 108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면적은 비슷한데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정표
김정표건설과장
요율은 바뀌었지만 계상하는 단가도 대지냐 도로냐 각각 구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406페이지 급량비에 야간불법주차 지도단속원 급식비에 72만원 잡혀져 있는데 지금현재 주차난이 심각한데 야간에 불법주차를 안하고 안될 실정인데 단속이 가능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이 복잡한 상태입니다. 이면도로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간선도로변에 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간선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야간단속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기위원
20ｍ이상 도로 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큰 도로변에만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411페이지 국내여비 체납정리기간 여비가 있는데 체납정리징수 포상금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세만 하고 실과에서 맡아있는 과태료는 각 실과에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1년에 3, 4회씩 체납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기태위원
세무과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예.
류기태위원
404페이지부터 보면은 일반수용비 [1항]부터 [8항]까지 있습니다. 실제 주차질서 현수막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재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현수막 같은 것은 날짜만 안 바뀌면 사용가능한데 겨울철은 바람도 많이 불고하기 때문에 며칠만 걸어놓으면 찢어진다든지 먼지가 묻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재사용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류기태위원
현수막 내용에 일자가 필요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는 안 적을 수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교통단속용품 구입에 야간지시봉 2만원×30개 되어 있고 야광띠 2만원 × 30개 되어 있습니다. 야간지시봉 이라든가 야광띠 구매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고가 현재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재사용가능하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야간단속요원이나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 안전띠나 전자지시봉 같은 것은 소모품 성질이기 때문에 겨울에 쓰고 나면 부서지거나 약간만 받쳐도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띠 같은 경우는 여름철은 덜한데 겨울철은 많이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모품 성질이기 때문에 구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띠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지시봉 같은 것은 소모품으로 하지말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제작할 당시에 보면 긴 것으로 해서 빨간불이 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스틱이 잘 부셔지기 때문에 소모품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402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한 것 나와 있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전표시판 이런 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표시판 같은 경우는 퇴색된다든지 교체를 했을 경우에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단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표지판에 우선멈춤 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하기는 어렵고 편의자 시설은 올해 전체 교체할 때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공공근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재기위원
과속방지턱 설치에 8ｍ하고 10ｍ하고 설치비가 차이 날 것인데 공히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도로가 8ｍ와 10ｍ차이는 소방도로 전체가 평균 8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ｍ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도로가 10ｍ가 되어 있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재기위원
액수가 130만원이나 되는데 2ｍ더 늘어나는데 액수가 차이가 없으면 말이 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이면도로에 가면 하수도 구간은 빼고 6ｍ짜리도 있고 8ｍ짜리도 있고 10ｍ짜리가 있습니다. 평균치가 130만원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기위원
40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중에서 급여비에 1만3,700원해서 460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부서에는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1만7,7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올릴 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병이 1만4,800원이고 1만7,700원은 상병인데 평균치로 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제대하는 군인들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가가 틀린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엄부용위원
급여는 그렇다 치고 상여금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관리과하고 배가 차이가 납니다. 도시관리과는 212만4,000원×4/12 50%이고 지역교통과는 460만4,000원 곱하기 4/12 50%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28명입니다. 인원의 차이입니다.
엄부용위원
인원차이이면 위에 급여 단가가 타부서 보다 4,000원 보다 적습니다. 관계는 없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단가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타부서는 공익요원의 피복비가 2회인데 지역교통과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해 나오던 3회였고 또 우리교통은 단속요원들의 정복이기 때문에 춘추복하고 하절기 하나하고 겨울에 돕바 한 벌해서 세 벌입니다. 현장에서 정복을 입고 단속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3회로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타부서는 두벌씩인데..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겨울에 동복입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같은 공익근무요원인데 분배가 정의롭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밑에 불법주정차 우수단속포상 400만원 있습니다. 단속은 몇 명주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지도원이 23명 있습니다. 23명에 대해서 단속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몇 명이나 줍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23명에 대해서 다 지급해야 됩니다. 조금씩은 차등지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안주면 단속하는데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등 지급되어도 전체는 다 지급합니다. 23명에 대해서 다 줍니다.
엄부용위원
23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기획감사실에 400만원 얹어 놓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포상금이기 때문에..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전에는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급했지요.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올 봄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평균치가 17만3,900원 정도 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연중치가 그렇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6월에 한번 주고 12월에 한번 줍니다.
엄부용위원
몇 명에 얼마 준다고 나와야지 뭉쳐서 한꺼번에 40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됩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단속원 자체가 정원제가 안되기 때문에 몇 명을 주기는 곤란합니다.
엄부용위원
세입에 41페이지 지역교통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작년보다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8억4,000만원 이었습니다 마는 올해는 7억2,000만원 1억2,000만원 정도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당초 1회 추경 때 지도원들이 단속원들 두 명이 인사이동으로 타과로 전출을 했고 지금 교통문화 질서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9,6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세입에서 세입을 다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면은 내년에도 대구에서 월드컵도 열리고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 감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억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신에 세입부분에 보면 2001년도에는 7억2,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사실 8억2,000만원으로서 약 1억 정도 세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과에 직원들이 체납되어 있던 과태료를 체납징수를 많이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속도 단속입니다 마는 체납을 위주로 해서 세입을 많이 올리는 계획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엄부용위원
엄필칭 얘기하는 것이 세입이 적어서 세수가 적어서 예산이 몇 십억이 펑크가 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징수가능한 모든 세수를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과년도 세수에 보면은 8억2,000만원 나왔습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작년보다 올해 1억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엄부용위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정차위반 이라든지 이런 세입에 넣어야 됩니다. 과장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금년에 월드컵이 있어서 주차질서를 잘 지키면 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견해를 달리 합니다. 과년도 수입을 보더라도 대충 예측이 가능한데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1차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까?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일단 7억2,000만원 세입으로 계상 하고 적극적으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서 세입이 올라가면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목표액이 적다고 적게 잡을 것이 아니고 세수증대에 노력하십시요.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영위원
4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37만원×18명×80%와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5만원×13명× 12개월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여비에 대해서 차이나는 것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은 10일 이상 상시 외근을 하는 직원으로서 단속요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5만원 지급하는 것은 내근 공무원 5일 이내 출장 가는 것입니다. 상시 근무자가 아닌 사람은 월액 여비를 5만원 책정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박주영위원
13명, 18명에.......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일반수용비는 관외에 나가는 직원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18명은 여비지급분에 대해서는 5만원은 상시근무자가 아닌자에 대한 5만원 지급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하고 여비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주영위원
2000년도 보면은 똑 같습니다.
도창
강도창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를 18명에 대해서 80% 계상 해 놓은 것이고 밑에 여비는 5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417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85만원 잡혀 있는데 2001년 토지평가위원회 몇 회 했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6회 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할 것으로 6월 달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회의를 7회까지 할 양이 많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동에서 동직원들이 1년에 한번만 6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1월1일자 공시결정 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1월1일자 결정고시하고 9월1일자 12월1일자해서 3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1회가 줄어서 1월1일자 7월1일자 이렇게 되는데 공식으로 토지평가위원회는 선 결정을 해야 되고 이의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최소한 7회 범위 안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엄부용위원
지적과에서 잘못 된 것인지 예산편성 부서가 잘못 된 것인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오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수치가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사전에 의회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하드라고 금액이 큰 점을 고려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린 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잡을 마음을 안 먹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관계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서구재산으로 되어 있는 서부화물터미널을 대구시에 보상을 받겠다 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계상을 했는데 대구시와 협의해서 보상을 정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엄부용위원
세출 예산이 안되니까 임시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소규모 구유재산 매각은 얼마 안됩니다. 3억1,200만원 서대구화물역이 22억8,800만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을 5억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무려 21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할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잡은 것입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대구시와 협조해서 내년에 보상을 받겠다는 취지로 잡다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엄부용위원
시에 받아 내겠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당초에 재산이 어떻게 넘어 왔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로 재산이관을 안 해간다는 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구재산으로 이관을 해 왔는데 일단 구재산으로 이관했다면 구청장 명의 재산이기 때문에 서구 재산입니다. 지금 시 회계과에서는 당시에 감사를 착오로 해서 잘못 넘겨준 재산이니까 돌려달라는 것인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서구재산이 되었다면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부용위원
안 돌려주고 받아 내겠습니까?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일단은 받아 내도록 하지만 돌려주는 것은 저는 안돌려 줄 계획입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 의지대로 해 보십시요.
종건
김종건지적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기동정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431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구정통보우수기관 및 공무원 표창이 90만원 잡혀 있는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두 명이 하반기, 상반기 해서 40만원 되어있고 부서별로 우수, 최우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표창이 주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첫째 기준은 건수이고 다 같은 건수라면 거기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했다던가 단순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제안을 했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전체적인 표창을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왜 환경정비팀에서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이 분야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430페이지 월액여비 환경순찰업무 추진 10만원 12개월 되어 있는데 환경순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저희들이 2개조로 나누어서 오전 오후로 돌고 있고 계절별로 휴일과 야간을 선택해서 야간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월2회 이상하고 연휴가 있을 때는 연휴에 한 번하고 상시적으로 2인 1개조로 두 개조를 편성해서 한 조에 두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환경팀에 차량이 별도 있습니까? 그 차로 순회를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기동정비팀장
예.
류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과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제출예산액 508억4,619만5,000원중 240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960만원중 180만원, 241페이지 보훈단체유적지순례 520만원중 120만원, 242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5억4,006만원중 500만원, 259페이지 여성교양대학위탁교육 300만원중 100만원, 273페이지 식품안전교육강사수당 40만원 전액, 276페이지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360만원 전액, 289페이지 계량기정기검사보조인부임 75만원 전액, 297페이지 환경미화원수시퇴직금 2억1,600만원중 8,640만원, 301페이지 청소차환경개선부담금 1,104만원중 24만원, 301페이지 청소차유지비 1억3,455만8,000원중 1,495만1,000원, 302페이지 음식물수거차 4,485만3,000원중 498만4,000원, 304페이지 폐기물처리비지급 5억6,971만2,000원중 5,923만7,000원, 359페이지 교육참석여비 60만원 전액 등 1억8,016만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장이 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 후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