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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유태식 의원 발언

제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2

유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식

유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금산군수제출) - 문화공보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인삼약초과,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183~202쪽까지와 287~301쪽까지이고 별첨 기금운영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7~12쪽까지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2002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가 우리 일부 예산이 있는데 183페이지 이 부분은 청산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까지가 되겠고요. 다음에 18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청산회관하고 종합운동장 문화의집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189페이지는 시설을 위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190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과 소관 통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경상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전에 비해서 금액이 증액이 됐다든지 새롭게 된 부분만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겠고요. 19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저희들이 구독하는 여러 가지 매체에 관한 비용들이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서 커다란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문화의 집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면 시스템 운영에 관한 비용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군정홍보라든지 시설운영에 관한 기본경비 성격으로 있고요. 19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을 약 4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부분적인 칼라부분 규모와 내용을 갖추는데 있어서 1년동안에 발간비를 8천만원정도롤 소요액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코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임진왜란 및 6.25이야기 지리지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임진왜란이야기는 금년도에 원고가 되고요. 6.25이야기는 내년도에 별도로 원고를 마련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해서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예절 교재 발간부분은 저희들이 금산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예절들을 집대성해서 학교라든지 청소년들의 어떤 예절교재로 활용코자 500만원을 계상코자 했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를 보시면요. 필라코리아 2002 우표전시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삼축제를 대비를 해서 국제적인 우표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홍보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참가하면서 인삼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우리 금산에 인삼을 소재로 하는 우표도 발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시면 우수축제 벤치마킹, 선진관광지 벤치마킹 해서 여비를 178만5,000원씩 2번을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인삼축제의 세계화 또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수축제를 전부다 돌아볼 이런 사업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새롭게 녹색관광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관광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사업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페이지도 통상적으로 예산에 시행했던 사업들이고요. 다만 청산회관 보일러가 상당히 노후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285쪽부터 저희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게 되면 금산 10경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금산 10경을 가칭입니다만 금년 중에 선정을 추진할 생각 이였습니다만 선정위원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4계절 경치를 관찰하고 최종적으로 10경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선정위원회 운영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명목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했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보시면 문화유산해설사 활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문화부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두 분이 선정이 돼서 작년도까지 교육을 마쳤는데요. 이분들은 금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아동들에게 주말 같은 때를 이용해서 금산의 문화유산이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안내를 하며 해설을 하는 요원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60만원의 예산을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케 됐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금산인삼주하고 물페기농요만 돼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농바우끄시기까지 포함이 돼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도에서 가내시가 왔을 때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도에서 내년도 사업에 농바우끄시기도 전승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 1/4분기 아니면 상반기에는 농바우끄시기도 지원비가 확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원 이것은 인삼축제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4억 5천으로 돼있고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5천으로 돼있습니다. 군비 3억은 작년도하고 똑같은데요. 도비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비와 똑같이 1억원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이 부분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를 보시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마사회 기금으로 해서 11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에 5억 5천, 내년도에 6억 6천해서 11억이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건립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는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이고요. 다만 이것은 사업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있지 않고 매년 수치만 가내시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별도의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충효열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충효열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보시면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5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변경 요소를 검토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약형 스포츠센터 건립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확보한 3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비로써 1억5천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부대비로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3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역비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코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산의 인삼약초라든지 금산의 사계라든지 풍속 사진 용역인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사진 공모전으로 해서 아마추어라든지 프로작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모전 형태를 벗어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품격높은 금산의 홍보사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293페이지 밑부분에 세계 축제에 대한 지원부분은 예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294페이지 농바우끄시기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물페기농요 육성지원이 200만원 있는데 이 차이는 지금 현재까지 물페기농요는 국도비의 전승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농바우끄시기는 아직까지 정식 보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고속도로변 대형 홍보탑 설치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주까지 고속도로가 다 개통이 됐기 때문에 풍광이 좋은 이런 곳을 골라서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홍보탑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천정 건립은 추부면 마전리 청천사 뒤에 있는 산봉우리에서 보는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담한 정자를 건립해서 금산에 좋은 비호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보면 체육팀 육성이 있습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2개팀을 육성하게 되겠습니다만 도의 권고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싸이클팀 한 팀을 육성하는데 따른 인건비의 50%를 지원 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을 들여서 2년차로 공설운동장 주변을 정화하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산과 연계되는 산촌이라든지 이것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차 연도로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 보시면 체육대회 출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민체전은 금년도에 체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인 8천만원을 계상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전국단위 개최 지원이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대회 개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는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정화조 부분이 굉장히 긴급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냥 푸세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주 화장실이 채서 이것을 퍼내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위생적으로도 문제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화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는 지금 다목적군민회관 공사에 따라서 임시로 사유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정식 규격의 게이트볼장 전전후식으로 두면을 지어서 노인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부지 매입비는 지금 남산 흔관정에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만 과녁에 있는데까지 걸어가는 토지의 일부가 사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301페이지 보면 체육진흥기금 출현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를 5억원으로 해서 내년도 1월달이면 이자까지 해서 5억원이 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급격히 하락을 해서 5억원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체육진흥을 위한 이런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로 체육진흥기금 목표를 설정해서 약 3년동안에 기존에 있는 금액이 나오는 이자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걸로 해서 3년 동안에 5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서 결국 1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에 기금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말 이것이 예금이 만료가 되는 것이 1월말이 되게 되겠는데 이렇게되면 5억원이 달성이 되겠습니다. 5억 1,100만원정도가 달성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하에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출현금 1억, 그 다음에 이자수입 약 3천만원 해서 이번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2002년도 말까지 약 6억 3천만원의 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을 들은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주시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런 얘기같은건 우리가 계수 조정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런 말은 안 하셔도 되니까, 하여튼 모르는 것만 우리가 예산 심의 들어갈 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서 잘못할까 싶은 그런 부분 잘 물으셔 가지고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193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장비수선이 있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년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종합운동장내 숙직실 도배관계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지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항상 숙직실이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우리 금산의 이미지를 안 좋게 할 수 있는데 몇 년째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반영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94페이지 군정홍보 보도신문 및 잡지 구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일간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답변해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먼저 말씀해 주신 종합운동장 숙직실 도배 부분은 저희들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군정홍보 보도 신문 및 잡지구입 또 일간신문 구독료 부분이 있는데요. 일간신문 구독료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각 신문에 난 우리 군정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을 스크랩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스크랩용이라기보다 발간되는 각종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군정홍보 보도신문 및 잡지구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월간지라든지 주간지 같은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유력한 주간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의 어떤 관광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300페이지 궁도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어떤 현황인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상태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먼저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건립 부분은 다목적군민회관 건립 공사가 거론되면서부터 게이트볼 협회에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절실하게 요구했던 장소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게 군유지로 돼있는데요. 어디냐면 중도 7리 뒤에 보면 환전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맞은편 쪽으로 보면 현재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있는 공지가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게이트볼 협회 회원님들께서 희망을 했던 지역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궁도장 부지매입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면 활을 쏘는 사선에서 과녁까지 가려면 일정한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걸어가는 부분에 일부가 사유지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는 주인이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잔디밭 형태로 돼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147평정도 되는데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 궁도장 운영부분은 금산군 궁도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회원활동을 하면서 흥관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 시설의 흥관정의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군유지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만 빼놓고는 균유지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37페이지 일반운영비 청산회관하고 별관 전기요금이 구분돼 있는데 이건 변압기가 따로 따로 구분돼 있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구분돼 계상이 돼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그래요. 다른 부분요.
준무

길준무위원

190페이지 금산군보 발간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관보의 성격으로 해서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도에는 720만원이었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도 것 다 썼나요?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작년도치도 나은 걸로 아는데
태식

유태식위원장

그것도 이따 같이 확인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요.
준무

길준무위원

195페이지 유선방송 시청료가 지금 얼마씩 계산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20여개의 체널이 나오고 있는 유선방송 시청료가요 한달에 만원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92페이지 6,000원씩 계상한 시청료는 어떤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청내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선방송사하고 별도의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TV단말기들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관사까지 들어가죠. 6,000원에 계상한 것이 관사까지 안 들어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관사까지 들어가면 문화의집도 이리 연결을 해서 쓰면 절감이 안돼요? 관사까지 들어가는 입장인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회의집같은 경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선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청내같으면 같은 선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준무

길준무위원

관사까지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청내 및 관사 유선방송료 13개소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문화의 집도 넣으면 가능할 텐데 왜 유독 문화의 집만 빼느냐 얘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관사는 청사에서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일 군의 개념으로 가능한데요. 문화의 집은 남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일선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운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일반인들은 얼마씩 받나요? 4,000원 받죠. 그런데 관에서는 이렇게 몇 곱을 줍니까? 부리면 평촌리까지도 들어오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한 대씩 한 대씩 따질 때는 대당 4,000원으로 가는데 저희들은 한 대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묶어 가지고 하는 부분, 단말기 하나씩 따지게 되면 넘는데 여러 대의 TV를 같이 묶어서 하면서 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줄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청내 13개소는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돼있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단자 하나를 연결해서
흥만

이흥만위원

그 내용은 케이블 TV가 들어오면서 값이 뚝 떨어졌어요. 참고를 하십쇼.
준무

길준무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셔 가지고 이거 절감할 수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더 해주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청산회관에 있는 청원경찰하고 청사 관리하는 청원경찰하고 차이점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인사파트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기능직하고 달라서 어떤 공공시설을 경비하는 성격의 요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는 청산회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나 군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이 자료에 보면 급여기준이 틀린 것 같아서 물었어요. 다른 건 없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196페이지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비 설명좀 다시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회의 집을 가보시게 되면 각종 VTR장비라든가 텔레비전 그 다음에 오디오 그런 것들이 다 비치가 돼있습니다. 주로 일반인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직원이 기기를 만지는 것보다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와서 키고 끄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라고 할까 손을 봐야 될 일이 일반 군에서 직접 기술자가 관리하는 장비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년도에 영상 및 음향장비 사용 못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고장이 날 때마다 바로바로 수선을 해서 운영을 했죠. CD라든지 VTR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리를 못한 적이 없느냐구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갖고 충분하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장비들이 대개 언제 구입됐냐면 작년도에 구입이 됐던 새장비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고장사례가 나왔거든요. 조작같은 것을 미숙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연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소요가 더 많지 않겠느냐,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 증액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70~80% 증액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특별나게 운영을 못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발견됐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사례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을 해서 한 70~80% 예산을 올려서 금년도에 올린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다음에 197페이지 문화의집 연합회비하고 문화의 집 운영자료 구입이 신규인데 이건 어떤 거예요? 작년에 없었던 부분인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의 집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는데요. 문화의 집 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 회원가입이 되어야지 만 연합회 차원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여 좋은 영상교육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구요. 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 자료는 문화의 집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만 그 기기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비디오 테입 필름들 그 다음에 좋은 도서 자료들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50종이나 구입해야 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문화의 집이 우리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료가 많이 미비가 돼있어서 당분간은 연차적으로 축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50종 구입할 목록 나왔어요? 그 목록 제출해 주고요. 다음에 198페이지
병주

곽병주위원

잠시 그 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안내책자 제작하고 작품 임대료가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안내책자는 문화의 집 전체 그 다음에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프로그램들. 이것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자료 제작비이고요. 작품임대료는 우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문화예술 작품들을 빌려다가 전시를 하는 이런 것을 대여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어디에 전시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의 집요. 이게 전부다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된 이런 사업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청내에도 갤러리가 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청사 내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문화의 집이 문화 예술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진작품이 될 수도 있고 종합작품도 될 수 있고 미술작품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시를 하는데 필요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바로 그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우리는 문화의 집 공간을 활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내에다 갤러리를 만들어놓고 이중 거시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단 말예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문화의 집에다 그런 것을 전시를 하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가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소홀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군청 내에도 갤러리를 만들어서 1층, 2층, 3층 다 그림을 갖다가 붙여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문화의 집이 좋은 공간이 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청내에 또 이런 시설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냐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198페이지 종합운동장 제초제 구입은 어떤 건지 내용좀 말씀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종합운동장 보시면 잔디밭이 없고요. 현재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관중석 부분도 잔디로 돼있고요. 그 안에 일부 보면 화단이라든지 이러한 동산이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 제초제라든지 재료비를 가지고 관리를 해 왔는데 역시 잔디밭에 나있는 무슨 잡초를 없앨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각종 화단 같은데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제초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까지 종합운동장 제초제 구입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건 처음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재작년도까지는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받아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제초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 계상이 안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종합운동장 쓰레기봉투도 신규인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요. 2000년도에는 별도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제초라든지 쓰레기수거라든지 이 부분들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대폭 축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작년처럼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종합운동장 관리용품 5종 있죠. 이 자료 주시고요. 군정홍보수수료가 신규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신규가 아니고요. 해마다 있었던 군정홍보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신문사에 지급되는 건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언론기관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개사에 4번 나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산출근거를 위해서 여기 횟수가 돼있는 거고 반드시 1개사에 8회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있거나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산이 아름답다 편집실 운영은 신규인데 편집실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명칭은 금산이 아름답다 편집실 운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품격높게 만들 수 있는 장비라든지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산이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군정홍보에 관한 이런 자료들이 거의다가 금산이 아름답다 편집실에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러한 장비를 운영하고 보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요. 별도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산이 아름답다 군 홍보지 하나 하는데 편집실 하나 만들정도 되면 대단한 아마, 도단위는 돼야지 편집실 하나 운영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전통예절 교재발간 이거 신규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거는 예절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웃어른들에 대한 이러한 예의를 갖추는 부분들, 그 다음에 관혼상제 해서 우리가 사대 4가지의 큰 예절을 갖춰야 될 행사에 관한 것인데요. 금산에 어떤 전통 예절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예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법에 관한 이런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자체 사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현충일행사하고 칠백의총 헌화를 50만원씩 신규로 올렸는데 헌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50만원씩 헌화를 운영하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현충일 행사 칠백의총 헌화구입비는 사실 금년도까지는 우리과에 업무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항이고요. 복지여성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일을 우리가 맡게 됨에 따라서 대형 헌화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우리과에 계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칠백의총에 헌화를 할 때는 칠백의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칠백송이의 국화를 가지고 헌화를 만들게 됩니다. 요 사항이 되겠고요. 칠백의사 순호대항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9월 23일 칠백의총에 제사를 올리는데요. 이때 우리 관내에 프랭카드를 몇 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허례허식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지침으로도 내려 보내 가지고 헌화같은 걸 자제하라고 하고 있는데 50만원씩이나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가고요. 도민체전 생활문화축제 현수막비가 어떻게 5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어디에 20매나 필요해요. 어디에 거양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민체전 현장이나 생활문화축제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경기장이 굉장히 여러개 있습니다. 축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이렇게 쭉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2개의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떠한 10개의 장소에 프랭카드를 하나씩 붙이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다른 기획실같은데서는 2만원짜리를 거는데 지금 또 만원에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여기는 꼭 5만원짜리를 해야 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대회 현장같은데를 가보면 각 시군에서 격려현수막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기왕에 하면서 다른군에서 만들어냈던 것보다 초라하게 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군보다 월등하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다든지 그러한 의도는 없고요. 다른 군에서 하는 수준만큼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현수막에다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래요? 글씨만 새겨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삼동이 그림 같은 것은 넣고 필승이라든지 글씨 같은 걸 많이 쓰게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전통예절 교재 발간이 복지여성과에 생활예절 교재발간이라고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업무간에 협조가 돼야 될텐데 안 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다른과에서 하는 것을 깊이 파악을 못해봤는데 이건 같이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니까 업무간에 협조가 안되는 것이 전통예절이나 생활예절이나..... 3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1,000만원씩 3동을 3,000만원에 발행하겠다고 올라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별도로 또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게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군정홍보수수료에 일간지가 몇 군데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일간지가 7개고요. 그리고 전국매일이라고 해서 전국을 카바하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지 4개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개 신문사가 휴업 중이기 때문에 거시기 하는 거죠. 원래 8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번에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전자에 194페이지에 군정홍보 보도신문 및 잡지구입 이런 부분도 홍보수수료에서 나가야 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지금 저희들은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우리 2001년도에 얼마만한 예산을 가지고 다뤄왔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게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그런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고 했거든요. 변화는 시도없이 더 예산을 청구했단 말예요.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그렇잖아요,.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는 지역의 우리 금산군정에 그런 홍보를 위한 소식지로써 기능을 하고 지금 이 군정홍보수수료를 더 늘려서 군정홍보같은 건 일간지에 해야 되지 않냐라고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반영이 안되고 하고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은 행정대로 갈대로 간다는 그런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참담하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부분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주셨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어떤 불필요한 부수가 줄여질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해서 2,000부정도를 줄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비용 부분은 그렇습니다. 해마다 정보 조달단가가 변동이 돼요. 그러면 인쇄료라든지 인상이 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소한으로 부수를 줄이고 내용에 있어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러한 품격과 어떤 규모를 가지려고 하면 8,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하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1시간정도 됐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펜싱팀은 내년에 도로 이관 안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도에서 내년도 각 시군과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팀과 관련해서 권고가 왔는데요. 펜싱팀은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청으로 이전을 하는 쪽으로 도에서 방침을 정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200페이지 필라코리아 2002 우표전시회 참가 우리 금산의 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표를 만들어서 전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거보다는 어떤 담배를 활용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광고측면에서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광고 효과로 따지게 되면 담배도 큰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필라코리아 2002우표전시회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내년도에 한국에서 순회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삼과 축제 홍보를 위해서 참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담배갑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 600만원정도 가지고 금년도에 국제적인 순회행사에 참여하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위에 보면 홍보팜플렛하고 안내표지판 이 관계는 조화롭게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650만원인데 두 가지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되고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 보시면 안내표지판이 3만원으로 돼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체육대회할 때 만들었던 재활용품으로 하면 3만원정도면 가능하고 이것을 별도로 만들려면 하나에 돈 10만원정도 줘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억제를 할 테지만 예산에 그런 게 반영이 됐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202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에 대한 인삼 구입 이런 것도 재료비로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해마다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 보다는 관외에서 취재차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내실있게 잘 해달라고 하는 용도로 해서 간단하게 토산품을 하나씩 드리는 이것은 해마다 계속 돼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미국같은데는 2만원짜리 이상 주면 뇌물인데 우리는 2만5천원짜리 이렇게 재료비로 해서 세워서 상부에 올려도 지적 안받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뇌물의 성격이라고 느껴질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한 것보면 토종삼 있잖아요. 15,000원짜리 그 정도로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뇌물의 성격은 아닌 걸로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15,000원으로 당초 계산하지 왜 25,000원으로 계산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운영은 여기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삼 한가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인삼제품으로 해서 뇌물의 성격이 아닌 이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 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런 거는 차라리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쓴다든지 다른데서 확보를 해야지 세상에 재료비로 이렇게 올려서 준다고 해도 지적을 안한다는게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연간 군정홍보 취재를 위해서 몇 회나 우리 군청을 방문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전국단위로 오는 이런 취재진이 제 기억으로만 30~40차례는 됩니다. 한번 오게 되면 한 분씩 오는 게 아니고 방송팀이 올 때는 보통 4~5명 오고 신문같은 경우는 기자 한 분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번에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네 사람이 왔는데 삼 4근을 줬단 말예요. 그런데 선물치고는 받아서 싫은 사람 없다고 하는데 금산을 자기들이 촬영을 하는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인사가 좀 거시기 하지 않느냐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옆에서 굉장히 창피한 거시기를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홍보같은 것은 인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녀요? 그렇다면 이런 건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이런 홍보는.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묻는 건 짧게 저쪽 선것만 알아서 예산 심의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87페이지 재료비가 또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거는 기자단들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금산의 관광안내 차원에서 저희들이 간단한 기념품을 드리는 겁니다. 인삼아가씨를 데리고 서울같은데서 인삼이라든지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 같은 걸 하고 그럽니다. 거기를 찾아오는 주요한 손님들한테 간단한 선물을 주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안주면 안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대개 그런데 가서 행사를 해보면 자기네 홍보를 위해서 토산품을 대략적으로 선물용으로 드리거든요. 김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행사를 가보면 그런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손님들을 많이 치러요.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안 올라오는데 유독 관광과만 많이 재료비를 세워서 나오고 있다 얘기예요. 다른 실과는 이렇게 재료비로 세워 가지고 나가는 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과가 손님이 없고 그 과는 할 일이 없느냐,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13개 부처를 전부 우리 관광과에서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인데 다른 과는 없는데 왜 관광과만 유독 이렇게 재료비가 1,000만원씩 세워야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관광과는 특이한 과입니까?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특이한 과라기 하는 것보다는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 홍보 이걸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관외에 가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금산의 관광이라든지 전반적인 홍보차원에서 해마다 그런 수준에서 운영을 해왔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실장님 다른 과는 이런 재료비를 안 세우는 원인이 어디에서 요청합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다른데서는 우리 풀로 주셨던 그런 사항들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요. 문화공보관광과는 공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대외적인 활동을 다른데 보다는 훨씬 더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기에
준무

길준무위원

문화공보관광과는 특혜를 좀 주는 거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특혜라기보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 실과는 단 10원도 안 세우는데 1,000만원 주면 특혜죠. 다른데치도 올라오는데 삭감하는 거 아녀요. 문화공보관광과만 계속 지급하게 해주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도 각 과에 전부가 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준무

길준무위원

인삼약초과 같은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쩔쩔 맵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한두 번 목격하는 것이 아녀요. 그럼 그런데도 당연히 세워줘야지 재료비로 해서 500이 됐든 300이 됐든 세워주고서 해야 그 사람들한테 문화공보관광과만 많이 줘서 특혜를 줘서 쓰겠느냐 얘기예요. 형편에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문화공보관광과는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을 재료비로 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10경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400만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이게 몇 년째 사업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1년차 사업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지금까지 금산 10경을 선정하겠다고 전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란 말예요. 지금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4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10경 선정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냔 얘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거시기를 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10경 선정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우선 27개 예상후보지를 갖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0경 선정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한 것은 관내 인사, 관외 인사로 해서 10경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절별로 우리가 후보지라고 하는 게 27개가 절대적인거 아니고 더 구체화되다 보면 더 많은 대상지를 놓고 4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분기에 한번정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모아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말에는 10경이 될지 8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 말에 완료를 시킬 이런 생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금산군정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93페이지 보면 인삼약초 금산4계 풍속사진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산 사계를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장비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이 다시 올라온다는 자체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녀요. 그래서 제가 금산10경 선정위원 참석수당도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10경에 한정된 게 아니고요. 풍속사진 용역부분은 지금까지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우수한 사진작품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으로 가게 되면 인삼약초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속이라든지 산하에 관한 훨씬 좋은 사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공모전에서 용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10경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질의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질의요. 288페이지 금산농악 각종대회 참가실비 보상하고 294페이지 금산농악단 육성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이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농악 각종대회 참가 실비보상이란 것은 문화원에 국한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산에 계신 분들로 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참가할 때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드리는 거고 이것은 어느 한 특정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산농악단 육성지원 이것은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에서 농악단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출된 내용을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그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정태권 간사님!
태권

정태권위원

202페이지 청산회관 보일러 교체 금년인가 작년에도 청산회관 별관 보일러 교체라고 해서 했었는데 청산회관은 계속 보일러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물론, 노후가 돼서 했겠습니다만 별관이 작년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별관은 보일러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했다 이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청산별관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싸이클 선수들 숙소가 확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숙소를 확보하는 동안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일러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별관이 아니고 청산회관 본관
태권

정태권위원

그건 아는데요. 청산회관 보일러 교체를 자꾸 하는 게 좀 그렇다는 얘기죠. 작년에 별관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걸렸기 때문에 자꾸 청산회관 보일러 교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290페이지 가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지원 이렇게 나와있고요. 295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운영 보조 이렇게 해서 나와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설명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90페이지에 있는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지원부분은 국비보조금이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이러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있는 문화원 운영보조는 그야말로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에 관한 정액보조로 해서 농촌형에서 2,000만원이 자치단체별로 균일하게 지급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90페이지 밑에 문화학교하고 민속시범학교 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먼저 민속시범학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리초등학교에 농악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도에서 지원하는 민속시범학교로 돼서 운영비가 도비 보조금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문화학교는 우리 문화원에서 서예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소리라든지 그런 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부리초등학교는 처음 구성이 될 때 농악 때문에 하는 것이잖습니까. 한번 지원을 20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안 한다고 하더니 또 올라와 있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부리 중학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91페이지 농악체육센터 건립에 보면 농민이나 체육센터라고 했거든요. 농어민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마사회에서 11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체육관 건립사업비인데요. 거기서 농촌지역하고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식명칭을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디에다 건립할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다목적군민회관과 연계돼서 지금 조감도라든지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스포츠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명칭인 스포츠센터고요. 예산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꾸 이름을 혼돈 되지 않게 해야지 스포츠센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몰라보겠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밑에 공공도서관 건립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을 올릴 때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군민회관이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별관이나 본관이 활용도에 대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공공도서관을 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존건물을 활용하면 건립비가 별도로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사업비가 10억인데요 건물을 새로 하나 져서 10억을 들여 도서관을 짓고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 개축 여러 가지 자료를 넣기 위한 내부인테리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각종 4계절 축제 1,200만원씩 서있는 내용에 거기에 홍보비 포함돼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는 홍보비라고 해서 항목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홍보비는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코스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전부터 분명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지원해 주는 돈을 단체 쉽게 생각하면 장동달맞이에 1,2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행정에서 주관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럼 이 돈 지원하고 축제비는 홍보비대로 별도로 지원하니까 상당히 많더라 얘기예요. 여기다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별도로 별도로 해 가지고 조금씩 해서 보태서 결국은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더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축제비용이 총 얼마나 이렇게 밝혀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마찬가지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294페이지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견학 1회가 있는데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단 말예요.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되겠는데요. 이건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방에 있는 땅굴이라든지 이런 데를 견학하면서 우리나라 통일 안보에 관한 의식을 고철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중고등학생인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중고등학생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올해는 누가 갔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사업이 다 안 끝났는데요.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이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일부 가고 그랬습니다. 다 안 끝났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래 295페이지 청천정 건립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자를 짓거나 문화재 차원에서 대책을 하려면 항상 저희들이 지적했듯이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 우리가 인적자원을 구성을 안해 놓고 계속 이런 사업만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걸 우선 순서를 우리는 갖춰나가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를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저희들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로 건축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식견을 높게 가진 분이 지역에 와서 활동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런 노력은 꾸준히 하겠고요. 다음에 그런 부분이 미비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로 금산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적자원 아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에너지절약형 스포츠센터라는 것 아까 농어민체육센터하고 같은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이 바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3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같이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비가 국가차원에서 2개로 돼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도지사배 풍물대회 참가지원은 농악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농악은 아니고 우리가 세시풍속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널뛰기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러한 놀이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민속대제전이 농악이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민속대제전이 농악을 포함한.... 농악으로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지사배 해 가지고 농악하고 다른 것이 추가가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게 5회 도지사배하고 14회 도지사배 하고 한꺼번에 해놓은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도지사배 풍물대회는 시군 대항 주부농악대회고요.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이 농악을 뺀 제기차기라든지 투호놀이라든지 그네뛰기 이게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하느냐 이것을?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따로따로 합니다. 주관 기관도 다르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 다음에 299페이지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 보조했는데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문화 축제가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자꾸 진흥시키려고 하거든요.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도민체전에 이런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순수한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이러한 축제형태에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양에서 엘리트 체육이 아닌 이러한 생활체육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도에도 개최가 되기 때문에 도민체전하고는 다른 이러한 생활체육 축전 행사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부터 시작했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해마다 개최를 했는데요.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 도민체전은 점수를 매겨서 시군단위로 시상을 하지만 생활체육 축전은 점수를 매겨서 시군 단위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도민체전에서 하다가 분리시켰다는 겁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로 몇 년 동안 해 온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밑에 읍면 체육대회 지원 이게 없었는데 왜 이게 생겼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그런데 왜 생겼냐구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읍면에 있는 체육회에서 일년에 중요한 체육지원을 위한 읍면단위 행사를 하는데 군 체육회 차원에서 지원이 없어도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예년부터 있었어야지 지금부터 하느냐 말이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한 지적이 최근에 집중이 되고 토론을 통해서 그것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사업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절약도 하고 다 알아서 물론 지원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서 다 자기 면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인삼제 때 지원해 주라니까 그때는 안하고 여기는 별도로 해주고 그럽니까?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요. 종합적으로 해줘도 된다 그 얘깁니다. 인삼제 때 지원을 많이 해주라면 그건 그렇게 빈약하게 하고 이건 이제 생겨서 군수님이 군 체육회장이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어떠한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여기에 어떻게 써라 하는 이런 경비는 아니고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읍면 체육진흥을 위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줄려면 4개 읍면만 주는 게 아니라 다 줘야지 4개 읍면만 줍니까. 다해 주면 되는 거고 다 안 해주려면 그만두세요. 이거 수정해서 올라오면.....하여튼 나는 그렇게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294페이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 견학하고요. 나라사랑 희생자 합동위령제 설명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나라사랑 합동 위령제 역시 해마다 10월말쯤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청산회관에서 개최가 되는 애국지사들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 복지여성과에서 하던 거 아녀요? 나라사랑 희생자 합동위령제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안보의식고취 전방견학은 금년도에 풀보조금에서 500만원이 지출된 줄 아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풀보조금에서 집행했는데 왜 예산서에 올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자유총연맹이요. 정액보조단체로 있다가 정액보조단체가 안됐다가 또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들어오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전방견학하고 합동위령제는 해마다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정규예산에 반영을 시켜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항목에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이중으로 지출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액보조단체한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운영상황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운영비도 상당히 부족한 이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정례적으로 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침 상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건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별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계장님 예산서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가급적이면 이중지원 지출하지 말라고 지침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침에는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준무

길준무위원

못하죠. 이것도 임의보조 아니고 사업으로 보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사업으로 보죠.
준무

길준무위원

풀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사업으로 보니까 가능하다?. 왜 금년도 풀보조금 500만원 줬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저희들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때.
준무

길준무위원

다음에 295페이지 고속도로변 대형홍보탑 설치가 2억으로 돼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서게 되면 면밀하게 답사를 해서 사업 위치를 선정할 그럴 생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본전은 못 뽑고 있습니다 . 사회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보고서 전부 의구심을 사고 있는게 현실이에요. 고속도로변 대형홍보 설치를 할 때는 그 부분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돼요.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할 일을 하면서 왜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청천정 건립이 뭡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가칭입니다. 가칭이 청천정인데 추부면 마전리 금산에서 중부대학교 쪽을 가다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해 놓은 산이 있어요. 거기 산기슭에 청천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서 가칭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별로 높지 않은 이런 산인데 거기서 보게 되면 뺑 둘러서 아주 산하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거기서 아담한 정자를 지어 그런 경관을 잘 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 우회도로로 들어오고 시내권에 들어오면 만나는 삼거리 지나서 올라가는 그 위 말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를 누가 이용할 것 같아요. 거기 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주민들 잘 모를 건데 누가 주로 가서 이런 자리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생활체육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마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부대학교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부대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도 거기 학생들이 종종 거기서 자기들끼리 만남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휴식공간이 전혀 안갖춰놓고 있고 생활체육시설만 돼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휴식공간은 없고요. 다른 시설로 해서 무슨 시설물은 하나 있고요. 공공시설로 해서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다든지 같이 모여서 대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누가 제안했나요?
흥만

이흥만위원

거기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정상이 소유가 어떻게 돼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추부면장님하고 그런 협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아직 그 경계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가 군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넓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넓고 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군유지냐 사유지냐가 중요한 거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 다목적 군민회관 추가 소요액이 뭐예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리팀하고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팀들하고 면밀하게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든지 연결통로를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설계변경 다 해놨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안했고요. 요인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동산 잘 정리가 돼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주차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동산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스포츠센터에 관한 최종적인 방침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그것은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가요. 차도가 4차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도 4m 나오고. 인도 4m나온 경계에다가 보건소를 짓겠다고 해놨어요. 인도 사람 다니는 길 외 바로 보건소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건물을 그렇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유지라면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공공건물을 갖다가 인도에 딱 대가지고 져가지고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의 설명 기회가 있으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의 용무가 있어서 출입하는 분들이 활용하는 출입구는 도로 쪽이 아니고요. 청산회관 쪽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돼있습니다만 주차장 쪽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따라서 교통에 관한 이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크게 우려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입을 바로 4차선에서 직접 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가 돼있겠습니다만 주 출입구를 안전을 위해서 청산회관 쪽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에 관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도 주변에서 차량이 잘못돼서 질주해 가지고 상가를 덮치는 사고가 빈번히 나타나는 것 과장님 아시죠? 인도와 건물간은 그건 도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도를 지나가지고 차량이 상가를 덮쳐 가지고 인명사고 나는 것 금산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공공건물을 그런 우려를 범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 공공건물을 그렇게 진다고 하면
태식

유태식위원장

잠깐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저쪽에서 설명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립시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됐고요. 지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금산군 학생도서관이 있습니다. 학생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서구입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건 학생도서관인데 우리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10억정도를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도서관을 관리하는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필요한 부서이면서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이런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같이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고등학교 쪽 그쪽에 있는 도서관은 명칭 그대로 학생도서관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전용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그쪽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 건립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서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목적군민회관 관리운영 용역비는 현실적으로 이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저희들이 여유를 두고 용역을 맞춰야지 이 용역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도 판단해보고 필요한 인력도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이런 노력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단체와 섭외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본 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사업이 초에 실시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삼약초 금산사계 풍속사진 용역은 뭡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진 공모전이라고 해서 주로 아마추어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금산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 서울에 있는 몇몇 전문가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공모전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해보니까 같은 사업비라면 아주 프로 사진작가들한테 계절별 주제별로 나눠서 사진을 의뢰를 하는 것이 홍보용 사진으로써 훨씬 품격도 높고 그 다음에 수량도 많은 사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모전 사업비를 저희들이 용역사업비로 전환해서 홍보용 사진을 다수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진대회 개최하는 비용 아녀요? 금년도 500만원인가 얼마인가 했잖아요. 그거하고 틀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3,500만원 예산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끝낼 생각인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금강주변을 해서 사진 대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산 세웠잖아요. 그게 얼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확실하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 공모전 이외에는.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상품이 작으면 안된다 1등이 500만원정도는 줘야지 유명한 작가들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이 이번 사진공모전 이거예요. 총 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확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442~454쪽까지와 별첨 기금운영계획안과 인삼산업진흥기금 52~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 인삼약초과는 442~4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에 비해서 4,300만원 증액된 걸로 돼있는데 주된 내용은 시장현대화 사업이 6억 2,500만원이 늘어났고 물류센터 사업비가 금년도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략하게 일반운영비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인삼종합전시관과 대전 탐방동에 있는 판매장 그리고 본청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일반운영비도 종합전시관이라든지 탐방동 본청에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금년도와 좀 다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인삼약초전시판매장 안전진단수수료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전 탐방동에 있는 건축물이 76년도에 건축이 돼 가지고 사실상 너무나 노후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가지고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을 경우는 긴급히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 진단해 볼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5페이지 정화조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인삼종합전시관 정화조가 있는데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약품 투약업체에다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지금도 정화조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해서까지 서비스 요구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관리 용역을 줘서 정화조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하단 부분에 인삼약초 다국적 홍보물 증보판 발행입니다. 저희가 다국적 홍보물을 4개국어 우리나라말,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했는데요. 현재 한글하고 영어 홍보판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판본은 있고 인쇄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보판을 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금년도에 비해서 증보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정도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시용 국내외 인삼류 제품구입 해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국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해외에서 인삼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인삼류와 제품류를 구입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인삼종합전시관에 전시를 해놓을 그런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작년도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비해서 166만원정도가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449페이지 중간 시장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장현대화 사업을 내후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데 이에 따른 여비 85만원하고 450페이지 상단에 인삼약초 민박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 벤치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 100만원 해서 166만원정도가 증액되고 기타사항은 금년도 사항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80억이 국비가 내려오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50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올 예산 또 금년도에 아직 주지 않은 예산 그것이 85억입니다. 그래서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 예산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45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국제인삼교역전 용역이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를테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 5월이나 6월경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교역전을 추진하면서 바이어를 초청하는데 연초부터 이것을 계약을 해서 바이어를 초청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추진 못한 것이 금년도에 어떤 맹점이였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다만 군비부담분 만이라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연초부터 바이어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해보려고 본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인데요. 이것은 해외인삼약초로 해서 해외 홍보를 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한 거고요. 칼라프린터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과가 그동안에 개인이 칼라프린터를 갖다가 그동안 썼었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칼라프린터가 없었으니까 하나 구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종합전시관 내에 오수정화조에 염소와 종균제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이 되겠고요. 인삼음식 전승보급 이 재료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5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250만원을 감액해서 25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재료비를 직접 구입해서 여고생이라든지 인삼음식보존회라든지 여기를 구입해 주다 보니까 예산을 절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인삼진흥기금 출현금은 금년에는 5천만원 내년도에는 여기에 5천만원 더 넣어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454페이지 금산인삼 약령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와 내후년에 2개년에 걸쳐서 국비가 15억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내년도에는 국비가 5억원, 도비 3,100, 군비 9,000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6억 2,500만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내후년에 투자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

정현수위원

444페이지 보면 탄방동 인삼약초전시판매장을 시설 수도료니 전기료도 우리가 줘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임대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내는데요. 한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2층에 임대계약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료만 계상을 했다가 예산 요구한 후에 임대계약이 됐습니다. 요구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요.
병주

곽병주위원

450페이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20만원씩 10개월로 돼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는 점은 어떤 점일까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사항은 실과별로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지급
병주

곽병주위원

실과별로 내시된게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인삼약초과에 대한 전국에 유일하게 인삼약초과만 있는데 거기에도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게만 하는건 아니고요. 군 전체적으로 몇%는 얼마씩 나눠서 분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많은 데는 어떤 부분이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직원들이 많은 데는 예를 들어 기획정보실 이런 데는 조금 많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래 국제인삼교역전 용역 4,000만원요. 자꾸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국제인삼교역전을 지금까지 열고 있었더라면 이런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계속 시행중인 사업에 용역이 필요할까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게 용역이라는 것은 달리 교역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교역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통공사, 무역협회 거기에 계약을 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역 이런 용역은 아니고요. 교역전을 수행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따로 교역전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금산군에서는 인삼교역전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업소들 그동안에 교역전을 통해서 무역을 계약하고 했던 업소들을 보면 지금까지 성과가 없단 말예요. 그런 사업에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될 것인가 의문스럽지만 전국적인 3대축제라고 현수막을 걸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지 않아요. 이 용역자체도 앞뒤가 바뀐 내용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 아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역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직은 우리 금산에 있는 기업인들이 국제적인 시각과 감각, 무역에 대한 실무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행정에서 앞서서 인도를 해서 외국과 교역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요.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한 가지는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실제적인 교역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이어의 생리 셀러들의 생리상 자기들의 프라이버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 어느어느업체가 누구랑 계약했다 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적으로 안 나타나고 흔히들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A바이어하고 협력이 되면 B라는 사람이 또 막 물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 얘기를 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당신들은 앵무새처럼 떠들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인삼종합전시관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나 경비가 들어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종합전시관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들어가고요. 종균제 하고 그것이 130만원 들어갑니다. 한 3,000만원정도.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숙직이나 이런 걸 전부 따지면 제가 판단할 때는 7천정도 들어가요. 한 건물을 지금 우리는 활용도에서는 빈약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금산군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용역 국제인삼물류센터를 연계한 그런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몇 천만 원 몇백만원이라도 벌여들여야 된단 말예요. 그런 예산은 전부 계상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만
병주

곽병주위원

예산 수입자체를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이 계상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태식

유태식위원장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자구요. 요번에는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하나 물을게요. 여기 교역전 4,000만원이 인삼축제 할 때 거기서 하는 그 비용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다른 내용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국내 여비가 인삼아가씨 홍보 인솔 이렇게 돼있는데 인삼아가씨 실비보상은 안 해줍니까? 15회씩 이렇게 나가도?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걸 챙기지 못해서 별도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씨에 대한 보상은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 실책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실비 보상 해줘야지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지 이거 안됩니다. 그리고 국제인삼물류센터인데요. 85억 국비만 내려오면 100% 다 내려오는 건가요. 아직도 잔량이 남나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마지막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내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사실상 이번주 중에 가능하면 설계공모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 3~4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가 한 1년정도 소요되면 내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감사때 우려했던 부분 조사해 봤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는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요. 그게 지난번에 길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농림부 471페이지 본예산에 빠졌다 라는 것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요구 하듯이 여기에 명명백백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금산출신 모인이 충청북도 계신 분이 있고 해서 들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더러 이상한 소리를 좀 하시는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한 소리가 어떻게 잘 판단을 하면 효과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려해 주는 부분은 우려가 가니까 잘 판단을 해 주시고, 지금 중앙에서 부지 확보하려고 하는 3,000만원 세웠잖아요. 그거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세요? 부지 확보하려고 물색하고 다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웃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과연 물류센터를 금산 이외의 지역에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타당성 용역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여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경매장은 도저히 널 수 없는 사항입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라도.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물류센터라는 것을 이렇게 라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판장에서 경매를 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값을 받는다 그리고 생산자도 제값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단계 뛰어 넘는 것이 바로 물류센터의 기능입니다. 예컨대 물류센터에서 경매를 하지 않고 경매수수료가 집행되지 않고 다이렉트로 생산자하고 물류센터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한데요. 도저히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 법 해석은 아직은 넣을 수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당초에는 그거 계획했다가 중간에 빠진 게 아닙니까? 당초에는 물류센터에 그걸 넣었다가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걸 중간에 뺀거 아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할 때에 그렇게 지금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추진하려고 했었었죠. 그러다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물류센터에서는 농한법에 그게 안되게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잘 대처하세요.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정태권 간사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444페이지 상단 부분에 외국바이어 홍보용 인삼 구입을 보면 바이어가 항상 9명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던가 계약이 돼서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편의상 부기를 그렇게 한 것인데요. 저희 종합전시관에 비록 초라하지만 외국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바이어라고 지칭할
태권

정태권위원

바이어들이 볼 수 있는 홍보용으로 사서 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2명에 15회 이렇게 해놨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것은 홍보용 인삼을 구입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바이어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바이어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 같이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거기 2명에 15회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산 표기상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446페이지 인삼약초 민박마을 녹색관광 육성 강사수당 이렇게 돼있는데 인삼약초 민박마을 녹색관광이라는 것을 설명을 더 해 주시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저희들이 민박 인삼약초 마을 중에 그 중에 8개 마을을 민박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8개 마을에 88농가가 민박마을로 운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민박마을로 지정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성과는 안 나타납니다. 다만 나타나는 부분은 부리면 수통리라든지 제원 원골에서는 정말 민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낀 부락 외에도 민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같이 농업외 소득으로 해서 소득원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마련하려고 하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인삼약초 민박마을이라는 것은 인삼약초로 인한 민박이 아니잖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냥 민박마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인삼약초를 굳이 거기다 넣습니까? 그리고 또 녹색관광이라고 돼있는데 그렇게 녹색관광이라고 굳이 넣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밑에 보면 447페이지 보면 인삼약초 민박마을 조성 이렇게 돼있는데 그위에는 인삼약초 민박마을 녹색관광 이렇게 해놨단 말예요. 자꾸 같은 것 같은데 같은 내용에 포함된 내용 아녀요? 그런데 이게 일부러 그래놓은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겠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위에 녹색관광이라는 것은 요새 그린투어리즘을 우리나라 말로 풀어쓰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됐는데요. 그린투어리즘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인삼약초 민박마을 조성한 8개 마을에서 내내 그걸 한다면서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밑에 민박마을 조성이라는 것은요. 우선 2개마을정도 민박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표지라든지 홍보에 대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활성화가 된 2개 마을정도라도 안내판이라든지 홍보물을
태권

정태권위원

2개마을이 어디예요? 2건이라는 건.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가장 많이 잘되는 곳이 수통리하고 원골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8개 마을 중에서 그중에서 2개 마을을 한다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상단에 인삼아가씨 군내 홍보인쇄료라고 돼있는데 금년에는 인삼아가씨가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홍보사절단으로 바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해외인삼약초 홍보를 위한 사절단하면 내내 인삼아가씨로 하는 홍보사절단 그 사람들 운영하는데 쓰는 비용이에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명밖에 안됩니까? 진선미말고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데려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다 가는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못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해외 인삼약초 홍보를 할 때 어떤 기회가 될 때 그분들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상단에 인삼약초 민박마을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어 표기가 돼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게 1인당 1만원씩 해서 2명 곱하기 50회로 인쇄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 보 건 소
태식

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안 302~3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저희 금년도 총 예산은 35억 7,825만 8천원의 예산을 요구했고요. 전년도 때는 37억 6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작년보다 1억 2,8311만원이 감된 걸로 돼있습니다. 감된 원인은 아직 국고 보조에 대한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감이 돼있는 걸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기본급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요.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금년 예산보다 4억 1,274만 4천원 감된 걸로 돼있는데 이것은 324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비로 부기 변경되는 바람에 계수가 조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건지소 고압멸균기를 1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것은 진료인원이 많은 데를 보완을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검사실 현미경 구입이 있는데 지금 검사실 현미경 가지고서는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구입은 저희들 지소에 4개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다 내구연한에 1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 내년에 2개를 구입하고 다음해에 또 구입하는 걸로 해서 2대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접촬영용 밀러카메라 이것은 저희 카메라가 27년 돼서 노후돼서 사용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8페이지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은 저희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것을 좀더 향상된 체크 방법을 해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322페이지 우리 공중보건의사한테 매달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한 100만원 이쪽 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급여외에 우리가 활동장려금을 군비로 해서 주는 거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아래 보면 진료활동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매달.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수당성격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거 35만원하고요. 뒤에는 저희 국비하고 군비로 보조해서
병주

곽병주위원

전부 합해서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냐구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본봉 빼놓고 48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국비 지원금까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국비는 323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30%가 국비이고 70%가 군비
병주

곽병주위원

3만원을 장려금을 주는데 일일 몇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8시간으로 봐야죠.
병주

곽병주위원

알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정태권 간사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306페이지 계약직 전문의라고 했는데 이 한 명이 어느 분을 지칭하는 건지 알려주십쇼.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것은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관리사를 한 명 두도록 돼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무슨 관리사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진료하는 관리사요.
준무

길준무위원

질의할까요?
태식

유태식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만 돼있고 진료소는 일반운영비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거기는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더 다른 차원에서 보조를 해줄 수가 없냐구요. 지침에 의해서 못해주게 돼있는 사항이냐구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운영비는 별도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지침에 의해서 거기는 못주게 돼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못주는건 아니고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계장님 지침에 의해서 진료소 일반운영비 지원은 안 합니까? 기준이 있냐 없냐구요. 지침이. 거기 전화료에서부터 수도도 일제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 애로사항이 있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진료소가 운영이 안 되는 저희군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있는데는 거의 없는데요. 타시군을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타시군에서 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폐쇄된 보건진료소 건물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아직 보건소에서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른 사람들 위탁해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출장하면서 관리를 다 하신다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부리같은 경우는 거기에 물페기농요 관련된 장비를 거기에 일시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방접종이 8종인데 뭐뭐예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
태식

유태식위원장

예방약 8종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 8종 이외에 국비사업인가요. 군비사업인가요? 3,000만원씩 계상된 것이.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예방접종 재료비이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재료비라는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주사라든가 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준무

길준무위원

약을 구입하는게 아니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예방약은 국비로 100% 지원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국비가 100% 지원되는 건 없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국비 지원이 없는 것 중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군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고요. 유행성독감같은 경우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약품비를 사서 금년같은 경우에 19,000명정도 놔줬는데 4,000원씩 구입을 해서 4,000원에 그냥
준무

길준무위원

독감이 4,000원이에요. 일반병원에 가면 10,000원씩 주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50%라도 군비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하면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금년에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2만명을 놔줬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거 가지고 작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금도 원하시는 사람 있으면 놔줄 수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일반 병원으로 많이 가더라구요. 홍보를 해가지고 군비를 예산 세워서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번 감사때 짚차 업무용 짚차가 몇 년식이라고 했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13년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군에서 아마 제일 오래된 짚차로 알고 있거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차를 구입하는데 2대를 하는데 4,800만원이 섰어요. 그래 내용을 물어봤더니 내구연한도 안된 걸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89년산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을 바꿨어요. 다음에 다시 선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89년산도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가서 능력껏 잘 해서 89년산 무서워서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협찬좀 받아 보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알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요.
병주

곽병주위원

예.
태식

유태식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323페이지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서 운영할꺼예요? 이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도 아직까지 예산만 세워놨지 일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에 대한 것이 운영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도 지원사업이라도 어떤 관련되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아웃트라인만 내려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느냐 얘기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게 이런 게 있어야지.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사실 말씀드리겠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군에 배정을 해놓고서 도에서 변칙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신청을 사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안 하면 내년에 또 반납한다는 소리 나올 거 아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이월사업이 우리는 생기지 않게끔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워놓고 어떻게 운영한다고 얘기가 되겠느냐구요.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