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더욱 쌀쌀해 진다고 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어제까지 2일간에 걸쳐 도청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개요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최창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철랑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사) 황인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한중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세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봉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전양호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사) 이길섭 감사담당관과 정세기 초등교육과장, 이영복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은 출장관계로 참석지 못하였음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우지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일기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건은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예산규모,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지방교육채 조서, 채무부담 행위액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사립학교 관련해서 2002년도 시설 계상된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먼저번에 받아 보았는데 지금 또 몇 개월이 지나서 좀더 납부되었나 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여비 2억2,529만9,000원 쓰일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자료 하나 요구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현재까지 해서 관사보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 관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2001년도 학원 지도점검 실적과 적발내용, 시기, 담당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김중한 위원님!

김중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효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있는데 여기 감된 내역하고, 18페이지에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감이 나오고 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보조 이것은 자료요구 하는 것입니다. 중·고생 학비지원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의 지원사항, 학생중식 지원 사항을 학교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서 7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내역이 나오는데 예산 성립전 사용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가 있는 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나갔는지 혹은 학교에서 요청한 것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일부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간 데가 있고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요사업 내용이 안 들어갔나, 어떻게 해야 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그 내용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느낀 사항인데 여름에 체육대회를 할 때 소나기가 오게 되면 운동장에 물이 괴어요. 그런데 조금 와서 날씨가 개면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는데 운동장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연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내 학교마다 운동장 배수로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해 줘야 할 학교가 몇 군데나 있는지 통계를 학교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입니다. 그리고 국도, 지방도 주변에 있는 학교가 소음벽이 없어가지고 지장을 초래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 방음벽 할 학교가 몇 군데인데 몇 군데 설치가 되고 아직 안 된 데가 있는지 그 내용하고,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세식 화장실이 어느 정도 보급되고 아직도 보급이 얼만큼 더 되어야 하는 그 사항하고, 이번에 전국체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고마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 있는 선수단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체육선수들 관리 관계하고, 겨울에는 난로를 사용하는데 하절기의 더운 때는 냉방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해야 할 데가 얼마나 있는가, 한 데가 얼마나 있는가, 많은 내용입니다만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인데 도세전입금 39쪽이죠. 여기에 대한 부족금 7억7,8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 이유, 왜 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도 이따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십시오. 이준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사업계획 미확정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송민구 위원입니다. 2002년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수의계약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 한 것에 관사의 사용자를 명기해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예.

학교에 체육관 같은 것을 지어주고 있죠?

예.

체육관을 지어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 좀 주세요. 어떤 학교에 우선해서 그런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을 지어주는지 기준을 보시고 2001년도에 다목적교실과 체육관을 지어준 학교와 2002년도 계획도 함께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 다 되셨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자료는 즉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 못하신 분 자료요청부터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세요.

국장님, 초등학교 통폐합이 몇 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죠? 큰 사건인데 그것을 기억 못하시나 보죠?

'97년, '98년도 경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96년부터 2001년까지 초등학교에 한해서 등교거부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느 학교가 등교거부를 며칠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다음에 시군 교육장님들 업무추진비, 판공비 사용내역, 2000년, 2001년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 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예산서 39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세전입금이 91억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 일반회계 예산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교육재정교부금이 83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내용을 보면 2000년도 정산분은 마찬가지인데 2002년도 부분이 무려 지금 7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마다 서로 싸인이 잘 안 맞아서 그런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억8,000만원이면 사업예산으로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자치단체와 협조관계를 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어야 되는데 대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서로 묻느라고 나중에 말들이 많아요. 지방세 세수추계를 잘못한 건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도교육청에 중식지원비가 12억원,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2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1억원 이상이 이렇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뭔지, 또 중학교 급식시설을 지금 확대는 했는데 나름대로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뭐고, 영양사와 조리사 등에 대한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을 통상 그 해에 못했을 때는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라는 방법을 써서 나름대로 예산집행을 미루어 오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도 그렇게 합니까? 집행을 못했을 때는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는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집행을 못한 것보다도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예산성립이......

그러니까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했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고 또 부득이 하게 못했을 때 또 사고이월도 합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일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1년 범위내에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게 되고요......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을 지원 받았을 적에 지원 받은 해로부터 3년 내로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예. 다만 명시이월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이나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유만 있으면 계속 넘길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시이월은 다음년도에 한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다시 그게 원인행위가 됐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3년 안에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됐을 때는 3년까지 사업을 마칠 수가 있는 기간이 되고요......

명시이월은 2년,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하면 이제 2년이 늘어나기 때문에......

3년이죠.

3년까지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용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불용해서 반납해야 됩니까?

국가보조금 같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 못해서 반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이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3년씩 묵힌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용곡중학교 짓는 예산이 언제 왔어요? 천안! 그러니까 올해가 3년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요. 명시이월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청 예산운영하는 방법하고 다른가,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청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것을 내용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사위원회에서 물어 보려고 하다가 제가 못 물어 봤기 때문에, 관사매입 관련해서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온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서 317쪽에 보면 관사를 매입한다고 7억4,2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사들 주택인지 아니면 행정공무원들 관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해 주시고, 11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관사라고 본다고 하면 관사를 줄여 나가는 추세가 요즘 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관사 11동 매입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매입계획, 또 사용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290쪽에 보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크게 제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성과상여금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지난번에 반납사태가 벌어져서 언론에 보도돼서 보기가 거북한 그런 경우도 표출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도내에서 상과상여금 반납은 얼마나 됐었는지, 또 반납액에 대한 처리는 했는지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스승의 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83쪽, 84쪽에 있는데 2,530만원 액면으로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행사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그런 행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행사가 어떻게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부 뭐한 사람들 만나기 위한 행사랄까 그런 얘기도 들리고 비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행사시 축사, 격려사, 인사소개 등 특정인 참여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빼앗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선생님들을 위하는 그런 선생님 위주의 내실 있는 행사로 조금 형태를 바꾸어 볼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현안사업지원 관련해서 221쪽에 500만원 69학교 해서 3억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보면 222쪽이 되겠네요, 222쪽인데 이게 69개교만 선정을 했을 때 이런 것이 혹시 어떤 학교에 대해서 특혜라고 할까요, 500만원이니까. 그러나 이게 그런 선심성 관련한 그런 예산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따라서 2001학년도 학교현안사업 해결지원 실적, 또 지원대상학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의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 여부와 선정기준, 또 지원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에 보면 교육과정프로그램 협력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협력하는 부서가 어디이며 개발 후 효과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서 91쪽에 특성화 중심학교 지원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학교내역과 지원금의 사용처, 특성학교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99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비로 1억2,97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년에 30시간 내지 34시간 정도로 학생지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게 의문이며 운영비의 지원기준이 어디에다 지원하며, 지급처는 어디 어디이며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40쪽 수학, 과학 영재교육비로 9,3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력평준화를 외치면서 영재교육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일부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교육 후 이들에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49쪽 사설학원 위탁교육비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원은 어떤 학원을 선정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유치원 신설에 45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 있고 또 사설유치원이 있어서 학생유치에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신설유치원이 필요한 건지, 현재 있는 유치원을 더 보강해서 최신시설로 해서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시설이 시급하다고 우리가 보는데 신설로 이렇게 해서 기구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드리면 되겠어요? 한 20분 주시면 되겠습니까?

넉넉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먼저 마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예결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7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저를 비롯하여 간사이신 박영조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중한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송중빈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유병기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복구, 이준우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국 소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평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빈곤층 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식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1억9,700여 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중학교 급식시설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인력관리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중식지원비가 줄어든 것은 토,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지원 대상학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학기중 지원자가 9,523명 전체에 대하여 토 공휴일 및 방학중까지 중식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토, 공휴일 및 방학중 지원은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 4,263명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중식비를 지원 받을 학생 선정을 철저히 해서 지원을 꼭 받아야 할 학생을 선정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학교급식 확대 사업은 중학교까지 2002년도에는 완료할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확대로 인해서 소요되는 급식관련 종사자 영양사, 조리사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인력은 마땅히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공무원 총 정원제 운영과 급식인력 증원시 타 직렬과의 조정 문제 등 전반적으로 정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급식 확대로 인한 인력 충원은 별도의 정원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급식인력에 대해서는 일용 대체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학교 급식시설 확대 및 인력관리 업무에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력충원 문제, 도시지역의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희망학생 전원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기준이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지원기준은 대상학생을 단위학교별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에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별도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지, 전체 대상인원이 올해 몇 명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9,523명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토, 공휴일이나 방학중에......)

국장님! 정식으로 요청하시고, 직책 성명을 대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이 자세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장님! 우선 직책 성명을 대시고 말씀을 하세요.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황인규입니다. 지금 지적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급식 중식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토요일이나 방학중에도 지원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내년도에는 그 중에서 50% 정도만, 꼭 필요한 사람만 토요일이나 방학중은 그 대상학생만 주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올해 시행한 대로 내년에 시행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은, 중식지원대상 학생 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체 학생의 2%를 기준해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4쪽에 보면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하는 중식지원만 해도 지금 전체 11억원 중에 토, 공휴일 및 방학중에 지원하는 숫자는 전체 학기 중에 지원하는 숫자에 비해서 거의 반이 조금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말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교육감께 나름대로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죽 어려우면 중식을 지원해 주겠냐? 지금 쌀이 남아 돌아 가지고 북한에는 지금 무상으로 쌀을 지원해 주고 있는 판에 학생들이 밥을 굶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지침이지 꼭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예.

이 부분을 교육감께서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이라든지 지원을 확대해 줄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제가 물어 봤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물론 예산서에는 줄어 있지만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그 없는 학생들, 배고픈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생들이 본연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할 일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 과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식지원이 국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론에서 아시다시피 갑자기 해서 작년에 확대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교육감께서 신바람 나는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서 밥을 지원해 주다가 한 50%나 밥을 갑자기 지원을 안 해 주면 신바람 나겠어요? 공부하는 맛이 안 나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타 시도하고 이거는 차별화 되게 더 지원을 해 주세요.

그것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나온김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실지 인원은 3%인데 4%도 되고, 그 다음에 2%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2%나 1%는 지원이 안 되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급식지원 하기 위한 찬조금이라고 할까 이런 경우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각 학교에 실지 인원이 2%이상 되는 각 학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 자료를 각 학교별로 데이터를 확실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음에 추경이 됐든 교육인적자원부에 어떤 건의가 됐든 자료 수치를 가지고 건의가 되어야지 그냥 어떤 막연하게 수치를 올려달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 전국 시도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괄 행정식으로 전국 각 시도 교육청 급식 학생은 2%다, 3%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 지역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한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경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에 교원 성과급 지급관련 반납액 및 처리상황, 내년도 지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원성과급 반납은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가 2001년 10월 22일에 3,512명 분 교사의 약 24.6%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하려고 저희 교육청에 가지고 왔을 때 저희들은 수용을 거부해서 이것을 다시 그 분들이 가져 갔습니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교사의 수업 일수, 교육실적, 학급담임이나 부장교사, 활동실적, 근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1차 학교 내에 구성된 「성과급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교감이 평정해서 교감이 확인을 해 가지고 등급을 결정해서 준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서 방법을 바꾼다고 하는 얘기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개선방안을 계속 상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했던 스승의 날 행사를 선생님 위주의 행사로 형태를 바꿔서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했던 스승의 날 기념행사는 첫 번째 실시해 본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파악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는 행사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학교행사가 위축되거나 상당히 파행적으로 된 것이 있고, 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잘 선정되지 않아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말로 주체가 선생님들이 되어서 위로행사가 되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행사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개선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지금 교육부에 건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도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준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좋은 방향으로 건의되기를 기대하고요. 스승존경운동 문제도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큰 행사를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일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정말 스승들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누가 봐도 정말 잘 고조되고 있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유병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프로그램 협력·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어디에 줄 것이고, 개발 후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협력 연구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배부해 주고 홈페이지에 탑재할 것이며 개발 후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예상하는 것은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서 91쪽 학교회계 전출금 목 중 특성화 중심학교 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선정기준과 투자되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중심학교는 새 학교문화 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운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방법개선, 지역센타 조성으로 권역별 선도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학교 5개 권역, 고등학교 5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별 중고등학교 1개교씩 해서 10개교를 특성화 중심학교로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역별 학교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과제선정 및 과제의 타당성, 실현성에 중점을 두고 둘째는 권역별 정보센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곳, 교육행정체제의 중추적 역할이 가능한 곳, 세 번째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선택교과 운영 등에 적합한 교과교실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공간구성이 가능한 학교로 선정기준을 세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기 적성교육, 7차 교육과정, 수행평가, 재량활동, 영어교육, 창의성 교육 등으로 정하고 향후 이 특성화 중심학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5개 권역 명칭을 얘기해 줘봐요. 어디어디를 어떻게 나누나?

그 5개 권역을 나누는 것은 양해 해 주시면 소관 과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5개 권역을 나눠서 한다.

예.

계속 답변하시고 이따 마지막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의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 있어서 지원기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는 읽고, 쓰고, 셈하고 하는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교과는 국어, 수학으로 하고 지도시간은 주당 1시간씩 잡아서 1년간 34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1시간당 2만원으로 산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학급 선생님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 2시간을 강의를 했을 경우에 수당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지급됩니까?

예.

그러면 그 산출근거를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생을 어떻게 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일제히 시험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마다 몇 명씩 지정숫자가 나옵니까?

그런 학생을 추출할 수 있는 도구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특수교사가 가서 지도를 합니까?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 나름대로 담당 실명교사를......

담임선생님도 할 수 있고 특수교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과정입니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학교별로 한 명이 되어도 개인지도를 해야 되고 세 명이 되어도 개인지도를 해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한번 하고 있다, 시행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2만원씩 일당을 주고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학교별 선생님을 자료로 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입니다. 수학, 과학 영재교육의 타당성과 학생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이 2001년 1월 29일에 개정된 내용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 도에서는 충남과학고등학교에서 중학생 60명을 저희들 도에서 선발해 가지고 주말학교와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졸업 후에 이 학생들은 충남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주말학교는 60명씩 단위로 묶어서 20회 160시간을 운영하고, 계절학교는 120명 단위로 해서 2회를 실시하며 240시간씩 도에서 하는 영재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수한 영재학생들을 별도로 특별지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설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학원을 선정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비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은 각 학교장이 하고 경비는 국고보조의 대행투자 사업으로 학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학원선정은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일정 시설기준을 갖춘 학원을 선정하며 과정은 대체로 미용, 간호, 중장비, 요리 등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21명이 신청하였으며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신설유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단설유치원을 신설하여 초등학교의 교실난 해소,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유치원이 없어 수요자의 애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공납금 격차가 심하여 저소득층은 공립유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 평균 공납금을 비교해 보면 공립이 1만2,000원 수준이면 사립은 22만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치원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단설유치원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시도 단설유치원이 전라북도에는 7곳이 있고 대전은 3곳이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천안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독립유치원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원장이나 인적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병설유치원은 현재 상황으로서 이해가 잘 되시겠는데 단설유치원으로 되면 거기에 원장도 따라가야 되고 인력도 재배치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원장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인력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런데 사교육비하고 공교육비하고 가격차이를 얘기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현재 병설유치원으로 보내고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일반유치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병설유치원에서 학생들을 못 받아서 사립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핑계가, 학교교실 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45억원 정도 되면 교실을 몇 칸을 지을 수 있어요? 내내 이 유치원도 교실 지어야 되지요?

지금 말씀드린 단설유치원은 당진쪽에.......

그러면 주로 천안지역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천안지역의 병설유치원이 학생을 못 받아서 지금 과잉상태로 밀려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타 도를 따라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환경이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학교에 교실을 늘려서 학교를 짓는데 4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교실을 몇 칸을 지을 수 있는지 숫자적으로 몰라요. 그 해소방안은 하나의 핑계지 그 돈을 가지면 교실을 좋은 환경에서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될텐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를......

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안 맞는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소신껏 답변을 해 봐요.

예, 하라는 것보다도 우선 유치원쪽이 앞으로 공교육이 강화되고 그런 쪽으로 교육부 정책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수용을 하는 과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교육국 소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 발명반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500만원, 사업내용은 특허청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우수발명반 발굴지원으로 자체연수 및 세미나, 워크샵 및 연구활동 등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군별 1개교씩 선정 운영하고 충남과학고 발명교과 연구회 지원, 그리고 학교별 자체발명반 활동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운영결과는 11월 28일까지 정산 보고되도록 된 사업으로 학교 발명반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9,500만원, 사업목적은 농업고의 제2실습장까지의 원활한 이동수업이라든가 공동실습소의 입소, 산업체 현장실습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존 운영학교는 지금 두 개 학교인데 하나는 공주농업고등학교, 천안농고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세 대를 세 학교에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교육정보화과 소관 교단선진화 사업비145쪽입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11억4,800만원이 새로 계상 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초중고교의 학급에 PC, 영상장치 등의 기자재를 보급하여 첨단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ICT활용수업에 역점을 두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1997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7·20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에 의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 수 증가분에 대하여 영상장비 보급을 추진코자 학급당 250만원씩 초등학교 264학급, 중학교 62학급, 고등학교 133학급으로 총 459학급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순평 위원님께서는 도세전입금과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계상하는 교부금과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액발생 사유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전출금 내역을 통보 받아서 그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하고 도청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2002년도 분에서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 향후 추경이라든가 2003년도 예산편성시 정산절차를 밟아서 전액 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관행적으로 해마다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대로 하면 도에서 도세전입금 전체총액의 3.6%를 저희 예산에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행이라기보다 형편상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정산절차를 밟아서......

아니, 제 말씀은 일반주부들이 쓰는 가계부도 수입지출이 딱 맞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물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예산이 8억씩 차이가 나면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귀책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도 교육청보다는 도청쪽에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심의를 마쳤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청보다 예산안을 먼저 하다못해 인쇄도 하고 예산안 편성을 먼저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답변하신대로 우리 도청 세정과에서 내년 1년의 지방세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다 해서 1000분의 36을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 해서 통보는 했지만 통보를 했으면 우리 도 교육청에 통보한 만큼, 또 교육청에서 예산서가 나오면 그 예산서를 갔다가 도청의 세정과나 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해서 이거랑 똑같은 액수를 계상해서 전출금이 나와야지 이게 도대체 8억원씩 차이가 나서, 도에서는 전출금을 83억원 주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91억원 받은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모순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책임 유무를 따지면 도청쪽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시겠지만, 그 부분 보다는 도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안을 작성해서 인쇄에 넣기 전까지 부지런히 협조를 해서 전출금 액수를 91억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심사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해마다 관행처럼 되어 왔어요. 추경이 되면 다시 조정이 될테니까, 또 연말 12월 분은 통상적으로 계상을 안 한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답변을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맞춰 놓겠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도청의 전출금을 정리하는 것 보다는 예산편성의 편의상 도청의 전입금을 삭감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렇지요?

전입금을 삭감할 수는 없지요.

아니, 전출금이 83억원인데 그럼 91억원을 전입금으로 잡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 8억원은 어떻게 할 거에요? 8억원은 관리국장이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하더라도 예산서에는 집어 넣어서 인쇄를 다시 해야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항상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작년에도 틀렸지요?

예, 작년에도 틀렸습니다.

작년에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했어요. 이게 교육청 잘 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협조를 그렇게 해서 됩니까?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보시면 이런 예산편성 심의가 어디 있느냐고 할 거예요. 우리 도청이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보다 조금 늦으니까 도청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획관리실하고 자주 협조를 하지요?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출금 액수를 "우리가 전입금을 이렇게 잡았는데 제발 이 액수에 맞춰 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해서라도 맞춰야지, 이 91억원을 전입해서 쓴다고 교육위원들한테 다 심의를 받아 놓고 도청에서는 91억원을 안 주고 83억원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려도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것인데 우리 국장께서 차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물론 도에서 구두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류상으로 하겠지요?

공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9월 26일날 도청으로부터 내년도 지방세입 추계의 통보를 받아서......

그러니까 귀책사유를 따지면 도청이 더 많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신 도청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도청의 예산편성을 할적에 그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한 것하고 맞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적사항이 안 나옵니다. 내년부터 그 부분을 개선해 주세요.

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 하신 천안 용곡중학교 신설의 예산투입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 용곡중학교는 36학급 규모로 2003년에 개교를 예정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천안 용곡중학교의 시설비는 2001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119억4,533만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질의 때도 했지만, 그러면 용곡중학교 예산이 2001년도에 편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래전에 국비로 지원이 돼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상당히 홍보도 됐었어요. 그 부분이 언제쯤 지원이 됐길래, 벌써 총선이 2000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때 이미 국비를 가져 왔다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예산편성하고 지원하고의 시점은 같지 않습니까?

계획은 이제 미리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부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2001년도 본예산에 전액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확정 전에 예산을 준다는 내시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 전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2003년까지는, 지금 계획을 보면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의 명칭은 용곡중학교가 아니라 신방중학교 였었거든요. 신방중학교라고 예산을 오래전에 확보한 적은 있습니까?

신방중학교는 그 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산확보를 했어요? 예산이 확보됐으면 3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신방중학교 예산을 확보하고 3년이 지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신방중학교는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확보가 됐었는데 토지의 위치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집행을 못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쯤 신방중학교 예산이 되었는데 뭐 땅이 좋지 않아서, 바위가 많아서, 이것은 얼마든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중학교 하나도 없는 지역에 국비확보를 해 놓고도 지금 3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책임을 누가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토지매입은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설계는......

용곡중학교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예, 우선 자리에 계신 위원님부터 하세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제가 질의한 신방중학교하고 용곡중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전입 관계는 지금 말씀이 계셨으니까 생략하고 사립고등학교 운동부 관리에 있어서 동계강화훈련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훈련용품이나 코치 인건비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을 학교별로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오늘 안 해 주셔도 되고 내일 아침까지만 해서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방음벽 관계인데 콘크리트나 조립식으로 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느 학교 방음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거요. 여기 설치됐다고 하는 학교는 방음벽을 한 규모가 콘크리트나 조립식으로 한 것까지도 방음벽으로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안 들어가게 높이 쌓아가지고 해서 만들은 것이 방음벽인지 제가 분간을 못해서 그래요.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방음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내용으로 봐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한 학교도 다시 자료를 해 주시고, 또 하지 않은 곳도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해 주세요.

예, 자료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내일 아침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강당 관계는 지원되는 시군학교는 몇 군데 되는데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비로 내려 온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균형을 봐서라도 이것을 요청은 해 줘야 할텐데, 과연 이러한 목적으로 교육부에 신청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있는 곳은 몇 십건인데 없는 곳은 하나도 없는 시군이 있어요. 이것도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 효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감액 관계는 즉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0만원이 왜 감액됐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구분적으로만 이렇게 해놨어요. 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배수시설 관계인데 이것도 시군별, 학교별로 좀 어려워도 해 주기 바랍니다.

시군별, 학교별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본 학교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또 그 과정에서 명년도에 안 됐으면 순차계획에 의해서 있는 것인지를 그것을 봐 가면서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돼서 그럽니다. 질의를 안 한다 해도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또 학교별 냉·난방현황, 수세식 화장실, 학생 중식지원 현황도 학교별, 시군별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관계를 학교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다시 보완을 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5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필요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감액내용,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자료는 받았어요.

자료의 2001년도 란에 보면 효 실천 공무원 및 실천사례 공모, 또 효 실천 우수교원 및 학생표창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반면, 2002년도에는 효 실천 우수프로그램 공모와 지원이 중단되고......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왜 중단이 됩니까?

국장님! 발언대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됐습니다, 끝난 후에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김중한 위원님,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사 11동 구입에 대한 내역과 사용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사구입 11동은 관내 고등학교 관사 중에서 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화장실이나 주방등의 내부시설이 오래되어 수선을 요하는 곳이 많아 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에 반영된 예산은 이러한 불편을 겪는 관사를 매각하고 대체하는 관사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여건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관사 구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학교 현안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교당 500만원씩 3억4,5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공립고등학교의 현안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시에 미리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건물의 개·보수 등 이러한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67학교인가요?

69교로 잡고 있습니다.

69교라고 하는 것은 가상치지요?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자료를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산출근거로 한 500만원씩 해서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으로?

예.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갑자기 화장실에 누수가 생긴다든지, 급배수관이 터졌다든지, 건물에 균열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69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500만원씩 어떻게 딱딱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전문가가 아닌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시군당 해도 안 맞고, 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는 각급 학교의 폐교가 매년......

세입부분은 하지 말고 세출부분만 해 주세요.

예,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목적사업비로 맞춤평가결과 개선비지원 및 총괄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으로 2억4,0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지원할 대상학교 선정방법 등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총괄평가 및 맞춤평가는 지역 교육청과 학교평가 계획에 의거 '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평가대상이 사립고등학교로 예산과목이 사학지원비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2002년도, 내년에는 평가대상 기관이 공립 일반고등학교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학교별로 예산을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평가 및 총괄평가 지원대상기관 선정과 집행계획은 총괄평가는 학교평가 계획에 의거 고등학교를 공립인문고, 공립실업고, 사립학교로 나누어 3년 주기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립 인문고 39개교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자구노력 지원비의 지원은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장확인 평가를 실시하고 영역별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평가를 받은 전 학교에 자구노력비를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춤평가는 일종의 진단평가입니다. 맞춤평가 대상기관은 총괄평가 결과를 참고로 우수사례를 더욱 조장할 가치가 있는 기관이나 또는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 맞춤평가 요청기관 중에서 3∼5개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춤평가 결과 당해기관의 지원방향을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에 개선비를 지원해서 기관의 경영, 교육행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토록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82억6,300만원과 교육과정 개편 시설사업 28억2,0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과 함께 공사감리 감독자 및 관련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의 각 공정별로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터 파기, 철근배근 등 중요한 공정은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 검사 후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공정에 대하여는 저희가 기히 배포한 학교 시설공사 감독요령에 의해서 학교장에게 공사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시공과정과 감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요자와 함께 하는 공사감독제의 운영, 상호교체 준공검사, 공사실명제, 준공후 사용자 평가 등을 실시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확립하고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 완료 후 준공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건실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총 210건, 1,102억700만원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었는 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이 미확정되는 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못한 사유와 앞으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발생사유는 신설학교와 기숙사, 다목적강당 신축 등으로 정부정책 결정이 늦게 시달되었고 재원확보 문제로 추경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공사기간을 보면 공사가 시작해서 완료하기까지는 약 10개월에서 14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약 3개월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9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학교 부지확보와 사업규모의 조기확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부실시공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정별 기간을 단축하여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먼저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반영하고 건축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 중 다목적 강당 신축외 18건에 대해서 98억5,200만원 그리고 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비로 교부된 논산 평생학습관 증축비등 10개 분야 사업에 총 203억8,500만원의 예산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과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성립전 사용내역 중 지구환경 연구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 발명반 활성화, 교사 정보통신 기술활용 교육사업, 일본교과서 왜곡관련 국사교육 강화, 제7차 교육과정 연수홍보 사업 등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특수학급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초·중등 병설유치원 시설환경 개선은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2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학교현안 시설비 지원 그리고 평가결과 자구노력 지원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거나 계획 추진 중으로 2002년에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유인용역 경비 시범운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예산서 84쪽 전문위원의, 2002년도 세출부분 검토보고를 하라니까 다른데에서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예산서 84쪽의 검토보고에 보면 포상금에서 충남교육시상금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1인당 300만원 수준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1인당 500만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획관리국 소관입니까?

교육국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육국 아까 답변하면서 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하라니까 답변 다 했다고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 해 달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들어갈 것이지, 우리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생소하다 보니까 교육국인지 기획관리국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먼저 하시고 교육국 소관은 이후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은 유인물하고 이것으로 이해가 갔으니까 들어가시고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부분은........

전용설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무과장들은 뭐하러 여기 와 앉아 있어요?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다 감지해서 메모했다가 예정시간 보다 20분씩 더 줬으면 신속하게 답변자료를 주무국장들한테 해주어야 하지 않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교육국 소관 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께서 사전에 챙겨서 절차에 의해서 답변이 즉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누락시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선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함양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석에 안 계시니까 다음에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세요.

예산서 173쪽 민간경상 이전 목 중 충남교육 삼락회원 연수지원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그간 활동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범 도민의 스승존경 운동 분위기 조성과 충남교육 발전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 제3조 제5호에 의거, 충남교육 삼락회 연수지원 및 간담회 경비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충남교육 삼락회원 연수지원비는 평생교육자로 봉사하시다가 퇴직하신 선생님들로 설립된 단체인 사단법인 충남교육 삼락회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목적은 회원을 대상으로 학생선도 및 사회교육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간 활동내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 교실, 상담활동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 삼락회원 초청간담회는 충남교육 발전에 헌신하신 전직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간담 및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행사로, 이 행사는 저희들 교육청과 충청남도가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3월에 합의된 사항으로 '97년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807명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IMF영향 및 도지사 선거관계로 실시하지 못했으며 '99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1,000여명을 초청하였고 2000년도에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1,200명을 초청하여 위안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에서도 스승의 날을 기해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걷어서 교육분야에 투자할 때는 교육생들의 교육비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이것은 교육감님의 선심행정이지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간담회 개최 이런게 꼭 필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 예산은 말입니다, 요즘 지방화 시대, 민주화 시대 해 가지고 임명직을 벗어나서 요즘은 지침서를 떠나서 한번 예산에 반영되면 다음부터 물가고에 의해서 계속 올려줘야지 예산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생겨서 교육분야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자리 위치에 굳혀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예산을 계속 쓰는게 지금 현재 교육감의 예산편성 지침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성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근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답변을 끝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조례 3조 제5호, 조례내용이 「기타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상의 시상금이 전년도까지 1인당 300만원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내년예산에 1인당 5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한 이유와 그간의 수상실적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교육상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시상하는 가장 권위있고 명예로운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충청남도 교육상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989년도에 충남교육상 조례를 제정하여 1998년도 제10회 수상까지 수상자 1인당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으나 IMF가 발생된 이후 국가적 재정난을 극복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1999년도부터 1인당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서 시상하였던 것을 다시 원상회복 시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수상실적은 초·중등 교육부분에서 각 18명, 교육행정 부분에서 11명 등 총 47명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교육분야가 작년 예산보다 줄었죠? 그런데 300만원에서 500만원이라면 66%입니다. 그런데 물가고를 감안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 시상금이 300만원 가지고는 빈약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 대전의 사례를 알아봤더니 그쪽에도 5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권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다 되셨죠?

예.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51쪽에 보시면 당진 용연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1억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설되어 있는데 현재 총괄적인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1억8,900만원이 보니까 수전시설이라든가 오수 정화조시설, 교실 난방시설, 유원장 설비비 해서 본 공사 보다는 부대시설 쪽의 공사비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시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본 공사하고는 관계 없는 부대시설비로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신설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고요,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었습니까?

담당과장 안 계신가요?

왜 묻는고 하니 수전시설이라든가 정화조시설, 난방시설 같은 것은 본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신설로 해서 별도의 공사인데 이게 보수공사비의 성격을 띤 유형의 예산편성으로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이 답변 하세요. 국장한테 자료를 주고 답변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6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예산에 3억1,200만원이 통과가 되어서 이것이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족액을 추경에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폐교학교를 활용해서 시설보완을 해서 단설유치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억65만원 중에서 3억1,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예, 본예산에.

그러면 당시에 본 예산에 넣을 때 이것은 1억8,9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넣어서 한꺼번에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별도로 단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몇 평에 해당되는지 폐교학교를 유치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가 하고 두 번째는 5,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고치는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5,000만원이면 새로 화장실을 하나 큼직하게 지어도 훌륭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큰돈인데 처음부터 이런 예산들을 본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경에 단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언제쯤 준공이 될 계획입니까?

내년 9월입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통학버스 구입비로 해서 5,400만원이 예산 서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넣어서 갑작스럽게 해야 될이유가 있었던가요? 학생들의 통학버스가 없어서 현재 당장 필요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개교를 내년 9월쯤 마쳐서 내년도에 유치원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인지, 언제쯤 모집할 계획인데 미리 통학버스를 구입하시나요? 현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실무담당자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내용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는 미리 파악을 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시고 하셔야지요. 우선 지을 수 있는 화장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예산부터 세워 놓고 쓰고 보자는 식인가 아니면 정확한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교육행정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국장님, 7억65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집행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예를들어 건물수리만 하는데 7억원씩 들어 갑니까?

기본계획이나 이런것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답변이 안되는 것이네요. 통학버스도 언제쯤 쓸 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부터 세워 놓고 보자는 식인가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알고 계세요?

유치원담당 장학관인데 양해 해 주시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담당장학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유아담당장학관 정경해입니다. 단설유치원을 교육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도에 비해서 숫자가 적고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당진읍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유치원 원아를 폐교를 활용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빼냄으로서 당진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당진군내의 초등학교 교실난 해소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6학급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교재·교구구입비라든지 시설비를 계상해서 7억65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지면적은 용연폐교를 이용해서 하고 화장실은 시설기준령에 의해서 유치원 설비규정에 의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돈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언제쯤 이것을 준공해서 유지원 원아들을 모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계획에 내년 9월 1일자로 개원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원아들은 아까 말씀대로 당진읍내의 초등학교에 병설된 원아를 뽑아내서 거기다 수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진에 있는 유치원생들전부가 그리로 오는 것입니까?

당진군 전체가 아니고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용연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학교를 수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모집을 해야지, 6학급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면 큰 교실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요를 파악 해 보셨어요?

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떤 예산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진자체에서도 과연 몇 명이나 올 수 있는가를 수요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교실 같은 것을 만들고 통학버스도 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흔적이 있거든요.

사전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몇 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모집할 계획입니까?

특수유아학급을 하나해서 5명 정도할 계획이고......

당진군 관내에 유치원생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당진읍내에 유치원 원아수는 용연에 수용할 수 있는 수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당진읍내에 있는 원아들이.

당진읍내에 있는 원아수는 2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거의 다 온다고 볼 때 200명이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당진 용연유치원에는 저희들이 160명 정도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명은 다른 학교에서 모집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일단 부모님들 동의를 얻어 봐야 되겠지요?

예.

이것은 현재 과장님 생각이고, 몇 명이 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모집은 2003년도나 가능하겠지요?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9월에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에 일단 준공이 되면 이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이전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학생들을 그리로 이전시킨다? 어떤 학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사진척을 서둘러서 그 안에......

그것은 잘못 된 얘기고 부모님들 동의도 안 받고 임의로 교육청에서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문제는 5,400만원에 대한 통학버스를 예산에 세워 놓은 이유는 내년도에 쓸 사업이 아니고 추경에 넣어 가지고 2003년도에 쓸 예산을 왜 미리 추경에 넣어서 승인 받으려고 하는냐 이거예요. 버스만 사 놓고서 광고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빨리......

충청남도 교육청 광고하러 다니는 것은 아닐텐데, 그렇지요? 됐어요.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제가 요구했던 몇 가지 부분에 서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 자료를 주셔서 분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억65만원이 본 공사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1억8,900만원을 세운 것은, 물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전반적인 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화조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 또, 유원장 설비비, 또 화장실을 고치든 신축을 하든 이런 것은 본 예산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예산심의를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할 말 있어요?

지금 통학버스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추가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자료로 주세요.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도 총괄적으로 전부다 들어 가는데 별도 예산으로 세운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민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체육관 다목적강당 지원기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 부분의 자료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기숙사를 짓는, 기숙사를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38일간 초등학생들이 등교거부를 하면서 실제 교육학습을 받지 못 했어요.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38일간 등교거부로 인해서 정상적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사항을 다시 제차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개요 설명 7페이지에 보면 인성교육 및 학력신장 강화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효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예산이 상당히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 되었습니까? 효를 근간으로 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충실한 기본학력 바탕 위에 학력을 신장하는 신바람 나는 새로운 학교문화의 조기정착 유도라는 것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전에 언론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OECD가입국 중 유감스럽게도 윗어른을 존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낮답니다. 효교육을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렇게 해도 그렇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교육적 차원에서 왜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꼭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일간 등교거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상황을 자세히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38일 동안 등교거부를 했다면 그 당시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습이나 또 보호자 되시는 학부모들의 심려는 아주 막대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연간 초등학생 수업일수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날짜로 220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8일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999년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에요. 유감스럽게도 대개 일찍 끝났는데 며칠, 1주일 이내, 열흘 이내 다 끝났는데 비단 한 학교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38일간 등교거부로 인해 학습을 받지 못했어요.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관리국장님도 함께 들어 주세요.

예.

그 당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다소의 노력을 했습니다. 사회적 물의가 있고 교육에 문제가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러한 일념으로 이곳 문제가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이틀을 설득한 결과 얻어낸 부분이 당시에 서류로 대면을 못한 것이 유감스럽긴 하지만 구두로 요청이 있었어요. 그러면 통폐합을 할테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다, 결국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손해다 라는, 문제가 있다 라는 뜻에서 했는데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것을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로 받아 놓았다고 하면 굉장히 근거가 되어 가지고 저도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텐데 당시 교육장님은 퇴직하셨고 관리과장님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지를 받았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교육의 평등화 어떤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역교육이 충청남도에서 평준화 되기 위해서는 한쪽에 편중 지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니라 분명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효 교육에 대한 부분 말씀하세요.

효 교육을 통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민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효 교육은 정말로 인성교육에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 전체적으로 경상사업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더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웃어른 존경하는 것이 가장 낮다 라고 혹시 그런 부분 못 들어 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아직 그 정보를 못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3.5%래요.

예.

교육감님께서도 효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인성이 바르게 형성되지 못했다면 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인성교육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이렇게 감액되었고 또 내용도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적어도 이 곳 충청도는 효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효 교육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적정한 선에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육청 자체에 그런 인적 재원이 없다면 다른 곳에 용역을 줘서라도 어떻게 청소년에게, 학생들에게 효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대안까지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충남교육은 효를 바탕으로 하는 인성교육하고 학력신장하고 지상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뜻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아주 연구 개발하고 보완해서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청소년들이 웃어른을 존경한다거나 예절에 대한 부분들이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다 라는 것이 수치스러워서가 아니라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청소년들의 그와 같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남에는 종합상담실이라고 천안에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런 설문조사도 하고 또 앞으로 협력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이 서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 남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체육관, 다목적강당, 기숙사 등의 지원기준과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체육관과 다목적강당, 기숙사 등은 저희가 교육지원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시설은 권장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기숙사 등은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어서 내려오게 되고 내려올 때 학교명을 지정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설이 편중되거나 지역간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 자체재원으로는 극히 일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요청할 경우에 저희 자체적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대한 명확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2002년도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아직 미정되어 있고, 앞으로 자체재원이 허락하면 지역별 형평과 학교별 제반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강당이나 체육관 등을 신설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모르게 뚝 떨어집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대부분 특별교부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요구를 하게 됩니다.

누가 요구를 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상학교나 규모 등을 결정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런 이런 사업비를 요구하라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해야 겠으니까 하나쯤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협의가 되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 교육지원시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교육청도 모르게, 원하지도 않는데 특별교부금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뚝 떨어지는 거네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모르게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죠. 교육국장님 이것이 바른 교육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면서 시설부분을 배정할 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잘못 되었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실제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부족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총액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보태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특별교부금이 안 왔으면 자체재원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었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재원배분에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인적자원부의 횡포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의 여러 가지 체육관시설이 되었든 다목적강당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의 교육발전, 교육환경을 위해서 시설을 해 주는데 이러 이러한 곳부터 하는 것이 충남교육의 형평에 맞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을 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요구가 아닌 다른 쪽의 요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충청남도의 모든 학교를 다 조사해 가지고 이 곳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해서 주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예.

충청남도에 대한 이런 지원은 정말 고맙고 고마우나 그 권한을 예산은 주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렇죠?

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숙사에 대한 문제 하나, 기숙사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도 이따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숙사는 말이에요. 기숙사의 목적이 뭡니까? 기숙사 짓는 목적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학교현황을 보면 통학거리 내에서 고등학생들이 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원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오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숙사 일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숙사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습니다.

기숙사 예산이 들어 있는데 그와 같은 목적이라고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자학교부터 기숙사를 짓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 보는 입장에서. 여학교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없어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을 하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위험하니까 학부모들이, 그리고 또는 이런 저런 기관들이 나서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기숙사를 짓는데 당연히 여학교부터 짓는 것이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는 명문학교라서 기숙사를 먼저 짓는다, 아니면 그 학교 출신이 유명인사가 더 많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로비를 해서, 부탁을 해서 먼저 짓는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꼭 그래야 된다 라는 원칙은 없지만 기숙사 같은 것을 짓는 부분은 여학교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소 그런 부분을 모르셔서 안 할리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원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기숙사를 여학교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건의하신다면 건의한 내용을 이 다음에 한번 하시고 나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시게 된다면.

예. 위원님 말씀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고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학교운영위원 연수여비 나오죠? 보셨어요?

예, 맨 위에 체육선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 연수여비 5만원, 4,500명 해서 2억2,500만원.

예.

보셨습니까? 거기에 학교운영위원 연수비, 연수여비하고 연수인원,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에 대한 근거와 4,500명 연수인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답변이 오래 걸려요?

이것은 연수 하루당 얼마 규정에 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이라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책정된 것이고, 인원 4,500명은? 4,500명이 5,000명 될 수도 있고 8,00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4,500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 뭐예요?

4,500명이 있습니까? 4,500명은 전체 인원수를.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전체 인원을 4,500명으로 한 것입니까?

저기......

4,500명이 학교운영위원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하든가 고등학교 주관으로 하든가 해 가지고 학부형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강연하는데 그 강의에 명예강사 위촉을 그 지역에 있는 군수나 문화원장이나 일부 도의원이나 군의회 의장 이런 분들이 명예강사로 위촉돼 가지고 강의하는게 비일비재 한데 이런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일부 시군에서 교육청 주최로 한다든가 고등학교 학교교장 주최로 한다든가 초등학교 학교교장 주최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강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강사를 위촉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자세히는 몰라도.....

자세히 몰라요? 많은데요. 저도 금산에서 학교에 가서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많아요.

학교 자체나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본청에서 하는 것은 대강 아는데요,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단위에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아까 정용해 위원이 자료요구 하신 것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연수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연수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4,500명으로 대상이 나오는데 이 연수를 갈 때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연수는 지역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별로요?

예. 교육청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강사는 이제 별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목적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기능, 회의운영 등 교육공동체로서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충남교육의 이해와 교육수요자 층의 여론수렴 창구 역할을 한다」 참 좋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요, 좋은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주최로 한다든가 학교장 주최로 한다든가 행사 때 명예강사들이 위촉돼 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강의에 빗나가는 자기 홍보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이게 강의내용이 도대체, 여기 와 가지고 선거풍토를 조장하는 내용인지, 또 어느 학부모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출직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이 자기 홍보활동을 하려고 들어온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명예강사로 위촉해 가지고 시장 군수가 홍보하게 되면 예산은 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강의를 시켜 주게 되면, 시장 군수들이 명예강사로서 위촉돼서 자기 홍보만 하게 되면 이 예산이 시장 군수를 위한 예산이죠. 이것도 혹시 그런 것 아니에요?

국장님!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여기 과장님 오셨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가만있어요. 이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비는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연수라든가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연수는 지금 자기 홍보만 한다 이겁니다. 행여나 여기에도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것 누가 뭐라고 해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행사하는 교육에 민선직을 초청해서 명예강사로 위촉해 가지고 자기홍보만 열심히 하고 가는 것은 부작용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없어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믿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 목적이 여기 학교운영위원연수 2억2,500만원, 목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만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동안 회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14일 11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 활동과 예산안에 대한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