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 환경위생과를 아껴 주시고 행·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안덕상수도에 현동 도평1리를 포함한 3개리에 관로확대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는데도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금년도에 여하튼 10억의 군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에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남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덕에서 다소 수하지구에 조금 주민들이 급수관계를 좀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꼭히 비공식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래서 좀 뜻있는 분들하고 해서 별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약간 시기적으로 지연이 된 감이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난 봄에 갈수기때 그러니까 지난 봄 가뭄때 취수를 하지 않았지요? 원수 취수를 안했지요?

지금은 취수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때...

예.

그런데도 지금 가뭄 때문에 농사피해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쪽에 영천도수로땜 1사갱 앞에까지 가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내려오는 하천물이 거의 없었거든요. 감은으로 내려오면서 안덕쪽에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수취수를 하지 않는데도 지금 배수지 밑으로 농업용수보가 취수보가 여러군데 있지요?

예.

거기서 물공급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쪽 주변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에 앞으로 안덕상수도 관로를 현동까지 확장을 해 가지고 원수를 취수를 했을 때 가뭄이 왔을 때 하류지역에 공업용수가 고갈이 안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기술적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검증이 됐습니까?

예,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실시 설계를 할 당시에 취수량에 대한 전체 안덕에 취수원에 대한 물량과 1,000톤에 물을 취수를 했을 때 농경지 면적과 몽리면적 그 당시에 받을 때는 안덕상수도를 저희들이 승인 받을 때는 당초에 현동거를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예, 압니다.

그래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산출된 수량으로 검사결과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충분하다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남의원님이...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곁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한발이 심했을 때 다소 하천이 고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안덕에 있는 성덕댐 물이 공급이 되어서 됐고 지금 현재 임하댐관리수자원공사에서 도수관로에 대한 현서 1사갱에 지금 현재 물을 펌핑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나오는 물이 넘어 가는것을 취수를 의성으로 가는 것을 하루 600톤인가 취수를 하는 시설을 지금 하기로 됐다는 저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그것도 이용되고 하면 그렇게까지 자체적으로 되지마는 큰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지금 기술적으로 분석된 수치이고 실제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이 되잖아요.

예.

되는데 지난 봄에도 사실 그때 원수취수가 되었다라면 농업용수, 생활용수, 음용수 다 지장이 초래될 정도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나 생활에 어려움이 야기되게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전문기술단에 의해서 충분한 원수확보가 되는 걸로 계상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균강수량에 의해서 산출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있게 조치가 되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남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염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마는 여하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대책도 곁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위생화사업을 6쪽에 보면 청송 덕리와 부동면 이전리 되어 있는데 현재 진보면에 보면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 시설한곳 말고 그전에 매립을 했던 곳이 영당부근에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출수가 임하댐 쪽으로 바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전체적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현재...

그런데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청송매립장이나 부동매립장은 그 당시에 정식으로 매립장으로 승인되어서 된 것이고...

예.

사실 영당부지에 있는거는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 비공식적으로 갔다 버릴 곳이 없어서 그랬는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안정화를 어디든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고 요거는 연차적으로 또 금년에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청송하고 부동하고 지금 진보소재지는 매립장에 기히 기존의 것은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쳐지고 하면 또 타면에 현동이라든가 안된 면에 또 그 다음에 진보 그런데는 앞으로 소규모지만 자체 안정화를 다 해야 됩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였지마는 지금 기억으로 봐서는 거기에는 병원 적출물이라든가 참 저희들이 상상치 못할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하니 빠른 시일안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부분도 위생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올해 내년에는 안 되지만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내 것은 그래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268쪽은 환경위생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69쪽 저희들이 근무수당과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0쪽 중간부분에 환경오염측정기기검사수수료 150만원입니다. 이거는 환경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71쪽은 저희들 환경위생과 운영비와 일반여비입니다. 272쪽 마찬가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73쪽 위에서 두 번재, 불법투기산업폐기물복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차량으로 싣고 와서 계곡에 붓는다든지 불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수거료입니다. 다음 274쪽 밑에서 세 번째, 진보쓰레기소각장폐기오염측정수수료 280만원 이거는 매달해야 됩니다. 다음 275쪽, 맨상단 매립장침출수지하수검사정수수료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기료입니다. 276쪽 중간부분에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금 쓰레기봉투입니다. 1,700만원 매년 이거는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7쪽 밑에서 세 번째, 진보쓰레기소각장다이옥신측정수수료 1,000만원, 278쪽 중간부분에 쓰레기매립장포크레인장비유지비 228만원, 연료비가 6,300만원입니다. 소각장에 279쪽은 환경정화계에 여비 및 추진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0쪽 역시 위생처리장 쓰레기매립장소독약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료비입니다. 매년 이거는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 제일 위에 부분 공중화장실관리인부임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0명정도 내년에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위에서 두 번째, 생활재활용수집보상금 이거는 매년 3,000만원씩 세워서 재활용에 대한 수거가 되면 재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82쪽 밑에는 전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비위생매립장사업 11억6,700만원 보조금입니다. 그 다음에 283쪽 밑에서 다섯 번째, 위생처리장기술진단용역비 3,000만원 이거는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복토비 3,750만원, 박광엽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립장주변 진보 해소사업 1억, 사실상 좀 미흡합니다마는 나중에 의원님들이 할애해 주시면 다소 조금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4쪽 내년도에도 시가지 위에서 두 번째, 휴지통을 해서 2,300만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밑에는 전부 소각장에 대한 백힐타교체라든가 용역소각장콤푸레샤 수리비입니다. 285쪽 역시 진보소각장 위생처리장부품구입비입니다. 286쪽 밑에서 세 번째, 청송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용역비 4억 이거는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287쪽은 경상경비입니다. 다음 288쪽 밑에서 두 번째, 수돗물아껴쓰기절수기구입 변기, 주방용 300만원입니다. 289쪽은 양여금사업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하수도공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290쪽 제일 위에 수도정비기본정비계획수립용역, 수도법에 의한 겁니다. 4억 이거는 내년도에 꼭 의원님들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하수도유지관리비이고 기존 간이상수도보수비고 그렇습니다. 291쪽 내년도에 간이상수도시설개·보수 12개소 3억8,000만원,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2쪽은 간이상수도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3쪽은 위생계에 경상경비입니다. 294쪽 밑에 부분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134만원, 295쪽 두 번째, 퇴폐변태영업신고보상금 112만원, 환경과 일반회계는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 651쪽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총 규모는 내년도에 저희들 상수도에 15억입니다. 15억인데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55쪽 수질검사수수료 상당히 많습니다. 2,200만원, 그 다음에 고지서구입하고 관리실보일러연료대 등등 경상경비입니다. 656쪽 중간에 상수도사용료에 따른 고지서우편료봉투제작 1,000만원, 그 다음에 657쪽 밑에서 세 번째, 안덕상수도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수수료 168만원, 나머지는 경상경비입니다. 658쪽 중간에 수도미터기구입교체 이거는 매년 상수도 그거하게 되면 돈을 받아 가지고 손료를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1,700만원, 그 다음에 소모성자재구입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659쪽 하단부분 세 번째, 여과사치환 4,000만원, 내년도에 5개면 지금 상수도관리 되고 있는데 그 다음 여과사교체 모래교체하는 겁니다. 매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수관탐사 및 굴착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2,800만원, 660쪽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급수구역내 노후관교체 1억 중간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밑에서 두 번째, 관2리급수구역확장 3억 이거는 꼭 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661쪽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상수도관로탐지기구입 이거 하나 있어야 누수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00만원, 그 밑에 상수도관로누수탐사기 1,000만원, 요새는 장비가 있어야 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거는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활용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내년도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68쪽, 2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0쪽, 27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2쪽, 27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4쪽, 2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6쪽, 27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8쪽, 27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쪽 맨 하단에 현동·현서쓰레기소각장보조연료비경유 2,016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250만원의 경유대가 계상되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소규모 소각로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강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간당 90kg 1일 720kg를 소각할 수 있는 중형 규모의 소각로 보강공사를 마쳤습니다.

1일 몇 kg요?

1일 90kg 1개소당 시간당...시간당 90kg...

그런데 본 의원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완사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규모면에서는 별로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각장에는 폐기물을 소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기준온도가 800℃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 발생이나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감안되겠지만 원래 당초예산이 1억4,000 아닙니까?

예.

원래 당초에...

예.

보강공사 2개소 것이 1개소에 7,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거는 6,000만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보다 보니까...

그래서 절감이 됩니까?

그래 됐습니다. 연료비는 이렇게 세워 났더라도 다소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거고 꼭 연료가 얼마든다 저희들이 가동해 보면...

그런데 당초에 임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현서·현동에 간이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기능을 거의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도 보완사업은 당초 설치사업보다 돈을 더 들어서 보완사업을 했습니다.

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78쪽, 27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0쪽, 28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2쪽, 28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660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상수도급수구역내 노후관교체 청송, 부동, 부남, 진보입니다. 1억인데 지금 과장님, 부남에 보면 홍원1리, 대전1·2·3리, 감연1·2·3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부남 한 곳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지금 여름에 노후관이 터져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명절때는 물량이 딸려 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서 과장님이 긴급적으로 노후관, 물세는 임들을 한 1주일간 나와서 물을 많이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옛날에 업체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는 중간중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노후관 교체 수리비가 1억이 부남에 다 와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빈약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지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할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은 사실상 저희들 군 관내 제일 문제가 부남지역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관 매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누수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시키고 전문 정밀검사를 해서 보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누수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있고 또 부남에 감연3리라든가 감연1리는 상당히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압 자체를 이기지 못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감연1리 같은 경우는 너무 멀어서 그래서 거기는 가압장치를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 재정이 넉넉하면 한번에 다 교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세밀한 조사를 해서 위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시면 추경예산에 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 보고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하반기에 또 저희들이 누수조사를 해서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어느 타 면보다가 부남에 상수도 보급률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송에는 물 맑고 공기 좋은데 인데 물로 제대로 또 명절에 고향에 오신 분들에게 물도 제대로 못 먹여서 보낸다고 하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소방차로 급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안 되겠나 이래서 과장님께서 양여금이라도 내려 온다며는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이 물 걱정은 덜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62쪽,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62쪽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