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재만 의원 발언

제59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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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해 편성된 2002년도 일반회 계 및 특결회 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72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77%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 계는 1,974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69%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 계는 297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86.9%, 특별회 계가 13.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중 세입예산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6.69%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 부문에서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39억9,693만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등 78억6,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국고보조금은 1억9,165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3,8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규모는 1,974억8,800만원으로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3,019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경상적경비 3억3,0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93억6,407만원증가되고 자체사업은 26억2,4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 부분은 6,5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능별현황, 6페이지 성질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 계 총예산규모는 297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총규모는 1,062억9,701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 전체적으로 9.42%인 91억5,8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총규모는 104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2년도 본예산편성에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북도내 여러 시군중 상주시, 영주시와 비교하여 큰 틀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일반회 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회 계세입중 지방양여금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8.26% 증가이고 영주시가 4.5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0.19% 감소하였는바 수정예산 편성시 계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고 보고 드린바 있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등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78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34.07%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상주시가 17.72% 증가이고 영주시는 30.96% 감소하였으며, 우리시는 그 중간정도인 4.07% 감액 편성되었는바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망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 등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5억3,0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우리시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17% 감소되었습니다. 타 2개시의 수정예산 변동분을 파악하지 못해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우리시 지방양여금이 전년대비 34.07% 증가한 그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중 사업예산 특히 자체사업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42.33% 증가이고 영주시가 34.03%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4.21% 감소하였는바 시도비 부담 적정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나 수정예산에서 보다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드린바 있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26억2,500여만원이 증액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9.27% 증가함에 그치는 것이고 자체사업이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 및 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향후 추경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이 부분예산은 계속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파악됩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도 타 2개시의 수정예산 변동분을 파악치 못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금번 수정예산에서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예산원칙론에 비추에 볼 때 전체예산대비 사업예산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경상예산 비율을 하향조정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 자체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기법과 관련 연구개발비목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던 청사도면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 등 전산개발을 위해 외부로 발주하는 소요경비가 아니고 범용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이므로 일반운영비목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한 것은 바람직하고 특히광원사택 복원에 따른 전문적 검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와 감리비를 계상토록 요구하였는바 금번 수정예산에 시설비와 함께 계상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 시민을 위한 최우선 봉사를 다짐하는 계기가 된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에 관해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서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 수정예산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지역경제 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한 민방위 관리비는 보다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