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오늘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와 내일은 이제까지 심사한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2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72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77%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 계는 1,974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69%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 계는 297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86.90%, 특별회 계가 13.10%입니다. 3페이지 2002년도 일반회 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6.69%인 123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39억9,693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도 78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국고보조금이 1억9,165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3,8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규모는 1,974억8,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기정예산대비 6.69%인 123억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가 0.99% 증가는 일반운영비와 선거경비입니다. 사회 개발비 9.21%증가는 보조금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9.21%증가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51% 증액된 949억7,130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32억2,302만원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 계 예산총규모는 193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2년도 본예산 편성에 그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내에 여러시군중 우리시와 비슷한 상주시와 영주시를 비교하여 큰 틀에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를 일반회 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회 계 세입중 지방양여금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8.26% 증가이고, 영주시가 4.55%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0.19% 감소하였는바, 수정예산 심의시 계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고 보고 드린바 있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78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34.07%가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상주시가 17.72%증가이고, 영주시는 30.96% 감소하였는데, 우리시는 그 중간정도는 4.07% 감액 편성되었는바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망하였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등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5억3,0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우리시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17% 감액되었습니다. 타 2개 시의 수정예산 변동분을 파악하지 못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우리시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34.07%가 증가한 그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하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 요망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중 사업예산 특히, 자체사업은 상주시가 전년대비 42.33% 증가이고, 영주시가 34.03% 증가인데 반해 우리시는 오히려 4.21% 감소하였는바 시도비 부담 적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나 수정예산에서 보다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드린바 있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서 26억2,500여만원이 증액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9.27% 증가함에 그치는 것이고, 자체사업이 지역경기 활성화 유도 및 주민 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향후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이 부분 예산은 계속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도 타 2개 시의 수정예산 변동분을 파악하지 못하여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금번 수정예산에서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예산원칙론에 비추어 볼 때 전체예산대비 사업예산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경상예산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시 자체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예산편성기법과 관련 본예산 검토보고시 지적한 연구개발비목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던 무단방치 자동차 프로그램 구입 및 농업진흥지역 도면 관리 프로그램, 농촌진흥비에 교육용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전산개발을 위해 외부로 발주하는 소요경비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이므로 일반운영비목 일반수용비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정개발비중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올해 극심한 가뭄에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만 쌀 값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같이 하고자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번 수정예산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해서 농정개발사업 및 지역경제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금년도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 계에서 기정예산 590억2,100만원보다 29억4,000만원이 증액된 619억6,1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 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과별로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자체사업에서 중앙시장 도로포장과 도색 등 추가소요 사업비 및 가은시장 내 기존 화장실 위치가 개인소유 부지 위에 위치하여 토지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소유자 동의하에 이전설치사업비와 농암면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무당방치 자동차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는 당초 93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과목 이서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으로 과목 변경하고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계획은 내년도 월드컵대회 를 맞아 운전자들의 서비스 향상과 친절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초 실시할 계획이며,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9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과목변경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문경사과, 쌍샘배 등 경북 우수농산물 지정에 따른 도비지원과 싱그람, 홍성 영농조합법인과 문경능금조합이 농산물 운송 보관, 하역 등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소비자들의 상품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조미용기 구입 및 포장디자인 개발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 무 종자대 지원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구제역 방역을 위한 생석회 구입과 축산관련 교육비 등 경상적경비를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가축 조사료용 지원사업비를 감액하여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경한우 시험연구 1차년도 사업비와 도축 폐기 처리용 톱밥 구입비로 계상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읍면 동력분무기 구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동로 도계 정비사업으로 우리시 상징물과 소공원 및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은 농암 사현 바고지에서 상신원간 사업이며, 임도 구조개량은 가은 갈전에서 수예간 미진한 구간에 대한 연장 및 보수사업이고, 마성 외어 사방댐 1개소와 산림지도 및 윈도 전산처리용 시스템 개발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가은 갈전 간이양수장 설치 등 3개소와 농로 포장사업 6개 지구 및 배실 암반관정 등 자체사업에 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양여금 변경 지원에 따른 위만, 태봉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9페이지 자체사업은 신 영강교 주변, 농암 연천 소하천, 동로 노은제방, 그리고 가은 작천 앞 하상 정비사업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상신원 덧씌우기와 약석교량 진입도로 포장, 완장 소교량 설치 및 연천1리와 갈동 1, 2리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4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토지보상 프로그램과 설계용품 등 경상예산에서 95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114페이지 도립공원 하초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감액하여, 삼일극장 및 신흥동사무소 앞 네거리 그리고 윤직동 건널목에 설치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와 새재 인도 확장, 신평동 공평변전소 진입도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도면 입력 및 출력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마성 오천 정주권 연결도로 사업비를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주택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엌개량, 변소, 빈집정비 등은 사업 물량증가로 사업비가 다소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 예산이 부족하여 금회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 125페이지 도비 보조내시 결정으로 간이상수도 신설, 보수 사업비 및 염소자동 투입기 구입비 계상과 낡은 간이상수도 보수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중앙시장 정비사업을 작년도에도 얼마 했지요?

총괄 전체 예산입니까?

작년도에.

1억5,000만원, 당초에 1억 했다가 추경에 5,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1억5,000만원. 내년도 1억7,800만원 이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정비를 하고나니까 바닥이 지저분하고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질퍽질퍽하고 이래서 포장하고 도색하고 건물 뜯어내니까 아주 불량합니다. 건물도색하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포장하고.

예. 상당히 상인들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도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시장 상인들도 자체 이벤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시민들이 모여서 장사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여기.

지역경제과입니까?

예.

박경무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93페이지 모범 운전자 해외연수 지원 3명에 450만원이지요?

예.

저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일본인가 어디.

MK택시라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이것은 별개로 도비로 3사람 분이 또 내려왔습니다.

450만원 가지고 3명이 몇 일을 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사실상 일본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것으로 이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부족한 입장입니다. 세사람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로 넘어갑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유통축산과 9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신평동 암반관정을 어느지점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배실부터.

안에.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장 예정지쪽으로 지금 도로가 안 났는데요. 도로도 물론 처리장을 하면 진입도로 내면 안에 밭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용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예. 그 지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윤석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산양 진정 용수로 설치 했는데, 용수로 같은 경우는.

신전.

농진공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우리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구역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들 시에서 거의 합니다. 특별한 사항 예를 들어서 어떤 경지정리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이런 것이 기반공사 구역같으면 자본보조로 해서 하지만 그 외 소규모 용·배수로 있는 것은 우리시에 포괄해서 같이 시행합니다. 영순, 산양지구는 이런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구역은 기반공사구역입니다만 저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산양 신전 용수로 설치공사 이것도.

예. 기반공사구역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과로 넘어갑니다. 도시과 113페이지부터.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로 넘어갑니다. 주택과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없으면 수도사업소로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안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양윤석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이제 이두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순회 수리단이 매월 한번 정도로 돌와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것 보다는 어떤 수리소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기구를 쉽게 얘기해서 타이어 바람이 빠졌는데,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기구라든가, 또는 기술인력을 양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것으로 변경되었는 것입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전번에 양위원님 말씀하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농기계 수리소하고 마찰관계가 예상되고 해서 일단 그것은 현재 수리소가 있는데는 좀 작은 것부터 일단 공급을 하는 쪽으로 기계를 보완해 주는 쪽으로 하고, 너무 큰 수리기계를 주는 것은 일반 수리소하고 마찰이 있다는 쪽으로 되어서 중용을 택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는데 급하게 바람 넣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싣고 내려오면 하루가 넘어 걸릴 때도 있고, 하루가 걸릴 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와줄까 해서 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저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신 것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회 하여 지금까지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