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2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교육청 2001년도 추경예산과 200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특별시 2001년도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 원 여러분, 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시 본청 산 하기관을 총망라하여 일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일관성 있고 심도있는 예산 심사와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 울시 관계공무원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판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21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심의,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 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기 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 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속에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경 기둔화가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우리 시 재정운용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그 동안 재정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에 대하여 기정사 업비의 조정, 예비비 등을 통한 재원조치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하 여 대처해 왔으나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저소득시민 의료보호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 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필수요인에 한하여 최소한의 결산정리 차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1,568억원으로서 회계 간 중복분 514억원을 제하면 순계규모는 1,055억이 됩니다. 금번 추경은 일반회계의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시켜 운영 하던 예탁금 4,560억원 중 500억원을 조기 회수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02년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내년도 시 재정여건은 경기회복이 늦어짐에 따라 세입감소 등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하철 9호선건설 등 SOC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면적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건전 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대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조 7,049억원으로 2001년도보다 2.9%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간 중복계산분 1조 350억원을 제외한 실제적인 재정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 규모는 10조 6,699억원으로서 2001년 대비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교육청 등 타 기관 지원경비 4조 4,836억원을 제외한 실제 집행규모는 6조 1,862억원으로 2001년 대비 2,660억원, 약 4.1%가 감소한 규모로서 외형적으로는 재정규 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규모로 보면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은 정부 및 경제연구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4.5%에서 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망치보다 낮은 3%를 적용 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도 택지매각의 순연, 과밀부담금의 특별회계 이관 등으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수감소 전망에 따라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정 역점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가용재원을 중점 배분 하였습니다. 특히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민선 2기 마무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 로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우선, 서울형 생산적 복지모델 실현 등 사회복지 부문예산을 올해보다 10.8% 증액시키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해 항구대책의 보완, 테러 등 화생방 방호체계 확립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주택가 주차공간의 확충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올해보다 7.5% 증액 투자하였으며, 상암 신도시에 미래를 대비한 둥북아 비즈니스센터, 즉 DMC의 조성 등 시정 주 역점사업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 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정부의 허용 기준액보다 40%를 감축하고 기본 경상경비는 4.0% 절감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을 통해 건전재정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부채감축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부채 상환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예산편성 사상 최초로 감채목적 예비비를 편성 하여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감채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게 되 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말에서는 처음으로 지하철 부채규모가 1,600억원 정도 감소한데 이 어서 내년에도 1,600억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2조 3,437억원으로서 지하철 부채 등 우리 시 부채의 통 합관리 및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과 저소득 시민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기금 등 내년에 신설되는 2개 기금을 포함하여 총 18개 기금을 운용하게 되었습 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과 회계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등 우리 시 재정운용 기조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가용재원의 활용 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정투융자기금의 통합적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세입· 세출예산안은 성과주의 예산안의 정착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 성을 한층 높임으로써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 여 우리 서울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기조 및 기본방향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간부소개:기획예산실장 김우석, 시정기획관 조대룡, 환경관리실장 김승규,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종, 여성정책관 김애양, 정보화 기획단장 배경률, 행정관리국장 김건진, 감사관 전장하, 보건복지국장 김상돈 산업경제국장 김흥권, 문화관광국장 임재오, 소방방재본부장 김광수, 도시계획국장 진철훈, 건설국장 강창 구,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단장 전희상, 지하철건설본부장 장석효, 공보관 진익철, 공무원교육 원장 이철수, 시립대학교 사무처장 박용래, 한강사업기획단장 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최 용호, 도시환경개선단장 길기석) 배경동 주택국장은 지금 집단원이 도착되어서 잠시 설명하고 도착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 다.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 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가 위원님들께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정무부시장 인사말씀에서 제안설명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히 제 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의 추경규모는 600억원으로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과 저소득 시민의 의료보호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회계 추경의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추가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하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운영했던 일반회계 가용재 원을 조기에 회수 활용했고,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규모는 968억원으로서 회계별로 구체 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특별회계 500억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214 억원의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되었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과 저소득시민 의료보호지원을 위해서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76억원 규모로서 지난 4월의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버스업체 지원을 위한 정부 부담분을 우선 우리 시에서 차입해서 지원하고, 그 차입금에 대해서는 2002년도 정부예산의 정부부담으로 편성을 해서 상환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월드컵경기장건설특별회계는 당초 축구협회 부담금수입으로 해서 250억원이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축구협회와 서울시가 그 동안 계속 협의를 해온 결과 우선 서울시가 선반영하고 추후에 월드컵경기가 치러진 후에 축구협회로부터 그 예산을 부담하겠 다는 공식적인 공문서에 의한 협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우선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월드컵 경기장건설특별회계가 차입해서 그 소요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는 78억원입니다. 그 요인은 LNG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그 재료비가 그만큼 증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회계내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체조달하 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길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라서 편성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서울시가 제출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1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당초예산 8조 1,235억 5,440만원에서 9차 간주처리하여 8조 1,691 억 164만 5,000원이 되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600억원을 증액하고, 그래서 8조 2,291 억 140만 6,000, 그리고 특별회계는 968억 300만원을 증액, 그래서 3조 3,062억 9,500만 원, 그래서 합해서 11조 353억 9,200억을 편성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순위에 따라서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산업경제국 소관의 국고보조금 51억 600만 원 감액, 사업비 축소되고 서울신용보증기금 확대 100억원으로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증액한도액 업체당 4억원 이내에 대출해 준다는 것인데, 100억 원은 한빛은행에서 우리 시에 출연금으로서 세입을 잡은 것이죠. 그러면 국고금이 얼마 정도 교부되는가요? 100억 출연금을 세입으로 잡고 그러면 국고 금은 어때요, 얼마가 교부되는가요?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한빛은행 출연금 100억에 국비로는 46억이 지원되고 추가로 3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 년에 국고에서 지원금은 76억입니다.

금년에 추경에서 100억을 세입을 잡으면 국고금으로서 얼마나 교부되냐 그런 얘기죠.

원래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1 대 1 매칭펀드로 조성이 됩니다. 그 래서 국고에서 46억…….

45억이 아니라 46억?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78억원인데 에너지 요금인상 등에 따른 위탁금 증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은 타 사업비에 되지 않고 집단에너지공급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전액 세출로 78억을 전액으로 편성된 것이 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문화국 소관을 보면 당초 민간유치조건과 승인으로서 지원금 26억 2,800만원 책정된 것 인데 민간유치 불투명으로서 사업비 삭감이라는 것 같은데 시유지 대지 제공을 한다 해도 어떻게 건축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구 기상청 부지에다가 서울시에서 중규모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투자심사를 했었습니다. 총 사업규모 721억 중에서 660억, 건축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울시 재원의 형편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금년도 26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경기가 대단히 어렵고 민간부분에서 당초에 기상청부지에 중규모 공연장 건립에 관심을 기울였던 기업이 있었습니 다만, 대단히 어려운 형편으로 해서 지금은 투자가 불가하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업들에게 이러한 의향을 재타진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다른 기업 들이 서울시에 660억원을 투자해서 중규모 공연장을 설립하는 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서 울시와 협력사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금년도 26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 추경하고자 합니다.

대지를 어디를 제공한다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 런 것 아닌가요? 대지는 어디 제공하는데…….

저희가 기상청 부지라고 해서 교육청 옆에 있는 땅입니다. 서울 시가 기상청이 있었는데 기상청이 보라매공원으로 이전을 하고 서울시가 대체 취득했던 땅 인데 거기를 우리가 중규모 공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부지를 제 공을 하고 민간기업이 거기에다가 660억을 들여서 중규모 공연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면 시예산을 줄이면서 우리가 중규모 공연장을 하나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러한 계획으로 투자심사를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이 39억 5,148만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 원금으로서 27억 1,448만원 이것은 자부담 폐지로 시가 추가부담이라는 것인가요? 당초 자부담에 20%가 있었는데…….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작년 12월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 설 등의 운영비 법인 자부담 20%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다음에 법률 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간 법인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요? 장애인단 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로 자부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에 의한 것입니다.

글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시가 부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비 12억 3,700만원과 의료기금 전출금 있지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50% 213억 6,252만, 도합 253억 1,400만원 편성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도 말씀해 보시지요.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시비 해서 50 대 50으로 의료보험기금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국비가 소요에 비해서 덜 내려왔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병원이나 약국에 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내려 주도록 요구했고요. 이번에 21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금 213억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에서는 24억 1,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명년 5월 준공 예정을 감안할 때 추가소요 공사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현재 몇 % 진행된 것이며, 연차별 공정을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계획 차질이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당초에 예산확보 하지 않고 추경으로 해요?

여성정책관 김애양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청한 사업이 서울여성플라자 건립비와 보육시설 운영비를 합쳐서 2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성플라자는 지금 현재 대방동에 짓고 있는 저희 여성 전용시설로서 내년 5월 준공 예 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1년도 공정률을 잡을 때 66%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 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준공하려면 공정률을 상향조정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72%로 저희가 6% 공정을 상향조정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고요. 두번째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현재 4,000여 개 있는 저희 보육시설에서 영아, 장애아반 을…….

정책관, 내가 보육시설은 아직 묻지 않았잖아요. 내가 질의할 테니까, 우 선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지, 지금 현재 진행은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연차별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전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5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5%면 내년 준공이 되나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내부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정을 6%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5% 하고 내년…….

네.

5월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차질없이 해 주시고, 보육원 시설지원 말씀하시는데 내가 중단시켰는데 10 억원 국고보조 지원금 말이에요. 이것은 시비 추가 지원비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말 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보육시설에 영아하고 장애아반을 강화해서 운영하라 는 지침에 따라서 영아, 장애아반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교사들이 임신 등으 로 들어갈 경우에 비상근 교사를 쓴다든가 할 때 지원하는 예산과, 또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료는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셔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 사항들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 10억입니다.

이것을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당초 예산을 편성, 적기에 집행함이 공직 자들의 사명감이고 사실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 고,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또 추진현황을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 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관계는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 지원비에 따른 시비로서 진료비 부담50%, 213억 6,250만원, 그리고 세입과 동시 에 의료보호기금 관련사업인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213억 6,252만원 전액 세 출로 편성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억 삭감,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250억을 대체한다, 당초 축구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정부 600억, 시가 600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300억, 월드컵조직위원회가 200억, 축구협회가 250억, 50억은 뭔가요?

저희가 사후활용시설을 지어 놓았습니다.

아니, 50억에 대해서 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시설물 임대를 하게 되면…….

글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50억을?

들어올 돈입니다, 이게.

내가 잘 몰라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2,000억으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제 김종구 위원장 대표연설에서 보니까 2,060억이라고 했는데 어 느 것이 통계가 맞는 거예요?

시설물 분양금이 국비, 서울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축구 협회, 조직위원회, 이렇게 2,000억을 했고요. 60억은 저희들 설계비 그쪽으로 해서 서울시 가 부담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별도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네, 당초부터…….

당초부터?

네.

알았습니다. 축구협회가 당초에 내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와 지방채 차입금으로 대체했을 때 이자는 많은 시민의 부담으로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축구협회하고 그 동안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또 총리실 에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또 했습니다. 원래 금년에 저희들이 축구협회보고 250억을 부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축구협회가 자기들이 도저히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서울 연고 구단을 창단을 하면 그 창단금을 받아서 내겠다…….

받아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창단을 한 후에 거출해서 내겠다?

네, 그것을 내년에 월드컵 끝나고 나면 창단이 될 테니 까…….

그래서 우선 시가 250억 부담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담을 안했을 경우에는 또 시민의 부담으로 책정되어 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축구협회에서 부담금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요. 지금 내겠다고 되어 있고…….

언제는 안 내나? 당초계획은 내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내니까 하는 얘기지 요. 시민이 봤을 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내기로 안했나요? 그렇게 협약을 했지요. 25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시 부담으로 해 놓 고 나중에 거출해서 이것을 메운다?

지금 현재 월드컵구장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축구협회에 서 서울구단을 창단을 하려고…….

됐습니다. 하여튼 강력히 해서 적어도 250억이라는 것은 막대한 것 아닙 니까? 그것을 추경까지 해가면서 부담을 해서 내년 월드컵을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후에라도 철저히 해서 반드시 그 단체에서 부담하게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 소관 300억 증액분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전출금 으로 9호선 1단계 추가지원금이기 때문에 시비부담 300억하고 국고보조금 200억, 도합 500억 증액 편성한 것이지요?

네.

그런데 내가 또 한 마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것은 맞는 얘기일 거예요. 국고보조가 오기 때문에 시 부담 300억, 9호선 재원은 국고지원 539억, 시비부담 675억 그래서 1,214억으로 건설하기로 했나요?

네, 이것은 작년도에 금년예산 편성할 때 정부에서 국회에 보 낸 국고보조금이 2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50억에 맞추어서 서울시비를 375억 계상 했는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250억에서 200억이 증가한 450억으로 국회에서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결정한 국고보조금보다 200억이 더 추가로 결정이 되니까 지방비가 그 것만큼에 대한 것이 없어서 이번에 300억을 더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칭펀드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300억 예산편성이 되어야 국고보 조 200억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9호선 1단계 작업은 지금 들어갔습니까?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뭐 설계변경이니 정류장 미확정, 이것 지연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 좀 해 보세요.

연내에 7개 공구는 계약이 끝날 것입니다.

끝났습니까?

끝날 것입니다. 아직 계약중에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176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 데, 국고보조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시비 50% 확보하면 2002년도 국고가 보조되기 때문에 지방채로 참여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자부담을 지금 저희들이 기채 발행해서 내년초 상환할 때까지 이자부담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환할 때는 원금 176억 4,000만원에 그때까지 예상 이자 연 7.2%를 적 용합니다만, 6억 3,500만원이 추가되어서…….

6억 얼마요?

6억 3,54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자부담으로 정부에서 지원한다?

네, 이자까지 해서 정부가…….

그래서 우리 추경에 이만치 176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면 국고보조에서 내년에 이자부담까지 해서 교부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금번 예산확보로서 시내버스,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2001년 제 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길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서흥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회의장의 질서를 좀 정 확히 지켜 주세요, 우왕좌왕 하시지 마시고.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빛은행의 신용보증재단 기부금 관련인데요. 10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시금고 인 한빛은행과 우리 서울시가 협약을 통해서 100억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 협약한 거죠?

3년 전에 서울시금고로 한빛은행이 지정이 될 때 그때 협약을 맺 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100억씩 출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출연금을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2,00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빛은행에서 900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요?

전체가 90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언제 주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지금 현재 회계과하고 한빛은행간에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몫이 100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주고 12월 30일 정도, 31일에 주려고 그러는가요, 한 빛은행에서? 당초 주기로 했으면, 협약서에 올해 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매년 회계처리관계상 연말에 출연을 합니다.

회계처리에 빨리 주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회계절차 때문에 그 러는 거죠?

협약 자체를 7월 1일에 했기 때문에 연말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 습니다.

아니, 어떤 근거에서 연말에 해오고 있냐고요. 저희가 빨리 받으면 더 유 리하잖아요, 사실은. 한빛은행으로 봐서는 좀더 늦게 주는 게 유리하고. 회계처리절차를 설명해 보세요. 무슨 절차 때문에 그랬어요? 회계절차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99년에 2000년도까지는 신용보증재단에 시금고에서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고지원비율에 1 대 1 매칭펀드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 시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하는 과정이기 때 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되고 그 예산이 승인이 된 후에 서울시 시세입으로 잡아서 출연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칭펀드하고 그런 표현을 쓰셔서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 고요. 지금 이것이 100억을 주면 국고에서도 100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아서 그 국고도 빨리 서울시로 출연하게끔 해서 양쪽 다 우리가 이득이잖아요, 빨리 받을수록. 그리고 일도 복잡하지 않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 잡하게 만들어요. 추경을 또 해서, 국고 또 이렇게 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하고 매칭펀드로 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 청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조건이 서울시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때 한다, 그래서 출연금을 작 년까지는 한빛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한빛은행에서 서울시에 출연을 하고 서울시 예 산으로 편성한 후에 그때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에 그러면 언제 우리 서울시예산에 올라온 거죠?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없고 추경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빨리 추진하셔서 국고도 내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기상청 부지와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는데 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어떤 계획을 갖게 된 거죠, 이제? 민자유치가 불투명해서 삭감되었 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게 되는 거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유치에 의해서 중소규모의 공연장 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선 잠정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활용방안으로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MIT 미디어랩의 이스트아시아연 구소가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MIT 미디어랩의 이스트아시 아연구소에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정 사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 음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땅은 문화관광분야에서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면 민간업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규모 공연장이 설립되 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김애양입니다.

475억에서 485억으로 1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사업내용이 당초 편 성시보다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사업량의 의미가 뭡니까,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아·장애아들을 보육시설에서 좀 기피하는 경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와 장애아들을 보육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 는데 영아·장애아반 운영이 당초 편성되었던 반보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1,082개 반 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1,427개 반으로 반이 늘어났고요. 또 영세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저희가 시비에 서 대신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또 24시간, 또 야간보육을 할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시간 연장된 것에 따른 인건 비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 또 두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두 아이를 맡겼을 경우에는 그 보육료를 동생에 대해서는 조금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중에서 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휴가를 갈 경우에 대 체인력이 없으면 시설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쓸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해서 총사업비가 10억 정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였죠?

그런데 이 부분이 복지부하고 항상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보사부에서 국고보조 내시를 해줄 때 항상 매년 추경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물량을 저희 가 시에서 요청하는 물량보다 당초예산에 적게 내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꼭 추경에서 한 번 더 하도록, 매년 그게 관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 희가 복지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면서 당초 물량대로 좀 해달라고 합니다만, 그쪽의 예산 형편상 답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 연말에 한 번에 되는 바람에 금액이 많아진 사 항입니다. 저희 복지부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는 당초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물량을 확정지 어 줄 것을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부가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1,082개 반으로 늘어났다고 그랬던가요?

아니요, 1,082반이었는데 1,427개 반으로 한 345개 반 정도가 늘어 났는데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민간시설까지 합치면 4,000여 개가 되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1개 시설에서 1개 반만 증설해도 상당히 많은 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아하고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손이 많이 가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특단 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보육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 를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5개 반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존에 있던 데서 증반을 한 것입 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증반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대개 보육하기 쉬운 3세 이상 아이들을 주로 보육을 하면서 정원을 채우거든요. 그런데 갓난아이부터 사실 2세까지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3·4·5세 큰 아이들반을 줄이면서 영아나 장애아반을 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증반이 된 것이 당초 우리 서울시에서 예상됐던 게 아니냐 이거 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 자체가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것보다도 보사부의 내시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원래의 숫자 플러스 또 조금 늘어난 것 까지 포함돼서 345개 반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원래 당초 있던 것보다 적게 내려온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보건복 지부에 대한 어떤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금년 한 해의 문제 가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복지부에서 저희가 신청하는 것의 한 2/3 정도만 당초에는 해주 고 그 다음에 꼭 추경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복지부에서 또 추경으로 저희한테 나머지 물량을 또 추경으로 가내시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행을 좀 깨뜨리려고 저희가 복지부에 당초 원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저희가 또 요청한 것보다는 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오는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당초보다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사업이 축소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죠. 산업경제국 관련이죠?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축소 교부돼서 불가피하게 51억 600만원을 감추경하게 되 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치구 의견이나 공공근로사업의 당초 취지와 곁들여서 축소 에 따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근로사업 51억이 축소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사업의 목적도 있지만 정보화사업 등 그 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삭 감된 것이 원래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시 전체 추경에 서 예산규모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정보화를 한다든가 그런 목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실업구제나 그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취업을 해줄 수 있는 창구로 도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 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 국고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 에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줄였을 뿐이다, 그래서 51억이 줄었다, 아무 문제없다, 일은 할 만큼 했다 이겁니까?

시비 줄은 것이 아니고 국고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줄 어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고를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구에서 노력한 만 큼 우리 시에서도 교부도 해 주고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국고를 더 받아 오기 위한 노력이나 우리 서울시가 이런 문제가 있 다, 정보화사업도 더 해야 되고 또 실업구제도 더 해야 되고 너무 구별로 차이도 많고 이렇 기 때문에 국고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노력을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국고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차원의 답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국고에서 보조금이 적게 나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감추경을 하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를 많이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전체 공공근로 예산의 약 10% 정 도를 서울시에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서울시의 사정을 설명을 하고 서울시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누가 찾아갔지요?

우리 실업대책과장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과 도 통화를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요? 그래서 의견교환을 통해서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이 있습 니까?

그것은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고 그런 구체적인 실 적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과장께서 찾아가고 주무국장께서 전화통화 해서 이게 늘어나리라고 생 각은 안하시는 거지요? 그 정도 노력으로, 이상입니다. 그 관련은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지금 연내 발 주가 불가해서 명시이월로 했는데 그 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 문제되었던 러브호텔 중에서 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데, 그곳 을 지금 치매요양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러브호텔을 매입해서 요양원 겸 탁로소를 건립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3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만, 25개 자치구를 통해서 그런 적정한 대상 시설을 신청을 받았는데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베르사유 모텔이 라고 하는 러브호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동안에 구로구청을 통해서 시설주하 고 매입협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보니까 한 18억 정도가 나오는데 소유주는 35억 이상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협의가 지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매수가 안 되면 천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입니 다만, 현재까지는 협의매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당한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일정상 금년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면 협의매수를 더 추진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매입해서 탁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해진 간사, 김판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문하세요.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저 이순자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한테 좀 물어보겠는데요.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미래마을하고 외환은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국고 650억원을 받고 시비 200억원을 추가해서 850억원으로 보상을 해 줄 예정 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총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풍납토성 미래마을하고 외환은행 재건축 부지의 보상 소요예산은 당초에 조합측에서 요구한 자료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52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었고, 그 중에서 국고기준 70% 해서 1,066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미 래마을, 외환은행의 경우에 지금 실투입비용에 대한 보상소요 예산을 책정하는 그러한 원칙 을 세우고 실투입비용 988억원으로 지금 잠정적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988억원에 대해서 서울시와 기획예산처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988억원 중에서 가급적 많은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 해 주도록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탁병오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실무자들이 거의 매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금년도 국고 예비비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1,523억원으로 전체 보상비가 잡혀 있지 요?

당초에 우리가 국고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요청했는데 현재 650억이 내려온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1,523억원 중에서, 그것은 국가 하고 서울시가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니까 국가에서 얼마 부담해 주겠다고 그랬나요?

그 중에서 실투입비용 988억, 그것이 전체 1차적으로 서울시와 국 가가 확보해야 될 988억 중에서, 지금 저희는 국가에게 최대한도 691억원 정도가 70%입니 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는 50%를 주겠다, 50%는 494억원입니다. 작년의 전례나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화재 보존예산에 대한 지원 전례로 볼 때에 저희가 50%에서 60%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국고지원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고를 애초부터 신문지상에 보면 7 대 3의 비율로 시가 3을 부담하고 국 가가 7을 부담한다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전부 날아가고 65 대 35%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국고지원 기준에는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가 경당연립을 할 때 6 대 4로 받아 왔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문화재 보상예산 은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현재까지 기획예산처 예산지원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50%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래서 적어도 작년에 경당연립 수준인 60%까 지 최대한도 달라고 지금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이 계속적으로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잠깐만요. 풍납동에 있는 문화재가 서울시 문화재에 속합니까, 국가 문화재에 속합니까?

국가 문화재입니다.

국가 문화재면, 국가에서 7 대 3으로 자신있어서 그것을 묶었으면 당연히 70%를 주어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기준은 7 대 3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타 시·도나 전국적으로 있는 문화재는 전부…….

그것은 다 들어서 아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70%에 대해서 부담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 많은 시민들이 사는 동네 전체를 묶어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데 서 울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70% 한도까지 국고의 지원기준 대로 주도록 요구를 해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4∼5년째 집을 다 비워놓고 나가서 셋방살이를 하고 셋방 살이도 점점 전세값이 올라서 월세방으로 전전하는 그런 현상인데, 국가가 70%를 부담 못 할 지경이라면 뭐 하러 그런 것을 큰 소리로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국장님이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65억을 국고로 받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 나 그 다음주중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성환 위원님께서 앉아 계십니다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국고 예산지원이 이렇게 늦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1년도 추경예산 때에 위원회 명의로 수정발의를 해서 650억원으로 우선 예정을 하고, 650억원은 국고로, 그 다음에 200억은 시비로 해서 850억 원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것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함으로써 국고가 오더라도 집행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해당주민들은 금년 12월까지 이 돈을 다 타가지고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신문에도 그렇게 발표를 해 놓고, 서울시나 정부가 금년 말까지는 전부 해결 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 놓고 뒷구멍으로 이런 짓들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 을 받는 사람은 그 지역 시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650억을 국고보조로 아직 받지도 않고 받을 예정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받을 예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650억원 거의 최대한 국고보조를 확보했을 경우 그렇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인 500억 에서 650억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흔들린다는 얘기고요. 서울시 예비비 200억원 포함해서 850억원으로 증액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예비비 서울시 200억이야 어디 가겠습니까만, 국고 보조비 650억이 또 흔들리면 풍납동 주민들한테 정부나 서울시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다고 또 원성을 듣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988억원의 실수요예산을 우선 금년도 예산으 로서는 850억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비비에서 연초에 시비로 확보해서 조기보상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문제는, 국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뭣합니다만, 정당인이나 여기에 관계된 무슨 장관들이나 금년 2001년도 연도말에 가서는 전체 보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뒷구멍으로 이런 짓들을 한다는 것은 시민을 절대적으로 우롱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650억에서 더 받도록 그렇게 국장님 의 노력을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예비비 2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감사한 얘기인데, 예비비 200 억원을 부담하고도 예비비 좀 남지 않습니까? 남지요?

전체 예비비 가용재원은 200억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예 비비에서는 200억을 하고, 나머지는…….

아니, 국고보조비 650이면 시비도 338억원, 더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부족부분이 338억원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국장님한테 원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대로 하고, 이따 예산실장 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볼 것은 외환은행 건물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지은 건물이라고 한답 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거기서 문화재가 나왔다고 해서 스톱을 시키고 있는 상 태인데 용케도 그 건물을 헐어내는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 건물을 다시 재활용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외환은행 건물은 서울시 건축상까지 받 은 아주 의미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헐어서 멸실시킨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보고 보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보상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향후 관리방안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외환은행 건물은 보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은 끝났습니다. 예산실장님 좀 나와주세요. 실장님께 여쭙 겠습니다. 국고보조를 지금 외환은행하고 미래마을의 보조가 1,520억원 정도 잡혔었지요? 국가가 보상해 주려고 그랬던 돈, 보상비가?

외환은행하고 미래마을 두 군데에 대해서요?

네, 두 군데 합쳐서 보상비 전체가 얼마예요?

그때 당시에 1,523억이라고 한 것에는 실제 실소요 비용에다가 손 해보전 예상액까지를 추가했을 때 그런 규모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획예산처에 요 구를 했는데 그 후에 손해보전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소 요가 불가피하다면 추가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자기들 보상을 총액 얼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 는지 아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관광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세요, 전부 시민들이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이 전부 추운 데 나가서 떨게 만 들고 앉아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들이 작년에 경당연립의 경우에는 실투입비용 플러 스 기대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마을과 외환은행의 경우에도 주민들은 실투입비 용 플러스 기대이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작년에 경당과 이번 미래마을, 외환의 경우에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 1,523억 원에 대해서 별도로 국고예산 지원요청 총액예산요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획예산처와 문화재청, 서울시 기획예산처에서 우선 실투입비용, 경 당과 미래마을, 외환은행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국고예산지원으로 예산확보는 실투입비용 분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988억원을 가지고 지금 보상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차로 998억은 실비용을 물어주는 거고요. 토지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2002년도 2차로는 그분들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랑 다 계산해서 1,523억원이 전 액 보상이 될 거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투입비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보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되고, 기대이익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판단에 따라 서 이 부분은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실장님,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비용과 정부가 그분들에게 보상해 주려는 비용과의 격차는 엄청나게 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차액이 엄청납니다. 그 액수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과 우 리 정부가 그분들에게 보상해주는 비용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현재 국고가 650억원이 나온다 그러면 서울시 예비비에서도 200억이 아니라 238억원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빨리 돌아가야만 부동산경기도 지금 자꾸 상승세 타고 있고 이분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다 못해 주면서 서울시 예비비 200 억원을 갹출해서 넣는 데에 인색하게 군다 그러면 이 피해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보는 수밖 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에서 238억원을 증액해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겠는데,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 희들이 현재 200억을 풍납토성 내부지역 보상비로 전환을 하면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 가 용재원이 34억원밖에 없어서, 지금 연말까지 며칠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또 그 사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200억원을 포함해서 650억원에 850억을 확보하고, 지금 말하는 일단 총 소요가 결정되면 그 소요액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 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거기에 분담비율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돼야 되는 것인데…….

실장님, 어려운 처지는 아는데요.

끝까지 제 답변을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연말이 남아 있 는 며칠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비 전액이 연말 12월 31일까지 집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추가소요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비비 예산에 지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 서 지금 그렇게 대책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렇게 백보 양보한다 그래도 내년도 예비비 38억을 그 때 가서 지불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비비에서…….

몇 월쯤 될까요, 그게?

시의회 예산만 확정돼서 집행부로 통과되면 바로 1월 1일 이후부 터는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38억을 더 추가해서 내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상 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이건상 위원입니다. 탁병오 정무부시장님을 위시해서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 원은 이 추경안에 대해서 시기에 대한 질타를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좀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추경안을 늦어도 9월경에 내놨으면 지금 많은 일이 진척이 현재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추경안에 대 해서 계약 등등 고리걸이나 해놓고 내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답변은 안하셔도 좋아요. 앞으로 이 추경안 시기를 좀더 노력들을 하셔서 일찍이 내주셨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시 간이 없다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검토보고서 6쪽을 볼 것 같으면 세입예산증가 예산 중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해서 6쪽,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증가예산 중 열판매수입 6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원, 합계 78억원에 대한 내역과 세출예산 증가분 78억원의 내역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운영비라 했는데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먼저, 세입은 사용료수입 6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원이 증가된 총 78억원이 증액 반 영되었는데, 사용료수입 증가원인은 LNG 가격연동 열요금단가 인상에 따라 열요금의 수입 증가로 2001년 4월 1일 LNG가격이 24.9%가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도 5월 1일부터 열요금 을 평균 40.18원에서 46.14원으로 5.96원, 14.9%가 인상돼서 61억원의 사용료수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43억원으로 당초 126억 원보다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료비 74억원과 인건비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재료비 증가원인은 LNG가 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재료비가 74억원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재료비용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요가로부터 또 받은 돈은 세 입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오르고 많이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인건비가 4억 1,300만원이 증가되고 경비는 1,500만원이 감액돼서 4억 원이 증가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5분 안에 질의를 효과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로 대치할까 해서 몇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부서는 어딘지 정확하지 않은 관계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혹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봐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인터넷 역경매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지, 온라인 입찰제 시행계획이 있는지, 조달구매가 여러 가지 제 도 상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달구매에 대한 다른 대안이 혹시 계획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기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환승역을 중심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를 제출해 주십시오.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치 역은 어디인지,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7호선 노원역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요. 각 자치구에 팩스로 받아보면 되기는 하겠 습니다만, 2002년에 각 자치구별로 학교지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규모가 천지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의결은 안 되기는 했습니 다만 각 자치구별로 학교지원 예산을 각각 어떻게 편성해 놓았는지, 그리고 그 편성기준은 있는지, 조례가 있는 구가 있고 조례가 없는 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2001년 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각 학교에 지원한 예산내역,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남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전면 재수정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재수정에 따 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방과후 공부방 관련해서 방과후 공부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자치구별 운영하고 있는 곳, 그리고 사업지원 내역하고 내년에 어디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서울에너지에 재위탁이 되지 않고 서울시의 도시개 발공사로 관리업체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상 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로 바뀌게 된 과정에서의 정책회의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랑천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랑천변 정비사업 전체 현황하고 기이 투자된 내역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0년에 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청소년 임대아파트로서 제 기능을 다 못하는 일부 아파트 가 생활보호 대상자 임대아파트로 바뀌게 되었는데, 청소년과 소관으로 있다가 도시개발공 사로 넘어가면서 정작 이 사업을 담당해야 할 주관부서인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제대로 파악 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아파트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계획인 지에 대해서 그 현황과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치원에 대해서 공교육화가 시행되면 어린이집 기능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치원 공교육화에 따른 어린이집 기능전환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 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옥상 녹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 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4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중랑천변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수해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 올해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셨는데 그 사업시 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확정은 안 되었겠습니다만, 서울의 15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추경만 하나요?

본예산도 자료요구 하세요.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2001년도 연구건수하고 건별 내용, 연구 의뢰기관, 그 다음에 서울시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에 대한 정책반영 건수 비율, 이것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 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하해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조 6,003억 7,9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안보다 650억원이 증액이 되었 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풍납토성 내부지역 보상비로 국고보조금 650억원이 교부되어 동액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풍납토성 내부지역 보상비 중에 시비부담금으로 예비비에서 200억원을 사용하여 총 85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200억원이 감소된 3,552억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명시이월비가 당초 1,217억 8,900만원에서 865억 7,000만원이 증액된 2,083억 5,9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하해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해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하해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 분에 대하여는 하해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해서 다음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1년 제1회 추 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오전에 있었던 정무 부시장의 인사말씀에서 대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중복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1년보다 2.9%가 증가한 11조 7,049억원으로서 일반회 계는 2001년에 비해서 3.7%가 감소한 7조 8,68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01년에 비해서 19.5%가 증가한 3조 8,362억원입니다. 실제적인 재정규모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의 순계규모는 10조 6,699억원으로서 2001년에 비해서 오히려 1.3%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이 되었고, 또 여기에 교육청 등 타 기관에 대한 지원경비 4조 4,837억원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규모는 6조 1,862억원 으로 2001년도에 비했을 때 2,660억원, %로는 44.1%가 줄어든 규모로 대폭 감축 편성되 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각 경제연구소와 정부에서 2002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약 4.5%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지방 세가 갖는 소득의 탄력성이 국세에 비해서 낮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3%의 성장률을 적용 해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했고, 기타 부동산 거래건수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적 치를 적용해서 시세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2001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에도 역시 세입에 대한 100% 결산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용재원으 로 계상해왔던 것을 이번에는 하지를 않고, 그리고 상암지구의 택지매각수입 시기의 순연 등으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 세외수입의 규모는 대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1년도에 당초예산 수준으로 반영을 했고, 지방채는 서남권 농수산물 도 매시장 건설이 2002년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농안기금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추가차입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001년에 비해서 13.9%가 증가 한 6,179억원이고 법정의무경비는 총 3조 6,409억원으로서, 이 가운데 자치구에 대한 교부 금은 2001년도보다 3.3%가 감소한 1조 3,791억원이고 시 교육청에 대한 지원경비는 1조 7,963억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3조 4,525억원으로서 2001년에 비해서 3,54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는 전년에 비해서 2,177억원이 감소한 1,575억으로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에 해 당하는 규모입니다만, 이 가운데 0.9%에 상당하는 727억원은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 체 보조금 527억원과 풍납토성 보상비 200억원은 목적예비비에 상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 다. 이렇게 예비비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 부채의 통합관리와 안정적인 상환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2002년부터 감채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 었기 때문에 그 동안 예비비에 감채목적 예비비를 확보해왔던 그런 필요성이 없어져서 목적 예비비 규모를 줄인 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1개 회계입 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법령에 따라서 폐지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지하철 9호선 건설의 본격추진과 환승역의 신설, 그리고 지하철의 승강편의시설 확충 등 기존 노선의 보완 투자수요를 반영해서 전년대비 21.3%가 증가한 9,324억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 충에 따라서 전년대비 27.4%가 증가한 3,73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건설, 공영차고지 등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902억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특별회계는 경기장 건설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2001년에 비해 서 49.5%가 줄어든 68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과 본격적인 주거환경 개 선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전년에 비해서 14.9%가 증가한 5,450억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포함해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을 위 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169.9%가 증가한 3,714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서남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등으로 전번에 비해서 2.1%가 감소한 2,61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는 1,486억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2,515억원, 그리 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0억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깨끗한 물관리를 위한 노후 배·급수관 교체 등으로 전년 에 비해서 6.7%가 증가한 7,881억원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용재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수요에 대한 대 책과 그리고 추모공원 건립 등에 소요된 그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순계규모의 11.5% 인 1조 2,254억원의 사회복지부분 예산을 투입하도록 계획을 했고, 이러한 것은 2001년도 에 저희들이 34%를 대폭 증액시킨데 이어서 2002년도 예산에도 10.8%를 증액시킨 규모가 되겠습니다. 둘째, 서울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데 순계 예산규모의 8%에 상당하는 8,577억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수해 항구대책 5개년 계획의 보완에 중점 배분했고, 테 러와 화생방 방어체계 구축 등 도시방재 종합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투자수요를 반영했습니 다. 셋째, 서울을 맑고 푸른 환경도시로 가꾸는 그런 분야에 순계예산의 14.5%인 1조 5,504 억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과 사후관리, 그리고 학교주변 녹화 등 도심 녹화사업 등 녹 색 서울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 등 대기질 개선에도 재원을 배분을 하고, 최근에 문제로 여러 부분에서 제기되었던 지하역사 등 지하공간의 공기질 개선에도 필요한 재원을 배분했 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관리를 위해서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WHO 권고수준인 121개 항목으 로 확대를 하고, 노후 배·급수관 600㎞를 교체하는 등 맑은 물 공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공원조성 등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자전거 이용의 활 성화를 위해서 강남북 한강 고수부지를 연결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화대교와 한강대교 등 한강교량 2개소에 자전거 연결램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교통부문에는 순계예산의 20%인 2조 1,30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환승요금의 지원, 교통카드의 할인보조 등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콜 서비스센터의 운영, 동시통역시스템 지원 등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 그 리고 지하철 운임보전과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등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각 종 시책사업의 추진과 아울러서 교통 불합리 지점의 개선과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그리고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 등 과학적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 겠습니다. 그리고 기간교통망 보완을 위해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을 본격 착수하 고, 공동주차장 건설을 보다 확충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 순계예산의 1.5%인 1,612억원을 편성했습니 다. 3,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하고 벤처기업, 패션 등 지식기반의 서울형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데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상암동에 미래형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고 DMC 참여 유수기업의 선정, 그리고 IT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국제적인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순계예산의 6.9%인 7,38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주거지역 세분화 등 도시 기본틀의 재정비에 대한 소요재원을 중점 지원 하고, 상암지구 등 5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와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 선사업, 한강변 야간경관의 개선과 기성 상업지 환경개선,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서 국제수 준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도시를 가꾸는 그런 분야에 순계예산의 3.1%인 3,30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공적인 문화월드컵의 개최와 시민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의 추진과 시티 투어 등 관광자원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욕구의 증가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공동체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 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덟째, 투명시정, 그리고 경영시정을 펼치기 위한 그러한 분야에 순계예산의 3.2% 상당 하는 3,43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운영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중점 적으로 지원하고, 시립대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시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시민평가제·성과주 의 예산제도 등 시민본위의 서비스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소요재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감채기금, 그리고 주택기금을 운용하게 됨에 따라서 총 18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2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기본방향을 기금과 회계간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 해서 기금 역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의 강화 등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운 용 기조를 기금운용에도 최대한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용재원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재정투융자기금의 통합 관리기능을 강화해서 각 기금의 설립목적과 운용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고 충분히 달성한 연 후에도 여유기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해서 유휴자원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한 2002년도의 기금운용 규모는 신설된 2개 기금을 포함해서 전년에 비해서 17.6% 증가한 2조 3,437억원입니다. 기금의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와 경상지출 등 사업비로 1조 3,990억원, 또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2,888억원, 그리고 기금관리비로 38억원, 예비비와 적립금 등으로 6,613억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이 5,744억원, 신청사건립기금이 1,410억 원, 사회복지기금이 427억원, 여성발전기금이 122억원, 식품진흥기금이 89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3,772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이 316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17억원, 도로굴 착복구기금이 988억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96억원, 재해보호기금 이 1,198억원, 재해대책기금은 695억원, 재난관리기금이 347억원,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 8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70억원, 체육진흥기금 107억원, 감채기금 6,877억원, 주택기금 5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서울시가 편 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은 우리 시가 21세기 국제수준의 도시 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구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 어든 가용재원을 가지고 성과주의예산 정착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데 그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월드컵대회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부채감축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의 구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과주의 예산안은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서는 그 내용이 달 라졌습니다.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고 그 사업 단위로 예산 이 얼마가 소요된다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지출하는 명세서와 같은 그 런 성격의 예산이었다면, 이제는 성과를 제시하고 그 수단으로서의 사업을 편성한 사업계획 의 명세서라고 압축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 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보고)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와 동일하게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 부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세로 합리적인 답변과 타당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시티투어를 어디서 담당하죠? 실장이 답변할 거예요, 국장이 답변할 거예요?

소관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별로 할 거예요? 국장 나와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시티투어를 애초에 시작할 적에 적자를 감수하고 했지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의 적자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까, 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성과를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여기 자료로 받았어요. 자료로 받았는데, 이것 몇 년이나 걸리면 적자 안 날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딱 1년이 되었는데. 작년 10월에 개시를 해서 지금까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4분기때 1일 평균 탑승인원이 196명이었습니다. 약 200명 수준이었는 데 금년도 3/4분기에는 300명 수준으로 약 1.5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수입도 자동적으로 늘어나서 작년 4/4분기에 운영적자 결손액에 대해서 시가 예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분기에 4억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서 3/4분기에는 7,000만원 적자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운행해 본 결과 시티투어가 서울의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러한 식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시티투어 탑승률이 50% 선에 가고 그리고 현재 요금이 좀 쌉니다. 다른 국제도시에 비해서 싼데 적정수준의 요금에 대한 인상이 있 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티투어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정상적인 운영궤도에 올 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고.

저희가 3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투자하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면허는 민간이 받도록 되어 있고, 민간이 받은 것입 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할 적에 민간이 몇 % 하고 서울 시가 몇 % 했어요?

서울시에서 적자보전을 해주도록…….

적자보전만 해주는 것으로 했어요? 처음에 투자를 안해주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허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한정면허를 받도 록 되어 있고 면허업체들로 하여금 한정면허를 신청하도록 했었습니다. 여러 업체 중에서 이 업체가 선정되어서 이 업체가 시티투어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럴 때 서울시가 적자는 보전해 주기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면허를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흑자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흑자가 나는 부분은 업체가 경상이익 부분에서 가져가 게…….

흑자가 나면 업체가 그냥 가져가는 것이고, 적자가 나면 서울시에서 메워 주는 것이고?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죠, 작년 것보다? 수지가 맞는다면서 올해 예산이 왜 증액되었느냐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앞으로 3년 정도까지는 적 자가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속히 이것을 정상화를 시켜서…….

아니, 정상화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주는 거예요?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하고, 올해는 한 코스, 서울시내의 주요한 도심지, 고궁을 비롯한 도심지 코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해서 한강, 그리고 여의도로 통과하는 제2노선 을 신설…….

그 안이 업체의 안이에요, 서울시 안이에요?

서울시 안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놓고서 …….

지금 너무 서울의 관광상품으로…….

그렇게 하면 장사가 잘 돼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수렴을 해서 너무 단조로운 관광상품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 초기에는 서울시가 지원투자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업체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 다.

코스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었다, 그렇게 지금 대답하시 는 겁니까?

네.

이것이 지금 있는 코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가 만회하고 나고 이런 상 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투자원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도시들이고 하는 런던이니, 뭐 도쿄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시티투어 코스만 해도 수십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민간부분이 계속 시도를 해왔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작년 에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나 만들어 준겁니다. 그런데 한 코스 가지고는 이 넓은 서울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얘 기고, 사실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더구나 월드컵이 있는데 월드컵경기장과 한강, 또 여의도 이러한 자원들을 충분히 코스화시켜야 되고, 나머지 제3코스가 내년 하반기에 검토하는 코스가 도심과 강남 지역을 연결해 주는 제3코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도 제3코스, 3개 코스만은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내년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볼 적에는 흑자로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벌려놔서 적자 가 나다 보면 적자폭이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시에서는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봐준다는 겁니까? 이 회사에서 끝내 흑자를 못 보고 경영의 정상화가 안 되면 서울시에서 끝까지 이 회사에다 돈을 대주어 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까지는 없어야 되겠죠.

아니, 지금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3년 정도면 정상화가 될 겁니다 하는 것은 국장의 추측이잖아요.

제1코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1코스가 작년에 비해서 계속 적으로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신장이 되고 있고, 그런 신장세로 간다면 탑승률 50% 목표 로 하고 요금이 지금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서 엄청 쌉니다. 우리가 1일권이 1,200원입니다. 그런데 뉴욕이나 동경 같은 데 한 번 타는데 적어도 3 만원 이상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요금조정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수지균형은 3년 목표로 하는데 가히 불가능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1코스가 3년이고 또 2코스, 3코스는 계속적으로 정착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얘기하는 우려되는 바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민간업 자가 계속 적자가 나면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손실보전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없이 이렇게 갈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늘리기보다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지는, 국장 입장에서는 늘 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위원 입장에서는 늘리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더 투자를 해서 늘려놓자는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이 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좀 연구합시다, 심의하면서.

네.

월드컵 관련해서 행사하는 것도 국장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 상징물 만드는 것이 2억 3,000인가 예산이 지금 들어 있는데 월드 컵상징물이 뭡니까?

월드컵 상징 조형물이 저희가 시청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32개국 본선 진출국의 국기들을 거기에 게양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너무 단조롭고 시청이 시의 중심지이고 또…….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는데 2억 3,000이 들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대형축구공 모양의 임시조형물이죠, 말하자 면. 그런 식으로 해서 2002년 월드컵을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임시조형물 그것 을 설치하고자…….

임시조형물 설치하는데 2억 3,000 들어갑니까?

임시조형물이라고 해도 그 규모가 지름이 12.5m이고 총 높이가 20m입니다.

임시로 해놓으면 그러면 월드컵 끝나면 그냥 해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상징물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월드컵이 끝나면 그것은 일단 해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월드컵경기장 주변, 기타에서 재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검 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청 앞에서 사용을 하고 종료되면 해체하는 것으로 안을 세 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네.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갖다가 잠깐 세워놨다가 해체시키는 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의회에서 해주겠어요? 국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월드컵을 기념해서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 로 있는 한 월드컵을 다시 유치하려고 하면 100년, 200년 후에나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을 거예요. 월드컵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행사인데 이것이 예산을 좀더 쓰더라도 영구적인 상징물을 만들 생각을 해야죠. 영구적인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 상징물 앞에서 사진을 찍어 서 가지고 가면 중국에 있는 사람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그 상징 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을 적에 아, 너 서울 갔다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 는 그러한 상징물로 구상을 해야지, 잠깐 놨다가 없어지는 상징물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상 당히 발상이 좀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 토를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축구공 모양이든 어떻든 월드컵 상징 조형조각물 이런 것들 을 영구적으로 좀 설치했으면 어떻겠는가 여러 가지 그런 안들이 죽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귀착된 것이 뭐냐 하면 월드컵 기념 분수대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월드컵경기장 앞에 세계 최고 높이의 분수대를 하고 월드컵에 대한 상 징물은 월드컵경기장 자체가 워낙 잘 조형미있게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대신하자 이래서 최종결론을 낸 것이고요. 그러나 서울시청 앞에 이 부분은, 앞으로 세계의 여러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입 니다. 그래서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만, 대형축구공 모양의 그러 한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그런 계획을…….

끝까지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니, 잠깐 세워놨다가 말 것을 2억 3,000만원 들여서 할 거냐고요, 그것 을. 23억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인 상징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 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금 서울시청 앞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도시계획국인가 어 디서 만드는 포토 아일랜드인가 그것이 지금 서울시청 앞에는 그런 것 만듭니까? 사진 찍 을 데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2개국 국기게양대가 있고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올려서…….

아니,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리가 있냐고.

포토 아일랜드는 적정한 접근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프라자 쪽이나 덕수궁 쪽에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프라자 쪽이나 덕수궁 쪽에서 사진 찍으면 차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거기 그것이 보입니까?

근접해 있는 곳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좀 강구를 하겠습니 다.

국장 말이죠, 많이 생각해서 예산을 해달라고 그래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것 같은데 이것 좀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2억 3,000이라는 돈이 10 몇 조 이렇게 예산 하는 데서 그렇게 자꾸 따지는 게 안 어울 리는지 몰라도 이것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 다. 그러니까 국장이 이것을 자꾸 원래 있는 대로 손 안 대고 넘어가는 게 잘 하는 것으로 생 각하지 마시고 며칠 동안 예산 때문에 서로 만나야 되니까 연구를 다시 좀 하셔서 발상의 전환을 하세요. 2억 3,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해체시키는 비용으로는 줄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별도로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 어디로 영구 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월드컵 관련행사도 전부 국장이 합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월드컵기획단인가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월드컵준비단이 별도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문화관광국 소관에 들 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국장한테 내가 상당히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네. 관심사항이 또 그 쪽에 많이 있네, 내가. 월드컵 관련해서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상암퍼포먼스, 월드컵 동방의 빛, 상암치어 쇼, 문화행사, 개막전야제, 시민월드컵, 시민대축제, 한·일 신창극공연, 이렇게까지 해서 민 간한테 위탁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행사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18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97억, 18건 행사에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월드컵 공식행사라고 그래서 월드컵의 공식적인 모든 행사의 주관은 월드컵조직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FIFA와. 그래서 월드컵조직위가 서울시로 하여금 공식행사를 하도록 했던 건이 10건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월드컵조직위에서 예산보조 안해 줍니까?

일부 보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예산은 각 개최도시에서 문화 행사 내지는 여러 가지 공식행사로 이미 선정된 부분이 10건이 있고, 나머지 일반행사로 해 서 월드컵 기간 동안에 서울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이런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 이 5건, 기타는 3건…….

10건이 월드컵조직위에서 요구하는 공식적인 건이라는 얘기지요?

월드컵조직위에서 각 10개 개최 시·도에 공식적으로 공식행사의 아이템을 제출하도록 했고, 각 시·도가 다시 조직위에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해서 조직위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행사를 민간업자한테 많이 넘겨주는 것 같은데 민간인들이 여기서 수익사 업 안합니까, 그 행사로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에 위탁해서 할 부 분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부분이 많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계획이나 모든 총괄은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주관하는 것이고, 행사의 일부는 민간이 일부 수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이 행사 중에.

민간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예산지원 안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월드컵 행사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FIFA가 가지고 있는 공식 후원업체, 공식 물품공급업체 이런 업체 들로 하여금 FIFA가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93억이 서울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해야 할 액수입니까?

네.

여기에서 다시 뭐 나올 것은 없고요?

일부는 조직위에서 국고보조 형식으로 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행사는 FIFA 규정상 서울시가 민간후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예산을 투 입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종문화회관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관광국장이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내년에도 출연금을 줍니까?

네.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으로 바뀌고 나서 세종문화회관의 수지가 좀 좋아 졌습니까?

재단법인으로 바뀌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세입부분에 작년의 경우에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부분은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 금년 예산보다 지금 증액되어서 출연금 이 내년도에 291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세종문화회관의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 를 개관 이후로 처음 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의자, 지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의자 이 부분이 대단히 비좁고 해서 공연장 의자로서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내년에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체적으로 운영됩니까, 안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별도로 큰 건인 것 같은데, 개보수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해요?

네.

재단법인 되고 나서하고 되기 전하고 어때요?

지금 재단법인이 된 후로 여기가 작년도에는 세입면에서 상당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가 있었는데, 재정자립도가 98년도에 16.2%, 재단법인이 된 것이 98년부터 시작해서 99년입니다. 99년도 7월에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1%였는데 2000년도에 26%로, 그 다음에 2001년도 금년도 26%, 그래서 약 5%의 재정자립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우리가 직영하다가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독립을 시켜 준 이유가 뭐지요?

물론, 재정자립도나 수지면에서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술 전문분야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 충실하도록, 양면을 가지고 이 것을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지를 어느 정도 적자를 해소하고, 전문분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낫 겠다는 생각에서 했다는 거지요? 그 두 가지 이유지요?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현재대로 운영을 해갈 때 어떤 운영 개선방안 이라든지 획기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워낙 지금 공공예술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재정자립을 한다는 것은 결국 각종 공연수입을 가지고 전체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확보가 되어 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 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무국장으로서 이것을 몇 %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은 것 안하느냐는 얘기지요.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 얘기지요. 아니면 그냥 하는 것 봐서 서서히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물론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가지고 있어서 매년도 세종문화회관의 경상지원비 부분은 한 10% 정도씩 줄여 나가는 것이 좋겠 다 하는 내부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산업진흥재단에서 애니메이션센터 운영합니까? 산업경제국에서 합니까?

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산업경제국장이 애니메이션센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직접 운 영을 하는 것입니까, 따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 이용업체가 1만 1,000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 만 2,000 업체가 될 것이라고 그러고. 이 자료 맞아요? 잘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만 1,000 업체가 이용했다는 것이 맞느냐고요.

네, 이용업체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 유인물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1만 1,000 업체가 여 기를 이용했다는 것이.

네, 맞습니다.

1만 1,000 업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업체예요? 어떤 업체들이 이용했 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업체는 애니메이션센터를 방문하는 업체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업체.

만화 제작업자라든가 만화를 그리는 관계되는 업체들을 총괄적으 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 그 말 맞아요? 대한민국에 만화업체가 1만개가 넘어요?

전체적으로 연인원입니다.

네? 연인원이라는 것은 이용자 수가 연인원이지 어떻게 업체 수가 연인 원…….

한 업체가 2번 방문하면 그 방문했던 업체 수를 죽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센터를 이용한 업체의 연인원 숫자입니다.

애니메이션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해 보세요.

애니메이션센터는 서울형 신산업으로서, 만화 애니메이션 사업은 서울형 신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마케 팅을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사업도 벌이고 있고, 애니메이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용업체 숫자가 이 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용업체들 여기 나와 있지요?

네.

인원 있지요? 이용자 연인원 그 명단 다 주세요.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창업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산 쓴 것하고 성과물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네.

지금까지 이만큼 지원해 주어가지고 얻었던 성과.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할 수 도 없고……. 국장, 그 자료를 주세요. 내일중에 줄 수 있지요?

네.

소방방재본부 것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안을 다루기까지는 사실 많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먼저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 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거치고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 원회에서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포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내년도 예 산심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들을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을 다루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년도에 2002년 월드컵이 한·일 공동으로 개최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물적, 인적 이동에 대한 중요성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충분히 실감을 하고,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한 중요성들은 월드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같 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업무협조는 반드시 잘 돼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성과주의 예산에서 성과적인 부분을 또한 다루어봐야 되겠 기에 이 문제를 본위원이 예결위장에서 좀 얘기를 드린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십 시오.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누가 나오셨죠?

경찰청은 안 나왔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이것을 다루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매 책 정을 하고 예산은 교통관리실에서 다루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42억 2,0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485억, 그리고 2001년도에 538 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537억의 서울지방경찰청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내년에도 집 행될 예정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537억에 대한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지방경찰청 담당자가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감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업무보고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 내지는 평가를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다, 그 권한 과 책임하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위법 개념이고 상위단체다라는 그런 사안을 들어서 감사를 받지 않으려 고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은 먼저 얘기하지만 절대 집행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6조에 보면 지휘감독 해서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 임기관과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지가 위법 또한 부 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취소하고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나와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 537억의 예산 중에서 감사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신 신호시스템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속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신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교통의 주변여건 개선해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하기 위해 서 자동으로 설치하는 기계인데 대당 이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1억 2,000만원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강남·서초에 61개,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200여 개 정도 160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장님 답변할 필요 없으니까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해 안 가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 고…….

아니에요. 보충할 것 없으니까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신신호 시스템에 대한 설계 시행을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96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성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자료로 요구를 했더니 이 성과 에 대한 평가를 어디서 했냐면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했어요. 즉, 말해서 실시설계한 곳에서 평가를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됐다라고 자료를 내놓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는 그래서 실시설계했던 곳이 평가를 하는데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 느냐, 그래서 1차에 걸쳐서 평가를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했고 2차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3차는 서울시립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랑 이 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어느 만큼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1차에는 운행 속도가 19.5%, 2차에는 1.7%, 시립대에서 했던 것은 운행속도가 35.2, 뭐 이렇게 자료를 해놨는데 이것이 어느 만큼 좋아졌는지 이것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자료를 2장을 보내주 었어요. 성과면에서 이것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첫번째가 실시설계하고 시행하는 곳도 같은 곳이고 평가하는 곳도 같은 곳이다라는 부분하고, 두번째는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주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업체 선정하는 부 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용역을 맡아서 한 곳은 거의 대다수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에서 했고 2002년도 마찬가지죠. 기술운영 도로교통안전공단 4억 2,75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 도로교통안전공단, 그 다음에 용역들도 다 도로교통안전공단, 뿐만 아니라 계약방 법도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적을 하면서, 서울시가 서울경찰청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고 이에 대한 평가 또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이렇게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이신 고건 시장의 정책하고도 반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부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2002년도 월드컵의 중요성도 있고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의 지속적인 교통정 책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지방경찰 청에 책임성 있는 담당자가 의회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집행되기 어렵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찰청의 책임자가 앞으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들을 얘기를 하면 서 본위원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답변을 경찰청 담당자 로부터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는…….

내일 경찰청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태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석하셨습니까? 부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예결위원장님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우석 실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과목표를 세워놓고 성과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저는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성과를 기대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과에 맞지 않을 때는 전시효과 적인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습 니까?

네.

전시효과적인 예산이 안 되도록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잘 편성을 하셨을 텐 데 사업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우선 드리고요. 올해 저희가 9페이지에 보면 올해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0조 6,699억원으로 되 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보고하신 데 넘어가다가 이렇게 보면 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17페이지 맨 끝 셋째에 서울 맑고 푸른 환경도시로 가꾸는데 순계예산에 14.5%인 1조 5,5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실대로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푸른 서울환경을 만드신다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총 예산의 14.5%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과다책정 됐다고 안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이 예산의 개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합친 총 계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회계간에 전·출입을 해서 중복계상분을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에는 우리 하수도 관리분야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일반회계의 환경관리실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상수도사 업특별회계의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항목으로만 보면 제 스스로는 너무 여기가 과다하다는 생각도 좀 하고요. 여기서 한 말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민들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금 서울시의 노인들이 아파서 우리 시립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시립병원 원장 이 입원을 안 시켜요. 당신 나이 먹었으니까 집에 가서 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우 리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그것도 다른 병원도 아니고, 참 눈물나는 일입니다. 다른 병원이 아니고 우리 시립병원에서 그래요. 제가 아주 밝혀드리지요. 제가 살고 있는 구가 관악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네가 금방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것 큰일났다고 저보고 난리를 쳐서 입원 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가서 원장님한테 사정도 하고 이렇 게 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시키고 나와서 저는 마음으로 아픈 노인네니까 고맙다 이렇게 생 각을 했지요. 그러고 왔는데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또 건강한가 해서 그 이튿날 병원을 다시 갔어요. 갔더니 어제 60 먹은 노인네가 와서 입원을 시켜 달라니까 지금은 나이 먹은 사람 은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노인네가 60 먹은 사람이 집에 가다가 노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도 제가 가서 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예산을 세울 때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 나, 이래서 실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금시초문인데요. 일단 그 문제는 병원 관리자들의 마 인드와 노인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무슨 편성해야 될 것을 안했 기 때문에 발생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삶의 질 향상을 하려면 푸른 서울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푸른 한국을 가꾸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실장님 한테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여기 나무 심는 문제도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 드 리고, 우리 예산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만 말씀드리고 실장님께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조태진 위원님, 보건복지국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추모공 원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차 잠깐 자리를 비웠고, 사회 복지과장이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관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서울시내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55만 8,000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몇 명입니까? 약 10만명 되지요? 9만 7,300명으로…….

네,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한 10만명 되지요? 그러면 %로 따지면 한 17%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 노인들이 약 60만명인데 그 10만명만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센터를 이용 을 합니다. 그러면 50만명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50만명은 집에 계시겠지요?

집에 있든가 아니면 다른 여가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탑골공원에 가서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것 아시지요?

네.

아십니까? 탑골공원에 갔다가 점심때 되면 밥 얻어 먹으러 가지요?

탑골공원은 지금 성역화사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무 료급식시설은 다 폐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종로구 경운동 옛 통계청 건물에 노인복지 센터를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무료급식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시정질의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5세 이상 된 노인네는 마땅히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60만이 되었든 50 만이 되었든 전체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보세요. 지금 경로당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 복지관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 그 동네 그 마을에서 어떤 분이 거기 가서 생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가정에서 소일거리를 찾기 힘드신 분이라든가…….

과장님 잘못 아신 것입니다.

아니면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

노인정에 과장님 가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가 오신 분들의 환경도 좀 보셨습니까?

제가 종전에 노인복지과장을 한 2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노인회장 하면 노인회장이 잘 사는 분입니까, 못 사는 분입니 까?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회장님이요?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는 분들은 주변환경에서 생활 이 나은 분들이랍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 분이 있지만 거기를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거 기에 찾아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넣어주지도 않아요. 또 조금씩 회비도 내요, 거기 가서. 그리고 아들딸들이 와서 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10만원, 20만원씩 노인들끼리 술 사 잡숫고 점심 사 잡수시라고 돈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우리 나라에 노인복지관도 필요하고 노인정도 참 대단히 필요한 곳 입니다.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잘 도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50만이라는 노인들이 점심에 밥을 얻어 먹으러 가는 이 런 실태만은 없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 60만 서울시 노인들이 다같이 혜택을 받게 하는 정 책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제가 노인들에게 최소한도, 석달에 3만 6,000원의 교통수당을 받고 계신데 이것을 10만원씩은 올려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서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통실장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리 실장님께 자세하게 질문도 해 주셨고 또 준비하시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내 버스 중에서 전용차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전용차로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무슨 돈을, 도로건설비를 얘기하십니까?

아니, 버스가 다니는 전체 도로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대강 아십니까? 모르시겠지요?

위원님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돈이겠지요?

네, 얘기하세요.

그런데 관허업체인 버스회사에다가 버스회사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 주셨지요?

그것은 위원님, 같은 한 차로를 버스가 쓸 때와 승용차가 쓸 때 차량 대수로는 같이 한 대, 한 대로 평가하더라도 버스는 평균 20인을 수송하고 이렇게 되 기 때문에 훨씬 비용이 싸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만 그렇게 하는 것 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간 그 버스가 다니는 길이 돈으로 환산하면 참 비싼 돈입니다, 땅이. 또 두번째는 버스회사는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시장님이 허가를 내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업자는 관허업자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업자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요?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금년부터 공식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버스회사한테 혜택을 많이 주시는 거지요? 주신다고 봐야 되지 않 겠습니까?

네, 혜택을 주어야, 아직은 버스를 더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 것이 우리 서울시민한테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는 우리 서울시의 버스고 서울시민의 발이지요? 틀림없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아침에 실장님이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청량리를 가나 한강다리를 들어올 때 보면 버스 가 전용차로를 가는 차는 별로 없어요.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제 멋대로 하늘을 날 아다닙니다. 그런 것 보셨지요?

네, 그것 때문에 일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버스전 용차로의 기본취지가 버스에 특혜를 줌으로써 버스가 많이 이용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타 주면 길이 덜 혼잡해진다는 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준다는 얘기는 버스전용차로 하나 가지고 버스한테 특혜가 안 될 때는 버 스는 일반차로도 갈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근에 와서 법령개정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령위반이 아니고 버스는 버스전용차선을 벗어나서 일반차로로 갈 수 있 습니다.

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일반차로로 들어가서 교통의 흐름을 다 방해하 고 서울시내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들이 그냥 그 무지무지한 위압감을 받고 그래도 차실장님 의견은…….

마구잡이로 하면 위협적인 운전이니까 단속을 당해야 됩니다만, 전용차로가 막혀서 옆에 전용차로에 혹시 불법주차가 있어 가지고 안 될 때 옆에 차로로 간 다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버스교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전용차로 벗어나는 것은 법 령위반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로 우리 교통실장님이 버스회사보고 너희 좀 규칙을 지켜라, 난폭하게 하지 말아라, 차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모든 차가 제 차선으로 흘러가면 절대 교통이 막히지 않습니 다.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차가 가다가 자기 차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빠져 가요. 그런데 우리 나라의 자동차는 그냥 자가용보다도 관허업을 하고 있는 버스, 택시, 이 차 들만이 전부 자기 차선을 안 지키고 그냥 가기 때문에 교통에 마비상태를 일으키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께 뭘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도한 파행운전을 단속하고 사업주한테도 경고 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엊그저께 버스를 한 번 탄 일이 있었습니다. 탔는데 얼마나 교양이 없는 운전수였는지 제가 가서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 손을 꼭 잡고 차 섰을 때 당신 이 차 운전수지, 운전만 하는 게 다 아니야, 서울시민의 생명을 날라주는 사람이야, 그러니 까 난폭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라고 타일러 본 일도 있습니다.

위원님,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주의해서 단속을 하 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 좀 단속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야 서울시가 정말 삶 의 질 향상을 하는 환경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교통난 있을 때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좀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편하도록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김판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집행부에서도 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티투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요. 시티투어와 관련해 서 국장님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시티투어의 운영 기본취지가 뭡니까?

시티투어는 서울시민을 비롯해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이 서울의 관광명소를 쉽게 패키지로 투어를 해서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 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그러면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몇 개 노선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은 1개 노선입니다.

주로 고궁이나,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광화문을 출발해서 이태원으로 들어가서 남산으로 올라 가서 다음에 신라호텔을 비롯해서 주요 호텔을 돌아서 다시 동대문, 그 다음에 저쪽 창덕 궁, 경복궁…….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위치마다 하차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30분 간격으로…….

30분 정도요. 우리가 이태원을 관광객을 모시고 이태원에 이렇게 하차시 켜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태원 동네가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상품을 파는 곳이다 이것만 보고 오라고 거기다 하차시켜 주시는 겁니까?

이태원에 가서 풍물도 즐기고 쇼핑도 하고…….

그런데 30분 가지고 쇼핑하고 풍물 즐기고 그렇게 올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1일권을 가진 사람, 1,200원짜 리를 산 사람은 한 번 타고 한 바퀴 돌든지 어떻게든 내리면 끝이고, 하프대라고 해서 반나 절권을 산 사람, 5,000원짜리입니다. 그것은 거기서 내리고 그 뒤에 반나절 만에 오는 차 어떤 차를 타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일 몇 회 정도 운행을 하죠?

1일 저희가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회나 운행을 하냐고.

횟수로 하면 말씀드린 대로 30분마다 한 번씩 한 1회 간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태원에 만약에 하차를 해서 한 2시간 정도 쇼핑하고 관광하고 그 리고 다시 죽 30분마다 배차가 있기 때문에 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티투어에 투입된 차량이 몇 대나 되는데 30분마다 운행할 수…….

7대입니다.

7대면 그 구간이 30분마다 죽 이어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합니까?

전체 운행시간이 약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전체 총 운행시간이 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내리든 그 시간을 죽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시간만큼 갖고 다음 차를 승차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시티투어가 필요한데 이 모든 적자 에 대한 보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사회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사실상 위탁을 받은 사업주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홍보하느냐, 또 그리고 하차하는 코스를 얼마나 잘 선정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성화에 어떤 그 런 것이 있을 텐데 이것 다 보전해 버리면 누가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거기다 투자하고 연구 하고 기획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기간을 선정해서 언제까지는 보전을 해주되, 그 이후의 문제는 위탁받은 자가 책임을 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뭐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 계속 이것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것을 죽 들어보니까 이런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다 시 제가 재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간 정해서 새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3개 노선을 더 늘린다고 그러셨습니까?

2개 노선을 더 늘립니다.

2개 노선을 늘리는데 23억 1,900만원이나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전해주고 이렇게 사업하라 해서 위탁 못할 사람이 어딨어요? 사업자 선정 어떻게 했습니 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간부분이 해 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까지 올림픽 때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부분이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제대로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 지하철 수많은 빚을 져서 지하철 대중교통 잘 만들어져 있잖아 요. 그리고 시내버스, 좌석버스 전부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그 버스 타 고 가서 얼마든지 관광하고 물건 사고 다 해서 서울시를 충분히 다 곳곳을 다닐 수가 있는 데 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또 만들어요, 만들기를? 그래서 이것 만들어서 실패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또 노선 하나 만들어서 4억이나 되는 돈을 여기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도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하고 엄청나게 삭 감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가 나서지 않으면 시티투어…….

아니, 그러니까 시가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것을. 뭐 하게 시가 나서요? 지하철 수조원씩 들여서 지하철 잘 만들었잖아요. 곳곳마다 다 뚫려있잖아요? 시가 나서서 뭐 하게 수십억씩 들여서 해요?

물론 지하철을 비롯해서 버스, 택시, 자가용, 여러 가지 수단에 의 해서…….

적자가 나서 그것도 보전하고 있잖아요. 시내버스 지금 보전해 준다고 금 방 답변하셨죠?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에 1년에 약 400만명 의 외래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도시를 봐서도 이런 시티투어가 없는 나라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도시 가, 대부분 민간부분에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비슷하게 잘 받고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잘 짜고 그리고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시민, 솔직한 이 야기로 시의원도 어찌 보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서울 천백만 시 민 중에 몇 %나 시티투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보전하니까 위탁받 은 자가 홍보할 필요도 없고, 무슨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사업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어디 를 가도 시티투어가 다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기간을 정하시라니까요. 그것을 언제까지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이렇게 보조를 해주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위탁받은 자의 책임하에 운영을 해야 한다, 그것도 우리가 이만큼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도 몇 년 동안은 네가 적자를 보든 어쩌든 당신이 위탁받은 사업체에서 운영해야 한다 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전제 하에서, 뭐냐 하면 우선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탑승률 50% 대까지 가고, 지금 현재 너무 낮은 요금수준을 재조정 해줌으로 해서 3년 정도 의 시행운행기간을 거쳐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지도를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티투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무한입니까?

지금 버스의 적자노선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논리 적 기반은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탁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위탁받으면 영 원히 계속 갈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몇 년이면 몇 년, 재계약 이런 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한정면허를 준 것입니다, 시티투어라고 하는. 그 한정면허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권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 독점사업이네요, 그러니까?

그 코스를 운영하도록…….

첫번째 한정면허고, 그 다음 사업기간도 없고, 그리고 적자난 것은 다 보전 해 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코스별로 한정면허를 공모를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받는데 서울시하고 조건은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적자부분은 서울시가 지원해 주도록…….

충분히 국장님이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또 우리 부시장님이나 기획 예산실장님도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전달됐을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려를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문화 활성화, 문화행사부분을 어떤 국장님이 하십니까?

네.

이번 예산에 382억원이 시민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라든 지 또 민간위탁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누구를 위한 지원이고 누구 를 위한 행사죠?

문화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로, 또 문화아이템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민들을 위한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이 루어져 있습니다.

382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사회종합복지관을 한 4개 이상 을 건립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예산인데 이 예산을 통해서 그야말로 한시적인 것이 고 금방 이렇게 없어지는 것인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영원한 그런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이라면 복지관을 한 5개, 6개씩 더 지어서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 켜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마땅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 해주고 또 민간위탁해서 공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시티투어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그렇습니다만, 저 또한 이런 행사가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시민문화 활성화부분의 세부적인 문화행사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전통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드럼페스티벌이라고 해서 3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비 롯해서 연등축제, 미디어시티 행사, 통과의례 페스티벌,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발굴·육성지 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로 전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 으니까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있는지, 그리고 이 평가를 토대로 다음 예산을 정말 짜고 있는 것인 지, 아니면 과거에 주었던 예산이니까 그냥 죽 주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심히 걱정되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시티투어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이 부분을 살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료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 니다.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경제력 제고예산이 굉장히 감액되었는데 주로 산업 경제력 제 고하기 위한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이지요?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경 제국장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21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은 주요내용으로 봐 서는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비가 이미 519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기존시설의 공사 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 추가시설만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업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건설하고…….

건설하는 비용이 이미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도시개발 쪽도 작년에 비해서 23% 정도 감액되었는데 주로 이 예산은 어 디에 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지요?

그것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택지개발지구가 5개가 있는데 그 지구 의 택지개발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매년 투자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 소 요액만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면 곧바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하는 것 있지요? 예를 들어 공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투자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지요? 지금 보니까 도봉구 쌍문동 근린공원 조성 그래 가지고 1,068억이 조건부로 투자심사가 되어서 올해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보니까 면적으로 봐도 10만평 되거든요. 그냥 일반 자연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명해 가지고…….

도시 자연공원이 있고, 도시 근린공원이 있고 그런데 도시 자연공 원은 예를 들어서 북한산이라든가 관악산, 수락산이라든지 이런 자연상태가 그대로 보존되 어 있는 성격의 공원을 말하고, 도시 근린공원은 야산과 같은 그런 곳에 인근지역의 주민들 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원인데 그 기준은…….

알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자르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면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들이 서울시 신문보도나 저희들 예측으로 봐도 내년부터 매수청구권 제 도가 시행되어서 약 20조원, 신문에는 15조라고 하던데 그것은 공시지가고, 지금 공시지가 로 평가되는 감정가가 없습니다. 보면 다 실가격보다 높게 평가되기도 하는데, 제가 추측 하기는 한 20조가 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원을 단 한 평도 풀지 않겠다는 방 침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원이라 하면, 그리고 또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환경친화는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락에 소공원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방법 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나하고 관 계없는 저 멀리 있는 산을 딱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게 공원이기 때문에 못 풀어준다 이 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축물을 지으려면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목본수도가 몇 % 이상 이면 안 된다,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이면 안 된다, 기타 등등 조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풀어놓아도, 공원을 다 해제해 놓아도 우리 주변에 산들은 집을 짓고 건설할 수 있는 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언제 보상할 거예요? 20조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재 원을 만들 거예요? 이것 따질 문제가 아니어서 길게는 안 따지겠습니다만…….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공원을 그 상태대로 보존시키는 제도 적인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공원은 동네 동네마다 곳곳에 있는 소공원 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놀이시설도 좀 만들고 녹지공간도 하고 그늘막도 하고 그래야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환담도 나누고 또 과거에 죽 내려왔던 우리 국민성들 있잖아요? 나누어 주는 것, 서로 정말 가족들이 이웃간에 이야기하는 풍속, 그래야 삭막한 이 사회가 과거의 사회로 돌 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소공원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또 이 문제도 따 질 문제가 아닌데요.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시와 농촌이 다른 것이 건물이 다르다, 또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농촌은 농경지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다르다, 이런 데 있는데 왜 높이는 못 올라가게 하고 바닥으 로 면적만 팽창해서 나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쪽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문화회관 시설 보수공사로 해서 318억, 총 사업비가, 내년 예산이 115억이나 됩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돈이거든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의자가 나빠서 관객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변환경이 나빠서 관객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광화문을 지나가면서 세종문화회관만 지나가면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여유로움을 느 끼고 지나가고 있어요. 조명도 얼마나 잘 꾸며져 있어요? 또 의자나 기타 이런 부분도 충 분히 그 정도면 어느 공연장못지 않게 시설 좋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예산들 써야 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318억씩이나 들여서 세종문화회관을 수리,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들도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만, 물론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76∼77년도에 준공이 된 이후에 근본적인 시설에 대 해서는 그런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극장 안의 시설은 공연에 가 보시면 알 겠지만 의자와 의자의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지금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외국의 그런 공연장 환경하고는, 규모만 덩치만 컸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것을 좀 선진 수준으 로 함으로써 문화공연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효율적인 운영의 묘에 따라서 관객이 달라지는 것이지 시설만은 아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문화회관을 밤에 이렇게 지나가면 풍요로움을 느낀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외부는 그렇지요.

내부도 아직은 쓸 만해요. 연수가 30년 됐으니까 이제 수리해야 된다, 다 개보수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안 되지요.

내부는 옛날에 집회시설로 했기 때문에 공연장시설로 바꾸어야 됩 니다.

이것은 또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실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하고 이영순 위원님 두 분, 또 김관수 위원님 세 분 남았는데 다른 분은 내 일 하시고 세 분 10분씩만 하고 내일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문하세요.

환경관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환경관리실에서는 굉장히…….

환경관리실장 어디 가셨어요?

조성대 위원님이 불러서 잠시 나갔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렇게 계획 세운 것을 수년 동안 열심히 집행하는 것을.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매수청구권 대상에서 공원용지는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서울시 쪽의 반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입해 드리는 부분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대상에서 공원용지를 제외해야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환경관 리실 쪽이 조사한 바가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자료로, 내일 답변으로 해주셔 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되도록 좀 주고 이야기하면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습 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별설명서에 대단히 많은 공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 토지 를 사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토지를 사들일 돈도 없고 또 마을마당 같은 것처럼 기왕에 엔트로피가 증가 된 부분에 공원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100%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토지 사들이는 비용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놔둬도 토지주가 반발 안하고 서울시가 갖고 있으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공원 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과다하게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 중에서,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장이 들어와봐야 산책이나 그런 것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결국 관리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제한되는 그러한 부 분들이 있어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생태문화센터를 짓는 다든지 이렇게 하드웨어 중심적인 예산에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절약 시민운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절약 시민운동의 예산상의 성과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제21 국제세미나 개최의 당위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방자 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서울시가 출연 참여하고 계십니까?

국제화재단은 구별로…….

서울시가 출연 참여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2억을 출연하고 있답니 다.

그것도 나중에 그러면 언제부터 관련을 맺기 시작했는지, 얼마만큼 투자하 고 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료로 주기 바랍니다. 마을마당 관련해서 입지선정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에 17개소, 2000년에 19개소의 선정기준과 선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톱 유형별 생물다양성 증진방안연구가 2억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생태팀이 기 실시한 비오톱 조사와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서울 가꾸기 관련해서 60억 5,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서울시민이 돈이 없어 서 꽃 사다가 자기 집 마당에 못 심는다는 얘긴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월드컵, 문화월드컵, 시민월드컵의 총괄자가 누구십니까? 총괄자가 시장이신 가요? 각각 운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각각의 담당부서를 명기하여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아이템을 낸 곳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금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

김우석 실장께 묻겠습니다. 강동여성회관, 중랑여성문화회관,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런 부분 이 강동여성회관, 중랑여성문화회관 이 부분이 강동여성회관은 작년에 15억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이고, 중랑은 2년 전인가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 35억 예산을 편성을 했어 요. 했는데 각 구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이 부분이 시 예산편성 원칙의 방향에 잡혀진 겁니까?

저희들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여성회관 배치기준은 구별 배치기준이 아니고 권역별 배치기준입니다. 권역별 배치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 성정책관실에서 앞으로의 그런 기존에 권역별 배치원칙은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보 다 더 소권역 단위로, 권역단위보다는 좀 낮은 단계의 소권역 단위로 이것을 배치할 것인지 그것은 아마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성정책관실에서의 마인드입니까? 편성원칙의 주책임은 아니잖아요.

네?

예산 전체의 방향을 김우석 실장이 예산편성 전체의 방향에 대해서 기획실 장이 책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고 정책을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국·실에서 같이 정책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책회의를 하는 것인데 왜 여성정책관실에 권역으로 할 것인지 구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검토가 필 요하다, 그런 검토가 된 토대 위에서 최종 조정은 저희 기획예산실이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기준에 대한 재정비 이런 것은 일단 그 기준을 원래 당초에 만든 부서에서 조정방안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그 기준조정을 여성정책관이 갖고 있어요? 지금 강동여성회관이나 중랑여성회관에는 기존 부서에서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반영한 것도 아니고, 시의회 예산심의 과 정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책임이 기획예산실장 아닙니까?

네?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것이 기획예산실장의 책임이지요?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심의는 시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 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전혀 안해 주었지 않습니까? 원칙에 맞지 않으면 예 산에 동의를 안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러면 이게 뭡니까? 이런 부분은 연고주의 예산편성 아닙니까? 연고주의 예산편성이지요, 이 부분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조정될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구별로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이렇게 이름 붙 이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아요. 작년의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정보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립을 하기를 희망했었는데 절 대 없다, 안 된다, 종합복지관을 지어라,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종합복지관으로 낙찰이 됐어 요. 그 기준은 인구 10만당 하나씩 복지관을 지어 준다고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이 된다, 그 부분에 의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정보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원칙에 안 된다고 해서 안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권 역별로 여성플라자 센터가 있어요. 여성플라자 센터가 있고, 또 노동부가 투자했던 여성인 력개발센터가 존재하고 있어요.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거기에서 넘치게 여성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독 자적으로 구청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부 다 여성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여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짓게 되면 너도나도 구별로 다 해야 된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 요. 둑이 무너지게 되지요.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 는 부분은, 이게 무슨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마구잡이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예산편성 해 서 각자 실·국별로 주관해서 돈 쓰고 싶은 것이 성과주의 예산이지.

아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올린 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억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15억이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거기에 걸맞 는, 그 지역에 필요한 복지관이든 뭐든 그 부분에 관해서 조정해서 하도록 그런 소신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는 절대 안 된다고 통과되고, 어느 데는 동의 하고, 이것 연고주의지 뭡니까?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을…….

힘의 배치과정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의 총 책임이 누구입니까?

편성하고 심의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안에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경험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통과한 적이 없었어요, 동의 안 했으면. 현실주의에 맞는 예산편성을 여기 강동이나 중랑에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명칭을 바꾸어 서 하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책임은 실장한테 다 돌아갑 니다. 어떻게 시의회에다가 떠맡깁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의원들한테 떠맡기고 펑펑 예 산 낭비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무슨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할게요, 앞으로. 그 증거자료를 다 갖다 댈 테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강영원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듣고 계속 하십시오.

강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완급과 절대적 필요성, 정책의 일관성 등을 생각해 보고 예 산을 편성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새로 편성할 때 이 여성문화회관이 장기적인 안 목에서 그 효용성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의 향상을 위하고 건전한 여 성의 여가생활의 지원을 위해서 여성회관이라는 문화복지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수 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그런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바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가 4개 있고 동부여 성발전센터 들어서면 5개 여성발전센터가 생기지요. 각 구에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이 별 도로 생겨질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것 판단도 안하시고 무슨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 까? 그에 대한 기본 소요성이나 필요성도 판단 안하고 무슨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문제 있지요? 이 건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실에 편성 올라왔지요? 국비 부담으로 국가에서 50만원이니까 시비 도 50만원만 배정한다고 그래서 기존 청소년기금으로 200 더 보태서 시설 퇴소한 아동한테 300만원 지원해 준 것도 결국은 시 자체에서 전체 깎여서 국비부담에 비해 100만원만 지 급이 되었어요.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시설퇴소 아동들이 얼마나 불우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퇴소한 후에 나락의 길에 빠지는지 판단도 안한 상태에서 그런 필요한 돈은 깎아버리고, 만 약에 필요했다면 중랑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깎아야 되는 겁니다. 예산 의 기본적인 편성도 생각 못하고 말이지요.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한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각 구에 최초로 생긴 것이 중랑여성문화회관인데 그 다음에 강동여성문화회관이 생기고, 각 구에서 하나씩 다 달라고 그래요.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

보충질문은 끝내세요.

네, 여성플라자 그것만 해도 여성의 수요를 전부 다 충당 못해서 결국은 재단법인 서울플라자로 출발해도 1년에 50억, 60억, 80억 적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인지 하시고, 잘못된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다음 정책반영 때 이러한 점을 먼저 주지하십시 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예산낭비 증거에 관한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다 른 위원님들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일로 넘기기로 하고요.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시세 미납자, 구별로 숫자가 몇 명이고 총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지금 1억 원 이상 시세 체납자도 지금 800명이 넘으면서 3,000억원이 넘는데 내년도 1,000만원 이 상, 1억원 이상 그 부분에 관해서 징수 예상액을 세입으로 잡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 십시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최영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의 시정질문의 내용에 집행부의 잘못으로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산질의는 내일 하고요. 일단 어제 제가 즉흥적이고 전시적이며 소모적인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 내 용인데, 체육행사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 좀 나오세요.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약 두 달 전부터 자료요구를 계속 해 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은 보좌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달, 석달, 넉달에 걸쳐서 시정질문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제가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 실태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 체적으로 총 3,301건에 67억 3,000여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구청 은 성북구청으로 총 103건의 체육행사에 13억 5,0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평균 3.4건의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약 3,600만원을 집행한 꼴이 됩니다, 이 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도대체 자료를 이렇게 오기할 수 있습니까? 성북구청에서 아침에 본 위원한테 급히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시대일보, 노동일보 이런 데에 본위원의 질문사항 그대로 나 왔어요. 성북구청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 까?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료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행여 우리는 무심코 던진 돌 이 개구리가 맞으면 죽게 될 줄 알고 세번, 네번, 열번에 걸쳐서 다 집계를 해서 나온 것이 성북구청 13억 5,000여 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성북구청 쪽에서 저한테 전화가 딱 왔는데 어디에서 자료를 얻었느냐고 하 더라고요.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입니다.

거기에서는 도대체가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2000년 성북구 구민화합대회 때 11억 2,874만 8,21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래는 1억 2,874만 8,210 원을 썼다는 거예요. 10억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내년에 성북구청장, 진영호 청장 나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 람인데 나 감정 있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집행부에서 넘겨준 대로 내가 질문 내용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67억이 57억으로 될 공산도 크고, 내가 어제 완전히 이 것……. 집행부의 실수지요? 이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가지 말고 여기 좀 있어 요. 이따 감사내용 내가 질의할 게 있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민선자치 2기 이후에 각 국 표창장과 각종 체육행사비에 대한 분석자료 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2기 취임 후에 현재까지 각 자치구별로 체육행사 내용 및 소요비용에 대한 자료요구가 지난 10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료수합의 주관부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의 체육청소년과였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자치구에 현황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2001년 10월 31일 현황자료를 수합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했습니 다.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성북구 자료 중에 2000년 성북구민화합대회의 소요경비가 1 억 2,874만 8,21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기가 되어서 10억원이 추가된 11억 2,874만 8,210원으로 잘못 작성되어서 위원님께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원님은 이 자료 를 가지고 분석하고 질문자료를 작성을 하셨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예시 등 성북구청의 자료가 오늘 아침 일부 조간신 문에 직접 인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자의 잘못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자료수합과 제출과정에서 엄청난 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위원님이 자료를 해 석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했고, 또한 성북구청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이 선의의 엄청 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저희 과장이 성북구청장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을 설명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도한 일부 조 간신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줄 것을 저희가 보도자료 정정 보도자료로 요청을 했고, 내일 이후에 이 기사를 다룬 신문에서 정정 보도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소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 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선의의 피해를 본 성북구청, 그리고 자료 잘못으로 인 해서 사실 판단에 오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심려를 끼쳐드린 위원님께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 일이 말이죠, 진짜 경각심을 앞으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 구를 할 때 몇 번 확인하고 검토하고 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는다니까요. 아니, 제가 이러한 자료를 낼 때 성북구청장하고 평소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했던 것은 절대로 아 닙니다. 현재 민선구청장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당 소속을 떠나서 저는 객관적으로 여기서 판단해서 그대로 낸 거예요. 사실 그대로라면 강남구청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북구청? 구청장 내년에 선거 떨어지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책임질래요? 어떻게 책임질래요, 이것? 성북구청장은 체 육구청장이다, 시민들 혈세 갖다가 맨 어떤 체육행사만 한다네, 이러면서 상대 당 후보가 떠들고 다니고 이것 신문 봐라, 이것 봐라 이러면서 다녀서 내년에 성북구청장 모 구청장이 만약에 낙선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직원, 이것 좀 한 번 보여 줘봐요. 이대로 받은 거라고. 이 것 좀 보여주고 와요. 11억, 내가 거기 앞에다 1자를 써놓은 것은 절대로 아니야. 그것 확인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억 2,800만원짜리가 11억 2,800만원으로 되었어요. 그래 서 여기에 오늘 아침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책임 지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이나 체육청소년과장이나 거기에 있는 팀장이나 모두 가서 진영 호 구청장 선거운동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잘못되어서 결국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의 정정기사가 나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 서울시의 실무자 잘못으로 인한 그런 사실이 왜곡 되어서 성북구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성북의 구정 신문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서울시의 공식적인 우리 실무담당의 잘못이 있었음을 별도로 알리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것 잘 하셔야 돼요. 괜히 말이죠, 저도요, 정확히 잘 어떤 집계도 못 낸 그런 의원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체육청소년과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잖아요. 최영수는 도대체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의원으로 나 낙인 찍힐 오해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요, 내년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관광국장이나 체육청소년과장 나누어서 한 사람은 성북구청장 선거운동 하 러 가고 한 사람은 이쪽에 와서 동작구에서 내 선거운동 해줘야 돼.

전적으로 저희 잘못으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오해 를 받지 않도록…….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들 자료요구 상당히 신경 써서 내십시 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좌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잘 알잖아요. 하나 하나 카운트 해서 세번, 네번, 아마 집행부는 공무원들 밑에 좍 있으니까 이것 한번 해봐 해서 금방 나 오겠지만 우리는 몇 달 걸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든 시정질문들이라고. 밤잠을 못 자가면서 입이 불어터지도록 하면서 만 든 것들이에요. 자료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죠. 이것이 뭡니까?

최영수 위원님, 됐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 다 저기했고 했으니까 어제 이유야 여 하튼 간에 본회의장의 시정질문 그 내용도 바꿔야 되고요. 이것은 뺄 수는 없어요, 내용에. 단지,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구청은 강남구청으로, 본위원의 자료대로입니다, 가장 많 은 예산을 사용한 구청은 강남구청으로 총 64건의 체육행사에, 여기 다 있어요, 자료. 64 건 행사에 4억 6,94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는 한 달에 평균 몇 건 나오겠죠. 그리고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약 몇 천 몇 백 만원을 집행한 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이것도 내일 속기록 봐서 이것도 정정해 줘야 된다고요. 엄청난 파문이잖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각 실·국장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질의를 내일 이어서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