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최영만의원입니다. 먼저제7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임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금년말이면 제2기 민선시장의 임기 4년 중 3년 6개월 지나가고 앞으로 6개월 정도 후면 민선 제3기 시장을 선출하는 지방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여기계신 정장식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맡아 IMF 구제금융과 태풍 ‘예니’의 내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지역개발을 한층 앞당긴 데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특히청와대와 중앙부처 근무시 쌓은 행정 경험과 다양한 인맥을 활용, 지난 3년간 무려 우리 지역에 1조 6,607억원이라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농산물도매시장과 연일배수펌프장, 형산강 큰다리, 여성문화회관 큼직큼직하고 대규모적인 우리 주민 숙원사업 및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최근 경상북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3개교의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시민들간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데 대한 포항시의 대책에 대하여 정장식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시민이라면 모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맞추기 위하여 200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포항에 3개교의 고등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 교육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나 포항 시민들의 여론수렴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고, 급기야는 지역간 학부모들간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포항지역의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교육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조차도 물어보지 않고, 학교 신설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도 교육청의 처사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용지 결정과 관련한 도시계획 결정 등에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포항시도 시민들의 여론을 도 교육청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 교육청이야 정해진 기한내에 학교를 신설하여 학급당 학생 수만 맞추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포항시의 경우 대중교통을 포함한 학생들의 등·하교상 편의문제는 물론 장기적인 도시의 균형개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다 더 신중한 태도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무 관청인 도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함에도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스스로 시민의 공복임을 포기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부지 결정과 관련한 경상북도 교육청의 최종적인 입장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관계공무원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정장식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지역에 신설되는 3개교의 고등학교 부지 결정과 관련하여 도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과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해 깊어진 시민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항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패소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가 지난 5년간 주민과의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여 낭비한 예산은 총 113건에 31억 5,865만원으로 같은 기간 구미시의 32건에 3억 1,740만원, 경주시의 21건에 3억 6,200만원에 비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60건에 8억 5,114만원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심각한 문제는 포항시의 패소로 인한 비용 부담이 1999년 2억 9,781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4억 1,631만원으로 늘었고,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만 8억 6,063만원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항시의 소송패소가 점차 늘어나는 것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탓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연찬 부족과 시장의 무리한 행정추진 및 소송 수행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준비부족이 그 주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작금의 현실에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개발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5년간 31억 5,865만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포항시의 재정운용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장식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5년간 우리 포항시가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내역에 대하여 유형별 패소건수 및 배상금 지급금액을 밝혀 주시고, 향후 각종 소송패소로 인한 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내 고성능 앰프를 이용한 개업홍보 등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우리 포항시는 중앙상가나 시가지내 주요 대로변을 지나가다 보면 도로변에 각종 행사용품을 내놓고 고성능 앰프를 이용하여 개업홍보에 열중하고 있는 아가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고성능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소리와 20대 초반 아가씨들의 현란한 춤 솜씨에 가끔씩은 웃으며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 업소의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은 졸지에 하루 온종일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가 되어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은 현실입니다. 얼마전 지역신문에 우리 포항시의 주거지역 소음이 부산광역시와 함께 전국 최고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언제부터 우리 포항이 이렇게 시끄러운 도시가 되어 버리고 말았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의원이 제7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시 이 자리에서 우리 포항이 전국적으로 가장 무덥고 삭막하며 메마른 회색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시라는 오명까지 쓰도록 방치해 둘 것인지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최근 2년간 우리 시 관내에서 고성능 앰프를 이용한 개업 홍보행위 등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 실적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개업홍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행위를 근절시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지역에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예정인 대규모 아파트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체제이후 한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가 최근 대규모 아파트의 신규 분양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11월에는 남구 이동지구 632세대와 북구 장량동 토지구획정리지구에 820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었고, 또한 내년 중에는 대한주택공사가 북구 환호동 지역에 2,500여 세대의 재개발 아파트 건설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지어지고 있는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하면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건설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하다고 하겠으나, 이들 아파트를 건축하는 시공사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외지의 업체라는 점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될 것을 생각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지업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도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처럼 만에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가급적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본 의원은 사석에서 지역의 한 유력한 경제 전문가로부터 외지에 본사를 둔 철강공단의 업체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의 유통업종을 통해 포항 외의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우리 포항지역에서 건설중 또는 건설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가급적 우리 지역에 위치한 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자재와 인력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난위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9월 11일 미국에서 테러집단의 항공기 테러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은 물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우리 나라의 경우 그런 과격 테러집단의 직접적인 표적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주변에는 언제든 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화가 점차 진전되면서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시가지 내에 설치된 가스·석유류 시설, 터미널이나 공항 같은 다중이용시설, 유독물 취급시설, 교량·터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등 조금만 부주의에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포항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 시설들을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계속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다 보니 때로는 점검에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 기회를 통해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연일대교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대교는 1975년도에 준공된 교량으로 정밀 안전진단에서 C급 판정을 받아 32톤 이상의 차량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이러한 통행제한 내용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서 통행제한 내용을 모르는 많은 대형트럭 운전기사들이 연일대교를 통해 철강공단을 오가는데도 포항시가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시설보다도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시 관내에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수와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총 몇 개소인 지와 각 유형별로 세부적인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대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정장식시장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서도 본 의원이 민선 2기가 6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시장께서 3년 6개월 전 민의의 전당인 이 곳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노라고 선서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매진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원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이 앞에 서면 좀 뭔가 잘 해야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뭐 좀 편안한 어떤 것을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상 생각을 하는데 이 앞에 서면 말문이 막혀지고 말이 더듬어지고 생각이 막혀지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 의원이 여기에 온 것은 소수가 아닌 정의로운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 힘의 논리가 아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세상에 일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알 겠습니다마는 어제도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잘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또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할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살림살이는 집행부만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의회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기조위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누구의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잘못을 개선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는 우리 포항시의회, 포항시가 되는 그런 바램에서 했습니다. 신사년이 저물어 가고 임오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박태식 전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런심정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송라출신 김상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을 비릇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질화로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운 한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정장식시장님을 비릇한 집행부관계공무원 한 분, 한 분에게도 그간의 우리 시민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난날 우리 시가 한 많은 일들 중에서 잘 한일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 같은 분야인 용역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여 온 대다수의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날들을 뒤돌아 볼 때 우리 모두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여 있고 우리의 국가경제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의 살림살이도 지방재정수입의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는 눈먼 공적자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많은 혈세가 여러 가지 미명 하에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것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는 않지만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공적자금이 도둑을 맞고 손실이 생겼지만 그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책임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과연우리 포항시는 우리 포항시의회는 아니,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늘 그렇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공인은 그 직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그 자리에 연연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직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서천에 흘러가는 구름이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요, 풀잎에 맺힌 영롱한 아침이슬과 무엇 이 다르겠습니까? 그자리와 직위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필요에 의하여 잠시동안 위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주인인 시민들에게 그 의무를 다하거나 위임 받은 기간이 종료되면 물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혼돈을 하지요. 자신이 잘나서 그 직위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의 의무를 망각하고 그 직위를 권위의 힘으로 권력으로 마구 휘두르고 이권을 챙기는 도구로 생각하지요.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포항시에는 포항시의회는 한 사람도 없기를 말입니다. 만약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주인인 시민들에게 물어 보면 그 답은 명쾌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제 넘은 말을 하였다면 한 번 더 이해를 구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 포항시의 그간의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용역문제가 비단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변명을 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물론한정된 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신규사업의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내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실시설계용역이나 학술용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포항시에서 시행한 용역을 볼 때 본 의원의 견해로는 특별한 전문성이나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한 연구용역이나 학계의 연구발표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 용역을 하거나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현상공모나 통합발주 등 경비절감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원가계산에 있어서도 그 용역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전문성이나 그 기간, 참가인원 등 전반적인 내용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을 간과하는 등으로 최근 2년간 160여건에 200억 이상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은 용역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나 그 집행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없다고 아니 할 수 없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느 한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의회만의 책임만도 아닙니다. 우리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심사나 의결을 할 때 인정에 의해서 이웃 읍면이라는 그런 정실에 의해서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더 해결적으로 쓰여지고 좀 더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또한위와 같이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납품된 용역결과가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있고 그 용역이 용역에 그쳐 관계공무원의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물며 공무원과 관계전문기관 유착으로 보여질 소지도 많아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의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용역의 남발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억제하고 그 예산의 낭비에 따른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책임행정을 재고하고 포항시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포항시에서는 학술용역이나 일반적인 용역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 용역의 시행여부와 시행시기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과 용역계약의 체결방법, 용역비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학술용역의 결과가 포항시의 행정집행에 실질적으로 활용된 예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으며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그 활용이 곤란한 용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포항시가 발주한 포항시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의 문제는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환경의 보존에 대한 그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 정부에서는 환경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대폭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우리 포항시에서도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 환경정책기본법과 그에 따른 포항시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여 포항시의 8대 중점시책의 하나인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화를 방지하고 자치시대에 따른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관심에 부흥하고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포항시를 국제수준에 적합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고자 포항시와 포항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역과 형산강수계를 비릇한 하천 등을 포함하는 광역적 범위의 환경보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대, 한동대학교에 의뢰를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위 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는 아직 연말로 일말의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지난 11. 27. 위 용역팀이 포항시의회에 보고한 지난 1년여 걸쳐 조사한 용역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 미미한 본의원조차도 그 알맹이가 없고 과연 포항시의 환경보존에 대한 기본지침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 위 용역의 중간보고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혀 두고자 합니다. 포항시의 환경문제는 영일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그 해결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물론자연은 진실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잣대로 환경을 연구하고 접근하다보니 보는 관점에 따라 따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도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지난번 송도백사장 유실과 관련된 용역결과 보고가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결과는 용역기관에 따라 송도백사장의 유실원인이 한 용역기관에서는 포철의 건설과 관련하여 형산강하구의 직강공사와 포철의 모래준설에 따른 모래의 유실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한 용역기관은 폭풍이 그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결과를 접하니 암울한 우리 시대에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어느 웃지 못 할 일이 살아 납니다. 한국과학기술의 미래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기 다른 용역결과를 내놓는 것은 어느 한쪽이 얄팍한 상술에 학문에 대한 자존심과 양심을 팔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진실은 무엇일까요. 그의진실은 영원하고 하나입니다. 바로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진실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우리 포항에는 지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일만을 살리자고 하는데 포항경제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일만을 살리는 것과 포항경제를 살리는 것은 어떤 반대적인 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시장께서 잘 말씀하시는 바로 상생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편에 서서 서로의 문제점을 볼 때 그 문제는 보다 더 잘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만의 환경보존과 포항제철의 제4투기장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영일만에서 지금까지 진행 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영일만의 문제이고 포항시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포항시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포항제철이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를 일으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하여 왔고 우리 포항시가 발전하는 데 지대하게 이바지 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을 담보로 개발이나 국가 이익의 논리로 그 환경을 저해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하여도 오염을 야기한 자가 오염에 대한 피해복구 뿐 아니라 오염방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1,0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종말처라장을 건설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2,000억 이상 규모의 2단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같은 논리로 위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접하여 볼 때 영일만의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성이나 그 오염원의 해결에 접근이 거의 전무하고 전문성이나 과학적인 접근이 부족하며 영일만 해역에서 검출되고 있는 크롬, 수은, 납, 아연, 카드뮴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중금속에 대한 오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고의적인 누락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며 용역기관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도백사장 유실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또한 포항시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그 밖에도 용역비용에 있어서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의 요지는 배포된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영일만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포항시민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영일만에 대한 환경의 보존과 개선은 어떠한 경제적인 논리와 기업의 이익 논리 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본의원은 세계 최고의 그린포항제철은 영일만의 오염원이 무엇인지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한 가닥 희망을 찾기 위한 확실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기 함께 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초과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1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제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52만 포항시민의 고질적인 민원사항과 민선2기 3년 동안 민주시정을 펼치느라고 밤낮 발로 뛰고 계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도 아울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장식시장께 상대1동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상대1동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상도동과 대도동은 형산강의 유입과 퇴적작용에 의해 생성된 지대로 오랫동안 갈대와 잡초가 우거진 황무지로서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역이었으나 1,800년대 초반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점차 마을을 형성해 왔습니다. 포항의 5도마을은 영일현 읍내면 도내리(섬안동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도내리는 1871년 연일현읍지에 상도리, 하도리, 분도리, 죽도리, 해도리라는 5개의 섬마을로 나누어져 기록됨으로써 상도동은 물론 포항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갖고 있는 동네가 바로 오늘날 상도동입니다. 1949년 8월 15일 포항읍이 포항시로 승격된 후 1973년 7월 16일 상도동과 대도동이 행정동명인 상대동으로 통합 되었으며 1986년 7월1일 동세팽창에 의해 상대1동과 상대2동으로 분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시가 발전되려면 그곳에는 강을 끼고 있어야 하고 자원 또한 풍부해야 하며 인력도 풍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상대1동은 형산강을 배후로 삼아 거대한 종합제철이라는 국가기업이 들어오면서 1968년경에 효자에서 상대동을 가로지르는 5.6㎞의 철도횡단으로 폐허가 되기 시작하더니 도시생활환경위생개선 및 공중보건위생향상과 영일만해역 수질개선으로 양질의 수자원확보라는 이유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 125번지 일원에 부지 약 40,000평에 용량 1일 80,000톤이라는 거대한 포항하수처리장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인근에 포항시민이 버린 분뇨를 모아서 처리하는 분뇨처리장까지 영입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87년과 1993년 사이 상도동 497번지 일원에 남부시가지 4.8㎢ 6개동 27,290세대, 109,000여명의 침수경감을 이유로 형산배수펌프장을 설치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상도동 동민의 유일한 담수면적을 도와서 장마철때 댐역활을 하였는 구강은 남부경찰서의 청사건립과 축구장으로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이일대의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물과 건축물이 설치되기 전에는 밭에서나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농가소득으로 열심히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만 이 일대의 132,000여평은 1871년 이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부시가지 6개동 27,290세대 109,000여명의 침수 때문에 형산펌프장을 만들어 두어도 상도동 일대의 침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기존 주민들의 땅은 쓸모 없는 불모지나 다름없이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원망 속에 또 다시 포항시는 상도동 125번지 일원에 1,200억원을 들여서 용량 1일 168천톤 펌프장 4개소를 35,000㎡부지에 추가 증설한다고 하니 상도동 주민의 정서를 외면한 처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개발에 사용하고 난 잔여토지는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준공업지역으로 해제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관계공무원에게 종용을 하였으나 하수처리장 때문에 아무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장식시장! 이일대 도로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3m도로폭도 되지 않는 이곳에 늘 분뇨차량들을 비롯한 1일 수십대의 차량들이 대잠사거리 교통체증 때문에 연일대교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1일 80,000톤을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남부지역 고교유치위원들이 남부경찰서 옥상에서 이 지역을 눈으로 보고서는 학생들의 정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정장식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포항제철 철로로 인한 인근주민들이 엄청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상대동 지역 개발 후 나머지 132,000평에 대한 장래 복안과 상대1동 구획정리 제외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도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 지역에는 각종 혐오시설로 인한 대기오염과 분진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포항시가 지금까지 이 지역에 준 혜택은 무엇인지, 또한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도시계획도로가 중기재정계획에서 순연되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3대 의원으로 등원하여 수많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되고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서운할 따름입니다. 지난번 도민체전 이후 산업로를 포함한 시내도로, 외곽지 도로의 소성변형을 보면서 다시는 포항시의 도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주문을 하였습니다만 시정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도로는 국가의 기간시설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포장도로의 연장이 증가할수록 포장의 유지보수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당관리기관에서는 새로운 포장공법의 도입, 포장유지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도의 경우 1987년 프랑스로부터 포장관리시스템을 도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포장의 내구성 및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공법의 도입을 시험포장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우리시의 경우 도로포장은 대부분 유지보수차원에서의 포장이 대부분입니다. 유지보수공법으로 주요 이용공법은 균열씰링공법과 표면처리 그리고 소파보수공법이 있으나 대부분 이들 보수공법에 대한 재료는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의 빗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을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들어 보셨습니까? 또한, 죽음의 도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녹색소비자연맹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스팔트 포장은 우수한 승차감 때문에 고급포장에 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처리되어 사용하여 왔으나 선진국의 경우 차량의 대형화와 중량화 고속화 그리고 엄청난 차량의 증가로 이제는 아스팔트 포장공학의 개념적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10년 전부터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기능성 포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나 우리 포항시는 아직도 50년 전의 개념으로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고 그것도 주먹구구식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운이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잘못,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비에 차바퀴가 미끄러지도록 하는 재질로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탓이라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아스팔트는 빗물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빗물이 잘 빠지는 재료로 도로를 포장해 빗길 교통사고를 80% 이상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또한빗길 수막현상과 물보라를 방지함으로써 전조등 난반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이런 도로를 통해서 소음을 50에서 80% 이상 감소시키고 제동거리를 단축시켜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운전자들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도로시설의 개선을 통해 안전운행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포항시의 도로를 지적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포항시 도심지나 외곽지를 보면 근간에 도시가스의 공사로 인해 무분별하게 파헤쳐 다시 되메우기 하다 보니 도로의 횡단구배가 어디를 가고 없습니다. 차선도색 또한 기준에 적합한지 몰라도 횡단보도와 중앙선 1·2차선의 흰선은 아스팔트 속으로 파묻혀 차선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땜방했던 도로는 아예 차선이 없습니다. 종철앞 도로는 레미콘으로 부분 포장하여 분진과 소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으며 아예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심정입니다. 또한비가 조금만 와도 앞차 바퀴에서 나는 물보라와 옆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의 물보라가 유리창을 때리는 모습을 우리는 몸소 느껴 왔을 겁니다. 본의원은 자동차의 타이어 코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타이어는 1,260 D/2로써 라텍스를 묻혀서 1,000℃ 이상의 열처리를 한 다음 타이어 제작시 함께 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타이어 코드지라고 합니다. 이타이어는 코드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심하게 아스팔트와 마찰을 하여도 파스가 나지 않고 열을 흡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열은 아스팔트 속으로 스며 들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의 공직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나 있는지 어떻게 도로에 소성변형을 해소한다고 고강도 콘크리트 공법이라 하면서 도로 정지선이나 심한 변형구간에 마구잡이 콘크리트포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가 아스팔트 도로 사이에 콘크리트로 땜방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열경화성 수지계에 의한 개질아스팔트와 구스아스팔트의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배수성 즉, 저소음 포장이란 어떻게 하는 포장공법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는 선진국과 같은 도로를 언제쯤 기대하여도 좋을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덕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곧 21세기의 첫해를 마무리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 희망을 설계하는 2002년도의 새해는 한반도의 여명을 깨우기 위해 동해의 수평선에서 오메가의 형상을 지우며 장엄하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특히호미곶 해맞이광장에서 개최되는 2002년 한민족해맞이축전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가지원행사로 지정됐으며 2002년도부터 발행되는 전국지도에 호미곶과 새천년 기념공원이 정식으로 표기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며 우리 포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쾌거임이 분명하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현의 말씀 중에 행복해지는 30가지 방법 중 그 첫 번째가 한해를 시작하는 일출을 보라 했습니다. 그이유는 내 존재의 미약함을 알고 큰 용기를 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초해맞이 때 동해안에 몰리는 수 백만의 인파로 인해 국토가 동쪽으로 약간 기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미곶에서 맞이하는 해맞이로 모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대보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과 현란한 공연이 펼쳐지고 수 십만 인파가 환호하는 호미곶이 방송카메라의 조명을 받고 있을 때 정작 기쁘하고 즐거워해야 할 대보면민들은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을 한탄하며 새로운 슬픔을 맞이하는 기구한 사연을 지켜 보면서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지난’97년 2월 1일 포항시로부터 사업적정 통보되었던 대보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은 사업장 부지의 토지소유권 소송 및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대보면 주민들의 반대와 IMF 상태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사업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여 준 사업주 간에 상호 엄청난 경제의 손실과 극한의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포항시는 2000년 1월 25일 사업자의 허가연장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사태는 일단락 되었으나 사업자의 불복으로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중이며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6년의 적지 않은 세월을 생존권 차원에서 고향을 지켜내기 위해 생업에 전념하지 못 하고 수 십 억원 대의 재산을 압류 당한 채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려야 하는 대보면 주민들과 끝까지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지 못 하는 사업주간의 반목과 갈등은 그 도를 지나치고 있으며 우리 포항시의 최대 고질민원으로 이는 방관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목적을 실천하는 우리 포항시가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대보면 주민과 사업주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인 것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계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내 유일의 등대박물관이 지방문화재 39호인 장기곶 등대와 함께 우리 포항의 호미곶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원래통합 포항시 이전 영일군 시절에 건립되었던 등대박물관 제1전시관이 ’95년 해양수산부로 관리이관됐으며 최근 약 100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최신시설 및 등대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 백점의 자료의 소장하고 있는 제2전시관이 2000년도에 완공됐으나 이 곳을 찾아오는 수 백만명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지 못 하고 돌아가면서 다시는 호미곶에 오지 않겠다는 등 많은 불만을 토로함과 동시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관리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1년 넘게 개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화합과 국토통일을 염원하는 새천년 기념공원 조성 등 국민 관광지로 도약하고자 노력하는 포항시와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매우 역행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의회를 비롯하여 각계에서 조기개관을 촉구하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는 아직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국가행사로 공식 지정한 2002 한민족해맞이축전행사에 참여하는 수 십만 관광객의 원성을 또 한 번 감내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의 재산과 시설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포항시에서는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호미곶공원관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대박물관은 기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천년기념공원의 범위 안에 포함된 시설이며 공원관리사업소의 인력과 입장수입으로도 충분하게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해양수산부에 관리이관을 요청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한의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만을 이루며 맑디 맑은 수질과 고기들의 식량창고인 송내와 동촌갯벌, 그리고 난·한류의 교차지역으로 각종 어패류는 물론 온갖 수산자원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황금어장 바로 그 영일만의 자연환경이 황폐화 되는 데는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민족의 5천년 역사와 함께 토착민의 생활터전으로 내려오던 천혜의 영일만이 1대도 넘기지 못 하고 생명력 없는 불모지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 환경의 현 주소를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 살펴보건대 ’70년대 초 동·식물의 요람이요, 어족의 식량창고인 송내와 동촌갯벌이 매립되어 오늘날 포항제철이 세워 지고 폐기물인 스라그가 영일만의 수면을 잠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질오염을 발생시켜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1985년부터 ’92년까지 7년간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포항제철의 제1·2·3투기장에서의 매립기간에 발생한 영일만 수질오염이 최대의 극치를 이루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당시투기장 주변의 바닷물 색깔은 노란색이었으며 지금의 코렉스 공장부지 지하에는 사라그 외 이름 모를 산업폐기물이 부식과 산화를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장의 수면잠식은 해수유속을 감소시키는 한편 계속적인 다량의 산업폐수 배출은 정화과정을 거쳐 배출수 기준에 적합하다고는 하나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다 보면 바다의 자정능력이 저하되어 이 또한 영일만의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데 부분적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포항제철은 발전의 뒤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변 지역주민들과 어군이 형성되지 못 하고 제1종 공동어장의 수산물이 거의 소멸상태에 다다른 영일만의 생태계를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95년 체결된 어민피해보상합의서는 공특법에 의하여 분명히 유효하나 당시 환경에 대하여 무지한 우리 주민들은 장래의 영일만 수질오염과 생태계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였으며 30년 후 생계터전을 포기해야만 하는 운명이 도래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포항제철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협력사업 중 자매마을 결연은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내륙지방 및 원거리 지역에는 결연을 기피하며 영일만 주변지역에 국한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덮어가려는 미봉책의 한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포항제철은 자매마을 결연이라는 허울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광양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상사례에 버금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2단계 보상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민들은 건전한 국가관과 포항제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포항제철로 인하여 발생한 영일만의 해양수질오염과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황폐화된 어업의 어장 및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2단계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창동 장세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 시장 이하 부시장, 그리고 각 실·과·소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7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어 왔던 영일만 바다환경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0년 전인 지난 1970년대 우리 국민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국가는 새마을운동과 국토개발과 국가기간산업 육성이라는 거대하고 웅대한 국가정책에 국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개인의 재산도 보상도 지역도 환경도 뒤로 하고 이 모든 사업에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제지속적으로 영일만 해수욕장에서 피부병이 발생되고 바다에서 하수냄새가 나고 조개가 해안으로 밀려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오염된 바다의 현상으로 이제는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우리가 느끼고 보는 바다 환경의 현상이 이렇다면 보이지 않는 바다 밑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지난 1997년 4년 전에 3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춘 바다에서 사람이 피부병을 옮게 되고 파도에 의해 조개가 폐사되어 해안으로 밀려나오는 것은 기존의 송도, 북부, 도구해수욕장의 존폐마저도 이제는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천혜적인 지리적 요건을 갖춘 영일만이 있었기에 국가는 국가기간산업인 포철을 영일만에 설립하여 국가경제 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당시포항은 지역과 환경, 바다를 조건 없이 다 내어주었고 정부는 포철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투자하여 국가는 국세를 포항시는 지방세를 10년간 감면하면서까지 오늘의 위대한 포철을 이 땅에 있게 하였습니다. 새천년 첫 일출이 한반도 동쪽 영일만 포항에 제일 먼저 떠오르던 그러한 어느 날, 포철과 인접한 송도 백사장 모래밭이 우리의 눈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를찾고자 포항 시민의 대표인 정장식 시장께서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를 못 하고 지역의 한동대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포철은 또한 믿지 못 하였습니다. 포철이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인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포철은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여 전혀 다른 결과인 폭풍이라고 내어놓음으로써 우리 모두의 가치관의 혼돈과 포항시와 기업간의 불신감을 포철은 초래하였으며, 포항시민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어처구니가 없고, 분개한 송도동 주민들은 밤도 낮도 없고 형산강 다리 앞에서 수 개월 동안 얻은 결과로서는 송도백사장을 찾고자 제3의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의뢰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러한 현실의 포항 시민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제목은 있으나 폭풍과 함께 사라지다는 말은 본 의원은 생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이러하니 송도동 주민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후손에게 빌려쓰는 이 바다를 악취가 나고 고기가 살지 못 하는 피부병이 발생하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이렇게 절대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오염된 바다에서 중금속에 의한 피부병으로 발생된 일본의 미나마타병, 원인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숨김으로써 야기된 이따이이따이병, 이 모두가 우리보다 앞서 경제개발을 일구었던 일본에서 일어난 바다 중금속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부병으로 앞선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 하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교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시미나마타시의 요시이 시장은 오염은 환경만의 파괴로 끝나지 않고 인간관계와 사회 전체를 파괴하며 이를 원상복구 시킨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도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임선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지금과 같은 바다환경을 이대로 사용만 하고 방치한다면, 향후 포항시 10년, 20년 후의 영일만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포철은 영일만의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을 인정하여 ’85년부터 10년 동안 밀고 당기면서 10년이 지난 1996년에야 200억원을 지역 어민들에게 보상하였습니다. 결자해지 원칙에 준하여 이제 포항제철 운영자 여러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포항시민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영일만이지만 그 희생을 바탕으로 그래도 수혜를 입고 공생하면서 지난 시절 수십 조원의 돈을 버는 곳은 포철과 포철공단이 아니고 포항에 그 누가 있습니까? 여기영일만이 없는 포항에서 제철과 공단이 과연 탄생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미나마타병 이 병은 미나마타만 그 지역 미나마타시의 이름입니다. 수년 후 아니 수 십 년 후에 그런 불상사가 영일만에, 우리 포항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나마타병을 속인 일본정부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고 정부가 공식 인정하기까지는 20년, 원상복구 하는 데는 40년, 복구액은 일본 돈 5천억엔 우리 돈 5조원이 들었습니다. 오염된 해수욕장을 1개도 아니고 3개나 가진 포항, 영일만이 죽은 포항 이것은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모두는 영일만을 살립시다. 미나마타시는 미나마타만을 살렸습니다. 우리포항의 영일만 품속에는 세계적인 위대한 포철, 포항시민과 함께 하는 포철이 지난 날 맑고 청정했던 이 영일만의 품속에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인 포항시장께서 수질검사한 의뢰가 불가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정장식 시장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본의원은 영일만의 해수욕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였기에, 피부병이 발생되고, 이렇게까지 오염되었는지 더욱 궁금하였고 이 땅과 이 바다가 우리 모두의 것인지 우리 모두는 왜 살아야 하는지도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모두는 누구를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포항시민 모두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데도 아무도 그 동안 접근조차 않기에 이제는 우리 시민 대표인 우리가 나서자고 하였고, 우리마저도 나서지 않으면 이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온 것 같다고 본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제이러한 일을 알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라면 바다를 살리기 위해 궐기대회라도 하자고 하였고 이에 본 의원은 영일만을 살리자고 여러 동료 의원님여러분과 또한 시민들과 시가지 행진도 하였고, 유인물을 만들어 시민들께 나누어주며 서명운동도 받았습니다. 오늘이 자리를 빌어 그간 영일만 살리기에 동참하신 지역의 두 분 국회의원님과 임선순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 시장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과 포항시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 남·북부경찰서장님과 경찰관 여러분께 또한 농·수·축협의 조합장, 임직원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및 어촌계장님, 또한 영일만을 살리자는 서명에 참여하여 주신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및 많은 시민 여러분의 감사와 열정은 푸른파도, 푸른꿈, 푸른포항과 함께 영일만을 살리자는 메아리로 끝없이 전개되어 갈 것이라고 본 의원 굳게 믿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배고픔과 허기진 이 민족을 위해 포철을 건설하였으며,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바다에 매립함으로써 부지가 확보되고 그 확보된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운영 처리비용의 절감, 투기장부지 확보 이 모든 것들은 국가가 국민을 위한 사업이며, 국민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는 국가정책의 일환이기에 우리 모두는 포항제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위대한 포철이라고 포항시민 모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만을 끼고 바다 한가운데서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지는 포철에서 영일만오염에 대하여 법적 기준치에 적합하고 이에 영일만은 별다른 환경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본 의원은 피부병은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일만 전 해역에 언제부터 중금속이 이렇게 넓게 확산되었는지, 피부병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어떤 논리도 기준치도 타당하지 않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다오염을 차단하고, 영일만을 살리기 위해 포항시는 지난 1998년 시비 1,000억원을 들여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남은포항시 지역 일부와 포철 공단 전 지역의 오폐수를 정화하고자 2단계 하수처리장 계획을 2006년까지 약 시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정화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뭘 합니까? 한다고 이제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시민의 오폐수와 형산강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중금속이 영일만 전 바다 해역에 산재되어 있고, 넓게 분포되어 있으니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피부병에 걸리는 바다환경을 두고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러한 오늘의 형태는 너무나 형식적인 논제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합니다. 법과과학 이 모든 학문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끝없이 변화하고 추구하여 할 우리가 하여야 할 도전이며, 인간의 건강과 생명 즉 인류를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포항시의회에서 포철4투기장 연장 불가의견에 대하여 포철 사장, 소장님의 포스코 입장, 제철협의회의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우리 시의원 모두와 본 의원 또한 잘 보았습니다. 1970년 포철 설립 후 30년 동안 포항시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고, 포항의 경제와 시민의식 수준과 경제적인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해온 포철관계자 모든 분과 그리고 공단의 모든 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마움과 그 간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우리는 30년이란 한 세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영일만 바다의 시민의 피부병과 오염문제를 놓고 지역갈등의 소지를 해결하고자 전 포항시민이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공개토론을 포철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포철측에 본 의원은 공식적인 토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영일만 해역의 수질, 바다의 물량, 포철 제4투기장 내의 수질, 형산강 수질, 4투기장 매립벽돌 외 10가지 종이 더 매립되는 매립 물질에 대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절대수치에 접근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약이란 근사치를 사용합니다. 원주를 나타내는 파이(Π)는 정확히 3.14159265…… 인데 반해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상적이나마 3.14로 사용하듯이 문제접근의 필요 데이터 중 하나인 영일만 해역의 해수량은 이론적 근사치로 계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도면을 좀…… (도면을 보면서 설명) 영일만 해역도입니다. 영일만 해역이 3등급 두호동 이내리에서 동해면 임곡리까지 3등급 수심은 7m, 약 7m입니다. 면적은 약 2,200㎡, 해수량은 1억 5,400만톤입니다. 2등급 해역입니다. 환여동 여남 갑에서 동해면 마산 설미, 서북단을 이루는 2등급 해역입니다. 수심은 15m, 면적은 약 6,200㎡, 해수량은 9억 3,000만톤입니다. 2등급 해역을 지난 죽천에서 대보면 호미 그 안쪽 해면 1등급 해역입니다. 수심이 30m, 면적 6,000㎡, 해수량은 약 18억 8,000만톤이라고 본 의원은 잠정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등급 다 해수량은 총 29억만톤입니다. 죽천에서 대보 호미곶 안쪽 해안의 해수량입니다. 본의원은 이 정도의 바다 물량은 영일만 스스로도 자정정화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경주시, 포항시의 강우량 매년 포항 1,000㎜, 경주 1,000㎜ 이상 이러한 빗물이 매년 형산강이나 지류를 통해 영일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수의 유입은 평소에 2급수 유지는 영일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경주지역 오폐수 전량은 형산강 본류를 따라서 하류에 위치한 포항시 유강정수장 입구로 유입되어 하루 10만톤 15만 시민의 생활식수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볼 때 오히려 영일만은 더욱 청정해야 합니다. 형산강 오염원도 줄여야 하겠지만 현 상태의 형산강 오염으로 영일만 오염이 가중되었다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논리입니다. 형산강 아래 유강정수장까지는 시민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바, 문제는 형산강 취수장 밑 취수보 아래 영일만 바닷물과 교차되는 구간의 문제점은 더욱 많다 하겠습니다. 포항시민의 생활 오폐수를 7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큰 영일만 해역인데도 불구하고, 방대한 전 해역에 걸쳐 전체 중금속이 넓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7월과 8월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나온 수질검사자료 내역을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난7, 8월 포항시의회와 포항시가 4투기장 내 바닷물 수질검사한 내용입니다. 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카드뮴은 0.059㎎/ℓ, 납은 0.41㎎/ℓ, 6가크롬 0.12㎎/ℓ, 영일만 해역입니다. 포철이 의뢰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자료입니다. 0.04 카드뮴입니다, 납 0.04, 6가크롬 0.05, 영일만 해역의 수치보다는 투기장 내 바닷물이 147배, 102배, 6가크롬은 240배 많은 양이 투기장 내 바닷물에서 검출됐습니다. 형산강입니다. 0.05입니다, 카드뮴. 투기장 내 바닷물이 12배 많습니다, 형산강 하구보다. 납은3.5배, 6가크롬 3.4배, 투기장 내 바닷물 지난 시정질문에 나왔던 폐기된 매립벽돌 외 10여 종이 더 그 바다에 4투기장 안에 투입됩니다. 그가운데 매립물질 중에 제일 많은 용출실험에서 나온 중금속 오염도를 접목시켜 봤습니다. 납은0.02, 4투기장이 2.9배 많습니다. 납은0.41 10배, 6가크롬은 6배가 많습니다. 포철자체 용출실험 결과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도환경보건원의 수질 검사한 일부 중금속의 경우 4투기장 호안 내 바닷물에서 포철이 용역의뢰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조사한 영일만 해역보다 무려 102배에서 240배까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투기장 매립물질의 50%가 폐기물 고형화 벽돌인데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종에 달하는 물질이 매립되어 지고 있는 4투기장의 투기장 바닷물에서 매립물질의 용출실험 결과치의 2.9배에서 10배까지 검출되었다는 것은 호안내 투기장 매립물질에 대한 의혹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폐기물 매립벽돌 외 10여 가지의 종류가 매립되고 있는 수치는 매립장관리폐기물관리법의 환경부 기준에는 적합하나, 포철투기장 바깥 해역인 영일만의 자연환경보전법 사람의 건강기준에는 납 8배 0.41, 카드뮴이 6배 0.059, 6가크롬은 2배인 0.12㎎/ℓ의 많은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4투기장 현황도입니다. 1투기장, 1973년도부터 1984년까지, 2투기장 1982년부터 1986년까지, 3투기장 1988년부터 1999년까지, ’97년부터 2000년 현재입니다. 1투기장이 영일만 해역과 접한 부분은 800m, 2투기장 1,000m, 3투기장 1,800m, 4투기장은 총 길이 4,264m 입니다. 그런데 3, 4투기장이 들어서기 전 1, 2투기장이 조성된 그 시점 1900 아니면 포철이 들어선 이 시점에 접안선을 용이하게 대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선입니다. 이선에 방파제는 4투기장을 만들기 전 약 1970년에서 ’80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 방파제에다가 4투기장을 접목시켰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포철에서 말하는 차수가 완벽하게 됐다는 부분은 이 방파제의 차수는 어떻게 됐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4투기장 안쪽의 총,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넘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4투기장 안쪽의 총 호안길이 4,264m중 1,894m는 포항제철의 건설에 맞추어서 축조된 방파제로써 사용하였던 기존의 축항입니다. 이투기장은 이 방파제에서 새롭게 2,390m 길이의 호안을 접목하여 축조하였습니다. 4투기장 호안공사시 기존의 방파제 1,894m에는 어떠한 차수시설로 공사하여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3, 4 투기장 전 호안의 길이는 약 7,8km입니다. 20리에 달하는 1투기장 건설이 ’73년 때부터 시작되어, 4투기장이 끝나는 30년 동안 영일만 해역과 접하는 호안의 전 구간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지 않고, 만에 하나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있다면, 폐기물 매립면적 총 73만평, 총 매립량 5,000만톤이 매립된 바다 밑은 실로 영일만 중금속 오염의 주 요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이러한 바다 밑의 호안 관리감독을 지난 30년 동안 무엇으로 누가 어떻게 언제 확인할 수 있었는지 정장식 시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그 동안 법적인 기준도 없이 호안 내 바닷물을 침출수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4투기장 매립물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영일만 전 해역에 산재된 중금속인 카드뮴, 납, 6가크롬은 제철 제련공정, 화학물제조공정, 합금제조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으로써 시민의 오폐수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형산강 본류는 울산시 두서, 두동 월평리에서 시작되어, 영천시 고경면과 경주시 건천, 내남, 안강, 포항 기계천을 잇는 형산강의 총 길이는 약 51.7km로써 약 120리에 달하며, 지난 2000년 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대, 한동대에서 형산강 전체 수질을 조사코자 총 3회에 걸쳐, 23개 수계지점대상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영일만 해역에 산재한 납, 카드뮴, 6가크롬은 형산강 전 수계 어느 지역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일만 해역의 중금속은 하늘에서 비나 눈처럼 내렸습니까? 땅에서 두더지처럼 솟았습니까?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형산강 따라 흘러 들어오지 않았다면, 시민의 오폐수에도 또한 검출되지 않았다면 바다와 접하여 발생되었거나, 바다 속에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청정했던 영일만에 국가는 국가기간산업으로 포철을 설립하였고, 이에 수많은 공단이 들어서면서 30년이 지난 이제 제철과 제련화학 합금공정에서 발생된 중금속이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영일만으로 쉴새 없이 흘러 들어가 지금의 이러한 상태로 전 해역에 중금속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영일만은 오염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임선순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님, 정장식 시장 이하 각 실·과·소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는 “침출수”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침출수란 유기성 폐기물의 부패과정에서 발생되거나 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흘러 나온 것 또는 빗물이 폐기물에 흘러들어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등이 용출된 상태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침출수 발생 여부의 판단 및 오염 우려의 판단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배출자가 제출한 서류와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기준이라야 침출수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4투기장의 바닷물을 시장께서는 어떠한 기준이라야 침출수인지 아닌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일만 해역에 대한 중금속과 피부병에 대해 포항제철 사장님, 소장님의 요청서와 포철의 입장에 보면 포철의 원인은 아니라 하는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포항공대·한동대에서 수질검사한 형산강 본류 등 수간에는 어느 곳에도 중금속인 납, 카드뮴, 6가크롬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정정화 작용과 해류의 이동, 매년 60여 차례 seel 현상이 발생되는 이렇게 큰 영일만 바다에 어디서 중금속이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생겼기에 영일만 해수량 약 29억 4,400만톤, 해안선 길이 1억 4,400㎡ 이 큰 바다 영일만 중앙과 바깥 외해 전 바다에 이렇게 넓게 산재되는 중금속의 분포, 이것이 하늘에서 내렸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아니면 스스로 발생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사람의 피부병이 발생되는 이러한 바다환경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1년도 포항시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포철이 투자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대, 그리고 지역 대학인 한동대에 환경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주요요지는 개발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오염을 야기한 자가 피해복구 뿐만 아니라 오염방지에 대한 책임까지 갖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오염 발생과 처리의 단위를 단일화하여 오염을 극소화하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9월 우리 포항시의회는 포철 4투기장 기간 연장에 대하여 매립 불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호안내에는 물론이고 영일만 해역에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4투기장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무해하다는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영일만의 환경보전을 위해 매립기간 연장은 불가하고, 기이 매립된 구역의 침출수가 영일만 해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허가기간 만료일인 올해 12월 31일까지 차수벽을 설치토록 의견제시 하였고, 포항시는 향후 2년간 더 사용, 2003년 12월까지 하고, 2년동안 용역하여 원인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원인규명 된 2년 후의 기간연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9월 시장께서는 영일만살리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시기와 날짜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본의 미나마타 시에서 발생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미나마타 병인데 포항 영일만에서 발생된 이 피부병이 만에 하나라도 포항병, 영일만병이라고 명명 된다면 포항시민의 치욕이고 오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일만 해역에 대한 중금속 오염과 피부병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로 갈등을 안고 있는 포항시와 포항제철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시장께서는 영일만과 해수욕장을 살릴 계획을 포철과 협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영일만을 살릴 수 있는 어떠한 계획과 구상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초과하고 장 시간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동안에 그런 성실한 자세로 우리 포항시민들을 그렇게 시민의식을 가지고 대한다면 분명 우리 포항시가 한 단계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여러 가지 행정경험이 많고 중앙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고 특히 또 엄이웅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차원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던 사실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의원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포항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두 분 계시죠. 이상득, 이병석의원님 계시는데 태풍 예니 그때는 국회의원이 박태준 씨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의 여러 관계에 의해서 지금 3년동안에 저희들이 국·도비 우리가 포항이 유치했는 것이 1조 6,600억원이라는 이건 정말 과연 천문학적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우리 지역출신인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국·도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패소 원인을 시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이 고발하는 것을 너무 즐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서민들이 가게를 하나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이것도 패하는 원인이 많더라,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봤을 때 앞으로 시장께서 행정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심판제를 한다고 했습니까?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런것들을 빨리 잘 이용해서 우리 서민들이 보호를 받고 피해를 덜 입는 쪽에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원치 않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질문자가 많고 시장께서 일괄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질문건수별로 본 질문과 주 질문자와 다른 보충질문자로 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내용이 워낙 많은데 주 질문자와 보충질문자가 섞여 버리면 다 해 버리는데 전체 맥에서 끊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주질문자가…… (

상대1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임선순의장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지역구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같은 조건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제철동 노반석의원과 그 다음에 대송면 의원님 그 다음에 구룡포에 후동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서재원의원님, 모든 의원님들한테 공히 본 의원과 같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전합니다. 오늘우리 정장식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있으리라고 보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제철 철로로 인한 상대동 주민들이 지금 심한 소음공해를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강구책을 대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철도가 본 의원 본문에 있습니다마는 철도가 약 한 5.6㎞정도 됩니다. 이5.6㎞의 철도가 그 지역에 가면 철도가 커브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기차는 핸들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전이 되냐 하면 철로에서 이렇게 운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쉽게하면 그게 차동장치라 합니다. 이지역에서는 유별나게 철도와 바퀴가 이렇게 지면에 닿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아주 좋지 못한 소음공해를 지금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밤되면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잠을 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정장식시장께서는 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과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 방음벽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도시계획도로를 질문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도로는 효자역에서 괴동으로 연결하는 철도횡단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약 한 240억정도 들고 그 다음 공사 성격상 굉장히 어려운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 건설국장도 계십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지역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약 한 100억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고가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약 한 150억, 그 설계비 한 5억까지 해서 한 150억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도로를 왜 굳이 고집을 하느냐 대잠고가교를 설치할 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억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번당초예산에 램프 설치한다고 약 한 24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램프를 설치하고 그 뒤에 MBC뒤에 도로를 토지를 다시 사 넣어가지고 그 대잠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효자에서 나오는 이런 주민들을 MBC쪽으로 뒤로 돌리도록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전에서 남부경찰서간 이 도로를 개통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철강공단 즉 말해서 연일방면으로 가는 철강공단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잠사거리를 거쳐서 연일대교를 지금 현재 출근하는 그런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연일주민들은 또 어떠합니까? 이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남부경찰서에서 한전쪽으로 오게 되면 이 교통이 전부 다 분산되기 때문에 대잠사거리의 체증이라 하는 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한 30% 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굳에시장께서는 금액이나 공사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이해가 가신다면 이 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동료의원과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서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최영만의원께서 각종 소송에 패소한 내역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면서 정장식 포항시장께 엄청난 찬사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잘 했다, 못 했다 하기가 좀 거북합니다. 오늘모든 것이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영만의원 질문이, 시장님 예산은 적고 고달프지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1대때부터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집행부와 투쟁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돈 문제입니다. 시장께 한 가지 못마땅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자료가 부족해서 패소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도 압니다, 그 부분. 새마을사업을 박대통령께서 시작하면서 우리 시가 행정집행과정에 새마을사업하라고 시민들이 정부에 기증한 걸 서류 정리를 안 해 놔서 그후에 보상금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우리박태식 전 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마는 전체수에는 극히 작은 수다, 이걸 정정당당히 승소해 갖고 보상금을 청구하는 시민에게 그래 말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 자료에 의하면 미불용지 민원현황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103건, 금액으로 총 읍·면·동 합해서 677억, 소송계류중인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아마 600억은 우리가 보상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억 1,500만원이 예산계로 경유해서 보상할 금액을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의회에서 작은 예산이나마 줄여서 줄여서 남는 돈을 증액해 갖고 19억 1,500만원 보상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금년 말기에 심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15억 가량 올라왔어요. 이677억이라는 거금에 15억은 어디 좀 나쁜 표현으로 하기는 거북하고 조족지혈이라 합니까? 얼마전 조선일보 주간이신 김대중 씨가 글 써 놓은 걸 봤는데 시간관계상 차기 대통령이 누가 돼도 불쌍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정장식시장 잘 하시니까 차기에 당선 가능성도 많이 있다 합니다. 정상식시장이 되나 어느 분이 되나 불쌍하기는 또 우리 포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빨리 해야 되고 이것이 시민과 우리 집행부와 즉 우리 수장에게 화살을 겨냥하는 감정이 매우 불편하다, 시민 대 단합 차원에서 몹시 흠집이 크게 난다 이겁니다. 가능하면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셔 갖고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금 수령 민원이 없어짐과 동시에 아, 정말 우리 시행정 잘 한다, 이런 대책을 기채를 내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몇 년 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하는 게 지금 이 시간부터 계속 연속됩니다. 1,000억이 넘을 거에요. 그리고 현재 103건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한 건당 시에서 소요되는 소송비용 청구자가 해당되는 소송비용 합하면 건당 500만원이 넘습니다. 100건이면 5억이 넘어요. 앞에동료의원 질문에 답하면서 행정심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셔 갖고 뻔할 뻔자입니다. 뻔히지는 줄 알면서 왜 소송합니까? 안되지요, 이건, 백번 잘못한 걸 개인사유지를 점유해 갖고 해당자가 소송하는데 그러면 어쩌잔 말입니까? 이겨서 그분 울려야 된다 말입니까, 죽여야 된다 말입니까? 당연히 져야 할 것은 소송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서류 다 한꺼번에 달라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문제도 불균등한 것이 소송하는 사람은 이기고, 돈 빨리 받고 이것 안 되고 불균등하고 번지 순번제로 하든가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순번제로 하든가 이렇게 민주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다른 의원 답변할 때 간단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최영만의원께서 소송패소로 인한 시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과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용주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겠습니다마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시장의 답변중 소송패소원인이 민사소송중 미불용지에 의한 것으로 기이 무단 점유된 310필지 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600여억원이상의 금액은 양용주의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타난 범위안에서만 그렇지 이것을 계속 추적해서 확대하면 훨씬 더 많은 수 천억원이 되는 금액으로 예상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물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포항시가 패소하면 정당하게 그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수 십년간 도로계획을 개설하지 않을 때는 건축허가 행위를 허락하든지 아니면 보상해 줘야 된다는 법률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준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는 제반 보상문제에 대하여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재정 파탄에 이르기까지 염려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패소한 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마는 패소하지 않는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면 물론 시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점유하여 시민들로부터 피해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히 보상해야 될 행위도 있지만 서류 미비나 보관 불충분으로 때로는 개발과 건축행위나 아니면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기부채납한 행위아니면 기이 사용승낙한 행위까지도 업무연찬의 미비로 인하여 패소하고 보상한 행위가 많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우리 시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질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한 사유를 보면 부동산실명제 이후에 자기 재산이 어떤 곳에 있을지도 몰랐던 분까지도 재산소재를 파악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권리주장을 하게 되고 때로는 소송까지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형태가 발생되므로 인하여 폭주하게 되었습니다. 각시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패소율이 높으면서 보상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정당하게 소송한 시민에게까지도 불편을 주면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이자율 지급만 높아가면서 채무부담행위가 늘어난 일련의 행태가 발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소송 당할 가능성이 있는 이 모든 업무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와 각 특히 사업부서별로 여기에서 증언을 확보해야 됩니다. 청림동에 유명한 사건은 저희들이 고법에서 패소하고 대법에서 이겼던 결과였습니다. 수십억원의 포항시 재산을 지켰던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가서 녹음청취하고 증언을 바로 확보했기 때문에 결국 이겼던 것입니다. 자료가 미비하면 사업별로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정말 우리 포항시가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 방안을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단순하게 소송업무를 진행하는 기획예산과에 업무만 국한시켜서 소송에 그냥 진행에 참여하는 쪽에서 패소만 지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단의 조치로서 분석해서 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지는 것은 아까 우리 양용주의원님 말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고 만약에 소송에 응하면 결코 이겨야 된다는 그러한 각오로써 이 모든 사무를 다시 한 번 보면서 조치할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포항시 패소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가 대부분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패소율이 높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선임하는 변호사가. 뿐만아니라 분석에 의하면 민사소송 격려에는 상대는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선임료를 제외하고 특별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소송을 대비해 오는데 우리 시는 단순한 선임에 그치면서 소송에 임하고 결과만 좋으면 승소율에 따라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미흡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패소율이 낮은 변호사들에게 계속 선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번 답변대로 기피하고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 번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정리하면 견해를 일부 달리 하겠습니다마는 패소율이 분명한 그리고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빨리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러나 이것도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지 않고 건전 재정을 이루면서 가급적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서류미비, 증언 미확보 이런 사항들을 기획예산 업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범공무원적으로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사건별로 분석해서 증언을 확보해서 소송에 임하므로 승소율을 높였다고 하는데 그런 특별대책기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전후사정 패소, 승소에 대한 전후사정은 우리 공원식의원님께서 아주 정리된 표현을 잘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은 실지 우리 양학동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한 번 거론코자 합니다. 먼저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집행부에 또 하나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양학동에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 이런 득량지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이저수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개발되면서 매립이 되고 밑에 농지가 없어지니까 저수지를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 국유지도 있고 원래는 국유지인데 우리 행정이 1958년 저수지를 확장하면서 공부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늦게 발견하고 ’89년도에 공부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주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몰지각한 변호사가 브로커가 달라 들어가지고 이걸 일부 패소하고 또 일부 포항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뭐이 부분에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재산도 있어 가지고 본 의원 개인거는 변호사를 상대로 본 의원이 오히려 변호사를 상대로 공갈놓고 협박했습니다. 법을모르는 선량한 국민에게 법을 가르쳐 가면서 이런 자기 소유를 소유권을 갖지 못 하는 부분을 가르쳐 가면서 찾아주는 것이 오히려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냐 왜 이렇게 부당하게 남의 땅을 갈취해 갈려고 하느냐 이렇게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서 본 의원은 싸워서 개인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가 정정당당히 대응해야 될 부분에는 옳게 대응을 못 해 가지고 다 지금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지정해서 우리 의회에 다 통과되고 해서 우리 양학동민들에게 이런 체육시설을 갖게 해 준데 대해서는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패소에 따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도 또 어떤 소송이 제기될는지 모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는 증인들을 채택해서 좀더 심도있게 대응해 달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겸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가 하얗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고 이 윗부분에 체육공원이라고 써놓은 부지가 이 위에 검은 라인을 따라간 부분이 옛날에 저수지입니다. 이저수지가 조금 적을 때 ’58년도에 이 밑에 논들이 많으니까 이 저수지를 좀 확장했습니다. 확장하면서 이 개인지주에게는 모곡을 해 가지고 전부 땅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부정리가 안 된 것을 브로커가 변호사가 알고 이것 소송을 제기 해 와서 50% 지금 패소 당하고 50% 포항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근래에 이 한 필지가 1차 공판이 11월 8일날 판결났는데 포항시가 패소했습니다. 이지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잘 아는 우리 동민들에게 증인이나 내용을 뭐 하나 찾아와서 물어본 공무원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게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이사실, 이렇게 아, 개인은 어떻든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송제기 해서 찾을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하는 우리 포항시가 주민들한테 와서 동에 와가지고 자, 이렇게 소송 들어왔는데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한번 물어는 봐야죠. 본의원은 ’58년도에 조그만해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전해 들은 얘기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여기에 보면 대구에 김은집 변호사가 개인지주하고 싸워서 이기면 자기가 50% 가져 가고 개인지주는 50% 주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소송하기 전에 개인지주와 협약한 이 협약서도 있습니다. 이런내용들을 본 의원은 다 갖고 있는데 이 소송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이건 사실 앉아서 당한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체육공원으로 고시되었으니까 또 어차피 포항시가 이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소송만 잘 대응하면 포항시가 돈을 안 들이고도 주민에게 이런 좋은 체육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데 소송 대응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지금도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증인들을 직접 그걸 경험하신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본 의원이 알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지방자치가 뭡니까? 서로의원도 절반의 책임도 있고 집행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서로 잘 협력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 아끼기 위해서 얼마든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방치하고 의원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의원들에게 한마디 그 상의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지 본 의원은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의석에서－한명희의원 그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진을 왜 찍었느냐 하면 ’91년도에 찍었는데 본 의원은 본 의원 개인적인 소송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대응했습니다. 그때사진을 본 의원이 잘 보관해 놨다는 게 지금 상당히 참 그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때사진을 그냥 방치하고 버렸으면 이런 사진도 지금 없을텐데 이게 옛날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지역실정을 잘 아는 꼭 양학동만 아닙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매사를 상의하면 다 잘 풀어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소송문제는 이걸로 매듭을 짖겠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해 주는데 이 토지구획정리는 이동구획정리지구입니다마는 양학동과 인접해 있고 또 지금 학교문제가 시끄럽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익히 양학중학교는 1985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이동구획정리지구가 허가 나기 전에 개교를 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동구획정리지구를 허가하면서 중학교 부지를 양학중학교와 인접한 여기다가 했습니다. 중학교 부지를 허가를 했습니다. 양학중학교와 직선거리를 따지면 한 4∼500m 밖에 안 됩니다. 왜이 큰 넓게 구획정리를 하면서 하필 양학중학교에 있는 인접지역에다가 학교부지를 허가 하느냐, 좀 떨어져가지고 저 밑에 아랫쪽에 사는 주거하는 학생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학교부지를 선정해서 허가 하면 되지 않느냐, 사업자는 자기 사업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판단해서 아, 중학교는 양학중학교 익히 개교하는 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아랫쪽에 거리를 두고 부지를 허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 앞으로는 판단해서 신중히 허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의원께서 좀처럼 흥분 안하는 성격인데 얼마나 잘못됐기에 흥분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제철 철도와 관련해서 소음공해 대책에 대한 문명호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철도의 관리청인 철도청과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질문이 포괄적입니다. 다각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그래서 문명호의원께서 답답하니까 북치고 방음벽까지 하는 방안까지 답변까지 제시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이라는 게 철도 이설은 불가능합니다. 물류비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비 과다로 이설은 처음부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곡선화 된 것을 직선화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답변자라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겠지만 대안이 별로 없다, 그래서 방음벽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방음창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것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하셔야 되지, 너무 포괄적인 어떤 답변 검토도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안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시장께서 구상하신 다각적인 방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도시계획 도로 다시 한번 답변에 대해서 시장께서 역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규모 사업비 때문에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비라는게 철도횡단에 따른 고가교의 사업비가 일시에 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철로에 포항제철역이 있습니다. 제철직원들을 수송하는 기차가 한번 진입할 때마다 포스코 역내로 진입할 때마다 극심한 교통을 유발합니다. 엄청납니다. 진입할 때 몇 분 동안에 심하게 형산로타리까지 지연돼 있습니다. 이런도로도 현실적으로 고가교를 건립하는 입체화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잠사거리에 문명호의원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대잠사거리의 교통체증은 현재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거리 체제이지만 실제로 대이동 들어가는 고가교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오거리 교통체제입니다. 이런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스코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금지하고 사현시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주에서 오는 방향은 MBC 앞으로 P턴 체제로 해서 들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P턴체제나 좌회전 금지는 극심한 교통체증이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할 때만이 하는 체제입니다. 문명호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통의 분산이 필요한 여러 가지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시청사가 건립이 되고 시청사가 옮겨지면 교통체증은 엄청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교통을 분산하는 이 도로의 필요성은 역시 매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인식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지연된 사유가 고가교를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가교는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포항지역에 왕복 교통량을 철도수송량을 볼 때 고가교의 필요성은 본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평면화를 하더라도 하루에 10여 차례에서 20여 차례의 기차가 지나 갈 때는 충분하게 입체화하지 않고 평면화로 해도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포항제철 앞에 포항제철역에서 그 심각한 것도 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가교 건립이 어떻게 나왔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 교통량이나 경제성을 생각할 때 전혀 고가교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해도 될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안해야 될 것을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교 건립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곳에 만약에 도로가 개통된다면 자동차 통과대수가 1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건지, 그리고 기차는 어느 정도 통과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고가교 건립에 따른 고가교를 건립하면 추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고가교를 건립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건지, 그러니까 고가교를 하지 않았을 때와 할 때의 부지매입 추가매입 및 고가교 건립에 따른 공사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정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고가교 입체화를 하지 않고 평면으로 처리해도 본 의원은 괜찮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임선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등대박물관을 관리위탁을 요청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너무 단순하게 이치만을 가지고 답변하시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어떤 질문을 할 때 의원이 맹목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야만이 질문하는 의원도 만족할 것이고, 또 시민들도 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너무 단순한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건강한 지역이기는 지방자치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등대박물관은 어차피 개발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던 퇴직자들의 모임인 협회에 위탁관리해서 운영 됩니다. 중앙정부가 거액의 자본을 투자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개인단체인 협회에 위탁관리가 되는데 지금 경제계의 기업들을 보면 아웃소싱제를 도입해서 기업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추세로 볼 때 좀전에 시장께서 답변중에 인력과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지금 포항시에도 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몇 군데 사업소도 확보하고 그래서 T/O를 확보하는 그런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관리를 맡게 된다면 바로 공무원의 인력증원 T/O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박물관을 중앙정부에 시설을 관리하는데 꼭 지자체만의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각위탁 줄 때 그냥 민간을 자본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시에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있고 또 그 박물관은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연간 150만명 이상 200만명의 관광객이 등대박물관을 관람한다면 그 입장료 수입은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수입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새천년기념공원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봤을 때 등대박물관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산이지만 우리 지자체가 위탁관리내지 또 관리이관을 맡는다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덧붙여서 협회의 직원들이 관리를 했을 때는 그 분들도 중앙정부의 직원들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고 지역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킨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 이미지를 중앙정부에 맡겨서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직접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러나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장께 이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또는 관리이관을 요청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세헌의원입니다. 포철이 영일만에 건설되고 30년 동안 처음 다루는 환경문제가 되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2시간 정도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안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본 질문에 하지 못 했던 부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 답변에 침출수가 맞는지 아닌지 규정이 정확하지 않다 했습니다. 아주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포철4투기장에 침출수가 지금까지 포철이 우리 포항시민을 속여왔습니다. 30년 동안 속여왔습니다. 엄청난 파장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닷물 표층수입니다. 침출수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표층수나 바닷물로 했을 때는 영일만 전체 오염은 포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서 6가크롬, 납, 카드뮴 성분은 전혀 생활 오폐수나 포철이 포항시가 용역조사 했던 포항산업기술원 포항이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포항공대, 포항제철 유상부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과대학입니다. 거기에서 영일만 포항시 전체 향후 환경오염 정책에 대해서 의뢰를 하니 포항시 전체 해수면에 약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3등급 해역에. 4분의 1을 포철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영일만에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포철에서 영일만 환경을 제외하고 환경용역종합계획이 나왔다는 이 자체는 아주 포항시민을 우습게 안 겁니다. 물론포항시에 포철만큼 배운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1999년도 포항시 환경백서 자료를 인용하면 영일만 해역오염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1년총 환경백서자료입니다. 잠시불러드리겠습니다. 영일만은 경주지역에 미처리된 생활하수, 하수처리장 유출폐수, 용강공단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과 우리 시 지역의 철강공단 폐수, 생활하수 미처리 등으로 ’95년까지는 COD, TN, TP 등이 환경기준 3등급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의 수질관리종합대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2등급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99년도 2년 전에 환경백서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단의 관리청은 도 환경청 국가인데 포항시 해역을 점유하고 있는 포항제철의 환경관리 부분은 포항시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공단입니다. 그래서 손도 미치지 않았고, 30년 동안 관리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년전에 호안을 만들어 놓은 호안길이가 좀전에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20m입니다. 바다깊이는 15에서 20입니다. 누가들어가 확인합니까? 그리고 포항시 환경공무원 여러분 포철에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있었습니까? 다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사업이기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영일만 해역을 이렇게 오염시켜 놓고 포항제철사장 이구택씨, 포항시의회 임선순 의장님 앞으로 4투기장 사용연장 신청에 따른 재검토 요청에 내용에 보면 4투기장에 매립하는 폐기물은 광재류, 폐내화물, 고형화물 등으로 환경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입니다. 매립물을 염산용액에 넣고 용출시킨 용액중의 중금속 농도가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기준보다 훨씬 낮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시설이 필요 안 하면 차수막은 왜 합니까? 또우리 회사 매립폐기물이라는 용출실험을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도 중금속 전 항목이 검출되지 않아 매립물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바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의 중금속은 왜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옵니까? 또한피부병에 관해서는 지역 여론에서도 피부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장균이고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생활오수 및 하수가 주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 피부병이 제4투기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없습니다. 4투기장은 차수막으로 차단돼 있어 영일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오수, 생활하수, 축산 폐수 등이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포항시 의견서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전국어느 해수욕장에 생활오폐수가 안 들어 가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어느 해수욕장에 피부병 발생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서든 중금속은 검출되며,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럴수도 있을 겁니다, 미미한 것은.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건강의 영향을 줄만큼 오염상태가 심한 것이냐 아니냐가 의사결정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포항제철 사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피부병이 발생되고 사람이 병원에 가는 숫가가 증가되는 포항시민의 이러한 현상에 의사결정의 잣대를 어디다 해야 됩니까? 법으로 해야 됩니까? 건강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사람이 다치고 눈알이 나고 팔다리가 비틀어져야 오염됐다고 합니까? 그래서 영일만 중금속 오염도가 정부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치를 훨씬 밑돌고 있고, 투기장에서 유입되는 중금속 유입량도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활이 걸린 투기장 연장사용 요청을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피해사례 제시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해역 수질 한번 내보세요. 피해사례 제시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올 때까지 포스코소장 이원표 소장님이 포항시의회에 포항시 포스코 입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는데 대해서 이렇게 포항시의회에다가 각 지역 공단업체에다가 보낸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의와 동떨어진 근거없는 주장과 선동으로 기업활동에 위축되는 그런 비생산적인 논쟁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오전 발언한 이런 내용은 지역 주민을 주장하고 선동하는 일은 추호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영일만을 살리자고 하면서 기업 발목이나 잡는 것은 지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업 못 하게 발목 잡은 적이 있습니까? 그나마 그 지역마다 지역이지만 다 그 지역에서 선출 돼가지고 이 자리에 까지 오는데 서민을 위해 일하러 왔지, 기업 발목 잡으러 여기 왔습니까? 이무슨 국가기간의 산업인 소장께서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는 겁니까? 나왔습니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 투기장내에 바닷물입니다. 카드뮴이 0.059, 납이 0.4에 6가크롬이 0.12는 사람의 건강 기준을 초과하는 기준입니다. 이기준이 좀전에 말씀하셨던 정장식 시장께서 침출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때는 이것은 해역기준입니다. 또한중금속이 나오는 이 앞의 화면 전체화면, 중금속이 포항제철 제4투기장입니다. 중금속이 3등급 해역안에만 있는 것이고 아니고 2등급, 1등급 영일만 외까지 나가 있습니다. 전1, 2, 3등급에 전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물질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트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형산강에서 들어오지 않고 시민 생활 오폐수에서 안 나오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간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의원은 방금 들어 가신 장세헌의원님께서 영일만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제의원님이 지금 나가고 계시는데 어제 장석제의원님 질문내용과 오늘 장세헌의원님과 질문내용이 다소 상반되는 내용 같습니다. 본의원은 성철 큰스님의 법어를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같은 사물을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 보이는 것은 달라도 그 사물은 하나입니다. 포항제철, 그리고 우리 영일만과 관련해서 포항제철이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입니다. 잘한것을 가지고 못한 것을 덮어서도 안 되고 못한 것을 가지고 잘한 것을 깎아 내려서도 안 됩니다. 문제는 잘한 것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것도 잘하도록 만들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지금영일만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은 크게 세가지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형산강입니다. 두번째 냉천이라는 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항제철입니다. 잠깐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 지난6월달에 구무천이 누렇게 변색이 돼가지고 본 의원이 속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물을직접 채수해서 와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있고, 하천수질기준이 있습니다. 물론여기 구무천은 하천수질기준은 거의 초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배출 허용기준에는 거의 다 합격이 돼있습니다. 다만COD 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0.6ppm으로 허용기준 130ppm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구무천 수계를 따라 가면서 각 공장마다 폐수배출한 것을 점검해서 분석을 해서 어느 공장이 초과돼서 흘러나오는 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는 묵묵부답입니다. ppm이라는 것은 리터당 ㎎입니다. 기준치 이내에 드는 물은 아무리 섞어도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개 공장에 나오는 걸 다 섞어도 10개 각 공장이 기준치 이내라면 그것을 다 모아놓은 물은 기준치 이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초과되었다는 것은 어느 공장에서나 초과된 물을 내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영일만에서 잡은 고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본의원도 직접 먹어 봤습니다. 그리고 수 년전에 도구 바다, 청림 바다에서 훈련하던 해병대 장병들이 물속에서 수중훈련을 받다가 집단으로 피부병이 걸린 적 있습니다. 아마우리 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영밀만이 오염 안됐다는 것도 아니고 피부병이 발생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피부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 왜 피부병이 발생됐는가 이 원인조사는 해야 됩니다. 벌써했어야 합니다. 과연중금속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한 건지, 생활오수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공장에서 흘러 나오는 각종 폐수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한 건지 그 원인을 밝혀야 우리는 그 원인을 가지고 찾아 들어 가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질을 개선하고 폐수배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오수라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이런 것도 다 들어 갑니다. 예니태풍때 현장을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가 와가지고 화장실이 다 넘쳤습니다. 거기현장 다니다 보니까 다리에 피부병이 걸립디다. 따라서 생활오수로 인한 피부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금속 때문인지 폐수 때문인지 오수 때문인지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밝혀놓고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 어디서 이게 나오느냐 찾아 들어가야지요. 물론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형산강 수계를 따라서 전 지역이 중금속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포항시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 중간보고를 받을 당시에 보고하시는 분이 이렇게 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유강정수장 침수정에 있는 효자지역까지는 중금속 배출이 안 됐다, 그 말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밑으로는 모르겠다, 그 밑으로는 구무천이 흘러 나옵니다. 중금속이 있습니다. 형산강에도 중금속이 녹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미루어 짐작하건대 냉천에도 중금속이 녹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제철투기장에서도 중금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장세헌의원님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투기장내. 분석결과 있지요? 포항제철투기장 밖에 있는 연안의 해수하고 투기장에 있는 해수는 카드뮴은 농도가 다릅니다. 형산강보다 이 투기장내가 높습니다. 형산강보다 영일만보다 투기장내 바닷물이 이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투기장에서 중금속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열되고 있는 영일만 오염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영일만의 해양생물에 중금속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생태조사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와 아까 말씀드린 피부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함께 의뢰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먼저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이전에 본 의원은 지난 74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신 김상원의원의 원고내용을 잠시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중과실에 주인 없는 산중과실에 꿩이 내 꿩이가, 산이 내 산이가 아무나 따먹으면 장땡이지 그 내용이 바로 동료이신 김상원의원의 지난 번에 원고내용중의 일부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왜 그런 내용을 인용을 하느냐 하면 바로 조금전에 동료이신 최영만의원께서 포항시에 패소율이 엄청나게 많다, 약 112건에 31억원이 지난 5년동안 패소율로 배상금이 나갔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이신 공원식 부의장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에 또 재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98년도 태풍 예니 때입니까? 포항제철 직원 3명이 구 형산교를 진입하다가 낙마해서 그렇게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포항시의 소송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다루면 서 한 마디로 김상원의원의 그 발언내용이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내 돈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돈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그상대는 배상을 받기 위해서 5,000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수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변호를 붙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시정자문 변호사 변호 수임료가 200만원입니다. 5,000만원 받고 200만원 받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정말소송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김상원의원님과 장세헌의원님의 시장 답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김상원의원님의 용역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용역을 포항시 환경문제와 이에 상관관계에 있는 기관에 의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김상원의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 이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포철산하 리스트에 왜 의뢰를 했느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내용은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이고 또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역대업과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장의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리스트가 어떤 곳입니까? 물론세계굴지의 대학입니다. 포항공대 산하 포항과학산업연구소 리스트가 세계굴지의 연구소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하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청난 그런 시민들이 파장도 있었다는 것을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99년 4월달 우리 포항시는 어렵게 1억 4,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한동대학교에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결과 1년이라는 긴 세월을 용역한 결과 한동대학교의 최종 결과 목표는 바로 형산강 집강에 의한 제1, 2, 3투기장의 준설에 의한 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이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포항제철 1, 2, 3투기장이 확장하면서 그 확장에 따른 부지매립을 물론 폐기물도 매립하지만 모자라는 매립에 모래를 송도해수욕장 깊은 바다에서 준설했기 때문에 지금 모래가 유실됐다는 그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나고부터 1개월 뒤에 그 유명한 리스트라는 기관이 저기는 1년 동안 해서 냈는 결과인데 한달만에 연구한 결과가 뭡니까? 포항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은 자연에 의한 폭풍이라 했습니다. 과연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런기관을 우리 포항시환경보전 백서를 다시 2억이 넘는 크게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관계공무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렇게 발주했는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11월 27일 용역중간 발표내용중에는 영일만의 환경오염이 주로 생활폐수 및 자연적인 현상으로까지 중간발표를 보면서 어쨌든 포항제철을 바람막이로 삼고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매우 깊이 들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무지 본 의원은 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는 이런 기관에 정말 지역을 함께 발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우리 시가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가 시장께 한번 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시환경보전종합용역 발주를 리스트에 한 것이 본 의원은 크게 판단을 착오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포항시 제2의 환경백서를 용역할 경우에 또 다시 리스트에 용역할 것인지 아니면 전국 유수의 기관을 응모해서 거기서 우리가 발췌된 기관을 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세헌의원의 해수욕장 피부병 발생원인과 그 대책에 따른 시장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피부병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해양수산청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분명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은 슬라이드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이런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까지 시장께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장식 시장께서는 지금 그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본 의원은 대단히 궁금합니다.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문제 접근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그저 오늘도 시정질문도 또 시장의 두리뭉실한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것입니다. 피부병 발생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영일만의 송도, 북부, 도구해수욕장이 죽은 지는 벌써 오래 됐습니다. 본의원도 송도해수욕장에서 42년 동안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특히지난 2000년 조금 전에 동료이신 조진의원께서도 해병사단을 거론했습니다만 포항해병사단의 훈련장소가 청림 및 도구해수욕장입니다. 거기에 훈련사병들이 원인 모를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훈련장소를 월포리에 있는 조사리해수욕장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충격적이고 정말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오염 문제를 갖고 아직도 해양청에 한번 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시장 답변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 얼마나 정장식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다시말해서 지금까지 포항시는 그 대비책에 대해서 무사하고 무안으로 일소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건강에는 아랑곳 없고 또 무소신적인 우리 시 집행부의 정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해수욕장이 어디 포항만 있습니까? 부산에도 대규모 해수욕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강릉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또대천해수욕장도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이름난 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런곳에서 피부병이 번지고 그렇게 악취가 나는 바닷물 냄새가 났다는 그런 내용은 전국 뉴스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항에 피부병 발생 그 원인은 어딘지 모르지만 발생 그 자체는 우리는 언론상에서 전국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해수욕장의 피부병의 원인규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약속을 지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동료 장세헌의원께서 정말 용기 있고 추진력 있게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가 정한 법규를 제발 지키면 나도 당신이 못 다 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지키지 못 해서 안 나올까 했는데 조금 전에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그래도 시간을 좀 지킬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역력해서 그간에 본 의원의 인터넷의 방에서 지금 현재 조회자가 8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본 의원이 생각했던 바를 인터넷에 띄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 의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볼까 합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갔더니만 무료한 시간을 좀 달래라고 붙인 글속에 바다에 소금이 바다의 상처인가, 아픔인가, 눈물인가, 이것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의원도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소금기 없는 바다는 아마 바다로서 기능을 상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사물을 보는 잣대에 따라서 그리고 시각의 차에 따라서 그 결론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느낍니다. 보충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오늘 최영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내면서 ’80년도 우리 인구를 20만 1,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수치는 잘못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95년 1월 1일로서 우리는 통합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시되는 ’91년 이전에 통계치는 분명히 구 포항시와 구 영일만군 통계치가 합산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에 32만이라는 것도 잘못된 말이 잘 안 되는 데이터다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우리 초등학교만 되어도 다 압니다. 우리지금 미불용지들 수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지금700억 육박하지만 1,000억으로도 모자랄것입니다. 이것은 도미노 현상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서 다 풀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대가 희사한 내용들을 그 물건들을 지금 후대가 보상을 받을려고 하고 그런 입장에서 차라리 고맙다는 정표 하나로서 모든 것을 다시 희사를 할 수 있는 정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모사립대학에서 기여입학제를 채택한다니까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아마 우리 시가 미불용지 지금부터 해서 다 갚는다면 적어도 3, 4년 동안은 우리 시민이 필요한 모든 사업들을 중단한 상태에서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권고를 해 봅니다. 오늘질문이 60, 70%가 시장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원인은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혹은 실국장의 답변이 좀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장을 보좌하는 여러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법 자체에 해석을 안 그러면 연찬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좀 듭니다. 이영일만을 포함한 환경문제를 성장이나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어떤 불합리한 부적절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펼치고 희망을 심어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먼저 전제로 깔고 싶습니다. 우리의원님들을 어떤 쪽에서든지 여기 한 분도 환경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전문가 입장에서 저렇게 과학적인 수치로 분석하고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포철문제를 거론을 했을 때도 지방언론은 비롯해서 모두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공교롭게 이것이 오비이락이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잘 생중계 되던 우리 경북케이블TV 마저도 오늘 생중계가 오전에 안 되었습니다. 다소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동료의원들께서 제시했던 그 접근방법과 좀 달리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의회에서 제기하기 전에 포철 제4투기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차라리 철옹성 같은 베일에 쌓여 있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거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지 못 해서라기 보다는 워낙 인적으로 재적으로 그리고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비해서 그 규모가 크고 능력이 엄청난 골리앗이라고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4투기장 이전에 세 개의 투기장을 매립완료 하고 5년여 전부터 제4투기장은 엄청난 면적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데 일부 포철측에서는 이 사용기간을 연장을 함으로 해서 영일만에 오염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지금 회사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잘못이 된 것이다, 왜냐, 지금 1, 2, 3, 4투기장까지 투기장마다 차단이 새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4투기장의 1단계도 그 상태로서 일단은 접수하는 면적을 끝내고 안정화 시키고 난 뒤에 새로운 매립이 된다면 또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갈 때 지금까지 매립했던 이 매립장의 오염요인들은 그 양을 더 확대할 것이고 더욱 더 우리 영일만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제공을 할 것이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문제의 소지는 그 매립장 안에 있는 4투기장내에 검출되는 이 중금속의 요소와 밖에 우리 영일만에 동일한 요소에 중금속이 검출이 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정말 20m 되는 그 차단벽을 완벽하게 했다면 그렇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안에 검출이 되는 그 수치들이 미구간에 영일만 수역에서도 검출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이야기가 좀 잘 안 풀립니다마는 포철이 국가기간산업이다, 그리고 포항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민 누구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세계유수한 인구들이 있지만 포항시민만큼 포철을 사랑하는 인류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포철을 포함해서 공단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지금 현실을 받아 들인 상태에서 서로간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 2, 3등급이 있었습니다마는 5년 후에는 3등급을 2등급으로 그리고 10년 후에는 2등급을 1등급으로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영일만을 살려 나갈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 줄 것을 책임을 우리 시장님께 한번 증가하고 싶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정말너무 덕이 많으시고 후한 시장이 되어서 자꾸 이래 나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 조차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을 위하고 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9월 본 의원이 포철 4투기장 문제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종전 시정질문때 포철에 소장님, 사장님, 직원협의회에서 온 내용들을 이제 다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견해 차이를 갖고 있고 사고의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한지역에 이 대한민국 땅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사고의 전환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본 의원은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80년도 우리 영일만해역에 포철이 설립이 되고 1970년도에 시작해서 1973년도부터 공장이 지어지고 ’80년 초에 3등급 해역은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이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 송도일부입니다. 그리고 포철이 3, 4투기강이 완성이 된 1980년도입니다. 그당시는 송도일부와 포철화물선이 접안하는 선착장 그리고 3, 4투기강을 만들기 전 축항의 호안내입니다. 그것이 3등급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1990년도에 와서 도호동 이내리에서 동해면 임곡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포철제1투기강이 사용기간이 1973년도부터 1982까지입니다. 물론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 환경도 무시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암흑의 시기, 또 통제 받는 시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천년이 되었고 이제 우리 국민도 살만큼 삽니다. 물론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5000년 역사속에 오늘과 같이 잘 살던 때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지금얼마나 잘 삽니까? 또얼마나 잘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합니까? 이렇게 어렵게 시작해서 환경도 오염해 가면서 바다매립 폐기물 매립은 국가가 포철밖에 안 해 주었습니다. 포항제철, 광양제철 다른 데는 해 준 데가 없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이러한 포철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포철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 치자들은 이 국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계에 전 국민 국토비율, 인구비율에 경제학박사가 한국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IMF 오는 줄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고난 후에 서로 미루었습니다. 책임질 줄 몰랐습니다. 이제1투기장이 만기가 되는 1980년대 초에 이렇게 국가가 3등급을 그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포철이 이렇게 매립이 되는 이 물질들이 3등급 기준에 맞추어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3등급에 맞추는 그 기준은 포철은 기준에 적합하니까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인정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했는 사업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정장식시장께서는 많은 시간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본 의원이 전에 9월달에 시정질문에 했는 답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답변을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포항시민의 시장으로서 사고의 전환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본 의원이 영일만해역에 환경백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983년도 3등급의 해역이 바뀔 때 그러니까 두호동 이내리에서 동해면 임곡까지 바뀌는 그 당시에 포항시의 인구는 42만이었습니다. ’95년도는 51만이었습니다. 인구증가는 9만이 증가를 했습니다. 약22%의 증가인데 또한 포항시에서 오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영일만오염의 주오염원은 시민의 생활오폐수, 동물, 가축, 산업공단 그 외는 없습니다. 그외는 오히려 눈비는 자연 영일안해역을 정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3년도에 한우, 젖소, 돼지, 이런 현황들이 조금의 증가는 있었습니다. ’95년도 대비 12년 동안에 소가 24%, 한우는 감소가 된 반면에 젖소와 돼지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83년도 대비 24%, 33%, 31%의 증가인데 비해 ’83년도 대비 ’95년도 포항제철 매립면적은 ’83년도 3만평에서 ’85년도 36만평, 약 1,1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매립량은 ’83년도 100만톤에서 ’95년도 2,365만톤 2,300% 증가를 했습니다. 철강공단 입주업체 또한 32개 업체에서 187개 업체로 555%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비교현황을 분석을 해 볼 때 국가가 필요 했기 때문에 또 포철공단이 들어 오면 필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공단입니다. 그래서 이 해역이 넓게 확산이 되었고 설사 지금의 오늘의 포항영일만이 3등급 해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했기 때문에 3등급으로 설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시는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영일만해역에 대해서 시민의 수장으로서 이 바다, 이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기의원께서 나오셔서 포항시 환경보전 종합계획과 민사소송 패소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의원입니다. 오늘시장의 답변 중에 환경보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단상에 서서 포항영일만 해역오염 부분을 포함해서 약 다섯 차례에 걸쳐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할때 마다 답변이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이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답변을 오늘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난 11월 27일날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최종적인 결과는 납품일자는 금년도 말입니다. 과연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에 의원님들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한달 내에 이것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충족이 될는지 안 될 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이 2011년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약 2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상 이 용역은 우리 산기연, 공대 또 한동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용역을 맡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문제는 생태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생태계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이 대기라든지 수질, 토양, 해양, 소음, 진동, 폐기물 등 등의 일차적으로 오염원을 찾는데 주안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오염원이 어디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용역 중간보고를 받아 본 결론에 의하면 이 오염원이 전혀 찾아 내지를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공단지역의 오·폐수 관로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시장께서는 역시 이 환경보전 종합계획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보고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오·폐수 관로문제에 대한 부분은 한 부분도 어디 나온 바가 없습니다. 또이 오염원이 정확하게 어디다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지를 않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만 포함돼 있을 뿐입니다. 과연이 오염원을 찾았을 때 이 오염원을 과연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차단이 안 됐을 때 어떤 기초환경시설을 해서 처리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런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가 잘못됐던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환경,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10년간 포항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행해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사장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환경보전계획이 지금 현실적으로 한 달여 만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충족되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식의원님이라든가 여러 의원님들이 민사소송에 의한 패소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건수가 총 지금 현재 85필지인데 이 필지 중에 14필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월 임료를 연간 한 5억 이상을 지금 임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료를 주고, 물론 예산사정상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하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임료를 연 5억 이상을 줘가면서 임료를 주고 나중에는 또 그 땅 부지에 대한 매입 값을 또 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임료를 주고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치를 해서 월 임료라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장식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은 정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곤혹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서 월 임료가 나가는 14필지에 대해서는 빠른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따른 시장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인근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반석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료의원들에게 자주 나와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나온 것은 어저께 본 의원이 질문을 할려 하다가 내일하라 그래서 어제 질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시장께서 환경문제 때문에 이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걸 보고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전부 다 돌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될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어저께 본 의원 질문 중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상생하는 마음으로 감싸줘야 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항시민들은 포항제철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양보하고 다 감싸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포항제철이 이 만큼 거대하게 커서 광양을 이보다 좋은 시설에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포항시민들에게 그 분들이 감싸줘야 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시장이 그 통로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우리 의원들의 말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좀 바꾸셔서 답변해 주시면 좀 이렇게 장시간을 안 해도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서, 서로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철이 해 온 것이 어떻게 해 왔습니까? 대충본 의원이 한 번 인근 동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전 가뭄이 많이 있을 때 포철에서 먹는 물도 아니고 공장 돌릴 수 있는 물을 바닷물을 돌리니까 파이프가 빨리 상하고 하니까 지하수를 27공을 박았습니다. 박았을 때 우리 제철동에는 수도가 안 들어와서 전부 지하수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물어서 물이 떨어졌다고 포철에서도 우리 포항시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때는 의원도 아니고 새마을협의회장으로서 느꼈을 때 지질학적은 아니지만 물이 가물어서 떨어지면 맨 위에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포철가까운 데서부터 수돗물이 더 깊이 박아도 안 나오고 있는데 가물어서 떨어졌다고 하고 그것을 포항제철은 벌건 녹슨 불끄는 불자동차로 물 실어주면서 TV 방영에 이렇게 지원사업 한다 했습니다. 거기잘 먹고 있는 물을 빼서 가고도 그걸 이렇게 해 가면서 포철이 남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약한 우리 시민들은 말 못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이제다 살만 하니까 대통령도 잘못하니까 다시 다 구속되어 영창 안 갑니까? 그런데 하물며 포항제철이 이만큼 많이 컸고 정말 1조원 흑자를 남기고 저만큼 큰 세계 굴지회사가 됐으면 이제 우리한테 이만큼 도와준 시민들한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본인들이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어떤 힘 약한 사람 얘기하면 너는 입 다물어 하는 식으로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부분을 포항제철이 다시 우리 포항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같이 살아나가, 포항제철이 뭡니까? 포항제철 직원들은 사람 아닙니까?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책임지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책임이다 하고 포항제철이 돌아섰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께서 다리를 잘 놓고 포항제철 문을 열고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하에서 본 의원이 오늘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본 의원 질문 답변에 국가 기간산업의 공해에 맞도록 그 이하로 다 하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이 뭡니까? 국가기간산업이 옛날에 없을 때 죽지 못 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를 일으켜야 할 때는 그게 맞지요. 그러나 이제 몇 조원 흑자를 내고 포항시민 이렇게 살 때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환경정책 바꾸어야지요, 우리 시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께서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포항제철 수장 높은 사람들하고 돌려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하고 조화를 시켜야 만이 이 포항 영일만 해역이 바꿔진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포항시장이 마음을 바꿔서 한 번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이렇게 장시간이 안 간다 이런 마음에서 본 의원이 부족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왔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곁들여 이건 뭐 작은 일이지만 시장께서 동 순방을 하시고 행정으로 약속하신 것은 개인별로 다 지면으로 처리를 하고 보고를, 회신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동은 본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본의원 동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누구한테로 했는지 한 번 이것은 지면으로 본 의원한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두 가지는 한번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밑에 한 가지는 지면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재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 발생한 포항제철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일만 어민피해 2차 보상대책 수립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제철은 1968년 4월 1일 설립되어 1973년부터 1981년 2월까지 제4기의 고로가 준공되었으며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의 초석이 되었음은 물론 우리 경제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후 종합제철 등의 물동량 증가로 묘박지 지정 등 항계가 확장됨으로 인하여 영일만 주변 해역의 조업구역 축소와 수질오염 또는 포항신항 방파제 축조로 인한 조류변화에 따른 어업권 매몰 등 실질적인 영일만 부근의 해역에 어업피해가 발생되어 그 당시 지역어업인 1,744명이 1987년 4월 1일 포철로 인한 영일만 내 어업피해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민회를 발족, 직·간접적인 어업피해 보상요구에 나섰으며 ’87년 12월 5일 당시 포항시장이 위원장으로 어민피해보상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90년 8월 17일 부경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 6억 3,900만원의 용역비로 피해조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피해조사용역 결과 104억원의 어업권 소멸 및 매몰 수질오염에 대한 피해금액이 산출되었으나 피해 어민들의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수 차례에 걸친 포항제철과 어민회 간의 협의와 1995년 5월 12일 피해보상대책추진위원장인 포항시장 및 대책위원, 포항제철 사장, 어민회장 등 관계기관 참석 하에 최종합의에 의한 보상이 타결되어 어민피해보상금 및 지원금 150억원, 어민자녀학자금 10억원, 어민소득증대사업기금 40억원 합계 200억원의 보상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지급키로 하고 약 8년간에 걸친 어민피해 보상문제가 종결되었습니다. 당시합의각서 내용에 의하면 보상금 지정기탁 이후에는 포항제철소의 건설 및 조업, 건설 중인 사업 및 그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보상요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어업피해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해 공익사업으로 인해 어업권 등에 실질적으로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이 연장허가가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어업경영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어업피해 손실보상이 대상이 되며 보상의 주체는 사업시행청 또는 원인제공자로 규정하고 있어 포항제철의 2차 보상에 대한 대책 역시 구체적인 어업인에 대한 피해부분이 입증될 경우 보상 관계법에 의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종합제철주의 보상을 요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포항제철과 어업인간 또는 우리 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명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시장께 행사관계로 이석을 허락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신병인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최영만의원님께서 최근 시가지에서 고성능 앰프시스템을 이용한 개업홍보 등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공해로 시달리고 있는 데 대하여 최근 2년 이내의 포항시의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개업홍보로 인한 소음공해 저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최근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하여 개업홍보 및 판촉행사 등을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상업지역의 소음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2년간 생활소음에 관한 민원을 총 32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 중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 민원은 12건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였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저감행위를 스피커의 볼륨조정, 사용시간단축 등 여러 가지 현장출장을 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행소음진동규제법상 생활소음의 규제기준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는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시설의 설치, 또한 소음발생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판촉이나 개업홍보행사 등은 일회성 행사로 단시간 내에 상황이 종료되거나 이동 중 소음발생 행위가 많은 관계로 소음측정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할 사안이 경미한 사항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계도나 지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의 확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벤트회사와 판촉이 잦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행정지도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옥외에서는 상업적인 홍보나 판촉행사시에는 고성능 마이크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최영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국장, 그거 종일 떠듭니다. 단속잘 하세요.)

신고가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최영만의원님과 문명호의원님께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최영만의원님께서 최근 2∼3년간 남구 이동과 북구 장성동 및 환호동에 약 4,000여 세대에 해당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될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시공회사가 가급적 지역업체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재와 지역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과 관련하여 우리 시 관내 재난위험시설의 개수, 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대책과 연일대교의 효과적인 통행제한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대규모 아파트 건설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여파 이후 지역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주택건설경기 또한 하향세를 면치 못 하다가 최근 이동구획정리지구 내의 우방 그린빌 632세대와 장성구획정리지구 내 롯데 낙천대 820세대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환호 재건축 아파트 사업 2,820세대가 내년에 착공될 것이므로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창포구획정리지구 내에 현대산업개발의 분양아파트 1,000여 세대와 원동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부영의 임대아파트 2,000여 세대가 사업승인 준비 중에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아파트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되어 이미 환호재건축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와 롯데아파트 사업주체인 롯데건설에 2001년 11월 22일자로 공문으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아파트 사업승인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하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대상시설 중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중점 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긴급히 보수·보강을 요하거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현재 우리 시의 총 재난관리 대상시설은 664개소이며 이 중 중점 관리대상시설은 660개이고 재난위험시설은 괴동교, 장흥교, 천호한마음아파트, 대양빌라 등 4개소입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4개소 중 괴동교는 1997년 6월부터 32톤 이상 과적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1년 5월 착공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개체공사 중에 있고 장흥교 또한 ’97년 3월부터 20톤 이상 과적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0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하여 완전 개체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양빌라는 2001년 7월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지정 해제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호한마음아파트는 영세한 민간시설인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안전을 위한 행정지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일대교의 효과적인 통행제한에 대한 방안과 추진 중인 개체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대교는 1975년에 준공된 중점관리 대상시설로써 ’96년 1월 1일자로 총 중량 32톤 이상 초과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통행을 제한하므로 본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은 본 교량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위반차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은 인력과 이동식 축중계로 위반차량을 수시검문 확인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단속방안으로 과적차량 근원지인 공단 주변의 적정지점에 고정검문소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본고정검문소 설치 이전이라도 단속업무를 더욱 강화토록 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도로구조 보전 및 대형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중에 있는 연일대교는 연장 410m, 폭 37m로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공사이며 ’99년 12월 착공하여 2004년 12월 준공 계획이며 현재 총 공정 2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공사 중에도 교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일대교 연일 측에서 종전에 허용되던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소형차량은 우회전하여 다리 밑 운행과 대형차량은 개설된 영일고등학교 앞길을 이용토록 유도하여 교량상에서 정차 충격을 가하던 행위를 줄이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 영일고 앞 삼거리 신호등 설치를 추진 중으로 신호등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좌회전 금지가 시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공사가 또한 조속히 추진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의원님께서 도로유지 상태에 관련하여 개질아스팔트와 구스아스팔트의 기술적 특성과 배수성·저소음 포장이란 어떠한 공법이며 선진국과 같은 도로를 언제쯤 기대하여도 좋을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개질아스팔트와 구스아스팔트의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질과 구스아스팔트에 대한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간략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아스팔트의 내구성 및 유동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각종 혼화재 즉, 개질재를 첨가한 아스팔트 및 포장을 통칭하여 「개질아스팔트」라고 하며, 개질재로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아스팔트에 고무·수지 등의 고분자 재료를 첨가한 「고무수지 혼합 아스팔트」와, 가열한 공기를 불어넣는「세미블로온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를 경화시키는 작용 등을 하는 「촉매재를 이용한 개질아스팔트」 등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중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210℃정도 이상으로 가열한 아스팔트 시멘트와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사용하여 과도한 하중에도 연질성이 높아 균열 또는 도로표면과 분리되지 않는 탄력성과 접착성이 좋고, 온도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이 있어, 우리 나라와 같이 4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적합한 개질 아스팔트로 알려진 Crumb Rubber Modifier의 약자인 CRM포장이 있으며, 골재의 맞물림 효과를 최대로 하여 소성변형을 최소화하고, 많은 양의 아스팔트를 함유케 하여 골재에 대한 아스팔트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고, 천연섬유를 첨가함으로써 아스팔트와 골재간의 결합력을 높여 주어 골재의 탈리나 균열을 최 소화하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노화를 지연시키며, 소음감소 효과와 우천시 도로표면에 발생되는 수막현상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물안개가 일어나는 현상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Stone Mastic Asphalt의 약자인 SMA포장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형산큰다리에 SMA포장으로 시공한 실적이 있는 공법입니다. 고무계통의 열가소성 탄성중합체인 Styrene-Butadiene과 Styrene Block co-Polymer 즉, SBS를 개질재로 사용하여 고분자와 첨가제를 물리·화학적으로 화합하여 고분자와 아스팔트 사이의 안정적이고 강력한 결합을 유지시킴으로써 아스팔트 도로의 소성변형 및 균열을 방지하고 제품의 저장 안정성을 향상시킨 개질아스팔트로 PMA 즉, 슈퍼팔트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체가 많은 공극율을 갖는 다공성 아스팔트 포장으로써, 현재 일부 시가지 보도 및 공원포장 등에 지하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투수콘의 결합력 및 여러 가지 물성을 개선시켜 차도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개질아스팔트로써, 공극율이 높아 배수가 원활하여 수막현상이 적으며, 소음도 감소시킬 수 있는 에코팔트와, 아스팔트 안정제를 첨가함으로써, 온도와 점성과의 상관관계가 변화되어, 여름에는 더욱 굳어지며, 낮은 온도의 특성에도 감소되지 않고 항상 본래의 아스콘 특성을 유지하는 등 온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결합을 유지시켜 주는 Phonix Bitumen Stablieer 즉, PBS포장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개질아스팔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PBS포장과 같이 개인 회사가 개발한 재질재를 사용한 특허제품으로 많은 종류의 개질아스팔트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스(GUSS)아스팔트는 1950년대에 독일 기술자들이 개발한 고유동성 아스팔트 혼합물로 석유 아스팔트에 천연 아스팔트를 첨가하여 일반아스콘보다 고온으로 생산한 유동성이 좋은 것으로, 휘니샤 또는 인력 포설이 가능하며, 휨에 대한 추종성과 우수한 불투수성으로, 바닥면에 흘려 넣으므로 밀도가 높아 강상판 등 교면포장에 주로 쓰이며, 타이어 체인의 마모작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며, 물의 작용에도 매우 효과적이어서 적설 한냉지에 적합하고, 협소한 장소나 다짐이 어려운 장소 등에 균일하고 높은 밀도의 포장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구스아스팔트는 강상판 교량의 교면포장에 유동성, 방수성, 접착성이 있는 구스아스팔트를 기층재로 사용하고 구스아스팔트의 단점인 미끄럼 방지와 내구성을 향상시킨 개질아스팔트를 표층재로 사용하는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아스팔트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배수성·저소음 포장이란 포장의 종류로 뚜렷하게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투수콘과 같은 성질로 공극으로 우수가 신속히 배수되어 수막현상 및 물보라 발생을 억제하며, 차량주행 시 발생하는 타이어의 Air Pumping 작용으로 차량주행 소음을 감소시키는 포장공법을 통상 일컫는 개질아스팔트의 한 종류로써, 독일 수입제품과 우리 나라 2개 업체에서 국내개발한 제품이 있으며, 이 포장공법은 배수성·투수성의 장점이 있으나, 그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공극의 막힘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청결유지가 요구되나, 현재 공극의 청소 시스템 병행 없이 도입되어 사후 그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CRM·SMA포장 등도 소성변형의 한 원인인 낮은 공극율을 개선하여 배수성과 소음을 감소시킨 공법으로 이러한 포장공법이 다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선진국과 같은 도로를 언제쯤 기대하여도 좋을 지에 대하여는, 현 국내에서 사용중인 도로포장 설계법은 외국의 설계법을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개발국의 지역과 환경조건 등에 기초한 결과를 반영한 경험적인 방법이므로, 이와 상이한 건설재료·기후·교통조건 등을 가진 국내에서 사용하기에는 근본적인 제한성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차량의 급격한 증가·여름철 고온·국내포장 설계법의 미비, 품질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인하여 소성변형과 같은 파손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도로포장의 수명이 저하되고 있어, 이로 인한 보수비용이 증가하는 등 포장성능의 개선이 시급하여 도로포장의 기술발전 및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한국형 포장설계법 개발 및 포장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전체 60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까지 용역발주한 상태이므로, 이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포장설계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의원님께서 포항시는 아직도 50년 전 개념으로 아스팔트 도로를 만들고 주먹구구식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우리 나라에 아스팔트 포장이 ’70년도 이전 일부 있었으나 1971년 IBRD 차관 도입으로 국도포장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시 또한 이 시기에 맞추어 포장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포장부분에 대하여는 포항제철에서 발생하는 스라그를 이용한 기층재 개발을 포항제철과 같이 연구, 시험 포장하여 현재에 이르도록 한 실적과 같이 앞서 가는 시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지속적으로 연구·노력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국내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폐타이어 등을 활용한 환경친화적인 포장 및 기존 아스팔트 포장의 단점 등을 보완한 기능성 포장기술을 국내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예로 우리 시에는 SMA포장·폐타이어 고무분말을 이용한 CRM포장과, 앞서 배수성과 소음을 감소시켜 사고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신 다공성 에코팔트포장 등을 시내 일원 12개소 4,100여M 구간에 시험포장 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철강공단 내 철강재의 수송으로 중차량의 통행이 타 도시에 비해 많을 뿐 아니라, 포장의 소성변형 발생으로 교차로와 접한 정지선 구간에 소성변형에 강한 개질아스팔트 등의 시험포장을 ’97년부터 실시한 결과, 기존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다소 변형이 적었으나, 급제동·급발진·정지하중 등으로 소성변형이 발생되고 있어, 현재 공단구역 및 중차량통행이 많은 남구지역 8개소 1.4km구간에 고강도 콘크리트 시험포장을 한 바 있으며, 시험포장 결과 소성변형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내 제철로를 위시한 주요 도로에 대하여는 연약지반과 중·과적차량, 급속한 차량증가, 급제동, 급발진, 신호대기, 정지하중 등으로 소성변형이 극심하여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시 지역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가능한 공단 내에는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이 적정한 공법으로 예상됩니다. 다만콘크리트 포장시에는 콘트리트의 특성상 양생기간이 길어서 차량정체와 통행에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로소성변형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우리 시에 적합한 포장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도로유지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국장,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답변 전체 25분 들어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은 요점만 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사실은 좀 전문성이 있는…… (

공원식의원, 됐습니다. 본의원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노고 많으셨습니다.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도 도로공학 강의시간 같이 이건 뭐, 다음부터는 학술적인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십시오. (장내소란) 의원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최영만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시에 여러 의원들이 느낌이 많았을 겁니다.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꼬집어내십니까? 아무튼 열심히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 내용중에 본 의원의 느낌이 우리 대규모 아파트 사업승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11월 22일자로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런 거야말로 안일한 것이 아니냐? 또 권위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날만 세면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포항을 좀더 살려보느라 머리를 맞대서 늘 의논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의회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어떤 부분도 더 활용을 하고, 오늘 의회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공문 하나 가지고 그 분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여기엄이웅 부시장 옆에 계시는데 아 이런 협상의 명수, 저런 좋은 분들 활용해서 업주대표들하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 또 상공회의소 회장님, 이런 일 하다 보면 교통문제, 상·하수도 문제, 전기문제 얼마나 복잡한 게 많습니까? 한전지점장, 또 우리 수도관계 소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꼭 이분들 모셔놓고 우리가 뭐 좋은 식사를 대접해서라기보다도 청사 내에 회의장에 모셔놓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떠냐? 모래 자갈 하나라도 여기 좀 써주자, 포항시에서 전기·수도 다 지원해 줄테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분쟁되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큰 아파트를 짓는데 민원사항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량 수십 대가 수백 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지역에 물을 쓰다보면 또 상수도 어떻게 물 버리고 이런 문제도 생길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다면 그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그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문제는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꼭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티격태격 니 옳다 내 그르다, 또 공사지연 시키고, 이러다보면 포항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포항사람 인심만 나빠진다, 이겁니다. 그러기 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슬그머니 넘어가시려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한 계획을 짜서 오늘 서면답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 아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걸 조목조목 짜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발표를 좀 해 주시고. 그거라도 하나 하면 우리가 전문위원들, 박문하의원 같은 분도 예를 들어서 건설에 조예가 깊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조경수 하나라도 철근같은 거라도 우리 지역에 좀 사게 해달라, 벽지 하나라도 커텐 하나라도 해달라, 시계 하나라도 지역의 것을 사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 아시겠죠? 그다음에 재난관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연일대교가 ’75년도에 공사를 해서 지금 약 30년을 대교를 썼습니다. 그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느 국가에 가도 30년만에 다리를 만들어서 못 쓴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미개국일 겁니다. 아뭐 의원님들 해외연수도 많이 다녀오셨죠? 그가보면 각국에 다리 관리를 보수를 얼마나 잘 합디까? 어느나라에 가보니까 다리 밑에 한 세 사람이 매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놀랐어요. 저사람들이 왜 낮에 저렇게 있느냐? 본의원은 노는 줄 알았죠. 노는것이 아니고, 하루에 1m씩 하루에 1m씩 가서 볼트·너트 조이고, 페인트 벗겨진 데 페인트 칠하고, 점검하고, 그 점검일지를 관계당국에 보고하고, 그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이렇게 온종일 1년 내내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나 점검 끝나면 또 이쪽 다리로 옮겨서, 그래서 그 지역의 다리는 수십 개를 관리하는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다리 그러면 우리나라 망신 얼마나 당했습니까? 한강쪽에서. 세계에서 없던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런 일을 놔놓고 티격태격, 앞으로는 다리 보수조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책임자 만들어 놓고 포항시 전체 다리를 총 1년 내내 점검하라, 이겁니다. 리스트 뽑아서 1순위, 2순위, 3순위 모아서 그래서 쭉 조사하고 보고 받고, 아 이거는 얼마 있으면 다리를 칠해 줘야 되겠다, 예산 들어가겠다, 예산 들어갈 것 있으면 당초예산에 올리겠다,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조정해야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산강도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페인트가 벗어져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원인을 보면 우리 노반석의원님 같은 경우는 페인트 박사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하는데, 그냥 페인트를 신나하고 몇 가지 타서 페인트 칠을 하면 보기에는 아주 근사하게 보입니다. 1년이 지나지도 못 하고 페인트가 일어나요. 원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철의 제일 적이 녹이라고들 다들 하는데, 녹을 제거하지 않고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녹하고 같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브러시 가지고 철을 이렇게 좀 뭡니까? 녹을좀 제거해 가면서 신나로 닦아내든지 해서 광명단 칠하고, 아마 페인트 하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색깔 좋은 페인트를 입히고 이렇게 하면 영구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정말 예산 낭비가 엄청나요. 본의원이 한 3∼4년 전에 시정질문 때 형산대교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리 옆에 새로운 가교를 설치했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페인트가 많이 벗어집니다. 그런것들이 얼마나 조사되어 있는지, 앞으로 그런 것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을는지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 큰 다리 뿐만 아니고 작은 다리도 많습니다. 보면이게 다리라는 것이 물이 흘러가게 되면 반대쪽에 물이 부딪치는 반대쪽에 보면 자갈이 다 파여가지고 밑에 붕떠서 있습디다. 본의원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릴 때 본 의원이 강가에서 놀다보면 이상하게 반대쪽에 많이 파여있는데, 그 원리가 아마 그 형산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송도쪽에 파고 들어가는 원리도 좀 속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짧은 상식에 말씀드려 봅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 하나 조사해서 일지를 배치해서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위험시설 아까 개체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천호 한마음, 대양빌라 보수 이런 걸 완료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저희들 동네에 대해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장량동같은 경우에 죽도동, 그 다음에 상대동, 이런 데 가보면, 침수지역에 가보면 집이 전부 금이 가서 기울어져 있어요. 장량동 동사무소 가면 위에 벌어져서 10cm 벌어졌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면비가 오면 비가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동장한테 물어보면 안전관리진단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정말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동네 문제를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 하나도 정확하게 이럴 때에는 답변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섬세하고 우리 의원들이 들었을 때 아 정말 알아들을 만하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해할 겁니다. 조금전에 우리 여러 의원들이 웃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 말씀이 쭉 제안설명 하시면서 25분 동안 알아들은 것은, 머리에 와 닿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최영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것을 11월 22일 공문으로 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식의원님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건축위원회에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롯데아파트와 주공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시에 참석하신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써달라는 내용의 당시에도 주문이 있었고, 저희들 집행부 측에서는 당시 건축위원회 사항 이외에 본 사업승인 시 혹은 건축허가 시에도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상당한 주문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11월 22일 날은 또 저희들이 주공이 당시에 막 그러니까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본사에 한번 더 저희들이 통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답변내용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답변내용은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많이 쓰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에 미안합니다만 60∼70명이 바쁜시간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을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충분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오늘 시정질문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계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답변시간이 길지 않죠?

예, 다 됐습니다.

답변이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보수조를 두고 연중점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형산교 보수에 대해서 녹 제거 후에 칠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정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금 현재 형산큰다리 준공되기 이전에 신형산교 뿐일 때에는 그게 4차선 그 도로 밖에 없다보니까 그 도로를 어떻게 차단하고 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이 보수를 한다면 그렇게 관계없이 교통을 일시적으로 형산큰다리를 쓰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량하부공의 점검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장량동 등 개인 주택에 대한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관계 기술진을 보내서 한번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되고 도출되었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시정질문을 위해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한 현안 문제점과 각종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특히 수준 높은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정장식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신 지역 방송사와 생중계로 방송하여 주신 경북케이블TV 방송사 및 각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현장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