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당초 문화공보실,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이상 5개 실과 순이었으나, 미로 하거노 1교 준공식 관계로 건설과와 도시교통과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예산증감요인과 사업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삼척시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46억 4,243만 5천원, 전년도에 43억 3,047만 2천원이 되겠으며, 약 2억 1,100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보발간은 금년도 수준에서 주 1회해서 1,500만원, 다음 광고는 해맞이 행사 또 해수욕장 개장, 시민의 날 행사등 홍보를 위해서 금년 수준인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관리에서 기본급, 월차수당 해서 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마을앰프교체 또는 노후된 오지지역에 대해서 5개소를 저희들이 정비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홍보 신문관리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 강원리뷰 이래서 4종에 1,899부를 구독하면서 금년도 수준인 1억 9,2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배부가 통.리장, 반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한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1,357만 5천원, 그 다음 죽서문화제 운영 천막임대 이것은 향토음식점 운영에 따른 읍면동 참여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2동씩 해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환선굴 골든벨 공연과 황영조공원 신과의 만남 퍼포먼스 이것은 엑스포 기간동안에 부대행사장으로 활용되는 환선굴하고 황영조 기념공원에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각각 3,000만원씩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장 227쪽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장 영상차량 임대는 엑스포 행사기간동안에 엑스포 홍보영상이나 또 메인행사장에서 주요 프로그램 하이라이트를 방영해서 주행사장으로 유인하는 그런 영상차량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 시립합창단 단복구입 25만원씩 해서 50명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속예술축제 출연 의상구입은 240만원, 그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합창경연대회 출연보상금 450만원, 시립합창단 연습 간식비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민속예술축제 출연 여비 보상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운영수당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해서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해서 50명에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전통문화예술사업, 이것은 국악공연이나 민속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승휴 다례제 및 학술세미나에 1,000만원,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에서 예총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삼척종합 예술제에 금년수준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죽서문화제는 종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7,000만원을 계획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죽서문화제 행사기간동안에 공무원이 야간근무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비용역을 실시해서 문화제 측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무리한 찬조금을 받아서 상당히 금년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조금을 가급적이면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각종 인력에 대해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도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KBS 열린음악회 1억 5,000만원, KBS 전국노래자랑 1,000만원, 미스강원선발대회 3,000만원등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이것은 서예나 미술, 수지침, 꽃꽂이등 이런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종목인데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민속자료를 조사해서 책자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 발간된 것은 원덕, 노곡, 가곡 3개소가 지금 발간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도계, 신기지역을 자료를 수집해서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할 것이 미로, 하장, 근덕등의 지역인데 여기에 따른 국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91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 442만 4천원, 죽서루 운영관리 및 조명시설에 대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에 문화재 현지 감시원 수당, 이것은 3개소입니다. 대이리 너와집하고, 초당동굴, 척주동해비 해서 3개소에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지원 이것은 우리 삼척 기줄다리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승금으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죽서루 주변정비 해서 18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3억, 도비 2억 7,900만원, 시비 2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죽서루 일대를 앞으로 한 10년차 계획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건물 2동, 토지 2필지를 저희들이 매수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41필지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진주관이나 동헌이나 또 연근당 등을 저희들이 복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대표적인 문화재로 가꿔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신흥사교량 및 진입로포장은 교량이 15m, 진입로가 한 200m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흥사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봄날은 간다 영화, 오늘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 더 뜨게 된다면 우리지역에 널리 홍보할 수 있고, 또 신흥사를 비롯해서 다음에 촬영지가 상당히 관광지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충.효.열각 보수 이것은 내년도에는 우리 안내판을 10개소 정도 정비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봉수대 주변 정비를 5개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봉수대가 광진, 덕산, 초곡, 임원, 월천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좀 정비를 해서 등산로나 아니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체력단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문화재 주변 정비는 각종 보호행사나 홍살문 기타 기와교체나 이런 등등 소규모 적인 것을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관리 1,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15개소가 있는데 500만원으로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해서 총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체육특기 종목 육성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스포츠에어로빅 세계선수권대회를 내년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 편성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사씨름대회 5,000만원, 중.고핸드볼대회 이것은 엑스포 기간동안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2,000만원, 그 다음 도민체전출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7,000만원으로 저희들이 7위를 목표로 해서 7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선수를 최대한 발굴해서 최대규모로 출전하고 등위도 7위보다 더 부상해서 6위정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민생활체전 출전, 이것은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 했는데,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종목이 늘어나서 인원이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를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원소년체전 출전선수 훈련계획,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1,000만원, 교육청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축구대회도 금년수준으로 3,000만원, 그 다음 종별탁구 선수권 대회 이것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체육 육성 지도자 운영인데 이것은 3명에 대해서 금년 수준으로 상여금과 급여등 해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장기 및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5,0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시체육회 정액보조금이 480만원,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비치마라톤 대회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엑스포에 하이라이트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내년도에 전국 규모를 해서 마라톤 대회를 크게 하고 또 이벤트 행사도 상당히 좀 해서 오신분들이 좀 즐겁고 또 삼척에 대해서 확실한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금에 생활체육교실 5개소, 그 다음 국민체육문화 축제, 생활체육지도자, 그 다음 시체육회 운영, 생활체육 진흥사업등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50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라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비 지원을 1억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라초등학교는 지금 학교내에 330평 규모로 약 14억정도 들여서 다목적 교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60%, 도 교육청에서 40%, 나머지 시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상수도 관로 교체 이것은 82년도에 시설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서 누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로를 전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 종합운동장 우레탄 라인마킹을 5,000만원, 지금 우리가 '97년도 도민체전할 때 라인마킹을 했는데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다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체육관 외부 철재빔 도색은, 이것은 탈색이 되어서 상당히 보기싫은데 1,0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색칠할 계획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가곡, 신기등 해서 3개소에 각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치마라톤 대회 구간표시 하는 것 1,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육관 바닥보호용 고무판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해서 문화의집 시설 운영비를 내년도에 문화의집을 신설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하장, 정라동 2개소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2억, 시비 1억 해서 구 여성회관 건물을 활용해서 약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실, 영화감상실, 창작실, 디스코장, 악기 연주장 이래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인데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해서 이것은 2,511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은 40억을 목표로 해서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지막으로 2,511만원을 출연하면 끝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엑스포를 대비한 홍보라든가 대회가 많은데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얼마나 됩니까 ?

저희들이 6억 9,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엑스포를 대비하거나 하는 예산이 6억 9,000만원이, . . . .

그러니까 꼭 대비라기 보다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체육행사를 정기적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를 유치하면 엑스포도 같이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226페이지 전년도에 600만원에서 금년도 9,600만원이 되었으면 이 9,000만원은 이번에 엑스포를 대비한 그런 예산이 되겠지요 ?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쓰나 안쓰나 그것보다는 먼저도 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엑스포에 들어가는 것이 240억인지 그외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시민이 좀 알아야 된다 이얘깁니다.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단복비 25만원인데 이거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게 무대복이라서 상당히 고가품입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옷이 일반적인 옷하고는 다릅니다.

아침에 보니까 인구 8만이 무너져서 지금 아우성치는데 자꾸만 세는 줄어드는데 그만큼 예산도 좀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지 인구는 주는데 남하고 똑같이 하려면 됩니까 ?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사 진입로 포장이래서 보니까 이게 자체부담도 얼마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건 전통사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나 아니면 국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야 할 수도 있겠지만, . . . .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것이 꼭 신흥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안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같이 이용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도 목적이 그래도 신흥사인데, 신흥사에서 그래도 얼마쯤 내놔야, 자체 부담해야죠.

신흥사가 지금 사실 전에는 절운영이 잘되었는데 지금은 절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어떨는지 몰라도 종교같은데는 전부 비과세인데, 그런데 각종 혜택은 다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체부담을 얼마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시에도, . . . .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마을이 있기 때문에, . . . .

앞으로 이런 부분 공보실에서 그래도 이용 주체에도 얼마 자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실장님이 좀 검토를 해주세요.

예 !

그 다음에 체육특기종목에 1억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를 금년에도 일부 운영했었는데 선수 스카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이래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롤러 스케이트를 운영하게 된 것은 도 체육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각 시군마다 1개 시군이 1개 특기종목을 육성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뿐만아니고 각 시군이 다 하고 이래서 강원도에 어떤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하고, 또 저희들이 만일 운영이 안되면 다른 종목이라도 선회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도 핸드볼팀 육성한다고 해서 몇억 세웠다가 쓰지도 못하고 이게 시급한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 . . . . . 삼척 비치마라톤 대회, 이거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년 8월 첫째주 일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월 4일날 10번째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 기간내 중복되기 때문에 엑스포에 오는 모객 위주로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라톤의 중흥을 위해서는 중.고등부를 신설해서 학생들을 대규모로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동안에 운영하기 때문에 좀 이벤트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이 있어서 그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 얼마 얼마 소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잖습니까 ?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내놓는다면 얘기가 됩니까 ? 얼마 들 것이다, 얼마만 내놔라 그럼 해준다 이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자면 예산이 1억 5,400여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심의중이니까 확정됨에 따라 우리가, . . . .

당초 예산요구액은 얼마입니까 ?

당초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차선도색 이라고 있는데 차선도색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차선이 아니고 구간표시인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간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마라톤코스 같은 경우는 표시가 늘었습니다. 레이스 구간을.

차선도색 이러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차선도색은 뭐고, 여기서 하는 것은 뭔가 해서 혼돈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마라톤 구간표시입니다.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출연, 이것은 각 시.군이 공통된 사항입니까 ?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강원도에 모금이 된 것은 얼마입니까 ?

지금 전체가 기금이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 조성된 것이 1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증식해가지고 20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시군에 배정된 총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2002년도에 모금하는 것이 5억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 2,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원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 정확한 답변을 못받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동굴엑스포 하는데 예산이 한 7억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240억 안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240억 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그건 별개의 예산입니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240억 가지고 분명히 시장님이 다 동굴엑스포를 치른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이런 행사가 문화공보실이 벌써 7억정도면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느냐 이겁니다.

다른 예산이 엑스포하고 중복되는 것은 부대행사장이 환선굴하고 황영조기념공원 거기에 따른 경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문화체육행사 연례적으로 하던 그런 행사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같은 것은 별도 우리가 유치해서 체육경기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226페이지 같은 경우는 환선굴 골든벨 공연도 동굴엑스포 관련이죠, 황영조공원 신과의 만남 이것도 똑같이 전부. . . . . . .

그것하고 그뒤에 영상차량임대 그 세건만. . . . .

그리고 229페이지 보면, KBS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이예요.

예 !

그럼 이것도 동굴엑스포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열린음악회 이래서 각 시군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한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엑스포 홍보도 저희들이 주관을 두고 있지만, 각종 삼척의 관광이나 삼척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엑스포 기간전에 하니까 엑스포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와 연관은 있습니다만, 사실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매년 한겁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전에는 삼척대에서 한번 유치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있고, . . . .

작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2년전에 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 . . . . . (녹취불능)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열린음악회를 하고 그 밑에 또 KBS 전국노래자랑 1,000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

예 !

이게 1,000만원 가지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까 ?

전국노래자랑은 KBS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저희가 일부만 지원하는 겁니다.

엑스포 홍보를 겸해가지고, . . ..

전국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홍보를 하자면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비의 어떤 절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 . . . . . (녹취불능) 234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제4회 꿈나무 축구대회.

예 !

지금 지난번에도 꿈나무 축구대회를 했지만 선수선발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왜 안되느냐, 그 학교에서 전학을 부모들이 반대해서 정라초등학교를 축구 육성학교로 한다고 하는데 이 꿈나무 축구대회만 열면 뭐하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연계성이 없단 말이예요. 승계가 안되잖아요. 중.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이지역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중학교, 점차적으로 고등학교 이렇게 축구부가 만들어져야 이 부모들이 운동을 시킬 열기가 있지, 이거 뭐 초등학교만 해가지고는 승계가 안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말이예요. 어느 부모가 이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아이들 운동을 시키겠냐 이말이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승계가 되겠습니까 ?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삼척중학교에서 축구부를 신설해서 일단 초등부에서 선발된 선수들을 삼척중학교에서 할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나 학교측에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일시 보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해서 중등부, 또 고등부가 신설되어서 계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차원에서 지원을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학부모들도 경비나 이런 예산 때문에 앞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돈이 없어서 안되는 거란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그랬을때는 지속적으로 중학교나 이런데 축구부를 창단할 그런 지원같은 것은 시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해 온다면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계가 안되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열의가 없고 또 앞으로 비전도 없는데 부모들이 이학교 부담을 너무 준다 이겁니다. 1년에 몇천만원, 초등학교 몇천만원이고 학부모들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시차원에서 좀 재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구부 같은 경우 운영비를 좀 지원해주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지원하는데 예산이 3억인데 예산편성하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구 여성회관 자리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이 뭐냐 이겁니다. 전부 다 유흥점이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하려면, 앞으로 청소년들 선도나 이런 것 때문에 하려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학교주변이나 좀 안락하고 조용한데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어 놔야지 그 중앙시장안에 시끄럽고 주변이 맨 술집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서 무슨 효과를 거양하겠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녹취불능)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지역에 유흥음식점이나 이런데 사실 무단으로, . . . . . (녹취불능)

아니, 보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드나드는 것이나 보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맨 그런 것 밖에 더 보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보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문화의 집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인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김국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문화의집, 의도는 좋고 다 좋은데 물론 그 지역이 자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로 영구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김국영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환경이 너무 유해한 환경들이예요. 그 일대를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보다는 다른 쪽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꿈나무 축구대회 관계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꿈나무 축구대회도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병행해서 꿈나무 체육대회를 해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어떤 선의의 경쟁심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학교에 애교심이라든가 지역을 아끼는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축구대회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배경으로해서 더 실질적으로 삼척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어제도 적성교육 갔다 왔지만 역시 학생들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식으로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무조건 체육대회 하루 행사 끝나고 헤어지고 예산낭비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교육청하고 잘 협조를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228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금에 전통문화예술 사업 1,000만원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그리고 이승휴 다례제 및 학술세미나.

이건 지역문화행사 할 때, 각종 산매기라든가, 국악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사할 때 지원 보조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격려금도 되고, 보조금도 주고, . . . .

격려금은 아니고 보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좋은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삼척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휴 선생님이라고 전제로 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승화시켜서 한단계 좀 높이자라고 했는데 1,000만원 예산을 갖고 이 부분이 과연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부분도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전산성 그부분에 앞으로 전개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전산성은 지금 우리 학술조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납품될 예정에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기초를 해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문화재 지정을 받으면 국비나 도비를 요청받아서 연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며칠전에 연구원인지, 박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상당히 천년전에 함대 사령부같은 그런 요충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3, 4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부분인데 어쨌든간 우리는 삼척의, . . . . 역사의 어떤 현실이고 역사의 어떤 현 주소인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제가 몇번씩이나 시비를 좀 들여서 확실하게 했으면 나머지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 문화재 지정해서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애향심 이런 문화재로 키워나갈 수 있다고 몇번, 여러차례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이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잖습니까 ? 또 이것은 실무적인건데 저희들이 아까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중앙문화재 위원이 다녀갔습니다.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도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현지 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조사를 하면서 그런 역사성이나 그런 것을 좀 부각해서 다음에 우리가 문화재 지정받을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어디서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

저희들이 주는 이걸 복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물량이나 이런 것이 조사는 안되었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전량 복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문화재 지정받아서 국도비를 지원받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척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 바꿔야 되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안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잖아요 ? 저도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왔는데 그 추진과정의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추진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예산을 갖고 그런식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냐 이런 얘깁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잖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문화재가 지정되면,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면 예산이 계상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럼 그에 따른 시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얘기가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의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냐 이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은 별도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가거나 오거나 하면 출장여비 정도고 그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도 예산을 계상할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전개를 시켜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실장님 가서 만나서 안되면 그만이고 이거 얘기가 안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정도의 복원하는 것은 국도비로 하든 그것은 나중의 일이지만 그 추진 과정은 예산을 어느정도 반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추진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얼마의 예산이 되는지 몰라도 반영해서 중앙문화재 위원들도 만나야 되고 어떤 과정에, 그 문화재 위원들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 어떻게 전개해야지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냥 가만있어서 사람만 만나서 될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시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움직여 달라 이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 여비나 일반 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 . . . . (녹취불능)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롤러스케이트등이 도 체육회 추천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관리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선수권대회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고, 전에 보디빌딩인가 그것은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 . . . . . (녹취불능)

예 ! 저희들은 에어로빅 선수권 대회는 7월중에 내년도 7월중에 약 20개팀 정도가 세계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 . . . . . (녹취불능)

인원은 한 500 내지 1,000명정도로 잡습니다.

. . . . . . (녹취불능)

20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 . . . (녹취불능)

다릅니다. 이것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일반 에어로빅 하면 보통 에어로빅 학원이 있잖습니까 ? 거기서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최는 어디입니까 ?

이것은 에어로빅 연합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 . . (녹취불능)

도 단위, 전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에 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세부추진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가곡에 내년도 신설할 예정이고, 신기는 금년에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더 확충할 계획에 있고, 지금 요구해 온데는 성내동이 요구했는데, 성내동은 아직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을 못했습니다. 3개소를 각각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 . . . . (녹취불능)

이것은 노인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요전산성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전에 울릉도를 가봤는데 거기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해군이 삼척 함대인가 소속이 되어 있다는 그런 비문을 봤는데 혹시 공보실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지금 학술조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헌이 전수 조사가 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울릉도 공보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봤습니까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6페이지, 환선굴 골든벨 공연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이것은 차임벨 공연 또 핸드벨 공연 이래가지고 하고 동굴에서 이루어지는 물소리나 박쥐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매치해서 소리 음향쪽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공연하는 겁니까 ?

예, 동굴 내부에서 합니다.

별도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

안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KBS 열린음악회 이게 뭐 꼭 KBS 열린음악회를 해야되는 겁니까 ?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꼭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큰 프로그램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관중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런 것도 있고, 홍보하는데도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대개보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수준급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음악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우리 이 엑스포 홍보한다 이런 것은 열린음악회가 그렇게 적당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엑스포 홍보, 꼭 이 열린음악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차라리 무슨 음악회에, MBC나 또 기타 방송국에서 하는 이 시민들이 아주 많이 좀 보고 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1페이지 신흥사 교량 진입로 관계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사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예산지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신흥사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고질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아주 개발을 저해하는 그런 종교단체로 전락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언젠가 도로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땅을 안내주고, 전혀 안내주고 또 2, 3년 전입니다만 노곡 들입재에서 개산 경유해서 신흥사로 개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극구 반대했단 말이예요. 신흥사에서, 그런 선례가 있는 그런 절을 우리가, 물론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 지원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야되겠지만 조건이 있단 말이예요. 이 5,000만원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런 도로가 개통이 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어느 우리시 같은 삼척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은 절에서 반대해서 하다가 못하고, 그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극히 필요한 도로인데 언제가는 방해를 하고 앉아서 자기들만 이속을 차릴려고 하는 아주 속셈이 들여다보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실장님이 이것을 도로를, 만약에 이 예산 지원할 때는 전제조건을 삼아서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되면 지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절에서 이 도로를 내주겠다 개산까지 통과하는 도로를 내주겠다 하는 그런 확약이 없으면 지원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건 내가 목을 내놓고라도 투쟁을 하겠다고, 그것이 전제가 되면 지원을 해도 좋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안해주고 자기들 앞에 교량이나 내겠다 이것은 뜻은 좋지만 우리가 시에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어딘가 좀 균형이 잡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가 협조를 할는지 안할는지 그것부터 받아라 이겁니다. 안되면 이 예산 가만 놔뒀다가 추경에 삭감하세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라초등학교 다목적 교실은 1억을 예산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 내부 시설하는 겁니까 ?

저희들은 내부시설이라고 국한되지 않았고, 외부시설겸 건축하는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액중에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지난해에도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하는데 대해서 우리시비 지원하는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중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 물론 우리 법적으로는 교육부에 지원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육세가 따로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이지만 교육행정은 전혀 우리가 다른 것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장, 거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 기능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서든가 이렇게 해야 삼척시장이 좁은 공간을 잘 좀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문화의집을 만들고 이러면 주위 환경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기능이 어려운 것을 다만 얼마라도 시에서 해결해주는 이런 대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엑스포 관련 시비지원 사업, 다시 말하면 당초에 계획된 140억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그 예산액을 각 실과별로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의 심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국농업경영인 삼척시연합회 임직원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농정과 2002년도 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농정예산의 총괄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비교를 하겠습니다. 건수는 올해 총 86건입니다. 작년보다 10건이 늘었고, 총체적인 예산은 16억 5,366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29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시비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약 3억 9,565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가 6,77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비는 4억 3,03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액은 16억 5,366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3,297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앙에 3111번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는 5억 4,38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해서 3억 7,013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제7회 농업인의날 행사운영 경비를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은 민간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농업기술원 연수관에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비 3명에 대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이 연수생한테 각종 여비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번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후계농업인 전국대회 참가보조비를 8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 체육대회 보조금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개최보조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와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은 생략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123명에 대해서 9,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개소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당농민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2번 민간자본 이전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1명에 대해서 71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써 이차보전금으로써 지역농업개발 협력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협과 협의한 사항에서 27농가에 4억 7,400만원을 지금 현재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을 5,000만원을 편성하고 새 농어촌 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원덕 월천 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112번 농산지원입니다. 농산지원은 3억 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2억 6,41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여비, 현지 교육비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번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1억 6,7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4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일반수용비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2번 민간자본 이전에서 농약안전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50착에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에는 187 영농회 1,169세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읍면동에 2110번으로서 1억 3,40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오리농법 추진을 20㏊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5㏊에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오염지 환경개선지 객토사업은 가곡면 연화광업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범농산물 종자공급대를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찰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생산화 기반정비사업을 12개 읍면동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배양기 시설지원은 5대에 대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해당농민들에게 신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농기계 안전장치설치비를 1,000대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농기계, 우리 농민들께서 농기계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3번, 유통특작업무에서 3억 6,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1,99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뉴라운드 협약에 의해서 지역특화사업인 고랭지에 무사마귀 방제사업이라든가 목재파쇄기 구입비라든가 암반관정 시설비가 현재에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참가자 보상금을 225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께서 한 50명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 민간인 보상금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서는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다음페이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외 5개소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2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설치 1개소는 노곡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신청한 사항으로써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저장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탄광지역 대체 포도과원 조성비를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대행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 녹비호맥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 하장으로써 30톤에 150㏊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0 자체사업에서는 가시오가피 특화작목 개발융자금 2차 보전사업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는 특산물 제조 가공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기름, 들기름 가공공장을 근덕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원료는 참깨와 들깨를 12개 읍면동에서 생산한 참깨, 들깨를 수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작목반, 각종 부녀회에서 제조 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잡곡이라든가 쌀, 오리농법 쌀, 청국장, 오곡영양밥, 황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건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1개소에 13평형으로 해서 원덕, 근덕, 미로지역에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마늘 건가시설 지원은 바로 원덕, 근덕, 미로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고 그 다음 두릅재배단지 조성은 가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시오가피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노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5번 축산관리입니다. 축산관리는 총 4억 4,2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억 8,56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206번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방역소독약품 및 방제복 구입을 900만원과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무료 순회진료 약품구입을, 이것은 소.돼지.염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과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자재구입은 주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 가축예방약품 구입은 소 아카바네와 돼지 일본 뇌염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기타보상금에서 공수의 수당을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수의 1인당 월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에서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를 이것은 1,524두가 되겠습니다.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3,873만원을 편성하고, 축산환경개선제 지원도 읍면동에 50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서 가축방역 시술비 주사접종비가 되겠습니다.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는 가축 분뇨처리시설 9개소에 대해서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써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 사업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지원한 사항은 총 117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 에어쿨러 시스템 지원 사업은 현재 1개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2,600두에 대해서 두당에 2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은 1,560두에 대해서 두당 20만원을 지원하는데 대해서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는 참고로 두당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생산송아지 귀에 부착하는 것인데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 1,300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암소 2,510두에 대해서 1,8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500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유전인자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은 에어쿨러 신청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1개소인데 신청량이 많아서 시 자체사업으로 12개소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꿀벌 자동채밀기는 100분 이상의 사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고급육 육질검사 초음파 장비 구입 1대를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에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주민소득 사업 이자수입이 2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2001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만,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1억 3,9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현재에 징수한 것으로 해서 9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에서 총 지출액은 1억 9,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번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90만원 세우고, 주민소득사업 심의수당을 4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체납징수를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은 자체사업에서 주민소득 융자금은 2002년도에 1억 8,890만 1천원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2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도비가 약 4억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도에서 당초예산에다 계상안한 것이 아닙니까 ?

지금 현재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온 사항입니까 ?

예 !

그랬을때는 다음 추경때 수입이 그만큼 삭감되는 거죠 ?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조금씩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약 4억 3,000만원이 금년도보다 증가되었단 말이예요.

예 !

그런데 지금 도비,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도비 부담율이 4억 3,000만원이 아닌 것 같단 말이예요. 내용을 봤을때는, 그런데 앞으로 목재파쇄기 구입비라든지, 암반관정 시설비 이런 것이 내려왔을때는 시비가 더 추가될 우려가 있다 ?

예, 추가됩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정소식지 제작하고 농정시책 홍보용 책자 제작, 같은 성향이 아닙니까 ?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소식지는 각종 농업정보와 시책 이러한 사항을 매월 5,800부를 자체 제작해서 5,800농가에 배분한 사업이고 농정시책 홍보용 책자 제작은 저희들 업무시행계획서와 각종 시책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 미미한 것인데 이것은 업무효율성을 기하더라도 같은 예산이 완화된 좀 간소화 시키는 것이 좋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이중으로 계산하면 그만큼 직원이나 뭐나 업무가 늘어날 것이고, 제가 예산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예 !

그다음에 407페이지에 말이죠. 406페이지 실적이 같은 운영비 손익상 운영비 .... 이것 농정과에서 하는 여성농업후계자니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 결과적으로 농업후계자나 여성농업인이나 상당히 농사에도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할 판에 행사를 하다 보면 말이지 결과적으로 역으로 피해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폐합해서 내용은 같은 행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 농정부서에서는 남녀 농업경영인 단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농민단체는 특성과 사업목적이 유사성도 있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발전사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통·폐합 하더라도 행사나 이런 것은 ... 또 그만큼 기회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그것을 하는데 그런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이랬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토양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2,110톤은 석회와 규산질을 전에는 5년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4년 주기로 해서 토양을 자꾸 개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토, 객토가 있잖아요 ?

예 !

그것은 전에도 보면 하장이나 기타 이런데 객토사업을 물론 하는데 흙이 확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농정과에서는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객토사업을 하는데 흙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만 벌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사전에 짚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414페이지 말이죠. 416페이지,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특산물 제조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것을 생산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1개 읍면동에 개인적으로 기름짜고 하는 이런 기계를 다 확보해 있는데 이것 어느 이미 설치나 이런데 1동밖에 설치가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 어느 면에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1동 2평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 지역에 특단화 시켜서 효과를 볼 수 있겠어요 ?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 가공하는 저희 관내 품목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서 참깨와 들깨를 제조 가공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참깨와 들깨를 약 재배하는 농가가 250∼300농가가 됩니다. 여기에 생산량을 보면은 참깨는 4,900㎏이고 들깨는 9,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수매를 통해서 일부를 . . . . 상품화 해서 . . . .

상품화한다는 것도 저희들은 좋은데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면 1개 지역에 하나의 특혜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적기 이런데다 이런 의향이 있는 소규모 기계시설 해놓았는데 이런데다 시설을 더 확장하라고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

자가소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몇 년전에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한 사항에 대하여 면적이 너무 좁고 기계시설이 노후되어서 폐품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좀 확장을 해 드리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0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2개농업인 지역대회에 800만원인데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보조금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래요 ?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이 약 130명정도 됩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이 예산은 그것이 아니고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

아니 이것을 유치한다는 얘기죠 ?

예 !

2개농업인이라고 그러면 여성이고 남성이고 후계자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인데 여성들만 몇 명 안되는 것을 하면 돈을 더 많이 주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목이 같으니까 과장님 적절히 이것은 안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

414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 일금 500만원인데 이것은 뭘 할 것입니까 ?

이 기간은 음력 1월 15일을 재경 삼척시민을 서울에 농협중앙회에 초청해서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초청을 해서 간담회와 함께 간단한 중식제공을 해줍니다.

고랭지채소 녹비호맥 재배를 3,000만원 이것은 국비가 있나요 ?

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종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예, 종자입니다. 종자지원 약 30%정도 됩니다.

417페이지에 보면 긴급가축 예방약 구입해서 1,050만원인데 이것이 전염병 약품으로 공급하는 약제가 어떤 것이예요 ?

이것은 제가 ...

방제약제입니까 ?

예 ! 바로 소 아까바네하고 일본뇌염 ...

이것은 말입니다. 아까바네가 우리 시 관내에 송아지 생산하는데 엄청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 보고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집에는 가곡 어디인데 4마리 낳았는데 4마리 다 아까바네가 있어서 방역이 제대로 안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 구제역 방제도 철저히 하고 했는데도 아까바네 발생은 모기가 아닙니까 ? 전염모기 ?

예, 모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제가 잘 안되어서 그런 병이 발생하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톱밥이 상당히 좋은데도 농가가 사용을 잘 안하고 유출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제약제가 충분한지는 몰라도 방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시오갈피에 대한 묘목생산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까 ?

가시오갈피 묘목 생산보다도 묘목을 생산하는 시설하우스를 내년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에 있기 때문에 ...

419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20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축환경 개선사업 2,400만원 이것 같은 성질이 아닙니까 ?

같은 성질입니다. 도비사업이 1개소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축산농가가 12개소가 있는데 이 60%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50%입니다. 앞페이지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13개소를 해서 한 농가에 ...

고급육 생산 육질검사 초음파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됩니까 ? 예산 충분해요 ?

저희들 기계 구입하는 것은 그렇고 그다음 이것을 사면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해서 ...

이틀 교육받아야 되는데요.

교육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일반여비에서 지출됩니다.

기자재 사는데 2,000만원이 충분한가 나는 그것 때문에 ?

예 !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 이것 말입니다. 국도비가 농정분야에서 4억 6,3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고 시비가 4억 3,0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약 9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농정분야에 선심성 예산이 있나 없나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

선심성 예산은 없고 저희 농정부서에서는 저희 일반회계 ...

아니 필요한 부분인데 오비이락이라고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입니다. 이런 지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금 7회째입니다. 금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1,300만원 졸지에 편성되었습니까 ?

작년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

과목을 변경시켜서 그럴 것입니다.

과목이 어디로 변경시켰습니까 ? 왜 자꾸 헷갈리게 그럽니까 ? 어디입니까 ?

작년 비교증감에서 ...

예산과목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가 있으니까. 어디입니까 ?

작년도에 1,500만원인데 ..

어디입니까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3111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섰습니다.

당초에는 안 섰죠 ?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3111번에 섰습니다.

당초예산인데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작년도 기정예산에는 없는데요.

인쇄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미스라면 ...

올해 과목 목이 새로 신설된 목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 개최보조비 1,000만원인데 과연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까 ? 이 시점에서 ?

여성농업인 강원도대회는 올해에 1회를 하고 내년에 2회인데 올해는 횡성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최할려고 합니다. 약 800명 정도 됩니다.

이 실효성이 그렇게 있냐는 얘기입니다.

농업인들 사기앙양대책이나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합니다.

농업인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 그것 전부 사기앙양입니까 ? 이것이 말입니다. 좀 겉치례 행사는 좀 지양을 합시다. 왜, 우리 삼척시가 ... 얼마나 된다고 2회째 우리가 맡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그리고 여성농업인 과연 우리 시민중에서 여성농업인에 단체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 이나 됩니까 ? 이것 좀 재고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이 준비한 .. 대해서 말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비용 500만원인데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

제가 과목을 좀 찾겠습니다.

아니 예산요구를 할 때 전년도 예산안 비교해서 ...

이것이 목이 또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3173번 농산지원에 편성되었습니다.

얼마요 ?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뿐이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참가자 급식 5,000원 300명 150만원 아닙니까 ?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왜 선심성이 아닙니까 ? 졸지에 300만원이상 어떻게 늘어납니까 ?

이 행사에는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아니 말로 하면 다 되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월대보름맞이 이 행사는 삼척출신이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식을 제공해 드리는 사항인데, 이때까지 중식이 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특산물 이런 것을 ...

그러니까 자꾸 오비이락이라고 오해를 받잖습니까 ? 작년에 150만원 예산 섰던 것을 금년에 500만원으로 올리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로 따지자고 이러면 면면히 검토 ....

올해까지는 ...

과장님 어떤 말씀을 해도 삼척동자라도 이것 보면 다 나타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 150만원이 어떻게 500만원이 됩니까 ?

150명 초청인원을 500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명이 아닙니다. 작년 300명 아닙니까 ? 5,000원씩 300명하면 150만원이 아닙니까 ? 뭘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1,000명 해서 1,000만원을 세우지요. 얘기가 됩니까 ? 얘기가 안되죠. 그러니까 예산 우리가 의회에 심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올해에 약 500명이 오셔서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상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 주최가 농협중앙회가 아닙니까 ?

강원도와 농협중앙회가 합니다. 강원도만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대면 예산이 너무 ...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대회 도단위 행사인데 이런 행사는 도에 지원을 못 받습니까 ? 도에서 자체 지원하는 경비는 도에서 하고 만약에 이 행사를 유치했을때에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줄수 있는 예산입니다.

도에서는 여성농업인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행사 자체를 말입니다. 행사 자체가 강원도대회가 아닙니까 ? 그러면 도에서 50%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이것은 거의 다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유치하면 기반시설 정도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뭡니까 ?

대회유치장소에 급수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그다음에 부지정지비 ..

그러면 여기 1,000만원의 예산소요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어디 어디 얼마입니까 ?

그 세부계획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꾸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되지. 여기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어디 얼마 들어가고 ..

이 부분 계상 못했습니다. 별도 이 계획을 수립해서 ..

예산집행계획이 없이 어떻게 예산 심의합니까 ? (녹취불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2002년 농정과 당초예산안 편성 총괄표를 보면 타 예산서에 보면 건수가 2001년에는 사업이 37건이고, 2002년에는 44건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주 요인은 아까 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 건수가 더 많은데 삭감되어서 농정과는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

이 사항이 주로 국도비가 3억 9,500만원하고 6,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U라운드의 쌀값 파동에 의해서 하락에 의한 사항에서 지역특화사업이 농림부에서 아마 조정을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논농업 직불제 이런데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되고 내년 1월에 내년 1회추경에 수정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

바로 저희 삼척시에서는 바로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와 목재파쇄기, 암반관정 시설이 거의 도계, 하장에 지원되는 이 지역특화사업이 지금 현재에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확실합니까 ?

저희들이 실무채널을 통해서 이 예산이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무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산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되고, 증이 되면 증이 되어야지,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것도 정부차원에서도 금년도같은 경우는 쌀 문제 파동도 상당히 많았잖습니까 ?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특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수가 많으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삼척시단위나, 타 시군에도 삭감된 데가 있습니까 ? 삼척시만 삭감이 된 것입니까 ?

아닙니다. 다른 전체 평창, 태백, 정선 일대가 거의 다가 ...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요. 자료는 나중에 뽑아서 확인을 하고 싶고 이 정도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 장학금 지원도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삼척시에 있는 농민들 자녀들이 장학금 신청하는 것이 100% 다 해당이 됩니까 ? 아니면 93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원대상은 영농규모가 1㏊미만에 있는 농업인 자녀중에서 실업계 고등학생한테 전액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현재 그 법 테두리내에 100%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사항은 또 학생이 늘면 증액 편성하고.

증액 편성해도 됩니까 ?

예 !

그다음에 407페이지 새농어촌 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 이 부분이 삼척이 해당된데가 아니고 원덕읍월천 1리 18개시군에서 2개시군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시군중에 2개시군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

제외된.

우수마을이 지정된 데가 18개시군중에 그래도 다행히 2개시군인데 삼척시가 2개시군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5억원이 아닙니까 ?

5억원인데 도비 3억원은 바로 마지막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비는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억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도비가 . . . .

올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 . . 여기 지금 413페이지 유통특작이라는 것을 보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감액이 6억 1,9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그것 특별하게 전년도 같은 데는 9억 9,7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3억 2,700만원이고 이 원인이 뭡니까 ?

이 원인은 과목 경정이 좀 되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재파쇄기라든가 암반관정사업, 무사마귀병 이 국비지원사업이 올해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421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에 1억 8,800만원인데 융자금 지원이 좀 적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좀 적은 편입니다. 지금 자산액은 12억 2,700만원인데 여기에 10억원이 현재 융자되어 있습니다. 융자되어 있고 금고잔액은 1억 1,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체납액하고 융자금 회수를 했을때에 1억 8,800만원 가지고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 . . .

기간이 늦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체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체납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지원 받을 사람이 피해보는 것이 아니요 ? 그럼 이 융자금을 더 늘리던지 체납된 것을 빨리 회수를 하든지 여기에 따른 그 사람들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사람 피해줘서는 안되잖아요. 과장님이 여기 계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 방안을 제출해서 다른데 어떤 사업보다도 농촌이 어려울 때 이런 지원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과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많이 줄었는데 특히 지도사업 병충해 방지사업비는 거의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없죠 ?

그래서 기술센터에 병충해 방제업무는 거기로 갔습니다.

그리로 갔어요 ?

예 !

농정과에 있었는데 ?

농정과에 있었는데 아마 98년도에 ....

알았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질의하십시요.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는 휴경지생산화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우리지역에 휴경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죠 ?

예, 맞습니다.

앞으로 휴경지를 생산화 시킬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것은 매년 올해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당에 150만원을 시비 100%를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결과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못 짓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일 휴경지가 발생하는 첫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실 결과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부족이 제일 큰 것이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 . . . 기계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력에 대체할 수 있는 기계화 이런 시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농정과 과장님한테 몇가지 보충,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개념을 좀 정리해놓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농업인 단체중에서 우리가 농업경영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그냥 농업인, 농업후계자 각각에 대한 개념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느 것이 어느것인지 혼동이 되어서 잘 모릅니다.

행정용어는 후계농업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314명이 후계농업인이고 사단법인 농업경영인단체는 사단법인화해서 여기 후계농업인 중에서 가입을 하면 농업경영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 약 260명이 농업경영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행정용어는 후계농업인입니다.

여성농업인은 ?

여성농업인도 별도의 사단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관내에는 여성농업인으로서는 후계농업인이 되신 분들은 46명이 되고 나머지는 남자후계농업인중에서 내조회가 여성농업인회로 발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여성이 사단법인 농업경영인에 들어갔으면 남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있다면 내조농업인이 됩니까 ?

그것은 ..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죠 ? 아니예요 ? 이것 뭐 헷갈려서 어느쪽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일반농업인이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일반농업인은 저희들이 총 5,800농가에 20,000명의 농업인을 총칭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 농업경영인 후계농업인은 정부에서 3,000만원내지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바로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융자지원이겠지, 그냥 ?

예 !

그러면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 농업경영인들 그냥 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 융자지원이죠. 그러니까, 저리융자랄까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기로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정분야 자체사업중 폐광오염지역 환경개선 객토사업 부분은 연화광업소 폐광과 관련된 사업으로 농정과가 아닌 폐광지 관련부서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1억 7,863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12%인 16억 1,907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이 88%인 115억 5,955만 4,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52%, 도비 10%, 시비 38%로 산림가꾸기 사업과 녹화위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조림 및 임도구조개량입니다. 경제수조림, 1,726만 4,000원은 일반벌채지 및 미임목지에 대해서 지도임부임 내지 자재비, 팻말 등 제작비등입니다. 공익 큰 나무 조림은 2001년도에는 생활경관림조림이라고도 했습니다만 단비를 좀 올려서 큰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해서 공익 큰나무조림이라고 했습니다. 5,189만 5,000원을 투자해서 조림할 계획입니다. 수원함량 조림입니다. 이것도 지도인부임 및 자재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수원함량조림은 금년에 2002년도에 새로 나왔는데 국가 물관리 정책에 의거 5대강 유역에 대한 조림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한강 발원지인 하장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조림지 사후관리와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에 대해서. 임도구조개량 13㎞ 3억 8,800만원은 개설 임도중에서 경사가 심하고 포장을 요하거나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다시 개량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도보수 4㎞입니다. 부분적인 파손 및 측구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4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실행할 예상분으로써, 경제수 조림 209㏊, 수원함량조림 42㏊, 풀베기사업 450㏊, 영림계획작성 2,500㏊로 총 사업비 5억 9,058만 2,000원으로써,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를 지원하여 산주로하여금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수입니다. 200주 3,000만원은 성북리 신설도로와 호산 우회도로, 그다음에 국도변에 가로수 결주목에 대해서 보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형불량목 개량 300주 3,000만원은 맹방 벗나무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맹방 벗나무는 551본이 있는데, 202본을 2001년도에 외과수술등으로 해서 수형개량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봄꽃 나들이 9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500만원은 맹아제거 등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43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병충해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68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동력 천공이 16대, 자동주사기 8대, 약제주입기 48대를 구입계획입니다. 43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60㏊는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계획이고 위생간벌 600㏊는 수간주사지내 어린나무 제거작업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2,200㏊는 소나무 솔잎혹파리 방제계획이며, 지효성 방제 60㏊는 벗나무 등 활엽수에 많이 발생하는 짐벌나방 방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4,146만 2,000원중 국비 55%, 도비 14%, 시비 31%를 투자해서 병충해방제 작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434페이지 노송보존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계획 50㏊ 내미로 천은사 부근 소나무림이 되겠습니다. 3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기초조사를 마쳤고 2002년도에는 10㏊에 대해서 토양개선사업이라든가 식생정리, 외과수술 등으로 해서 9,464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우리시에 총 보호수는 108본입니다. 800만원을 투자해서 중마읍 느티나무 1본과 천은사 느티나무 1본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해서 보호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꽃묘 생산 및 식재관리입니다. 봄, 여름 3계절에 꽃묘구입 및 비료, 파종용 상토 구입비입니다. 화분구입입니다. 화분을 대형화분을 100개를 2,0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새천년도로라든가 로타리지점 주요지점에 환경개선차원에서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산양수목원 및 매원, 교가 양묘장 관리입니다. 1,500만원은 비료구입 및 수목이식에 따른 자재구입비입니다. 가로변 녹지조경수 및 무궁화 관리는 비료 및 무궁화 묘목구입비입니다. 꽃묘구입한 것은 20만본 꽃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꽃묘식재관리는 가로등 꽃묘식재 및 물주기, 풀제거 등에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꽃묘생산은 꽃묘 파종에서부터 생산까지 인부임입니다. 해당화 식재관리는 식재된 해당화 전지, 풀베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정비 4,000만원으로 노견 등 풀베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신청분입니다. 표고재배시설 1,452만원은 근덕 금계리에 김재업농가외 시설하우스 1,700㎡에 대한 시설분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는 원덕읍 표고버섯 작목반의 지원분입니다. 표준출하용 박스제작비로 규격이 4㎏입니다. 1만장을 제작하는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림복합경영 4,360만원은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9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산림농업 1개단체는 조비곡동 인삼 장뇌재배 작목반의 지원금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육림사업 우리 꽃길조성 산촌종합개발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 총 사업비는 6억 6,907만 5,000원으로써 국비 51%, 도비 15%, 시비 34%를 투자해서 육림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 80㏊ 덩굴제거 신규 123㏊, 덩굴제거 보완 122㏊, 천연림보육 80㏊, 간벌 80㏊가 되겠습니다. 우리꽃길조성은 2001년도에도 도비 30%을 받아서 우리 주요 도로변에 벌개미취등으로 식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계속 7,000만원을 가지고 주요도로변 등에 우리 꽃길조성을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입니다. 노곡면 중마읍리로 1차년도는 금년에 끝났습니다. 2차년도로 2002년도에 녹색관광센터나 마을안길 포장, 쉼터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는 4억원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입니다. 소규모 이것은 산림휴양림 조성계획입니다. 현재계획은 봉황산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봉황산이 사유림이 많이 있어서 시설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산책로 시설이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수목관찰로라든가 휴게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육림사업과 농가주택, 나무보일러에 대해서 산주가 직접 실행할 부분입니다. 국비 51%, 도비 15%, 시비 34%인 7억 9,993만원을 투자해서 산림가꾸기 사업인 농가보일러 24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80㏊, 천연림 보육 150㏊, 간벌 150㏊,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농가 주택 나무보일러 ... 44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1억 6,053만 8,000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으로서 꽃탑설치를 8,000만원 들여서 문화예술회관과 삼척대 진입로 IC에 제작을 2개소에 하겠습니다. 가로수 안개등 설치로 시내가로수 370본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정비로서 소공원은 우리가 65개소가 소공원이 있습니다. 정비 및 풀베기사업을 할 3,000만원입니다. 주요 도로변 정비는 조경수목 개나리 등 전지 전정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새천년도로 조경사업은 절개지 부근에 해당화나 해풍에 강한 해당화나 해송녹화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신당공원은 공원구역내 산책로 주변 꽃나무 식재나 의자시설이나 전망대 등으로 서 휴식공간 시설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공원 조성으로는 도로변에 산불피해지 소공원 재정비 조성과 도로변 공한지 등에 다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산불방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400만원은 봄, 가을 산불기간동안에 모자, 깃발 등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으로 220명을 90일간 계획으로 5억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봄철 90일, 가을철 45일 총 135일입니다만 비가 오고 이런 계절기후를 감안해서 90일을 우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42페이지 산불진화계도용 민간헬기 임차 1대입니다. 1억 8,800만원입니다. 민간헬기 임차는 강릉, 동해, 삼척 3개시군이 공동 임차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30% 포함해서 삼척 우리시가 1억 8,800만원, 강릉이 1억 7,200만원, 동해 4,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억원으로써 3개월간 임차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산불장비구입비입니다. 등짐펌프 100개, 산불 감시근무복 40벌, 진화안전장비세트 70개, 개인장비 60개 구입예산액으로써,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해서 총 4,050만원을 투자해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를 투자해서 1억 4,976만 5,000원으로 산불감시탑에 배치하는 유급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을 12개단체로서 봄, 가을 100만원씩 도비 30%, 시비 70%를 투자해서 2,400만원을 봄, 가을로 해서 각 1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산불예방 감시활동으로써, 20개단체에 대해서 봄, 가을로 각 100만원씩, 도비 30%, 시비 70%을 투자해서 산불감시활동에 지원됩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산불예방 월 10만원씩 리통장 4개월분으로써 산불감시활동의 지원금입니다. 기타지원단체 지원금 10개단체 2,000만원은 아마추어 햄단체나 10개단체 봄, 가을 각 100만원씩 도비 30%, 시비 70%를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림 다목적 진화차 작년에 2대를 사서 원덕읍 1대, 도계 1대를 배치했습니다. 금년에 1대를 사서 근덕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20대를 1,6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입니다. 총 복구비용 46억 3,200만 2,000원, 국비 73%, 도비 8%, 시비 9%를 투자해서 2001년도에 이어서 2002년도에도 복구할 계획입니다. 산불경관조림 253㏊, 송이복원조림 60㏊, 산불경제수조림 35㏊, 산림경제수조림은 경사가 30도 미만이어서 지력이 우수하고 용재생산이 가능한 곳에 소나무나 피나무, 굴참나무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산불 녹화조림 40㏊는 인공림 피해지로서 임지생산력이 미약한 곳으로서 경제성보다는 녹화위주가 되겠습니다. 상수리나무나 물오리나무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산불생태조림 80㏊는 경사가 30도 이상인 곳으로서 현재 산림피해목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면서 조림하는 계획입니다. 이 조림도 역시 경제성보다는 녹화 위주 조림이 되겠습니다. 물오리나무로 조림하는 것입니다. 산림육림은 2001년도에 복구조림지에 대해서 아카시아 등 풀베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산주가 직접 실행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시설비하고 사업성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송이복원조림 130㏊, 산불경제수조림 15㏊, 산불녹화조림 10㏊, 산불생태조림 50㏊, 육림 855㏊입니다. 44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이것은 산지 사방, 사방댐, 야계사방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실행을 하는데 총 68억 3,020만 9,000원이 투자되는데 국비 70%, 도비 21%, 시비 9%에 해당되는 5억 4,207만 3,000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435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재료비 제일 하단에 시가지 화분구입 꽃묘생산 식재관리에 4,000만원인데, 435페이지에 꽃묘식재관리 꽃묘생산, 식재관리하고 꽃묘생산 그것 가지고 약 1억 3,000만원인데 우리가 시가지 조경화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생산비하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원가면에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

우리가 내년도에 봄철에 30만본, 여름철에 50만본, 가을철에 40만본 해서 지금 꽃을 사직 꽃묘장에서 120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120만본을 생산했을 적에는 본당 500원씩 해서 약 억6억원이 소요됩니다. 꽃을 구입했을때는. 그것은 구입하는 구입비만 들어가지 사실상 여기서 식재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 120만본을 생산했을 적에는 본당 180원으로 따져서 2억 1,000만원정도 약 36%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입하는 것 하고 생산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시가지 화분을 설치하는데 단년생보다는 2∼3년생이라든지 이래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해야지 매년 이것은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년생말고 봄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 안되겠느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단년생을 해놓으면 매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화라든가 카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다년생으로서 조금 그것은 합니다만 국화같은 것도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가면 그것이 퇴화되어서 양질의 꽃으로서는 가치가 없어 집니다. 그래서 신선한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해서 새로 재배를 해서 우리 시가지 환경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 . . 또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볼품사나워도 안되는 문제고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볼 필요는 있단 말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441페이지와 443페이지, 경상적 경비 재료비에서 산불방지유급감시원 . . . . 나중에 443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35명 이것은 도비 지원이 됩니다만 도비 지원이 30%밖에 안되는데 . . . . 여기 산불방지유급감시원은 뭐고, 여기서 인건비 35명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도비 지원되는 것은 도비 30% 지원되는 것을 산불감시탑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산불감시탑에 배치하는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30%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순수한 지상유급감시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서 전부 투자한 것입니다.

4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산불감시근무복 40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산불감시제복 지급하는 것은 특수 감시원입니까 ?

지금 우리가 입고 다니는 그런 옷 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 !

그럼, 445페이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445페이지 시설비에 송이산복원조림 60㏊ 산불경관조림 예산에 얘기하면 4%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우리가 190㏊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 산주가 실행하는 것을 130㏊로 잡고 그 뒤에 446페이지에 130㏊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경관조림보다는 성능이나 또는 경제수 이런데 좀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어야지 산속에 경관이 중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는 경관조림을 해서 내년까지 경관조림을 해서 마칠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

그 이후에 송이 그것 한다 ?

예 ! 송이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190㏊ 해서 우리가 2,400㏊인가 피해산주들이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5개년동안에 연차적으로 해서 전부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수입성이 있는 사업이 구상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도 말씀하셔서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위치가 어디예요 ?

지금 봉황산에 할 계획입니다.

봉황산에 어떤 식으로 ?

봉황산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같은 것이 되어서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데 강릉시나 이런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산책로라든가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소규모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별지에 보면 산림협정.... 꼭 봉황산 말고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 한번 생각 안해보셨어요 ?

그래서 그것은 한번 여기 봉황산 일대로 우리 시유림 같으면 사업하기가 편한데 거기도 사유림이 많아서 우리가 . . . .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겨울철에 산주한테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해서 사업상 다시 검토를 해서 주변지역이라든가 여건이된다라면 다른쪽으로 가서 변경해서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남산일대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일대가 어차피 엑스포 주제관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그 전체를 뒤쪽으로 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연계시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2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02년 예산은 총 52억 5,771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1억 5,71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에서 36억 3,771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1억 5,73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교통과 일반운영비 1,356만 8,000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1억 3,050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료가 2,55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신문공고료 675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55만원해서 1억 7,8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내역은 도시교통추진 업무비 500만원과 도시개발 보상 및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재정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를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오십천교 가로등 설치로 2,500만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 1,500만원, 주차장 가로등 설치 3,75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1,000만원해서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건설비에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 7,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임원소도읍개발사업은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4억원, 호산소도읍개발사업에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해서 6억원, 호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1억원, 도시계획개설공사 도비 2억원, 총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서 남양동 도시계획도로서 중앙시장∼봉황로 7억원,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백조아파트∼터미널에 7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환경연출에 6,000만원, 소도읍 육성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에 6,000만원, 덕산해안도로 개설에 2억원, 정라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 해서 총 1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에서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에서 4,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로서 5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에서는 운영비로 기동처리반 보험료 144만원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60만원 해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기동처리반 재료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예산은 16억 2,00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9억 9,9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로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은행손실보전금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3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 경찰서 경비에서 1억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교통안내소 및 주차장 일반운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8,150만원입니다. 그다음은 교통안전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버스 및 택시승차대기소 설치 10동에 7,000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2,000만원, 택시 및 버스 승차대기소 도색에 500만원, 승차대기소 의자설치에 8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2억 5,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2억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에 2,000만원, 경보등 및 경광등 설치에 2,0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보수에 1,500만원, 봉황둔치 주차장 정비에 7,000만원, 둔치 주차장 배수구 설치에 1,000만원, 원당 주차장 조성에 5,000만원 해서 총 7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외수입은 5억 615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3억 6,3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은 금년도 약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약 3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8,150만원입니다. 부담금에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그 부담금에서는 주차장 수탁관리자부담금이 2,0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납부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과태료수입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사업예산은 5억 615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억 7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우편요금이 595만원,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단속 급식비 240만원 해서 2,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98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노외주차장 시설 확충비 3억 2,360만원, 노외주차장 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5,000만원으로 해서 4억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89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3억 8,600만원 말이죠.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했는데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 일단 위에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밑에 세액인상분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

그것은 정부에서 물가조정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을 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된 교통세를 특별소비세에서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정부에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지방 주행세를 조정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행세는 울산시에서 납부를 합니다. 유류제조창이 있는 울산시에서 유류판매액의 세액을 우리 지방세로 이전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6억 8,600만원인데 버스가 몇 대가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명 타고 다니는 버스 이럴 바에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작은 버스 리틀버스를 보상 안해주고 개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해도 나타날 것입니다. 몇 개노선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연간 소형버스 같은 것 16인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승객도 없는데 개인이 하라고 해도 이 정도 보상이 된다고 하면 할 수 ... 이것은 운수업체에서는 대형버스를 가지고 다니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소모가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이 비율이 높으니까 보상이 많은데 이것은 앞으로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라든지 세액인상분 지원 문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네요.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운행손실 보조비는 좋은데 밑에 그것까지 지방비 두어서 부담을 하라고 하니 실제적으로 소형차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연간 몇 천만원 수입이 있고 한데, 몇 천만원 수입이 있다고 하면 할 사람 많죠. 그 사람들 다 보험들고.

물론 할 수 있는 노선이 있고, 개인이 할 수 없는 노선이 더 많습니다. 이 벽지노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를 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498페이지 시설비가 감액되었는데 기정예산보다 말이죠. 498페이지 시설비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시가지고 뭐고 간에 주차장 때문에 대혼란이 오는데 노외주차장은 더 증설해야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여기 확충을 해야 되는데 왜 이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까 ?

이것은 감액이 된 사유가 우리가 작년도에는 잉여금이 계속 주차장 확보를 못해 약 6억원 넘어오다가 작년도에 우리 대중회관 옆에 주차장 부지를 약 460㎡를 마련해서 아직 조성은 못했습니다. 약 3억 5,000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잉여금 넘어오는 것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

3억원을 감액된 이 정도가지고는 내년도에는 그만큼 필요한 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

예 !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로서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3억 5,000만원 정도로 주차장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485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보면 도비 2억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

이것은 도비 2억원이 넘는데 1억원은 당저동 골안으로 배정되어 있고, 1억원은 중앙시장 봉황로에서 중앙시장간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급한 제가 작년이든가 여기에 집단 민원이 들어왔던 데가 있죠 ? 터미널 앞에부터 무슨 가든인가요 ?

산하갈비.

예 ! 어차피 엑스포를 치르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것을 뚫기 위해서 물론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다 선약을 받고 이랬었는데 예산 있는 부분을 일부 좀 나눠줘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많은 사람이 진정을 그렇게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

그 부분은 지금 중앙시장 봉황로 구간 100m구간 작년도에 100m중 70m를 개설했고, 40m를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저 추진이 안된 상태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은 마무리하고 산하갈비 쪽은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할 적에 인하상가 재개발 할 적에 보상을 추진했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또 해달라고 하니까 그 건물이 보상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몇 천만원 가지고 되는 사항이라면 간단히 될 수 있는데, 3-4억원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과장님 연차적으로 다 좋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고, 어차피 우리 엑스포를 하게 도면 터미널 앞이잖아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교통망, 도로망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야지 보기도 좋고 시원하고 제대로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당장에 예산 몇 십억원이 소요되는 부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작은 하자는 이런 얘기예요. 단 2억원이든 3억원이든 해서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갑작스럽게 20억원, 30억원 넣자고 하면 그것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전에도 마지막 중앙시장 당연히 마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예산이 7억원이상 있는데 여기에 적어도 3억원정도는 세워서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지 시가지 도로가 일신할 수 있단 말이예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고, 도로망, 그리고 우후죽순 부분을 깨끗이 정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노력을 안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도 추진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런얘기죠. 시가지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안 뚫어진 곳은 바로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약 3억원정도만 해서 천천히 연차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당장 모든 것 20억원 들여서 다 하자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건설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실랍니까 ?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시가지 환경연출사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한흥프라자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변에 의자, 그늘막 이런 것을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이것 예산문제하고 조금틀리는데 전에 한번 그런 것을 주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십천교를 그 양쪽으로 어떤 활용을 해서 전체 무대를 한번 만들어서 양 오십천으로 해서 오십천변을 이용해서 무대를 만들 수 있는 방법 ? 그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오십천변 전체가 무대가 되는 거죠. 성남 그 밑에서부터 삼척교 밑에까지가 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것 아주 특이한 부분일 거예요. 어디도 시도를 안해봤던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그런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무대를 꾸민다고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할때는 요즘에는 자동차 전용극장이 있잖습니까 ? (녹취불능)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고 꼬집지는 못하지만 제가 저번에 주문했던 그런 부분 시가지 환경연출하는 부분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

그것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아까 타 과에 할 때 엑스포 예산 가지고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시는 12월 15일부터 후진역에 열차가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면 1시 40분까지 여기 삼척에 머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안에도 들어가서 먹거리 하는데 거기도 들어가고 우리 지역의 테마관광도 우리지역에 있는 관광버스가 수송해서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시가지는 지금 있는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아니라 새천년도로도 그렇고 지금 이정훈위원 말씀하신 그런 곳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관광객이 오면 삼척에 오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달리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정훈위원 얘기하신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한흥프라자에 있는 주차장을 크게 하고 또 문화예술회관 강변도로가 있지만 또 밑으로 내려가는 둔치 도로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폭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봉황 둔치쪽 하고 죽서루쪽하고 연계해서 연출하는 것을 앞으로 최대로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안이니까 오십천변에 어떤 ... 아까 뭔가 자꾸 연출시켜야지 사람들이 모일 것인데 어쨌든 관광열차가 많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반가운 일이고요. 그런 식으로 잘 활용을 하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오십천변은 진짜 우리가 소중한 관광자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기 바래요.

예 !

그리고 하나만 김국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조금은 이것이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소형셔틀버스 같은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너무 큰 것이 다니면 모양도 좀 그런데 소형 요즘 서울 같은데 가면 마을 셔틀버스라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개인이 운영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이 큰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은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 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2002년도 예산총괄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281억 7,0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17억 3,32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8페이지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 분야에 대해서 48억 5,901만 3,000원이 편성되어서 작년 2001년보다 11억 1,46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01년도 경지정리사업과 지표수 보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에서 시설비가 41억 70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국비하고 도비해서 3억 4,0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10억 7,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9억원, 마을안길포장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해서 2억 3,4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이 8억원, 지하수개발사업이 4,000만원입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서 41억 70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오지개발 마을회관 3동을 2억 1,000만원에서 도비 1억 4,700만원, 시비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수로 정비사업이 5억원 시비로 책정되었고,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이 4억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총 23억 6,108만 4,000원으로써 지난 2001년보다 8억 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2001년도에는 추경에 연말에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2002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는 453페이지 기성제 정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취입보 설치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53페이지 재해 및 재난관리 17억 4,378만 4,000원을 편성하여 15억 6,6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10억원, 도비 1억 6,400만원해서 1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물품 취득비, 그다음에 재난 재해기록 전송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강우량계 시스템 설치해서 6,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비비는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이 2,295만 7,000원, 재해대책기금이 9,1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영계획시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석축관리 시설비가 4억 4,000만원 양여금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는 도로 개설 건설까지 포함하여 205억 5,0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2001년도보다 16억 3,451만 9,000원을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편성사유는 증액사유는 자체사업 양여금 사업이 증액된 것입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접도구역관리비 국비 334만 7,000원과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도로편입 미불토지에 대해서 4,200만원이 되겠고, 도로건설사업으로서는 107억 3,081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21억 4,6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59페이지는 생략하고, 460페이지입니다. 도로에 사업예산입니다. 현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성북-도경간 도로 확포장에 양여금과 시비하여 30억원,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 2001년도 채무부담상환이 15억원, 삼척우회도로 개설이 39억 8,000만원 양여금, 성남-원당간 도로확포장이 시비 3억원으로 편성되어 총 88억 2,000만원으로 보조사업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다음 46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에 시가지도로 포장 덧씌우기 및 노면요철 보수 공사에 4억원, 도로교량 안전 시설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 시가지 도로 방향표지판 설치에 1억원, 남양 19통 변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원, 남양 18통 원조아파트 낙석방지망 설치 변전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9,100만원, 산촌 시범마을 중마읍 교량가설이 1억 5,000만원, 환선굴 진입도로 낙석방지망 5,000만원, 교량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사업비가 4,000만원, 오십천 야간교량 연출이 6,000만원, 남양 23통 농로개설이 1억원, 새천년도로 법면보호시설 4억 9,000만원, 462페이지에 진주초교앞 예비주차장 도색이 3,000만원, 동굴도시 조형물 설치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6,100만원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은 양여금 7억 3,000만원과 채무부담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하여 1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에 22억 3,000만원을 책정하여 사업추진코자 하겠습니다. 감액된 6,100만원에 대해서는 풍곡-석포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읍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6억 8,5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시도 읍면확포장 3개소에 25억 400만원,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읍면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양여금 26억 8,600만원, 시도읍면 유지관리비 2개소에 양여금 3억 7,200만원, 시비 9,300만원해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과 재해기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2001년도말까지 현재액은 9,900만원으로 적립되어 있고, 2002년도에 2,8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2002년도 말에 가서는 현재액이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금용도,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에 자금운용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수입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지출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8년도부터 적립이 되어서 지금 계가 9,970만 1,000원이 적립된 내용으로 해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5억 2,400만원이 적립되었고, 2002년도에는 9,700만원이 적립이 되면 2002년도 말에는 6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및 479페이지 수입계획, 480페이지 지출계획은 생략하고, 4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97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까지 5억 2,368만 6,000원이 적립되어서 아직 집행한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