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승훈 의원 발언
임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실ㆍ국 및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ㆍ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예」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
관광문화국장!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김우남위원
전국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기획단에서 합니까? 국장이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얼마지요? 국비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산서에 국비 99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운영비 99억원이지요? 시설비와 나누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운영비 98억원 중에 국비 50% 도비 50% 계상되었고 시설비가 190억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시설비는 국비가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9억3,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1,2억원이 틀려야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경기장 건설비에 국비 50억원, 도비 9억3,700만원, 개보수비 교부세 110억원, 도비 2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시설비에 50억원 국비지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산 요구사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상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서에 얼마 얼마가 포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88억원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국비 99억원, 교부세 110억원, 지방비 7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첫 번째 운영비에 9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98억원 중에 국비 50% 도비 50% 계상되었고 시설사업비에 19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경기장건설비에 59억3,700만원, 국비 50억 도비 9억3,700만원, 경기장 개보수에 13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교부세가 110억원 도비가 2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내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까? 내시는 안됐다고 하지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하고 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 예산 요구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금액이 국고라든지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어 있고 교부세인 경우는 금년도에 우선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구두확약만 받아 있고 내년도에 별도 60억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인 경우에는 예산처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렇게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좀 규모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김우남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내시도, 물론 예산안이 국회 제출된 이후에 체전유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산출 근거다 이겁니다. 국비도 이렇게 희망사항으로만, 구두약속이 되어있다, 이런 것을 가져서 정확히 체전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도가 유치를 결정하기 전에 도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도비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며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도 없이, 또 예산 확약도 없이 이렇게 해서 막연히 유치했다고 하는데, 유치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는 대로 정확한 비용이 산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막연한 것 아닙니까? 시설비 50억원 어디 어디 하겠다는 것도 확실치 않은 것 같고, 개ㆍ보수비에 국비 110억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 예산이 과연 적당한 예산이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망은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 각 자치단체가 내년도 전국체전을,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 때문에 기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것을 받아 왔는데, 과연 국비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을 때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제주도의 지방재정 여건으로 볼 때 다른 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기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지방비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타당합니다. 저희들은 국고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에 경기 할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98년 대회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짰습니다. 구체적으로 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98년도의 경우에 국비 55억원, 교부세 13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6개 경기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욕심을 내서 중앙에 요청은 했습니다. 이번에 요청하면서 사실은 98년도 55억원 보다 적게 요청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금액을 요청해서 추진을 해 보자, 최소한도 그렇게 해야 98년 55억원 국비만큼은 받아오는 것 아니냐, 이런 가운데 국비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맞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해서 예결위 마지막 수정증가분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하면서 이번 주말에 금액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하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작성한 내역서 안을 보조자료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 자료를 미리 주어야, 사실 상당히 큰 행사인데 다른 때는 이대회를 유치하지 못해서 계속 경쟁을 했는데 내년의 특수성, 월드컵이라든지 부산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전국체육대회를 열기가, 솔직히 말해서 유치를 신청한 도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예산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난색을 표명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유치를 하게 된 이런 입장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도의회에 사전 양해도 얻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덥석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더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은 지방비 부담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되어 있는 국비를 최대한 많이 부담해서 지역의 체육 인프라도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체전 기회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호도 추가의 도비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국고 절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842쪽 보면 학술용역비에 유적지발굴조사 긴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긴급이라고 해서 괄호 쳤는데 왜 긴급한지 설명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한가하고 이것만 긴급한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문화재의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예측하지 않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발굴되었다는 신고가 있거나 또 전문가들이 현지조사 때 기 계상된 예산보다 더 긴급한 문화재가 추가로 발굴되었다거나 건축공사 대행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적 가치고 있는 것이 나왔을 때에 예산을 계상해서 문화재조사를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 갑자기 발견되거나 공사중 나타났을 때 쓰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긴급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금년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금년도에는 함덕리에 패총조사를 했고,
김우남위원
그 패총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무슨 사업을 하다가 패총이 발견되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아까 그 얘기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하다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금년도 사례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별도로 하다보면,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아니, 금방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관광문화국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지원이 후하다,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무원칙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민간자본보조인데 문화예술숙원사업지원 해서 2억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도에서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시에 건의를 받은 사항들이 사실 5억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다 계상하지 못하고 2억원 정도를 숙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중앙단위 예총이나 민예총산하에,
김우남위원
이것 보세요. 예총과 민예총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예총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그것은 과목으로 편성해서 하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숙원사업을 보니까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역사 문화 아카데미라든지 민예총 아카데미라든지 4ㆍ3예술제라든지 다 국비 내지 지방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해마다 예산에 계상되는 것 외에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숙원사업지원은 공연시설 전시시설에 따른 시설비 또는 보수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 필요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다 별도 별도 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예산으로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민간자본보조는 다 선심성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이런 것도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을 몇 개를 정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ㆍ군은 도대체 뭐 하느냐 말입니다. 올바른 지역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ㆍ군에서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시ㆍ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종사자들에게 보람도 되고 효율도 있는데 시ㆍ군비는 문화사업을 하면서 한 푼도 부담을 안하고 도비로만 지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또 특별한 목적사업을 거명하지 못하면서 풀사업적 성격을 가져서 주어도 그만 안 주어도 그만이면 예산이 과연 예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꾸 주기 시작하면 계속 요청을 합니다. 시장ㆍ군수도 할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는 것으로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시ㆍ군보다 도단위로 단체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
김우남위원
국장!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앞장부터 걷어서 구체적으로 얘기 할게요. 내가 예산서를 다 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참, 문화예술재단 말입니다. 출연금이 5억원밖에 안되는데 운영비는 3억원씩 지원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재단은 2010년까지 30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비를 도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재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김우남위원
2010년까지 300억원이지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어느 정도 조성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5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300억원을 하려면 250억원 부족해서 연간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재단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작년도 설립해 놓고 이런 수요도 예측하지 못해서 돈 5억원을 달랑 집어넣어서 예술재단이다, 공직사회 기구를 조정해가면서 새로운 인력을 뽑아가면서, 적어도 재단을 운영할 정도가 된다면 기금을 조성하고 나서 기금 수익금 가지고 재단운영이 될 정도가 되어야 재단이지, 기금조성도 안되어 있고, 기금조성액은 5억원이고 운영비는 3억원씩이나 들이면서 하는 것이 과연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겠느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했으면 100억원이든 200억원이든 과실금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지금 과실금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하도 인하가 되어서 그 과실금 가져서 하지 못해요. 지금 55억원 가져서 1년에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몇 억원 되지 않습니다. 운영비도 쓸 정도가 안됩니다, 과실금만 가져서 얘기하면. 그러면 기금조성에 대해서 300억원씩 하겠다고 하면 가시적으로 재단설립 해서 1년밖에 안되는데 기금은 덜렁 5억원밖에 안 갖다놓았습니다. 재단설립의 취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 업무를 저도 전담하는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문화예술행정을 다루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예산도 확대하고 있는 차제에, 역시 문화예술진흥을 도의 4대 방침으로 내걸어서 문화예술이 진흥되어야만 관광이나 국제자유도시 건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있어서 시작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기금은 없는 형편에 재단운영은 해야되고 해서,
김우남위원
아주 좋은 얘기인데 기금이 없으면 재단을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일단 2003년까지만 운영비를 도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자관계가,
김우남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다 이겁니다. 나는 예술재단설립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재단이 재단 구실을 하게끔 해 주라, 재단이 뭐 가지고 운영하느냐?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억원 목표라고 하면 도에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이것도 문예진흥기금전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실제 재단등록하고 나서 도에서 조성한 기금이 얼마입니까? 작년하고 금년에 기금 얼마를 적립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비하고 시ㆍ군비 해서 10억원을,
김우남위원
순수 도비만 얼마를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순수 도비만 제주도가 5억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8억원입니다. 금년도에 8억을 시ㆍ군은 2억원을 해서 10억원을 금년에 출연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가 필요로 해서 문화예술재단을 발족시켰으면 문화예술재단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터전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 하나 덜렁 만들어 놓고 기구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문화예술이 진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예술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산 뒷받침이 되는 재원이 뭐냐? 기금이다 말입니다. 2010년까지 300억원을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도 연25억 30억을 2개년 동안 해서 60억원 정도는 조성해 주어야 거기서 나는 기금수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03년까지 한다는데 기금이 50 몇 억원 밖에 안되는데 2003년 지나서, 내년이 2002년입니다. 2002년 해봐야 5억밖에 안됩니다. 2003년에 지금 같은 예산편성 추세로 보면 돈 10억원 이상 적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총액이 6.70억원에 지나지 않아요. 6,70억원으로 과실금이 얼마나 된다고 운영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뮈냐?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과연 기금이라는 것이 제주도처럼 적은 예산규모에서는 예산의 경직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 옛날처럼 기금운영을 과실금으로 하다가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과실금을 기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일반회계에 놓아서 도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등 위원님들 간에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설립 취지에 비교해 볼 때 3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1년에 30억원 정도를 도가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예산 사정이라고 하면서 기금조성을 안하고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갖다주고, 이렇게 해서 과연 정상적인 재단운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도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기구만 편성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자 과실금이 현저히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2010년까지 300억원을 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사항들이 1차산업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재단기금을 도나 시ㆍ군, 이런 데의 예산으로만 출연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더 연구해서 재단운영기금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2001년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거의 12건, 제19회 전국연극제를 비롯해서 한ㆍ일해협민간아마추어이벤트, 제주마라톤축제, 제주국제철인3종경기대회, 섬문화축제, WTO국제학술회의, 제주평화포럼,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제, 제주국제태권도품새대회, 섬관광정책포럼개최, 2001제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01코리아오픈국제유도대회 등, 이런 많은 대회를 실시했는데,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입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런 많은 행사를 지난 1년 동안 치렀는데 어떤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이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예상외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난번 도지사님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금년도에 현재 관광객이 396만2,000명이 내도 해서 작년대비 2.0%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해외에 가고 강원도에 내국인카지노가 개장되었고 폭설 기상악화, 항공료 인상, 항공사 파업, 가뭄 여러 가지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2.0%가 증가한 것은 이런 이벤트 국제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이런 이벤트 스포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전 사후평가 점검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스포츠 행사 국제행사를 하면서 출발한지가 2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앞으로 사전 사후평가 점검에 내년도부터 평가방법을 달리해서 효과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대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나간다면 상당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832페이지 봅시다. 용역비,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개발계획수립이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우리 도의 경우 문화예술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의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라도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봉하
부봉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방송도 나왔는데 우리 제주시, 제주도 전반적입니다마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방송이 나온 적이 있던데, 국장께서 방송을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화도시로 제주시가 된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좀전에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재단설립이, 재정에 관계없이, 좀 늦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벌써 문화예술재단이 있었다면 문화예술에 따른 기반 정립을 해야 되는데 늦었다, 그래서 재단을 세우고 보니까 제주도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행정으로만 하고 전문가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어서 문화예술재단하고 협의하면서 제주도 전체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이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수립을 해 볼까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조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계상은 당초에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래서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과거에도 용역을 몇 번 거쳤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한 연간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용역기관을 위한 용역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의 소리들이 지금 여기 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은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임위에서 2억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외부용역을 맡기려는 계획이 아니고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연구조사를 맡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5,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최소 한의 예산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02쪽에 보면 마을운동장조성사업비 및 정비사업 2억2,500만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느 마을에 무슨 운동장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단위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은 북제주군 1개소와 남제주군 1개소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받은 사업을 지원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방금 그 문제 말입니다. 저도 의심이 갔던 부분인데 이에 두 개소 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두 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2억2,500만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 당초취지는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는, 학교 운동장이 없는 마을에 지원을 남군에 하나 북군에 하나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으면 운동장이 없습니다. 청년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그런 학교 운동장이 없는 마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지원하는 취지였습니다.
강호남위원
운동장이 없는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부분이 금년에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의심 갈만한 부분들이고, 물론 제주도 전역에 학교없는 마을들이 숱하게 많지만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도 열린교육 체육에서 학교 울타리까지 없애면서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것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일들이고, 이런 것을 아무리 지사께서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간담회 때 건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계획 자체를 국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윗 부분에 같은 면인데, 제주도체육회운영사업비 해서 17억원 계상되었는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902페이지에 전국체전운영비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28억원 되어 있네요. 여기는 17억원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무엇이 다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17억하고 몇 페이지입니까?
강호남위원
950페이지입니다.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전국체전운영이 국비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902페이지에 있는 17억원은 제주도체육회의 연간 기본사업비로 해마다 계상했던 사업비이고 950페이지 있는 28억원은 내년도 전국체천이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에 한해서만 경기력향상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강호남위원
체육회운영사업비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운영사업비는 해마다 연간 계속해서 올리는 사업비이고,
강호남위원
전년도 보다 더 증액된 것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우선 첫 질의에서 총괄적인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민간경상보조 건에 비해서 금년에 관광문화국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보니까 40여건 이상이 금년에 민간사회단체 지원비로, 신규사업들이 나갔습니다. 앞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문제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이 보니까 정말 시기적으로 문제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왜 하필 내년도 예산에 40여건 이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금액으로 보니까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전축체전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전국체전운영 28억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이 전국체전과 조금씩 연관이 된 것들이지 아주 미미한 부분들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에만 40여건이 되었고 금액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 약 8억여원 정도 되었던 것이 이번에 보니까 7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28억, 약 30억원을 빼게 되면,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체육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호남위원
체육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광문화국에서 민간사회단체에 지원된 금액들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예산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예산은 전년도사업과 거의 제목이 바뀌어집니다. 전년도 했던 사항은 없어져 가면서 새로운 제목이 계속 생깁니다, 문화관광예산은.
강호남위원
그것이 무려 40건 이상 그렇게 생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작년도 체육대회를 했거나 국제대회를 했던 것이 아니고, 국내대회도 작년도 했던 것과 틀린 제목이 나오고 문화예술행사도 중앙부서에서부터 새로운 제목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관광문화국 직원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전년도에 했던 서류를 거의 쓰지 못합니다, 업무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하다보니까 우리 관광문화국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신규사업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우리 관광문화국은 신규사업이 많을 수록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합니다.
강호남위원
2001년도는 그렇게 많은 신규사업들이 없던데 왜 하필 2002년도에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계속 증가가 되는 것이고,
강호남위원
증가는 다소 되는데 2000년도 예산을 봤더니 신규사업들이 20여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관광문화예산이 신규사업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것이 관광문화국소관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민간사회단체 지원도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민간사회단체도 정액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제목이 같지만 단체별로 전부 새로운 제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총의 경우 한라문화제는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되지만 전시회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전부 중앙이나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제목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제목이 그대로 올라있지 않고 없어진 제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분명한 도의 정책방향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이 자꾸 됨으로 해서 그게 진정한 제주도의 발전된 문화예술방향의 지표를 설정해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계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그게 정착될 수 있는,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이 되는 것이지 자꾸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도출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강호남위원
의지는 인정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문화예술진흥인 경우에 새로운 사업보다도 오래 지속되는 그런 사업들이 바람직한 것이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치밀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에 지원할 것과 안 할 것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이런 것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과 의논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침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절차도 갖추게끔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부분에서 인정을 다소는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보니까 연구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새롭게, 이게 엄청난 비중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예술제라든지 대제제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제주도적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것이 왜 명칭이 바뀌고 그럽니까?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홍보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해외관광문제가, 특히 내년도는 월드컵이라든가 전국체전 문제,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문제로 해서 해외관광 홍보부분이 비중을 더 차지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 전년도에 홍보비가 약36억원 정도였는데 31억원 정도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할 때 소홀함이 있었다는 잘못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이해가 가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월드컵과 맞물려서,
강호남위원
국장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건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저희들은 예산을 요청하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노력부족으로 내부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호남위원
오히려 증액되어서 하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집행파트에서 조금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장
중식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미진했던 부분은 보다 확실하고 철저한 자료를 보완하셔서 오후 회의 전에 전위원님들께 배부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 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위원장!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완주
강완주위원
아까 강호남위원이 얘기한 예술단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와 제작년도 단체별로 지원한 리스트, 국장은 작년도 지원한 사람이 바뀌니까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작년도 하고 제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예산서에 요구한 것, 3년간, 점심시간에 내주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단체별로 지원한 금액을 3년간 집계해 봅시다. 금년도 주겠다 하는 것까지 합쳐서 가져와 보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임기옥위원장
아까 전국체전 관련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리고 체육단체에 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한 것.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아니, 처음 얘기한 자료만 주세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내용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822페이지 제주역사총서발간 이번에는 민속분기편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000만원이고 1,000부 발행하는데 1만원짜리 책을 1,000부 발행하는데, 지금 도에서 발행하는 책들이 제주도지를 비롯해서, 관광문화국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책들이 참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환경건설국에서 만드는 식물도감이라든지 부수가 한정되어서 배포하는데도 한정되는데 배포선을 묻고자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모자랐을 때 발간해서 유료화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도비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그럴 의향은 없는지 꼭 역사총서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도청에서 발행하는 것은 또 하나 공신력면에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료화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부수는 하는데 필요하다면 더 발행해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질문처럼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담당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청취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발간하는데 1,000부해서 한정해 버리면 필요한 사람, 공무원도 한 권을 갖고 싶은데 못하니까 1만원씩 사라해서 발간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826페이지 종교예술활동지원이나, 전도 문화예술행사단체지원 두 가지 합치면 8,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했는데 포괄사업비 성격을 띈 겁니까? 종교예술활동지원이나 전도문화예술행사단체지원 경비들이 풀성격이냐고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사실 해마다......
김영훈위원
묻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20개 정도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풀성격입니다.
김영훈위원
종교예술활동지원은 어떤 특정종교에만 가는 게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합창제라든지, 종교단체 사진전, 사생대회, 종교별 탄신일이라든지 그런 데 쓰이는 금액입니다.
김영훈위원
829페이지 제2회 탐라전국합창축제가 있고 그 다음 827페이지 보면 제13회 탐라합창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탐라합창제라는 도단위 행사를 하고, 두 번째로 제2회 하는 탐라전국합창축제를 한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 도내에 탐라합창제만 1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합창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탐라합창제에서 제일 우수팀이 전국합창축제 제주도팀으로 출전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전국행사를 하는데 도가 주최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음악협회가 주최합니다.
김영훈위원
이 돈이 음악협회로 가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탐라합창제도 그렇고 전국탐라합창축제도 그렇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전체 이 예산들이 그리로 간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음악협회제주도지회에 갑니다.
김영훈위원
물론 전국합창축제는 국비1억이 오니까 1억을 더해서 2억짜리 행사인데, 1회대회를 해서 평가분석한 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평가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김영훈위원
그래도 전국 1회 대회때도 돈을 많이 줬을 텐데, 몇 개 팀이 출전한 정도라도 알아야,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48개팀이 출전해서 4,000여명이 참여해서 제주도문예회관하고 해변공연장에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날짜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830페이지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고, 한림ㆍ구좌ㆍ대정ㆍ남원에 하는 것은 1,000만원씩 해서 4개 도서관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니까 이것은 교육청 도서관인 모양이고, 831페이지 맨위에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해서,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에는 비자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시ㆍ군이나 읍ㆍ면에 있는 도서관에 자료구입비를 지원하는 모양인데, 물론 교육 기관에 대한 것이라든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금액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나가는 공공도서관에는 1,000만원이고, 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가는 공공도서관은 3,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3,500만원의 50%니까 반이구나! 그러니까 어떻든 1,750만원을 하는데,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는 국비더라도.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시단위 경우는,
김영훈위원
시는 더 적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운영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공공도서관은 시지역 2개소, 제주도서관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나가고 농어촌도서관은 군지역에 4군데, 한림ㆍ구좌ㆍ대정,
김영훈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는 한 개소당 1,000만원을 주고 조천ㆍ애월ㆍ성산ㆍ안덕 자치단체자본보조하는데는 1,750만원씩 주고 제주시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교육청에 나가는 것은 교육청예산이 더 붙습니다. 자치단체에 나가는 것은 그냥 나가니까 하고.
김영훈위원
그러면 시지역은 군지역 보다 적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4개소하고 2개소니까,
김영훈위원
4개소하고 시지역하고 차등 지원들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가 실무적인 것을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공공도서관 관계는 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이나 또 교육기관에 주는 것이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실무자는 문광부 지원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문광부지원기준이 이렇게 되는지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 2002월드컵문화행사비 이렇게 했는데 2002월드컵이 서귀포월드컵입니까, 제주월드컵입니까? 명칭을 분명히 합시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월드컵은 제주월드컵경기장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전광판에 나온 것이라든가 서귀포 가 보면 전부 서귀포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통일을 하세요. 여기도 국비 20억을 주고 지방비 10억을 주는데 용어부터 통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김우남위원
국장! 이번에 게임하는 것을 안 봤습니까? 서귀포라고 영어로 멋있게 크게 운동장에 써놨잖아요. 말로만 제주입니까? 제주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게 시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국장 차원에서가 아니라 도와 서귀포시 차원에서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서귀포시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정한 근거를 따져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831페이지 역시 같은 페이지 입니다마는 문화의 집 조성으로 국비 6억이 내려오는데, 문화의 집 조성 내용을, 운영주체가 누가 됩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운영주체는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읍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운영위임을 해서 이 문화의 집에는 강의실, 음악감상실, 인터넷방, 독서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836페이지 하나 봅시다. 제주사 정립사업 이 제주사 정립사업 내용을 잘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잘은 그렇고,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말씀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답변 드립니까?
김영훈위원
예.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주사 정립사업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해서,
김영훈위원
2001년까지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금년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사연표를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주요내용을 발췌정리하고 탐라국시대사에 대해서 선사시대부터 조선초기, 1402년까지 도비 5억과 민간기탁금 4억, 총 9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집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필원고가 만료되면 책을 발간함으로서 종결되는 것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럼 이 5,000만원은 발간비, 출판비다 이거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출판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출판비 5,000만원이 계상됐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내년에 출판합니다.
김영훈위원
금년까지 하니까 내년에 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몇 부를 발간하시려고 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부수는 지금까지 9종에 5,500부를 발간했기 때문에 약.... 부수는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 돈중에 김우중씨가 10억을 이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 사업을 하도록, 이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4억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10억 준 것에서 4억을 받았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나머지는 발전연구원이니 뭐니 이렇게 하고, 이 사업 때문에는 4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당초 김우중씨가 한창 잘 나갈 때는, 10억을 줄 때는 제주사정립을 하자해서, 저도 관계가 되어서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4억만 들이고, 도비 5억하고 4억 해서 9억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래서 약 10억 사업이 되는데 어떻든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지부진했는데, 내년에 출판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또 하나만 더 합시다. 854페이지 문화소식지라는 것을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00만원 짜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854페이지 중간에. 단가 계산은 250원 곱하기 3,000부 해서 매달 나오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문화진흥원소관입니다.
김영훈위원
문화진흥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저희들 문화소식지는 공연 한달간 계획, 또 전시계획을 유인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발언대에 서주세요. 어린이놀이방 관리인부 2명을 쓰겠다 해서 인건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지금까지 실적이 있다면 효과나 실적은 어떻고?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놀이방은 저희들이 로비 한 쪽 구석에 놀이방을 만들었습니다. 공연 오신 분들이 어린애를 데려오면, 거기가 유아시설입니다. 어린애를 맡기는데 거기 보육교사가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보육교사 인건비입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예, 하루에 4시간전후를 근무하는데 시간당 5,200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원 꼴입니다.
김영훈위원
벌어들이지도 못하면서, 물론 어린애 데리고 와서 공연장내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는 경우는 하는데,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작년 10월에 만들어서 금년 11월말까지 4,200명이 이용했습니다. 아주 호응도 좋고 그것에 따라서 공연극장내 질서도 잡히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 물읍시다. 연습실 만들 것으로 3억 했는데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연습실은 아시다시피 대극장 임시연습장 공연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연습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영훈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만드는데, 어디 만들겠다는 겁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뒤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김영훈위원
그런데 저 부지에 대해서 건폐율적용이,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건폐율은 저희들 시와 협의해서 확보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영훈위원
건폐율 양해가 됐습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주
강완주위원
전도문화예술행사단체지원이 있는데 풀성격입니까? 6,000만원, 826페이지. 관광문화국장! 풀성격이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풀성격을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10개 단체에 귤림문학상 등 10개 행사가 있습니다. 음악제, 미술제, 연주회, 전시회,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은 다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여기에 계상된 사항말고 10개 행사에 지원하는, 작년에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넓혀서 20개 단체에 지원 추진하는 것으로 ,
완주
강완주위원
왜 금년도 넓힙니까? 작년도에 넓히지. 금년도는 이상한 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면 오해받기 쉽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년도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이 사항하고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문화비가 상당히 많은데, 월드컵이니 뭐니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보기에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관계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832페이지 문화예술숙원사업지원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2억인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아까 것은 경상적인 보조고,
완주
강완주위원
전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자본보조 그게 틀립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2억은 어디 쓰겠다는 겁니까? 예산편성해서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목적없이 예산을 퍼올린 것 같은데, 뚜렷하게 무슨 일을 하겠다는 확실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국장이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올린 국장이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고, 다 아는 것인데. 막연하게 올려놔 둬라, 깎이면 깎이는 대로 그런 식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무슨 사업인지 뚜렷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문화예술관련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공연시설, 전시시설, 저희 공연시설이 16개소입니다. 종합공연장 3개, 소공연장 2개, 일반공연장 하나.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데, 다른 예산에도 그런 게 다 있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자본보조로 하는 예산은 별도로,
완주
강완주위원
2억 줄 데가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공연시설 16개하고 전시시설 20개소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자료가 여기 있겠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만들어 오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만들어 올 것이고, 지금 자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내놔 보세요. 이것은 문예회관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예회관하고 별도입니다.
김우남위원
문예회관하는 것을 민간보조로 줄 수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예회관이 아닙니다. 문예회관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완주
강완주위원
위치까지 표시해 봅시다. 어디 것인지. 어느 시ㆍ군에 있는 것인지 표시하라고. 그리고 836페이지,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하던데, 몇 부라고 했죠? 제주사정립사업.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부수는 지금 실무자가 안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9종에 5,5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약500부 정도 발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를 못 가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것도 계획없이 5,000만원 적당하게 올린 것이군요?
김우남위원
출판비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출판비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인쇄비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인쇄출판비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인쇄출판비 5,000만원? 막연하게 5,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올렸군요?
임기옥위원장
그런데 뒤에 관계공무원되시는 분들은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는 갖고 있어서 보좌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러 와서 앉아계시는 겁니까? 필요한 답변자료를 빨리 빨리 보좌를 해 드려야죠.
완주
강완주위원
몇 부, 500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부수는 재확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 책이 상당히 중요한 책으로 처음 나오는 책인데, 상당히 계획성있게 해야 합니다.
김영훈위원
탐라천년역사를 하는 것인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 제주사료총서, 탐라역사문화, 비변사등록 등 9종에 5,500부가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탐라국시대와 제주사연표를 발간하기 위한 출판인쇄경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그럼 두 종류가 발간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래서 부수 정확한 것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내년도 틀림없이 발간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원고를 다 마감하기 때문에 내년에 발간해서 종결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여기에 우리 문화한아름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827페이지. 우리 문화한아름 교육.
김우남위원
뒤쪽에도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재일동포 어린이들에게 우리 제주문화전통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월중에 청소년수련원에 2박3일 동안 민예총이 한국예총도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도내초등학생과 재일본 초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양쪽으로 나눠집니까? 그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우리 문화한아름교육. 이것은 국비를 얻었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앞에 것은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재일동포 어린이들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광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국악, 풍물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700만원을 들여서 8,000여명이 참여해서 국악, 민요, 문화유적지답사, 박물관순례 등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4월부터 12일 어간에 약 10회에 8,000여명이 참여해서 전통민요와 사물놀이, 국악 등,
완주
강완주위원
행사가 두 가지라는 말이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앞에 2,000만원짜리는 도 자체 계획이고, 국비는 문화관광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그게 예산을 한 군데 묶어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예산집행에 탄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시기라든지 대상자가 틀려서,
완주
강완주위원
대상자가 틀리면 예산이 항목이 틀려야 합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십시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리고 843페이지 삼성혈성역화사업은 뭡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삼성혈성역화사업은 삼성혈에서 제주탐라개국을 신화로 만들고 자료관을 신축해서 고량부 삼성 것뿐만 아니라 도민에 따르는 제주도의 문화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완주
강완주위원
작년도도 삼성혈에 지원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삼성혈은 계속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작년도는 무엇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금년에 전사청을 복원하는데 도가 1억을 지원해서 1억9,800만원으로 복원했고,
완주
강완주위원
국비는 지원해 보지 않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국비도 지원했습니다. 삼성혈 자료관 신축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원, 도비 1억, 자부담 5억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영상애니메이션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도가 지난번 추경에 1억8,000만원하고 삼성혈 부담 2억 해서 3억8,000만원으로 탐라개국신화 및 영상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12월 10일부터 시사회를 끝내고 지금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혈과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진흥원 거기 공원까지를 연결하는 삼성혈인근벨트관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을 제주시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여기 계상된 것은 성역화사업 중에서 보직사라 해서 제례에 참여하는 헌관 및 제집사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집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66㎡, 조그마한 창고형식의 집을 지어서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것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은 일종의 창고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지원해야 합니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복원한다든가 할 때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삼성혈에서는 삼성혈,
완주
강완주위원
삼성혈재단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는 재단인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삼성혈을 성역화하기 위해서 150억 규모로 사업내용을 짜놓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또 삼성혈 자체부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문화자원이 진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삼성혈문화벨트화사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성역화사업이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입장료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입장료 받는 것을 포함해서 거기서 삼성혈이 민자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1년 입장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다 보고 들어오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작년 얼마 받았습니까?
김영훈위원
관광문화국 배석한 공무원은 국장 골탕먹기만을 기다리는 구만, 자료도 안주고.
임기옥위원장
제때제때 보좌를 해 드려야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입장료 받은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담당과장 없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계장이 파악중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수첩에 다 적어있지 않습니까? 삼성혈, 한림공원 이런 데 다 거기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파악하고 있을 텐데. 1일 보고 받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1일보고는 아니고 분기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수익금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삼성혈은 도와 시ㆍ군 배분은 없고 전액 삼성혈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재단수입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재단수입금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대충 받는 것도 모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파악해서 확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대충,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까?
김우남위원
지금 삼성혈에 전화해 보세요. 전화해 보면 금방 얘기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까지 몇십년을 보고받아오던 숫자인데 그것을 모릅니까? 국장이 밑에 직원들을 일을 안 시키고 있구만, 혼자 다 일을 하려고 하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모양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832쪽 보면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운영인데,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민예총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렇죠? 2,000만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826쪽을 보세요. 제주민예총문화아카데미 개최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민예총문화아카데미는 민예총 자체에서 연 3회에 나눠서 전문예술강좌를 실기, 이론 이렇게 해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2쪽에 있는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운영은 도가 주체로 해서 민예총에 위탁해서 중소기업센터에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김우남위원
국장! 내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주관하는 단체가 같습니다. 제주민예총에서 하는 것도 역사문화아카데미고 도가 위탁해서 하는 것도 아카데미인데, 운영주체가 같으면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로 통합한다거나 아니면 제주민예총에서 그런 기능을 위주로 만약 한다면 다른 단체를 통해서 위탁시키거나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생각을 해야죠. 옛날 예산 3,000만원을 줘 버릇하니까 쪼개서 자체 얼마 나눠주고, 도에서 위탁하는 것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가만히 보니까 답변들으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탐라문화행사비가 내년에 4억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한라문화제는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개최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신산공원에 개최를 함으로써 한라문화제 효과가 증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있던 문화예술단체의 일들을 한라문화제가 이번에 신산공원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소간에 작은 것들을 한라문화제로 통합해서 조금 규모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번에 신산공원에서 잘 됐다는 것은 저도 가봐서 압니다. 그런데 추가 예산 소요된 게 있었습니까? 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외로 예총이 자부담해서 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내년부터는 장소도 옮겼고 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문화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만 줘서....., 그래도 금년은 다소나마 주민참여도 있었지만 작년 같은 해는 경연팀 외는 누구 가본 사람이 없어요. 예산을 그렇게 버려서 되겠습니까? 한라문화제의 효율성도 생각하고 개선방안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방안이 나온 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하자 해서 도민들도 가고 관광객도 어우러져서 관중 동원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도 가 봐서 알아요. 또 북군의 날, 남군의 날, 제주시의 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들이 적극 가담함으로서 공무원들 참여도 늘어나서 행사가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경쟁을 하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한라문화제가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방법상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예산으로만 밀어붙여서,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금년에 효율적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내년에 발전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 844쪽 보면 문화유적주변정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844쪽 제일 위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적주변정비.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풀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을 하나 구체화시키지도 못하면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도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원 학술용역비 계상한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문화유적주변정비도 문화재를 직접 시장ㆍ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 둬야만 시ㆍ군하고 같이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김우남위원
그것은 옳게 답변을 하시네요. 다른 것은 도에서 지원하면서, 이런 것은 시ㆍ군도 부담하라고 해서, 그 대답이 옳은 답변입니다. 국장이 두어 시간 대답한 중에 제일 옳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풀성격사업이지만 시ㆍ군에 보조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이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이런 데 포함시킵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이런 것을 주관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죠. 심지어 여기 보니까 꽃목걸이까지 갖다줍니다. 꽃다발 80개. 도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도가 직접하든지 말이에요. 필요한 데 가서 일들은 안하고, 그리고 대형아치니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하나 세우는데 850만원씩 해서.... 세계태권도대회 하다 보니까, 세계태권도대회 하려고 하면 아치나 이런 것을 광화문이나 부산 광복동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좌읍사무소 앞에, 동네사람들 모여서 세계태권도대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을 생각하라 말입니다. 제주시는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입구에 하나, 이쪽도 하나.....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주도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있었지만 관광객 논쟁이 벌어지는 게 그거다 말입니다. 효과도 하나도 없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아, 제주도에서 세계태권도대회가 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동네사람들만 상대로 하면 오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91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엄청 많습니다. 눈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지금 제주국제철인3종경기대회 해서 1억 편성되어 있는데 제주개최가 확정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우남위원
확정 안된 예산을 왜 1억씩이나 올립니까? 도대체 예산편성근거가 어디 있는 거냐 말이에요? 유치가 확정 안된 예산을 전국자만 들었다 하면 세계, 전국이라는 말만 들었다하면 단 몇 천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제주도다 이겁니다. 이렇게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스포츠 메카가 됩니까?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유치가 결정되어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완주
강완주위원
여기서 확정된 것만 찍어보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 다른 것은 전부 확정된 것이고 국제철인3종만 현재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제일 많이 책정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1억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가 1억3,000만원, 서귀포시가 5,500만원, 자체 스폰서 4,500만원 해서 총 4억5,000만원입니다마는,
김우남위원
국장!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물어보는데는 다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 이외는 대답하지 하세요. 대답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괜히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확정도 안된 것을 확정된 것 같이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말이에요? 이처럼 기 확정 됐다고 하면 좋습니다. 예산편성지원은 나름대로 도에서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항변하겠죠. 그러나 유치도 안되어 있는 것을 예산에 올리는, 유치가 결정되어서 추경에 올려도 충분할 텐데 본예산에, 예산 쓸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유치를 불확실한 것을, 결과적으로 예산의 왜곡현상을 빚고 있다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철인3종경기대회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그것만 올려놨습니까? 다른 것은 다 확정된 다음에 올렸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자기네가 확정시키겠다고 했는데, 문서가 이것은 없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좋습니다. 915쪽 2002 제주월드컵축구대회 관련 사업지원해서 민간위탁인데 자그마치 2억입니다.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제주월드컵범도민지원,
김우남위원
범도민지원위원회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자기네 돈 한푼도 내놓지도 않고, 관에서 돈 받아서 지원하는 것도 지원위원회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도 금년까지는 큰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자율적인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알았어요. 이런 것은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는 경기장만 건설해 주면 됐지, 국비가 나가고, 도비도 아까 김영훈위원님의 지적처럼 10억씩이나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0억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될 일을. 그런 것은 그런 돈대로 쓰고, 이런 돈은 목적도 모호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중국하고 브라질 전은 표가 없어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입장권을 더 확보하는데 신경 쓸 생각들을 해야죠. 그것은 홍보없이도 중국-브라질 표 못사서 난리 아닙니까? 그것은 홍보없이 다 온 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반가운 일 아닙니까?
김우남위원
그런데 무슨 이런 예산이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도민들이 친절이라든지 청결이라든지 도민자율적인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 많고, 지금 120개 단체로 해서 여러 가지 자율적인 모임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자율적인 모임들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육성하려고 하면,
김우남위원
그럼 좋습니다. 내 말을 들어요.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원봉사의 성격을 띈 것인데, 자원봉사의 성격을 띄었으면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자체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율적인 경비도 부담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조직위원회에 자치경제국에서 다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틀리긴 뭐가 틀려요? 그 다음에 하나 봅시다. 체육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회에 우리가 법정지원, 정액보조하는 게 5억1,000만원이고, 예산에 계상된 게 17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7억의 내역을 보면 도민체전 개최 1억8,000만원, 전국소년체전 참가 1억, 전국체전 참가 2억을 경기력 향상 9억, 경기단체 육성 2억5,000만원, 기타 7,000만원 해서 1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져서 체육회에 17억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0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전국체전운영해서 경기운영 및 경기력향상, 단체육성 단체육성 다 들어가 있어요. 국비가 14억원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14억원인데, 다시 도비 14억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이 추가로 체육회에 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전국체전운영경비 28억원은 경기용구 구입, 경기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4억원, 경기단체 자력기반조성사업비 4억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번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만년 꼴찌를 탈피하려는 그런 자구력, 이런 조성사업비가 약 4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경기력 향상이니 뭐니 해서 예년보다 많이 9억원씩 내년예산에 도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폭 증액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경기력 향상 9억원은 2001년도에도 8억5,000만원이 지원됐고 2000년에도,
김우남위원
그것은 우리가 17억원을 위탁하는 중에 구분내용이 9억원이 경기력 향상으로 해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17억원 지원되는 금액은 제주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지원해 온 금액이었습니다.
김우남위원
전국체전을 한다고 해서 더 지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기회에 우리 제주의 경기력을 특별히 향상시키자 하는,
김우남위원
지금 말장난하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답변하세요. 국비 14억원이 내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는 현재 보조내시된 게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보조내시 된 게 없는데, 지방비 14억원을 부담했는데 보조내시가 있어야 지방비부담 근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는 예산이냐 이겁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금이 내시 될 때는 지방비 부담율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임의로 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4억을 올려 놨다 이겁니다. 그럼 삭감했을 경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임의로 내시도 안된 것을 편성해 놔서 지방비부담도 임의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이 볼 때는 국비지원에 따른 당연한 지방비부담이구나 생각하겠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이렇습니다. 98년 전국체전을 제주에 개최할 때와 유사한 금액으로 이런 것을 잡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약 삭감한다면 98년 체전보다 더 빈약한 체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비가 보조내시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삭감해야 되는 문제, 국비를 계상하고 조건부로 승인받는 문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지금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하면, 전국체전 경축문화행사비보조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국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도 1억2,5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말이에요. 밑에 보면 수 없이 전부 국비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을 거의 50% 다 해 놓고 있다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국비지원도 두 가지입니다. 시설비 지원하는 국비가 있고,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 예산에 35억원은 제주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5억원이 적다, 거기에 25억원을 더 붙여서 60억원을 지원해 달라, 경상경비는 그렇고, 경상경비외로 우리가 시설비를 99억원 달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를 잘 보면, 제가 다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면 식전행사도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해서 20억원 가지고 합니다, 1억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30억원을 해 봐야 여기 10억원 부담해 버리면 돈이 얼마나 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4억원, 이거 24억원하면, 그 두 건만 해도 24억원인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전국체전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하실 수 있고, 저희도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김우남위원
답변을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매 모호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비내시가 확정되어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이면 삭감할 여지가 없이 다 수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하기도 그렇고, 인정하기도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위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고민이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까 쉬는 시간에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전문위원하고 협의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하는데도 고민이 있고 저희들도 고민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앞으로 일주일이면 승인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일주일 때문에 예산을 깎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시문서가 와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예산만 승인을 받았다해서 그냥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고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의논하다가 종결을 못 지어서 위원님들께 솔직히 의논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전국체전이 몇 월에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11월로 잠정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원칙으로 말하면, 내시가 안되면 예산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추경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훈위원
언제 한다고요? 11월초는 11월 6일에 수능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참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날짜를 결정하려면 우리 관광업계라든지, 항공사, 교육청,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11월로만 되어 있고, 초니 중이니 이것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비는 솔직히 얘기에서 내년 4월 추경에 하면 된다 할지라도, 시설비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국비 교부세 온 다음에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해 주시면 무리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국장 얘기에 공감가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부분에 한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 국비로 시설하고, 지방비 부담하는 게 50억원 중에 9억원, 그 다음에 110억원 중에 20몇억하기 때문에, 국비가 주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를 안 달아도, 우리가 집행을 서둘러 달라도 해도 집행할 수 없다고 없다 이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력 강화라든가 이런 경상적 경비는 조건부로 했을 때는 예산이 하다보면 증액해 줘야 될 필요한 예산도 있을 덴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추경 때까지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비 30억원 정도 내려왔다, 그러면 그 대형자금도 50대 50이면 도비부담하는 것이 30억원일 텐데,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특히 경기력 강화 문제는 연초부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늦으면 안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경기력강화에,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7억8,000만원이 제공됐고, 동계훈련 우수선수 영입해서 돈 쓴다고 2000년에 7억8,000만원, 20001년에 8억5,000만원, 내년이 9억 해서... 17억 예산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경상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98년 체전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님!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의결해 줌에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비내시가 확정됐으면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부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한은 한 푼도 깎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의결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년의 기준처럼 했으면, 지금 28억원이 필요한데 국비 14억원, 지방비 14억원 해서 2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확보가 7억원밖에 안됐다. 그럼 28억원의 나머지는 전부 지방비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도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고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국장께서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더 딸 경우도 있습니다. 덜 딸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99억원하고, 여기는 기본적인 것을,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김우남위원
내 말 들어 보세요. 예상되는 경우를 예산에 놔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을 가져서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지, 국비도 더 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따오면 수정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 있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도 집중 연구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소방방재본부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국외여비 구급대원 해외연수,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화재조사요원 일본연수, 이게 해당 국이 어디이며, 시찰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구급대원 해외연수는 미국입니다. 미국 EMT과정이라고 해서 구급전문교육과정입니다. 화재조사요원은 부기상에 나와 있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소방체계와 한국의 소방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서 연수하는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 해외연수는 아직까지 지역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선진.... 올해에 9ㆍ11테러도 있었고 비상대응태세 관리, 이런 것에 대해 선진국의 것을 배우고 와서 제주도에 도입해 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금년도에 갔다 오셨나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동남아하고 유럽의 프랑스.
봉하
부봉하위원
그쪽에 가면 주로 돌아보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행이나 하고 사진이나 하나 찍는 것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반드시 필히 소방관서를 들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물론 들르겠죠. 사진 한장 찍기 위해서.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연수보고서를 아직 수합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연수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제출 부탁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어 어느 부락이라고 하게 되면 취약지가 있잖아요? 소방차가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취약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 소화기같은 것을, 사이사이에, 가정마다 점포마다 할 것은 없지만, 비치를 해 둬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취약지역 부락의 소방서별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소화기를 비치해 놓은 곳이 있고, 또 그런 지역은 소화전도 요소요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물론 해외연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을 가져서 우선 먼저 이런 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편성된 것이 있나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저도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교례리에 가 보니까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있는 사실이 있고, 그것은 소방서별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교래리같은 데는 가옥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집단으로 되어있는 데 말입니다. 시장 같은 데, 이런 곳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준비만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예산을 써야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런 것은 소방서에,
오충남위원
소화기비치함이라고 해서 파출소별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취약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다음에 1036쪽, 물론 이 분들이 각 지역에서 수고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는 없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묻는데, 제주도 의용소방대연합회, 부녀대 포함, 운영 보조, 제주도의용소방대 연합회 체육대회, 이 체육대회는 무슨 체육대회인가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라고 해서 기념일로 선정해서, 그때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친선겸 또 체력단련겸 해서 하는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있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금년 예산 있었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없게 된 것은 부기가 바뀜으로 해서, 목이 바뀜으로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119무선통신봉사단 운영 보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만약 제주도에 전기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고, 이동통신도 안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추어 햄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회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 희망하는 회원들을 하나의 봉사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이 봉사단에서 이러한 요청이 들어 왔나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무슨 요청입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보조를 해 달라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단체에서도 희망이 있었고, 저희들도 이것이 1년에 운영을..... 한라산 조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실 통신이 안됩니다. 그래서 햄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단체에서도 희망도 하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1,048쪽. 여기에 보면 시설비로서 소방재난센터 구축에 따른 본부 청사 증축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본부를 증축하시겠다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 청사를 증축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119 국가안전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도 협소할 뿐 더러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가려면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는가 하면, 지금 새마을회관을 우리가 매입했지 않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본부에서 활용하면 1억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하나의 부서가 나가면 거기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직선라인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활동도 좋고, 동선도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증축하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건물을 넓히려고만 하지 마세요. 있는 건물을 가능한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 제주도에는 무슨 회관이다 무슨 회관이다 해서 건물 짓는 거, 이거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요, 본부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우선 청사공관이, 사실 그 부서 전부 다를 하나의 방제센터로 해서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단체간에 이전할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는 상황실에 24시간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사실 생활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증축을 해 줘야,
봉하
부봉하위원
새마을지부에서 썼던 평수도 꽤 넓은 평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1억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집행부내의 사정이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데로 나가면 또 다른 부서로 대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안전관리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 사업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좁고.
봉하
부봉하위원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아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임기옥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예.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건물에서 층수를 더 올린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1층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쪽편에. 그 부분을 한층 정도 더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만 있으면 모양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윗층 부분이라도 좀,
김영훈위원
그거 하고, 두개 층은 내년에 또 올리고, 2003년에 또 올리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공간이 협소하면 그렇게 증축을 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김영훈위원
지금은 50평을 잡고 있다 말이에요. 증축하는 부분이.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영훈위원
50평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지금 새마을사무실이 나갈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좁으니까 결국 내년도에 다시 50평을 한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이것이 사실 통신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을 옮긴다든지 하는 이전비도,
김영훈위원
증축하면 증축한 데로 통신시설도 옮겨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사무실을 이용해서 통신시설을 옮겨나가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만들겠다는 전산실, 통신기계실, 의무소방대 관리실, 기자재 창고, 이것을 만들겠다는 거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내년도부터 도입이 되고.
김영훈위원
전체적으로 1억685만원?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비군훈련장 식당을 건립해 주는데, 군부대 내에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사실 전문위원 검토할 당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데, 해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후생복지에 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 시설이 아니고.
김영훈위원
그것은 본부장 생각이고 법적인 근거가, 소위 국가기관인 국방부 재산 내에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91대대하고 93대대 아니에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91대대 내에, 또 93대대 내에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비군이 어쨌든간에.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그것은 예산편성상,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다? 아니, 국가기관인 군대시설 내에 우리 지방비 갖고 건물을 짓는데 지방비가 왜 들어가요? 지방비를 왜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경찰청같은 데는 하도 말썽이 나니까 경찰청에 지원 못하도록 아예 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경찰은 하나의,
김영훈위원
예를 들어 제주대학 땅에 지방비를 갖고 건물을 짓는 것도 문제가 된 것이 있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서, 돈을 그 쪽으로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김영훈위원
우리가 직영해서 군부대 내에 들락날락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영훈위원
조립식 건물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대정 것은 4,000만원이고 서귀포 토평 것은 6,000만원인데, 어쨌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김영훈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방비 가지고 시설까지 해 줘라 하는 것은 없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군부대의 부지라든지 훈련장이라든지 사격장,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도 보면 후생복지에 대한 것, 이 부분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후생복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시설이란 말이에요. 시설!
김우남위원
본부장은 이것을 시설물로 안보는 것 아닙니까? 후생복지라는 것은 에어컨이나 따뜻한 물을 먹는 장비나, 이런 용품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내식당이라고 하면 시설물이지. 복지시설 아닙니까?
김영훈위원
시설이에요. 시설로 봐야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후생복지는 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식당 자체는 시설물이다 이겁니다. 지금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올해도 어떤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고, 또 제주도민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 않나,
김영훈위원
그러면 제방사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식당지어 달라고 공문 낸 적 있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거기에는 국정원,
김영훈위원
그것은 알 필요 없어요. 통합방위협의회에 누가 들어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일단 제방사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김영훈위원
협조요청이 온 것인지, 지어 달라고 해서 요청이 온 건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영훈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방비를 덥썩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방비 주는 부분은 아까,
김영훈위원
알겠어요. 답답해서..... 더 얘기 합시다.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를 확충하는데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5억원씩 들이고 합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영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은 구조차 외에 12종 107점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영훈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 내시는 받은 거예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영훈위원
보조내시 받았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산 집행은 지방비 50%, 국비 50%가 확보되어야,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되었다니까 그건 오는 것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가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된 건데, 문제는 자료에 왜 이러한 부기사항을 달았느냐 이겁니다. 국고보조금 배정시에 가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가내시니까 이렇게 표기한 것으로,
김영훈위원
문제는 이렇다 이겁니다. 가내시가 되어서 지방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말입니다. 구조차 하나, 구급차 둘, 특수장비 22종, 324점,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선 급한 것은 지금 당장 고장난 차가 있다고 하면 고장난 차는 수리해서 준비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영훈위원
그런 것처럼, 이 사업이 가내시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영달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지방비 50% 부담분을 가지고라도 빨리 빨리 보충해 나가라, 이 얘기예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만 합시다. 광주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소방장반하고 소방사반의 단가가 다르네요? 소방장반은 6만2,000원, 소방사반은 6만8,000원인데, 이유가 뭐예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기본교육을 하는데, 광주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광주에서,
김영훈위원
그것은 압니다. 소방학교도 다 갔다오고,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단가가 어떻게 해서 다르냐 이거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기관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6,000원 차이가 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관광문화국장님, 간단히 일문일답 합시다. 준비해 온 것 줄줄 읽지 말고 제 얼굴을 보면서 합시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956페이지, 관광개발정책고문 자문수당이 있어요. 이 정책고문이 누구예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한 분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금년에 안했다! 지금도 한분 있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내년에는 활성활될 것 같아서,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외자유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니까 금년에는 수당을 아무 것도 안 줬군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있기는 있군요! 그런데 관광개발정책고문이라고 하는 직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조례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아무 일도 못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58페이지를 보면, 해외투자설명회 민간인 두 사람이 가는데, 어느 나라에 어떤 민간인이 갑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사실 이번에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일주일내로 통과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 일본,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투자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있고 해서, 그래서 공무원 말고 전문가들을 같이 해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내년초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중국, 일본에 가는데, 민간전문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런 사람들하고 투자위원들하고, 별도로 나갈 때는 별도선정을 또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961페이지 보면 관광개발투자유치설명회하고 이것은 또 다른 겁니까? 거기도 3,000만원이 있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유치설명회는 산업자원부가 1년에 분기별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와 동행해서 나가는 것으로 961페이지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성격이 다르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3,000만원은 중앙에 갈 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누가 갑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중앙에 갈 땐 공무원하고, 민간인도 우리가 추천하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계된 분은,
김영훈위원
민간위탁금이니까 민간인도 다 갈 수 있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성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미국이나 유럽이나?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은 거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961페이지 해외유치 관련 예산 자체가 전체 합쳐봐야 투자정보에 따른 홈폐이지 구축하는 것이 4,000만원이거든요. 이 돈은 지방비 부담이지만, 중앙으로 해서 가는데,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의 살 길이다, 라고 도정이 부르짖고 있는데, 앞에 민간인이 해외투자 설명회 가는 것 2,000만원, 뒤에 중앙으로 해서 가는 것 3,000만원,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다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사실 적습니다.
김영훈위원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산 요청을 할 때는 국제자유도시 관계가 아주 구체적인 사항 추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말에 법을 통과한다고 하면서도 예산을 많이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금액으로 추진해 가면서 필요한 것은 1회 추경에 확보를 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4월 1일부터 국제자유도시특례법이 진행되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12월 이것이 통과됨과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이라든지 외국에 갈 것을. 그래서 2월달부터는 해외유치에 나서야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상된 예산으로 쓰고,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주도의 살 길이라고 하면, 월드컵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월드컵을 홍보하는데 10억씩이나 되고, 월드컵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수십억원 집어 넣으면서 말이지, 우리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서 해외투자를 하도록 유치해 오고, 앞서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국 대 브라질, 그 게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출전팀은 32개국인데, 제주땅에 올 사람은 중국사람밖에 없어요. 브라질에서 100명이 안 와요. 브라질에 가서 홍보를 계속해 봐도 100명이 안와요. 선수단 외에. 그러면 이 예산들을 이렇게 방만하게 월드컵에 대해서만 들뜰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정말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보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앞서 월드컵 홍보비니 이 예산를 삭감시키고 이에 붙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고마운 것이 아니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우선 1/4분기에 좀 쓰고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월드컵 관계도 여기에서 월드컵을 할 때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중국의 13억 인구가 제주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에 오거나 한국에 오지는 않지만, 중국의 주요 도시를 상대로 설명회를, 이번 기회에,
김영훈위원
표가 없는데 설명을 하면 뭐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주도나 한국에 꼭 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주요 도시에 설명을 해 두어야만 그것이 홍보가 된다는 생각을,
김영훈위원
그것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라니까요. 그 홍보를 하지 말고. 이번에 4만2,000석인데, 외국인 몇 명 들어온지 아세요? 미국팀 따라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알아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러니까 꼭 이번 기회에 제주를 와야만 되는 걸로,
김영훈위원
미국팀 따라온 사람이 70명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얼마나 들어왔다고 봐요? 한국하고 미국축구할 때. 물론 대한축구협회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암표까지 나도는 상황까지 왔는데, 사실 도민들이 해 줬어요. 절반 이상이 도민들이 채워 준 것 아니에요? 4만2,000석 중에 3만5,000석은 도민이 채워줬어요. 분석을 잘 합시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이거 하나만 더 물읍시다. 966페이지, 중국에 주재홍보사무실을 만들어서, 사무실 임차료를 주는데, 이게 어디 만들어졌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작년에 북경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한 사람 나갔다가, 지금은 돌아왔고 현지 주재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거기에 주재하면서 관광홍보물을 중국에 주재한 기관ㆍ단체에 배부하고, 또 거기에서 관광공사와 협력해서 제주관광 홍보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중국에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은 우리가 만들어서 계속 보내주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영훈위원
거기에서 어떠한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상담을 했다든지, 뭘 보냈다든지, 이런 것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관광공사 북경 지사장에게 복무위탁을 의뢰하고, 거기의 지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77페이지 관광관리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중간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까지 해서.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민간 아마츄어 스포츠 교류행사 통역안내원 보상, 민간 아마츄어 스포츠교류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민간아마츄어 스포츠교류 제주참가단 훈련비,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한일해협 시ㆍ도ㆍ현 회의가 있습니다. 한일해협을 맞댄 시ㆍ도, 우리 한국은 부산, 경남, 전남, 제주, 일본은 야마구찌현, 후쿠오카, 사가현, 나가사끼현, 이렇게 4개 시ㆍ도가 1년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회의는 1년에 한번씩 하고, 관광이라든지 7개 파트별로 또 회의를 해서 업무추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아마츄어, 그 시ㆍ도끼리 아마츄어경기 교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야먀구찌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 갔다오는 왕복항공료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은 통상협력파트에서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째서 이런 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방재본부장,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나가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렇게 하세요.
임기옥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1040쪽, 보고 있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하단에 보면 전부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1식, 1식,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 교육훈련장, 소방교육대, 119실습훈련장, 이걸 좀 설명해 보십시오. 훈련장은 뭐며, 교육대는 뭐며, 실습훈련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교육훈련장, 소방교육대, 119체험실습훈련장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해 보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 안에 훈련장이 있습니다. 교육대 내에 훈련장이 있는 건데, 가스소화설비, 건축설비 하는 것은 훈련장 내에 하나의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하
부봉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교육대 내에 교육훈련장이 있고, 체험실습훈련장이 있나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육대는 하나의 관서의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안에 건물도 있을 것이고 훈련장도, 그러니까 훈련하는 공간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설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게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스소화설비 1,000만 원, 건축설비, 나는 뜻도 모르겠어요, 1식, 1,000만원, 소방교육대 옥상방수 및 실내도색 2,000만원, 119체험실습훈련장, 이것은 다른 것도 안 쓰고 그냥 훈련장이라고만 써서 2,000만원, 소방본부 청사 사무환경 정비, 이것은 어떤 정비인지 모르지만 1,000만원, 보일러교체, 이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건물이 따로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소방교육대 옥상방수라는 것은 교육대 내의 건물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교육훈련장 설치비, 그래서 가스소화설비, 건축설비라고 하는 것은 그 훈련장 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다음에 119체험실습훈련장, 이 부분이 혼동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하나의 시설인데, 거기에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장애물을 하는 그 장애물 시설, 그 다음에 경사판이 있으면 경사판을 올라가는 그런 시설물,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가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임기옥위원장
이게 아라동 교육대시설을 보완하는 건가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설치가 안되어 있었나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받았나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교육대 내에는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고, 체력이나 이런 것을 훈련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가스소화설비라는 것은 사실 이론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으로만 해서는, 특히 이 시설이 기계설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이론교육을 시켜 나갔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교육대 도색은 언제 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97년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97년도에 했으면 할 때가 되었네요. 본부장이 아다시피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마는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되겠어요. 이 건축설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건축물에 가 보면 방화셔터 같은 거,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와 연결시켜서 자동적으로 셔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건축의 일부분에 대한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데 시설이 다 안된 상태에서 교육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본부장이 서 계시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1,00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11개 지구로 되어 있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1,007페이집니까?
강호남위원
예.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11개 지역입니다.
강호남위원
11개 지역?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강호남위원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보니까 9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숫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강호남위원
확실하지 않기는...... 이게 연중 사업으로 해서,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강호남위원
숫자가 안 나왔는데, 왜 여기에는 11개 지구로 표기하고 사업조서에는 9개 지구로 되어 있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는 9개 지구로 해서 일단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급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변동된 것 같습니다.
강호남위원
대충적으로 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국비 부분이있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이것은 확실히 내시가 된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국비가 가내시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사업비가 책정된다 하더라도, 내려와야 사용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방재본부 말고 지금까지 농수축산국 쪽에서 이 사업을 쭉 벌여오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농수축산국 부분에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하고, 건설파트에서도 일부 하천정비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난관리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것과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천 관계가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호남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구 숫자가 지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금액이 나오려면 거기에 대한 지역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강호남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되었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시켰구요, 이것이 전년도 사업이 2001년도에 5개 지구를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강호남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전년도에 5개 지구를 했는데, 올해에는 많이 하겠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도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사실 여기에서 적게 했을 때 거기에서 다시 사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됐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형식에 치우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범위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내려져서 사업비가 얼마든다는 그런 것들이 산출되야만 하는 건데, 돈에 맞춰서 몇 개 지구를 한다는 것은...... 지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를 받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순수,
강호남위원
국비를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국비를 원칙으로 해야 돼죠. 그런데 본부장 답변이, 그런 사업도 지정도 안된 상황에서 사업비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사실 국비가 오면 국비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5개 지구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올해는 최소한 9개 지구는 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 하에서, 왜 9개 지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김영훈위원
내년도 아니에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내년도.
김영훈위원
금년도에 12개 지구.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국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으니까, 확보된 다음에.... 우리가 지방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되었을때 사업 숫자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소요자금에 맞춰서 사업숫자를 맞춰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강호남위원
11개 지구를 하겠다고 그 금액을 11개 지구로 나눠서 하려는 착상은 버리시란 말입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1,070페이지. 소방방재본부가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도민들이, 또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상당히 많은 노고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기계수리봉사대라고 해 가지고, 소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다양하게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려는 의욕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까지 방재본부에서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농협도 하고 있고, 농기계수리센터에서도 하고, 또 기술원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방재본부측에서..... 농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문분야인 소방방재 분야에서 만전을 기하시면, 지금 그 분야만 하더라도 많은 도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터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또이게 과연 업무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핵심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업무는 기본적으로 봉사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사실 타 직종같이 3교대 근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도 포함되는 것으로,
강호남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 부여받아 있는 직업에 몰두를 해야 되지, 농기계수리 부분까지,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이 최대한 시간을 내어서, 대민 봉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하고 어선의 스크류 제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진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딱 하나만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으로, 그 업무를 하면서 말입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면 600만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목적하는 부분이 거양이 되겠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산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고자 하는 뜻은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600만원 가지고 농기계 물품 구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착상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 생각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장님.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도 괜찮아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을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도청 공무원들 중 방송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도청 공무원들이요?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강호남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지방공무원훈련법 제11조에 보면 자치단체장들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그 밑에도 있잖아요. 대학 재학 공무원. 제가 묻는 것은 그거하고 다른 건데.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그전부터 전국 공통으로 자치단체가 전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글쎄, 그것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다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50% 지원을 하고 있죠?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강호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한국방송통신대학 말이죠,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거기는 100% 지원을 합니다.
강호남위원
이것도 공무원들입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듣기로, 학생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소속 공무원?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에 문화진흥원장님,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문화진흥원장 강왕수입니다.
강호남위원
예산에 직접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만, 전통문화부분이나 제주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발굴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제주도문화진흥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본 적이 계신지요?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용역은 없습니다. 저희들 용역은 없고 작품을 창작한 것은 있습니다만,
강호남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특히 이 분야가 다른 관광개발과 곁들여서 상당히 제주문화발전을 위해서, 또 제주도홍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값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진흥원 원장으로서 제주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전통문화나 제주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부분을 발굴해서 밖으로 세상에 제주를 자랑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분야를 한번 용역해서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앞으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도립예술단 작품개발을 현재 46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속예술을 소재로 한 작품이 한 40개 되고, 역사적인 인물 2개 작품 해서 전체 46개 작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아까 제안의 말씀은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예.
강호남위원
꼭 한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이 부분은 문화진흥쪽이 아니고 예술관리는......,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답변해보세요.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도 있고, 문화예술재단을 세워놓고 보니까 제주문화예술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문화예술재단으로 하여금 전문가로 하여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보니까 출연금이 있는데 제주문화예술진흥재단출연금 해서 5억원 되어 있고, 같은 란에 보니까 832페이지 맨밑에 제주문화예술재단운영지원 해서 이게 같은 단체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같은 단체입니다. 하나는 출연금이고, 적립하는 거고, 하나는 2003년까지 운영비를 도비로 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재단출연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김우남위원님 질문에 답했습니다만, 이자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내려갔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됐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재단에 출연을 제주도가 지금까지 얼마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번에 8억원 하고 시ㆍ군비 2억원 해서 10억원을 도,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내놓았고, 전체적으로 52억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52억원 중에 제주도 지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출연되어 있는 것?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금년에 8억원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2001년도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래서 내년에 5억원 하고 당분간 운영지원은 도비로 하는 것으로 당초 설립할 때 했기 때문에 3억원은 운영비로 계상한 겁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83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무형문화재 출연지원 해서 어디에 출연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무형문화재 출연지원, 중요 무형문화재가 지금 제주도에, 이것은 외부에 우리 한라문화제나 주요행사 때에 진도씻김굿 외 5개 종목, 6개 종목을 초청해서 하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제주에 무형문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육지부에 무형문화재를 제주에 와서 출연하도록 하는 경빕니다.
강호남위원
육지부에 있는 분을 모셔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강호남위원
제주에 무형문화재 활용,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주에 무형문화재는 그 위에 있습니다만, 보유자전승비지원, 보유자후보전승비지원, 공개행사비지원, 이렇게 예산이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밑에 유도회 순화교육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순화교육비란 어떤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유도회라고 유도회제주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근거는 문화관광부에,
강호남위원
유도회라는 것은 어떤 건지 제가 압니다만, 순화교육비라는 것이 무슨 뜻을 말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덕성회복을 하는 운동, 또 초청강연회 그런 것을 순화라는 술어로 유도회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유도회에서 용어를 순화로 표현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유도회술어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40페이지를 보면서 특히 대정성지정비 해서 국비 1억원, 지방비 5,000만원 부담해서 1억5,000만원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쭉 보니까 지금 성지나 향교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전부 국비 1억원에 지방비 5,000만원입니다. 여기 한장에만 나온 것도 8건, 9건으로 되어 있나요? 8건이고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국비 1억원에 지방비 1억원인데, 도비에서 50%, 시ㆍ군비에서 50%.
강호남위원
아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2억원이 됐는데, 이것이 일률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이 조금 어쩌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국비를 해오는데, 하나씩 완료하고 다른 것을 하면 좋겠는데,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나눠주면서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면서 이것을 전체 문화재 예산을 총액을 제주도에 내려준다든지 하면 도가 판단해서 하나씩 완료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문화재청에서 이런 국비를 보조하면서 권한을 가진 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재청의 뜻에 따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앙에 건의를 하면서라도 하나씩 완료를 한다든지 매듭이 있어야 되는데, 매듭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건의는 문화재청에 국비예산을 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업무개선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나름대로 검토해서 한번 정식건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흔히 보면 다른 쪽에는, 일반사업들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자주 합니다만, 이거는 너무 형평에 산술적으로 틀에 박힌 일률적인 지원이 되어서 이거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부분인데 그런 방법으로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정비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지정비사업 하게 되면 성지정비사업 하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과 성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연계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고 있는 건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화재인 경우에 대정성지 이렇게 하면 대정성지에 문화재 보존지역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재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대정성지인 경우는 인성, 안성, 보성리 해서 성곽보수나 저촉가옥철거, 토지매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체재원이 68억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억원 투자된 것으로 저희들은 수치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성지말고도 성지와 관련된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부 예산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지만 정비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정성지 하게 되면 거기에 과거에 현청 아닙니까? 현이 있었던 곳이고 해서 현을 재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가야만이 정비사업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곳이 과거에 현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것들을 값지게 볼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성지정비를 한다고 해서 성지를 정비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일부러 성위를 거닌다면 그 성의 가치나 역사에 대한 의미를 터득할 수 있는데, 온통 거기에는 신세대건물 새로운 건물로 전부 새롭게 개축되어 버리고 성곽을 일부러 돌기 전에는 성지복원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대한 돈을, 수십억원을 투자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복원의 가치를 거양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제주도의 전통문화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단지 성지 하나 복원함으로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느냐,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같은 생각입니다만, 재원사정 아니겠습니까?
강호남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런 것들은 제 생각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각 성지별로, 또는 여러 가지 문화재별로,
강호남위원
꼭 성지만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문화재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여러 가지 문화재별로 종합적으로 개별적인 용역이 다 수립되어서 용역된대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만, 재원관계 때문에,
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주
강완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진흥원장, 문화진흥원 예산을 보면서 아무리 찾아봐야 깎을 것은 없고, 산출기초에 보니까 1만2,000원까지 기재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에 예산요구한 원안 카피해 주세요.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도에서 사업체를 보는 눈들이 아주 나빠진 것 같습니다. 자기네 국 예산들은 팡팡 올리고, 중요한 문화를 떠들면서 예산을 하나도 안주고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이상하게 보는 것이 무대세트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면 됩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무대 한번 하는데 1,50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열린음악회 한번 하는데 무대에 1억원 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진에도 나온 것을 보면 옷 입은 거나 무대를 보면 어떻게 촌스러운지, 제주도 공연하는 것을 보면, 옷 입은 것도 보면 얇은 것을 입어서 가까이 가보면 다 비치고, 그래서 사진을 가까이에서 찍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창피해서.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옷같은 것도 작년에 저희들,
완주
강완주위원
제주도 촌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문화진흥원장이 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산투쟁을 잘해서 멋있게 의상같은 것도 잘하고 무대장식같은 것을 잘해야지.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세계적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무용단의 그림이,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한국이 이제는 일류국가 아닙니까! 미국하고 영국하고 불란서하고 맞먹는 의상을 해야지, 뭐냐 말입니다. 돈 2,000만원, 2억원씩 줘도 모자라는데, 다른 데는 퍼주면서, 도청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쭉 보니까 1만2,000원짜리까지 다 기재하는 이런 예산서야......, 그리고 이번 새로 연습장 만드는 것, 거기 100평밖에 못합니까? 실평수가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면적은 100평을 하는데, 지하, 지상까지는 차후 점차적으로, 2층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바닥면적은 현재 신산공원 도시공원법에 묶어져서 면적은 100평 이상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00평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완주
강완주위원
제주도의 예산이 이렇습니다. 제주말로 큰 어떤 단체에 3억원, 5억원씩 시설비를 팡팡 주면서 도에 있는 기관에 건물을 짓는데는 한꺼번에 못해서 두번, 세번으로 하겠다, 지금 강원장의 능력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산투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울분이 터집니다. 개인한테는 3억원씩, 5억원씩 팡팡 주면서 도 재산으로 직원들 한가하게 하겠다고 하는데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생각하지 않아서 누가 공무원을 생각할거냐 말입니다.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 예산을 쭉 보니까 한심하기가, 3억원 가지고 기초를 잘해서 2층, 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증축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문화, 문화, 제주도에 특수한 문화 가졌다고 떠들기는 하면서 예산은 보니까 하나도, 도에 실질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됐습니다.
왕수
강왕수문화진흥원장
고맙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고마운 것이 아닙니다. 예산투쟁을 잘못했다고 내가 욕하는 거지. 교육원도 질문을 해버려야지.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양만식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도 얘기하던데, 1141페이지 대학재학공무원교육비지원이 옛날부터 교육원에 이 돈이 계상됐었습니까? 총무과에 계상됐었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그전에는 지방과에 있다가 이제는 모든 공무원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96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공무원교육 해외여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1138페이지에, 이것도 교육에 한한 겁니까? 공무원교육해외여비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고급관리자반, 중견관리자반, 중앙교육들이 여성중견관리자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고, 우리 교육원에서도 일어반하고 중국어반은 올해는 후쿠오카하고 오키나와에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반은 해남성에 2년에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그렇게 하고, 올해 그러한 경비를 전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풀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런데 자치경제국에서도 공무원 해외여비들이 있던데, 배낭여행,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순수하게 교육관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KDI연수원, 미국에 석사과정을 보내주는 경비가 한 사람당 2,000만원씩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나 예를 들면 고급관리자반같은 것은 이상호씨네, 여기에서 서기관, 1년 코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외에 나갈 때 이 경비를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도에 전부 한꺼번에 잡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통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교육에 관련된 것만 하고, 그것 말고 일반 해외에 나가는 것은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알겠습니다. 버스는 5,000만원이나 갑니까?
만식
양만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중형버스입니다. 저희들이 해서 보니까 5,300만원까지 저희들 5,000만원짜리로 해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완주
강완주위원
우리 강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관광문화국 예산이 하도 많아서,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우남위원
무대공연작품지원 해서 국비 1억1,200만원, 지방비 1억1,200만원 해서 2억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고내시가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국고내시가 안됐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중의 하나가 금년도 예산이 국비가 9,400만원인데, 무슨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1억1,200만원을 책정했는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금년기준으로 올린 것으로,
김우남위원
금년기준으로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얼마냐면 국고가 9,400만원이고 지방비 합해서 1억7,800만원이다 이거예요. 내시도 안된 것을 예산에 올려놓아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나는 오늘 예산 이거 못하겠어요. 국장이 파악 안된 모양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파악이 덜됐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니까 계수조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무슨 얘기냐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금년에 분명히 국고가 9,400만원 지원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그 다음에 지방비 합하니까 제가 2×9, 18, 1억8,400만원이나 되는데, 국비는 얼마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1억7,800만원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예산은 아직 내시도 되어 있지 않은데, 또 지원근거도 물가인상률을 계산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1억1,200만원 국고가 온다고 해놓고 거기에 다시 50%를 도비가 지원한다고 해서 2억2,400만원을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이겁니다.
임기옥위원장
국장님, 바로 서시고 보조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거는 제가 준비를 못해서 자료를 확인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준비가 못되면 예산심의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순수한 지방비면 제가 말씀을 안 하겠는데, 국비가 지금 내시도 되지 않고, 국비 내시된 기준근거도 없이 지방비만 부담을 시켰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을 의결하겠습니까?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되면 지방비만 가지고 집행을 해버릴 건데, 예를 들어서 2억2,400만원이 돼야 제대로운 무대공연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헐값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예산 지원해주나마나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원단체도 무용협회니 연극협회니 미술협회니 바둑협회니 장기협회, 민예총, 문화원연합회도지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것만큼은 유독 지원단체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작품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예산입니다.
김우남위원
공모?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신청안내공고를 하고,
임기옥위원장
이게 오페라 공연하는 그 예산이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오페라든 뭐든 연극, 무용, 국악, 이러한 공연예술분야에 신청공고를 내서 작품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어요. 도당국의 예산상의 무성의를 지적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공모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적어도 예산의 신빙성을 얻으려면 금년이면 내년 국고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래도 사리에 맞을텐데,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800만원 정도를 살짝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더 증액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수문화상품개발 지원, 이건 어디 하는 겁니까? 우수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면서 개발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것도 국비가 7,000만원인데, 내년에는 또 8,000만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내시가 안 됐을텐데, 도 자체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비부담을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정부예산안의 확정과 동시에 통보가 되면 국비하고 똑같이 50 대 50으로 합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국비 7,350만원, 도비 7,350만원 해서 6개 업체에 1억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공예품이나 캐릭터관련상품, 생활용품들에 대한 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앞으로 상품개발계획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심사해서 개발상품결정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탐라전국합창축제, 이게 1회째입니까, 몇 회째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2회째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5,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예산이 2억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50%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4배이면 200%가 증가한 건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금년에 도비로만 1억원 해서,
김우남위원
자료를 이거 어디에서 갔다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준 자료를 봐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금년에 탐라전국합창축제 해서 음악협회에 지원해줘서 5,000만원 줬다 말이에요. 1억원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2억원으로 편성돼 있으니까 제가 놀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5,000만원짜리 사업이 한 해가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2억원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작성하면서 당초예산 대비만 해서 5,000만원 했는데, 추경에 5,000만원 추가확보되어서 2001년도에 1억원 지원됐습니다.
김우남위원
1억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1억원 오기로 했다는데, 이거 희망사항입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전국합창제를 하면서 작년에는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았고, 내년에는 국비를 받을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전국합창제를 하는데 예산이 100% 증액됩니다. 합창대회를 하는데 나는 예산이 갑자기 100%씩이나 증액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작년 1회 때에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규모가 적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임기옥위원장
1회가 올해죠? 올해 한 것이 1회죠, 작년이 아니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올해 1회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번째 하기 때문에 규모를 갖추어서,
김우남위원
금년에 몇 개팀 참석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금년에 48개 팀에,
김우남위원
내년에 몇 개팀 참석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없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내년에는 지금 팀은 안 나와있습니다만,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적어도 반영할 때는 참가팀의 규모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국장의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금년은 좀 적으니까 48개 했고, 그럼 내년에는 96개정도 와야 이런 예산책정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전국 규모로 두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백 번 물어봤자 묻는 사람만 나쁜 사람 되고......, 제가 또 하나 전국체전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부에 보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고치면 상당히, 929페이지 보십시오. 신문특집광고료 해서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3개 사에 두 번씩 1,800만원, 도지사담화문 1,800만원 했는데, 929페이지, 안 봤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신문특집광고.
김우남위원
이것을 같이 하면 안됩니까? 신문특집광고 아마 300만원짜리면 상당히 큰 광고인데, 한 면에 도지사담화문같이 놓아서 해도 충분히 광고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나눠서하는 이유가 또 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1,800만원 예산이 아껴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광고면 몰라도 이렇게 하면, 300만원짜리면 상당히 큰 광고일 겁니다.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옆에 도지사 인사말씀 해서 담화문을 쓰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을텐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겠다는 얘기하고, 다음에 여기 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 신문이니까, 광고료니까 이런 성격을 낸다고 하지만, 특집대담프로에 나가는데 돈 300만원씩 주고 나가야 됩니까, 지사가? 방송 2개 사면 KBS도 출연료를, 오히려 가서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을텐데 출연료를 주면서 가서 방송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방송국이 편성프로에 의해서 출연요청을 받았을 때는 그냥 가서 하지만 도가 특집을 요구할 때에는 방송수수료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공영방송도 그래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공영방송도 협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이 제목이나 테마를 정해서 도지사나 간부에게 출연요청 할 때는 출연한 사람들이 출연한 비용을 오히려 받지만, 도가 제목을 정해서 특집을 요청해서 할 경우에는,
김우남위원
이것은 설사 예산을 안 들여도 방송국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체특집프로로 편성해서 방송할만한 소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도청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하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제가 보니까 신문하고 방송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또 케이블TV에도 또 나가서 하는 전파사용료나 이런 것을 낸다는 차원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 지사가 출연료를 내면서 출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계상했고 운영하면서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계상을 안 해놓으면 또 그때 되면 예산이 너무 없어서,
김우남위원
좋은데, 이런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십시오. 도에 유능한 김형수국장처럼 답변 잘하는 국장이 가면 그냥 어서 오십시오.입니다, 이런 프로를 편성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광고도 광고하고 담화문하고 별도로 할 것이 뭐 있냐 이겁니다. 합해서 하면 똑같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돈이 남아서 어디 쓸지 몰라서 고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어느 부서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예산을 안 주니까 일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런 돈 절약하면 충분히......, 다음에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거는 물어봐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982페이지 보세요. 교통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해서 1100도로 있습니다. 연간 2억8,000만원정도 적자가 나는 모양인데, 70%인 약 1억9,000만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규정이나 법적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율적인 판단에서 하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근거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떤 거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법령에 근거가 있고, 우리 이거는 지방비만이 아니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국비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국비보조 어디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번 국비보조는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안 오니까 안하고 다른 거는 편의상 오지도 않는 것들 해버리고!
승훈
강승훈위원
금년도에 국비가 2억5,000만원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년도말에 늦게 내려왔고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에 저희들 계상하는 전화 확인사항으로 금액을 전혀 결정 안 지어주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안 했고, 그 국비 온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보통입니다. 건설교통부,
김우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하는데 적자액을 얼마나 추정하고 있냐면, 2억8,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70%를 하니까 1억9,700만원, 즉 2억원에 가까운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는 무엇 때문에 다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보상을 국비에서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국비에서는 오면 저희들이 계산해서 부족분 지원이 있으면 추가로 국비 온 것을 지원해 주고,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은 지방비로 재원대체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국비는 오더라도 오게 되면 충분하게 100%,
김우남위원
도에서 70%라고 해서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50%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ㆍ군비도 부담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70%를 부담하는데 70%에 대한 근거가 과연 있냐 이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에 벽지노선등의 운행에 따른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벽지노선이고, 벽지노선밑에 또 있어요. 24억3,000만원에서 70% 해서 그거는 17억원을 해놓았는데,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엄격한 의미로 개념이 다르잖아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벽지노선이든 비수익노선이든 개선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니는 곳에서는 의미는 좀 틀리지만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건 법적사항이니까 유권해석을 국장편의대로 할 것이 아니고 법령의 근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 없다만 대답하는 거지, 유사하니까 쓸 수 있습니다 하는 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규정이 있냐, 아까처럼 벽지노선은 있다고 하면 70%는 예산편성을 잘한 것이고, 다음에 비수익노선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승훈
강승훈위원
1100도로는 명령노선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개선명령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가 명령을 해서 갔는데 비수익이 날 경우에는 비수익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좋은 얘긴데, 제가 여기에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서 시ㆍ군이 도에서 부담하는만큼 보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비수익노선 1100도로든 어디든 여기에서 시ㆍ군을 가는 사람들 그 지역에 손님들을 태워서 가는 노선인데, 왜 여기에는 시ㆍ군 부담을 안 시키느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버스등록을 시외버스인 경우는 도가 등록부서가 되고, 시내버스인 경우는 시장ㆍ군수에게 등록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시내버스나 서귀포시내버스는 서귀포시장ㆍ제주시장한테 등록하니까 시ㆍ군비에 따른 것은 도가 아주 일부 50%에 미달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에게 보조를 주고 있고, 도비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손실보상이 우리 세입예산에 보시면 벽지노선은 시ㆍ군 부담을 해서 부담금으로 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그래서 이것은 부담을 시키는 것과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벽지노선이 그렇고, 여기도 보면 시내버스같은 경우도 비수익노선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잘되는 노선에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시외버스도 마찬가지로 비수익노선입니다. 위에 1100도로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든 이게 중문을 가든, 서귀포를 가든 버스등록이야 어디를 하든 그 지역주민을 싫고 나르는 운송수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합리적으로 시내버스를 시가 관리하는데 도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처럼 시ㆍ군도 도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지역사람 손님들을 싣고 나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싣고 나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훈
강승훈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00도로도 명령노선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부담만 하지 말고, 벽지노선손실보상을 하듯이, 군에서 부담을 하듯이 1100도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손익을 덜게끔 덜어준다든지 어떤 행정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남위원
아까 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부담해서 세입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김우남위원
벽지노선이 시외에 이 건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수익노선도 그렇게 하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좋은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벽지노선이든지 비수익노선이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ㆍ군과의 관계나, 또 우리 시내버스를 도가 보조해 주는 손실보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발전적인 방향이 되도록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또 하나 말이요. 4년 내내 예산서를 보다보면 시외버스 종점 운전종사자 휴게소 설치 해서 계속 나와요. 서귀포에 한번 해서 몇억원 줘서 했더니 이제는 보니까 성산, 고산으로 왔다가 이렇게 계속 오는데, 이런 것도 민간자본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시ㆍ군 부담도 시키고, 이렇게 하세요. 부담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나 이런 거는 시ㆍ군에서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예산 줄 때부터 그러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발전적으로 계속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로자들 화장실 짓는 것을 도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 자본이전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시설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더더구나 화장실 지어놓고 비누나 화장지도 그런 것도 다 도지사가 공급하려고 하는 거냐 말입니다. 관리는 군에서 맡기고 군에서는 또 읍ㆍ면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체계가 설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이거는 시ㆍ군하고 버스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다음에 이색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월드컵대비 시외버스 시내버스 버스고급화사업지원 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운행하는 차 대수가 몇 대인데 이까짓 것을 가지고 고급화라고 합니까? 차라리 지원을 아주 대폭 확대하든지 치워버리든지 해야지, 12대에 50%, 뒤에 보면 시내버스는 18대, 앞에 거는 시외버스입니까? 시외버스는 12대, 그래서 50%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내ㆍ외버스를 통해서 운행되는 시내ㆍ외버스가 합계가 몇 대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570대가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한일여객은 빠진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빠진 겁니다. 위원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얘기 하나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 교통행정을 해보니까 공식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시외버스에 따른 노사간의 문제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종합발전용역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고민하는 것을 보니까 삭감된 모양이구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삭감은 안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셔도 제가 자수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얘기를 안 해도 삭감할 예정이에요, 지금.
오충남위원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잘못해서 여기 와서 자수하는 거라고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잘못해서 자수하는 것이 아니고, 노출을 위원님께서 안 시켰지만 제가 미리 노출을 시켜서,
김우남위원
제가 안 물어보는 거는 다 삭감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도 많아서 이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저희들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사실 업무에 비해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대중교통종합발전용역을 공무원들이 세울만한 전문지식도 부족할뿐더러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대중교통의 공영화관계도 거론되고 있는 차제에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승인 시 참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
제주시에서 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시내버스고 우리는 시외버스입니다. 지난번에 노사간의 문제가 있었을 때,
김영훈위원
택시같은 것은 해놓고 사장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택시는 해서 용역관계를 많이 활용해서 그나마 쓰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과거에 시내ㆍ외버스관계도 용역해서,
김우남위원
국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답변은 다른 쪽으로 가서 답변을 했는데, 월드컵대비 버스고급화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실효를 거두려면 시내ㆍ외버스를 다 합하면 아까 570여대가 된다는데, 10%도 안 되는 30대씩 해줘서 과연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1회성사업 아닙니까? 월드컵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승훈
강승훈위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제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당초목적은 열악한 업체가 낡은 차를 대체하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건교부에서 자동차를 대차하는데 대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장기적인 지원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대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숫자로 비교하면 별거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대체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에서 이 정책을 펴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저도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을 다 알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깔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드컵대비 하면, 월드컵이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업체에 재정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부기내역이나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다소 못마땅하더라도 내년 한해 지원해주면 되는 거구나, 월드컵 대비했기 때문에 월드컵이 지나면 우리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월드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운수업체 저간의 사정을 이해해서 그런 재정결함부분을 이런 식으로 현물로 보완해 주는 성격이라야지, 이렇게 일회성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 한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실효도 없고, 월드컵 대비면 570몇대가 다 반짝해야지, 570몇대중에 30대만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강승훈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전에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건교부에 얘기해서 국비도 많이 받고서 대수도 늘리고 지방비도 줄이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해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강위원님께서 또 업체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대중교통은 업체고 중요하지만 주민들, 관광객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한 것을 명심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중교통용역을 실시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용역 안 해도 다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월드컵대비라는 말은 빼세요. 작년도 했고, 금년도 했고, 내년도도 해요. 2003년도에 4억5,000만원 또 들어가요. 연차계획이, 증가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월드컵대비라는 말은,
김우남위원
그래서 내가 일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저희들 욕심은 월드컵대비라는 말을 넣은 것은 저희가 12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만, 우리가 한 20대 가까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느라고, 예산부서에서 놀랄까봐 월드컵대비라고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리고 한 국장만 여러 번 하면 개인감정이라도 있을 것처럼 오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물어볼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물어볼 것이 굉장히 많고, 정말 지금 기분 같아서는 사실은 계수조정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내시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받아 가는 쪽은 관계가 없습니다. 국비가 줄어 들었다고 해서 지방비 안 줄 방법이, 의결이 돼 버리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하나는 보니까 이게 자치경제국보다도 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엄청 많이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우리가 자치경제국보다 단체가 더 많습니다.
김우남위원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 단위 단체가 많습니다, 도 단위 단체가.
김우남위원
자치경제국만큼 많기는 뭘 많아요?
김영훈위원
자치경제국이 많습니다. 도내 청년회만 해도 몇 개인줄 알아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걸 청년회 하나로 봐야 됩니다.
김영훈위원
수백개에요. 애월청년회 도와주고, 어디 청년회 도와주고, 동네마다 청년회 다 도와주잖아요.
김우남위원
저도 여기 보니까 민간인해외여비나 민간투자전문가 해외여비 말도 못하게 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산의 취지만큼 효과를 거두었는가, 매해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간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유치받아온 것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겠지만 예산 좀 아껴써서 이걸 하라 말입니다.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산출기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어디 여행이나 보내고 투자유치 갔는지 놀러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장 큰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길래,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구축 해서 무려 예산이 8억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가 4억2,000만원이고 도비부담이 4억2,000만원 해서 8억4,000만원인데, 이 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우선 국가안전긴급구조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해서 각 시, 도 공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제는 그것이고, 또 이것을 하면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성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을 가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으면 소방대상물에 관련한 거나 인적자원관리나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현장에 업무처리하는데 신속을 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타 시, 도와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우남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2004년까지입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예산을 줘도 2004년에 가야 정보화사업이 구축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년도별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까지 7억4,000만원 들어갔잖아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7억4,000만원 계속 들어가면서 8억원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임기옥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관광위원회소관 실ㆍ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담당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영훈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원 여덟 분 중에 네 분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분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도록 해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사무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할 때 자세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감으로 차수를 변경하여 남은 계수조정을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