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입은 4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8,000만원, 내년부터 처음 확대 실시하는 암검진사업비 9,800만원, 임산부 영유아관련 사업비 7,40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2,400만원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200만원정도 감소한 63억6,2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직원인건비 방역약품 등 경상적 경비가 34억7,200만원이고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방문보건사업 등을 하는 계층별 의료지원사업 등에 8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강조될 사업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이라든지 기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사업 부분이 아마 강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보건소가 이전후에 사업량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의 수요증가는 더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제한된 직원이라든지 예산으로서 직원분들이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격려로서 저희 직원들이 다시 사기를 잃지 않고 힘을 내서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되 사업개요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세입은 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1,400만원이 감소한 48억8,40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561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 인건비로 보건소직원 78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보일러공 일용인부임 등 25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부터 573페이지에 편성된 보험관리 경상적 경비에는 먼저 전기안전대행료 등 청사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료 및 민원발급용 인쇄비 기본사무용품비 각종 홍보물 인쇄 제작비 등 주요 일반 수용비 8,500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공요금 일숙직 수당 자동차 보험료 청사외 청소비 등 직원위생복 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예산 2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 및 보건위생관련 업무추진여비 6,000만원, 보건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1억6,000만원과 직원 복리후생비 6억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방역소독 인부임과 전염병 예방접종에 필요한 인력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의 사역을 위한 일용인부임 3억300만원, 일본뇌염등 계절별 임시예방접종약품구입비와 보건지소 의약품구입비 등의 예산 5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부터 574페이지에 편성된 보건관리 사업예산에는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3,100만원과 예방접종 및 보균자 찾기사업 예산 2,500만원 등의 국비보조사업과 관내 나환자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나관리협회에 지급하는 보조금 2,400만원과 방역소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입예정인 방역소독장비구입비 1,900만원 등의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에 편성된 위생관리예산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위생관련업소들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각종 홍보물제작비와 유통식품 수거검사료 및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등의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 보건위생과 당초 예산안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 당초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보건소장님께 한마디 소장님 제안설명시에 보건복지센터 설립후에 많은 업무량이 과중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부분은 없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볼 때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년 예산에 대비해서 한 일억이천여만원 감해진 주요 항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금액이 약 31억 되었습니다. 그걸 5년 분할상환했기 때문에 그게 매년 한 5억정도씩 빠져 나갔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그게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개년간 분할한 5억정도가 신축에 따른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게 한 5억정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부담이 줄었다는 겁니까? 늘었다는 겁니까?

그걸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러면 결과적으로 4억 가까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네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있는데 5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하는 법적 근거는 청소년보호법이겠죠? 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장비 사진 등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심지어 또 지도위원 상당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하고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단속하는 부분은 물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구체적인 청소년 예를 들어서 담배를 산다든지 다음에 수퍼마켓이나 이런데 가서 소주를 산다든지 다음에 오락실 컴퓨터실 이런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는 주로 술집 다음에 단란주점 식당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행위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쪽에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경찰이나 이런데 형사처분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소부분에 대한 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술집부분이나 이런데 단속되면 행정처분 의뢰가 오기 때문에 처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 청소년관계 단속을 하더라도 어떤 식품접객업소에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지사가 자격을 인정해서 감시원증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과에서는 접객업소의 단속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술집이나 이런 데는 출입자체가 검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해서 1년에 연간 징수되는 금액이 보면 전년도 같은데 한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금년에는 26개면 9,40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거기는 왜 단속이 없잖아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과태료는 되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담배표라든지 수퍼마켓이라든지 허가가 필요치 않는 그런 업소를 주로 단속이 되고 부과가 되고 우리는 지금 단속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도록 처분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라든지 고발을, 영업정지 등 하는 처벌은 비슷한 것 아니에요. 처벌받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당히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사한 업무인데 여성청소년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따로 따로 한다는게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한 업소에서 이중으로 단속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단속 당할 수 있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도 단속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술집에 들어가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건 위생단속공무원과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외는 사실상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술집에 합동으로 한다면 경찰하고 청소년과하고 우리 위생과 하고 합동으로 조를 갈라서 한조에 한명씩 관계되는 직원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겠죠.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574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 조직이 있습니까? 협의회 참석수당에서 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식생활문화개선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일반음식점 조합 자체내에 이 조직을 주어서 식생활 영양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차림표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차량용 연막소독기라든지 휴대용 방역기라든지 주민자율방역반 장비보강 등 해서 1,3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자율방역반과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는 기계가 한 290개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소모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속으로 가동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 정도 쓰고 나면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1년에 몇대씩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자율방역반 장비보강에 60만원씩 20대씩 50%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60만원 전액을 보조해 주었다구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50%만 보조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의도는 100% 다 시에서 보조를 해줄려고 했는데 지금 2002년도 당초 예산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조금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50%를 확보할려고

그러면 이건 미리 10대로 해서 60만원 해서 10대를 하든지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게 좋지 50% 지원하는 것처럼 비치잖아요. 예산서를 볼 때는 어느 누구나 50% 지원해주는 걸로 알지 100% 지원해주는 걸로 이해하기는 곤란하잖아요. 예산서를 볼 때

다음부터는 강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차라리 10대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하시면 되지 위원들이 볼 때는 50%만 지원해주는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보면 물리치료사 인건비라든지 운동처방사 인건비 등 해서 많은 예산들이 짜여 있습니다. 본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김해시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진다해도 과언이 아닌 보건소에서 정말 예산심의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건소를 접할 때마다 약물을 좀 남용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위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의학도 그렇습니다만 임시방편입니다. 깨놓고 말로 감기 걸리면 약 한첩 주면 그뿐이고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저는 의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인이 스스로 건강관리차원에서도 많은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얼마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옥에 대한 문제를 해서 찜질방을 몇군데 보고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노인들에 대한 효과도 좋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도 이런 많은 예산을 좀 감소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사람이라는게 뭡니까? 몸 전체가 소우주입니다. 몸전체 부위가 혈이 열리고 장이 굳어서 그래요 거의다가 99%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위적인 방법이 꼭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거라 봅니다. 몸 자체에서 기운이 내부적으로 충만하면 본위원은 감기도 잘 안걸린다 봅니다. 그런 걸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학도 마찬가지이지만 병원에 가면 감기걸리면 주사한대 주어서 항생제 그것밖에 더 합니까? 깨놓고 하는 이야기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합니다만 아프면 임시방편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할 부분은 하지만 정말 우리 내공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옥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 그분들이 거기에서 내 내공의 기운이 좋으니까 감기도 안걸리더라, 좋더라 이거 앞으로 해서 되면 보건소에 예산을 많이 감면해도 괜찮지 않느냐 본위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전부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나 질문이 엇나가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과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도내 함안에서 함안진료소에서 올 연초에 옥찜질방 하는 저걸 설치를 해서 지금 치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인은 없습니다만 이용했던 주로 노인층들의 환자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래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 오지지역에 한 개의 보건진료소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1,000만원을 보조해서 시군비 1,000만원 확보하고 2,000만원을 가지고 진료소마다 한군데씩 시범적으로 옥찜질방을 설치하도록 공문이 와서 다음 수정예산때 예산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 도에서 그런 내용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다음 수정예산때 2,,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요진료소에다 시범적으로 운용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잘 활성화해서 하십시오 하면 병원을 찾는 노인분들도 줄 것이고 약으로서 약물로서 대체할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건강이 좋아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인건비 물리치료사 인건비하고 운동처방사 인건비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상향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39,950원이었는데 2001년 41,950원 다른 인건비는 예산서상에 전부 동결되어 있는데 상향조정한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노임단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02년도 편성하기 이전에 단가 기준표가 내려오면 되는데 이게 단가조정은 1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인건비가 내릴 수는 없고 결국 오르기는 오르는데 오르는 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편성시켜놓고 나중에 여기에서 잉여되는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모든 일용 상용인건비가 전부 동결되어 있거든요. 보건소만 유독 상향조정한

그 부분은 물리치료사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반노무자들의 인건비하고는 조금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들은 지금 이만 얼마거든요. 일만육천 얼마도 있고 한데 여기는 39,950원할 적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산서상에 볼 때는 공무원 급료가 아닌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 치고는 상당히 높은 인건비인데 수당이 안따르고

수당이라든지 면허증에 이 사람들이 면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허증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일반으로 쓰는 평범한 일용하고는 단가 차이가 납니다. 수당하고 그런 부분이 면허에 대한 수당부분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접종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었고 다음에 예방접종 전산화 인부임해서 2001년 올해는 100일로 계산을 했는데 내년예산에는 120일로 20일을 늘려 잡았네요. 전염병 예방접종 전산화 인부임 20일 추가로 더 잡은 건

올해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독감이라든지 홍역, 일본뇌염, 간염 이렇게 모든 접종을 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주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많으면 하면 되는데 독감이라든지 일본뇌염같은 건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접종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담당직원이 주사를 놓는다 해도 손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해서 접종하는 그 인원 2,000명이면 2,000명 3,000명에 대해서 계속 입력을 시키고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0일 가지고 모자라서 20일을 더

예. 모자로서 20일을 더 늘렸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모범음식점 간판제작 해서 매년 하는 겁니까? 6만원씩 해서 100개

그게 1년에 한 번씩 재심의를 해서 한 번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었다 해서 몇 년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라든지 기준에 미달한 심사해서 미달할 때는 탈락을 시킵니다. 간판이라는 것이 사실상 한 번 붙여서 떼면 그게

모범업소 간판 이런 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과도 이런 예산이 있거든요. 모범업소패 제작비, 또 모범업소에는 쓰레기봉투를 20ℓ짜리인가 200ℓ짜리인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모범업소하고 우리가 하는 개념자체가 틀리는데

이건 유흥 이런 겁니까?

식당이고 주로 식당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무조건 하고 질은 접어두고 가격만 싸게 되어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범업소로 하는데 우리 위생파트에서는 위생수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음식점에만 지역경제과 하는 건 총

총 업소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본급도 한 800원 정도 더 올려져 있는데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네요?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과장님 금년에 노래연습장 단속 과징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현재까지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금액입니까? 부과금액입니까?

징수금액입니다.

징수금액 1억5천 부과는 얼마나 했습니까?

부과금액이나 징수금을 거의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 세입부분에 보면 5,000만원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징금 자체를 징수하더라도 시에서 100% 다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6대 4로 도에 불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억5천 잡혔어요. 전년도 세입에 1억5천 잡혔어요. 전년도에 1억5천 잡아두었다가 2001년도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세입 1억5천 잡아두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징수는 1억5천을 한다 그랬죠? 어느게 맞습니까?

이건 예산 세입예산 올릴 때 조금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예산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과징금이 업소당 7만원이거든요.그런데 올해 11월 21일부터 업소당 과징금이 하루 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액도 줄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과징금이라는 자체가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요인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징금을 안줄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징금하고 영업정지 부분하고 그 업주가 선택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하고 너무 차이가, 그래도 다소간에 줄었다 해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에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금년 예산에 있었습니까? 금년 예산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세입부분에

이건 세외수입해서 세무과에서 총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금년 예산에도 들어 있었느냐는 겁니다.

예.

얼마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을 제가 잘 못하겠는데 금액을

의약업소 과징금은 의약분업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고

그건 의료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고

그건 금년에 처음 있는 거죠?

예.

전염병 예방접종 도우미 인부임하는 건 금년에 처음으로 새로운 항목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늘어남에 따른 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도우미

예. 그렇습니다.

565쪽에 보면 보건복지센터 홍보책자 발간해서 금년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개소가 되고 나서 각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각 시도에 있는 보건소 관계자 다음에 소장님들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해갔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이 전체적인 설명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보건소를 알리는 홍보책자를 한 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외국이라든지 국내 딴 시도에서 견학오는 사람들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편성해놨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우선 한 장 정도로 해서 반을 접을 수 있게끔 간단하게 만들 그런 계획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너무 소홀하게 만들면 안만드는 것만 못해요. 이건 조금 신경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대로 홍보를 하실라 하면 조금 홍보답게 하셔야지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한 장 가지고 접어서 한다는 그건 너무 소홀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02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4억3,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5,600만원정도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00만원이 감소한 14억7,800만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82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편성된 의료지원 경상적경비에서는 기본사무용품구입비 각종 사업홍보물 제작비 성인병 검진 및 암검사 판독수수료 등의 일반수용비는 4,5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성교육 강사료 등 각종 수당 300만원, 방사선실 민원용 위생복 등 각종 피복구입비 270만원, 기타 급량비 및 각종 의료장비 수선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오지마을 진료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등의 예산은 5,400만원과 각종 업무추진비 600만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등 일시사역인부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민건강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사업비 4,600만원, 각종 의약품 및 소모품 검사시약구입비 등의 예산이 5억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편성된 의료지원사업 예산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의료지원사업 및 영유아예방접종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6억9,500만원과 중풍치료기 외 16종의 재활치료용 의료장비와 자동시료측정기 등의 구입예산은 2,700만원이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 의료지원과 당초 예산안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료지원과 2002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전에 언론보도 보니까 결핵약 파스인가 제조하는 회사가 부도처리되고 해서 공급이 안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 시는 약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590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서 50만원씩 5명으로 단정지어져 있네요? 우리 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던데 우리 시는 5명만, 확인된 환자가 5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수는 현재 18명입니다. 그렇지만 증세가 악화되어서 대학병원같은데 입원했을 때 우리가 진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18명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게

예. 하고 있습니다.

18명중에 남녀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13명이고 여자가 5명입니다.

여자가 5명입니까? 그런데 18명인데 5명만 진료비를 지급을 합니까?

평소때 약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는 증세가 악화되어서 입원을 요하는 환자에 한한 겁니다.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일상 생활을 못하는게 아니거든요.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분중에 중증인 사람만 5명으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18명이라 한건 환자가 아니고 에이즈 감염자고 그중에서 환자로 넘어가는 상태가 임상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은 환자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명 감염자들은 검사상의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발견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에이즈환자가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채취를 해서 발견되면 보건소로 연락이 통보가 옵니까?

거의 대부분 다른 경로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우리 감염자가 주거지인 경우에는 주거지인 보건소에 신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접 발견한 경우도 가끔씩

보건소에서 발견하는 경우에는 어떤 과정에서 발견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비밀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내가 좀 이상해서 검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라고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보통 일반 병원에서 이게 발견이 어렵죠? 자기가 의혹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진찰을 받지않는 과정에서는 잘 안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보면 식품접객업소나 자기가 원해서 이 검사를 받아볼려고 하는 사람 아니고는 발견하기 어렵죠?

확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료채취한 혈액입니까?

예. 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학교구강 보건실을 설치할 예산이 전혀 안세워져 있더라구요. 국비를 좀 받으실려고 노력을 안하셨습니까?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전 시군에 고루고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도 올해 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연간 한 개씩 정도 설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참고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물론 다 하면 좋은데 사실은 문제는 설치만 해놓고 운용 계획이 서야 됩니다. 지금 치과의사나 인력현황으로서 사실은 한군데 두군데 이상 하기가 힘든데 사실 저희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장애인 은혜학교에 구강보건실을 국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직 지지부진해서 거기를 1차로는 1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은 저희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회나 이런데 지원이 보장되어야 더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답변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은혜학교는 반드시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건 적극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난치성 질환자가 숫자들이 줄어 들었어요. 신부전 환자도 내년에 36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올해 52명으로 출발을 했던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56명을 지원했습니다. 근육병 1명, 혈우병 6명, 만성신부전증 49명 그런데 62명 등록중에서 사망이 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전환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금액이 1억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2,400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로서는 이 지급하는데 장애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배체트병하고 크론병 두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데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크론병하고 무슨 병이라 했습니까?

배체트병이라고 다시 두가지가 첨가되었습니다.

근육병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근육병 환자가 6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 이분들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들어 간 분도 있고 혹시 사망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질환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연일 보도 되는데 우리 시에는 혹시 발병환자가 발견된게 없습니까?

그건 제 사항이 아니라서 소장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김해는 없습니다. 단지 서울에서 의심스러운 정상을 가진 세사람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세 가족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했고 계속 비상방역 근무중입니다.

인근 부산까지 발병환자가

사실은 음식이 옮기는게 아니고 사람이

2차 감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2차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2000년 내내 1년동안 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를 위시해서 다들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 물리치료실 하고 그게 왜 침구세탁비 계상을 해두었는데 침구 여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벌 가지고 계속 세탁해서 쓰는 겁니까? 교체할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 번 한방하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청결하게 하면서 여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벌이 있는데 예산은 세탁비가 왜 이렇게 밖에 안올라옵니까? 그런데 좀 청결해야 되는데 커텐에서부터 침구까지 교체가 자주 되어서 매일 매일 갈아서 오는 분들이 신선한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때 보니까 상당히 불쾌하더라구요. 핏자국도 있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방 커텐을 치고 시트를 갈아도 피가 항상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갈아주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583페이지 유흥종사자 관리카드제작비 있는데 우리 시에 유흥종사자 보건소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는 그 숫자를

현재 카드작성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많죠? 지금 유흥종사자들이 등록하고 있는 카드작성되고 있는 유흥종사자 등록된 사람은?

한 1,000명 됩니다. 현재 등록된 사람은 천여명 됩니다.

1,000명 말고 카드 작성 안해도 유흥종사하는 미시촌 같은데 나오는 사람들 다 하면 엄청나죠?

요즘은 등록합니다.

보도본부 통해서 가는 사람들도 그런데도 1,000명밖에 안됩니까?

예. 1,000명은 등록 안된 건

등록 기피하죠? 지금 보도본부나 이런데 통해서 가는 사람들은 등록을 기피하잖아요?

요즘은 업소에서 보건증을 안가져 오면 채용을 안합니다.

보건증 가진 사람이 관리카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얼추 등록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 단속 나가면 카드 보건증이나 안가지면 적발대상 되잖아요? 1,000여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유흥업소 종사자가, 잘 알겠습니다. (조용수 간사, 김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안됩니까? 사실상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의약간에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몫을 다 챙겼으나 실질적인 봉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가 성인병 환자들은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까지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번에 박위원님도 한 번 질의를 하셨고 많은 분들이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건의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전문가 단체에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립이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될 걸로 충분히 복지부나 주요 정책부서에서 그 사항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결정단계에서 조금 아직까지 소신껏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상부에 많이 보고도 드리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김해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라 하면 최대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