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866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8억9,400만원보다 32억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653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1,799억9,500만원보다 146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에 239억5,500만원, 기반조성과에 144억3,000만원 편성으로 총 383억8,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590억1,000만원보다 206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 1,141억2,200만원, 문화정비과에 사적지 관리특별회계 3억9,100만원,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0억7,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4억1,800만원이 편성되어 1,270억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209억8,500만원보다 60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1,866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8억9,400만원보다 32억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 12억9,400만원, 문화정비과에 291억1,300만원, 기반조성과에 287억5,0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에 4억9,500만원으로 총 596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689억900만원보다 92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가 1,141억2,200만원, 문화정비과에 사적지관리특별회계가 3억9,100만원,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0억7,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44억1,800만원으로 총 1,270억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1,209억8,500만원보다 60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문화정비과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38억6,900만원, 분산성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2억3,900만원, 백운대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 은하사대웅전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 망월석탑 주변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원이 편성되어 총 국고보조금 162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도비보조금 69억3,400만원, 분산성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억6,600만원, 백운대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 은하사대웅전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2,500만원, 망월석탑주변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이 편성되어 총 도비보조금이 77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과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이 국고보조금 16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도비보조금 70억2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도비보조금 8억4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원금상환 도비보조금 4억4,700만원, 진례 생림 한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도비보조금 45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수입내용은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북부지구 택지매각수입 1,075억4,500만원, 전하흥동지구 택지매각수입 3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수로왕릉 관람료 수입 4,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64억5,100만원, 내삼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에 15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외 특별회계에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이 31억4,600만원, 봉림석산 원석대 판매수입이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용은 관리과에 인건비 8억5,500만원, 경상적 경비 4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에 가야사 발굴조사 연구비 5억원, 가야사복원연구 사업비 1억2,500만원, 가야사문화 환경정비사업 토지매입비 104억7,200만원, 대성동고분군정비사업 41억6,100만원, 가야유적 연결로 조성사업 17억1,000만원, 가야인생활체험촌 구지봉테마공원 조성사업 45억원, 회현리패총 정비사업 7억원, 가야구거지 정비사업 5억원, 김해읍성지복원사업 5억6,500만원, 구지터널확장정비사업 10억원, 분산성 정비사업 15억500만원, 백운대고분군 정비사업 7억5천만원, 은하사대웅전 보수사업비 3억7,500만원, 망월석탑 주변정비사업 3억원, 일반문화재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4억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감리비 5억2,000만원, 김해천문대 위탁운영비 2억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진례, 생림, 한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42억6,200만원, 진례, 생림, 한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감리비 2억8,2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 174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농지조성비 8억200만원, 화목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18억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주민숙원사업 4억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25억6,4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5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량전철사업단에 인건비 1억9,700만원, 경상적경비 1억6,9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원, 측량수수료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에 지방채 상환이 994억7,9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15억원,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농지조성 및 농지전용부담금 2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특별회계에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2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8억5,600만원, 입주포기업체 반환금 3억원, 지방채상환 1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대체농지조성비 14억3,600만원,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부담금 19억9,200만원, 지방채상환이 2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면 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만 경량전철사업단이 서울 긴급한 출장 때문에 경량전철사업소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기반조성과장 김현만, 경량전철사업단장 이종철

경전철사업단장 이종철입니다. 경전철사업단 2002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2002년 경전철사업단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9,468만7천원입니다.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1억9,658만3천원으로서 정원은 12명이나 현원 7명으로 산정하여 기본급 1억2,389만원, 상여금 3,923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 3,346만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6,889만4천원입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2002년 경전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계획됨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960만원, 지장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 1,500만원입니다. 다음 659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1,104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가계지원비 2,949만4천원 등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1억2,921만원으로서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560필지에 대한 분할측량, 보상감정, 등기에 필요한 수수료가 8,801만원입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기공식 경비에 필요한 3,500만원과 사무기기 구입비 450만원으로서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경전철사업단의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0페이지 보면 행사장 설치 2,500만원, 홍보물 제작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연말에 기공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 추진에 대한 연말기공식 개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말 정부측 최종협상안이 총사업비 8,753억, 평균요금 1,100원, 수익률 10% 이하로 제시되어 민간사업자인 금호컨소시엄에 정부 제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므로서 건교부에서는 11월중 민투심을 거쳐 12월 기공식을 가질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호컨소시엄은 국내 3개업체 외국 2개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국내외 업체간에 내부 의견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체의 속성상 협상 막바지에 이윤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현재 정부측의 입장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제기된 상태로서 조만간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공식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의 민투심이 금년 12월 15일 마감되므로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일정상 부득이 2002년 상반기에 기공식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시민 전부가 12월말쯤 기공한다고 모두 이야기했고 시장님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협상이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협상의 사항은 결론적으로 요금과 그리고 수익률 관계 그 두가지가 쟁점사항입니다.

요금하고 뭐하고요?

수익률

수익률 기업 저거가 할 문제고 요금은 어떻게 우리가 제시하고 그쪽에서는 얼마로 제시합니까?

저희들은 기본요금이 1,050원 그리고 구간별로 1,250원까지 하여 평균요금 1,100원으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저희들 제시한 금액보다 다소 상회한 요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호쪽에서는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한 1,200원 내지 1,250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658페이지 임차료가 있네요. 1,500만원 지장물철거 장기임차료 건물 16동이라는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배위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차량기지에 총 26,000평이 편입됩니다. 삼계쪽에 그 안에 보면 건축물이 16동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그때 그때 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임대하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거장비네요?

그렇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북부 흥동 전하지구 택지분양 판촉업무추진비 6,000만원, 삼계석산개발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서 6,39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삼계신도시분양은 분양업자한테 이관했을 거고 또 석산에는 업무추진비가 과연 그렇게 많이 들어 갔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과 삼계석산개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정업무수행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건 6,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97년도에 마침 전하지구 28필지를 못팔고 있습니다. 그걸 97년도 이후에 한 필도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북부지구는 96.2%를 팔고 4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42필지 또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흥동지구 체비지가 남아 있어서 이게 물건이 많이 있을 때는 팔기가 다소 낫습니다. 남았다 하는게 즉 말하면 못하는데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가격을 낮추어서 다시 판매를 한다든지 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당초에 책정했던 가격대로 계속 밀고 오고 있으면서도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판촉활동을 하고 하는데 소요될 경비로 보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분양대행업체에서는 몇% 팔았어요? 96.2% 중에서

대행업체에서 팔은게 저희들이 당초에 3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할 때 500억원치의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 505억원을 팔아서 101%의 실적을 자기들이 올렸습니다.

100% 다 팔았네요?

자기들한테 준 물량은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더 팔아달라 해서 한달을 저희들이 더 연기를 해서 12월말까지 50억원 한달에 50억원 정도 이렇게 팔리거든요. 50억원치를 더 팔아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달에 들어와 저희들 2필지밖에 못팔았습니다. 역시 물량이, 물건이 안좋으니까 안나가는 겁니다.

아무튼 96%의 많은 분양을 올렸다는 건 국장이하 모든 공무원들 또 대행업체에서 고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유종의 미입니다. 나머지 남은 걸 최선을 다해서 빨리 팔아야 흑자가 얼마 나든지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업무추진비는 판매하는 데 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리과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판매수수료를 다른 직원들한테는 일부의 금액을 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주었는데 저희들은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판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못받고 하기 때문에 활동할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로 남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신도시에 96% 분양하고 4%쯤 남은게 대략

금액?

예.

전체 42필지에 면적은 111만5,409㎡, 금액으로서는 502억9,400만원입니다.

4%가 500억이네요?

예.

지금 학교용지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 교육청에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쪽으로

학교용지관계 때문에 지난 9월, 10월 제가 시장님을 직접 모시고 교육부를 두 번을 방문했고 또 국장님하고도 교육부에 여러 차례 갔고 또 교육위원회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왜 그렇게 갔느냐 하면 학교 교육정책이 지난 4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학급의 학생수를 35명이하로 조정한다 그리고 학교를 개교하기 2년전부터 매입을 한다 용지를, 매입해서 그 다음 해에 개교를 할라 하니까 학교가 도저히 개교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을 저희들이 알고 교육청에 가서 계속 노력을 하고 지금도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계속 연결을 지어서 어떻게 하든지 좀 학교용지를 선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또 그리고 저쪽에 전하지구에도 학교용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처분이 자기들이 매입을 해갈 수 있도록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공용지 빼고나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502억중에서도 공공용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고 나면 얼마되는 건지?

빼고 나면 180억 정도 됩니다.

180억만 팔면 되네요?

예.

흥동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전하지구

전하지구는 28필지에 18,884㎡ 57억1,100만원치 남았습니다.

여기는 분양이 몇%입니까?

분양이 84%입니다.

16%쯤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팔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1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하고 98년도 지역개발이자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원금이 얼마고 상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2002년도

2002년도 저희들상환 계획은 원금 951억과 이자 41억9,000만원 해서 992억9,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자금 수급상 판단하고 있는 건 500억 정도를 원금 500억 정도를 상환하겠다

총 부채는 얼마인데요?

총 부채는 원금 1,055억입니다.

1,055억에서 500억 정도 상환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보면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가지고 20억9,900만원인데 이게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회계의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북부택지지구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지금 현재 가야대학 있는 그쪽에서부터 이쪽에 생활체육공원하는 거기까지 전체 79필지 113만9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야대학에 매각한 32필지 726,113㎡입니다. 726,113㎡를 51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한 것이 내년도에 들어올 돈이 20억9,900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세입에 잡아놓았는데 209억입니까?

20억9,900만원

이것이 아까 설명할적에 가야대학교 거기에 20억이 들어 온다 이 말입니까? 총 금액이?

전체 금액이 51억원 계약했습니다. 계약했는데 내년도에 들어올 것이 20억9,900만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북부 흥동 전하택지분양 판촉비 해서 6,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분양대행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쓰는 겁니까?

그건 시에서 직접 쓰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대행업체는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까?

분양대행업체는 올 12월말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저희들이 나머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각종 지역을 순회한다든지 판촉활동을 하러 다닌다든지 해서 소요될

그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대행업체에서 못하는 걸 시에서 팔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행업체와 계약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서 500억의 목표를 주었는데 505억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달만 연기해서 좀더 팔아달라 하고 한달에 50억원 안팔겠느냐 하고 50억을 더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한달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실제 남은 물건이 안좋다 보니까 지금 오늘 현재로 2필지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한달 더 추가로 계약을 하면 얼마를 더 지급합니까? 판매금액의 4%?

예.

12페이지 북부지구 국방부 토지 매수신청에 따른 토지보상비라 했는데 국방부에서 처음 북부택지개발할 적에 총 몇평인데 추가로 매수신청했습니까?

국방부로부터 저희들이 4차에 나누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179만6,607㎡입니다. 4차에 나누어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왜 필수가 빠져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수를 할 당시에 95년 2월 2일자 95년 2월자 전 지주가 그때 당시에 공병학교부지를 국방부에서 공병학교를 조성하고난 뒤에 개인소유토지를 전부다 징발을 했습니다. 징발을 해서 그 토지를 전부다 그 이후에 다시 전 소유자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보상한 결과 보상에 응하지 안하고 있던 사람이 95년도 2월 2일자 두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지금까지 끝이 안났습니다. 이제 겨우 끝나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감정하고 다 해서 그걸 넘겨달라 했는데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넘겨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방부 부지가 총 필수가 몇평이라고요? 17만

100만6천㎡

거기에서 그 대상이 51,553㎡가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딘데요?

이 지역은 삼계동 산12번지

그러면 이건 어디에 들어 갑니까? 공원부지로 들어 갑니까? 택지개발부지로 들어 갑니까?

지금 현재 삼계생활체육공원 조성하고 있는 그 바운다리(경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원부지로 들어갈 적에 이 평수가 안들어 갔다는 말입니까?

전부다 저희들이 매수를 당초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만 매수를 하겠다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그렇게는 안된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병학교 부지 전체를 매입해라 이렇게 해서 전체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계약이 되고 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다 했습니다만 이 두사람거에 대한 전체 당초에는 2필지였는데 지금은 분할이 되어서 4필지입니다. 이것만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 부분 가지고 짚어주어야 될 것이 도시과에서 국방부 군부대 이전사업까지 완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정산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 땅을 사라 하는 건 이해가 퍼뜩 안가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국방부 땅인 걸 처음에 몰랐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국방부 땅인 줄 몰랐는게 아니고 국방부에서는 자기들 땅이라고 했는데 그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습니다. 있었는데 개인이 소송을 해서 가압류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가압류 안풀은 걸 넘겨와서 소송을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넘겨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미루어오다가 이번에 소송해가지고 국방부가 이겨서 다시 매수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내주세요. 내주시고 당초 계획부지가 얼마였고 도면하고 붙여서 전반적인 자료를 내어서 왜 이게 지금 와서 불거졌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내주세요. 전반적인 국방부 총소유 땅 지금까지 보상된 것 전반적으로 자료를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조금 미흡한게 있어서 백조상가 매각수입이 6,720만원 있고 영업수입이 임대사업수입에 1억8,915만6천원 백조상가 임대보증금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조상가는 당초에 주식회사 광남종합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민주택건설용지 분양미납금을 대물로 받은 전체 12동이 되겠습니다. 백조상가에 12개의 점포를 저희들이 현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걸 임대를 놓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판다고 공고를 해서 2개가 팔렸습니다. 하나는 완납이 되고 하나는 잔금기일 미도래로 인해서 6,700만원이 아직까지 잔금이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12동을 인수받아서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임대도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하실 같은데는 임대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임대 안되면 지금 상황이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야대학교는 현재 계약사항이 잔금 완납이 어느 연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가야대학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대학부지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30일자 계약을 했습니다. 총 계약면적은 72만6,113㎡입니다. 계약금액은 51억1,4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2년도에 20억9,900만원, 2003년도에 10억원,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 3억원, 나머지 1억9,000만원은 2006년도에 납부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2002년도 20억9,900만원이 들어오는 건 2003년도에 자기들이 개교에 필요한 부지 전체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들어 서고 개교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줄라 하면 그 필지에 대한 것은 완납을 하지 않으면 2003년도에 개교를 하지 못한다 해서 가야대학하고 협의한 결과 돈을 2002년말까지 20억9,900만원을 납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계약담당 소관은 관리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3페이지 봐주세요. 구지터널확장 정비사업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말합니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지터널확장 정비사업 이건 지금 허비능하고 구지봉하고 연결하는 터널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14호선 터널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계획으로 그걸 넓히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부 국비네요?

예.

그 부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 당시 할 때 어떻게 그것도 한치 앞을 계산을 안했는지?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사복원사업 사실상 1,300억에 저희들이 국비가 반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국비가 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앞에 당초에 계획된대로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올릴려면 당초 계획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지금 확장할 수도 없고 할 필요성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먼 장래를 봐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사업이 당초에 문화재청에 사업계획할 때 들어가서 국비를 내년에 국비가 거의 다 받아집니다. 내년에도 138억을 요구해놨는데 지금 125억이 국비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게 얹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지 지금 그 도로가 터널 확장하는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확장이 된다면 그 가락로 전체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터널만 4차선 확장한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답변을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국비를 지원받을라 하면

다른데 돌리고 왜냐하면 김영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국비를 받더라 해도 시비가 안들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넓게 해놓고 밑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욕합니다. 뭐한다고 넓게 하고 이건 좁게 해놓고

그러니까 국비 요구가 이만큼 위원장님 국비가 139억을 요구할라 하면 지방비도 139억이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물량 없는 물량 당초 계획대로 다 들어 갔다는 거지 또 국비가 줄어져 오고 우리 지방비가 다 부담을 못하니까 결국 그 물량은 빠지는 겁니다.

아무튼 터널할 때는 가락로가 4차선 계산이 잡혔을 때 같이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가야역사문화사업 약 1,300억 되는데 지금까지 국비는 얼마 오고 도비는 얼마오고 우리 시비부담율이 얼마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323억, 도비가 68억3,500, 391억3,500이 송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옵니까?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려옵니까?

예.

공사 시공자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공사착공했죠?

그건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착공한 곳이 대성동고분군 착공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대저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황대도 발주계약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대저토건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고 또 가야유적연결로도 거기에 대저토건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대저토건으로 다 되었네? 낙찰은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도내에 문화재 보수자격을 가진 분들이 전부다 입찰에 응찰을 해서 대저토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 해서 1,300억이라 했는데 우리 김해시 민생에 대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절실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업을 착수해놨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거고 이 이상 확대는 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12페이지 보면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이건 어느 분을 지칭하는지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어느 단체를 지칭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토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는 저희들이 숭선전 제례에 대한 기능보유자입니다. 김병수씨가 되어 있습니다. 도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숭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개단체와 1명에게 전승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숭선전이 보유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도무형문화재 어떤 부분에 숭선전입니까?

숭선전 제례 즉 수로왕 대제 지나는 곳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례하고 특이한게 있습니까?

다릅니다. 시조대왕을 모시는 제례기 때문에 다른 제례하고 행사가 다릅니다.

김병수라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야역사 토지매입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사업비가 지금 기히 올해까지 투자된게 422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422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대성동 고분에 172억, 봉황대 135억, 구지봉에 41억 이렇게 해서 전부다 422억3,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당초 매입계획대로 현재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애당초 계획은 461억정도를 토지매입비에 사용할 것으로 계획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직까지 안된 곳이 북문지라든지 종루라든지 이런 것이 차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 토지매입은 언제 끝날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성동고분 옆에 주차장부지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부 소송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면 거의다 순조롭게 끝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몇가지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허성재 선생 철명편 목판정비사업이라는게 간단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허성재 선생 목판정비사업은 취정재라고 북부동 향교앞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허성재 선생께서 전에 가르치던 서적을 책을 인쇄하는 철명편이라는게 양민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찍어내는 인쇄글입니다. 그걸 보관하는게 취정재인데 그 주변정비하는 겁니다.

안곡리 삼층석탑은 어떤 유물입니까?

지금 안곡리 삼층석탑은 현재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그러면 가야사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는 유물입니까?

가야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망월석탑은 어디 있습니까?

망월석탑도 한림에 있습니다.

한림 어디 있습니까?

한림 신천리에

이 석탑은 어떤 유래를 갖고 있습니까? 망월석탑은 어떤 문화적인 유래 역사가 있습니까?

망월석탑 역사는 한림에서 가야사하고 관련있는 석탑인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장유화상이 온 고향을 보고 장유화상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한 탑입니다.

장유화상을 기리기 위해서? 장유화상이 장유로 왔는데 어떻게 해서 한림 거기 가서 망월석탑을 지었을까? 과장님도 이 사업 예산을 해놓고 자세히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도 모르고 질문하고 이게 얼쭈 비슷한 모양이죠? 질문하겠습니다. 가야역사환경 정비사업 설계현상 공모작품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와서 다시 현상공모를 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그게 가야역사환경 정비사업은 사업별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 전부다 한 겁니다. 하고 2002년, 2003년도 할게 회현리 패총정비라든지 궁허지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작품 현상공모해야 될게 또 남아 있습니까?

예. 총괄로 안하고 사업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현상공모해서 어떤 작품이 선정되면 사업비가 다시 국고도 내려오고 지방비도 보태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우리가 예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좋은 작품을 할려고 하면 여러 작품을 공모를 시켜서

그러면 이번에 현상공모하는게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패총하고 궁허지정비 김해읍성지복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공모는 5개소에 하는데 시상금은 또 2개소밖에 안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개수가 아니고 작품입니다. 우수작 하나, 가작 하나 뽑을려고 생각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현상공모작품 심사를 할 때는 이게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장소가 되어야 말이 맞지 작품수가 되어가지고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메모를 하셔서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가야사학술 심포지엄개최 3,000만원 그 다음에 가야사학술회의 논문집 발간비 1,500, 1,500 이렇게 3,000만원 있는데 매년 예산심의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가야사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야 되고 이렇게 논문집 하나 발간하는데 1,500만원씩 주어야 됩니까?

제6회와 제7회를 아직까지 올해 제8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해마다 한해는 국제학술회의를 하고 한해는 국내학술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회 7회는 예산이 안되어서 아직 논문집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1,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사학술심포지엄 개최비가 올해는 국내회의기 때문에 3,000만원 적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국제학술회의를 해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고 있습니다.

이 심포지엄 하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씩 듭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입니까?

이틀간 하는데 첫째 참석자가 하루에 올해같은 국제학술회의는 하루에 400명, 500명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거의 시민들도 많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옵니까? 주로 가야사를 연구하는 교수들이나 학자들 아닙니까? 그게 가야사에 관심많은 분들이 400명이나 500명이나 그렇게 됩니까?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야사가 아직 정립이 못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가야사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얻은 성과가 어떤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가야사학술심포지엄을 하므로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김태식 교수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여론화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해봅니다만 외국인 학자까지도 가야사를 앞으로 완전히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학자해봐야 일본사람들 아닙니까?

일본, 중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한 번도 참석을 못해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가야사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년 돈을 들여서 심포지엄도 열어주고 논문집 발간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얻은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은 학술심포지엄을 하므로 인해서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의 기록을 찾아내고 자기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가지고 연구하는 결과를 남김으로 해서 앞으로 정립하는데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우리 김해시의 주무담당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가야사라는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서 정립이 된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어떤 교수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공인받지 못한 개인적인 견해일뿐이지 그게 어떻게 가야사가 정립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지금 1, 2년도 아니고 수년동안 해가 오면서도 나름대로 의견만 분분했지 하나도 결과가 남은게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논문하나 이것도 논문하나 그랬을 따름이지 남은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좀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접근해 보는게 오히려 우리 김해시로서도 긍지도 가질 수 있고 또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체면도 차릴 것 아니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헛돈 내버리고 헛잔치 시키지 말고 좀더 효과적이고 그런 쪽으로 과장님 연구를 해보세요. 소용없는 예산낭비입니다.

물론 김정호 위원님 하시는 생각도 옳습니다만 대학교수들이 어떻든 연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게 논문집 발표가 되어야만이 정립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생각을 바로 못가져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공식회의석상이라서 표현은 삼가겠지만 이거 교수들 뭐해주는 꼴이에요. 이런 건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좀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향교여성 및 청년회 조직결성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이것 역시 향교가 우리들 국민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다 그런 건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이게 향교운영비를 500만원 지원을 해주면서 여성이나 청년회조직결성 운영비를 1,000만원 지원해준다 하는 건 이건 조금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 싶어서 지적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천문대 위탁운영비 2억 지난 번에 분명히 천문대 위탁비가 3억2천 정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기히 말이 났으니까 앞으로 위탁업체라든지 또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곁들여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천문대 위탁운영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하기로는 3억2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수탁위원회 선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응모한 기관이 2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걸 보니까 저희들 한 대로 그 정도하면 되겠는데 지금 2억원을 한건 첫 번에 1년에 연초에 다 3억2천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1억2천은 3억2천이 될지 아직까지는 그 밑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3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우선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2개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다는데 어떤 어떤 단체입니까?

부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하고 아마추어 한국천문학회하고 두군데서 응모를 했습니다.

한국천문학 아마추어협회? 다 법정단체입니까?

예.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심사는 했습니다. 아래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은 대학교수님 두분하고 교육청에 학교 가르치는 교사한분 추천받고 시의원님 한분 추천받고 국장님 네분하고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어서 9명이 했습니다.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은 되었는데 아직 시장님 결재까지는 못받았습니다.

어느 쪽이 선정되었습니까?

부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점수가 조금 많아서 거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종태 위원

614페이지 가야토기재현사업 보조금 2,200 있는데 가야토기 재현사업은 이걸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94년도부터 했습니다.

현재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도교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많이 향상을 보였습니다. 8년동안 지원을 해왔는데 소성상태라든지 만드는 모양이라든지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성상태라는 무슨

굽는 것 굽는 것도 벌로 굽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열을 가해서 하는 그런 상태라든지 지금 일본에서 토기를 연구하는 대학교수들, 학생들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걸 재현사업을 할 때 언제까지로 계획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언제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게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토기라 하는 그건 일반 전문가가 아니고는 가야토기에 대한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그 가야토기를 재현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만7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7년동안 재현사업을 했는데 지금 소기의 계획대로 하게 되면 한 몇%를 재현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수의 이야기를 빌리면 한 85% 정도는 완성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 그러면 15%가 남아 있는데 15% 같으면 균등을 하면 한 2, 3년 정도는 더 해야 되겠네요?

그걸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만드는 기법이라든지 이게 자꾸 차이가 나고 하니까 잘 만들어도 구워가지고 완전히 나올 때 제품화 되어 나올 때 보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열을 얼마정도 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3년이 가서 완성이 될지 그건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작업자체를 매달 매일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자기들은 가야토기만 가지고 생업을 보존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번 분기한 것 하고 비교를 하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 어느 부분이 잘됐다 이런 것을 지적 해주고 또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분은 각 박물관이나 이런데 다니면서 상당히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토기에 대해서 비전문가가 언급을 한다는 건 죄송스러운 상태지만 이걸 7년이나 8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힘든 사업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특정 봐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수 연구 단계다 연구를 하고 있다 하면 할 말도 없는데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빨리 재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조치를 해야 될 때가 안되었나 싶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배위원님 말씀은 동감은 합니다만 저게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도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목수나 나무깎듯이 그냥 깎으면 되는 것 같지만 저게 그렇게 되지를 않습디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예측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여쭈어 봅시다. 612페이지 가야사발굴조사 연구비라하면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 갑니까?

이건 저희들도 예측 못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 가야인생활체험촌 같은 경우도 지금 시굴을 하다 보니까 발굴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발굴하면서 연구를 계속하는 일종의 연구비네요?

아닙니다. 발굴비입니다.

발굴 연구비가 아니고 그러면 발굴비네요? 조사발굴비네요?

그렇습니다. 발굴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도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갈지 모른다?

예. 얼마 들어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을 하면서 시굴을 하다보면 밑에 걸 모르니까 시굴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다 시굴을 다 합니다. 시굴조사를 다 하는데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발굴을 할 경우도 있고 또 시굴조사도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당초 계약할 적에 발굴조사연구비라 해서 이게 작년에도 보면 11억이나 되어 있구요.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도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약도 없이 무조건 조사하면서 돈 들어 가는대로 주어야 됩니까?

계약 다 합니다. 기간하고

기간만 계약하고 조사연구비는 얼마 들어

연구비 전부 산출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문화재청 승인가지고 산출한게 맞는지 전부 승인 받아가지고 합니다.

승인받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발굴조사연구비가?

올해 2억1,700만원입니다.

총 이게 들어갈 금액이, 당초 전체 조사연구 용역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을 시작할 적에 예측한게 27억정도를 예측했습니다. 27억정도를 예측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들은 것이 3억8,700입니다. 3억8,700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하기는 올해 5억을 했고 내년도 5억을 예상하고 있고 2003년도 하게 되면 앞으로 10억 정도는 더 들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예산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확보해놓은 겁니까? 작년에도 11억2,500이 편성 안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맞추고 또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왜 시비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연구사업이 총 27억이 들어 간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11억2,500이 확보가 되었는데

27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실제로 들어 가는 건 쓴 것이 3억8천 쓰졌고 내년에 한 5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해에 5억 정도 이렇게 10억 정도만 더 있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현재 들어 간게 3억7,500 들어간 것 같으면 지금 작년에 11억2,5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0억이 더 필요없잖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11억 예산중에서 쓴건 3억 얼마밖에는 안썼는데 결국은 지방비가 부담을 다 못하니까 이제 그만큼 돈을 다 못쓰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바로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가야사복원연구 사업비하고는 또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환경정비사업 가야사복원연구사업 이 말씀이지요?

예.

이건 저희들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락국 역사관계를 연구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건 왜 시비부담이 없습니까? 이 금액만 하면 충분합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지방비부담을 해야 국비가 내려온다 했는데 이건 지방비 부담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내년도에 138억 국비면 지방비도 내나 138억을 얹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138억에 지방비 138억의 만큼 물량을 많이 얹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실제 집행은 국비가 내년에 125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가 현재로 봐서는 도비가 25억, 우리 시비가 40억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여기에 있는 물량만큼씩은 다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맞추기는 다 맞추어 올려야 되니까

맞추어서 올린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시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물은 것이고 가야사연구원에서 가락국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한다 용역이라 했는데 그러면 가야사 범위에 이것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야사 여기서 다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대학교수들이 한 40명으로 구성되어서

구성되어서 그러면 이 가야사 전체를 연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러면 뒤에 가야사학술논문집 발간이라든지 이 부분도 여기서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안그렇습니까? 논문집이라든지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발간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 금액에 충분히 포함시켜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전체를 연구해 오는데 가야사 전체를 굳이 우리 시비로 다시 발간을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여기는 더 중요하게 가락국 전체를 조사용역을 준데 아닙니까? 작년에 3억7,500, 올해 1억6,500 안그렇습니까? 이 1,500가지고 발간집을 만든다 하는데 충분히 여기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40명의 교수가 가락국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굳이 별도로 해서 이 가야사 국제학술회의논문집 발간이라든지 이건 어디서 할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가야사학술심포지엄을 추진하는 그게 또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부산대학교 교수분하고 동아대학교 교수분

그러면 부산대교수, 동아대교수 좋습니다. 그러면 가야사연구원 가락국연구원에서 하는 이 교수팀들은 어디 팀들입니까?

그건 전국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제일 많이 가락국에서 아는 단체 아닙니까? 연구원이죠. 그러면 같이 묻혀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편성할 적에 이 정도의 연구를 안한다하면 조금 문제가 따른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례하수종말처리장 생림 한림면 이건 도비밖에 없습니까? 국비는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양여금이 53%고 도비가 23.5%, 시비 23.5% 그렇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건 양여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에서는 도에다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도비로 계상됩니다.

다음에 641페이지 본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분양 홍보물 인쇄되어 있는데 체비지 필지가 몇필지가 됩니까? 몇평이나 되는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체비지는 66,158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총 사업비는 33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삼성물산에 돈 준게 56,450평은 공사비조로 287억을 주었습니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 앞으로 되어 있는게 6,313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양을 해야 될게

저희들이 해야 될게 6,313평 3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분양하면 다 됩니까?

예.

다음에 652페이지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급수 관로인데 이 관로는 무슨 관을 이야기합니까? 원관입니까? 지선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관은 다 토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현재로 있는게 55필지에 47,000평 하는 공장 해서 44개 공장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블록을 자를 때 공장 가운데는 다 잘라져 있습니다. 관이 포설되어 있는데 공장이 인입되는 관 안있습니까? 모관이 되겠습니다. 작은 세관으로 200㎜ 해서 150㎜ 그 관 연결사업입니다. 중앙일보사 앞으로 사료공장 앞에는 도로 본도로에서 연결되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 본도로에서 소방도로라 합니까? 거기까지 가는 관로입니까?

예.

4,000m로 현재 본산준공업단지 다 깔수가 있습니까?

예. 그 안에 작은 데는 다 되는데 큰 도로 안있습니까? 거기에서는 관을 하나 더 따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 봉림석산공영개발사업 원석대 수입해놨는데 8억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삼계도 한군데 8억 되어 있는데 이것 작게 잡은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억 잡아놓은 건 먼저 보고드린 대로 석산에서 지금까지 나가진게 1년에 나갈수 있는게 한 월 평균 167,000 하루에 5,600㎡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 되어 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정도는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이건 830선 봐가지고 100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할 때 잡아지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이상 나가죠?

나가고 있습니다.

삼계만 하더라도 이 정도 되는데 2개 업체인데 원석측량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달에 1월달에 채굴하는 부분을 정산하겠습니다.

전번에 석산단가 때문에 말씀한 대로 이번에 협약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조정한다 분명히 넣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골재단가 관계는 지적해서 10%선에서 협의가 되고 있고 되어 있더라 해도 2002년도 원석채굴 협약갱신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제9조에다가 단가관계는 우리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해야 장난을 안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인데 제2침사지 설치공사비가 약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원래 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 진입도로 부대시설은 저희들 원석대를 받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아닌데 그때 우리 협약서 할 때 침사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가 소홀하면 저거가 책임을 지고

시설은 저희들 도로라든가 침사지 설치는 시장이 해주고 관리는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는 되어 있는데 하나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닌데 침사지를 사업주가 해야 맞는데 그 관리도 그 사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시설은 해주고 위탁을 해서 채굴업체에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는 업체가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 지적한게 침사지가 준비 안되었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했을 때 그건 안맞잖아 사업자가 해야 맞지

부지가 되어 있는데 설치는 위원님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관리는 업체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것 좀 물어봅시다. 화목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 7억, 이 화목처리장 설치사업이 완료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증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도처리를 해야 된다 설계비가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또 국비 내지 지방비 분담율은 어떻게 되고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현장에 오셔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화목은 94년도 9월달에 착공해서 2000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도법시행령 규칙이 바뀌어서 2001년 6월 25일자 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방류수질이 BOD가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시기는 2004년 1월 1일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고도가 들어가져야 되니까 증설도 11만4천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저희들이 잡았을 때 현재 김해시 동인구가 25만7천입니다. 읍면이 9만8천 되어지고 그런데 그 당시 설계할 때는 2001년도 23만을 보고 2011년때 30만을 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해시 인구가 급속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도설치를 하면서 증설도 같이 병행해져야 공사비 중복투자를 없애고 그래서 잡아놓았습니다. 공사비 용역 돈 관계는 한 400억 정도 들어 가지는데 실지로 고도처리가 이때까지 하수처리만 했었습니다. 그 나오는게 옛날 여과사 걸러서 더 맑게 10PPM 만들려면 상수도 원수도 3급수 하면 3PPM, 6PPM 들어 가집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400억 정도 추가비용이 드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환경부 가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할 때는 국비를 53% 주고 있습니다. 도비가 23.7%, 우리 시비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고도관계 이런 건 용역비라든지 또 사업비도 지금 현재 주세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보되어서 양여금이 좀더 많이 들어와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에서 60%에서 70%까지 관거개량할 때는 70% 양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상승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00억이 추가비용으로 드는데 이중에서 고도처리를 하는데는 얼마나

한 200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증설에 따라서 200억 정도?

예.

그런데 이게 2000년 3월에 완공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2001년이거든요. 결국 고도처리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발뺌을 한다손 치고 증설문제는 불과 1년 되어서 증설을 200억이나 또 갖다 부어야 된다 물론 국비도 받고 양여금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하겠지만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는지 물론 내가 기반조성과장한테는 더 말을 못하는게 어제아래 업무이관 받아서 그렇다손 치고 이런 것 우리 시장님 압니까?

위원님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도 작년에 준공시켜 가지고 또 되자마자 증설한 그 부분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증설 고도처리하면서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되니까 어차피 설계용역해서 1년 걸려지고 또 위에 환경부 인가받는데 1년 걸려집니다. 공사는 2004년도 들어가지면 2005년까지는 시설이 완공되어져야 되니까 위원님들 보실 때 작년에 준공해서 1년도 안되어서 증설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처리하고 증설설계는 해가지고 공사 자체는 최대한 사업비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을 가지고도 3, 4년 견뎌집니까? 114,000톤요?

200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2005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장기도시계획 보면 2016년까지 계획을 해서 각종 기반시설이나 다 계획을 했는데 왜 이런 건 이래 해가지고 이 많은 돈을 낭비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지금 별다른 설명도 없이 우리 사업비, 설계비, 기타 용역비 책정을 해주어 버리니까 지금 구산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넘어가서 위원들도 아는 둥 모르는 둥 해가지고 사업설명이 된 걸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 화목처리장 같은 경우도 물론 사정에 어쩔 수 없어서 사업계획서 올라왔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설계비를 반영시켜 주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건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깊은 설명을 과장님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도관계는 당연하시다 했는데 증설관계는 위원님들 현장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모든 관계는 보고가 드려져야 아까 2005년까지는 아무 용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2005년 끝나서 인구가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미리 설계관계는 반영을 해서 위에 환경부와 절충을 해서 사업비 확보해져야 안되겠느냐 위원님 이 관계는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봉림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이 500만원 있는데 5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건도 있습니까? 643페이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봉림농공단지는 95년부터 해서 98년까지 준공을 봤습니다. 총 28,000평이 됩니다. 그중에서 노영호씨라고 이 분이 대사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220평이 됩니다. 인감증명 발급을 못받아서 이번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상 50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땅 매입비가 아니고 다른 비용조입니까?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금이 500만원밖에 안됩니까? 몇평이나 됩니까?

220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석산원석대수입 이게 삼계는 834원, 봉림석산은 1,034원 해서 내가 프로테이지를 한 번 내보니까 약 24%가 쌉니다. 이 많은 물량에 24%씩 프리미엄을 준다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프리미엄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빨리 바란스를 맞추어서 협약서 내용도 보면 매년 갱신하게 되어 있잖아요. 빨리 조치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2002년도 협약할 때는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1년 12월 14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