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이정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3억103만8천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7.89% 감소된 1억1,146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보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수수료수입, 의약분업에 따른 원외처방, 예방접종 부작용사고로 기피현상이 있어 대상자가 줄어 2억4,03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저소득층 무료 안구검진사업과 방문보건 재활장비 및 공공의료기관 의료장비 등 해서 1억2,88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9,737만2천원으로 2001년도 대비 10.5%인 3억1,788만4천원을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중 9,194만6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4%이며, 경상예산은 11억6,030만9천원으로 43%이고, 사업예산은 14억4,511만6천원으로 53.9%이며, 이중 국고보조사업비 2억9,859만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1%, 도비보조사업 2억4,76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세출예서 편성하는 비용과 같으므로 세출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65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1억9,796만7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9억4,733만6천원으로 2001년도 26억4,328만8천원 대비 4억4,531만1천원 감액되었으며, 이는 시설비에서 감액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653페이지부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예방접종 약품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부분만 말씀하세요.

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감 없이 그대로 편성되었으므로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 학술용역비 7백만원 국고보조가 내년도에는 감액돼서 1천만원 계상했던 사항인데, 7백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 임시예방접종사업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부분의치,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많은 예산이 아니고 보조가 조금 적어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정대상은 세부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부분하고 삭감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부대시설 조성공사 1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그것 가지고 건강증진센터 신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포장비, 조경비, 본소 건물하고 증진센터하고 이동통로 비막이공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삭감 없이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이전 신축설계비가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안중보건지소가 너무 협소해서 기능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분 토지도 없고. 그래서 1백평 규모로 이전해서 신축할 설계비만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입니다. 각 읍면지소 시설보수공사비로 계상됐습니다. 골다공증 진단기 3천만원입니다만,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함으로서 여기에 대한 보강시설로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장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진료 및 건강진단용 장비 5종 437만원, 중요내용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강증진센터에 필요한 장비, 영양조리실, 운동처방실, 체력단련실, 기초체력검사장비 사항으로서 필요한 장비를 최소한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9,940만4천원으로.....

아니, 일반사항은 그만 두시고, 중요사항하고 삭감내용을 설명하세요.

네.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시설보강에서 보건소격 기능확대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6백만원과 공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송탄보건지소에 한방실이 없는데, 2층 사무실에다 한방실을 설치하고, 3층, 4층에 옛날에 성병환자 수용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개보수해서 사무실이 3, 4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화학분석기라고 해서 5천만원은 검사실에, 본소에는 검사기가 있는데, 송탄보건지소에는 검사실이 있으면서 기계가 없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보건행정 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41쪽부터 6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광두 위원입니다. 642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보험 진료비 해서 2,100원×7,607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맞는 겁니까? 먼저 배연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의료보험 청구 지침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2,100원이 맞습니까, 2,590원이 맞습니까?

590원 하다가 오타가 돼서.... 2,590원인데 오타입니다.

그럼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지요.

네. 오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659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문보건진료 약품,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990만원.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다 합니다. 거동불편자나 노인들, 영세민,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만....

방문보건사업은 다 합니다. 의사가 나가서 거동불편, 고혈압, 당뇨, 질병이 있는 환자.

독거노인도 합니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세민도 다 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네. 좀 적은 것 같은데....

방문진료하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물어 보고, 여기 예산안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지만,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이질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품구입에 이질약 구입비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약품비에서 구입해서, 같은 의료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약품은 제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676쪽 상단에 시설비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 증축을 시키는 겁니까?

수선하는 겁니다.

그 안에만 한방진료를 해서....

한방실 인테리어하고, 한방실 수리하고, 1층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 한방실을 수리하고 3층, 4층은 옛날에 성병환자 수용하던 시설이 있습니다. 군대 내무반 식으로 방이 있고, 취사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무실로 개조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아직 확장이 안 됐던데, 진입로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입로는 정문은 있는데, 찾기가 어려워서, 그 앞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주가 오산사람인데 약국하고 3년간 계약을 맺어서 전혀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 봐도 입구가 좁아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한방까지 들어오면 환자 수는 늘텐데, 굉장히 불편한데, 조속히 타결해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타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예산안 삭감이 민간이전부분이 삭감됐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갖고 농업축제를 실시했어요?

농업축제 당초예산이 5천만원 섰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읍면 지역별로 식대 보조해 주는 것도 적고 해서 한덕수 지도자한테 건의해서 본청 임의보조 항목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서 6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단위조합이고, 시 지부 같은 데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별도 예산으로 6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농업축제를 하면 1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7천만원 예산에서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도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식대를 금년에 읍면 지역별로 1백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럼 1천만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겠네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안성 바오덕이축제 같은 경우는 3일간에 2억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야 더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로 7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쪽을 봐 주실래요? 경상사업비에 차량비가 1,440만원이 나와 있죠?

네.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버스가 한 대 있고, 무쏘 한 대 있고, 트럭, 전부 세 대 있는데, 내년도에 한 대를 더 추가로 살 계획이고, 봉고차가 두 대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대수에 기준경비를 곱해서 산출했습니다.

이게 산출근거가 1,440만원이 나왔으면 버스에 어떻게 들어가고,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얼마로 계산이 나왔다든가, 앞으로 구입할 차는 어떻게 된다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세하게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게 유류대인지, 아니면 수리비인지....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도과장 강만수입니다. 차량비는 유지관리비로서 유류대하고 수리비,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하고 승합차 두 대하고, 무쏘 하나, 방역차량, 신규차량 1대 구입예정 한 것을 기준경비에 맞춰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출근거가 추상적이죠?

법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 기준금액하고 승합 기준하고 전체가 분류되어 있는 것인데, 합쳐서 1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차량도 포함시킨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93쪽 하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거기에 중식비가 공익근무요원 19명에 1인당 7만5천원×10이면, 7만5천원은 중식 한 끼를 얘기하는 겁니까?

1개월.

그러면 한 끼에 얼마죠?

3천원씩 25일 기준입니다.

나는 그냥 19명을 점심을 한 끼에 7만5천원 짜리를 먹이나 해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지금 최위원님이 물어 볼 때 차 댓수가 몇 대라고 하셨어요?

금년도에 있는 게 여섯 대. 기존에 있는 것이 여섯 대, 새로 사는 것하고 방역차량 하고 해서 두 대, 총 여덟 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보험료 내지 세금 해서 7대로 올라와 있어요. 한 대는 어디서 합니까? 다시 확인하실 것 없고, 한 대 편차가 되어 있고, 유류대나 유지비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어요.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빼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차량하고 유지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거죠?

네.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송탄출장소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은 내무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2억6천16만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8.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333쪽부터 3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10억2천6백28만원으로 전년 대비 4천97만2천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5쪽 중단부의 여비로 2001년도 출장소 전체분 국내여비를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부터는 출장소 각 과별로 배분 편성하게 되어 3천31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보다 1억1천31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으로는 343쪽에 재산관리시설비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관대 설치비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관소는 1개소에 10대씩 보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하단부에 시설비로 부락산 전망 사각 정자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부락산 등산로의 4각 정자는 문예회관 등산로와 부락산 육교방면의 등산로가 서로 일치하는 지점에 설치하여 시민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은 349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총 1억7천1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천929만1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으로 356쪽부터 358쪽까지로 총 6천184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3천476만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359쪽부터 3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82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7백2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중요내용으로 36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송탄공설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일용인부와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 주변환경정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692만1천원을 계상 하였고, 하단부에 장수노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효도지팡이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중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돌보아줄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적지, 선진지 견학비 310만원, 방학기간중 청소년 공부방에서 실시되는 서예, 한문교실 운영에 2백만원, 청소년 생활예절 교육 및 레크레이션 활동비 2백만원, 영유아 건전한 육성과 보육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연수교육비로 3백만원, 그 다음 365쪽 사획복지시설 아동 빛 소년소녀 가장에게 현장체험을 통한 올바른 인격을 도모하고자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예산은 366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373쪽부터 377쪽까지인데 특별한 토의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예산으로 378쪽부터 3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116억2천2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33억9천832만9천원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384쪽부터 386쪽까지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금암리 서탄농협간 도로개설 공사 등 6개소의 마무리 사업비로 30억6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서정리역에서 이충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등 16개소에 계속 사업비로 57억4천만원, 그리고 서정동 사무소 앞 도로개설 공사, 진입로 개설 공사등 신규사업으로 16억4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1억5천만원, 도로표시판 정비로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예산으로 388쪽부터 3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5억1천83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8천642만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390쪽에 공원녹지관리 사업예산으로 가로수 결주 보식 5백만원, 차폐수 전지작업 1천만원, 삼남대로 다년생 꽃길 조성은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4천만원, 송탄출장소에서 부락산 등산로 입구인 엄마손칼국수 입구까지 산책로 조성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관할 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정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2002년도 세출예산은 도로건설 사업비 109억4천만원으로 출장소 전체 예산 규모의 60%로 계속사업비와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과, 세무과 일괄해서 예산서안 333쪽부터 3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청사내 자전거 보관 설치 3개소 삭감 4백만원 이네요?

3군데 10대씩 하는 겁니다. 출장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세우려고 합니다. 의회 쪽 현관에 들어가는데 하고, 예술회관에 들어가는데 하고, 예술회관에 2대, 의회 쪽에 1대해서 30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청사내 자전거를 이용해서 민원을 본다든가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 경상북도 상주에는 공무원들도 한 달에 한 두번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시행해 보면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 둘 때도 없고 해 보면서 송탄지역에는 자전거 동호회가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대행진 하면 60분씩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도 놓을 때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거의 없습니다만 저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해 보려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45쪽 봐주세요. 부락산 전망 사각 정자 1식에 1천만원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방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부락산 전망 사각 정자는 문예회관 쪽에서 이충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부락산 주 등산로가 크게 나눠서.

엄마손칼국수에서 올라가는 곳이 있고, 문예회관에서 올라가는 곳이 있고......

예. 부락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은 대부분 그 두 군데를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두 군데가 송탄여고 뒤에 가면 봉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봉오리에 현재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그 분들이 편하게 쉬고 주변을 전망할 수 있도록 간이 휴게소 겸해서 정자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 보니까 운동기구도 많이 부족하고 시설이 과거에 해 놓아 가지고 노후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고 개인적으로도 산행을 간간이 다니는 입장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덕암산 까지도 갈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팔각정은 엄마손칼국수에서 올라가는 것이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곳하고 만나서 저 끝머리에 가서 쉼터가 하나도 없고, 그쪽은 운동기구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운동기구라고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과장께서 안 갖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그런 사항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일주일에 3회 이상은 현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고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덕암산까지 해 가지고 주 등산로 봉오리마다 체육시설은 계속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자 세우는데 천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간이 정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국내여비하고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3천3백 정도 소정업무 추진비로 해서 1천만원 정도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출장소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를 세웠다가 내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과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일인당 월액여비 겸해서 일인당 8만원씩 총무과에 총 31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12개월치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소송업무 수행이라든지 여타 타지역 관외지역에 출장할 때 업무추진 여비 330만원해서 도합 3천3백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31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각 과별로 세우지 않고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과별로 전부 세웠습니다.

각 과별로 뭐 뭐가 포함되었다고 하셨죠?

총무과가 현재 31명인데요. 일인당 8만원을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8만원을 기준으로 한 내용은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납득을 할 수 있게끔 일인당 8만원에다가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31명입니다.

그래도 안 맞죠.

곱하기 12개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2천9백76만원입니다.

의무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액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내출장을 그 이상도 갑니다만 상한선을 그 이상은 안 주는 겁니다.

안 가도 주고?

안 가면 안 주죠.

불용액으로 넘어 온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다 보면 8만원 이상 출장을 가게 됩니다. 하루에 4시간씩 해서 8번만 가면 8만원입니다.

산출근거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아래 소정업무 시책 추진비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소정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각종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335쪽하고, 336쪽을 보면 총무과에 각 과별로 나와 있거든요.

각 과별로 된 것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요. 과별 부서 업무 추진비를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게 맞지가 않죠. 과별로 세워 놓으셨으면 총무과는 별도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세웠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소정업무 추진비로 소장님 주관으로 해서 업무 추진에 활용되는 것이고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각 과에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직원 숫자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6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전산운영 경비로써 레이져프린터 드럼 구입비로 해서 146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제구입으로 84만원, 시민정보화 교육생에 대한 수료증 제작비로 42만원,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출력을 위한 고속레이져 프린터 토너 구입으로 480만원.

잠깐만요. 그러시면 기본 전산운영 기본 경비라고 했는데 자산품목비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자산에 들어가는 품목을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도에 고속레이져 프린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20만 매를 생산하고 나면 토너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너를 교체하기 위한 경비로써 480만원이 계상 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져 프린터 드럼이 있습니다. 드럼을 1년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146만원.

드럼 같은 것은 자산품목으로 안 들어갑니까?

소모품입니다.

341쪽에 경상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관리 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경상사업비는 부기에 있는 사항과 마찬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보일러 연료비, 청소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청사관리 유지비는 청사면적에 기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를 보수한다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유지보수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각 부서마다 많이 나와 있어요.

출장소 청사를 위한 경비입니다. 저희 총무과에만 서 있습니다.

그 위에 청사유지보수비가 따로 있고, 그 밑에 청사관리유지비로 1천17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위에 있는 청사유지보수비는 옥상이라든지 청사건물의 누수라든지 큰 것을 보수할 때 활용하는 경비가 되겠고, 밑에 청사관리 유지비는 세세한 부분에 따른 건물청사유지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사용역비도 따로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청사용역비는 청소용역비입니다.

청소용역이 유지관리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용역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견적 입찰을 통해서 업체에 위탁을 했는데요.

한가지만 더 제가 물어 볼게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간단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제가 빨리 빨리 물어 보겠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문화의 거리 은하수 및 청사초롱은 뭡니까?

저희가 출장소 앞에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시민들이 벚꽃구경이라든지 이런 거리로써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의 거리에 은하수 거리라고 해 가지고 조그만 안개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좀 밝게 해서 경제라든지 이런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명을 설치한 것입니다. 12월초부터 해 가지고 2월말까지 정기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벚꽃 필 때라든지 수시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들여서 천만원 효과가 날지 모르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고 종결하겠습니다. 349페이지예요. 하단부에 국내여비 27명에 대해서 2천590만원 약 2천6백만원 돈이 섰는데 그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민원과에 서 있는 예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별로 분배해서 과별로 예산이 편성 된 것입니다.

아니, 금액이 어떻게 해서 27명이 이 금액이 나왔냐 이것을 묻는 거죠?

그것은 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인당 정액여비로 8만원 기준하고....

이것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이것이 제 상임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 를 많이 해도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 한가지만 듣고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주기호입니다. 최학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과별로 월액 여비가 일인당 8만원입니다. 총무과에 전체 세웠다가 내년부터는 아까 총무과에서도 8만원 곱하기 31명, 정원이, 저희 민원과는 8만원 곱하기 27명입니다. 사회복지과가 12명이면 8만원 곱하기 12명에 12개월 해서 과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제가 소장님 한테 묻고 싶은 얘기인데요. 여비면 청사를 떠나서 활동하는 경비를 여비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무과에서 무슨 활동을 밖에 나가서 많이 하는지 아니면 민원실에서 무슨 업무로 인해 밖에 나가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여비를 받는지 해마다 이것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과다 예산 아니냐, 책정된 게. 여비라고 해 가지고 명목 따라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각 과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로 청사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있고 수시로 밖에 나가서 출장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액수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도 몇 명 곱하기 어떻게 해서 산출만 한 것이지, 무슨 업무로, 왜, 여비를 타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분석하나 마나죠. 지금껏 집행을 해 오셨는데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물으신 것 같은데.....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해 가지고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부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필요한 곳에 꼭 써야 되는 것이죠.

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 민원과에서 출장여비를 말씀드린 다면 병무청 소송, 각 입영대상자 등입니다.

민원실 쪽은 제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지침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편성해서 남았다고 반납한 적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잘 못 된 거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최학수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총무과 시설비가 있어요. 바다교체도 있고 보일러 급수배관 교체가 있는데 출장소 청사가 설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85년도에 되었습니다.

85년도에 된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시설비 내지 교체하는 수리 부분인데 보일러를 교체할 용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가서 보면 청사를 지은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여름철에 보면 각 부서마다 더워 가지고 난리가 나요. 올 여름에도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4시만 되면 보일러를 꺼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실이 더워 가지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올해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보일러를 교체해야지 연료 절감도 되고 전기료도 절감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냉방방식이 조금 지금 설립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흡수식 냉온수기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2억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활용한 다음에 하고 전기요금은 최고 한전에서 계산하는 것이 1년 중에서 그 달 최고 많이 나오는 금액을 그 다음달에 평균으로......

지금 또 쓴다는 얘기는 내년 여름에도 덥게 전기를 끊어야 되고 민원인들 덥다고 인터넷에 띄우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쓴다는 것은 2억4천이 들어가던 3억4천이 들어가던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깁니다. 여기 교체비 시설보수비 계속 올라오는데 2억4천이든 3억4천이든 꼭 필요한 것은 써야 되지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해 가지고 다음 번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그리고 청소환경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도시과 등 일괄해서 예산서안 359쪽부터 3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362쪽 봐 주세요. 장수노인 지팡이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몇 세부터 해당되는 겁니까?

85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관내 약 533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300분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이나 안출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저희 송탄출장소에서 시책 특수사업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잡았습니다. 본청과 안출은 없습니다.

물의가 안 나겠어요? 본청과 안출에서?

저희들 본청과 안출에서 안 하는 것 중에서도 창안에서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시는 사업자체는 경로추진으로 좋은 것인데 혹시 송출에서만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안중출장소나 본청에서 송탄출장소는 예산이 남아서 이런 행사를 치르지 않나 하는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362쪽 봐 주시겠습니까? 맨 하단에 장수노인 지팡이 구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방금 질의 를 했습니다.

지금 그 질의 예요? 그러면 366쪽에 자전거 학교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이 전년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자전거 학교는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3년째 했습니다만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 안내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3월부터 10월, 또는 날씨만 좋으면 11월까지 관내에 주로 여성분들로써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초급과정 위주, 중급과정 위주해서 자전거를 완전히 가르쳐 줍니다. 탈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 관내에서 200여분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들 하십니다.

371쪽예요. 행사실시 보상금 중에 오수처리시설 기술도우미 운영 보상해 가지고 활동비하고 평가비가 나와 있죠 오수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과 평가회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작년에도 도움을 자원봉사로 도움을 받았는데 관내 기업체 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전문가들한테 우리 관내 시설을 점검해 달라. 그래서 작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만 관내 음식점이라든가 소형 아파트, 영세 공장,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거기에 적은 활동비이지만 점심 값 정도 지원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출 쪽에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분리되어 있고 일부는 같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설되는 도로 외에는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영세공장 같은데 분리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주로 그런 소형아파트라든가 음식점 등을 중점적으로 이런 업체는 점검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사실은 BOD, COD가 60, 70이었는데 20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다 보니까 일부 업체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기술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권고도 하고 기술 협조도 해 주는 차원에서 마련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겠네요?

지원해 주면 그 분들한테 용기도 주고 저희들은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점심 값이라도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액수도 아니고.

좋으신데, 평가단 운영하고 기술도우미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만 질의 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님.

정의화 위원입니다. 384쪽에 마무리 사업이 몇 건이고 계속사업이 몇 건이고 신규 사업이 몇 건입니까?

마무리 사업이 6건입니다. 계속사업은 16건입니다. 신규사업은 6건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마무리도 안 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6건이나 되요?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천만원 정도 실시설계비 정도만 세운 것이 5건이 있고, 하나 중요한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진위면에.....

7건인데 6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신규사업이 7건이에요.

내년도에 설계를 해 놓아야......

설계를 하니까 신규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마무리 사업이 그래도 대충 다 마무리해서 10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계속사업이 16건이나 되는데, 마무리 사업이 6건이고 신규사업이 다시 7건이 올라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혹 동장이 빼서 쓸 수 있는 동장 포괄 사업비 중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용역비 말고.

전부 다......

천만원 짜리가 동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없고 천만원짜리는 다 용역비이다.

천만원짜리는 다 용역만 세운 것입니다. 최소한 3억5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365쪽에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현장체험에서 700만원이 신설되었거든요. 예산이. 이것이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했는데 송탄출장소 관내 소년소녀 가장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11명입니다.

시설아동하고?

시설이 지금 226명이 있고, 전체 시설하고 해 가지고 대상이 262명입니다.

그럼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레프팅을 몇 박 몇 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강원도 영월로 아침 일찍 가면 도착이 11시나 12시정도 됩니다.

갔다가 당일 온다고요?

예.

당일 갔다 당일에 어떻게 와요. 강원도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예산 가지면 소외당하는 어린이들 없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식대로 해 가지고 아침, 점심, 늦게 오니까 저녁까지 식대로 만원잡고 교통비 7천원, 레프트 1만3천원 정도 간식하고 사워 시키는 일인당 3만5천원씩 잡아 가지고 200명 정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이야기 하냐 하면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예산이 없는데요?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갔습니다.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반응이 좋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모도 없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1년에 한번 다녀옵니다.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광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면소재지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를 총 망라한 것입니다.

11명은 송탄출장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전체는 51명이 있습니다.

385페이지 봐 주세요. 건설도시과장님 롯데제과에서 가곡리간 도로개설 되어 있는데 몇 년도서부터 시작된 거죠?

건설도시과장 김영돈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7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98년도서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총면적이 1,700미터인데, 1구간에 500미터, 2구간에 1,200미터 해 가지고 1, 2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구간이 부락 진입로 중에서 가곡 4리하고 5리 갈라지는 부분에서부터 노인정 있는데 까지 입니다.

1국도에서...

1번국도에서부터 가곡5리 갈라지는데 까지는 다 안 했습니다.

토지보상도 안 하고서 먼저 공사를 하면 나중에 가서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차량이 교행도 안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마을안입니다. 1호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덜 붐비고 마을안이 굉장히 붐빕니다.

많고 안 많고 간에 화영아파트, 서원아파트 주민들이 1번 국도를 타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롯데제과에서 가곡리간 도로개설 해 놓고 실질 토지보상도 안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공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단계를 마을 안쪽을 중점을 둔 것입니다. 마을 안에서 차량 교행이 안 되기 때문예요.

토지보상 언제 할 계획이에요? 롯데제과에서부터 1번국도 까지요?

마을 안에 1단계를 끝낸 다음예요 2단계로 들어 갈 겁니다.

지금 가곡5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불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농지 갖고 있는 분들이 97년도부터 토지보상 받고도 그냥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삽자루 하나 안 꽂았지 않습니까?

사업은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지장물 철거 작업하고 있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왕 시작하게 되면 끝까지 매듭을 지어 놓고 나서 공사를 하셔야지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부터 공사가 된다고 하니까 시 공사하면서 빈축을 받잖아요?

연장이 길고 사업비가 많아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의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보상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해당 지역의 예산안은 해당 지역 의원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실 때에는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1쪽 봐 주세요. 건축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삼남대로가 동막에서부터 도일까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예산이 동막에서부터 마산간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삼남대로 가로화단 및 쉼터 조성해서 2천8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시유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우선 한군데만 90평입니다.

문제점 없어요?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 없는데요. 세 군데 있는데 지금 묘지가 2개소 있습니다. 묘지를 제척한 다음에 나머지가 한 90평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우선 그 부분을 조성하고 묘지 이장이 협의가 되면 나중에 다시 추가해서 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은 지금 삼남대로 자체가 겨우 걸음마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송탄 I.C 들어가는 부분도 공사중이고 한데 지금 가로화단이 필요합니까?

지금 일부 완전히 다 확장된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 끝난 부분,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고 지금 70㎝정도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꽃을 심을 수 있도록 박스를 설치해 놓았고, 설치해 놓은 3.5㎞ 부분에 대한 것은 초화류를 심어서 할 것이고, 저희들이 쉼터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도로가 더 확장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곳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태여 지금현재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화단을 조성해야 된다는 이유가 본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산소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척 시키더라도....

지금 삼남도로 자체도 개설되면서 진위 동막간 도로도 숙원사업이면서 지금 시에서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데 가로화단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이거죠?

지금 도로개설 되어 있는 부분은 완전히 한쪽 부분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차가 교행하고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부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가로 부분에 대해서 박스를 70㎝ 해 놓았거든요. 3.5㎞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유지를 조사하니까 세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 다 하지 못하고 중단 부분에 노선 중간 부분에서 완료된 부분, 더 확장하지 않을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성했겠지만 민원이 야기되어서 문제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부분에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 질의 중에 90평이에요? 90제곱미터예요?

표기가 잘 못 되었는데 90평입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 못 되었습니다.

그 쪽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한쪽 부분은 자전거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남대로 개통했어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식은 안 했습니다.

삼남대로 춘향이 길 그렇게 선전해 놓고 개통식도 안 하고 개통해 버렸어요?

어느 주민들이 와서........

다른 곳은 다 하면서 춘향이 길, 충청도, 경상도, 삼남대로 춘향이 길 선전을 맨날 해 놓고 애써 포장해 놓고 개통식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어느 한 마을만 해당이 안 되고.........

마을이라 해 봐야 송탄동 하고 송북동 밖에 안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391쪽에 송탄출장소 앞 녹지 산책로 조성에 9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디입니까?

출장소 앞에 시설 녹지 부분이 10미터 폭에 280미터 정도 구간입니다.

거기에 뭐 조성 하길래 9천만원이 들어가요?

기존 녹지부분 활용도를 추가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 가지고 잠깐 와서 쉴 수 있도록.....

녹지 옆에는 보도블럭 아니에요? 문예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내려가는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문예회관 쪽은 아니고, 출장소 정문에서부터 엄마손칼국수 까지 280미터 구간입니다.

거기에다 산책로로 하면 사람이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무엇을 시설 하길래 1억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보도 훼손은 안 하고요. 거기에다가 잠깐 나와 가지고 맨발로 걷기라든지 지압공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노력은 하시는데, 구두신고 가다가 맨발로 걸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잘 좀 계획을 세우세요. 이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 9천만원 이면 1억에 가까운데 이 바쁜 세상에 구두신고 가다가 맨발로 걷다가 다시 구두 신고 갈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건전한 쪽으로 진작 이 쪽에 사시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셔야지, 1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웬만한 농로포장 몇 군데 해요.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편성이 그러네요? 그죠?

그런데 그건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여기 가깝게 밤중이라도 나와 가지고 여름 같은 때 쉴 때가 없으니까 우선 녹지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늘도 끼고 하니까 낮으로 식히면서.....

그런 쪽에다 시민들이 벤치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면서 느낌이 올 수 있다든가 쉴 수 있다든가 시민들 정서하고 맞게 해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9천만원 버리는 거예요.

벤치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다 했는데요.

아주 확고 부동한 계획이 서 가지고 계획이 올라 와야지, 지금 9천만원으로 세운 것은 1억이 넘어가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조금 낮추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무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냥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명목뿐이지 계획 자체는 무계획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대략 자문에 설계를 해 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슨 설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략 설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맨발로 걷기 산책로 64미터, 판속돌 산책로 67미터, 고무판 보도블럭 산책로, 의자 설치 둥근의자 등 22개, 관상수 식재 2,000본,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고무판은 맨발로 걷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일부 여름이라든가 또 누구든지 지압으로 걷고 싶다고 했을 때 걸어 볼 수 있도록, 쭉 하는 것이 아니라 64미터 정도 이렇게 짧은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동원하셔 가지고 일단 이렇게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른 계획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세우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추경에 올릴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순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죠? 출장소 앞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했죠?

출장소 앞 정문에서 위쪽 엄마손 칼국수 쪽으로입니다.

과거에 출장소 앞에 먼저 출장소장님 계실 때 담을 헐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출장소를 담을 헐겠다고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다른 시도, 시군을 두세군데 다녀 보셨다가 한참 추진을 하다가 무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북수원에서 넘어 가는 쪽에 그림공원하고, 또 여기는 매년 관광특구 축제를 하는데 물론 산책로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공서마다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도난위험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특구 기념 축제를 많이 하는 마당에 다시 울타리를 헐어서 그림전시회를 한다든가 벚꽃이 4월이면 상당히 많이 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진해 군항제다 해 가지고 저는 진해 군항제 한번 가 본 적 없습니다만 군산, 전주. 이리 해 가지고 하고 있고 평택항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봄 여름철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지압도 좋고 자갈길도 좋은데 울타리를 다시 헐어서 이쪽에다 산책로를 하든 그림전시회를 하던 문화공간, 아니면 대학로 거리처럼 관광특구 지정을 해 놓고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초여름 밤이든 늦은 가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구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어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몇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청사를 그냥 둔다는 것도 그렇고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본청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정문 후문을 과거에는 경비실이 있어서 했던 것인데 지금 당직실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4시간 정문 후문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예요. 출장소 규모상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평지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소장님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시에 질의 를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내용과 산출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최학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 해 주세요.

9천만원 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해 놓았을 때 검토해서 그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9천만원이란 돈은 헐어서 때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고 과정 했을 때는 사장되는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면 추경 때 하시더라도 일단은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소장님, 그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물어 볼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린다면 지금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쉼터 조성하는데 폭이 좁습니다. 거기는 설치계획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한 설명에 대한 것은 두분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서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중출장소 소관 2002년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 36억1천6백만원보다 약 28%인 10억1천9백만원 증가된 46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부 부문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3,892만2천원이 증액된 3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7,344만5천원 증액된 4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9억741만8천원 증액된 38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투자비, 사업비에 9억이 편성됐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이 별로 없었고, 사업비 쪽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에서는 시책추진비에서 40만원 삭감됐고, 총무과, 세무과, 사회산업과는 금년도 예산하고 대등소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89쪽이 되겠습니다. 489쪽에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계속사업비에서 전체 총 사업비가 20건 3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광~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총 사업비 33억 중에서 2001년도까지 15억4천만원 투자해서 내년도 예산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투자가 10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숙성~토진간 굴곡부 정비공사가 35억4천만원 중에서 2001년까지 15억3백만원 투자했고, 2002년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투자가 15억3천7백만원. 창내~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8억2천6백만원 중에 20억6백만원을 2001년도까지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 4억을 투자하고, 향후에 4억이 더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인광~방림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0억4천3백만원 중 12억1천3백만원 투자했고, 2002년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투자가 4천3백만원. 현덕초교 앞 도로확·포장공사가 14억1천5백만원 중 11억1천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 3억을 투자하면 사업이 끝납니다. 고잔3~4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5억7천만원 중에서 2001년까지 3억8천7백만원을 투자했고, 2002년도에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향후 투자가 8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영2리 확·포장공사는 8억8천2백만원이 총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2억을 계상했고, 향후 투자가 6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정2리~홍원리간 교행차료 설치공사는 사업비 2억 중에서 내년도에 1억, 향후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청북 고렴천 제방공사는 3억5천9백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1억을 계상했고, 향후 2억9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496쪽부터 있는 신규공사는 11건에 4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건설도시과 등 총괄해서 예산서안 467쪽부터 49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의화 위원입니다. 496쪽 중간에 보면 신리 진입로 확·포장 있죠?

네.

거기에서 쭉 오면 오성만 한 건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대신에 어느 면이 한 건이 더 갔겠죠?

네.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이정표제작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방식을 승강장 이정표를 해 주는 제작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승강장이 퇴색되거나 노후된 것, 이런 것을 교체하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에서 승강장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되거나 퇴색된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전체적인 폼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중출장소에만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설치됩니까? 다른 데도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다른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강장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정표, 신리~창내리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안중출장소가 도시 아름답게 가꾸기 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시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항만 쪽에 국내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관계로 지저분한 그런 것을 먼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보다는 많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승강장 안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 어느 정류소, 이런 것을 설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승강장 설치하면서 그것까지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오래돼서 도색을 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것은 다시 하죠. 몇 년씩 되면 상당히 노후되거나 불량해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중출장소 관한 면·동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시에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다해 주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그 동안 종합심사하신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61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