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천시 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 확보되었는가,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심사에 있어서 지방재정여건, 우리시정 시책과의 부합여부, 재원배분의 형평성여부,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 등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산안

2002년도 예산안 심사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날 오늘은 총괄 설명 청취와 기획감사 담당관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 전체 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둘째날 14일 사회산업국 전체 과, 셋째 날 15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넷째 날 17일은 건설교통국 전체 과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 18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예산총괄담당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각 소관 실·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시면 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위원장님, 의사일정 수정 좀 하세요. 첫째 날 너무 많아요.

첫날요? 그 다음엔 뒤로 미루면 안 됩니까?

그러면 돼요.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세입·세출 총괄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받았잖아요.

그래도 총괄적으로,

생략하고,

받았으면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 예산만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총괄 의문 나는 것은 질문을 하고,

위원 여러분?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괄표는 생략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쪽 내년도는 인건비가 6,132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억 2,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보다도 3,275만5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잡다하게 부기를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75만5천원이 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예, 됐습니다.

125쪽 여비는 금년보다 7만6천원이 감소된 4,346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동결됐기 때문에 4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70만원이 감소된 2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510만원이 감소된 32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와 그에 따른 부대비가 1,38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관내에 안내사인판이 있습니다. 사인판에 따른 로마자 표기 수정과 유지 보수비가 1,38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2쪽 수당, 각종 수당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경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700만원 감소된 5,8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필요한 여비는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시켰습니다. 8,800만원입니다. 143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692만원이 증가된 9억448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지침대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복리후생비는 2억1,000만원이 증가된 32억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 본봉이 8.5%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보상비 이런 것이 인상요인이 되어서 2억1,0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인부사역비입니다. 그것이 863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8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이전도 임의단체경상보조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감액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부기를 보시면 총 금액이 2억8,300만원 금액 중에 증액이 2억8,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1,400만원, 이것도 법정경비 성격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경상비 중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가 광공업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88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소송 승소수행자 포상입니다. 이것은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담당 공무원이 근무를 소송업무를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사례금으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행정 자료실에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0만원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은 배상금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이 72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금액도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성질별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읍·면·동 예산은 16억900만원이 증가된 192억3,9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3억4,300원 증가된 96억 7,000만원이 되겠고 물건비는 1억9,800만원이 증가된 5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60쪽 세 번째 이전 경비는 3,353만원이 증가된 12억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963쪽 네 번째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3,270만원이 증가된 27억1,692만원입니다. 그것이 주로 읍·면·동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민인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총괄 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147쪽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하면서 임의보조단체보조금 아까 설명하는데 상세히 못 들어서, 2억8,300만원,

예, 예산편성 지침상에 산정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예, 바뀌었기 때문에 보면 2억8,300 증액된 걸로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임의단체보조금하면 우리 자체 지역에 있는 단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많은데 어디든지 배당되는 것이죠, 포괄적이죠?

예.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전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7쪽에 일반운영비3,275만5천원이 감소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처음으로는 시정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백서 발간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감소됐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 몇 가지 물을께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우리 읍·면·동 직원은 몇 명입니까? 총계, 총괄 읍·면·동,

인사 부서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월액여비 지침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부기된 대로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월액여비를 줄 수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는 월액여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업무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면사무소는 여비를 말하자면, 월액여비로 나가는 것이 읍·면·동의 인원한테 한 사람에게 얼마 정도 나갑니까?

월 11만5천원입니다.

월11만5천원이 월액여비가 읍·면·동에 총 여비 나가는 것이 5억4,600만원입니다. 월 11만5,000원이면 읍·면·동 인원이 300명 넘어요? 자, 20명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있어요? 총 금액이, 1억3,200 되어 있어요.

예, 1억3,200만원,

1억3,200이면 20명 나누기 1억3,200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에는 공무원 1인당 월액여비가 연간 150만원이 안 돌아가요.

맞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얼마 돌아갑니까?

나눠봐야 알겠는데,

1억3,000같으면 한 500만원 더 돌아가요. 그렇지요? 총무과의 여비가 얼마입니까? 국내여비가, 기획실에서 짰으니까 총무과에는 한 3억 되지요? 총무과 인원이 몇 명이라요? 총무과에 여비책정 되어 있는 것이 3억이 넘어요. 인원이 몇 명이라요? 총무과 인원이 몇 명이라요?

그게 30명 정도.

30명되죠? 그러면 기획실만 물읍시다. 총무과는 나중에 총무과별로 묻기로 하고, 기획실은 뭐 하는데 500만원 이상 600만원 돌아가고 그럽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궁금하고 그러실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예산운영에 보면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각 부서의 일을 하다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들 체육 행사가 있다든가 또 금년도 같으면 취타대 나간 것이 네 번 됩니다. 취타대 같은 것은 한 번 나가면 300만원씩 됩니다. 이런데 예산 운용을 해서 전체에, 전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우리 김천시 사업예산이 1천억원이 넘어요. 사업부서에서는 여비가 넘쳐서 못 씁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대덕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대덕면 직원들이 전부다 김천에서 출퇴근해요. 월액여비가 가지고는 기름값 반이 안되는데 지금 부서별 이렇게 보니까 나눠 보니까 예산 1천억 같으면 여비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 부서에 여비 책정 해 놓은 게,

보면 사업 부서에 여비는 시설부대비에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봐야 돼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돼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1천억원 같으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글쎄 시설부대비가 전부다 여비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여비로 집행되죠?

예, 여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이제 부대비하는게 사업에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각종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비라도 다소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부서의 형편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시설부대비로 여비 지출하는 것은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나 회계부서에서 시설부대비로 여비 집행하는 것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사업비 조성을 해서 여비를 산정해 드릴께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김천시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비록 기획감사담당관님 계실 때가 아니고 옛날부터 면에는 읍·면·동 직원은 배가 고파서 못 살고 시청 직원은 배가 불러서 못살 정도로 여비가 짜여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짜여졌단 말입니다. 예산서에, 관례로 계속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 계획은 없습니까?

글쎄요,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기록이 안 된다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어떻게 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주무 부서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도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해요.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장내소란) 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병가중이라서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보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흡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152쪽부터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 인건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39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가근무 수당이 되겠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178만원이 감소된 3억 7,9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 수용비하고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8쪽에 여비는 140만원이 증가된 2,463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진촬영기사는 월액여비 지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 27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3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은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50만원이 증가된 1,668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부기에 나타나듯이 자유의 날 행사 참석 보상, 반공의 날 행사 참석 보상, 망향제 행사 참석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1,320만원이 증가된 2,520만원입니다. 이 민간이전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 지부에는 2,520만원만 지급하도록,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자산취득비로서 3층 강당에 마이크 구입, 그리고 2회의실 마이크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사회개발비로 문화예술 분야에 따른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746만4천원이 금년보다 증가된 1억5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있고, 309페이지 보면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각종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보다도 8,700만원 정도 증가된 요인은 금년도에 취타대가 발족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취타대 악기 유지비 이런데 필요한 수당이 좀 증액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도 이러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노인회관 3층에 문화의 집이 개관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한 8,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에 여비로서 644만4천원이 증액된 854만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 6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우리 시에 있는 취타대가 자매도시라든가 이런데 출전하는데 필요한 여비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4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비가 소요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 190만원이 증액된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성질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문화의 집 견학, 또 도단위 장기대회 매년 하고 있는 장기대회 참석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이라든가 미스 경북 선발 참가자보상 이런데 필요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에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이 2억6,100만원이 증가된 4억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제11회 경북 농악경연대회 참가에 소요되는 보조금이 300만원이고, 그리고 김천 예술단체 행사에 지원 금액이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4,1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한국예총과 문화원에 4,1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한국예총과 문화원에는 4,100만원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내지는 위탁금으로 김천문화제 보조금이 5,000만원,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500만원,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600만원 등 해서 금년도보다 2억800만원 증가된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억800만원이 증가인 요인은 전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전국가족연극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5,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2억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15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민간이전경비가 200만원이 증가된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 문화원 사업,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충효 교실 운영,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8억4,4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 건립비로 8억4,4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8억 확보를 해서 시비 4,400만원해서 8억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감리비가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37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및부대비가 9억9,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는 문화의 집 무인 경비 설치비가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의 집에 필요한 가스렌지라든가 냉장고, 어린이 놀이방의 장난감 구입등 해서 3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2,58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에 관광문화재 업무로서 재료비가 금년보다도 17만원이 감소된 384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정문화재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47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으로서 경북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경비, 또한 전국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하는 경비 등으로 해서 14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에 민간이전경비로서 2,46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빗내 농악육성, 빗내 농악 전승학교 지원 이것은 김천농고와 개령초등학교가 됩니다. 향교 향사비라든가 향교 관리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그것은 900만원 증가된 5,216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명예 통역 안내원 활용사업으로 도비가 249만5천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4,46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비 지원,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비,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 이것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321쪽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780만원이 소요되는데 향교기로연재현 지원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개령, 김산, 지례 향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인관광안내기 설치라든가 김산향교보수 각종 향교, 원계서원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24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빗내 농악 전승교육관 건립에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경비로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청암사 단층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사회교육비로서 인건비가 초과 근무수당이 1,324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 증가된 3,298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여비가 59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비로서 도서관 운영관리 인부임이 731만3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53쪽에 월간지, 주간지하고 신문 구독에 보면 월간지 구입하고 12월에 15부 해서 10종에 7천원 해서 1,260만원하고, 신문 구독에 600만원 하고 이것은 뭐 구태여 다 받아봐야 되는 겁니까? 뭐든지 예산 같은 것은 적은데부터 아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지라든가 신문은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15만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월간지도 저희들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라든가 자치행정, 통일한국, 자유공론, 국제문제 등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즐겨찾는 월간지만 구독해도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보면 월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시에서 봐서 필요한 월간지만 10종을 보더라도 이 정도 듭니다. 신문도 역시 지역선전이라든가 중앙신문 하면서 신문도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찾는 신문이 있기 때문에 신문은 종류마다 다 구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간하고 월간, 우리지역 자체에서 나오는 것 받아 봅니까? 주로,

아니,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나온 것,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162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동사무소로 해서 22개에 나가는데 1년에 보면 한 지역에서 60만원씩 가면 자유총연맹에서 각 지역마다 지부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마다 시부에는 김천시 규모에 대한 시에는 똑같이 정액입니다.

아닌데, 정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마같은 데는 조마에도 60만원 면 부도 나간다 해 놨는데,

예, 다 나갑니다.

나가면 자체 자유총연맹하면서 우리 조마 같은 데는 아직 누가 했는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면 단위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에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구성되면,

처음 실시입니까?

예, 구성이 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일부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런 겁니다.

예, 알겠고, 315쪽에 가족연극제하면서 2억5,000만원 있는데 이건 설명을 안하고 해서 그런데 무슨 뜻에서 해 놨는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보면 과거에서 우리 김천문화제가 문화원 사무실을 비롯해서 행사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행사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뭐라 할까 퇴보됐다 할까 문화원의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인근에도 보면 거창군부같은 데도 전국 단위에서 연극제가 있고 또 부산에도 있고 각 지역단체별로 상당히 특색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뭔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행사 하나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가족 연극제로 해 놨습니다만 행사는 전국가족연극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처음 새로 편성한 것입니까?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전국 단위 규모의 행사가 되는데 이 행사를 우리 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서 육성시켜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행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이라 하면 1개 가정의 가족도 되겠고, 직장도 가족이라 할 수도 있고, 시민 전체를 가족이라 할 수도 있고 전 국민을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단위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연극을 해서, 즉 말해서 경연 대회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고, 319쪽 빗내농악을 육성하면서 단체는 개령일 것이고 전승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김천농고하고 개령초등학교입니다.

그렇게 두 군데, 323쪽에 시설 부대비로 김산향교 보수가 2개 들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라요? 그 너머에 보니까 시설부대비 54만원하고 뒤에 또 보면 324쪽에 보면 또 있죠?

예, 이것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맞추죠? 예산이 안 맞을 텐데.

323쪽에 정수인 부처효행비 보수가 시설부대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이러면 부기 하나 더 들어가면 예산이 안맞잖아요. 총괄이 다 안맞는 것 아니라요?

맞습니다. 부기를 잘못해 놔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인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 위원입니다. 314쪽에 보면 새해맞이 타종식이 있는데, 타종식 가면 커피 한 잔 먹고 종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는데 돈이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1,000만원은 무대 설치라든가 또 금년 타종식에는 국밥이라도 참석하는 사람들 춥고 이렇습니다. 상당히 바람 맞이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또 보면 나야가라 폭죽 그런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음향 이런 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예, 또 그 위에 보면 부처님 오신 날 행사 500만원 있는데 12월25일 예수 오신날 행사 금액은 없는데 기독교인하고 김천에 천주교인하고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글쎄,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부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는 협찬을 해서 사찰 행사에 다 참석한 그런 행사인데,

다 어디다 줍니까? 600만원

행사하는데,

그래 어디다 줘요? 어느 절에 다 줘요? 600만원 가지고 직지사에만 줍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등 다는데 씁니다.

다 등 다는데, 김천시장 이래 가지고,

예.

그건 시장 개인 돈이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향토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가만히 보면 김천초등학교에서도 했고 역에서도 했고 그때 촛불도 켜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면 촛불행진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할려고 해도 시에서 허가를 안해 줘야 되고, 교통차단만 되고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에 보면 김천시내 교통이 아주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 줘 가면서 시내 교통을 마비시키고 이런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할려고 해도 못하도록 해야지 거기에도 주면 기독교도 줘야 되고 다른 종교도 같이 줘야 되지, 왜 하필 불교에만, 특정 단체에만,

그 문제는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할려면 다 하고 안 할려면 하지 말아요.

예, 김인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천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담당관 나왔죠? 세 군데 다 가봤어요?

예, 가 봤습니다.

그래 가 봐도 역시 지례향교가 개보수할 게 제일 많고 개령은 없고,

계속해 나갑니다.

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이제 개보수할 것이 3개 있으면 어느 것이 찌그러질려고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을 보수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선 순위 아닙니까? 우선 순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 봐라 했는데, 내가 어제 한 번 더 다녔어요. 가봐요. 또 그렇다 하면 여기 예결위원회 없는 의원들 현지 방문을 해서 실제조사를 잘 했는지 한 번 더 위원들이 가 봐야 되겠어요. 그래도 똑같이 지례, 여기 예산 한 번 보라니까. 개보수비가 지례는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지역을 하는게 아니고 개령은 그 똥집처럼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좀 해라 하니까 돈 1,600만원 넣어 놓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몇 년 걸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례 5개면 김천 시내하고 아포, 감문, 농소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전부 욕 먹게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역별로 두둔하는게 아니고, 시설에 한번 가 보라니까,

신준래위원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충분히 우리 공보실에서 들었을 것으로 아시고,

위원장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 보고 오라 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대로 보수해 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내년에 말끔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령향교는 왜 그렇게 신경을 써요? 자기 지역도 아니면서

자, 신준래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되고 그래 한 번 더 가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정식위원님, 아니 한오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내농악하면서, 319페이지에 빗내농악 전승학교지원,

아까 제가 했는데,

아까 했어? 중복 돼 있네,

방금 천병삼위원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어째?

그것은 학교에 김천농고하고, 개령초등학교에 육성회에 지원해 준 것이고, 농악전승기념관 짓는 것은 건물을 개령에, 빗내에 짓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네요.

그게 지금 12억 정도,

전승관을 짓기 때문에,

학교에도 지원해 주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해 주고 행사가 있을 때 동원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한오용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전정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예결위 들어와서 보니까 문화공보담당실 예산을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삭감할게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화공보담당실에 운영비가 5억이 넘습니다. 1개 과에 운영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시정발간소식지 하는게 1억5,000만원 하는게 선거가 임박하면서 시정발간소식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습니까? 내가 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김천시에 사진 찍어서 선전용으로 뿌린 돈이 사진 인화대가 1,940만원인데 사진코팅 150만원, 사진발송봉투유인이 450만원, 사진자 붙는게 3,000만원이 넘습니다. 과연 이만큼 필요한지,

예, 지금 직접 한번 보시면 각종 행사라든가 기록하는 사진 기사가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업무가 상당히 바쁜 형편입니다. 그 정도 바쁠 정도가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너무 소모성 예산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수용비가 1개 과에 5억이 넘는다 하는 것은 소모성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났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원칙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보다 배가 넘어요.

사진 찍으면 전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사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는 소모성 예산입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지출을,

소모성 예산이 1개 과에 5억이 넘는다 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1개 공보실에 일반운영비가 5억이 넘습니다. 소모성예산이, 소위 일반수용비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달라하는 대로 주지 말고 잘 살펴 가지고 예산을 잘 쓰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김천예술단체 행사 지원이 5,000만원 있어요. 무슨 예술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몇 쪽입니까?

314쪽, 313쪽 맨 하단부터 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문화재입니다. 김천예술제 보면 시민노래자랑, 종합예술제, 세계어린이 그림전 하면서 행사가 많습니다. 학생 작품전 이런 행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단체에 필요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경비로 이런 단체에 5,000만원 세워놨다 이 말입니까? 이것 예산 새로 편성하세요. 일반수용비로 하세요. 단체지원금에 넣지 말고, 잘못 되었잖아요.

글쎄, 이것은 행사 주관을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총이나 이런 데 주관할 게 있고, 또,

그래 가만 있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돈 5,000만원을 공짜로 민간인에게 턱 턱 던져 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산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 전액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목을 올려줘요. 몇 개 단체에 금액은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럼 단체를 명시해서,

그렇죠. 몇 개 단체에 돈 얼마씩 어떤 방식으로 지원 해 준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이런 것은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기관 단체를 항목으로 묶어놨다가 기분 좋은 사람한테는 1,000만원, 나쁜 사람한테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넘어 갑시다. 국도보조금 한 번 보세요. 그것 물으면, 각 과에나 농정과나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여기 보면 국도보조금 내시가 안있습니까? 315쪽 보조금 있네요. 국고보조금 있고, 국도비는 50%, 50% 그렇고, 그 뒤에 보면 도비는 30%, 시비70% 그 밑에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도비가 이것은 70% 정도 8억 있고 시비는 4,400, 그 뒤에 320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 50% 그 밑에 도비 50%, 시비 50%, 그 밑에 가면 도비 50%, 50% 다 이런 데 그 뒤에는 가면 또 틀려요. 322쪽에 가면 무인관광안내기설치하면서 도비 30% 시비 70%,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내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는데, 과연 목마다 제멋대로 이렇게 다 틀리는가 내시를 하나 주세요. 보조금 내시, 각 농정과 이하 김천시 전체적으로, 나도 이것을 한 번 봐야 되겠어요. 엊그제 우리 산건위에서 물으니까 예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내시를 한 번 봐야 되겠어요. 기획감사당담관실에서 내시를 제출해 주세요.

보면 사실은 시비 부담을 내시된 대로 다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시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30% 보조해 주는 내용도 있고 50%도 있고 하여 들쑥날쑥합니다.

그것 내시는 오늘 중으로 바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됩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앞에 5,000만원 내역서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기위원!

시정소식지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시정소식지를 보니까 김천시에는 보니까 사람이 김천시장 밖에 없어요. 온통 사진이 말이지, 시장 사진만 있고 전부다 엑스트라만 사는 거라, 선거법 위반 될 건데, 평상시에도 법에 위반이 된다고요. 왜냐 하면 완주군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시정소식지라고 안하고 완주신문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어느 구석에도 군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고 군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언론기관에서 취재해서 사진이 나온 것은 괜찮은데 국가 정부 예산 가지고 그렇게 선출직 공직자를 홍보하는 것은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시의원도 없고, 시정 소식지에 경찰서장도 없고, 교육장도 없고, 시청에 국장, 과장도 없고 시장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1인 체제하로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 하면 이런 시정소식지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종이가 좋다고, 가지고 오는 배달하는 반장도 그래요. 전부 우리 세금인데 왜 이 따위로 하는 것을 놔둬요, 하면서 내가 일부러 애들 보낼려고 하다가 그 소리할려고 가지고 왔소, 당신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욕을 들어요. 절약을 안한다 이 말이에요. 왜 절약을 안하느냐, 그리고 그런 1인 홍보하는 시정소식지는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소식지 만드는데 보니까 급량비에 대고 312만원 넣어 놓고, 또 국내 여비에다 시정소식지 편집하면서 넣어 놓고 급량비는 뭐고, 여비 같은게 명분을 이렇게 달아서 그렇나,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명분을 달든지 해야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 좀 전에 내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도 말을 한적 있어요. 여러 번 했어요. 농촌에 보면 오늘 석간신문이 내일 저녁 때 들어가, 내일 석간신문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거야, 고치지를 않아, 공무원들이 말이지, 이렇게 말해서 시의원이 말하는 것을 아무 생각없이 고치지를 안하고 그렇게 방치를 하고 예산낭비하고, 효과성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있다 하는 것, 이것이 행정이 어딘가 썩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 파악하고 있어요?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 말했는 감사 자료 결과를 서면으로 내어달라고 하니 며칠 째 예요 벌써, 오늘에서야 가지고 와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들이 시민이요, 시민의 대표라요. 하나도 두려워함이 없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고쳐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것 정부에서 읍·면·동까지 보조해줘라 하는 지침 내려왔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그런데 언제 내려 왔어요?

글쎄, 예산 편성 지침은 매년 조금씩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알 수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선거 의식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김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총이나 말입니다. 아까 전정식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각종 사업비 보조해 주는 단체가 말입니다. 그들이 사람 몸만 대고 자기들 이름만 내걸고 나와서 우리 시민의 돈 가지고 전부 다 하지, 자기들은 거기에 한 푼 출연도 안하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100% 지원 금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단체에 자체지원금도 붙습니다. 심지어 많이 하는데는 70% 하는데도 있고, 적게 하는데는 30%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내일까지 문화공보담당실 소관 것은 그런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 자체사업비를 어떻게 조성해서 2001년도 것을 얼마를 갔다가 자체사업비에 댔는가 한 번 자료를 좀 갔다 줘봐요.

행정경비에 자체 부담을 얼마나 했느냐,

예. 취타대 말입니다. 우리 시에 취타대가 지금 돈을 좀 쓰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은 제대로 못하고,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 보다, 어디 시가 아무런 시민들한테는 실효성 있는 혜택도 없는데, 시민 돈 가지고 비싼 인건비 타 먹는 공무원들이 뭐라도 전국 최고한다 하면서 돈만 많이 쓰면 전국 최고 뭐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은, 연출하는 것은,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런 경비 쓰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게 타당한가 그런 것을 한 번 평가를 해 봤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 물론 생각은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천시 취타대는 잘 만들었는 것 아니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근무 중에 바쁜데도 연습을 하고, 지금 우리 나라에 제일 잘 된 곳이 국방부 취타대 하고 김천시 취타대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국방부에서 취타대 하고, 김천시 취타대하고 촬영을 해 간 일이 있습니다. 며칠 되지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큰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래도 김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취타대가 아니냐, 그렇다고 직원들이 할 일을 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으로도 좋아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김천을 알리는 것은 서울역하고 서울 지하철 전광판에 대고 수 억원 들여서 광고를 하고 하는데 더 이상 잘 알릴게 어디 있어요? 알리면 뭐 해요? 인구는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장사는 대형매장 들어 와서 서민들 생업의 터전은 전부 잃고, 이런 행정이 펼쳐지는데 세금 거둬들인 것 가지고 그런 것 알리는 것 이런 것만 해서 뭐가 돌아오는지 결과를 생각해 봤어요? 알리는 것은 텔레비전 광고를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편성해서,

예,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보하는 것은 필요가 없을런지 모릅니다만,

홍보는 어느 정도 해야지, 내실도 없는 홍보를 갔다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공무원들 한 시간이 돈 얼마 짜리인 줄 알아요? 업무시간 1시간이 돈 얼마 짜리인지 계산해 봐요. 그 많은 인원이 말이지, 1년에 돈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청암사 단층 보수 이것 정범루 말입니다. 이것은 언제 짓는 거라요?

최몽룡 연대는 잘 모르겠고 청암사 있으면서 정범루 원래 앞에 들어가면서 계속

지정된 문화재입니까?

최몽룡 예,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 빗내농악 전승관은 어느 장소에 있지요? 전승교육관,

최몽룡 빗내마을 입구에 보면 지금 지어 놨습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선정했어요?

예, 했습니다.

우리가 금릉군 시절에 할려고 장소를 정했다가 그때 장소매입을,

해 놨었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그 자리에 합니까?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럼 그 장소는 어떻게.

그것은 나중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각을 하든가 어떻게 하는지 그건 아직 저도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전승교육관을 건립을 하는데, 기획을 갔다가 운영에 관한 것, 전승시키는 방법을 갔다가 기획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집만 덜렁 짓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관이니, 운동장처럼 뒷감당도 못하게, 집만 짓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지금 추진 운영계획을 계속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최몽룡 지금 상세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고 전시할 것 있으면, 지금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이것은 아직 준공이 될려고 하면 내년 연말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집을 지어놓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부터 마련해 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건데, 김천시에는 지금까지 보면 주먹구구로 해서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마련하고 이래요. 돈부터 내 놓으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리 이리 하겠다 맞추는 식이라,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금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 월급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관광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여행사하고 관광 공사하고 해서 전국에 초·중고생 등 수학여행 시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장소를 짓고 이렇게 해야지, 집만 덜렁 지어놓고 집에 맞춰 프로그램을 짜는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식의 정책을 갔다가 집행하면 되는가요?

최몽룡 시험장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농악에 시험장도 들어가야 되고 사무실도 있고 그런 것 하겠지.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라요. 운영계획도 없이 집만 덜렁 지어놓고, 집에 맞춰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 아니라요?

예, 물론 그것은 아직 시간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 참, 답변이 이상한 답변이야,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상대위원님.

문화원장 출석을 시켜서 경위를 한 번 들어봐야 되겠네.

예, 이원기위원입니다. 담당님 애 쓰셨는데요, 310쪽에 보면 운영 수당이 있는데요, 운영 강사 수당이 3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보통 수당이 5만원, 김천시에 보면 각종 수당이 한 5만원 정도 되는데요. 310쪽에 보면 운영수당, 문화의 집 운영 강사수당 3만원, 취타대 운영강사수당 7만원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의 보통 수당이 평균 5만원 정도 됩니다. 3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문화의 집 운영을 하는데는 꽃꽂이라든가 종이접기 이런 걸 하는 강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3만원 주고,

3만원만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타대는 교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원 줍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시작한 지 1시간 35분이 넘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종합민원처리과는 별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선하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9,532만8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3,648만5천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6,827만2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비, 다음 장입니다. 민원발급용지 구입해서 213페이지까지가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3,5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190만8천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878만5천원입니다. 민원복하고 120기동대 작업복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는 저희들이 1,770만원입니다. 급량비 내역은 215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120만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장비임차료 4회에 걸쳐서 120만원 책정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310만원입니다. 민원증명 무인발급기 유지비에 120만원, 승차권 단말기 유지에 60만원, 측량장비 수리에 9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용 장비유지비 40만원 합쳐서 310만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총 5,156만6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217페이지부터 218, 21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20페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28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10만원입니다. 민원자원봉사자교육 실비보상이 160만원이고, 민원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150만원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 재료비가 2,127만6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호적 제적 색인부 전산입력 인부임이 1,773만원, 외국인 등록표 전산 입력 인부임이 35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예산이 9,961만5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261만5천원이고 재료비가 8,000만원입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및부대비가 7,7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읍·면가로등 교체수선비, 읍·면 방범등 설치, 가로등 누전 수선공사 등 해서 7,7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지적도 도면 전산화 사업비가 2억4,858만원입니다. 이는 국비가 1억2,429만원이고 시비부담금이 1억2,429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및부대비해서 도근점 설치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구 토지대장 보관함 제작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941페이지입니다. 941페이지 병무업무에 7,807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21만5천원, 일반운영비 내역은 94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43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다음 944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006만8천원입니다. 작년보다 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179만원인데 그 중에 입영 장정지원비는 다음 946페이지에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1,440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에 177만원, 징병검사 대상자에 1,950만원, 병역 동원훈련 입영대상자에 1,560만원입니다. 다음 947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설명회참석자 보상비가 30만원, 징병검사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 위원 여비가 42만원입니다. 끝으로 기타보상금해서 모범예비군 시상에 20만원, 모범공익요원 시상에 20만원해서 4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교육 뭐 하면서 4만2천원 해서 전부다 교육으로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 관련 회원 교육하는데, 교육하는 사람이 시에서 합니까? 지정되어서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요? 교육을 어디 시내에서 합니까,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합니까?

보통 대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하니까 여비다, 나는 지역에서 하면서 4만2천원을 편성해 놨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심사위원회 위원 여비 하면서 심사 위원은, 947쪽입니다. 이것은 위원이 김천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김천 시민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이미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 병무청에서 위촉된 김천 시민 일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여비를 줍니까?

왜냐 하면 의사도 오고, 보통 의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 분들을 우리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요?

우리 병력입니다. 우리 병력이 할 때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거기서 왔을 때, 신체 검사할 때 1인당 예를 들어서, 그날 하루 심사할 때 위원한테 주는 일당 4만2천원입니까?

예.

의사들을 4만2천원 밖에 안 줍니까?

그것 책정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병무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무 사무가 지금 병무청으로 안 넘어갔어요?

지금 계획은 내년 7월1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병무청 자기들 내부에서도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오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모범예비군시상, 모범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비군에서 합니까?

예, 예비군중대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모범공익요원은 시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선정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 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내년도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경비입니다.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 상단까지 전부 선거에 따른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예산이 없다가 금년도에 새로 선거 예산이 신설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로서 선거에 따른 사무용품비, 전산용품 구입비, 94페이지 계속해서 같은 선거관련 예산입니다. 95페이지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선거에 따른 각종 신문공고료라든지, 선거관련 홍보물 제작, 투·개표 집계서식이라든지 같은 내용이고요, 96페이지도 계속 관련 내용입니다. 97페이지도 같은 선거관련 내용이고 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도 역시 도비 보조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시인부사역이라 해서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선거관련해서 읍·면·동사무소 일용 인부를 며칠씩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9페이지 보시면 3억8,001만1천원인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원이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경비로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선거관련 예산이 끝나고 저희들 순수한 총무과 소관으로서 164페이지 예산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총무과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로서 총무과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행사용 및 태극기 달기 운동, 태극기 구입이 1개 8천원씩 500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거리나 시가지에 국경일이나 행사 때 보급할 태극기입니다. 1,580군데 국기 기양대가 있습니다. 비를 맞든지 하면 도로변에 세워놔서 자주 갈아줘야 되고, 해마다 전부 다는 못 갈고 500개 정도 갈아 줄려고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역시 총무과의 경상경비로서 사무용품이라든가 복사지 구입, 일간지 구독료, 저희들 숙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도 역시 비슷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167페이지도 저희들 충무계획서라든가 총무과 공무원들이 쓰는 내용이고 밑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해서 저희들 시청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통합방위훈련 현수막이라든가 발간실 운영에 따른 문서접수대, 뱃지 유인, 문서채송용가방 구입 등의 내용이며, 다음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안내 책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라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주민만족도 평가 설문조사서 등이 있고 같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시민여론수렴 공청회 하는 것이 시정보고회에 따라서 각종 있습니다. 시정보고회는 선거법 관계에 따라서 내년까지는 실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등록 관련해서 각종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주민등록 관련한 예산과, 공무원교양지 구입, 지방행정지를 보시면 2천원 해서 200부했는데 그것이 금년까지는 600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200부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도시문제지도 금년까지 300부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부를 구입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 화환구입, 공무원 연금제도 안내 책자라든지 의료보험 안내책자 유인 등이 되겠고, 171페이지도 역시 대체로 전부 다 경상 경비입니다. 저희들 총무과는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172페이지도 저희들 서민들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 책자라든지 국내외 교류행사관련 자료유인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여기에는,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설치 유공자 표창,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은 의무적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여기에는 인구, 저희들은 30만 이하 도시로서 75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 운동 추진결과 보고서, 해외파견 직원 연수보고서 유인, 한·중·일 예술제를 내년도에는 시민체전이 없고 해서 지난해 했던 한·중·일 민속예술제를 한 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174페이지 역시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우편물 발송대라든지, 저희들 시의 전화요금 등 이런 내용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운영수당해서 일숙직 수당, 공무원들 일숙직 수당은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시민문화상 심사수당,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친철 교육 외래 강사수당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건국 운동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피복비 보시면 시청대표 출전유니폼해서 테니스라든지 축구, 야구, 배드민턴, 볼링해서 도지사배 쟁탈 아니면 또 협회장 쟁탈해서 시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맞춰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급량비입니다. 통합방위 훈련에 참가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 또 총무행정 특근급식해서 각종 직원들 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청대표 선수가 나갈 때 옷을 맞춰 주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502만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역시 각종 공무원 근무하면서 먹는 식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이것은 각종 시책교육 참가자들이 버스 임차비, 그리고 자치대학 현장학습 차량임차, 자매도시방문에 대한 차량임차, 외빈영접용 차량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현재 관리하고 하는 행정장비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고요, 행사지원비로서 김천시민의 날 행사기념 행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개소식해서 3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치센터 개소식을 두 군데 정도 할 예정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깎았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81페이지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가 약 564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 기능 전환에 따른 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564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도 같은 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역시 같은 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여기에는 시장님이 쓰는 기관운영비이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금년도 한 3년 전부터 한푼도 오른 것이 없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는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급여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월급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저희들 부속실이라든지 문서 정리하는 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참석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금년도에 비해서 36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년교례회 참석자 급식비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내년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240만원 정도 깎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들 당직실의 TV가 7년 정도 지나니까 좀 노후가 되어서 새로 1대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했고 냉장고도 1대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는 금년도나 내년도에 5,000만원씩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2,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 것은, 저희들이 IMF 이전에 공무원들을 선진지 비교 행정을 하다가 IMF 후 지금 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시를 다녀간 데가 약 200군데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한 번도 공무원들을 데리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안목도 넓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국외여비는 공무원 교육과정 해외교육 및 연수 4,000만원 해 놓은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중앙에 가면 중앙의 교육 기관이 1개월 해외여행을 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느꼈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은 가는데 우리 김천시만 안 갈 수 없고 해서 여비를 요청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금년도나 내년도 똑같이 편성을 해 놓고,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65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 행정서비스 헌장 시정, 보상금 제공해서 금년보다도 165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사업하고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서 165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191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각종 단체라든지 모범선행시민 리통장 표창이라든지,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발표자 감사패, 시민자치대학 개근자 부상품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192페이지 공로 연수비해서 정년퇴임공무원 지원을 위해서 250만원, 그리고 배우자 지원해서 1,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같은 내용이 뒤에 쭉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194페이지도 앞에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95페이지 공무원들의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금, 친절봉사 공무원에 대한 표창, 소양고사우수부서 공무원에 대한 시상, 공무원 창안 우수자 시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 하단에 연금부담금은 법정경비로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196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고 1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료보험금도 법정경비로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의원상해부담금은 혹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중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대비해서 편성을 조금해 놨습니다. 197페이지 연금지급금, 이것도 법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198페이지도 앞에서와 같은 내용이 계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해서 1,0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것은 199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 만족도조사 용역비해서 1,000만원 한 것은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본다든지 친절도 등을 객관성 있는 리서치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아서 혹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0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해서 저희들이 시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를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이 증액 없이 편성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시설비 5억3,200만원이 금년도 보다 깎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등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됨으로서 5억3,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을표지판 제작을 금년도 예산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1억을 요청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2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을 못하고 조폐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에 따른 발급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연금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본인 및 자녀국고대여 장학금을 공무원연금기관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는 국내여비로서 저희들이 국제화 추진을 위한 해외자매도시 방문을 위해서 3,000만원을 해 놨고, 또 자매도시간 공무원 상호교류를 위해서 400만원 요청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에 4,800만원, 한·중·일 예술제 외빈초청 여비 3,600만원 해 놨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에 대해서 저희들 자매 도시를 가기 위해서 민간인 여비로 2,400만원, 성도시 팬더곰 축제참가 3,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도시나 민간 단체결연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매도시 외빈 환영 행사 공연단체 360만원 등이 있고, 제2건국 추진위 회의 및 워크샵 참석에 66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민족화합 및 기본 바로 세우기 캠페인 600만원, 한·중·일 민속 예술제 출연단체 사례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공무원들 외국어 전문 과정 공무원 위탁교육을 위해서 720만원, 금년도나 내년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자에 대한 급식, 그리고 선진 시설견학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6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사업 유공자 표창에 4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927페이지입니다. 예산서가, 저희들 민방위 예산이 927페이지에 나옵니다. 민방위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민방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4,004만원으로 금년보다도 816만원을 감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928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929페이지도 민방위는 크게 다른 것은 없고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민방위 교육 참석표 유인이라든지 주민신고활성화 홍보물 제작, 훈련용 연막탄 구입, 인력동원지침 등 교육교재유인, 민방위 교육 훈련 소집통지 전산용지 이런 내용입니다. 930페이지도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민방위 홍보용 깃발을 구입한다든지 을지연습 등 업무추진 필름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이고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민방공 경보시설 전기료, 민방위 급수시설전기료, 무선국전기검사 수수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해서 생활민방위 강사수당으로서 490만원 했고 급량비로서 을지연습참가자 급식 제공 360만원, 민방위 업무추진 특근급식 28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32페이지로서 임차료 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민방위경보시설 장비유지비, 민방위급수 시설 관리유지비, 민방위대피시설유지 및 안내표지판교체, 민방위 교육용 장비유지 및 고장수리비, 민방위 지정 교육장 관리비 등 각종 시설 장비유지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33페이지 행사지원비로서 소방서에서 개최하는 소방의 날 행사 표창 및 표창패 구입 등이 되겠고, 그리고 민방위 창설 행사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실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34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34페이지 하단에, 금년보다도 내년도에 69만2천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있고, 또 화생방분대원 교육급식, 민방위대장 교육참석자 급식 등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93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 27주년 유공자 시상품 1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36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위강사 수당이 1,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9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인해외여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강사 다섯 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매년 한 분씩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200만원 해서 3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통리대장 교육 급식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 날 훈련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3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하는 것이 금년도에 새로 5,858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와 50사단장이 협의를 해서 지역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요청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저희 시비 4,686만 4천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대 전투망이라든가 방범창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국민방독면을 구입을 합니다. 1,590만4천원, 앞으로 미국의 테러사건 등 해서 우리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안전 지대라 할 수 없다 해서 앞으로 방독면 구입 사업을 중앙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비에 따라서 저희 시비 부담하는 것이고, 지역 마을단위 훈련 장비구입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9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민방위 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해서 현재 5개소에 있는 것이 수중모터하는 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수리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금년보다도 내년도가 600만원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939페이지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공무원방독면 구입이 1,225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940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경보 현대화 장비 예비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훈련날 보면 비상시에 윙하면서 싸이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충전기이라든지 수신기 단말기, DDS 모듈, TD모듈 있는데, 저도 사실상 부품 내용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948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해서 3,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예산이 적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요청을 해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정식위원.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 총무과 직원이요?

예.

정규직만 33명입니다.

33명,

33명하고, 저희들이 정규 아닌 직원까지 37명입니다.

37명, 우리 총무과의 국내여비, 국외여비 총 얼마입니까?

총무과 여비가 7,430만원 정도 됩니다.

여비가요?

예.

총무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총무과의 여비가, 국외여비가 1억7,000 뺀,

아, 국외여비는 저희들 총무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 전체에 대한 국외여비를 총무과에다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국내여비가 1억2,100만원입니다. 1억7,000만원 뺀 나머지 국내여비가, 국외 여비가 2억1,200만원이라요. 자 188쪽에 봅시다. 국내여비가 1억7,000 중에서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 및 업무 연찬해서 1억5,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188페이지?

예, 188페이지.

아, 그것까지 다 넣어서 그런가 본데.

그것까지 다 넣으면 3억이 넘어요, 그건 빼고,

188페이지, 여기의 국내여비, 공무원 직무배양 및 업무 연찬 여비 1억5,000만원 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1억5,000만원 쓰고 내년도에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이 도공무원 교육이라든가 건설부공무원교육이라든지 중앙에, 전국 행정 연수원의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급 여비입니다.

그러면 각 과의 국내여비는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각 과의 국내여비는 교육 여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가는데 국내여비를 지급한다?

예.

국내여비하는 것은요, 어떤 출장가면 지급하는 것이 국내여비 아닙니까?

그것도 국내여비인데요,

이것 이중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비를 저희들은 여비로 지원 못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획실에는요, 국내여비가 한 사람 당 650만원씩 돌아가고, 총무과에는 이것 뺀 겁니다. 1억5,000만원 빼고 나서 한 사람 당 1억 1,200만원 33명이면 얼마 돌아갑니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돌아가죠?

한 370만원 돌아갑니다.

370만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1억7,000만원 환산을 하면 더 많이 돌아가겠죠, 그렇겠지요?

더 많이 돌아가는데 거기는,

그런데 과장님, 읍·면·동 직원들은 우리가 월 11만5천원씩 하고 총 361명에 5억4,600만원 들어요. 361명에, 그러면 그것이 5억4,667만8천원이라요. 읍·면·동 직원 361명에 1년 여비가, 그런데 기획실하고 총무과에 쓰는 것만 해도 읍·면·동의 여비보다 많습니다. 두 개 과의 힘이 좋아서, 국내여비도 2억 1,200만원 국외여비 이것도 합하면 2억9,100만원이에요. 지금 총무과에 얹혀 있는 국내여비가 2억 9,100만원이에요. 힘 좋은 데는 많이 가지고 가고, 힘없는 데는 적게 줘도 공무원법상 위배되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집계를 내기는, 저희들 총무과에는 공무원을 교육을 담당하고 이래서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여비는 7,432만2천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육여비 이러는 것이 전부 총무과에 얹혀져 있고 저희들이 아까 그 말씀을 듣고 실제와 금액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총무과의 7,432만 2천원인데,

아닙니다. 총무과 총 여비가 2억2,100만원이라요.

그것은 청내 전체에서 쓰는 것을 총무과의 과목에 얹혀져 있으니까, 다 포함이 되는 것처럼,

가만있어 봐요. 그런데 과장님, 내가 기획실에 물으니까 기획실에는 시 전체를 얹어 가지고 650만원 돌아가는데 그럼 총무과도 시 전체 얹히면 얹히는게 너무 안 많습니까? 국내여비 1억2,100만원, 총무과에 있는 것,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한번 짚어 봅시다. 총무과에 페이지 수에 이렇게 해서 국내 여비가 7432만2천원 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000만원 짜리 있어요. 한 번 찾아 봐요. 7,432만원 있지요? 그 다음에 넘기면, 국내여비가 1억7,000만원, 이것은 통합해서 쓰는 것이라고 하니까 제외시켜 놓고, 여비가 4,000만원짜리 설명하는데 있어요 찾아봐요. 교육여비 있고 있어, 나중에 찾아봐요. 틀리나, 속기되니까 내가 틀리나,

틀리는게 아니고,

그리고 민방위계에 나머지 700만원 합하면, 1억7,000 빼놓고 나서, 1억2,100원이 맞습니다. 틀림없는 제 통계입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것이 좀 높은 분들이, 권력에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김천시가 안 있습니까? 이것 앞으로 시정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읍·면·동에는 여비를 적게 주고, 힘있는 부서에는 여비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성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여비가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인을 합니다만 저희들 업무특성상 읍·면·동하고는 출장 빈도가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여비를 타가는 것은 읍·면·동이 금액은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 공무원이 여비가 많은 것 같아도 실제 공무원들은 혜택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여비에 있어서 다른 데는 예를 들어 10만원 주는데 우리는 30만원씩하고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의 없는 예산서를 한 가지 더 보여 드릴께요. 938쪽에 보면 방독면 구입하고 있어요. 938쪽에,

예.

국민방독면 구입은 1만4,200원 짜리고, 맞지요?

예, 1만4,200원,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무원방독면 구입은 1만7,500원 짜리에요.

예.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공무원은 좋은 것 쓰고 국민은 나쁜 것 써야 됩니까?

공무원방독면 1만7,500원, 그것은 방독면 종류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가격이 이보다 비싼 것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오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은 좋아서 비싼걸 쓰고 예를 들면 민간은 나쁜 걸 쓰는 것이 아니고, 방독면 사용에 있어 사실 공무원이 앞서서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지, 과장님 이것은 어느 누가 이걸 본다면 사람 차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요. 1만7,500원짜리면 똑같이 1만7,500만원짜리로 구입을 해야지 국민방독면은 1만4,200원, 이것은 말이 안돼요. 이런데서 차별화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공무원은 월액여비 11만5천원 밖에 안 주잖아요. 모든 것이 이런데서 차별화, 예산서를 짤 때에 이런 것은 조그만한 거지만 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사실상 훈련시에 수시로 착용해야 되고, 민간인들은 훈련을 한다해도 대피 흉내만 내면 되는 것이지만 사용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조금 더 말하자면, 자주 벗었다 썼다 해도 좀 손상이 덜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독면 성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능이 같으면 가격 차이가 납니까?

성능은 같아도 재료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더하는 것도 있고 덜하는 것도 있고 그런 정도일 겁니다. 저도 사실 방독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상으로 그것이 얼마 차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차이 아닌 것을 이렇게까지 차별화를 둬서 방독면 하나를 사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한다 하면 시민 원성만 듣습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179쪽에 보면 우리 자치대학현장학습 차량 임차해서 240만원 해 놨죠? 일반수용비 179쪽,

예.

차량임차가 많습니다. 많은데, 얼마 전에 시민자치대학 새차 차량 임차해서 야유회 한 번 갔다 왔죠?

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으면, 그런 맥락입니까?

예, 그런 맥락입니다.

그럼 240만원 가지고 그때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차가 그 때 10대인가 9대인가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은 어디서 뺐습니까? 차량 임대 이 돈에서 뺐습니까?

예, 여기서 뺐습니다.

그럼 240만원 가지고 차 10대 운영해서 점심 식사 다 제공할 수 있습니까?

점심 식사는 저희들이 제공 안했습니다. 점식 식사는 안하고, 본인들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차 10대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240만원 가지고,

사실상 차량 임대라 하는 것은 시기별로 좀 틀려서 한 여름에 많이 운행안할 때는 솔직한 말로 20만원, 15만원 줘도 되고, 또 성수기에는 30만원 줘도 사실상 안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임차가 예산서에도 보시면 3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예산하는 것은 딱 그때 차비가 35만원으로 가겠다 40만원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사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앞에서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사정봐서 돈이 조금 모자라면 다음에 또 이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되는데 그것을 그래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목으로 차량 임차해서 전용을 했다,

전용은 아니고, 그때는 그걸로 맞았을 겁니다. 10월달에 갈 때, 제가 서류가 없어 모르겠는데 그때는 맞았을 겁니다.

서류가 한 번 볼까요?

한 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것 저도 우리 전정식위원 질문하신 것인데, 국민방독면 그리고 우리 공무원방독면 관계에 3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예산서를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겁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서 예산을 짜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아까 자치대학하는 것은 그것은 평일날 갔죠?

예, 평일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어지간히 맞아떨어진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점심을 전부 다 싸 가지고 갔었습니까?

그래서 점심은 안 줬습니다.

예, 이상 그렇게 질문 드립니다. 예, 천병삼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여기 933쪽에 보면, 민방위 행정세미나, 넘겨서 보면 충무계획 수립교육, 비상대비업무교육, 민방위 교육, 화생방, 전국 및 도단위 해 놨는데 민방위 교육은 1만원짜리에 4명으로 해 놨는데 교육이 전부다 틀리겠지만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교육받으러 가는 것도 있고, 시키는 것도 있고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1만원 되어 있는 것하고, 4만2천원은 어떻게 해서, 민방위 교육하면 4명으로 해서 1만원씩 해서 2반기 20회 해 놓고, 여기는 또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4명은 민방위 강사가 교육을 갈 때는 시에서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할 때는 차비를 빼고, 순수한 보상금만 1만원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만원 보상해서 됩니까?

사실은 어렵죠. 그렇지만 예산지침에 의한 것을 갔다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딴 것은 안 줍니까?

안 주죠. 교육갈 때는 안 주고 이 분들이 강의를 할 때는 강사 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거죠? 교통비 명목으로 1만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4만2천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통 비상 대비 업무하면서 교육은 우리 시의 직원이 시킵니까?

비상 대비 업무하는 것은 교육 가는데 주는 여비입니다. 교육 참석하는데 따라서,

여기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라요?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수당 같은 것은 일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할 때 일당이 4만2천원입니까?

예.

4만2천원 갖고 강사들 일당이 됩니까?

규정에 없는 것을 주기는 사상살 어렵습니다.

그것 말고도 뒤에 나가는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분들은 자주 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현실하고 예산에 안맞는 부분이 지침에 보면 많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 같은 것도 지금까지 계속 1만9,700만원 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보다도 적게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정식위원님.

184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18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이렇습니다. 김천시 전체에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 중에서 60%가 시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을 100으로 봐서, 나머지 40%를 100으로 봐서 거기 60%가 부시장이고 거기에서 40%가 국장급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이 지침에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00만원, 밑에 1억5,150만원하고 이것이 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맞지요? 부시장은 얼마 줬어요?

제가 여기서 부시장 얼마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에 있지요?

기획실에 있습니다.

거기 5,000만원하고, 2억5,000이 안 넘습니까?

이것은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더 못 넣습니다.

그래 이 규정에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억5,000만원 못이 박혀 있는데, 아까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뭐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경비 하고 업무가산비가 안있습니까? 이것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제가 60대 40이 되든지 50대 50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계 업무추진비 2억5,000만원 중에서, 업무 추진비는 예산서에 2억5,000만원 못이 박혀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중에서 60%가 시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를 100으로 봐서 60%를 부시장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 하고 이때 1억5,150만원 하고 이것이 2억2,650만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부시장이 쓰는 것하고 안 맞잖아요. 앞의 예산서하고 세부내역하고 안맞다 이 말입니다.

세부 내역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서를 보고 한 번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 기준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절대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걸로,

위반하면 안되지,

왜냐 하면 감사가 나오면 예산편성에서 제 1번으로 보는 것이 시장추진비입니다. 제 1번입니다. 감사원에도 예산서가 다 갑니다.

한 번 맞춰보세요. 본 위원이 갑자기 보니까 그래서 의문이 나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40분이 넘었는데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것을 할까요, 좋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25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민체전 출전 경비가 1억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을 안하기로 했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지원을 해 주고, 월드컵도 있고 관광객들이 있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늦게 다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출전 경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민생활 체육대회 출전 500만원, 도지사기 및 시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2,500만원, 각종 전국단위대회 유치가 게이트볼, 축구, 전국 육상 등 해서 8회로 1,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것이 많아서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각종 전국 단위 대회 유치 8회하면서 8,000만원 지원하는데 게이트볼하고 하는데 사람이 몇 명 가는데 1,000만원 지원합니까?

가는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 단위 대회, 우리가 여기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8개를 여기서 유치합니까?

예, 유치할 계획입니다.

8개 지금 뭐, 뭐가 책정 됐습니까?

예, 지금 게이트볼하고 축구, 전국 육상, 배드민턴, 축구평가, 여자축구, 등 등이 되겠습니다. 마라톤도 있고요.

여기 한 번 유치하는데 1회에 1,000만원씩 잡았네요.

예, 소요 경비를 1,000만원씩 잡았습니다.

그 뒷장에, 동계하고 하계하고 훈련비를 지원하는데, 3,000만원 하는데 우리 선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도민체전 참가 선수들하고, 그 외 선수들이 있는데 도민체전 참가 선수만 해도 5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5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그러면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는 없는데 체육회 정액보조하는 것은 무슨 뜻에서 800만원 잡아 놨습니까?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이나 체육회나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왜?

그때는 저희들 도민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많아서 그 정도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정기 있는 것이 아니고 편성 시켰겠죠? 시켰죠?

예.

369쪽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하면서 1명에 4,500만원 해 놨는데 어떤 선수, 예를 들어서 선수 스카웃 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선수 스카웃비입니다.

농구 선수입니까, 어떤 선수입니까?

이것은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배드민턴선수 4,500만원, 그럼 1년에 연봉이네요?

어디요, 이것이 선수를 스카웃 해 올 때 저희들이 학교 같으면 학교, 이렇게 학교에다가 우리가 발전 기금을 주고 선수를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봉급을 또 줘야 되잖아요.

예, 데리고 와서는 또 봉급을 줘야 됩니다.

배드민턴 선수가 있는데 노후해서 하나 더 데리고 올려고 합니까?

예, 있는데 노후하고 젊은 층으로 교체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몇 년간 더 쓸 수 있어서,

우승하고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배드민턴 우승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국 우승하면 저희들 도에서 전국체전하면, 우리 도의 명예가 높아지고 우리 시의 명예를 더 높이고, 우리 지역에 실업팀이 있으면 우리 지역의 지역 선수 훈련 지도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체육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고, 그리고 그 밑에 371쪽에 보면 동네 체육 시설 확충하면서 2개소 했는데, 도비도 올라오고 이렇게 해 놨는데 2,000만원 가지고 테니스장 차려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동네 체육시설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정이 도에서 확정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대응에 테니스, 직지 초등학교 테니스를 동네 체육시설로 활성화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 방촌 2리에 부지가 확보 되어 있어서 도비를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도에 올렸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를 못 했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안된 겁니까? 1,200만원이,

예, 내시만 되어 있고 위치는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 그 다음 장에 동네 체육 시설하면서 10개소에 1,500만원 있는데 거에 다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런데 도에서 돈 600만원 해 주고 시에서 1,400만원해서 농어촌 체력 단련실을 설치하면서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이것은 금산동쪽에 동사무소 2층이 지금 놀고 있어서 그것을 좀 활용할 계획인데 거기가 안되면 모암동 구 동사무를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할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뭐 하려고 편성을 해서 머리 아프도록 해요?

그래도 또 도에서 도사업으로,

도사업이라 해도 돈 몇 백 만원 내 놓고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데, 그리고 603페이지 보면 청소년건전문화 축제하면서 이것 2회 해서 1,000만원, 전반기, 후반기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소년은 무슨 축제를 합니까? 또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지금 청소년들이 최근에 레크레이션 등 200만원 주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전체 수용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12월달에 1회 아직 안했습니다만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서 한 번 해 보면 내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여름에도 좋고, 잔디에서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한테 건전문화, 문화축제를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 방지를 예방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예, 그런데, 민간위탁해 놨는데 사업자 선정 됐어요?

지금은 선정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연예인협회하고, 예총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사업이 있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것, 이것은 상담하는데 5,500만원, 어떻게 운영 하길래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들이 직접 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대충 보면 결손가정이나 또 진학 관계에 있어서 부모들이 요구하는 학교를 따라가는 실력이 없어서 죽고 싶다든지, 또 방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쪽에서 지도를 해 줍니다. 상담도 해 주고,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여기도 교수진들을 초빙해서 또래 상담을 같이 하기도 하고, 사업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돈을 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래, 교수 초빙하고 상담하는데 5,500만원씩이나 들면,

이게 금년도에도 카운셀러대학도 운영을 하고, 부모교육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캠프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함께, 자기들이 스스로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605쪽에 청소년 야영장 진입로 하면 대덕이죠? 70평 매입한다는 것,

예.

이것 보니까 70평 땅이 15만원 갑니까? 내 언뜻 보니까 평당에 15만원 같던데,

그런데 아직 확실한 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감정이 아니고 시골 같은데 돈 5만원, 6만원하는 땅도 예를 들어서, 그 문전옥답도 삼사만원 하는데 이것 15만원해서 진입로 사용을 안 하면 되지, 아무리 시에 돈이라 해도 그 사오만원, 이삼만원 가는 것을 15만원 예산을 잡아서, 이것은 진짜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 사회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아니지, 높게라도 그 골짜기에 땅 1평에 15만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상가도 15만원, 면소재지 같은데 15만원 하는데 많이 없는데, 15만원 하면, 잡아도 이삼만원 잡아놓으면 몰라도 그 골짜기에 15만원 해서, 꼭 우리가 사용할려고 사야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릉군으로 있을 때 야영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를 진입로를 내면서 사유지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 때문에 측량을 하니까 이 70평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그 길을 가도록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그 70평이 안들어가면 차량이 통행이 안됩니다.

아무리 차량이 통행 안되어도 길목에 있다 해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개인이 사면 이렇게 되면 안 쓰면 안 썼지 평당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이것은 감정 나오는 대로,

감정 나오는 대로 그 사람이 줍니까? 말도 되지도 않지, 지금 예를 들어서 감정대로 하면 이삼만원 나와서 사오만원 밖에 더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나오는 대로 보고.

액수를 많이 잡아 놓으니까, 사람이 자기 것 같으면 그런 돈 주고 사지를 않는데

구두로 타진을 해 봤는 모양이지,

예.

그래 그렇게 해 놨는 것 아니라, 실제로 감정 가격은 이삼만원 밖에 더 되나, 구두로 해서 10만원 준다, 안 된다, 하니까 15만원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알겠고요, 그것 좀 다른게 아니고 나중에 가격을 되도록,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2/3가격이면 몰라도, 5만원씩 줘도 사실 부항에 계신 이 위원님 있지만, 골짜기에 그렇게 달라하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길목이다, 이건 우리 아니면 안된다, 하는 식으로 해 놓으니까 단가를 이렇게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아시고요, 범죄 없는 마을 지원하는데 2개소 지정이 됐어요? 아까 설명하는데 이 얘기는 안하는 것 같은데,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도계곡 앰프 작년에 다 안 했어요?

작년에 해도 골짜기가 넓어서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삼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예, 이상대위원님.

과장님, 646쪽에요. 새마을단체에서 동 협의회에 내는 것은 면 단위 120만원하고 또 바르게단체는 170만원인데 이것 왜 50만원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새마을은 남녀 구분해서 240만원 나가는 택이고, 바르게는 남녀없이 170만원 나가는 택 입니다.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남녀를 해서 각 지역마다 면 단위 바르게살기 한사람씩 있고, 여자도 부녀회에 보면 자체가 동에 여자 하나 있고, 자기 동에 남자분 하고 있고 같은데 통합해서 나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해도 같이 편성을 해 줘야지.

그것은 규정이 별도로 정액보조단체 예산 지침에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시에서 편성하는 것 아니라요?

예, 예산서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맞춰서 했다고요?

예.

지침 있는 것 언제 저한테 한번 갔다 줘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에는 같이 해 줘야 되지, 해 줄려면 170만원 같이 해 주든지, 그러면 이것 뭡니까? 새마을에도 보고, 같이 이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예, 그것은 예산서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의존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바르게살기는 사실상 면 단위에 보면 60명이 되는데도 있고, 70명이 되는데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는 2동 단위로 해서 1명씩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일반 경상적경비에 중요한 대목만 얘기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도세업무에 금년도 3억4,582만6천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1,740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으로서 2억8,642만6천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270만6,000원이 감됐고, 인건비, 초과수당 7,149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 5,832만원, 기정예산보다 1,857만2천원이 감됐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 세입징수부외 각종 장부입니다. 그리고 OCR전산용지, 228페이지 계속해서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가 계상 되고, 급량비 계상되었고, 234페이지 여비5,181만원, 기정예산보다 40만2천원이 더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법정경비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관리비하고 지방세전산망 관리비, 세외수입 업무전산화해서 5,940만원해서 작년보다 2,7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해서 640만원 올해하고 같이 됐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경상적경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이 453만1천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지가 현황 도면 용역비 하고, 개별공시지가 검증비해서 6,219만8천원, 작년보다 2,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320만원, 이것은 전산도면 프로그램하고 지가열람 프로그램 설치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래위원님.

예, 다른 것보다도 혹시 민원인들을 위해 가지고, 예산 올려서 삭감된 거나 예산계에서 깎은 것 그런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 하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 한 지가 50분 가량 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정청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24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여기도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44페이지도 예년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입니다. 245페이지도 그런 성격입니다. 246, 2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48, 249페이지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피복비는 청사관리 작업복하고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할 때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도 통상적인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임차료도 매년 소요되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연료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270쪽부터 설명하면 되겠네요.

통상적인 것은 넘어가서,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연초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나오는 폐수가, 뭐 식당에서 나오든지 화장실에서 나오든지, 별도 정화처리를 해서 배출을 했었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도록, 연초에 내년 당초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연결 관을 연결하면, 공사를 하고 나면 이에 대한 약품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청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시설공사 1억7,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면 신음동 시청 주변에 가스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석유나 등유, 이래 가지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냉동하던 것을 가스로 시설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도 적게 들고 공해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이 가고 내년 삼사월이 되면 바로 작업이 가능해서, 내년 가을에는 기름을 안 들여도 가스로 가동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꼭 관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7,0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작년도 계상할 때 우리시가 특수시책이고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사회복지과가 주관해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민간 단체나 기업체 또 요식업체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펴왔고, 2년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부처에도 많은 시민과 외부 인사들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1층만이라도 환경 개선을 해 보라 해서 하니까 이왕에 하는 것 시범지역으로 또 모범이 될 수 되도록 하다보니까 다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약 7,8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번에 나머지 2층, 3층을 하고자 시장님께 예산 요구를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1억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2층만이라도 깨끗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산 중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심사가 됐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 또는 외부인사에게 우리 시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 주고 또 깨끗한 화장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면·동청사 담장제거 및 조경공사는 제가 면에 근무를 하니까, 지금 우리시민들의 풍조가, 분위기가 읍이나 면이나 또 시에서 조경에 따른 소나무를 큰 조건 없이 이해를 하고, 많이 나무를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협조를 받으면 많은 예산 안들이고도 읍·면·동 청사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4개 면을 할려고 1억을 요구를 했더니 이것도 반쯤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증액이 되면, 할 대상 면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효과가 좋고, 청사 여건이 깨끗하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2개 면 정도로 약 2,500만원 지원을 하고, 조경수인 소나무, 또 돌은 협찬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특수 시책으로 한 번 해보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에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읍·면·동 청사유지 보수비, 22개 읍·면·동에 소요되는 1년간 유지 보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예산이 모자라서 해결을 다 못하고 금년에 다 해결해야 할 사항도 내년으로 이월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많은 배려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자산및품취득비입니다. 노후차량 체해서 시장님 차량이 금년으로 내구 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내년에 시장님 차를 교체를 하고자 계상을 했고, 또 의회나 집행 기관에서 타 지역에 견학 또는 시찰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중형버스를 하나 구입하면 임차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세출 부분 예산 중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1층 수준은 아닙니다. 소재를 1층에는 돌로 처리를 했는데 2층에는 타일을 좀 품위 있는 타일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이상대위원 제설 작업의 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눈이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다른 지역도 똑같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사실 트랙터가 있는 분이 나오셔서 일을 1주일 한 사람도 있고, 5일간 사람도 있고, 또 트랙터 밑에 이빨도 빠지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을, 1주일 일한 사람 돈 5만원 줘 가지고 우리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임대료 하는 자체를 좀 증액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 면마다 단 100만원씩만 줘도 일한 사람들 사실 시에서 임차한 것보다 더 싸게듭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주일 한 사람 돈 5만원 줘서 불상사가 나고 이랬는데 그런 것 좀 잘 연구해 주시고, 여기 아까 청사 얘기했는 것 말입니다. 면·동 청사 안 있어요? 부기가 1식으로 2,500만원 했는데, 그것 2식으로 해야 되는데 1식이 되어서 그것 묻는 것이고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2,500만원씩 했잖아요?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것 해 놨는 것이 1식이라요?

한 건이 같은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1식에 2,500만원 되어 있어서 부기가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22개 읍·면·동사무소에 한다 그러면서 또 1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기하고 말씀하고 좀 틀리지 않나 싶어서,

그래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청사를 고칠 것이 또 청사 예견도 못했던 배관이 파열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예상을 해서 몇 식이라고는 정확히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단 읍·면·동 청사의 유지 보수비는,

다 할 수 있다 이 뜻이네?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얼마, 얼마 이런 예측은 못합니다. 유지보수비는, 사실상 3월까지만 해도 괜찮던 시설물이 12월, 9월달 되면 손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돈을 2,500만원 해서 2개를 계획을 잡고 있다 하고 그 밑에는 1식으로 1억5,000되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식 이것이 할 수 있다 미리 예상이고, 부기가 잘못 되지 않았나 싶어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뒤에 넘겨서 274쪽에 중형 버스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잘 모르실거예요. 버스가 한 대 우리 의회로 증액하는데 올렸어요. 과장님 얘기하실 때 우리 의회하고 같이 쓴다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기를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같이 사용한다, 이러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증액 했는 것을 삭감을 하든지 버스를, 우리가 의회가 써도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번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의회가 필요할 때 1년에 한 두 번 쓰더라도 어차피 회계과에서 계속 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중으로 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설명을 잘하셔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증액을 해 놨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하시길래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집행 경비예산에 대해서 쓰는 것은 우리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필요하면 의회가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의회전용은 의회전용이고, 운영비 자체가 틀리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도에다가 차량 살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의회에서 30회 이상 더 쓰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께요. 그런데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는 의회 전용으로 해서 올려서, 나와 가지고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의회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모레 쓰겠다 하면 시에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율을 하면 될 것 같고, 어떨 때 위원회 명의로 해서 해 줄 수 있나,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사용하는데는, 우리 회계과의 소속으로 관리하는 1대만 있으면 불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정식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252쪽에 식당용 증기보일러 하는 것 있지요?

예.

증기보일러는 밥하는데 쓰는 보일러 그것 말이죠?

예, 거기에 따른,

식당은 독립 채산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단 말입니까?

예.

그럼 밥 대금 받는 것 시에 세입 잡았습니까?

그게,

세입 안 잡힙니다.

예, 맞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나가면 안 되지요. 세입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과장님, 식당에 밥을 팔면 돈이,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그에 따른 경비를 세출로 잡아야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증기보일러면 식당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전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 식당은 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뜻이 그 사람이, 참말로 시민도 이용할 수 있고,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고 직원도 외식도 줄일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는,

그래 아는데, 1,500만원을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이라요? 그것만 설명하세요.

식당을 지을 때 시 예산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집도 지으면 안 되지요.

에이 참, 과장님 참 설명하시는게 이상하게 하시네, 식당을 직원 복리를 위해서한다, 이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증기보일러 같으면 밥하는데 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증기보일러를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 무슨 차원에서 해 줍니까? 그것만 설명해요. 딴 말 하지 말고요.

그 식당도, 식당 운영도 시의,

하는데, 봐요. 참 과장님 이상하네요.

보일러가 다 되어서 바꾸는 것 아니라,

아닙니다.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증기보일러 기름 값을 대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서 보지도 않고, 1,503만1천원, 기름값 대 주는 것, 이것 무슨 명목으로 대 주느냐 이 말입니다. 뭐 딴 소리를 해사요?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가스보일러라든지 난방보일러 교체하는 것 그것으로 알았습니다.

연료비를 말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에서 결국 다 대 주고 결국 밥을 싸게 먹는 것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시에서 사서 하는 것 아니라,

아닙니다. 직원들이 밥 값 내는 데서 인건비를 줍니다. 그리고 식당동의 보일러는 지하실에 우리 사무실에 돌아가는 보일러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 식당동에 따로 보일러 넣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예.

위에 본청 난방 증기보일러해서 3,002만5천원 안 있습니까?

예.

식당동 그 밑에 1,503만1천원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식당동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식당동에 증기보일러를, 증기보일러 하면 밥을 증기로 찌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름 값을 대 주는데, 안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말이야 한 그릇에 2,000원씩 받아서 적자가 나서 대어 준다든가 뭐 그래 설명을 해야지, 딴소리야, 됐어요. 됐고, 그 다음 봐요. 255쪽 청사 청소용역비하면 용역비 얼마나 줬습니까? 용역을 준 것하고 자체에서 청소인부를 두어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자체 인력을 청소인부로 돌리려면 퇴직금 문제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용역,

용역을 6,240만원 줬어요?

이것은 예산입니다.

용역은 1년에 얼마나 줍니까?

이것은 입찰을 해서 금년에 6,240만원에 입찰을 했는데 경쟁이 붙으면 약85% 선에서 낙찰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하니까 용역을 줄 때는 낮아질 수는 있는데 현재 용역은 얼마에 줬습니까? 금년도,

금년도에 청소용역비하고 바닥청소, 유리창청소 다 해서 7,000만원 정도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그런 것도 몰라요? 됐어요.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네요.

바닥청소 다 같이 포함해서,

그 다음에 270페이지 한 번 펴 보세요. 시설비에 금년에 7억5,790만원이 줄었죠? 감 됐단 말입니다. 감됐는데 시설비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도시가스 밸브 설치해서, 가스보일러 교체공사해서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한 3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예.

늘어났는데, 이 줄은 부분은 왜 이렇게나 줄었어요?

의회 청사비가 작년에는 10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무슨 청사비?

의회 청사비,

의회청사비가?

내년 당초에는 의회 청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에 보면 노후차량 및 교체비 있죠? 시장님차하고 우리 의회 의장님 차하고 시장님 차 같은 연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장님 차는 그 다음에 샀습니다.

그 다음 해에 샀습니까?

예.

폐차 기간이 5년입니까?

6년입니다.

그러면 이것 판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폐차되는 것은 입찰합니다. 감정해서 감정가격 이상을 받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정보통신 정보관리 경상예산에 초과근무수당 5,2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2,318만원 요구합니다. 그 내역은 전산교육교재 유인비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자격증 취득 교육교재 구입비 300만원,

과장님,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에 중요한 대목만 말씀을 해 주시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278쪽은 넘어가겠습니다. 279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80쪽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용 회선 한 번 설명 해 봐요.

어떤 것?

그 시청, 읍·면·동, 사업소간 전용회선 요금 5,760만원,

280쪽의 중간 부분,

예, 280쪽 중간 부분에 시청, 읍·면·동, 사업소간 전용회선 요금 5,7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행정정보망에 따라서 1년에 쓰는 회선 요금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281쪽 넘어가겠습니다. 282쪽 전화 회선 요금하고, 운영수당 이것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PC 수당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284쪽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도 넘어가겠습니다. 285쪽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286쪽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287쪽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288쪽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289쪽 공무원 국내여비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290쪽 여기도 공무원 여비 내역입니다. 291쪽 여기도 공무원 여비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292쪽 여기도 부서업무추진비하고 기타보상금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여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일반 수용비에 빌리지 CIO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에 빌리지 CIO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1,400만원, 빌리지CIO 인터넷 새마을 정보화 교육장 임차료 625만원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는 정보화에 앞서 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정보화 추진에 목적을 두고 금년 5월경에 경상북도 공문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통리 단위로 1명씩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450명이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지역정보관리센터 운영 요원 배치인부 1억6,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시 관내 우체국과 면사무소 및 부곡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지역정보센터에 컴퓨터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의 인터넷이용을 도와주고 무료 컴퓨터 교육도 실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정보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부에서 시내와 면 지역 우체국에 설치한 곳이 14개소, 또 우리 시 아포읍과 어모면 주민자치센터 및 부곡사회복지관에 각 설치하였으며, 면 지역 우체국에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면 감천, 조마, 구성면은 한국 정보문화센터 지원금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현재 우리 과에서 4개소는 설치 준지역에 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 빌리지 CIO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정보화교육 참석 여비 135만원 요구했습니다. 29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빌리지 CIO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정보화 교육,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 200만원, PC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 인터넷 정보 검색 대회 시상금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사업비 1억원 요구합니다. 정보화 시범사업은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마을 시범을 조성해서 도시, 농촌의 정보화 표준 마을을 조성 육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지역특산물 판매, 농작물 지배 상황 및 가격 정보 등을 실시간 접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활성화 센터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96쪽입니다.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 사용권한 200usr 구입비 3,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시 전자결재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는 금년 6월부터 또 읍·면·동은 금년 11월말부터 전면적으로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프로그램 사용권한이 800user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현재 450user를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 200user를 확보한다고 해도 150user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억5,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에 컴퓨터가 부족한 부서와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성능이 떨어지는 기종을 교체하고자 하는 합니다.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비 1,800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 프린트기하고 업무용 복사기는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에 노후된 기종을 교체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서버 구입비 1대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서 사이버 공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시스템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 자료를 해킹 및 사이버 테러를 당하는 일을 예방하고 각종 정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기종의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저장용 백업 장치 구입비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전자결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문서의 생산 및 보존, 유통, 보관방법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바뀌고 있으며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 서버에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전자결재에 집중화되다 보니 서버의 데이터 자료가 손상이 되는 경우 행정의 업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문서 처리 저장용 백업 예비 저장 장치인 NAS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환경 구축비 1식에 1억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사업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과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각종 행정업무시스템의 정보화 자료를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에 개발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서버 보안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그래픽 개발 프로그램 구입비 120만원, 리눅스용 응용 프로그램 구입비 90만원,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백신 프로그램 170만원, 통계표 및 보고서 작성용 편집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113만2천원 요구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56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산실 전기설비 정비 공사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전산 장비용량이 증가되어 전기 설비를 확장해야 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군·구 행정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비 1억8,000만원요구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2개 시·군·구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민원, 지적, 보건, 복지 등 10개 업무를 99년부터 2001년까지 전산화 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02년에 11개 업무 도로, 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 내무행정, 호적, 재난관리, 축산, 민방위, 지역개발, 산림, 수산 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스템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2단계 사업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에 시달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1쪽입니다. 노후 키폰 전화기 교체 2,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 네트워크 접속공사비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네트워크 정보통신망 접속 공사는 늘어나는 전산업무와 정보시스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본청, 읍·면·동, 사업소에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회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 읍·면·동 키폰 장치 비상 밧데리 교체 750만원 요구했습니다. 비상 밧데리는 전기 정전 시에 밧데리를 교체해야 됩니다. 302쪽입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의 키폰 전화기 장비유지비 400만원, 관·과·소, 읍·면·동 구내선로 변경 작업 유지비 1,080만원 요구했습니다. 관·과·소, 읍·면·동 사무실 환경 및 통신 선로가 노후되어 변경시에 사용하는 작업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사 전송기 교체 20대 구입비 2,000만원, 이동 전화기 교체 구입비 80만원, 예비 라우트 구입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라우트는 네트워크에서 통신경로를 찾아주는 장비로 지방행정 정보망에 있어 이상이 있을 적에 긴급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303쪽입니다. 본청 간부용 노후 키폰 전화기 교체 250만원, 읍·면 추가 단말용 허브 교체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허브는 읍·면·동의 네트워크 접속하는 컴퓨터가 증가되어 접속 용량을 늘여주는 허버를 교체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보 장치 방송, 팩스, 정류기를 교체 하고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천병삼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었는데, 298쪽하고 300쪽하고 이것 정보화하고 병렬하고, 정보시스템하고 병렬시스템하고 상세히 듣긴 들었는데, 1억 4,000만원하고, 1억8,000만원인데 중복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298쪽에 있는 시·군·구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이 1차로 끝났고, 또 2차로 내년에 들어갑니다. 1차 끝난 것이 10개 업무이고 2차 들어가는 것이 내년부터 11개 업무 들어갑니다. 이것 사업을 하면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봤지만 이 앞에 있는, 298쪽에 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외부로 나가서, 외부 주민들이 가정에서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을 볼 수 있고,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뒤에 병렬은,

예, 병렬하는 것은 2차 사업에 필요한 그러니까 시스템을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좀 있어도 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232개 그러니까 전국에,

앞에 정보화해 놓고 난 뒤에,

예, 안 그렇습니다.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해 놓지, 이래 띄워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앞에 해 놨습니다.

국고보조해 봐야 돈 얼마 끼워 놓고, 전부 통채로 국고 같으면 얘기 안하지,

원래 정보화 사업은 시군 자체에서 많이 하라고 중앙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것은 자체사업인데 뭐가 국고보조사업이라,

앞에 그것은 국고 사업이고 이것 따라가지고 우리가 2차적으로 11개 업무 정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뒤에 것 1억8,000 짜리는 자체사업이고,

아닙니다. 이것도 다 행자부 사업입니다.

행자부 사업인데 예산은 자체 예산이,

예, 예산은 자체에서 세워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국고보조금은 앞에 것 1억4,000만원에서 국비지원 5,600만원 있네,

원래 그러면 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도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역개발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재난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말이죠?

지금 1차적으로 그러니까, 2차 사업은 저희들이 서버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을 사서 모자라기 때문에 2차 사업으로 또 하나 더 사야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정식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276쪽에 일반운영비가 6,734만1천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 불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뭣 때문에 그만큼 불어났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일반경상비가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총 6,0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로 공공요금 및제세에 지금 5,000만원 불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원 불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특별히 불은 것은, 한 5,000만원 더 불은 것은 280쪽 한 번 봐 주십시요. 280페이지 이것이 공공요금및세제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비 5개소 해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전혀 없던 것이 2,000만원 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본청하고 자산공원, 평화동 사무소, 구 미곡동 사무소, 이런 없던 시설이 2,000만원 불고 또 나머지 그러니까, 공공요금에 한 3,000만원 불은 것은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또 저희들이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자결재라든지 서버가 자꾸 그러니까 회선료가 자꾸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장비유지비도 장비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장비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불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1쪽에,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 작업해서 12개 면·동에 20만원 곱하면 120대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키폰전화기를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12개 면에,

예, 저희들 예산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돈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저희들이 이제,

가만있어 봐요. 12개 면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12개 읍·면·동입니다.

12개 읍·면·동에, 우리가 총 22개지요?

예, 22개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자꾸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옵니다.

12개 면에 전화기 맞아요?

예, 전화기입니다.

전화기가 1개 면에 10대씩 들어갑니까?

예.

1개 면에 전화기 10대씩?

예, 11개 아니면 12개 있습니다. 면에,

1개 면에,

예, 그게 서로 연결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몇 개 하고 금년에 몇 개 했어요? 금년에 몇 개 면에 했어요?

금년에 2개 면에 했습니다.

그러면 12개 면 하면 나머지 10개 면이 남는데 한꺼번에 다 해 버리지 왜그래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 안 해 주는데는 새 것이라서 안 해요?

전에도 교체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래 그것이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95년부터 쓴 것이기 때문에 자꾸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순차적으로 할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1개 면에 전화기가 10대 얹힐 수가 있습니까? 면장실에, 각계에,

되지, 민원실만 해도 몇 개인데,

책상마다 다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