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시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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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납세지원과, 전산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납세지원과, 전산정보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어제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곧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보충자료 요구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양이 적을 경우에 가급적 위원님 전원에게, 량이 많을 때에는 최소한 2부, 그리고 그 나마도 사본으로 제출하기 힘들 때에는 원본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3일 증인 종합민원과장 이강서’

이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가 아직 안 되셨으면, 감사와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이번에 호적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지금 상당히 보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호적부와 전산카드화 한 것과 오류 분과 오류 수정해서 교정까지 끝난 것을 1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수 위원.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한 건만 제출해 드리면,...

이선위원장

네, 참고하려고 하니까 한 부만, 특단의 오류가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교정이 끝난 것, 그러니까 구 호적부부터 카드화 된 것, 수정된 것, 최종 정리된 것 하나를 보내 주라고.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국 감사자료 1-8페이지, 민원자원봉사자 운영실적 및 소요예산 관계입니다. 민원자원봉사자는 종합민원처리과 내에 민원 관계를 봉사하는 것이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 안에서 하는데, 민원과 뿐만 아니라 시청의 어느 부서를 찾아오시는 분이 민원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해당 부서 안내를 포함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종합민원과 안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민원실 정문 입구, 내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민원자원봉사자는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 모든 잘 모르는 사항을 안내하고 대사를 해 주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본연의 업무와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적에 보면 알뜰시장 개최 제안 및 참여가 있고, 불우이웃돕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나무고아원 방문, 도자기엑스포 관람 봉사, 이러한 사업 명은 민원자원봉사자 본연의 업무에 잘못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으로 봤을 때에는 한 달에 2회를 근무하기 때문에 그 외 시간을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근무상황을 보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5시까지 종합민원과 안에서 두 사람이 1조가 되어 민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자원봉사자라면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는 민원관계를 편리를 보살펴 주는 의무역할을 하는 것이 봉사자이지, 그 외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본인의 임무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날을 제외하고, 희망자들이 모여서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근무 일정에 2인 1조는 근무를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자원봉사 명단 20명을 받아보니까 우리 하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봉사자를 위촉해서 운영한 것을 지적했는데,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하남시 외에 한 분이 있었는데, 하남시에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었는데,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봉사활동이 하남시민만 하남시에서 봉사활동을 제한할 필요도 없고, 서울 사람이 하남시에 와서 봉사 활동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그건 막연한 답변이고, 하남시에 거주치 않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남시 민원 관계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하남시에 살다가 이주를 했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살다가 이사를 갔으면 하남시 거주자를 다시 위촉을 하든지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 사항이 저희가 위촉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는 글자그대로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20명에 대한 봉사자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에 임하기 전에, 금번에 하남시 직제 개편이 되는 바람에 지적과 소관업무가 종합민원과, 일부는 타 과로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 때 이번에 지적과 소관도 감사를 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고, 종합민원과에서도 동시에 감사를 수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이선위원장

네, 최종도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미리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태 및 운영 실적과 관련해서 민원 1회 방문 불편신고 접수처리대장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질문요지 19번,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대원 보상내역 및 각종 교육여비 보상내역과 관련해서 5월 29일날 지급된 27만5,00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1-17, 외국인 등록현황과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 및 대책이 있는데, 실태조사가 형식적이라고 보는데,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연령별로 0세부터 10세까지가 24명, 11세부터 20세까지가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데, 현재 외국인 등록자 현황과 세대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질문번호 11번을 보면 외국인이 332명이에요. 연령별로 보면 0세부터 10세가 24명, 11세부터 20세가 10명인데, 통념상 세대구성을 못하는 피부양가족일텐데, 자료에는 외국인 등록현황 숫자가 세대수로 자료에 올라와 있다고, 그렇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세대수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잘못되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이 자체도 등록현황이 자료 근거는 무엇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출입국관리 통보에 의해서,...

이선위원장

출입국관리소 겁니까, 아니면 여기 경찰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동사항이나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통보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실사는 안 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도 말이지, 외국인에 대한 소외감이나 뭘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상당히 투입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전수조사가 외국인관리법이나 이거에 의해서 통보 받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얘기는. 실제 현재 거소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건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이선위원장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적 측면에서는 관리한다고 하고, 또 우리시가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우리가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은 할 수 없도록,...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나 실태조사는 해야 됩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외국인 등록이 되는,...

이선위원장

외국인 등록법에 의한 것은, 그러니까 최종 주거지라고만 표기를 해서 통보가 오면 그 사람이 사실 거소지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앞으로 이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1-22, 민방위 자원현황, 교육실적, 교육내용과 23페이지에 보면 직장민방위대 자원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신장운수는 왜 빠져 있습니까, 신장운수는 직장민방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직장민방위대가 있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몇 월 며칟날 신장운수가 부도가 나서 그만 뒀습니까? 이 자료는 2001년 7월 1일 자료인데 신장운수는 빠져 있습니다. 신장운수는 민방위 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부도난 이후에,...

병대

김병대위원

신장운수가 몇 월 며칟날 부도가 났는데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일단은 사실상 직장으로서 민방위대원이 직장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직장민방위대가 안 되어 있으면 지역민방위로 흡수되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직장민방위대에 통보를 해서 일반 민방위대원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뒤에 자료를 보면 신장운수 민방위 지원비가 나갔어요. 각종 교육여비 보상으로 2만5,000원, 신장운수 손호백씨 앞으로 민방위 지원비가 나갔습니다. 대상이 없으면서 어떻게 지원비가 나갑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신장운수가 10월 달에 부도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자라면 신장운수가 민방위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여비는 5월 29일날 2만5,000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5월 달에는 저기 된 게 아니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10월 달에 부도가 되었는데요, 7월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5월 달에는 직장민방위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병대

김병대위원

5월, 7월에는 다른 교육대는 민방위 교육대 자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유독 신장운수만 빠져 있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거기도 있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있었으면 자료에 들어가야죠, 있었는데 자료에 빠져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신장운수가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맨날 준다고 해놓고 자료로 안 넘어오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 세요. 왜 빠졌는지,...

김시화위원

빠졌는지, 아닌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이선위원장

종합민원과장은 말이죠, 여기는 시정질의나 자료요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반 증빙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로서 감사를 종결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당·부당, 적법여부, 또 유기, 그런 부분을 따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시정하겠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민방위 담당이 누구예요? 자료 찾으러 갔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1-30을 보면 민방위 장비현황이 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 각 동대가 있는데, 매달 장비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월 장비 점검을 하십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장비관리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바로 좀 주시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실태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한 곳이 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한 내용인데, 덕풍1동 동사무소 지하 창고, 중대본부로 되어 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과연 몇 명이나 대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인원으로는,...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할 때마다 현실에 맞게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레스토랑, 식당, 이런 곳은 피하고, 정말로 민방위 대피시설이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정하라고 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레스토랑이나 식당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금년에도 부적합한 곳은 지정에서 제외하고, 새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앞으로 대피시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위급할 때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정해야 되겠고, 또 남한고등학교 체육관, 사실 강당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어떻게 체육관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됩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지하라든지, 폭격을 맞아도 인명피해가 없을 만한 곳을 지정해서 대피시설로 하는 것이지, 체육관 강당이 어떻게 민방위 대피시설이 됩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체육관과 강당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김석수 위원님.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지적과 4-3페이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를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지적과 소관을 담당하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001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토지 검증내역이 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걸 보면 농촌동은 이의신청 주민들이 전부 상향을 바라고 있고, 도시동은 하향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특별히 어떤 것을 뜻한다기보다는 소유자들이 자기 땅에 대한 어떤 욕구로 인해 하향이나 상향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상향을 바란다는 것은 종합토지세를 더 내겠다는 것인데, 순수하게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해서 지가를 올려달라고 할까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다른 어떤 의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주로 보상 관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3번을 보면 천현동 52-7, 표준지가, 그러니까 원점을 찍어서 사방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목을 지정해서?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표준지가 ㎡당 7만7,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현동 449번지.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449번지요?

석수

김석수위원

천현동 449번지.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 결정지가가 2만5,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이 상향해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10만5,000원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많은 토지를 하다보면, 아마 이건 착오가 있어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재검증을 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착오는 무슨 착오예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남시 표준지가가 7만7,000원이라면 그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지, 2만5,400원으로 했다가 갑자기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니까 10만5,000원이 된다, 도대체 몇 %가 올라갑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검증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고, 500m 이상이나 그 이내인 것을 잘못 선정하고, 표준지를 바꾸다 보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매년 보고 있는데요, 물론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면 어떤 보정을 해줘야 당연하겠지만 매년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손해를 보고 있고,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은 전부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거의가 도시동인데, 도시동은 전부 하향을 바라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의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도 의도가 있겠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의 이해관계,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건 제가 어떻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이 개개인 토지 소유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공정성 있게, 소유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해 주는 것보다도 공정하게 공시지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이 누구인가? 담당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주무 과장은 아직까지 지적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취급을 안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담당을 답변을 좀 해 줘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자료에도 남겨야 되겠고, 또 앞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특위 위원장이 더 질의할 테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 동안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시에서 보는 입장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소유자 이해관계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공개념상 합당하지 않고, 기 개발지냐, 미개발지냐 하는데서 문제가 있고, 그것이 뭐냐면 상위법을 보면 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이라든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자체가 미숙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인, 소유자가 이러한 것을 자꾸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렇죠? 그걸 대답 좀 해 줘봐요.

흥수

곽흥수토지관리팀장

대개가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추세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가 산정을 상향, 하향 조정하는 이의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라인 번지에 있어도,...

이선위원장

아니, 답변을 하시기 전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해줘야,...

흥수

곽흥수토지관리팀장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곽흥수입니다. 위원님들 물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에 있어서 앞집, 옆집이 다르게 이의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짚은 올려달라고 그러고, 옆에 집은 내려달라고 그러고,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성을 기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고,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친 후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거기서 재검증을 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합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매년 감사 때 이걸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소속 공무원도 그 당시 적의 이의를 받아서 공시지가를 재 선정하는데, 우리시가 해야 할 입장이 뭐냐면 첫째는 공개념이 앞서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또 시민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시에서는 만연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개인 이해가 얽혀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과연 그렇게 이의를 하느냐, 또 올려달라고 하고, 인하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공개념에서 접근해야지, 개인 이해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것을 주문 드리는 겁니다.

흥수

곽흥수토지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상위법 자체가 결함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에 매달리게 되고, 공시지가도 표준지를 건교부에서 표준지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우리는 비교 사정을 하다보니까 비교 사정에 맹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석수 위원이 얘기한 3번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남시가 기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지 대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락된 필지가 2만5,400원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이의를 해서 적의 받아들였다는 것이 10만5,000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만연이 그 사람이 이의했음으로 인용이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그 동안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흥수

곽흥수토지관리팀장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지, 개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은 사적 입장이야, 공개념상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상위법이나, 그야말로 얼마 있으면 농촌동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도, 취락지로 잔류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 동안에 유보되었던 개발수익권이라든지, 토지소유권을 어떻게 행사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한 이해가 있다면 국책부문에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침해했던 부분이 이번에 부분 보전 또는 보상을 받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개인 이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흥수

곽흥수토지관리팀장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공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곽흥수토지관리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사항 3-1, 종합민원처리과에 용역 발주현황이 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용역에 관한 예산이 어떠한 사업 목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전화친절도 조사에 24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46만4,000원으로 계약이 되어 납품을 완료를 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예산서를 들춰봐도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 1,94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기획공보감사 분야의 예산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전화친절도조사 용역업체가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맞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 회장이 유기준씨에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용역계약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 맞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사업자 등록은 없고, 단체로서 단체등록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단체와 용역 같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용역 성질상 친절도 평가는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는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어쨌든 계약이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사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문 용역업체와 한다면 현재 예산으로는,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전화친절도 조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편의상, 특정, 이렇게 밖에 의심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합니까,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거기에는 ‘용역계약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단 금액의 많고 적든 간에 이러한 계약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지,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계약을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본인들이 맡은 일도 바쁠 텐데.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단체협의회가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서, 그 중에서 직원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체크하는 것으로 바쁜 사람들을 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앞으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맞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기 바래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1,940만원을 받아서 용역을 발주한 것이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은 합당하다고 보세요? 왜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지.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필요를 느껴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좀,...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기획담당관에 예산을 올려놓고 거기서 쓰는 형식으로 예산을 반영했네요, 그렇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별도 종합민원과의 사업비로 별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실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기획담당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삭감조치를 시켜서 다시 예산에 반영한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게 주머니 돈의 쌈지 돈입니까? 이 주머니 넣었다가 저 주머니에 채워주고? 종합민원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시민을 위한,...

영휘

조영휘위원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하남시의 회계질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도 거부를 하셨어야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시에서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런 것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하남시의회 전체를 기만하고 있다, 예산을 어떻게 한 군데에 세워놓고 이 과, 저 과에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을 나눠줍니까?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과감하게 던져 버려야죠. 어떻게 종합민원처리과에 관한 용역만 해 달라고 그랬지, 어떻게 1,940만원이 여기에 예산이 섰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이고, 예산은 없고, 기획공보감사실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협조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종합민원과장, 감사장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특위 위원인 조영휘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실정법상 예산은 기감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종합민원과에서는 이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저쪽에서 집행 잔액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임의 전용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야, 소위 말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돈을 누가 낭비했다는 것은 아니야.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과장님은 협조를 득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좋아요, 거기에 예산이 남았는지 어떻게 알고 협조를 요청했습니까?

정순

김정순민원팀장

제가 답변을,...

영휘

조영휘위원

네,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정순

김정순민원팀장

제가 민원업무를 보면서 해마다 행자부에서부터 주관이 되어 민원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1등, 2등을 하면 2,000만원을 주고, 그 이하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4,000만원씩을 줬거든요. 저는 그것을 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원평가 용역을 주는 바람에, 이것도 배점기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했고, 행자부에서 이미 평가를 받아서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얼마인지 확실치 않고, 등위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를 따지면 4,000만원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제 욕심으로 일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후에는 잘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좋습니다. 일단 의욕을 가지고, 우리 하남시 전체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경기도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행자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는 상태이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것이 필요했을 때에는 의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용역예산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그 쪽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나눠주는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던져 버려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주무 과의 자세가 되어야지, 회계질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공직자로서 솔직한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과에서 다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과에서 예산을 사용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1-17에 외국인 등록 현황과 불법체류 외국인의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332명을 시에서 파악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이 된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의 이동상황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출입국관리소에서 하남시로 각 국가 명으로 몇 명, 이름까지 통보가 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이름까지 나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를 좀 줄 수 있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 좀 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어떻게,...

영휘

조영휘위원

332명에 대한 자료를 하남시로 보내주고 있다면서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이동이 있을 때마다 보내오고 있고,...

영휘

조영휘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가 332명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32명이 하남시에서 불법이 되었든, 합법이 되었든 간에 체류자가 332명이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등록된 숫자니까 합법적인 것만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불법 체류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각 하남시 업체에 실태 파악이 어려울까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영휘

조영휘위원

어디서 해야 되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출입국관리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 하남시 관내에 크고 작은 중소, 대기업, 내지는 식당, 이런 곳에 불법이 되었든, 합법이 되었든 외국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조사는 할 수 있어도 저희로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조영휘 위원이 지적한 각종 용역발주 현황 얘기는 종합민원과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원래는 예산을 통제하고 감독해야 할 부서인 기감실의 예산으로, 자기네들의 집행 잔액이 있다고 해서 종합민원과에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는 종합민원과는 보충이 되니까 사업을 했겠지만 원천적인 잘못은 기감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2개 과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전화친절도 조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새마을 단체에 주고 싶었다면 자체 특화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종합민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는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야. 같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

이선위원장

특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통 3-1에 보면 부서별 시정홍보물 및 안내 책자 등 제작에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 부씩 자료 좀,...

종도

최종도위원

이 쪽에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됐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종도

최종도위원

민원사무처리부가 아니라 민원 1회 방문 불편신고 접수처리대장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왔네요?

정순

김정순민원팀장

그게 접수된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뇨,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남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정에 분명히 민원 1회 방문 불편신고 접수처리대장을 갖추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정순

김정순민원팀장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

종도

최종도위원

민원사무처리부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 처리 접수부를 만드는 것이고, 그거 말고 하남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정에 의해서 민원 1회 방문 불편신고 접수처리대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 주세요.

정순

김정순민원팀장

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2-1에 12번, 차량등록현황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조치실적,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을 보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부과 금액이 4억1,000만원인데, 체납금액이 2억4,4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에서도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요. 96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였는데, 97년도에는 4,300만원, 98년도에는 6,100만원, 99년도에는 1억6,100만원, 2000년도에는 줌 줄어서 1억4,500만원, 2001년도 현재까지는 2억4,400만원, 50% 이상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체납액 납부독려를 하고, 재산압류를 실시했는데, 100% 다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97% 이상 압류조치가 되었다는데.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자동차가 있는 부분은 전부 찾아서 압류했는데, 97% 이상이 되었습니다. 3% 정도는 없기 때문에 아직 압류를 못했습니다.

김시화위원

3%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전체 금액에 3% 상당 정도 되는데요. 법인이 파산되었거나, 그래서 못한 사항,...

김시화위원

그 외에는 전부 압류가,...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그 외에는 체납되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가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부과를 받은 사람이 거의 폐차나 끝날 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전화를 해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시화위원

납부 독려기간을 감사 조금 전에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실적을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납부한 것이 은행에서 넘어오는 것이 다 완료가 안 되어 취합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납부 독려기간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연말에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매년 상습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요. 96년도에는 1,000만원도 안 되었어요, 982만5,000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무려 2억4,400만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50% 이상 되니까 체납세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다음에 16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 시설확충 실적에 대해서 지금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와 관련해서 매년 지적을 받는 것 같은데, 먹는 물이기 때문에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도 주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애요.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한 부분이 있고,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적합하다면 게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왜수가든 같은 곳은 운영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운영이 되는 것으로 나왔지만 본 위원이 가 본 상태에서는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할 지는 다시 점검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1/4분기는 3월 30일날 5개소를 했어요. 10개소라면 10개소를 다 해야 되는데, 왜 5개소만 했습니까? 그리고 1/4분기라면 2월이나 중간에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되었다면 청결을 유지한 다음에 재검사를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월 30일날 하남고교, 동아건설, 고골초교, 망월초교, 법화골, 이렇게 5개소만 검사를 하고, 아니 힐타운, 새나라공원, 꿈나라 공원, 8개소를 했어요. 부적합 판정을 3개소를 받아서 5월 2일날 실시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개소를 실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1/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3개소에서 1개소가 더 늘어나서 4개소가 되었어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3개소가 부적합이,...

김시화위원

1/4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3월 30일날 8개소를 검사하고 2개소는 검사를 안 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을 포함해서 5개소를 다시 5월 2일날 했고, 2/4분기는 어떻게 했느냐면 7월 6일날 10개소를 다 검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니까 8월 4일날 실시를 했는데, 망월초교 같은 경우는 7월 6일날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8월 4일날은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7월 6일날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8월 4일날 부적합이 나온 이유를 모르겠고, 1/4분기라면 3월 이전에 2월에 검사를 하든가, 2/4분기라면 6월 이전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고, 3/4분기는 9월 13일날 했어요. 10개소를 다 했고, 4/4분기는 11월 13일날 검사를 하면서 8개소밖에 안 했어요. 10개소를 해야지 왜 8개소만 합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보수 공사 2개소가 있어서 12월에 추가로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수질에는 상관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직수 연결하고, 그런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12월 4일날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분기마다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6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판결도 받은 곳도 있고, 고시도 안 했어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도 안 했거니와 어떻게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실 겁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앞으로는 분기 초에 검사를 의뢰해서, 2/4분기부터는 부적합 받은 것은 그 후에 추가 검사를 해서 부적합에 대해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2/4분기도 6월 이전에 해야지, 7월 6일날 하고, 부적합 판정 받은 곳은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그런 판정을 받은 물을 시민들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지, 3월 30일날, 5월 2일날, 7월 6일날, 8월 4일날, 9월 14일날, 11월 13일날 했는데, 10개소라면 10개소를 다 하라 이거예요. 몇 군데만 하고, 또 따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앞으로는 분기별 분기 초에 전 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게시하는 것도 제대로 하세요. 게시도 하나도 안 되었고, 왜수가든 같은 곳은 지금 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정을 폐쇄를 하든지, 거기는 조치를 취해야지, 저번에 물을 틀어봐도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을에 가서 틀어 봤는데, 겨울에는 나오겠어요? 사용을 안 한다고, 다른 곳도 마찬 가지예요. 시설공사를 했다는데, 일반 시민들이 먹는 물을 정수기를 설치하지 말라니까 정수기를 설치해서, 부유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 그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선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2억4,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징수 현황을 보면 97% 이상 압류조치만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적극적인 채권확보 방안에 불과한 것이지, 채권 회수를 하려 하거나 직접 세수를 증대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압류목록에 대해서 점검을 년 몇 회를 실시합니까?

택용

정택용차량등록팀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위원장

나와서 성명을 밝히고.

택용

정택용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담당 정택용입니다. 과태료는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시 점검은 못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거는 먼저도 정례회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추정 세수가 되는 것이지, 확정 세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는 하다 못해 폐차될 때까지라도, 이거를 내고 폐차해야 되겠다는 것은 만연한 자세이고, 적극적으로 회수가 되면 한 해라도 우리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기 회수하는 게 건전재정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압류만 한다는 것은 미온적인 채권확보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궁극적으로 보전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왜 그러냐 하면 폐차를 안 하고 방치 차량도 허다해. 그거는 결국 우리가 결손 처분을 해야 돼, 그렇죠?

택용

정택용차량등록팀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정기적으로 목록도 점검해야 되고, 또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했다는 얘기는 남이 보더라도 감사에 임해서 과제로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분기별이라면 분기별로 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차량등록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받은 게 있어서,...

이선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직장민방위대 자원 현황에서 신장운수가 빠졌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신장운수가 빠진 게 잘못된 것이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또 민방위 장비관리 현황을 보면 매월 장비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앞으로는 매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음은 이의길 위원.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네.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복무 중지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근무태만이라든지,...

신장2동 복무중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인력 형평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동장이 요청을 하면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력관계와 또 일시적으로 공익근무 종료시점이 되면 다시 한 사람을 예비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몇 명을 꼭 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요구에 의해서 줬습니다.

아니, 최소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인구에 의한 것도 정확히 된 게 아니고,...

병무

·민방위팀장 이명훈 병무·민방위 팀장 이명훈입니다. 공익요원 배치관계는 동별로 1명씩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 덕풍2동과 신장2동은 1명을 더 줘서 2명씩이었는데요, 작년도에 자치센터로 되면서 자치센터 관리요원으로 1명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2동이나 덕풍2동은 3명이 배치되었고, 나머지 동은 1명에서 2명 정도 있습니다.

·민방위팀장 이명훈 아직 충원이 안 된 것이고, 공익요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학력이 최소한 고졸 이상은 되어야 동에 나가서 자치센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자원들은 거의 고퇴자들이 많아서 아직 충원을 못 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장 이명훈 그래서 2명씩 배치를 하게 됩니다.

·민방위팀장 이명훈 네.

·민방위팀장 이명훈 네, 내년에 배치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퇴 이하자가 많이 와서 지금은 배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장 이명훈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네,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질문요지 19번,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실제훈련 참가대원 보상내역 및 각종 교육여비 보상내역, 교육이 어떤 성격의 교육입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이건 도에서 각 민방위 대장들에 대한 도에서 주관한 집합교육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정진성씨가 누구인지 아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한강유역관리청의 정진성씨, 박한기씨, 유재원씨,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나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이 분들이 대장이지만 대장이 참석을 안 하고, 직장에 총무과장이나 민방위를 관련하는 실무 책임자가 참석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민방위 대장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을 하셨는데, 한강유역관리청의 청장인 정진성씨가 참가를 안 하고 대리로 참석을 하면 교육여비 수령 란에 정진성씨가 싸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리로 참석하신 분이 싸인을 하셔야 됩니까? 상식적인 것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대상 대장 옆에 대리로 참석했다고 해야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대리로 참석한 사람이 민방위 대장을 대리로 해서 참석했으니까 대리로 본인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에 교육여비인 보상경비를 지급하는 2만5,000원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가져 가야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원칙이 그렇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보면 너무 황당한 경우가 많아서, 지출결의서 날인을 도대체 누가 했는지,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강유역관리청에는 청장인 정진성씨 대신 행정서기인 고인석씨가 참석을 했는데도 정씨라고 싸인을 했고, 수자원공사의 팔당관리단장인 박한기씨 대신 촉탁 3급인 이진만씨가 대리로 참석했는데도 한기라고 서명을 했고, 서명을 한 11명 이름 거의가 대부분이 한 사람 필적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런 지출결의서가 지출결의서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로 11명이라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았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교육을 받고 받았다고 그러는 것인지,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허위로 서명을 해서 경비를 지출했는지, 의구심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대리자가 참석해서 경비를 지급한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대리자가 참석해서 대리자한테 여비를 지급하려면 민방위 대장이 누구이고, 대리로 참석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 이름으로 정식으로 지출결의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정식으로 서명을 받아야지, 이걸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동행을 했을 텐데, 당일날 13시 30분에 시청에서 만나서, 시청에서 버스를 한 대 지원해서, 성남에 가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있었을 테고, 충분히 서명 받을 시간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병무

·민방위팀장 이명훈 여비 지급관계는 본인들한테 지급이 된 게 맞습니다. 싸인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쓴 사람도 있고, 청장이나 아니면 대표자 이름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만약에 의회 감사가 아니라 상급 기관에서 이 지출결의서를 보고 감사를 했다면 과연 여기서 끝날 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출결의서를 한 번 보시고,... (지출결의서 전달) 과장님, 지출결의서 보셨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봤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확실히 잘못 되었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사실 대신 참석한 사람이 날인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향후에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민원1회 방문 불편신고 접수처리대장을 갖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가지고 오시는데, 제규정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합민원과의 하남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정에 분명히 민원1회 방문 불편신고 접수처리대장을 갖춰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다면 이 규정을 삭제하든지, 보완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이. 마찬가지예요, 민방위에 보면 하남시 방범비상벨운영및관리지침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과장님, 하남시 방범비상벨운영및관리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지침도 못 보셨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비상벨이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실제로 점검하고 계십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규정을 금년도에 폐지시켰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몇 월에 시켰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상반기인데, 날짜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기획담당관님?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네.

종도

최종도위원

왜 해당 부서에서는 지침을 폐지시켰다는데, 자치법규집에는 그냥 살아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의 법무담당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담당관

지금 자치법규집에 대한 일제정비 기간도 있어서 그런 사항을 전부 정비 종합해서 가제정리, 추록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해서 전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하남시방범비상벨운영및관리지침은 언제,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폐지를 시켰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1-35, 병력동원훈련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응소자를 보면 계가 874명 중에 육군이 809명, 해군이 37명, 공군이 23명이 응소를 했어요. 그런데 뒷장을 보면 병력동원 여비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군을 보면 23명이 응소를 했는데, 여비 지급은 33명이 되었습니다. 또 해군은 37명이 입소를 했는데, 26명, 덜 지급이 되었는데 무슨 사유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료가 틀리는 것인지,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입소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여비가 지급되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꾸 확인해서 답변을 한다면 안 되죠.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이 자료에 앞뒤가 상이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해군은 많이 갔는데 여비는 적게 지급하고, 공군은 덜 갔는데 많이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바깥에 있어요?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종합민원과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는 하남시방범비상벨운영및관리지침은 5월 19일날 시보에서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추록정리를 안 하는 바람에 자치법규집에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추록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태 및 운영규정에 의한 민원1회 방문 불편신고 접수처리대장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도 방침을 정해서 규정을 삭제하든지,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병력동원 여비지급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육군은 인근 부대에 들어가는 경우에 여비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 광주 탄벌리로 간다든지,...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육군의 경우는 인원이 많을 때 차량을 별도 임차할 경우에는 여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임차료는 줄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임차료는 별도로.

병대

김병대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준비가 오늘 안 되면 마지막에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해당 위원이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사 마지막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본 감사와 관련해서 2001년도 분 사회단체경상보조 등 교부 결정액과 관련서류 사본, 증빙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정산보고서 및 정산검사 관련서류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고, 이게 뭐냐면 지난해 감사에도 지적되었는데,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하고, 그 쪽에서 집행한양 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서 본 괘를 갔는지, 그 여부도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엄마사랑 화장실은 저번에 본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엄마사랑 화장실과 관련해서 경기도 표준설계도서와 시행문서 사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첨된 것은 이것이 표준설계도서가 아닌 신풍건축사에서 한 것을 표준설계도서라고 게첨이 되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3일 증인 문화관광과장 서평준’

이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못 찾았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담당이 이리로 오셔서 이걸 확인하고 알려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백일장 대회.

네.

이거와 그거는 별개 사업이죠.

네.

죄송한데요, 집행 예산 목별로 서로 뽑다 보니까 중복되고, 여기도 나오고 서로 갈라져서,...

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김시화위원

이건 잘못된 거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업자체는 사실 별개입니다.

이 쪽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누락,...

이 쪽의 공통부분은 임의보조이고, 이 쪽에는 본 예산을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정산내역이 있잖아요? 정산을 못 받은 것은 왜 못 받았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9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화위원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산을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김시화위원

끝났지, 뭐가 연중 사업이에요, 어떤게 그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문화국악사업이 12월 18일까지입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다른 것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문화원사업도 4/4분기 사항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아직,...

김시화위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800만원짜리는 잘못 되었습니다, 정산이,...

김시화위원

이성무용제는 왜 정산일자가 없어요? 집행일자도 없고, 정산내역도 없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9쪽의 이성문화 무용제는 정산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정산이 제대로 된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것은 한 달 이내에 제대로 실시를 했고, 어떤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애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집행이 되었으면 하남거리예술제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내에 받은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4～5개월, 10개월까지도 안 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남청년대학 추진중인 것은 계속 진행 중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1월 상설풍물한마당도 추진 중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네, 이의길 위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2-38쪽에 명절휴가, 복리후생비 199만2,000원이 1월 보수와 합해져야 되는데, 자료가 분리되어 제출되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1월달 봉급이 786만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수 두 명이 추가로 영입이 되었고,...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또 1월에는 항상 기본급이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되었고, 또 그 분들이 1월에 호봉 승급이 발생되었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남시체육회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자료를 지금 받아서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대답 좀 해 주기 바래요. 이사회비 납부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부실해요, 그렇죠? 이것을 지난 3일날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 당일 날 받으니까 나도 답답한데, 체육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과장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관등성명 밝히고 답변을 좀 해 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가능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2-44, 질문요지가 체육회 구성 및 운영실태, 운영실태, 직원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내역, 이사회비 납부실적 등을 요구했는데, 2001년도 납부실적을 보면, 연 부과액이 정관에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정관보다는 그 분들 회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상임부회장은 얼마를 냈고, 이사는 얼마를 냈고, 자기들끼리 규정을 한 것이지 어떤 정관으로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선위원장

종전에 정관에 없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정관에는 없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자체 운영규정에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운영규정은 별도로 징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하남시 체육회가 그 동안에 운영비 등 해서 사무국장의 보수, 인건비도 제대로 계상이 안 되다가 금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생태에서 일부 보전하고, 체육회에서 보전하고, 이렇게 변칙처리를 해 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남시체육회도 엄연히 하남시의 얼굴이라고 보면 거기서 구성원들도 자기가 스스로 얼마를 부담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운영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국장 급여도 못 주는 단체로 전락해 버렸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임원도 다시 교체를 하고,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운영규정에 삽입했다는 명목으로 회비 납부실적은 저조하다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뭐냐면 시 보조가 아니면 운영을 못하는 단체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야, 얘기가. 이게 과연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상임 체육회 이사를 보강해서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참여하는 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을 맞이해서 다시 뜻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재조정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체육회 이사회 회의록을 징구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회의록은,...

이선위원장

대내규정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관리조례라든지 기타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감사권이 있는데, 그야말로 능률적인 단체인지 그건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감사한 게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감사는 안해 봤습니다.

이선위원장

안 하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을 못 주는 겁니다. 명목상 단체로 우리가 지방비를 이렇게 축내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주무 감독권자가 바로 문화관광과장이에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최소 몇 10명 숫자만 채워놓는 것이지, 다소 결례된 말이지만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런 얘기야.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다시 뜻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이선위원장

뜻이 있는 분이라면 지역에 지명도도 있고, 자기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가 되어야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또 내 얘기는 뭐냐면 명단만 구축해놓고 나니까 하다못해 임원회나 이사회를 하고, 뭘 해야 정상 가동이 되는 것이지, 인원만 채워놓으려면 다른데 가서 정족수만 채우면 될 것 아닙니까? 또 이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동의서 다 받았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이선위원장

받았는데도 지난해에도 보니까 몇 년 전, 해묵은 서류를 가지고 동의를 받았다고 올라왔었어요. 이게 다 보정이 되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회의할 때 통보는 다 해 드렸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자기가 임원 취임 승낙서라든지, 자기가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다 제출받았냐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3월 달에 당초에 할 때에는 받았는데, 사람 모으는 쪽보다는,...

이선위원장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본인이 탈퇴하겠다는 분들도 명단에 그대로 있다고. 의지 있는 분들이 참여되어 그 단체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단체가 특색사업을 할 때 시가 재정의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바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얘기는 뭐냐면 굳이 적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쪽에서는 사무국장 급여정도는 대내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도 기금에서 나가서 한 번 지적 받았던 부분이고, 또 자체 회계로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했던 것이 여태까지 구태의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시정이 돼요? 이건 최 단시일 내에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참여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이사회나 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 단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2-57쪽,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5,500만원인데, 지출액이 4억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정정 내용을 보내 드렸는데요?

김시화위원

얼마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산액이 5,500만원,...

김시화위원

고쳐주든지 해야지 정오표를 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산액이 5,500만원이고, 지출액이 3,77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잔액이 맞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잔액이 1,724만원.

김시화위원

다 틀리는 게 어떻게 해서 틀린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숫자 정정 사항을 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불법 현수막 설치 적발 및 조치내역에서 2000년도에는 1,429건에 조치실적도 1,429건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533건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533건이 조치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지금 철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사실은 보름 전까지만 해도 프랑 카드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단체에서 송년회, 무슨 모임으로 많이 달고 있거든요. 그걸 떼다 보니까,...

김시화위원

아니,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불법광고는 당연히 즉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 근래 불법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한테 철거하고 항의를 받고, 또 떼고 항의를 받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불법으로 게시된 것을 철거하는데도 항의를 받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불법으로 했어도 항의는 받죠, 당연히 그 분들은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왜 불이익입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 생각에도 불이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는 떼면 싫어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항의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항의를 받는다는 의식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고를 고치시고,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 대비해서 1,000건이나 조치실적이 부족해요, 올해에는 불법 광고물이 더 많았어요. 관에서부터 조장하니까 문제입니다. 이 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행사를 하는 것 조차도 국도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게첨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왜 이런 것을 게첨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관련과에 협조를 계속했는데도 거기서,...

김시화위원

시에서 이런 행정을 하니까 각종 단체에서 자행해도 먹혀듭니까? 시에서 솔선수범을 해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관련과에 사실 저희들이 몇 번 협조요구를 했는데도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도 각 동사무소에서 불법으로 게첨된 게 많은데, 당장 철거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철거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시에서 불법을 자행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불법은 불법인데, 관에서 불법을 조장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항의해도 당당히 대처를 해야죠, 불법이니까 안 된다, 현수막 지정걸이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게시를 하라고 예산까지 의회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저희들도 대응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항의가 들어오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항의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김시화위원

관에서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되나보다 하고 계속 걸려 있어요. 지금도 현장을 나가 보세요. 오늘까지도 걸려있습니다. 위원들이 감사자료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식이 없고, 과장님으로서는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지정게시대와 관련한 예산을 5,500만원을 줘서 3,775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모자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야지, 작년에 1,500건 정도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500건밖에 안 했다면 3분의 1 정도밖에 단속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올해에는 더 많았어요, 시에서 조장을 해요.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의 직무유기예요. 당장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 시간 이후에 나가봐서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계속 있으면 의회에서도 직무유기로 처벌을 요구하겠습니다. 관에서 제대로 해야지, 각종 단체인 종친회, 친목회에서 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관에서부터 불법을 자행하는데 너도 나도 달 것 아닙니까?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잠깐만 그와 관련해서 김시화 위원이 상당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적발내역과 조치실적이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 100%를 관리를 하고 철저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0%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김시화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시가 의도적으로 불법 내지는 탈법을 조장하고 앉아 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도 천현동에 산곡 10만평 내 손으로 돌아오다 인가 뭡니까? 그걸 각 동에다가 시에서 시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도 말이야, 최소한 현수막을 작성하면 내용을 쓰고, 작성자, 게첨자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건 빼라, 그것까지 지시사항으로 한 것이죠? 왜, 여기다가 표기를 하면 계통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민이 불법을 했다고, 오히려 시민이 한 것은 권장을 해야지. 그러면서 무슨 조치실적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김시화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종결처분을 요구하겠지만 과감히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합법이다, 불법이다, 뭘 얘기를 합니까? 탈법까지 조장을 하면서, 불법은 둘째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낫다고까지 권장을 하고, 동장이 무슨 힘이 있어, 이번에 그걸 확인을 해 주세요. 어느 예산으로 현수막을 작성해서 게첨했는지. 시에서 특색사업이라면 문화관광과에서 정상 절차에 의해서 게첨을 하도록 해야지, 아주 문안까지 작성을 해서 작성자 이름을 안 쓰게까지 하고 말이지. 그러면 이북에서 김정일이가 왔다 갔단 밀입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네, 최종도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질문번호 9번, 문화재 지정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가 지정문화재와 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현재 문화재 이름이, 하남시가 시 승격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광주 춘궁리 5층 석탑이라든지, 광주 춘궁리 3층 석탑, 광주 미사리 선사유적지, 광주향교, 이렇게 계속 재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정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안 바꾸고 계시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고 해 봤었는데, 역사적으로 광주향교라는 어떤 상황 때문에 행정 명이 바뀌어도 그 시설에 대한 명칭을 바꾸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바꾸지 못한다는 게 법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법보다는 역사적으로 광주향교로 딱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종도

최종도위원

광주향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교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향교로서 지속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광주나 하남을 통해서 향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석탑이나 미사리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그것과 틀린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 이걸 바꿀 수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들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한데, 미사리 가야공원 이옥진씨 간판은 왜 아직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지, 소송에 계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일을 갖다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 3-3에 체육진흥 분야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 800만원이 5월 14일날 지출이 되었는데,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은 어떤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업 목적 그대로 도 이상의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840만원이 그렇게 제대로 지출이 된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840만원이 하남시체육회에 지원해 줘서 천현초등학교 축구부에 지원이 되었고, 하나는 게이트볼 참가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인데, 어떻게 천현초등학교와 게이트볼에 지원이 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40만원이 체육회로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산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270만원이 사용되었다고 그러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지출하시면 안 되지, 전국대회 입상자가 뭡니까? 전국체전이나 도 이상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에게 주게끔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천현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어린이 축구대회에 지출되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기금 사업에는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 포상금 해서 개인전 3종목, 단체종목 3종목에 지출이 되었어요.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그거는 복사를 해서 일단 사무과로 넘겨줘요.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조례에 보면 도 단위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에게는 체육특기자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급하라고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먼저 임시회 때도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있는데도 남한고등학교는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을 해도 지원금을 안 주면서 어떻게 어린이 축구대회에 출전했는데도 지원이 됩니까? 노인 게이트볼이 전국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확인해서 다시,...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길 위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수막 부분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아까 말씀 드렸는데,...

현수막 게시대에서 1,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쪽에는 공사를 끝냈습니다.

건이 없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그 만큼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광고물 게시대 그 부분인데, 1,780만원 정도를 사업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 하도록 했습니다. 평행봉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따져보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 규정대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깨가 좁은 사람들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 면을 좁혀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몇 군데 사진을 찍어온 게 있습니다. 풍산동 동네체육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풍산동 지역 노인회에서 당초에 게이트볼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라인이 그려져 있고, 지금 거기에 무슨 골대를 갖다 놨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핸드볼 골대를,...

병대

김병대위원

핸드볼 골대를 갖다 놓고, 게이트 볼장입니까, 축구장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게이트볼을 하고, 이 쪽에는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주민들께서 다용도로 축구도 하고, 게이트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편의상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화장실로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갖다 놓은 것인지, 쓰지 말라고 한 것인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문짝이 떨어져 나가서 없고, 또 바닥 면을 보면 바닥이 다 들고일어났습니다. 농구 골대는 위치에 안 있고,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물론, 이동식이니까 주민들이 편한 대로 이동을 하시겠죠. 다음에 미사동 조정경기장 체육시설, 운동장 관리는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콘테이너 박스 2개가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2개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콘테이너 박스가 2개 있는데, 무슨 폐기물 처리장인지, 소파,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서 사람이 가서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운동장 관리는 잘 하시면서 콘테이너 박스는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를 하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 불찰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풍산동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관리를 잘 하시고, 화장실은 위치를 변경하시든지, 다시 문짝도 달아서 제대로 놔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에 동네체육시설로 농구장을 설치해 줬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망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바닥 수평이 맞지 않아요. 고무판이 다 들고일어나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공사인데, 바닥이 다 들고일어나서 수평이 맞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시멘트 공구리로 기초를 한 다음에 모래를 깔고 하는데, 아직 다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롤러 질을 계속하면 자리를 잡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사진 제시) 작년에 풍산동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한다고 예산을 해 드린 게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핸드볼 골대 갖다 놓은 예산에 투입한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동네체육시설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보수도 하는 측면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2-32, 자전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교통체증 내지는 국민 건강을 이유로 200여대를 하남시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몇 대가 남았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82대,...

영휘

조영휘위원

나머지 18대는 환경박람회 때 지원을 했는데 분실이 되어 결손처분이 되었고, 현재 182대가 남았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시 본청에 102대, 동사무소 80대가 맞습니까?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자전거 수가 102대, 80대가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청 본청에 111대,...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몇 대라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예비군 동대 포함해서 111대, 동사무소에 71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동사무소에 71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71대가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다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동사무소,...

영휘

조영휘위원

확인을 못했는데, 이 자료에는 80대로 올라왔다가 다시 71대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여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여기 장부에도 보면 동사무소 내지는 동 예비군대로 나간 것이 총 41대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정정을 해서 71대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71대는 2000년 6월 9일날 각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배정을 한 사실이 여기 있는데, 200대 중에서 결손처분 18대를 하고, 182대에 대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동사무소나 동 예비군 중대로 수령해 간, 결재를 득하고 싸인을 하고 수령한 대수가 총 41대밖에 안 됩니다. 각 실·과의 시 본청에 자료에는 102대, 지금 정정해서 과장이 얘기한 것은 111대라고 대답을 했어요. 74대밖에 수령한 것이 없어요. 74대, 41대, 총 115대,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분실했거나 사용 불가해서 어디에 처분을 해버리고, 115대만 가지고 배분을 했느냐는 얘기야. 이 숫자가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다고, 이게. 자전거는 182대가 다 모일 수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관리는 각 실·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개인별 무상으로 지급을 했더라고, 업무용으로도 가고,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74대, 41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수는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용을 못하고, 분실을 했거나, 도저히 사용을 못해서 어디에 처박아 놓았습니까? 사진이 아직 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천현초등학교 맨 끝 부분에 자전거 판매점이 하나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앞에 가 봤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가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뭐라고 써 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가보기는 했는데, 읽어보지는 못했고, 자전거점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전거 바퀴가 부러지고, 파손된 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시청 물건임, 그렇게 방치를 해 놨죠? 그렇게 흉하게 방치해 둘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리를 안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관리를 왜 못했어요? 업무가 많아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 업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글쎄, 관리를 왜 못했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업무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관이 아니라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왜 소관이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폐 자전거를 쌓아놓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정개선기획단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휘

조영휘위원

기획단 소관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 자전거를 고쳐서 활용하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각 동이나 실·과에 자전거를 배분해 줬어요, 그러면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차 배분을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죠.

영휘

조영휘위원

자체에서 해야 돼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각 실·과에서 하고, 동은 동에서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네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총체적으로 배분을 했고, 실질적인 관리는 관리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숫자는 확인을 해 봤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해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이 자전거가 흉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예를 들면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하남시청 물건임, 박스에 매직으로 써서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바로 확인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이 자전거가 그 때에는 200대를 사 줄 때에는 하남시에 많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전거 대수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어디에 있는지,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러한 것은 관리책임을 동사무소나 개인한테 무상 임대를 했다고 해서 그 쪽으로 떠 넘길 사하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도 총체적인 대수, 그러니까 불량 수가 몇 대, 가능한 것이 몇 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주 망가져서 없어지기 전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예술관광 분야에서 각종 교부금 관련 서류와 정산보고서, 검사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해 왔어요? 해 오면 바로 넘겨주시고, 2-12와 2-14와 관련해서 묻겠어요. 우리가 시사편찬을 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선위원장

2-12와 2-14페이지. 사무과에서는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거기서 검토 좀 해 줘요. 시사편찬을 했는데, 내용이 다른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거와 이 쪽은 좀 다릅니다. 앞에는 시에서 전반적인 기본 현황부터 한 것이고,...

이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내가 묻는 얘기는 우리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가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조례에 근거하면 현재 상임위원 인건비를 수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김세민씨요.

이선위원장

또 2-14는, 이것도 김세민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이 사람을 계속해서 쓴다고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앞에 것은 하남시사로서 현황과 이런 게 있는 것이고, 뒤에 것은 하남관련해서 고문서나,...

이선위원장

지금 물은 것은 틀리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틀립니다.

이선위원장

성격상 틀리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데 묻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에 근거하면 어떤 특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편찬위원을 두고, 그 과업이 끝나면 바로 해촉되게 되어 있어요. 연례 계속사업처럼 한 쪽에서 줄다리기로 예산이 집행이 되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001년 12월까지,...

이선위원장

글쎄, 내용을 보니까, 과제물이라든지 성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집행부 의지대로, 임의대로 그냥,...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001년 12월까지 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이번 12월까지 월급을 받는데, 내년 1월부터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이 사람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 과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다시 시에서는 그 사람에게 추가 과제를 줌으로 해서 그냥 연장이 되는 꼴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재 위촉을 한 거죠, 추가로 하남시사 자료집 발간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명세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김세민씨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나와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이선위원장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과제가 끝났으면, 또 그 사람이 계속될 과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줘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집행 내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왔네요. 인건비 관련 장부 좀 제출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길 위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훈련을 할 때, 그 때 수당 외에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훈련을 할 때 우리 선수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좋은,...

네, 현장을 같이 가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2-33,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이 있죠? 총 인원이 127명, 보조금이 4,969만2,000원, 그런데 복장통일비를 보니까 2,229만7,000원이 나갔어요. 어떤 옷으로 통일을 하는데 1인당 17만5,000원 이상씩 들여서 복장을 만들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츄리닝 한 벌, 그 다음에 신발 같은 것이랄지, 선수들에게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선수들한테 주는데, 츄리닝을 보니까 4만원에 다 맞추셨네, 유니폼이라야 2만원이면 맞추는 것이고, 스타킹, 아대는 돈 만원이면 되는 것이고,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1인당 17만5,000원이라면,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좀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아까 질의한 부분 중에서 2-12, 2-14,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거기를 보면 시사편찬위원회조례에도 위반이 되었고, 또 하나는 기간이 중복된, 같은 기간이라고. 그렇게 되면 여기의 인건비는 명목을 달리해서 이중 지급을 했다 그런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중복지급은,...

이선위원장

명목만 달리했을 뿐이지, 상임위원 인건비가 과제가 다르다고 해서 그 기간 내에 기타 목으로 인건비를 이중 계상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시사편찬이 금년도 3월에 발간이 되었고, 이 자료 발간은 2000년도 11월에 발간이 되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렇다면 기간은 중복된 기간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3월 한 달이 중복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위원장

아니, 시사발간은 2001년도 3월에 했기 때문에, 자료집은 2001년도 11월에 발간을 했다고,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상임위원이 우리가 위촉된 기간 내에는 중복된 이중 과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기 위해서 과제만 달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자료 제출한 게 틀리다는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14쪽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위원장

기간은 그렇지. 얘기는 어차피 인건비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중복이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이 과제상,...

이선위원장

과제상이 아니라 여기 보면 구분 난에 상임위원 인건비에 시사편찬은 1,277만8,940원, 또 자료집 발간은 1,626만9,500원이 나갔다고. 그러면 기간이 중복된 기간 내에 인건비가 이중 계상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철수

김철수문화예술팀장

그건 제가 답변을,...

이선위원장

네, 직, 성명을 먼저 얘기하고.

철수

김철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철수입니다. 지금 이선 위원장께서 시사편찬 급여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는 이 답변이 끝나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2-13페이지에 상임위원 인건비가 500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상임위원 인건비가 1,626만9,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여금을 더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로 더 집행된 것으로 자료내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선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교정분 보내 온 거예요?

철수

김철수문화예술팀장

보내 왔는데, 제가 어제 밤에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시사편찬조례에 의하면 본봉이 5급 10호붕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125만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13페이지의 인건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시사가 금년 3월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1월에서 3월까지의 급여와 50%의 수당을 포함해서 438만25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데, 수당을 100%로 잡아서 500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2-14에 인건비가 또 계상이 되었단 말이야.

철수

김철수문화예술팀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중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상임위원 인건비가 2-13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38만250원이 되겠고, 2-14페이지는 8개월 분만,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여, 월 125만1,500원 곱하기 8월을 하면 1,0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 100%인 125만1,500원을 더하면 1,126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증빙자료는 사무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내주면 우리는 뭘 근거로 감사를 하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아까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왜 거명했느냐면 보고자료에는 과업기간이 중복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되면 내 얘기는 뭐냐면 여타 과업을 줬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이중 계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문화예술팀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시사편찬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상임위원 인건비가 나가느냐, 아마 요점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선위원장

처음에 요점은 그랬는데, 일자별로 보니까 과업기간이 중복되어 있다 그 말이야, 자료에 의하면.

철수

김철수문화예술팀장

중복은 되었더라도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선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니까 외견상 의회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중복지급이 된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내 주면 감사를 하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철수

김철수문화예술팀장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자료는 사무과로 넘겨주세요. 다른 위원님,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2-33, 제47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복장통일비 2,229만7,000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정산이 1,000만원만 되어 있어요. 1,200만원은 왜 정산이 안 되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4,969만2,000원인데요, 1,000만원은 일반예산에서, 3,969만2,000원은 기금에서 서 있기 때문에 정산을,...

병대

김병대위원

체육회 기금으로 썼기 때문에 정산을 안 받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안 받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있어요? 그것도 영수증이 첨부된 것, 전체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먼저 생활체육회장 공백이 한참 있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생체 회장이 공석에 있을 때 결재는 누구한테 받고 돈을 지출했습니까? 생활체육회장이 공석이면 다른 누구한테 결재를 받고 돈을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규정상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제가 읽어보니까 상임 부회장에게 하도록,...

병대

김병대위원

상임 부회장한테 결재를 받고 돈을 지출하셨습니까, 아니면 시민봉사국장 결재로 돈이 지출되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체육회로 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출은,...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지출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안 되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생체에 돈을 주면 생체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생체에 지원을 했으면 결재를 받고 제대로 썼는지, 아닌지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죠. 먼저 임시회 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은 분명히 시민봉사국장님 결재를 받고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생체에서 단체별로 줄 때 결재가,...

병대

김병대위원

결재도 말씀하신 대로 상임부회장이 김성락씨였는데, 그 분한테 결재를 받아서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시던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요구를 해 오면 우리가 결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은 자체 결재과정을 물어보는 것인지, 제가 그걸,...

병대

김병대위원

자체 결재를 하든지, 어차피 시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시민봉사국장이나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체육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출될 때에는 상임부회장 결재를 받고 돈을 지출해야죠.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결재도 안 받고 그냥 지출을 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물론 공석이지만 공석이라고 해서 어떤 단체의 활동이 중지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중지되면 안되죠, 그러면 당연히 수석부회장인 김성락씨를 찾아가서 결재를 받아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도대체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은 뭐가 있어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서 시간만 때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다는 말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은 생활체육회장이 새로 임명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생활체육회장이 결재를 하겠죠. 그 전에 그렇게 안 했다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길 위원님.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봉급은 받을 수가 없죠. 그 분들이 거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현재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탁이 된 거 아니야? 대한체육회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봉급 내지는 상여금이 나가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훈련할 때 수당으로 나가지, 봉급은 받을 수가 없죠.

영휘

조영휘위원

대한체육회에 지금 확인을 했는데 봉급, 상여금이 다 나간다고 하던데, 뭘.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거는 상식적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탁이 되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교체는,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국가대표 코치를 할 정도라면 상당히 수준급의 코치로 보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우리 선수 중에서도 국가대표 선수가 2명이 있거든요. 그런 쪽이라면 생각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대한체육회에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확인을 해서 만약에 현 국가대표 감독을 99년 12월 3일부터 손병록 코치가 감독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봉급이나 상여금, 수당이 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봉급이나 상여금, 수당이 나간다면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 그걸 파악해 달라는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바로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실정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조정팀이 창단이 되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출전한 경력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대외적으로 출전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에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출전한 것은 뭐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은 몰랐던 부분인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 과장님도 참. 어느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금광연체육진흥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 조정팀 발족이후 처음으로 지난 8월 제43회 전국 조정선수권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실적은 어땠어요?

금광연체육진흥팀장

아직 기량이 향상되지 못한 관계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창단이 몇 월에 되었죠?

금광연체육진흥팀장

2001년 5월에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5월에 창단되었으면 대회는 몇 월입니까?

금광연체육진흥팀장

8월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3개월밖에 안된 애들을 어떻게 전국대회에 내 보내요. 나간다고 해도 말려야지, 3개월밖에 안된 애들을 내보내고 그래요?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2-56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1월부터 지도단속을 해서 철거와 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월별로 많게는 22일부터 적게는 1일 정도 나간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 작년도보다 287건에서 407건으로 늘었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증가한 추세인데, 월별로 계속 나가서 철거와 단속을 하지만 실적이 미비합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하루밖에 안 나갔어요. 철저히 해서 제대로 좀 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불법 광고물이 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자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도 자료를 보니까 21건은 받은 것 같애요. 31건 중에서 21건이 해결되었고, 10건이 남아 있어요. 115만원이 아직 걷혀지지 않고 있는데, 계고서를 다시 보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올해도 보니까 410건을 계고해서 과태료가 2,885만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안 뽑아 줬어요. 2001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240건입니다. 111건이 과태료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약 절반정도인 50%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독촉할 것은 해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런 면에서는 조치가 미흡한 것 같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종도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문화관과장이 아까 이옥진씨 가야공원 간판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8월 6일날 준비 절차만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

이옥진씨 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요 8월 7일날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현재까지 아무 것도 진행 중인 것이 없어요.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냐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옥진씨가 철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2월,...

종도

최종도위원

그 얘기는 믿고 싶지도 않고, 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1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확인을 하니까 철거하기로 합의를 해서 며칠 있으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지난 번 9월 28일날 광고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연립간판 식으로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이번에 연립간판으로 그 지역 분들과 같이 허가를 내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광고물 관리법이 바뀐 것은 옥외물 등 관리 지침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 그게 공포되어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일단 헐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뭘 허물고, 언제 뭘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판사의 지시가 없이는 철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도

최종도위원

조금 전에 본인이 허물기로 했다면서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면서 그걸 취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분이 행정 고발을 한 것을 취하를 하고,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서 취하를 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취하는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할 걸로,...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8월 7일날 소송이 진행되었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소송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9월 1일날 법이 개정되어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2월 13일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새로 개정된 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행령이 늦게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애요. 8월 7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필요가 없다면 빨리 이 사람이 소송을 취하를 하고, 연립간판을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이 바뀌었다면 그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주면 되는 것이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뜨는 뉘앙스로는 과장님 말씀은 허가를 내 주고 본인이 기존의 광고물을 허물어 버리는 것을 개인 대 시가 빠다제로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취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상태도, 그걸 가지고 사본해서 취하를 하도록, 그렇게,...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취하를 했어야죠. 지금 소송 진행상황을 재판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아무 것도 들어온 사실도 없고, 이 소송이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인들도 의심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취하를 하고, 새로 바뀐 옥외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연립간판을 세우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이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법이 바뀌어서 옥외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연립간판을 세울 수 있고, 그 쪽에 업소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세울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니까 이옥진씨 스스로 빨리 취하하고, 연립간판을 세울 수 있도록 독촉을 해서 확인을 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가실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2월 안에 끝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2월 안에는 다 끝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끝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 번만 더 믿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2-29쪽, 각종 체육기반시설 설치현황 및 이용, 관리실태에 대해서, 2-30쪽을 보면 테니스장과 동네체육시설 명이 나와 있습니다.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하남시민들이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270명, 2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여명 정도는 하남시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남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이것도 매년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지금 복지회관 테니스장도 동호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 매번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남시민 이용율이 50%도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설투자를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서울 등 외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개선도 안 되고 있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하남시민들에게는 회비를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남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테니스장이 외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여율이 적은 것으로,...

김시화위원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천현동 복지회관 테니스장은 하남시민들이 없어요. 거의가 서울 사람들이지. 하남시민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없다시피 해요, 다 서울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서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전부 다야.

김시화위원

주체가 동호인이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번 지적해도 안 되니까, 테니스 협회에 주든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땅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유지 매입하는 거요?

김시화위원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번에 예산에,...

김시화위원

2002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영휘

조영휘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무슨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까? 테니스 면이 적어서 더 확장하려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영휘

조영휘위원

기존에 4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일부분이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이 문제가 서울 등 외지인들이 계속 사용한다면 예산도 승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남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된다면 예산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혜택은 우리 시민들에게 줘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개선시킬 거예요? 복지회관 테니스장 관리를 테니스협회에 주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2-57페이지,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와 관련하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확보를 5,500만원이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지출은 얼마를 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3,776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를 갖고 계신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출액이,...

이선위원장

이거는 아까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정정을 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정정을 했어요?

이선위원장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이 요구한 하남시로 되돌아오라는 제작자, 게첨자가 없는 현수막을 확인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이선위원장

누가 게첨을 했는지, 우리시에서 동에 지시를 해서 한 것이죠?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김시화위원

미군부대 10만평 우리 품으로 돌아오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선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유도한 것도 아니고,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김정일이가 와서 제작해서 달았느냐고 그랬는데도,... 의회가 현수막과 관련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제작자, 게첨자를 확인할 까봐 애당초 없도록 문안까지 작성해서 각 동에 내려보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공식이나 비공식적으로 그런 사항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없으면 불법 게첨물이 광고물이에요? 그런 것은 왜 철거를 안 해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서 감독권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시 실정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은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지금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에 곤란하니까 아는 바 없다는 것이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우리 과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선위원장

다른 과에서도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각종 시정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아무 곳에나 게첨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와 협의 없이 게첨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협의해서 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이선위원장

안 되었으면 떼어야지, 설혹 시장이 달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까 왜 탈·불법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작자나 게첨자, 어느 동이면 무슨 동, 무슨 자치위원회라면 자치위원회, 어느 상호라면 어느 상호를 전부다 쓰게 되어 있는데, 애시당초 같은 타이틀로 유인을 해서 강제 지시사항을 내린 게 아니냐 이 말이야, 내 얘기가.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으로 지저분하다 이 말이야. 시가 의도적으로 불법, 탈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속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이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상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이선위원장

그냥 넘겨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걸 지시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그 유형을 보면 대개 여기 무슨 특화사업이나 뭘 하면 애꿎은 동사무소, 동 직원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하면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이해관계 업소나 그 사람들한테 너희 해라, 그야말로 피치 못해서 제작해서 게첨하는 것이 우리 하남시 행태라고. 그런데 더더구나 이번에는 아주 기묘하게 게첨자도 없이, 그런 문안을 해서 내려보냈더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겠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시, 우리 사항이,...

이선위원장

지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나갔어요. 시장 명으로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를 통하지 않고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지금 전화를 해 봤는데, 시에서 지시한 것은 맞아요.

이선위원장

맞다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지시한 것은 맞는데, 문화관광과장한테 그 질문을 해 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소관 국의 국장을 여기에 출석을 시켜서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고, 각 동사무소로 2～3일 전에 달았네요.

이선위원장

아니야, 더 오래 되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한 군데는 2～3일 되었다고 그러던데요.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 이런 것을 단속하는 주무 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방치를 한다는 얘기이고, 또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는 협의가 배제된 게 아니라 묵과했다는 얘기야, 얘기는. 그러면서 어떻게 불법광고물이나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철거를 하느냐 이 말이지. 차라리 이 업무를 직역에서 배제를 하든지, 그냥 귀를 막든지 말이지,...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아까 김시화 위원이 지적을 하신 대로 시에서 지정게시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게시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플래카드를 여기 저기 남발해서 붙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아무 곳에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걸어도 항의전화를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했듯이. 시에서 솔선수범해서 지켜나가야지.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게시대를 사실 많이 만들어서,...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에 게시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상 만들 수도 사실은 없고, 게시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포화상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홍보물 제작, 불법 부착으로 시간을 끌 것은 없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검인 받지 않고 지정게시대가 아닌 불법으로 게시한 것은 다 철거를 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범

이교범의원

동에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내려가야지, 국장이 보냈든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보냈다든지, 불러다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납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3일 증인 납세지원과장 라영호’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는데, 고지서를 발송해서 반송되어 오는 우편료를 취급하는 게 있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납세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표기상의 과오납금이 전년도보다는 약간 수치로 많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업무량이 많아 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부 상승된 면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건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금액이 왜 이렇게 많게 되었느냐면 당초에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 취·등록세 신고를 할 때 비율적용을 잘못했습니다. 당초 신고할 때 1,000분의 10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신고를 1,000분의 30으로 해 가지고 세율 적용을 잘못해서 일부 과오납금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과오라기 보다는 신고자가 신고를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과를 해놓고, 또 발견이 되어,...

그 금액은 저희가 주민세 같은 경우에 어떤 세액 결정을 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무서에 신고할 때 신고 분에 의해서 바로 부과결정을 하는데,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일부 경정이 되면 경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것도 그런 사유에서 부과액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환부 통보를 몇 번씩하고, 납세의무자들이 신고서를 낼 때의 주소와 나중에 저희가 환부결정을 해서 환불통보를 하면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아 있고, 통보를 하더라도 이 분들이 금액이 적으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저희가 최대한 통보를 하고, 색출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환부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이것도 환부 통보를 하고, 주민등록 전산화 조회도 해서 바로 이것도 본인들이 성의를 갖게끔 유도를 해서 환부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3-18에 탈루, 은닉세원 발굴 추진실적에서 지난 2000년도에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항이죠? 그래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총 148건에 30억5,200여 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 과세한 적이 있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2000년도예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2001년 현재까지 얼마의 금액을 부과했으며, 몇 건을 발굴했는지,...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지금까지는 2000년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적습니다마는 특수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과가 되었던 사항이고, 올해에는 129건에 5억4,4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 때 당시에는 엘칸토 주택이 23억원이 발견되었고, 더우개 주택조합도 그 때 발굴이 된 사항입니다. 그 때에는 큰 건수가 있어서 거기에 부과금액이 많이 있었고, 올해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도와는 차이가 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늘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앞으로 하남시에 많이 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면 되요? 더 늘 것 같은데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떤 세제가 중과 제도가 있어서 그 때에는 그 때에는 세액이 많이 산출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나타나더라도 세액자체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안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5억4,400만원이라는 게 그러한 이유로 줄었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대비 대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에 세목별 목표대비를 보면 담당 과장께서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목표대 징수실적이 92%였는데, 금년도에는 96.8%라는 많은 실적을 거뒀는데, 문제는 2000년도 자동차세를 보면 금년도 목표액이 50억을 목표로 해서 징수 결정한 것이 33억6,7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왜 금년도에 자동차세 목표액을 많이 잡았는지,...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이 사항은 자동차세가 2차 분이 12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분이 20억2,700만원이 징수 결정한 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2,700만원을 징수 결정액에 포함이 되면 50억 목표 잡은 것보다는 더 상외는 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요지 4번은 조금 전에 이의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 연도별 세목별 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합계가 2,489건이고, 총 금액이 9억782만6,000원인데, 문제는 연도별로 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증가추세에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의길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착오납부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착오부과라든가 세액 조정이라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세무과 공무원들이 세무행정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산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량도 좀 늘어났고, 신고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떤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래서 잘못 신고가 되어 부과가 된 그런 상황도 있고, 저희가 사실상 우리 납세지원과에서 잘못 부과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잘못 온 경우, 또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자동차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를 시킨 부분,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부과 이전에 사실상 폐차가 되었다면 부과취소를 합니다. 그러한 것이 건수에 포함되었고, 또 인력 문제도 당초 예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력에도 구조조정 이후에 문제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정리라든가 이런 것이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기타 사항은 주로 어떤 사항입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기타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폐차를 해놓고 말소를 안한 분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어요, 물론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세무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과 달라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세무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고, 돈과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착오부과라든가 세액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바로 잡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한 착오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3-19쪽, 세목별 납부고지서 발부내역 및 우편료 지출내역이 있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고지서 발부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정기분, 수시분 해서 18만968건이고, 우편료 지출내역도 있는데, 고지서 발부 건수와 일치가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도 됩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고지서 발부내역과 우편료 지출내역은,...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고지서발부내역건수와 우편료지출내역건수와.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건수는 같아야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같다고 보십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이기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좀 차이가 나죠? 1,063건이 차이가 나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것은 수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증을 한 번 하기는 했었는데,...

길수

한길수위원

이거는 저하고 같이 검증을 해서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고액, 고질체납자 내역 및 조치실적과 징수대책이 있는데, 이 서류가 맞습니까? 제가 명단을 보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분명히 살고 있는 사람이 행불로 되어 있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제가 보충자료 명부를 드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대

김병대위원

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파악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공부상 확인한 사항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재산이 됩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어느 분?

병대

김병대위원

이름은 이 자리에서 못 밝히죠. 분명히 하남시에 살고 있는데, 행불로 되어 있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공부 확인을 해서 재산 상태가 아마 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출이 안 되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차도 있고, 다 있는데, 무재산으로 나오면 안 되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이 임의 조회도 아니고, 재산조회를 해요. 재산조회를 행자부로 올려서 거기서 다 조회를 해서 이 사항이 나온 것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이 명단을 보면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도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이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사업하는 분들도, 저희가 추적이 덜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남의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는 노출이 안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사망을 하면 자손들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장자한테는 해야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소유권 확정이 되어 소유 변경을 한 다음에 그 때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를 하면서도 징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무원들이 이걸 받으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애요. 지금 명단을 보니까 낼 만한 사람들, 100만원 짜리도 있고, 160만원 짜리도 있는데, 그 분들은 가서 내라고 하면 다들 낼 사람 같은데,...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제가 아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징수하려고 여러 채널로 노력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계가 정리되다보니까 어떠한 납세 의욕이 이런 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공·사석에서도 자주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독촉을 하면 흔한 말로 나 망했는데 마음대로 하라는 쪽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통해서 강제 징수절차를 밟고는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강제 징수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좋은데, 한 번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법으로 하기 전에 좀 주시오, 그래서 받아 내는 게 그 분들한테도 좋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지금까지 고질 체납자라고 해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인간적인 그런 상태는 이미 지났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고 과장님 말이죠, 체납자들을 전 직원 20명이 5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실적은 어때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저희가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낮에 징수 출장을 다니고,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시키고, 그렇게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류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 세금은 그 분들의 어떤 채권에 비해서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분들은 기 벌써 금융권이나 다른 곳에서 거의 실제 재산평가액 보다 그 이상의 어떠한 확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도가 있는 분들도 그런 과정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법적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도 우리는 5%밖에 못 받고, 제1 채권자가 95%를 받아 가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5개 반을 운영하면서 주 1회에 징수 보고회를 실시하고, 체납원인분석보고서 제출을 받고, 체납 원인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의?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추적 불가한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여기 사유에 있는 식으로 저희가 체납액만 일소한다면 저희가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현대베스코아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현대베스코아도 현대건설에서, 저희도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현대건설에서 베스코아를 상대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경매시에는 저희가 배당 1순위로 법원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현대건설에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30일날 판결을 했는데, 현대건설이 1순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준비 중이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지금 내부 결심 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이게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네요,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거네요? 4월 11일날 법원에서 우리시로 배당을 했었는데, 현대 건설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 사항이 그 전에는 82건을 경매를 해서 현대건설에서 자기네들이 낙찰을 받아서 그 때 당시에 하남시가 1순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낙찰대금을 불입을 안한 거죠. 그러면서 유예가 되어 자동 유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10건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현대건설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10건을 가지고 경매를 해서 자기네들이 납부를 하면서 1차 배당 받은 것에 대한 소송을 내서 5건이 경매가 되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5건에 2억4,000만원.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5건이 되었는데, 그래서 1순위에 대한 법원 결정을 이의제기를 해서 11월 30일날 현대건설이 1순위라고 결론이 났는데, 저희가 항소를 위해 내부 결심 중에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도 계속 투쟁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액이 39억원이나 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3-1쪽에 2001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구분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높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이 목표액이라는 것은 매 연도 말에 차기 연도에 세수 목표를 잡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요구한 것을 경기도에서 배분을 받아서 목표로 잡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서도 세수 목표를 잡고, 그러는 상태가 목표액이 되는 것이고, 또 징수 결정액은 과세 물건이 나타나면 과세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 결의를 하면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시에서 세금을 걷고 그러기 때문에 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낮은 게 통상적입니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높은 게 상당히 많고, 도세 중에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700만원, 징수 결정액이 700만원, 징수액이 700만원인데, 징수율 A/C, B/C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2.6, 97.5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100%면 100%이지 어떻게 그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단위가 백만원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단위가 백만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예측이 되어야 하는데, 시세나 이런 것은 목표액을 잡으려면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액 대비해서 비율을 정하고 목표액을 잡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전망을 해 가지고. 그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징수액은 들어 온 돈이니까 %를 산출해야 되는데, 자료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목표액 추정하기가 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분석을 최대한 해서 합리적, 타당성 있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2001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세목별, 사유별 현황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사유별을 보면 감면에 특별조례감면이 나오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김시화위원

2,037건에 2만7,000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이것은,...

김시화위원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2만7,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이게 도로 같은 경우에 사유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데, 소유가 사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줘야 돼요. 그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현황 사유도로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감면되는데, 2,037건에,...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건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2평도 들어가고, 3평도 들어가고, 그런 게 많습니다.

김시화위원

2만7,000원밖에 안 되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단위가 백만원인데,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2만7,000원밖에 안 되어서,...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건 단위가 백만원인데, 저희가 정오표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선위원장

아래, 위가 다 백만원이에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그건 아래, 위가 다 백만원입니다. 정오표를 드린다고 만들었는데,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이렇게 자료가 틀리니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이선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해서 과세 통지를 하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징수 결정액은 대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패소했을 경우에요?

이선위원장

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패소했을 경우에는 부과 취소를 합니다.

이선위원장

부과 취소를 하는데, 근기는 징수 결정을 해서 부과세 고지를 했기 때문에 징수대장에 고지서는 그렇게 나갔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계가 틀려지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감액 결의를 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몇 가지 물을 게요. 고액 고질체납자 명부를 받았는데, 아까 김병대 위원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그야말로 하남시 저명인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납세지원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한 것은 제3자나 시민이 볼 때에는 비호했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못된 말로 납세지원과에서 체납부분을 징수하려고 노력도 하고 독려도 하는데, 그러나 명단이 상존하는 한 비호했다고 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라는 사항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선위원장

지방세라든지 국세부분에 소시민적 입장에서 단 10만원만 과세고지서가 나오면 빚을 내서라도 갚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거는 매년 연례적으로 상습 고질체납자들은 계속 체납이야.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무재산, 물론 무재산도 있어요. 선순위 등기는 특위 위원장으로 볼 때에는 상호 비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앞으로 예상 세수 추계만 될 뿐이지, 가압류 등기를 하더라도 뭘 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징수가 되어야 바로 자주재원과 가용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전한 의지로 하나 권고를 할 게요. 선순위 가등기를 했다고 할 때 우리가 보기에 의도적입니다. 그러나 납세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고 강제 집행절차를 강구하면 최소한 그 사람들도 배제를 하기 위해서 본등기를 할겁니다, 그렇죠? 제3자가, 이해관계인이.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본 등기를 하면 최소한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는 현 연도로 세수가 잡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저희가 경매를 하는 절차는 자산공사를 통해서 경매진행을 하는데요, 경매 요구하고 그럴 때에는 등기부등본도 첨부하고,...

이선위원장

그건 공매절차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2 채권자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강한 의지가 있다면 성업공사라든지 그 쪽에 의뢰를 하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제3 취득자가 생기면, 공매절차에 의한 공매를 종료하게 되면 신설과목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이렇게 놔두고 몇 년씩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체납처분을 해놓고 압류등기나 해놓고 몇 십 년이 간다면 시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건전 재정이 아니야, 이게. 일단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공매의뢰를 하든지 한다면 최소한 지방세가 확보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금 자산공사에서는 저희가 선 순위가 먼저이고, 공매요구자의 어떤 실익이 없을 때에는 공매 진행을 안하고는 있는데,...

이선위원장

선 순위에서 경락가격이, 배당요구 해서도 실질 배당이 없으니까 이익이 없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선 순위 가등기 했다는 것은 충분히 배제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보전할 수 있는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매 절차를 강구하면 충분히 몇 십 년 예상 세수로만 잡을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징세 소득할이나 이런 것은 현재 당사자를 달리하고,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어. 실제 등기는 미이행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태조사를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소위 말해서 소유권이 전이가 될 점이 보인다면 여기서는 상응한 독촉이라든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유고가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속은 개시되었으며, 등기는 안 하더라도.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승계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독려절차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

이선위원장

이전등기를 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체납을 독려하고 뭘 하다 보니까 개황을, 상황이 변동된 것을 체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독촉절차도 강구하고 최고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소홀한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생은 하고 있는데,...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명단을 보니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판결문에, 우리가 참고자료로 붙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는 취하증명이나 붙여놓고, 이걸 이렇게 해 주면 우리는 참고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사건을 표기했으면 시가 승소했든지, 패소했든지 그걸 부기를 해 줘야지.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내 주세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 김시화 위원님.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부서별 시정홍보물 및 안내책자 등 제작내역이 있는데, 2건을 제작했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김시화위원

세정 홍보용 책자와 어린이 학습장 제작, 세정용 홍보용 책자는 2,000부에 476만원, 어린이 학습장 제작은 289만원, 이게 맞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세정홍보용 책자는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됩니까? 어린이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책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작 배포를 했고,...

김시화위원

아니, 세금과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대상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세금을 낼 사람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어린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1번 사항 세정 홍보용 책자는 성인을 대상으로 배포를 한 사항이고, 2번 사항은 어린이 학습장 제작은 저희가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다는 것을 교육 차원에서 올해에는 관내 6학년 학생 10개교 전원을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금이 쓰이는 곳이 어디이고, 또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명기해서 학습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이들부터 세금이 어떻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세금을 징구할 수 있는 대상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물론 장래에 납세를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또 홍보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학습장은 노트인데, 단가가 1,926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바람직 하느냐 이거죠. 성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결손 처분도 하고, 장기 고질체납자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야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떠한 차원에서 계획을 했느냐 하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들과 각종 세금과 관련한 대화도 할 수 있고, 지금 성인들은 어떤 세금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도 가지고, 또 의식 자체가 고착화되었다고 할 까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지 규정에 있는 대로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성인들은 덜 내려고 하는 것에, 거의 그런 쪽으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부터 세금이 이렇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키고, 부모들한테 가서 역으로 얘기를 하면 역 홍보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김시화위원

그렇지는 않죠, 아이들이 자라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것만 기억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액도 상당히 많다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가지고 납세할 수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노트를 해 주려면 그냥 노트하나 사주지, 일반 노트는 단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홍보용이라고 해서 그림도 집어넣고 2,000원 짜리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아이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학습지가 아니라 시민홍보용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할 수 있죠, 꼭 노트를 하나씩 주면서 해야 됩니까? 홍보용 책자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해도 집에 가지고 가서 부모한테 보여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지적하신 내용과, 또 저희들이 어린이 세정교실에 대해서는, 또 경기도로부터도 행정지시가 됩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교육을 2년차에 걸쳐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최대한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결손납이라든가, 이중 과오납금이라든가, 시에서 잘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느냐, 또 아이들에게 홍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걸 주면 되지,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이것만 해도 아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학습장을 만들어서 꼭 하나씩 나눠줘야 되느냐,...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저희 소견으로는 책자는 1회성으로 끝나고 어린이 학습장은 계속 아이들이 공부도 하면서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네, 김석수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만 고액, 고질 체납자 내역 8번, 정몽훈씨가 8,355만2,340원인데, 2001년 10월 종토세입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체납사유를 보니까 독려 중-압류라고 되어 있는데, 독려 중입니까, 압류 중입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지금 압류 통보 중에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히 압류 통보 중에 있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12번을 보면, 이것도 올해 10월 종토세인데 왜 압류 통보를 안 합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체납액도 6,600만원이나 되는데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성우전자는 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왜 독려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건 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26번, 거기도 2001년 10월 종토세 2,600만원도 독려 중입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것도 기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틀림없어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압류 중이라고 해야지 독려 중이라고 하느냐고? 그 밑에 34번을 보세요. 거기도 7월 주민세로서 그건 무재산이니까 할 수 없다지만 36번을 보면 6월분 취득세예요, 거기도 압류를 했습니까, 독려 중입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사유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개 건별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압류 몇 월 며칠, 경매 진행 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간단한 것만 대표적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건별로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김영자씨 것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8번도 압류되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압류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월 분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10월 분은 압류라는데,...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건 기존 압류가 있는 것들은,...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기존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전에 말씀드린 분들은 기존 압류가 되어 있는 분들이고, 9월 분에 대한 이 사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직 안 되었죠?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8번, 정몽훈씨는 올해 10월 종토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압류를 하고, 어느 사람은 압류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분도 올 10월 종토세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압류를 했어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저희가 압류하는 기간이 저희 관내에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재산 조회를 거쳐서 하려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선 먼저 도착하는 것부터 하다보면 동일 날짜에 체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느 것은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정몽훈씨는 언제 압류를 했습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건 건별로 날짜, 이런 것은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제가 적시한 이 분들에 대해서 전부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압류등기에 등록된 등기부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끝나기 전에,...

이선위원장

바로.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라과장의 답변 중에 좀 소홀한 부분은 기 연체 채무가 있어서 압류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신규 과목이 이러 이러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동시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했다면 잘못된 것이지.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체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 중에 있는 것이고,...

이선위원장

추가로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14번 세목별 납부고지서 관계인데,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납세고지서 발부내역과 우편료 지출내역 건수와 일치가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규명을 했습니까? 규명할 수 없으면 내가 규명을 해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고지서 발부 건수와 우편료지출내역 건수와 일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치가 안 됩니다. 종합토지세 건수가 3만617건이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3만2,165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2만5,04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만4,562건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총 건수가 18만2,031건이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저희가 착오가 좀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고지서 발부한 내역을 보면 18만968건을 고지를 했는데, 1,063건이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거는 다시 제가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다 보면 우편료 지출내역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규명을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면허세 같은 경우에 675건에 금액은 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애요. 사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시효가 5년 이상이 되어 결손을 하는 것 같은데, 대장을 확인했더니 연락이 잘 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도 무조건 5년 이상이 지났다고 해서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손처분을 한 것 같아요. 금액은 면허세나 이런 게 얼마 안 되지만,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건설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세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확인하고 쉽게 추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냥 5년이 지났으니까 결손처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96년도 분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97년도 분을 또 결손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무재산이라든가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납세지원과장 말이지, 아까도 체납처분 부분도 그렇고, 내 얘기는 뭐냐면 압류 등기를 했다 손치더라도, 체납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일반 채권 소멸시효는 국유재산법이나 이것은 5년인데,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은 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효 차단 효과는 있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서 보면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이 가장 채권소멸이 긴 것이 10년이에요. 그러나 이건 압류를 했다고 해서 10년이 연장이 되거나 그러한 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류를 해놓고 10년이 지났다면 채권확보를 실행할 의사가 없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결손처분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3-14, 현대베스코아 문제도 실제로 배당 지급을 받았습니까, 배당 실시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습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배당 과정에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이의가 들어온 것이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얘기는 뭐냐면 배당하였으나 했으니까 현실 배당이 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낙대금으로 배당을 했을 때 배당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래서 이건 계류 중이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물건 목록은 일괄 목록 중에 몇 건만 공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이선위원장

이거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담배소비세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예상 세수를 65억 정도 잡았죠?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63억을 잡았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어떤 의미로는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히 기여되고, 세수에도 큰 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실질 세수에 기여되도록 해 주시고, 단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부터는 실질 세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금연을 하다보니까 판매량은 줄어드는데 우리 세수는 증대되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담배 가격이 인상되었다든지, 외지 유입 담배를 막아서 증대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그것이 저희가 물론 나름대로 외부 담배가 못 들어오게 홍보를 좀 했고, 저희가 소매인들 한테도 우리 고장 담배 보급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일반 가정에 병따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고장 담배이용하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실질 소비가 늘어나느냐는 수치 파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기존에 답배소비세의 배분율이 50원씩에서 인상이 되어 일부 증가된 요인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도 담배 소비량은 줄었어도 배분율이 인상되어 매년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만연이 배분율로 세입을 잡을 것이 아니라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납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압류된 서류가 아직 안 왔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건 나중에 서류가 오면 확인을 하시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이선위원장

그러면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납세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13일 증인 전산정보과장 김영진’

이선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질문번호 10번, 2-16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인터넷 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계획대비 117%의 실적을 갖고 계신데, 현재도 신청 중인 인원이 많이 밀려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밀려있지는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면 너무 많이 밀렸다고 그래서 담당자가 계속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시청에 가서 교육을 못 받겠습니다 하는 민원이 있어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다음 기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네, 바로 바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원하는 날짜에 바로 바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접수가 많이 밀려 있어서 이번 기회에 소화를 못할 만큼 대기자가 많다면 그 분들한테 수시로 통보를 해서 다음 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학원과 연계한 주부인터넷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지정학원을 통해 주부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의미는 좋은데, 실제로 학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학원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 분야에서 산업경제과 분야에서 고용촉진훈련과 마찬가지인 그런 정도로 인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학원이 있는 것 같애요.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하시고, 또 학원과 연계한 주부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 실제로 학원에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제로 학원과 연계한 주부 인터넷 교육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신 근거가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후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한 예산이 3,000만원이었죠?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네.

김시화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계약서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3월 20일날 결재를 받아서 계약도 하고, 다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서류 검토하시는 동안에 직제는 되었고, 내년부터 발족이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내일부터,...

이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전산관리를 전부 전산정보과에서 하죠?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관리전환을 하고, 다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관리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아직 가동은 못하고 있네요?

영진

김영진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이선위원장

최 단시일 내에 빨리 관리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검토 안 되었어요?

김시화위원

여기 나온 것은 일반적인 것밖에 없네? 계약에 대한 견적서도 있어야 되는데, 견적서도 없네,... 서류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