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6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12월 10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분임경리관 송재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서 85쪽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10억 3,494만 7천원보다 7,252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747만 5천원입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의 사항별 예산 중 인건비는 당초 보다 5,115만이 증액된 3억 670만 4천원입니다.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이 전년보다 5,115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7월경 저희 의사과 직원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증원분에 대한 기본급을 본예산에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5,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6쪽 중간 하단 수당, 수당이 전년보다 2,124만 4천이 증액된 8,025만 6천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이 1,750만 9천원, 그리고 정액수당의 가족수당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은 법정 기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87쪽입니다.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관리수당, 의사수당도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88쪽 상단에 초과근무수당 1,750만 9천원이 다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86페이지 초과근무수당과 잘못 돼서 이중으로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88페이지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1,750만 9천원은 삭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일반수용비 중 뭐 사무용품 복사지, 메모지 등은 전년 수준이고요. 일간지 구독료, 환경정비, 커튼ㆍ소파세탁, 안내책자, 의원사용 봉투, 월간지 구독도 전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90쪽의 의정활동 기록보존도 전년 수준이고요. 중간에 재직기념패도 전년 수준, 그리고 유공공무원 표창,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의정백서 발간, 의회보 발간, 그리고 의원 프로필 칼라 이것도 전년 수준인데요. 마지막에 의정활동 광고료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전년도는 1천만원 했습니다마는 반액으로 줄여서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91쪽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위에서 네 번째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비디오 제작은 제3대 의원님 임기가 내년에 끝나면은 4년동안의 활동사항을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직기념패 3대 의원제작 16분, 의원님들한테 재직기념패를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19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명패는 내년 새로 선임되는 4대 의원님들의 명패제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제세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자동차세, 전화요금, 우표구입도 전년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도 전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차량비도 같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국내여비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중에는 의회사무국장 회의, 의회운영자료수집 및 의회관련 세미나 참석,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외여비도 내년에 4대 의원이 선임된 후에 혹시 하반기에라도 선진지방의회 연수가 가능토록 직원들이 보좌할 수 있는 직원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5쪽 위에 시책추진비도 기준 계상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기타업무추진비가 현년보다 264만원이 증가된 3,726만원으로 된 것은 아까 급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1명 증원분에 대한 당초 계산이기 때문에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9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정액급식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여기도 복리후생비가 2,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 직원이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6쪽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일시사역인부임 의정활동 속기사 880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에 일용직 잡급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선예양하고 도양 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180일 6개월 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잔여 6개월 분을 추경에 확보하여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담아지지 않은 상용잡급 2명 우리 윤현숙양하고 노해진여사 분에 대한 인건비는 기획실 쪽에 일괄계상되어 있는데 수정발의에 의해서 저희 예산으로 편입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유공공무원 표창 등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 중에서 에어컨 구입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것은 저희 사무국장실의 에어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도 각 국장방에 예산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도서구입비도 전년과 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입니다. 98쪽의 의정활동예산은 금년도 4억 2,714만원보다 210만원이 감액된 4억 2,504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기준에 의거 의원님 1인당 월 55만원씩 계상이 됐고요. 밑에 회의참석 수당도 7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현년과 같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6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 금년도 보다 640만원이 감액돼서 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작년에는 4만원×16인×20일 했는데 20일을 10일로 줄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자료 수집도 현년에는 20일 했는데 내년에는 10일로 해서 여기서 600만원 해 가지고 1,24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99쪽 해외여비는 선진지방의회연수로해서 의원님들 1인당 130만원씩, 그리고 의장단 해외연수는 180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이것이 금년도보다 1,28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원인은 의원님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당초 40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8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480만원씩 계상했기 때문에 1,2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의장단협의회부담금은 저희가 전국시ㆍ군자치구 의장회 부담금 300만원과 다음 장 100페이지 충남시ㆍ군의회의장단부담금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중 의원상해부담금 직무상 상해부담금 1,92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3회추경 예산서 5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3회추경 예산액은 당초 11억 1,063만원보다 1억 858만 5천원이 감액된 10억 204만 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회추경 내용은 그동안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정리추경으로써 상여금과 일반수용비 등은 저희 집행잔액을 감액을 했고요. 다음 장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세 번째 줄 의회수첩 제작 200만원만 새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년도수첩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소요경비 200만원을 3회 추경에 새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맨 하단에 의정활동광고료를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이게 사용용도가 없어서 줄였습니까? 어떻게 줄이게 됐어요?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인제 광고료를 2000년도에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1개사에 광고가 한번 나갈 때 약 한 50만원 나가거든요. 그래서 1개사에 두 번 정도 광고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1개사에 한번 정도씩만 해 줘도 충분할 것 같아서 반을 줄인 겁니다.

신문사 창립기념일인가 그 때도 하고 중간에 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분들은.

예, 그래서 회사에서 신문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때 요구하는 그 시기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 한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96페이지 맨 하단에 말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에 의정활동 속기사가 이게 어떻게 정규직으로 안 되고 일용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정규직으로.

저희가 일용 잡급이 4분이 있는데 그 둘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보너스가 없는 사역인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이선예양하고 의원사무실에 있는 도양이 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지금 1년치가 확보가 안되고 우선 6개월분만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은 필히 추경에 확보를 해야 계속 사역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여잡급 두 명은 기획실쪽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수정발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게 속기사를 말이에요.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서 이게 두 명 정도 정규직이 돼야지 회의는 매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용직하고 정규직하고 보수관계도 문제가 있고 근무하는 의욕도 이게 상당히 저하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92쪽에 상단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전년도나 동일하게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작년과 같이 세웠는지?

예, 이것은요. 인제 자동차 차종에 따라서 인제 년식에 의해서 차등과세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공공요금을 계상할 때에는 개별적으로 차등과세를 한 게 아니라 대수에 의해 가지고 배기량에 따라서 일괄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해 놔도 그 집행을 하다 보면은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