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2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종합민원실, 보건소)

종합민원실장 박천문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으로 369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 중에서 중요사항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총 예산규모는 6억 4,463만원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대비 1억 4,225만 5천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661만 2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2,701만 2천원 여기에는 기본 사무용품비, 민원실 교양지 구입 등 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용지 또 수족관 관리, 민원서식 인쇄, 민원행정 설문조사 인쇄, 민원행정에 따른 건강상담용 소모품 구입 432만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 민원발급용 프린터 소모품 토너 등 135만원, 자원봉사자 이건 대추차 소모품 96만원, 그 다음에 372페이지입니다. 금년 12월달에 설치예정으로 무인증명발급기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토지대장이라든지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초본 뭐 이런 것을 12종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지금 물품을 조달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월 17일날에 무인증명에 대한 개통식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법원하고 온라인화 돼서 전국 것을 시청 민원실서도 뗄 수 있게끔 17일날부터 개통되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허가민원실 운영에서 허가민원서류 발급용 복사용지 등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화요금 48만원, 민원행정 설문조사 등 재택민원처리용 증지수수료 등 우편요금이 있고 운영수당으로써는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2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462만원으로써 창구여직원 하복과 동복, 창구남자직원과 허가민원실 직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수선비, 진공청소기 모터수선, 인증기 수선, FAX 장비수선 등 해서 총 장비수선비로 해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74페이지 여비 국내여비로써 생활민원 현장확인과 FAX민원업무 추진에서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민원 및 상담안내원 보상, 건강삼당원이죠. 1,050만원, 행정사무착오에 따른 실비보상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생활민원사업으로써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억은 당초 예산으로는 저희가 4억을 올렸습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 3억으로 줄었으며 저희가 당초에 내년초에 2억을 읍ㆍ면으로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1억은 시에 보관했다가 그때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으로써 2,980만 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23만 5천원, 총 운영비는 2,380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823만 5천원과 자동차등록증 업무인쇄 등이 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인쇄 225만원, 죽 인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 공공요금이 지금 차량등록계에 많이 있습니다, 1,223만 4천원. 총괄이 1,223만4천원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장 또 유효기간 경과 과태료 고지서발송, 그 다음에 정기검사 사전 안내장 등 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336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위반과태료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거기 엽서가공기, 프린터 수선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 여비로써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호적관리가 9,108만 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68만 6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는 992만 1천원입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전산용지, 호적신고등ㆍ초본 인쇄서 인쇄, 호적전산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48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호적전산화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80일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다가 1명씩 배정을 하고 특히, 많은 읍ㆍ면에서는 2명까지도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무관리가 1억 6,390만 7천원으로써 감이 1억 7,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무는 내년 7월 1일부로는 병무청으로 가는 걸로 지금 현재는 입법예고가 돼 있으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반 정도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447만원인데 이게 공익요원 복무관리 수첩과 공공요금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비는 494만원, 국내여비에 기본여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숫자가 자꾸줄고 저희한테 배정되는 숫자가 적어서 금년도에도 한 1억 1,100만원 정도가 감된 걸로 해서 1억 4,95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공적으로 해서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의 3회 추경까지 총 예산규모는 9억 7,454만 2천원입니다. 지금 2회 추경 기정예산에서 6,020만원을 감해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4,086만 6천원인데 추경에 감을 120만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무인증명발급기 소모품을 당초에 2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12월 중순경 이후에 설치될 것 같아서 200만원을 삭감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자복사 저희들 수선이 부족해서 수선비하고 민원발급 컴퓨터, 프린터 수선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병무관리로해서 국내여비를 100만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징병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수검자가 21명이나 되고 그래서 색출여비로 좀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이 자꾸 주는 바람에 6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필복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아무쪼록 종합민원실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실제가 우리 논산시에서 제일 잘하라는 걸 들으라면 민원실이 친절하고 업무에 신속을 기해서 민원인들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해 줬다는 칭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은 말이죠. 실ㆍ과 공히 종합민원실도 보면 1억 4,225만 5천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이렇게 돼야 할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제일 첫머리 보면은.

예, 그것은 뭐냐면 병무행정에서 내년도가 줄기 때문에 공익요원하고 해서 줄기 때문에 거기 382페이지를 보면 알지만 당초 예산보다 일반보상금이 1억 5,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보상금하고 현역들 보상금이 줄 것 같아서 내년도는 또 7월 1일부터는 아마 병무청으로 넘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중앙병무청에서 예산계시 내려온 것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게 또 계상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74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생활민원현장확인점검을 하는데 두 사람이 아홉번 한 달에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서 이게 여비가 200만원씩 한 건에 해서 한다고 하면 현장확인을 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이게 여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 건데 여비를 216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건 왜 그래요?

여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링을 줬기 때문에, 실ㆍ과별로 실링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여비는 이게 민원계 전체적 과장까지 포함해서 7명에 대한 720만원이면 사실은 뭐 1년동안 쓰는 것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링을 줬기 때문에 거기 명칭을 생활민원하고 FAX민원으로 달았지 그렇게 실링 총괄적으로는 실링으로 과별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실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출장을 가면서 여비도 없이 출장을 간다는 건 이건 공무수행에 이게 만전을 기하지 못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거 이런 거 조정을 실질적으로 출장을 하면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이건 봉급에 준한 걸로 해서 이게 맞춰줘야 할 건데 이거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말이 안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1인당 10만원 기준해 갖고 그렇게 밖에 안 세워줍니다.

딴 방법은 없습니까?

특히, 타 실ㆍ과는 관외출장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데 저희 민원실은 관외출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지요, 관외출장이 적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생활민원사업비 시설비 중에 376페이지 생활민원사업 그러니까 이게 2천만원씩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읍ㆍ면에! 그럼 남는 것이 한 1억 정도가 남고 2억에 대해서는 배정을 한다, 재배정을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내년도 구정 전에 3억이니까 꼭 읍ㆍ면만 쓰라는 것도 아니고 실ㆍ과도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구정 전에 제 생각으로는 2억 정도를 읍ㆍ면에다 배정해서 일단 써 보고, 저는 가급적이면 읍ㆍ면을 많이 배정해 줄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추경에 더 세우면 또 추경에 세운 대로 또 배정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읍ㆍ면에다 재량권을 금년보다는 더 확대해서 드릴려고 합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생활민원사업이라는 게 참 극히 필요로 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가 하는 경우에 응급복구를 하는데 우선 생활민원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할 건데 이거 수속을 밟다 보면 말이에요 문제가 더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민원실장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오랫동안 참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수행을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6억 7,800이 증가해서 내년도는 86억 628만 5천원으로써 한 2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까지를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 10.5%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전 직원 급여, 호봉 증가로 인한 증액,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또 노인무료진료에 따른 진료비 지원, 약제비 지원, 또 국ㆍ도비사업의 증가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에 우리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701쪽에 위험수당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자들과 인제 같이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갑은 한 달에 2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와 직접 접하는 간호사, 진료소장, 진료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은 우리 행정을 보는 보건행정계라든지 위생계라든지 예방의약계 이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만 5천원씩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가산금 산업기사 2만원은 자격증 식품제조가공기사한테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월 2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기타직 보수는 관리의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5급 대우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쪽에 공중 보건의사 장려수당해서 1억이 되는데 이것은 5급 상당,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35만원씩 저희가 본소하고 보건지소에 2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활동비는 저희가 여비조로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질병 환자관리와 청사관리는 저희가 매주 첫째 주와 셋째 주 금요일날 간질환자를 저희가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청사관리는 실제 인제 보건소장의 실ㆍ국장이나 국장, 보건소장의 부속실 근무토록 돼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여의치 못해서 실제 예방접종실에서 사무를 보조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서 5억 7,300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65세 이상 약제비, 노인들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분 2억 9천, 공공요금 인상 10% 정도, 보건지소 컴퓨터 50대 설치에 따른 운영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05쪽에 적출물처리 수수료는 우리가 처리업자와 연초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가 개소당 27,850원씩 40개소 본소와 13개 보건지소, 2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는 상ㆍ하반기에 검사를 받고 대행수수료는 월 1회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정수기 임대료 및 정기점검입니다. 이것은 보건지소나 본소에 정수기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하고 본소에 정수기를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정기점검까지 해서 월 4만원씩 14대를 저희가 각 지소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건지소 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소안내판이 지금 없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인제 잘 찾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강경하고 광석에는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너무 낡아서 전부를 다 교체를 또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7쪽에 무인경비용역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무인경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행정서비스헌장은 이것을 헌장을 액자에다가 보건지소와 진료소 그 다음에 본소에다가 저희가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저희가 게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공로패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을 10만원해서 13명인데 저희가 24명 공중보건의사 중에 내년도 4월달에 복무가 만료되는 사람들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3년동안 이렇게 참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다고 우리가 감사의 뜻으로 저희가 공로패를 이렇게 해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9페이지에 보건의료정보운영 공공요금 SDSL장비이용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제 컴퓨터 시설을 지금 각 보건지소에 지금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와 지소간에 100m 이상되는 거리가 먼 곳에는 전화국의 회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선이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0페이지에 보건지소 난방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보의들이 지금 숙소가 인제 대개 지소의 2층에 있고 해서 해서 13개 보건지소의 난방비가 2,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빙축열기기 시설유지보수는 저희가 심야전기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 100만원, 동절기 난방유지보수는 이것은 보일러나 보일러 배관 등의 이상이 있을 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운영관리가 120만원, 컴퓨터하고 프린터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서 제일 밑에 공중보건의사 주거시설 전세금 10% 인상분해서 저희가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숙소가 있는데 본소에 있는 공보의들 5명이 지금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참 통과를 시켜 주셔서 연화연립에 저희가 1,800만원, 한성빌라에 지금 2,600만원, 건양하우스에 1,800만원해서 3개 지금 시설에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전세를 지금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대료가 인제 10% 정도 인상이 됐을 때에 대비해서 저희가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2쪽에 행사지원비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매년 6월 9일날 6.9행사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때에 인제 저희가 오는 분 한테 칫솔도 한 1천여명이 금년도에 해 보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주고, 전단 홍보물도 저희가 주고 해서 이 밑에 구강예방사업 홍보물은 이 판넬제작 구입비해서 본소하고 지소에 배부를 해서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 날 행사에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은 그냥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의 직원들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시내나 이렇게 무슨 피켓을 들고서 거리를 우리가 다니면서 보건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뭔가 문화예술회관에서라도 치과의사회나 한의사회, 한약업사회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좀 뭔가 또 지금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노인건강체조로 여러 팀을 지금 나오시게 해서 거기서 인제 경연대회도 하고 뭔가 좀 행사를 저희가 할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3페이지는 여비와 일상적인 기타업무추진비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도 급식비 및 활동비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15페이지에 가운데에 일시사역인부임 물탱크청소 인부임과 이것은 저희가 옥상에 물탱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제 대형건물에 대한 옥탑의 물탱크를 레지오넬라 균에 의한 병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인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보건소가 이 청소를 않고서 타 기관이나 이런 업소를 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를 않아서 두 사람을 저희가 한 세번 정도는 우리가 청소를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인부임이 지금 38,230만원씩 재료비에 150일분 2명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참 정규직이나 또 상용직으로 전환이 돼서 뭔가 근무의욕을 저희가 고취를 시켜야 될 시급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재료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세민 의치(보철)시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해 오다가 한 3∼4년 중단이 됐다가 금년에 65세 이상 생계곤란자를 저희가 읍ㆍ면장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치과의사회와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40명에 저희가 의치를 해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서 노인무료 진료환자 65세이상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이것이 인제 2억 9천만원 이것이 제일 큰 사항인데 의약분업이 작년도 8월 1일에 되면서 지금 본소하고 강경하고 연무, 양촌 이 지역은 지금 주민들이 65세가 돼도 그동안에는 전에는 진찰료도 무료로 했고 투약료도, 약도 무료로 타 갔었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진찰만 500원 혜택을 받고 3,010원에 대한 인제 무료 진찰은 받습니다마는 저쪽 약국에 가서는 약을 사 잡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한 달에 한 2만 2천원 정도 이 분들이 대개 거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약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돼서 인근의 약국에 저희가 알아 보니까 한 2만 2천원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평균 4개 보건지소의 보건소에 오는 분들이 1,1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2억 9천만원 정도가 있으면은 이 분들에게 무료로 약제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인제 3,510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500원은 인제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해 주고 3,010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하면 이것이 인제 보험료가 나옵니다. 해서 하니까 1억 3천만 가지면은 저희가 이 4개 읍ㆍ면에 거주하는 노인양반들한테도 전부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질환자 저희가 지금 138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도 약제비로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할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7쪽에 이것도 늘상 하는 사항이고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도 작년같은 경우에 3,800명을 진료를 해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은 한의사가 없는 면을 순회진료를 하면서 6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9종의 약을 사는 2,500만원 어치의 약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8페이지에 가운데에 진료의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10개 보건지소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10개 보건지소의 약품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무료진료 의약품 이것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65세 이상 그 분들한테 우리가 투약하는 무료투약분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9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청사위생관리 대행사업비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그 아줌마를 우리가 한 달에 3만 5천원씩을 개인이 부담을 해서 밥을 먹고 한 20만원을 우리가 더 주고서 지금 그냥 청사를 그냥 복도하고 이렇게 앞에 현관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인제 내년도에는 그냥 민간한테 위탁을 아마 본청에서 해 가지고 청사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인제 보건지소 도색이 1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은진보건지소를 제외한 12개 보건지소의 내부를 전부 다 도색을 저희가 할까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지금 연산, 광석, 노성, 상월, 성동 여기에 화장실을 저희가 500만원씩 5개소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조금 700만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보수도 1천만원 1개소 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들이 그 위에서 숙소가 숙식을 하기 때문에 그 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좀 우리가 한번 좀 도배도 해 주고 또 보수도 해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냉온수기 설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임대해서 하는 설치료가 또 한 개소당 10만원씩이 든다고 합니다. 720페이지에 책상 및 의자 등에 대기실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13개 보건지소에 의자가 너무 부실해서 좀 현대 근래에 나온 의자로다가 좀 이렇게 바꿀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에 광중합기 이것은 치아 홈메우기시에 코팅재료를 굳게 빨리 굳게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는 우리가 지금 구강보건실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들여서 하나 살까 합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발맛사지기 구입도 보건지소에 참 이런 하나 기기가 없기 때문에 발맛사지기 15만원씩 13대를 각 보건지소에 놔서 오셔 가지고 대기할 적에 좀 발맛사지기를 하시도록. 그 다음에 72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정신보건 재활프로그램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교육교재 이것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2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23페이지 임산부 풍진항원ㆍ항체검사도 지금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도 지금 이 사항들은 지금 계속 저희가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25페이지에 노인건강 체조시연회 참가자 단체복도 저희가 이 사항을 지금 현재 본소에서 노인대학하고 놀뫼금고 5층하고 종합복지회관에 3군데를 지금 다니면서 한 140명 노인들한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노인분들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쪽 우선 연무, 강경쪽에 저희가 확대해서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7일 보건의 날 이 시연회 여기 인제 이날 경연대회를 하고서 제가 10월달에 노인의 날에 할 적에 저희가 대표로 나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옷을 한 벌씩 이렇게 단체복을 구입해 드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두 번째에 신고엽서함 제작은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애로, 또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담합행위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 그 저희한테 물론 전화도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제 함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의료기관에다가 비치도 해 놓고 열쇠를 저희가 인제 가지고 있다가 순회하면서 거기에 인제 들어온 불편사항을 저희가 들어 가지고 만일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청문을 통해서 어떤 위법조치하는 그래서 함을 제작해서 그 의료기관에 비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26페이지에 선진문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세부실천 계획중에 특별위생교육 교재, 교재를 지금 2천부를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봉투 이것은 전에 류제협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는 배부하는 것이 좀 쓰레기봉투를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이건 여기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에 인센티브에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를 좀 배부하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5개소에 50매씩 이렇게 줄까 합니다. 그리고 친절왕 선발업소 표창장 인쇄는 20개소를 저희가 업주 또는 종업원에 아주 친절한 사람을 인제 선발을 해서 저희가 표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7쪽에 중간에 간질진료 촉탁의 수당 해서 전문의했는데 지금 저희가 다행히 정신과 전문의가 본소에 2년 근무하다가 지금 부적에 나가 있는 사람이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달에 이제 복무를 마치는데 그때 인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간질진료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만일에 정신과 의사가 배치가 되면은 다행이고 배치가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시내에 개업한 정신과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탁의 수당이 12만 1천원씩해서 월 2회 12월해서 29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노인건강체조 경진대회는 이것을 저희가 인제 4월 7일날 보건의 날 우수단체 4개팀 이것은 참가하는 팀은 150만원에서 이렇게 1회가 돼 있습니다마는 50만원은 최우수를 50만원을 한다든지 그 때에 인제 가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729페이지도 저희가 매년 하는 사항이라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30페이지에 모기유충구제 제일 밑에 박토세구입 이것이 이제 모기가 알에서 유충을 거쳐서 인제 번데기에서 인제 성충으로 이런 4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는데 저희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이런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방역을 하자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한 군데를 몇 군데를 정해 가지고 나가서 해 보니까 아주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기 이 유충을 한 마리를 구제를 하면 성충 한 700 내지 1천마리를 잡는 거와 같다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5,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제일 밑에 예방접종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인제 그 접종을 단체접종이 많다 보니까 학교같은 데에 갔을 때 전하고 달라서 인제 또 예진도 해야 되고 기록부를 작성해야 되고 또 갔다 와서 또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야 되고 전산입력을 다 시키다 보니까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은 감소가 되고 해서 저희가 한 사람을 180일 짜리를 써서 일본뇌염때 그 다음에 유행성 출혈열 때 그 다음에 인제 인플루엔자 이때 많은 사람 하루에 한 1천여명 이렇게 접종할 적에 이 사람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원래는 두 명을 저희가 요구를 냈었는데 한 명으로 됐습니다. 732페이지에 중간에 특수목욕 자원봉사자 연찬회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성모의 마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목요일날 자원봉사자 한 20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환자들을 목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좀 같이들 모여서 좀 대화도 나누시고 또 더욱더 봉사에 대한 발전적인 그런 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체의약품 선정에 따른 위원급식비는 이것은 의사회와 약사회간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처방의약품 리스트를 하도 약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갖는데 식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더 간단하게요?

그 다음에 733페이지 우리지방 최고음식점 선정 포상은 이것은 최우수 뭐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520만원을 우수업소 이 선정된 업소에 앞치마라든지 이 컵이라든지 여기에다가 몇 년도 선정 우리지방 최고음식점 이것을 써 주고서 그런 걸로 대체해서 포상금은 저희가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4페이지에 친절왕 선발업소 표창에 따른 상품구입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진문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저희가 20개소에 그 부상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5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외국어 메뉴판제작 이것도 순수한 도비가 우리 85개소 모범음식점에 인제 외국어 메뉴판을 설치하라 해서 저희가 255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유해곤충박멸기 및 약품구입도 85개소에 그건 인센티브제를 저희가 부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36쪽에 정신질환시설 입소환자 안전보험은 이것은 안전사고시에 자해라든지 어떤 부상이 났을 때 보험에 들어서 그 보험회사로부터 인제 보험료가 나가도록 이렇게 7천원씩을 883명에게 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는 저희가 월 10만 4천원씩 두 사람을 선정해서 205만원을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7쪽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근육병이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신부전증 이런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3이라든지 병의 발병기간 이런 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인제 선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이 돼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38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및 수질검사비 지원은 저희가 85개소에 30% 상수도 사용업소는 상수도료의 30%, 수질검사 지하수쓰는 업소는 수질검사비의 3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9쪽에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산업체에 외국인근로자가 한 100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병이라든지 에이즈검사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열악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근무의욕고취 차원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0페이지에 간질환자 투약관리는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5명을 대상으로 하라는 사항인데 이미 저희 시에서는 간질환자에 대한 138명을 등록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2쪽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3개소인데 이것이 오수정화시설이 지금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해 가지고 완전히 다시 보강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 도의 복지환경국장도 다녀가셨습니다마는 3개소에 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시에서 부담이 좀 큰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한센병환자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해서 이것을 작년도 정기회때 어째 논산에 정착촌, 여기에 이 도비는 90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비를 2,100만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즉각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건의사항 통보해 가지고 회신이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며 익년 사업비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음해서 통보가 왔는데 실제 그것이 반영이 잘 안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743쪽, 744쪽 이 사항들은 매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745쪽에 중간에 학동기 아동 1학년생 심장질환 검진비는 이것을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또 척추측만증 검진비 지급 초등학교 6학년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발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동기아동 심장질환 검진비 초등학교 전 관내 37개 초등학교 1,700명에 700만원, 그 다음에 척추측만증 이것이 900만원해서 1,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746쪽의 사항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47페이지, 748쪽은 뭐 나머지는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제3회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기본급에 인건비에 기본급 잔여지급 이것은 4,600만원을 감하는 것은 급여지급 잔액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 24만원은 공중보건의가 인제 한 사람이 5월에 저희가 왔기 때문에 24만원이 저희가 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공공요금 이것은 이동통신을 이용한 환자관리 각 보건지소의 보건요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전화를했을때 그냥 일반전화로 받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통신료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계지원비 이런 것은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289만 9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한동안 물리치료사가 구하기가 사람이 올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공백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27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중소도시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에서 1,600만원이 이것은 감액이 되는 것은 도로부터 그 사업취소가 됐기 때문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24쪽에 방문보건차량 구입 이것은 2대가 2001년도에 지금 구입이 되겠습니다. 1,300CC짜리 뉴-리오인데 이것은 각 보건지소에 지금 2대씩이 증차가 돼서 인제 방문보건사업에 활용을 해라 해서 1,9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 청소년금연홍보사업 그 다음에 국민영양개선사업 교육용 모형인형 등 40종 구입 그 다음에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금연홍보사업은 이동용 스크린을 구입해서 우리가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국민영양개선사업 교육용 식단모형 진열장 이것을 좀 구입하고자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은 노트북을 구입해서 저희가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정신질환시설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것은 87만 3천원이 감액이 되고 또 그 위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는 1억 4천이 지금 증액이 되는데 이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3개시설에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에서 청소년금연홍보사업 이동용 스크린구입 그래서 이것은 목을 변경해서 100만원에 저희가 한 대를 살까 합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국민영양개선사업 교육용 식단모형,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 노트북구입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4,400이 저희가 감액되는 것은 임시예방접종을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인플루엔자를 47,000명을 저희가 접종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37,700명인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저희가 목표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내년도의 세입ㆍ세출과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706페이지 중간을 좀 봐 주세요. 정수기 임대료 및 정기점검에 관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정수기는 이게 참 대단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자들로 하여금 맑은 물을 먹게 한다는 건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그 보건지소에서 다 있는데 보건진료소에는.

진료소에는 거의 다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가 14대인데 여기 719페이지 보면 설치비는 13개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소는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입니다. 716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노인무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이게 본 위원이 보건소를 가 보면 말이죠. 거즘 다 오는 사람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래 약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가는데 그게 공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게 맞을까 싶지를 않아요. 이거 뭐 몇 억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여하튼 이 65세 이상 사회적으로는 뭐 별로 쓸모는 없지만 이 노인들을 무료진료를 해 주는데 이분들이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것은 시비지요.

시비지요?

예.

그럼 시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정부에서 해 주는 걸로 생각하고 다 약만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시키는 무슨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뭐 정부에서 뭐 대통령이 다 해 주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요율화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 시가 고마운 것을 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47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 고 해서 나환자지원 해서 이게 국비 아닙니까?

747쪽요?

1,350만원이 들어가는데, 1식으로 해서. 747페이지 민간위탁금! 이런 건 당연히 국비로 와야 옳은데.

이것은 인제 저희가 2개월에 한번씩 나관리협회 한센병관리협회에서 2개월에 한번씩 오거든요. 오면은 저희가 이제 한달에 두 번와서 정착촌에 한번 하고 진료하고 재가환자 51명에 대한 진료는 또 인제 그분들 와서 보건소의 3층에서 하는데 이것은 인제 그 분들의 진료비를 저희가 인제 우리가 대신해서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국비로 해야 이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나병같은 것은. 이게 법정전염병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국비로 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뭐 안되도 좋으니까 하여튼 이건 국비로 해야 할 거 아니냐, 나환자 법정전염병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건소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나머지를 보면은 지금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이 전부 줄었지 예산이 10% 증액된 데는 보건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런 점은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는데 까지는 찾아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쫓아가서든지 해서라도 이게 전국적으로 이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너희 돈으로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고 마는 결과가 돼서는 안된다! 그래 우리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고 1,350만원이지만 전국적으로 따져서는 뭐 수 백억이 필요할 건데 법정전염병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