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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제4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13

전유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논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전유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에서 175개 시ㆍ군 센터 중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배려의 산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2002년 선진 농업실현을 위해 신지식 농업선도, 농산물의 수출증대,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총 31억 3,373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 금년 26억 8,98만 4천원보다 4억 4,404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6,988만 5천원, 도비 7,709만 2천원, 시비 27억 8,675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641쪽 인건비는 11억 7,312만 8천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49명과 일용인부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642쪽부터 646쪽까지는 인건비성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647쪽에서 654쪽은 경상적 경비 6억 7,511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8,372만 9천원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청사 전기 및 전화 등 공공요금, 일ㆍ숙직 수당, 비상소집에 따른 급량비, 청사관리 및 노후기자재 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관용차량 유지비 및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해 금년보다 123만 6천원 증액된 최소의 예산을 계상하였기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4쪽 여비 4,428만원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여비 및 새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및 선진농업 실현을 위한 현지연찬사업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80만원은 급여성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56쪽 복리후생비는 3억 5,627만 1천원도 급여성으로 공무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재료비는 4,485만 8천원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공동생산포 운영에 240만원, 학교 4H회원들의 국화재배 재료구입에 21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센터 운영에 750만원 등 각종 사업 및 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485만 8천원은 전년보다 151만 9천원이 감액된 최소의 필수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일반보상금은 4,517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289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427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634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공익요원들에 대한 급여 및 제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4,900만원 중 논산농업대상 800만원에 대한 시상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59쪽 예산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4H회원들의 중앙 및 도단위ㆍ시단위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금으로 매년 연초에 실시되는 소득작목 및 벼농사에 대한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필요한 중식비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하는 고부사랑 한마당 행사에 필요한 급식비 등으로 계속 사업비입니다. 다음 66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 2억 9,821만 9천원으로 국비 1억 3,248만 6천원, 도비 1,198만 6천원, 시비 1억 5,3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60쪽에서 665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3,733만원을 금년 3,248만 8천원보다 484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 품목에 대한 핵심기술 및 애로기술 중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지도사 별 관련 품목 조직을 책임 육성 지도하기 위해 품목별 농업인 교육, 4H회원들에게 올바른 직업관 교육, 농작 및 산업체 견학실시를 위한 청소년 기술교육, 학습단체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각종 교육,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준비을 위한 꽃음식 상품화 추진에 필요한 교재, 전문 강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쪽은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과 전문교육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비입니다. 3쪽 연료비는 농기계교육용 유류대와 기술농업 정보지 지원 교재대를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도 계속적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4쪽 운영수당은 작목별 연구회 강사수당 180만원과 선진영농실현 현장 현지연찬 임차료 270만원, 꽃박람회 꽃음식 상품화 추진을 위한 현지 연찬과 농촌생활문화 체험 학습참가자 수송에 소요되는 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국내여비 825만 6천원은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지도공무원의 지도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직원 24명이 각종 전문연구회에 가입 활동하면서 타지역의 농업정보를 습득 지역사회 농업발전에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 190만원은 선진국 농업기술 동향의 신속한 수집, 확산을 통한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제고와 지도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기 위한 여비로 수출대상국을 중점 연수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재료비와 660쪽 설명입니다. 재료비 2,621만 8천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말씀드렸던 각종 교육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비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농촌노인교육, 꽃음식 상품화 재료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667쪽 일시사역인부임 1,238만 4천원은 센터의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67쪽 하단부터 670쪽까지의 일반보상금 4,393만 3천원은 금년 3,675만원보다 718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각종 농업인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에 대한 급식비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68쪽 행사 실시보상금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 1,495만원,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비 200만원, 연구회 참석자 급식비 11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669쪽 도비보조사업은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의 참석자 급식비 540만원, 작목별 연구회 시상금 375만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석자 여비보상 500만원, 농촌문화체험 참가자 급식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의 기타 보상금은 주요 영농시기에 전문상담요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 426만 7천원이며 670쪽 중간에서 671쪽까지의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207만 6천원은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을 통해 과학 농업기술 조기실현을 유도하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의 105만 6천원은 정례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영농4H회원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671쪽 민간자본이전은 총 1억 2,480만원으로 영농4H 시범 영농지원은 우수 영농4H회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예산으로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건강관리실 설치지원사업은 5천만원이 지원되며 농업인의 건강증진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피로회복시설 설치로 활력있는 농촌조성을 위해 피로회복 시설과 건강관리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끝물 딸기로 고급와인 생산은 우리시의 소득작목인 딸기를 가공하여 품질좋은 와인을 가공생산하는 것으로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사업으로 개발코자 지원되는 개발예산이며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시범의 파급을 올릴 수 있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시범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고된 농사일로 인해 농부증에 시달리는 농업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코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69만원은 금년 5,850만원보다 619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순회지도차량 구입은 선진 농업기술지도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현지 지도를 해 왔습니다만 차량의 노후화로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예산입니다. 교육용 농기계구입은 콤바인, 일륜관리기, 순회 수리부품관리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신기종 농업장비에 대한 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및 정비수리 능력을 배양시켜 안전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673쪽 자체사업예산으로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800만원은 대만 대개진농회와의 상호 농업교류에 따른 대만 농업연수 방문에 필요한 예산이며 민간 행사보조 위탁에 청소년의 달 행사와 4H현지 학습체험에 필요한 550만원이며 800만원은 3개 학습단체가 함께 하는 농업인 화합대회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으로 수박품평회와 딸기축제시 행사진행을 위한 이동식 앰프시설구입과 생활개선회의, 취미연구회의 미용반과 음식연구회에서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2002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사회개발과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과로 한 작목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교재부터 강사초빙, 현지 연찬, 교육재료 구입, 급식보상 등 예산이 너무 나뉘어져 예산서를 보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지식 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위원님들의 농촌을, 농업을, 농어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상된 예산이 전액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7쪽 예산은 2001년 예산 3차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 당초 예산은 28억 3,661만 1천원에서 27만 7,589만 9천원으로 6,072만 2천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개발과 소관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당초 9억 8,490만 4천원에서 9억 2,690만 4천원으로 5,8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기본급과 수당부문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원 41명 중 2명이 장기육아휴가 신청과 병가휴가 1명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4분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승직

양승직위원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670쪽 도비보조사업에서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인부임이 작년에 없던 것이 다시 됐는데, 이것은 다시 한사람을 더 증원시키는 겁니까?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증원이 아니고 저희 출신자 중에서 농촌지도사업을 잘했던 분으로 해서 상담요원으로 해서 몇 개월간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 보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시범사업이에요?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인부를 한분 쓰는 겁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서 임금을 지불해 줘가지고 쓴다?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아니, 별도 인원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별도 인원입니까?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출신자 중에서요.
승직

양승직위원

아, 그러니까 인제 근무를 하시다가 나가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직

양승직위원

그 다음에 671쪽에 끝물딸기로 고급와인을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생각은 참 좋습니다만 이정도 돈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 개발사업으로써 진흥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국비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자부담까지 또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돼기 때문에 한 7천만원 정도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할 겁니까? 누구민간한테 이렇게 위탁해서 할 겁니까?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해 볼 계획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
교형

문교형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규환

김규환작물기술과장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규모는 작물기술과 총 소관이 2억 3,06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2억 3,539만 2천원보다 471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5,332만 5천원으로 23%, 시비가 1억 7,735만 2천원으로 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4,575만 6천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1억 8,496만 1천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대부분 시비로 총 4,571만 6천원으로 금년보다 38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첫째 일반운영비는 1,186만 9천원으로 금년보다 23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재료비는 2,954만 7천원으로 금년보다 73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77쪽입니다. 셋째 일반보상금은 430만원으로 새로 신설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가 22%인 4,089만 9천원, 도비가 7%인 1,242만 6천원, 시비가 72%인 1억 3,163만 6천원으로 총 1억 8,496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851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첫째 일반운영비는 1,094만 3천원으로 금년보다 184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국내여비는 437만 8천원으로 금년보다 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재료비는 3,747만원으로 금년보다 2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6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287만원으로 금년보다 650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은 2,150만원으로 금년보다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육성 벼 품종 시범 1개소, 초다수성 벼 종자 시범, 작년에 성동에서 했던 거죠, 1개소! 식용보리 집단재배 단지 1개소로 전체 규모는 23㏊의 시범사업을 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급은 320만원으로 금년보다 4,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60만원으로 금년보다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병해충 원색도감으로 농민으로 하여금 참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대부분 시비로써 6,400만원으로 금년 3,170만원보다 3,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1,200만원인 작년보다 1,61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시설비 부대비의 내용은 벼어린모 육묘시설 확충에 따른 다단식 육모조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최대한 육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민간자본이전으로 4,900만원은 수확기 딸기해충 점박이응에를 포식하는 칠레이리응에 천적을 생산하는 벤처농 육성에 따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본 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과학으로써 우리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의 14%, 충남도의 47%를 차지하는 우리시 생산딸기의 청정 이미지 부각으로 시장금액력 장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설 내액은 연동시설하우스 400평, 열풍기, 사육대, 자동화 시설 등으로 연간 500만마리 천적생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은 우리시의 농산물 전체생산액 4천억원 중 2천억원으로 5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쌀생산비 절감 농가 평가분야에서 우리시 성동면 전영길씨가 전국 최우수농가로 선발되어 장관표창 및 시상금 300만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3분

전유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2002년 예산규모는 7억 1,109만 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5억 3,589만 8천원보다 1억 7,52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2002년도 본 예산안 7억 1,109만 8천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은 국도비 보조가 1억 4,918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시비가 5억 6,191만 8천원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보다 130만원이 감액된 총 5억 8,998만원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한우수정난을 젓소 암소에 주입시켜 임시케 함으로써 부족한 한우의 두수를 늘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5,21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7,650만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3억 2,81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7,210만원 증액된 예산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국고보조사업 11개 사업 1억 9,300만원은 모두 새기술보급사업입니다. 채소연작장애 대책시범 2천만원은 시설재배지에 토양내 염류집적으로 매년 생산성이 정하되고 있어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고품질 채소를 안정생산하기함이며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200만원은 시설하우스 내 재해를 대비하고 경보시설과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설치로 난방비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또한 고품질 배에 Y형 시범 500만원은 팬타이트 파이프와 철선을 이용 사립형 지주 가설로 Y자 수형을 구성하는 것이고,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천만원은 캠버럴리 품종의 개량 1문자 수용구성의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 및 시설내구성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느타리 버섯 안정생산 비닐 멀칭재배 2천만원은 비닐 멀칭으로 인한 인력절감 및 환경관리로 고품질 안정생산의 시범요인과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 이용시범 2천만원은 액체종균을 자가생산 이용으로 종균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이며 한우 인공수정시범 200만원은 수태율의 향상, 고급육 종모 정액 적기수정과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생산 시범 1천만원, 유휴 농경지를 활용 보리 총체 및 생볏집 곤포담근먹이 제조 이용기술과 신품종 서벗류 안정생산 시범 1,600만원은 농가 확대보급이 가능한 신품종 우량종균을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느타리 버섯 발효종균 배지제조 4천만원은 우리지역에 알맞는 소득화 작목을 보급 추진코자 새로운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딸기수출단지 육성 4,800만원은 버섯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딸기 수출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개사업 1억 3,510만원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3천만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전개로 유망작목을 발굴하고 새기술보급확대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시 농업여건에 맞는 경쟁력 작목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품질 벼 수출 촉진을 위한 품종갱신 시범 3,500만원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고배를 황금이나 원앙 등을 공품질 신품종으로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력재배 시범 1,400만원은 개량 해가림시설로 생력형 재배기술 조기 정착 시범이며,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시범 420만원은 저장과실의 노화를 방지하여 안전저장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농산물 생력 운반시설 시범 140만원은 하우스내에 수확한 농산물의 운반을 용의케하는 사업으로 저희 센터와 농가가 공동개발한 농자재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시범 490만원은 축사내에 에어쿨이랄지 또는 오존발생기, 가습기 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축사환경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고 구제역 방역 시범농가 육성 60만원은 차량 자동소독시설을 갖춰서 구제역을 차단하는 것이며 수출규격품 생산시범 단지 시범육성 3,500만원은 수출활력화를 위한 시범사업 투입으로 선진기술을 위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또한 벼논 액비 살포기 지원 1천만원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환경축산기술을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94쪽 자체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비는 3억 2,400만원으로 금년보다 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논산 메론 브랜드 개발사업 300만원은 전국 재배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 논산 메론을 유명브랜드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시설채소 토양물리성 개량시범 1,260만원은 심토파쇄기를 구입해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고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 1,800만원은 시설채소 연중재배 체계구축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95쪽입니다. 수출딸기 양액 포트 육묘시범 1,200만원은 비가림 양액 육묘로 관건인 토양 전염 병해를 감소하고 화분화를 촉진하여 조기수확으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화훼공동육묘장 시설 1,800만원은 화훼우량묘 연중생산 체계로 화훼산업발전을 위해 자동화 육묘시설을 갖추고 우량묘 적기확보 및 고품질 꽃생산과묘 구입비 절감이 확실시되는 사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논산의 화훼농가의 현안사업입니다. 양송이버섯 생산기반 조성사업 2천만원은 양송이 버섯 재배농가의 공동배지 시설을 갖추어 배지 구입비를 절감,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고 품질향상을 위한 인삼관비재배 시설 사업비 540만원은 인삼재배 기술지도가 과거의 전매사업에서 벗어나서 저희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신기술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품목별 생산기술사업 4,900만원은 농업생산기반이 약한 두마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위함입니다. 꽃가루 은행 운영자금 600만원은 벼재배농가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금년도 벼재배 65%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도에는 70%로 실시하기 위해서 능률적인 기자재를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농업과 농촌발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에 논산농업이 한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승직

양승직위원

예, 양승직위원님입니다. 6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수출 전문연구회 육성 지원해 가지고 10개 단체로 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10개 단체는 어디어디를 말하시는 겁니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지금 우리 수출유망작목인 딸기를 비롯해서 수박, 방울토마토, 표고, 양송이 등등의 10개 작목입니다. 여기에 지난 해에도 지금 3년째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여기에 쓰는 돈은 교재구입비랄지 또는 선진지 견학 또는 강사료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의 10개 유망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수출을 지금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운천

여운천위원

예, 여운천위원입니다. 689쪽요. 한우수정난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향상는데 여기는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은 고기소 생산을 위한 건가요?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지금 우리 한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한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젖소 경산 후 늙은 소 거기 에다가 한우수정난을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체외수정을 시켜가지고 암소 젖소에다가 주입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젖소 암소가 한우를 분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그럼 고기소만 생산하겠지요?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한우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한우가 전격적으로.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예.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성공률이 한 50% 정도 된답니다. 이건 전문 수의사가 시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글쎄요. 지금 50%라고 하시는 것이 얼른 생각에 폐젖소이기 때문에 수정률이적다 그렇게 알아듣겠는데 아무튼 이렇게해서라도 우리 농가들하고 또 소비자가 선호하는 한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잠깐 10개 단체 수출 전문연구회 육성지원 해서 10개 단체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원도 됐고 운영도 돼서 수출이 원만히 잘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계획도 원만하게 세워져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 좀 의심새로운 것이 우리 수출을 하는 농가들한테 해외시장을 견학을 하고 또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를 견학을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품종으로 어떻게 관리생산해서 대행해야 되느냐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간은 조금이라도 지금 주어졌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그런 여건을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은 한군데도 없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위원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기 그동안에는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수정발의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지금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영이 돼야만이 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개척을 하고 그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해외를 갔을 때 우리 논산농가에 커다란 보탬이 되기 때문에 10개 단체면 10개 단체의 모든 분들이 다 한단체에 한명씩이라도 다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위원님 고견을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이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수출농가를 육성해서 또 수출품목을 개발하는데 그동안에 노력이 많으신데 여운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비 예산이 여기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발의때 하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꼭 좀하시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종목들이 또 많은 농민들이 해외를 다녀와 가지고 견문을 넓혀서 대응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수정발의때 많은 예산을 더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수출농민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행

이종행소득기술과장

예, 명심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 총예산액은 3억 3,053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394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지가관리 분야로 1억 2,900만 3천원으로 편성 내역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36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39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266만 3천원으로 주요내용은 622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 671만 3천원과 개발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검증수수료 등 7,59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2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98만원과 토지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 급량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50만원과 국내여비 공시지가 조사 및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1,764만원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50%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로 1,810만 2천원을 계상 전년 대비 272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170만 2천원중 일반수용비로는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9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120만원을, 국내여비 640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편성액은 7,149만원으로 전년 대비7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지적측량 수수료 410만 1천원 등 5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5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 등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작성을 위한 수수료 2,6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여비 500만원과 일제조사 인부임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적도 보호대함 교체를 위하여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지적정보입니다. 예산편성액은 1억 1,193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09만 9천원이 증액됐으며 세목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786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1,43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국내여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8,2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38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지적민원발급용 인증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원, 지적전산 리스트 보관함 취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11페이지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3,1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8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1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기책단이 12월 3일자로 구성되었으므로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6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전유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축조 및 계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효과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속개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