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제102호로 2001년 12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의한 예산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수입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사업 증감 등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조정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및 신규 사업비의 선정에 의한 것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선비를 삭감하여 원수 구입비 및 공공요금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의 증가와 특별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으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국 도비 보조금 증가 및 내부 전입금 증가분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말씀을 드리면 세출 예산의 경우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 조정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와 사업 예산 등이 삭감되었고, 지역개발 사업비의 증감 예산으로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 설계 등에 의거 정확한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과다 계상했다가 삭감하는가 하면 사업 계획이 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부서간 업무 협의 소홀로 사업비를 삭감 조치함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예비비에서 700만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의료보험 사업은 일반회계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의료 및 구료비와 일반운영비 부족액에 대한 증액 예산으로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원 및 수선비, 시설비를 삭감하여 원수구입비, 일반재료비로 조정하는 예산으로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전기요금을 당초 예산에 계획성없이 계상했다가 부족하여 6개월분을 소급 계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을 검토한 바 업무 추진 소홀 및 업무 미숙으로 불용액을 정리하는 면도 있으나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결산 추경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