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저희가 2회를 걸치는데 하복했을때는 안하고 추·동복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복했을 때는 다음에는 안하고.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직원이 하나 바꼈는데 치수가 자기하고 틀려가지고 키가 비슷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선해서 입히는 걸로.

예.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예산은 192억5,567만2천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201억480만7천원으로 4.2%의 8억4,903만5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은 내용으로 482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는 1,507만2천원이고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금년보다 배가 되는 3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범업소 지원은 전체 업소의 5%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는 100개를 지정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요금지원 892만원도 쓰레기봉투 지원과 같은 사업입니다.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등의 유통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배상금으로는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1,275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는 180만원, 운영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계속해서 급량비로는 806만4천원, 행사지원비로는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충혼탑 및 의병묘역 정비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금으로 1,575만원, 각종 행사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장애극복상 부상품비로 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이군경회 목욕시설이용시에 간식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업무보고때 상이군경회 목욕시설 이용시 간식비를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착오였으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 및 흰지팡이의 날 행사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3,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보장구 교부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에 5,32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4,2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1인당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장애인시설아동의 참고서가 인상되었으며 장애인시설아동의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설치된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억6,4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인 세하의 집 직업훈련원과 살레시오 작업장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재가복지센터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레시오의 집 입소자들의 사회재활훈련용 봉고차량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봉고차가 92년 식으로 낡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운행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만원을 현재 직원들이 사무용의자가 낡아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생활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7억3,7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88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비로 3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1,7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중 자활근로참여자보다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대상자를 지역봉사에 참여토록 하고 참여자에게 실비보상금으로 8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봉사 내용은 복지관등에 의뢰하여 가서 도우미나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대상자에게 적합한 조건을 부여하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 및 구료비지원을 위해 66억4,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를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일인당 연평균 9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에 1억5천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봉사위탁관리비를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2억8,675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업그레이드용 자활근로 민간위탁에 2억9,5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액중 시비부담률 6,5%인 3억6,962만5천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관련 예산으로 총 87억8,02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홍보를 위한 스티커 제작, 여성회관 운영 수용비를 계상하였으며, 272페이지 화장장운영비 무연안치납골 공고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운영비로 1,3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3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운영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보육교사 공개채용시험 출제 및 위원수당으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에 교육관 수당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 난방비로 59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장 연료비로 4,086만6천원, 여성회관건물유지비 166만8천원, 각종 행사지원비로 3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교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88만5천원을 계상하여 행사참여자 여비 및 급식을 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8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 상품구입, 여성회관 수료식 시상품, 모범모자세대 시상품, 우수여성 시상, 여성생활 수필 공모시상금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발생에 따른 구호비를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혼모발생시 유아용품지급, 가출여성의 여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426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보육시설법정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3,190만원, 후드뱅크운영비 보조, 대한노인회시지부에 정액보조와 경로당 신규 6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로당 신규 6개소는 도비도 보조가 안되고 국비도 보조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순수한 시비로 6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2,2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게이트볼 참가비, 17개 읍면동에 어버이날 행사비, 시장기차지 게이트볼 대회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1억8,787만2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저소득 노인경로연금지원은 14억1,670만원, 노인건강진단, 소년·소녀 가장 및 위탁아동, 결함가정아동보호,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계속해서 노인교통수당으로 10억 4,764만원, 저소득노인 교통비 지원, 모자가정 방과후 교육비, 독거노인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2,868만원을 계상하여 여성상담도우미교육 및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방법은 동지역은 계약된 식당에서 석식을 배달해 주며 읍면동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현물을 구입하여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0억7,590만7천원을 계상하며 보육시설운영비는 30억5,708만6천원이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이건 제천 영로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를 계속해서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아동그룹홈 운영비,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28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경로식당운영비, 상담도우미활동비 탁노소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2페이지를 계속해서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비, 제천영유아원 아동의 수학여행비 및 참고서구입비와 충북여성문화제 개최행사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8,2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푸드뱅크 장비지원, 모범경로당지원, 시범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시범가정납골묘는 지금 현재 여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도와 균형을 유지하여 4개소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과 화장장 무인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4,755만6천원을 계상하여 제천교육청으로 부터 저소득학생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받아가지고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4억2,566만3천원을 계상하며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 납골당부지매입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부지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시설부대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경로당개보수 및 경로당 신축, 제천 영유아원 승합차량 구입으로 현재 운영하는 봉고차가 92년식으로 노후되어 대체하는 사항이고 경로당 가꾸기 사업, 신월어린이집 지붕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여 납골안치단을 구입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화장장 식당과 여성회관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내년에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6,962만5천원을 전입받고 660페이지입니다. 2종대상자 대불금융자금 회수수입이 323만원, 2종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이 국비에서 939만7천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1페이지 계속해서 도비에서 164만4천원을 보조받고 의료보호사무비 410만원, 의료보조업무보조 인건비 1천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665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업무추진 수용비등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6페이지 의료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건비 및 4대 연금지급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시비부담금 3억6,8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보호 2종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으로 1,17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2종환자 대불금 상환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종환자 이것도 대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상으로 2억5,500만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천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시 6,500만원 기타잡수입 1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서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678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2억2천만원, 예비비로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92년2월12일 설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3억5,908만원이 정산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기금 이자수입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일반 10만원, 특별은 15만원, 고등학생은 일반은 15만원, 특별 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학업성적이 100등이나 50등이내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3억 5,908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800을 예상하여 총 3억 7,7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율이 떨어져 이자수입은 적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지급에1,800만원과 적립금 3억5,908만원을 계상하여 3억7,708원을 계상하였으며 21페이지와 22페이지 지출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집행내역은 매년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며 2002년까지 총 8억2,465만원이 집행되어 2002년말에는 잔액이 3억5,908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적립금운영명세입니다. 2001년까지는 3억5,908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도에 2,520만원이 추가 조성되어 총 3억8,428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 장학금으로 2,520만원이 지급 계획이고 현재 3억5,908만원이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입니다. 제천시 노인회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98년 7월 18일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액이 6억979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 운영계획은 재원조성목표액인 5억원이 달성이 되었으며 수입금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은 조성치않고 이자수입 3천만원을 예상하여 기금 총수입액이 6억3,979만원이 예상되며 2002년부터는 기금이자수입으로 회관관리운영 각급지역 분회, 노인정 지도육성, 노인건강교육, 취업상담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지출하게 되는바 2002년도에는 2,700만원정도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6억3,9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및 분회운영비를 1,70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교육 및 건강 취미활동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적립금으로 6억1,2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목표액 6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집행이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말까지 6억979만원이 조성되어 2002년부터는 기금이자수입으로 2,7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입니다. 2001년 12월 현재 6억979만원으로 조흥은행에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참여 및 여성단체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11월에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을 4억으로 하여 현재는 기금조성만 하고 있고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액 4억원이 조성되면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제천시 여성단체에 지원하여 여성권익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과 건전한 시민운동에 향하고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564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월금 1억6,624만원과 출연금 8천만원, 적립이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4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년도로 2억5,064만원을 전액이월 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1억6,624만원이 적립되어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월액여비 보건직들 위생감시하는 월액여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없어지고 모든 여비를 풀로 철저히 일인당 8만원인가 9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뭉퉁그려가지고. 풀로 이렇게...

이거는 지금 현재 부랑인을 수시로 월3, 4회 겨울에는 좀 몇 번씩 더 나갑니다. 근데 신고가 자주 들어와요 구두닦는 시민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신고를 잘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나가는데 어떤때는 새벽 2시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알콜중독자 별놈의 사람들이 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이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청주 현양원, 꽃동네, 대구 (청취불능) 이런데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임시로 보호하는거죠.

단속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부랑인 단속을 월 3, 4일정도하고 도비를 41명을 31만4천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에 7명을 입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행려사망자가 9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이구를 했고 연고자에게 3구를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돈을 되도록이면 안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사람이 12번을 와요 매달 한번씩 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줍니다. 이거는 진짜 예산은 세워놨지만 되도록이면 지출을 안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주면 전국에서 몰려드니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거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경로당 난방비는 올리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보조받을 적에 몇사람을 해라 이런건 없었는데 충분히 해라 해서 2개소로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600만원씩해서 4사람을 갖다가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온게 7건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개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있습니다.

여성대회에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에서 돈을 줘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를 부담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대회때 문화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제 내년도에 도에다 건의가 되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건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달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달.

올해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여성대회할적에 십원한장 안줬는데 어떻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출을 해 가지고 올해는 했어요. 그런데 연극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하여튼 10시반서부터 행사를 하고 5시까지 이 행사를 했거든요.

보조금 성격입니다. 도비보조가 나오고 시비부담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보조금 사업이죠.

금년도에도 추진을 공업경제과에서 했고 나머지를 가스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개소입니다.

2001년도에 금년도에 68개소를 시설을 완료를 했고 2002년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적거래에서 하는게 아니고 개선사업으로 경로당신설은 안전 사고를 예방을 하고 가스를 전부다 사용하니까 안전문화정착 및 노인들에 대한 복지행정구현 이런걸 목표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6쪽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자 급여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업무보고때도 잠깐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10월24일날 발표한자료에 의하면 금융자산등 조회결과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가구가 15,000가구가 탈락을 했습니다. 또한 2,000여 가구는 보장비용을 다시 징수절차를 진행중인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몇명정도 몇가구 정도가 탈락이 됐습니까?

금융자산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탈락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26가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아닙니다.

그럼 탈락했을때 사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환수합니까?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환수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융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오신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면에 사회복지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탈락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자산이얼마나 되느냐 실사하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무슨 법입니까? 비밀보호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개인재산비밀보호법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건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그럼 거기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으로 다시 전환했다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수급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수급을 받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수혜대책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업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사회복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사회복지사업이 잘되는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참석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1항,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38억8,784만4천원으로서 환경관리가 1억8,608만5천원으로 청소관리가 37억1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이 거의 됐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이 1,017만2천원으로 계상이 됐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송부용 봉투하고 납부고지서 인쇄비가 각 120만원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교재 제작에 150만원 계상하였고 청정제천21 추진 홍보전단 및 홍보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 검사수수료가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먹는물 공공시설인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비가 11개소에 대해서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방제장비 구입으로서 본청 보관분으로 260만원, 읍면에 보관분으로서 구입비가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우편료가 3,276만원 계상하였고 보통에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발송분 54,000부에 64%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기준액으로 765만8천원 계상하였고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120만원 계상하였으며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다소 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는 6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와 자료입력 인부임으로 1,275만원과 375만원 계상하였고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환경시범학교 급식 보상이 100만원, 청정제천21 환경관리인교육에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는 환경신문고 신고자포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운영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하수보조 관측망 사업으로서 수영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1개소에 도비 1천만원과 시비1천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지하수 공내촬영기를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통과가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장비 구입비와 컴퓨터 및 프린터, 케비넷을 구입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봉투 제작비에 8,800만원, 공공용 봉투제작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위한 전단과 마대구입비로 200만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제작에 125만원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홍보안내물제작에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에 지하수에 144만원침출수검사료 796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매립장정기검사 수수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주기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3조 5항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폐쇄매립장에 대한 각종 검사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지하수, 침폐수, 발생가스까지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사유지 측량수수료를 160만원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안내판제작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를 위한 우편엽서 제작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소모품을 1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피복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를 2종에 4명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는 15톤 덤프가 900만원, 백호우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로서 환경정리원 대기소 연료비에 148만원, 환경정리원 난방연료비에 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 대기사무실 연료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매립장관리동 난방비에 29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소각로 보조버너용 유류대로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환경정유대기소 및 차고지보수에 15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차고지에 세차시설 유지보수에 150만원, 불도저유지비에 1,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시설장비 수선비로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비 46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범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로 청소용구 구입에 800만원 계상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추진으로서 중간보관용기와 가정용기구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침출수처리장 응집약품구입비 중화제와 응집제 매립장 잔디포 관리 재료비로서 비료, 농약, 퇴비를 구입토록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마대구입에 300만원, 매립장 가스포집관 구입에 280만원, 그다음에 매립장 방역약품비로서 7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재활용품 선별인부임으로서 1억7,250만원 계상하였고 급식비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 3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청소대행사업비로서 3개업체에 8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서 4,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는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으로서 봉양매립장에 7,300, 청풍매립장에 7,200만원, 한수매립장에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위생매립장내 사유토지매입비로 매립지 4필지에 1,6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청소차량구입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차량구입비로 2,300만원을 또한 매립장내 방역용 분무기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은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하수에 대한 5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은 4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매립장주변 지하수 침출수 수위검사수수료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자부담입니다.

저희들이 봉인만 합니다.

채수확인합니다. 저희들이 봉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양검사도 마찬가지고 다같이 나가서.

제가 5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경고판은 지금 현재 교외지역에 보면 장자터라던가 봉양삼거리쪽에 또는 명암피재쪽에 이런쪽에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하는 곳에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고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민원이 있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밖에 못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가 9,137세대에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중간용기는 294개.

9,137세대입니다.

가정에 배부를 해서 요 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사갈 경우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중간용기는 분실우려가 없지만 가정용기는 소모품으로서 가정에서 많이 이사를 가면서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관리사무소에 배정을 해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새로 이사오는 분들한테 나눠줘서 활용하도록 하고 부녀회를 통해서 수시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5년 직매립금지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각시군에서 일부 퇴비화시설도 있고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악취라던가 주변민원이라던가 또는 지금 현재 퇴비화에서 염도를 낮출 수 없어서 퇴비를 갖구가지 않고 사장시켜 놓은 것이라던가 사료는 최근 들어서 법으로도 사료로 사용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SBS인가 방송한 내용을 보면은 광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버섯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하고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는데 버섯은 악취가 나는 그러한 쓰레기를 자기몸에서 전부다 바꾼답니다. 그래서 좋은 버섯으로 맛도 더 괜찮은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소소한 부분 까지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대안은 두가지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할경우 에는 파새부분이라던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좀더 불편할테고요 아무래도 용기를 가지고 매립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매립양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고 봉투에다가 넣을 경우에는 부패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실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매립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하는게 더 낳을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장애인협회에서 오리사육이라던가 이런 걸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걸 오리사육을 할 경우에는 2차적인 오염문제라던가 지금 현재 가스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검토해 본 결과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증빙서류 첨부해 가지고 당위원회로 14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방역소독방법에는 연막용하고 분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를 하는 방법은 화장실이라던지 하수구라던가 협소한 지역에 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고요 연막은 광할한 지역 면적이 넓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용 소독은 환자주변에 쓰레기장이라던가 화장실이라던지 이렇게 효과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분무소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역취약지가 또 36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지라던지 주택밀집 지역이라던지 하수구라던지 쓰레기매립장 이라던지요 그리고 일반 연 4회에 걸쳐서 일제 방역소독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마을에 골고루 배정을 해 줘서 모든 주민들이 마을에 소독할 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용을 했었어요.

분무용살균제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방역취약지를 정해 가지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연 일제 방역소독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방역소독의 날에 전마을에 각동 이나 읍면에 배정을 해서 방역소독날에 일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다있습니다.

내용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

일본뇌염은 한 5천명을 하고요

예, 그리고 장티푸스도 한 4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행성출혈열을 한 900명정도하고 요 인플루엔자를 한 19,000명 정도했습니다.

B형 감염은 1,200명 했습니다.

평균재고는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하고 남은 잔량 백신이 있는데 대개 그해그해 거의다 쓰도록 계획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잔량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료분이 있고 유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한것을 말씀드린거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유료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돈을 징수를 해서 놓는 양만 나와 있는 겁니다. 무료분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뇌염이나 다 질환별로 중점 접종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접종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접종계획을 세운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재조사를 한다던지 누락돼서 빠진 일이없도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일본뇌염은 15세 이하만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뇌염도 병의원에 가서 유료접종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건소에 와서 유료접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안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유료로 접종하시는 분들만 1,200명정도 계획을 한겁니다.

무료는 저소득층주민중에 자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그런 가족중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유료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한해서 대상자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수급자.

한센쓰씨병은 나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해서 병명을 바꿔 가지고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한센병은 피부병으로서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일반 피부병에서 진료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한한센병협회 충북지부에 진료반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진료반으로 하여금 재가환자를 치료토록 하는겁니다.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가 종류로는 동력분무기, 차량용연막기, 휴대용연막기, 수동식분무기 이런 4종류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는 저희들이 4대가 있고요 차량용 연막기는 21대가 있고요 휴대용연막기는 61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사용하다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좀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쉽게 고장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수동식 분무기가 58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을 하면 충분한 양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형편도 그렇게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총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총인력중에 여성공무원은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전체지소 포함해서 정원이 75명인데요 현원은 69명으로 결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제가 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과장님도 모르시나요

비율은 안 내봤습니다. 대충 생각으로는 제생각으로는 5분의 3이상이 여자입니다.

현재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69명, 결원이 6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성공무원이 5분의 3이라고 대강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이 됐다말이에요. 그래서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과거에 산전후에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30일이 늘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인력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일을 좀 할 수 있는 인력은 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홍성표소장께서 재직하시다가 안타깝게 타계하시고 그래서 보건소 직원여러분들도 사기도 많이 저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보건소장인사관련해서 또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해서 필요한 조직을 100% 잘 동원해서 일할 때 양질의 보건행정도 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현재정원도 모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이거 당연히 관련부서에 요구하셔가지고 정원이라도 채워 놓아야지 구조조정 타령만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빨리 확보하도록 하세요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쪽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보증금이 50만5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임대료가 상승되는 겁니까? 뭡니까?

상승되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장락주공에 1,900만원이 있는데 그임대료에 일정액을 연간사용료로 지급하려고 예산세운겁니다.

임대보증금은 아니네요?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니까 난 임대보증금이 올라왔나해서.

사용료입니다.

그럼 부기를 똑바로 하셔야죠 그다음에 200쪽에요 아까 우리 조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방역소독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용 연막기가 몇 대있습니까?

21대 있습니다.

휴대용은요?

휴대용은 61대고요.

동력분무기가 2대죠?

아니 4대 있습니다.

4대요?

58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건소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나와 있는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 보유대수를 다 수선하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 그때 수리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휴대용같은 경우에는 조작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조작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고장나는 수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차량용 연막기는 매일 나가기 때문에 고장이 다른 소독기보다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유대수중에 사용불가능한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나 됩니까?

동력분무기는 4대중에 2대가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차량용연막기는 21대중에 2대가 불가하고요 휴대용연막기는 61대중에 16대가 사용하기가 어렵고 수동식분무기는 1대가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벌써 문제점이나오지 않습니까? 휴대용연막기가 61대중에 16대가 사용불가다이거죠? 그럼 불용처리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수선비로 예산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걸로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럼 금방 사도 고장이 잘나는 모양이죠 예, 좋습니다. 203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올라왔다말이에요. 천만원이요 방역소독인부임인데 작년에는 없었고 이 방역문제를 민간에게 위탁을 할 그럴 계획도 세웠다가 그것보다는 보건소직원들 그리고 각읍면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위탁계약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방역소독성수기에는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나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금년에는 공공근로를 사용했답니다.

좋습니다. 206쪽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인플루엔자가 감기라고 하는거 맞죠?

독감입니다.

예방접종할 때 얼마씩 받습니까?

징수금액은 해마다 단가계약한 것을 감안을 해서 징수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 받았죠? 4,600얼마 아니에요. 누가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4,560원입니다.

내년도에 이 백신구입하시는건 지금 제약회사하고 어떻게 상의된게 있습니까?

아직은 상의를 한적이 없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5천원에 백신을 사서 5,100원이라도 받아야지 주사기 값도 있는데 4,560원 받으니까 이상해서 그렇고 거기에 7,500원이 프린트미스같은데 5,000원 곱하기 7,500원 프린트미스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시비에서 1,792만원인데 이거 어디다 쓰시는 돈입니까?

이거는 청소년기 19세이하 초중고학생들 어린아이들 충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먹은 학생들에 대한 홈메우기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15세이하요?

19세이하요.

일인당 얼마정도 예상하는 예상단가 있습니까?

...

몇명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1,120명요.

1,600원이죠? 일인당. 정확한 인원수는 알고 계신데 이게 19세미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제말이 맞습니까? 소장님말씀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학년생이 전국에 27만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인데 일인당 16,000원씩하는 거지 19세 미만아닌거 분명히 알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1쪽에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주로 병명이 어떻게 됩니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만성신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이런 질환.

몇 가지 병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지급한 내역을 보면 만성신부전증이나 혈우병, 근육병 세가지 질환에 대해서 지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그럼 잘못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하면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소병 네가지를 가지고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제천시보건소는 틀립니까? 사업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소병환자도 있습니다. 고소병환자도 있는데 우리관내에는 고소병환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만성심부정증이나 혈우병, 근육병 잡은거고 만약에 고소병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문제가 있는데 2002년 예산에 세가지 병에 대해서 편성하셨다면 문제가 또 있는데 내년부터는 두가지정도 더 추가 됩니다. 배체트병하고 크론병이 있는데 이두가지가 추가됩니다. 적어도 소장님께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연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너무 보건행정에 관심이 좀 없으신것 같습니다. 환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중에?

33명입니다.

뭐뭐그래요? 만성신부전증몇명입니까?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26명이고요 혈우병환자가 5명, 근육병환자가 1명입니다.

좋습니다. 좌우간 2001년까지는 고소병까지도 되고 2002년도부터는 배체트병하고 크론병환자 2종이 추가 되어서 총 6종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본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인데요 212페이지 지역사회재활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디다 쓸돈인지요?

재가장애인에 대한 가정내에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가정내에서 행동하기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희소를 해 주는 겁니다.

개인가정에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214페이지요 맨아래쪽에 무인경비용역료 세콤하는 그장치죠?

예, 그렇습니다.

월 117만원씩 비용이 나갑니까?

이거는 보건소나 지소 다 포함된 사용료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예산편성은 보건지소 따로 해 놨다 말이에요. 왜 하필 이것만 여기 넣었을까요? 지소가 몇 군데입니까?

8개소 있습니다.

8개소 그럼 본청하고 9개소네요 그래서 1,400만원 지금 문화체육시설관리소가 관리하는 시설이 체육관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운동장방송실, 문화회관, 시민회관, 야외음악당, 솔밭수영장 이렇게 해서 이시설을 다 무인용역하는데 1,008만원 들어 갑니다. 그럼 과연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총괄했을때 건물면적하고 지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건물의 면적하고 중요도하고 봤을 때 제가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면적도 많고 또 여기 중요시설들이 많은데 의외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8개 지소를 포함해도 9개 건물 면적도 적을텐데 무인경비용역료는 1,440만원이다 좀 계약이 잘못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무인경비용역료를 다시 한번 계약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가가지고 218에서 쭉보면 말이죠 의약품 구입비가 금성, 청풍, 송학, 한수 이렇게 4개소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의약품 구입비 없습니까?

여기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한방의약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다음에 220쪽에 보면은 진료기, 가습기, 전자침치료기, 원적외선등 혈압기 이런 것 등을 모두 구입을 하는데 전부 봉양, 청풍, 덕산만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게 하나도 없고 다른 데는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봉양, 청풍, 덕산 이렇게 있는데는 저희들이 확정된건 아닌데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3개소를 내년에 한방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어느 지소에 설치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래서 도에서도 협의를 한 결과 이게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내시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다면은 자산취득비 전체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산취득비가 1,886만원인데 이건 도비 보조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시비를 세울 이유가 없네요?

수정예산으로 다시 계상을 할겁니다.

수정예산에요 그럼 지금 현재 내시가 와 있습니까?

와있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은 삭감처리할 그런 사안인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를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유영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저희환경관리사업소 하수처리장운영, 분뇨처리장운영, 마을하수처리장운영에 대해서 항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에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비는 전년대비 18억1,794만1천원이 증액된 148억2,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78억3,512만6천원, 보조금이 69억9,287만원입니다. 세외수입 78억3,512만6천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2억6,512만9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은 10억7천만원인데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4억4천, 이자수입이 1억3천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 62억 6,512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소리를 조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사가 속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전입금이 46억4,989만원, 원인자부담금등 잡수입이 6억, 과년도수입이 1,523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46억4,989만원으로 양여금이 30억4,200만원, 시비가 16억789만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잡수입 6억은 원인자부담금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5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981만3천원이 증액된 69억9,287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47억1,487만1천원, 도비보조금이 22억7,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7억1,487만1천원인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8억7,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5억9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가 13억6,290만원, 마을하수 3,955만3천원, 분뇨처리시설운영비가 1억4,341만8천원입니다. 녹조방지사업비는 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이건 수선 상천지구가 되겠습니다. 2억9,6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산동입니다. 3억5천만원, 한수 송계마을 하수관거사업 한수 송계 소재지입니다.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은 친환경민속마을조성사업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 상천입니다. 2억5천만원. 남한강 수몰역사유적관 건립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풍 만남의 광장에 4억원이고 농경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1억1,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2억7,800만원인데 지구는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이것이 실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5억5천만원,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이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비는 전년대비 18억1,794만1천원이 증액된 14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20억4,964만4천원, 사업예산이 126억4,048만4천원, 예비비가 1억3,78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10억7,496만7천원, 경상적경비가 9억7,467만7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6,257만6천원이 감액된 10억7,496만7천원입니다. 기본급이 6억7,647만1천원, 수당이 2억1,975만1천원, 기타직보수 3,173만4천원, 일용인부임 1억4,761만1천원입니다. 감액된건 직원숫자가 구조조정 관계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513만2천원이 감액된 9억7,46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7,699만3천원, 여비 1,766만4천원, 업무추진비 6,802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7,314만4천원, 재료비가 3,88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7,699만3천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2,21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이 754만4천원, 민원처리 폐기물 수수료 300만원 이거는 하수기동반이 작업하면서 발생되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준설퇴각물 그걸 처리하기 수수료입니다. 정기검사 및 부하설비요청 검사수수료 251만9천원, 전기사업법에서 3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겁니다. 627페이지입니다. 건분화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검사 수수료 이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연2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2만원. 유류제거 폐기물처리 수수료 81만3천원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시내에서 유류사고가 났을 때는 그 유류가 하수에 포함해서 이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유입동 들어 오기전에 제거를 합니다. 그거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운반및 처리수수료 496만8천원 이건 저희들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 협작물을 제거합니다. 협작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화가스동 보일러검사 수수료 19만1천원, 수질검사수수료 297만4천원 이 수수료가 검사 수수료는 저희들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도 일년에 6회정도 의뢰해서 하는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77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9,1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내용은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자 협회비, 전화사용료, 회선료, 환경개선부담금등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6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36만원, 자동차보험료 90만원, 자동차정기검사료 27만원, 하수분뇨처리장 상수도요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기요금 2억7,984만5천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2,166만2천원, 하수처리장전기요금이 2억4,321만6천원, 영천동배수 펌프장 112만7천원, 분뇨압송관로퇴수로 155만2천원, 마을하수도간이오수처리시설 1,228만8천원입니다. 피복비는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민원 긴급보수용임차료 이거는 빼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침사물운반 임차료 이건 덤프트럭입니다.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629쪽입니다. 연료비는 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난방용 보일러 887만6천원, 각종 시설물 온풍기 난방용 유류대 1,531만3천원, 목욕탕온수보일러연료비 4,142만2천원, 분뇨협잡물 소각연료비 1,21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6,2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유지비로 977만6천원, 630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 하수처리장 중앙통제실 및 개장계측시설 유지관리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오수처리장 전기시설유지관리비 300만원,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정화조청소 51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는 전체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펌프베어링 교체, 포기조용 송풍기 수선, 수로포기용 부로와 수선, 슬러지수집기 감속기 수선, 소화조 및 약품유입전동밸브 수선, 공기압축기 수선, 약품공급기수선, 침사제거기 수선, 종침 래키바퀴 수선비입니다. 마을처리장유지관리비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로와 수선하고 브로와 교체 오수펌프수선비입니다. 분뇨처리장은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이송펌프 수선, 분뇨처리기계시설 수선, 브로와수선, 분뇨저류조 침사물 준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건분화시설 유지관리비는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혼합기 보수하고 백필터 보수하고 저장호퍼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이끼 제거장치 보수비를 400만원 계상하였고 슬러지처리조 교환기 보수 400만원, 사무실 난방용 보일러 유지비 22만원, 관리동 냉방기 유지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관리동 온수보일러 유지비 15만원, 소화가스동 보일러 유지비가 110만원, 소화가스동 보일러 세관비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기외 2종 유지관리비 및 유류대를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기가 105만원, 관리기 및 예취기 , 경운기, 유류대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1,0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화물 2대하고 대형화물 1대입니다. 대형화물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76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88만원 감액된 6,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14만원, 63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10만6천원 증액된 2억7,314만4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3,619만원이 감액된 3,88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 운영은 도구 50만원, 시료채수용 보냉박스 구입비 15만원, 시료채수용기 구입 25만원, 하수처리장 기계전기설비 소모품자재 300만원, 분뇨처리장기계전기설비 소모품자재 100만원, 하수슬러지탈수용 응집제 구입비를 2,54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수질측정약품 및 초자류구입비를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37억7,206만4천원이 증액된 126억4,0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가 122억8,389만원, 자체사업비가 3억5,659만4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2억8,389만원인데 시설비가 118억8,003만원, 감리비가 3억5,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586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송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5억5,900만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5개 지구 20억403만4천원입니다. 이 지구는 덕산 수산1리, 송학 장곡리 산골부락, 수산면 수곡부락, 금성면 양화리 부락입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 5개지구는 이 지구는 위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시설비입니다.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개소입니다. 27억1,580만원 이 지구는 영천동 지구 영천동은 역전우체국하고 까치복집, 남부교회 그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할 계획입니다. 또 서부동인데 이건 제천여고에서 의림초등까지 그 지역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하수천 차집관로 이건 신당교에서 배우장여관까지 차립관로 정비할 계획이고 고암천 차집관로 이건 동현동 과선교에서 장락동쪽으로 1㎞ 그걸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학면 시곡리하고 입석리 이거 오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인데 그건 송학하수처리장을 내년에 착공하면 그 차집관거까지는 송학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하고 차집관거에서 각 가정까지 가는 오수관로 그걸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녹조방지사업비 8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송계1리, 2리, 수산면 상천리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7,79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조방지사업 측량용역비 1,500만원 계상하였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비 3억5,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수산면 상천리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수몰역사관 역사유적건립비 16억9,390만원입니다.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만남의 광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경문화 체험장조성 사업비 1억6,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감리비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 송학하수처리장 용역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대비는 4,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안으로서 갈음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억3,626만원이 감액된 3억5,65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수거 민간위탁금 18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709만4천원, 자산취득비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80만원, 분뇨처리장 분뇨수거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9,870만6천원이 감액된 3억3,70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 하수처리장 유입동 세목스크린수선비 750만원, 슬러지인발밸브 교체, 최종 침전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교체하는데 3천만원, 슬러지탈수기 여과포 교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및 자재구입 1,18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맨홀뚜겅, 시멘트, 레미콘, 철근, 빗물받이, 록크하드, 스틸그레이딩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용 관거구입비 2,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관을 200㎜, 300㎜, 400㎜, 500㎜ 600㎜이걸 구입해 놨다가 필요할 때 하수기동반이 필요할 때 나가서 갖고 가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9,9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장마철전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필요한때 또 한번 그래서 3일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민원발생지구 정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민원발생될 때 수시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보강이 1천만원 이건 저희들이 하수도 맨홀뚜껑이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덜컹거리고 그게 이탈되고 그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볼트잠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빗물받이 보수및정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실태조사 CCTV촬영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비 1천만원 이것도 민원이발생될 때 될 수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침사기 및 침전물 준설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년에 한번씩은 우리가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탈수기동 약품공급펌프 교체 94년도에 설치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1,0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입동 및 탈수기동 옥상방수공사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저희들 유입펌프등에 제1변전실이 있고 탈수기동에 제3변전실이있습니다. 옥상이 겨울이면 눈이 쌓이면 습기가 차들어 옵니다. 그래서 배전관에 습기가 차는 일이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다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668만원 증액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슬러지 운송용 트럭적재함 비부착용 라이닝부착 6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덤프트럭이 한대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적재함이 낡았고 그래서 건전화슬러지를 싣다보면 달라붙어가지고 좀 처리하는데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걸 수선하면서 비굴착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MLSS측정기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나 마을처리장운영하면서 측정기를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측정할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항목 수질측정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기전도, 탁도, 연도 등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을오수처리장 예취기 구입비 70만원 이 두대를 계상할려고 저희들이 마을처리장이 계속 늘어나는데 풀이 많이나요 그래서 예취기갖고와서 직원들이 깎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하기 위해서 예취기 구입하는 겁니다. 예비비는 1억3,7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9,93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 3,849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 2,88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고지부담금 969만4천원 이건 수도사업소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응집제를 작년보다 작년에 좀 덜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해 놓고 나중에 모자르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건 제가 작년도에 구입해서 남은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슬러지는 협작물만 제거하고 1차처리만 해서 이리 보내기 때문에 응집제를 안씁니다.

원신탈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뇨슬러지는 원신탈취를 하기 때문에...

원신탈취했습니다.

예, 자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4시까지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8억2,470만8천원으로 경상예산은 7억1,803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66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서 부터 171페이지까지 인건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억933만7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2,727만9천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04만7천원, 종합운동장 및 청사게양하는 태극기, 시기, 가로기 구입비 248만원, 청소용품 및 운동용품 구입비 585만2천원, 저수조및 수조관 청소수수료 140만원, 올림픽스포츠센터건물 감정평가 수수료 450만원, 체육관문화회관 야외음악당 전기재료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2,775만6천원으로 전기요금이 8,580만원, 전화요금150만원, 상하수도요금 2,091만6천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954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일직근무수당 68만원, 작업복구입비 70만원, 급량비 234만원, 연료비는 609만2천원으로 체육관 난방용보일러 583만7천원, 문화회관 난방용 보일러 729만6천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2,990만원으로 체육관외 6개소 건물유지비 2천만원, 전기조명음향, 소방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액으로 873만6천원, 업무추진비는 다 합쳐서 2,925만원, 복리후생비 1억547만4천원 1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제초제, 살충제 구입비와 인부임으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667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968만원으로 체육관외 6개소무인경비 용역비로 1,008만원을 종합운동장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광장 잔디보식비 1천만원은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사이 녹지공간과 울타리주변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서 500㎡에 해당하는 잔디를 보식할 계획이며 체육관전화단자함 교체비용 300만원은 체육관안으로 들어오면 벽체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로현상으로 전화불통이 잦고 회로가 많아서 좀더 큰 규모로 돌출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CCTV이설 1천만원은 현재 CCTV가 정밀기기로서 운동장 스탠드본부석 우측 130m지점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천둥번개가 일어나면 유도전류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잦아서 이걸 안으로 이설하는데 5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소형CCTV 한대를 그로 인해서 본부석에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드는 비용입니다. 문화회관 2층화장실 보수비 2,500만원은 소변기, 좌변기 20개 철거하고 교체비용 800만원이 들어가고 천정 창호교체와 타일 출입문교체비용등에 약1,7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사다리 설치비 100만원은 지금 야외음악당 지붕밑에 야외음악당 현판하고 조명기구등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모터하고 감습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오르락내리락하는데 현재 있는 사다리가 노후돼서 이것을 고정식 사다리로 소규모로 작게 4m, 4.5m로 해서 고정식으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야외음악당은 현판설치 300만원 이것은 야외음악당을 저희가 가서 볼적에 보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벽면날개가 약13m길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판을 명칭을 갖다가 제천 야외음악당해 가지고 글씨체는 우리시 CI 로고체로 해 가지고 신주로다가 황금색나는 주물로 구어서 제작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헬스장 확장공사 3천만원이것은 헬스하는 인원이 작년에 1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41명으로 이용회원이 85명이 늘어나서 장소가 협소해 짐에 따라서 3층 빈공간에 50평의 마룻바닥을 설치하는데 헬스장을 확장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499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전기테스터기라해서 액정화면 디지털전자기기입니다. 이걸 두개구입하는데 100만원, 디지털매가라고 해서 누전 및 합선탐지기 이거 구입하는데 70만원, 야외음악당 행사용비품으로 사회대, 발언대등을 구입하는데 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과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맨처음에 시공할 때 한 회사가 삼익전자공업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달에 한번씩와서 체크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전광판 부속자체가 다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콜택시 부르듯이 부르는게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광판이 8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수시로 그때 그때 불러서 고치면 지금 우리가 세운 960만원보다도 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확률이 많고 차라리 이 전광판을 상시운영할 수 있도록 달달이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더 오히려 적게 들어 간다고 판단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따져봤더니 시계부속 자재하고 회로 그것이 내부에 있는데 그거 수선하는 거라던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드린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남자화장실의 경우에 10여평되고 여자화장실 10여평 되고 해서 전체면적은 20여평 됩니다.

남자화장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규모로 4층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3층하고 4층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약간 수선할 점이 있습니다마는 상주하는 기관 이용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수선비를 들이는 것 보다는 좀더 청소라던지 관리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고 내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수선하고 나서 그사람들 여론이라던지 들어봐 가지고 3층하고 4층도 어차피 공공건물이면 깨끗하게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3층에는 제천시새마을지회가 들어 있습니다. 4층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보니까 지금 문을 닫아놨습니다.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열어놓고 제가 퇴근하고서 들려봤는데 그때는 닫아논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이 늦게와서 사용하고 낮에는 사용을 안하고...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할적에는 53억5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심야보일러 제가와서 작년에 했을때 8천.

예.

1억4,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영한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6억원정도 당초에 99년도에 들어와가지고 99년도에 9월1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1억1천만원하고 2000년도에 1억5천만원, 금년도에 2억2천만원해서 그사람들 자기들 주장은 6억 적자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여부는 확인하기 위해서 건전생활체육과장님하고 같이 그렇다면 이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타당하느냐 우리한번 실사를 해 보자해서 건전체육과에다가 실사비용으로 같이 3회추경때 150만원 인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헬스기구는 지금 하는 이용자들이 헬스기구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기구를 이쪽으로 약간 옮기고 운동하는 공간을 넓혀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에어로빅지도교수가 따로 있고 종목을 가지고 다른데 쓰기보다는 그런 관계가 있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거는 KBS 비즈니스사에서 운영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도하기에는 시민들 위주로다가 헬쓰기구를 옮겨야 좋으냐 안옮기고 사용해야 좋으냐 이거는 잘 지도를 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가장 없는 방안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계는 제가 확인이 정확히는 안됐습니다. KBS비즈니스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잘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전광판유지보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고가의 장비고 하니까 유지관리보수에 철저를 기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아마 타 자치단체도 요즘에 이런 전광판을 다갖고 있으니까 그런데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용역으로 할 때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예산을 좀 아껴쓰시는 방향과 그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떤 게임과 게임사이 시간대에 제천10경이라던가 우리지역에 고유문화제 행사같은 동영상을 조금 쉬는 시간에 방영을 해 가지고 제천을 홍보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