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체육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먼저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에서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사홍 공보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박태도 홍보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박성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인 사)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최경남 위원장님을 위시한 총무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저희 실에서 운영할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83페이지에 실장님, 시정홍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몇 페이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83페이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83페이지?
만옥
김만옥위원
시정홍보활동비하고 언론대책비 1,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 예산돼 있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똑 같은데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추경에는 뒤에 별도로 올라 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별도로 또 올라 갔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있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당초예산 딱 그대로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당초예산을 쓰고 또 추경에 이만큼 올렸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만큼이 아니고 추경에 조금 올린 것 뿐이고 이것은 당초예산 그대로 올린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내나 이 금액이 올라 안 갔습니까? 500만원하고 400만원이라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900만원이라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작년 당초 기본예산 말고 900만원 또 썼네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것 올려 놓지, 내년에는 추경에 안 쓸 것이네요?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써야 되겠지마는 처음부터 이래 놔 놓고 또 추경에 예산 달라고 말이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사업비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체 있었지요. 그 다음에 콜레라 관계 있었지요. 하여간에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생각도 못한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다고 그게 뭐 어디 실장님 쓰거나 계장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시청에서 다 쓰는 것인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여기 뭐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쓰는 돈이 아니고 그저 시에서 집행해서 쓰는 돈인 모양이던데 이것 나중에 또 올라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안해 줍니다. 이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0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이게 전년도에 이게 생활체육회 보조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풀에서 썼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있었는데 풀에서 썼지 않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정액보조단체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정액보조단체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정책보조단체는 아니지요.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1년에 얼마 준다는 금액이 딱 나와 있을 것인데....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지금 금액이 나온 것 보니까 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
만옥
김만옥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제13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등 쭉 나와 있는 그 항목 말합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것보다는 금년에는 조금 적은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2,1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영호남 생활체육대회도 599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갔거든요. 여수까지. 내년에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원을 해 놓은 겁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돼 있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몇월달에 합니까? 이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도체 관계 때문에 못 했거든요. 내년에는, 5월달에 보통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5월달에 하고 제1회 통영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해 가지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없었는데 내년에 한 번 처음 해 보려고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몇월달에 계획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계획은 10월.
만옥
김만옥위원
10월달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원래 풀에서 보조되다가 올해 예산이 잡혔는데 풀은 작년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풀로 하다가 이번에 2억 8,000만원에 풀로 하고 또 생활체육회 보조는 보조대로 또 이것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2억 5,000만원을 풀로 쓰고 거기서 생활체육회 보조를 다해 줬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잡히고 풀은 2억 8,0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작년보다 예산도 높아졌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풀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풀 관계는 물론 그 총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되면 또 풀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없지요. 왜냐면....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못 하는데 이것 기획실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보조를 올리라고 예산을, 지시가 있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공보실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엄청스럽게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쓰겠는데요. 보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7,000만원 돈이 되는데. 그지요? 7,600만원 되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순수한 생활체육회 운영은 1,500만원이 들어집니다. 순수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1,500만원 뿐이거든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한 번 여쭤 봅시다. 우리 지금 시설비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몇 페이지요?
만옥
김만옥위원
91페이지에. 잔디조성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천연잔디로 확정을 했습니까? 시에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침을 받으면서도 사실 저희들이 참 어렵게 진짜 고민을 한 것이 저쪽에 평림마사구장에 사실 식재를 한 번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 같으면 그냥 안 죽는 인조잔디나 안 그러면 우리 국산 잔디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다 장단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인조잔디를 하게 될 것 같으면 365일 할 수 있지마는 사실 이것 종합운동장이거든요. 우리 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이지 축구전용구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을 했을 때는 다른 대회를 유치를 못 합니다. 인조잔디는. 그 다음에 또 국산잔디를 해서는 겨울에는 이게 휴면기이기 때문에 동계전지훈련팀을 또 받지 못하는 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잔디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번 11월달에 체육회 상임부회장하고 우리 공무원 어느 분이 LG구단에 갔다 오셨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체육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체육진흥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우리 계장님, LG구단에 다녀 왔는데 다녀 오신 장단점이라든지 갔다 온 소감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식재할 잔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는 먼저 천연과 인조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공설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에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인조잔디를 깐 데는 없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체육회 수석 부회장님과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과 저와 우리 직원이 네 명이 LG구장하고 경기 파주하고 그 다음에 서울 상암구장하고 여러 군데를 수차례 둘러 봤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시장님에게 다녀와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은 것이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를 깔고 차후에 2003년 이후에 평림동 마사구장에는 인조잔디를 까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03년도에?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2003년 이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저게 앞으로 천연잔디를 깔고 나면 개방은 더욱더 힘들어지겠네요?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현재보다 개방이 다소 어렵습니다. 대신에 연간 관리비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하하하.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개방은 육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내줘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개방하는데도 현재 마사구장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 하면 우레탄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연을 깔았다 해도 아침 조깅하는 그런 것은 계속 개방할 겁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잔디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잘 해야 됩니다. 잔디 뜯어갈는가....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사실은 지금 인조를 깔더라 그래도 지금부터 더 제한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노래방 불법행위 등의 신고포상금 올해 신고포상금 준 데가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포상금이 그것을 금년도에 노래연습장, 노래방을 단속해서 저것도 하고 나면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사실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확보해 놓은 것은 민간이 만약에 했을 때는 그것은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나 노래방에 대해서 민간이 신고했을 때는 그것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기로 하고 공무원이 하는 것은 노래방이든 노래연습장이든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 해도 딱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요구를 해야 할 것인데 억지로 "너, 그것 신고를 했으니까 돈 받아가라." 그럴 수도 없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 보조해 가지고 지부는 우리 시에 지금 지부가 구성돼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읍면동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읍면동에 결성이 돼 있습니까? 이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결성돼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읍면동에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읍면동에 다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명단을 한 부 여기 지부장이 이부원씨인데 명단하고 체계도를 한 번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들어와서 일단 자기들 명단은 다돼 있거든요.
박광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이 읍면동에 그렇게 지원을 올해 처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정액단체로서는 금년에 되었거든요. 지부는. 지부는 되었고, 읍면동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됩니다.
박광수위원
내년부터 처음으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 저래 왈가왈부 못할 그런 성질이고 현재 내년부터는 정액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실질적으로 그 읍면동에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자유총연맹]해 가지고 읍면동 결성이 돼 있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것 처음 내가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희들도 그 현황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옛날에 통합되기 전에 동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미수1동 같은 데는 미수동 해 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결성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앙동은 사실 행정동은 중앙동이지만 법정동은 있는데 중앙동은 보면 또 그것 안돼 있고 태평동 따로 돼 있고 항남동 따로 돼 있고 중앙동 돼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된 데는 통합되고 현재 우리 행정 통합된 그런 식으로 안돼 있고 옛날 되어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통합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복노위원
박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아직까지 결정도 안됐는데 금년 예산에 사전에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결성 안 했다는 이야기는, 결성 돼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사전에 무전동 같은 데도 이것 없어요. 이런 단체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래서 제가 분명히 결성은 되어 있고 그 결성된 현황을 제가 내놓으라고 해 놨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무전동부터 나는 이런 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산만 먼저 올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라.
박광수위원
꼭 결성만 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자생단체면 자생단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데 지원을 해줘야 되지 그냥 결성만 해 놓고 뭐 매년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 하는 그것도 무리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자생단체에서 말이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 많은 지원이 되고 안 움직이는 데는 또 지원을 좀 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말이지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지원을 다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8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시책비 지원 부분에 학교 교기 육성 지원해 가지고 15개교 되어 있는데 15개교만 교기가 지정돼 있습니까? 다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부 다 교기가 지정이 돼 있을 것인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5개, 진남이 육상이고 유영·두룡이 축구고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팅이 통영·충렬이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15개 전부 다 있습니다. 씨름이 충무고 도산이 양궁, 그 다음에 육상이 동중, 충렬여중, 수영이 통중, 통여중, 사격이 충무여중, 롤러가 충무여중 이래 가지고 현재 체육회를 통해서 현재 15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교육청에서 각 초등학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교육청에서 이것은 사실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시 체육회에다가 지원 요청을 한 것이고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15개가 제가 방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시 고교축구지원 해 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통고.
박광수위원
이것 해마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많은 후원금들이 들어오는 줄로 알고 있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작년에 창단을....
박광수위원
후원금뿐만 아니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작년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래도 한 몇 년간까지는 전국대회 규모해 가지고 작년에 한 번 처음 나간 줄 알고 있는데 나가서 진고한테 0-1인가로 석패 안 했습니까. 그 외에는 도체 관계인데, 하여튼 어느 정도 걸음마를 할 때까지는 지원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원회도 지금 있다고 하지마는 아직까지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뚜렷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로 지금 떠들기만 많이 떠들었지 현재로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모금을 할, 활동하는 그런 시기는 지금 못됐다고 그리 봅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시에서도 이런 부분, 지원 부분 좋은데 통영중학교도 축구부가 있지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것은 지원을 안 해줍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통영중학교는 워낙 전통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정도는....
박광수위원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리고 중학교도 축구부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고등학교만 왜 지원을 해주느냐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체육 분야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공보체육실에서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줍시다 이런 게 아니고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지원 요구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중은 지원 요구가 아예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온 것 저희들이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박광수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중학교 그런 정말 시를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체육인들한테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형편성있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예.
박광수위원
좀 체육회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몇 페이지?
서정기위원
90페이지, 경남요트연맹 운영 이것은 작년도 우리가 3,100만원 돈 넣었습니까? 요트.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작년도.
서정기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이것 뭐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우선에 그 이전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각 기관단체장, 의회 의장님들이 하나의 체육단체를 맡고 있는 게 우리시는 2개를 맡고 있는데 경남요트연맹은 의장님이 하고 있고 역도연맹은 우리 시장님이 하고 있는데 요트연맹은 97년 7월 울산광역시가 승격 분리돼서 그 당시에 97년 78회 전국체전 때 우리시에서 요트를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 되어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경남요트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비를 사실 우리시에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정책적입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역도 이것도 그래야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여기 역도 관계 84페이지 보면 감독하고 인건비 나가는 것인데, 87페이지 감독 및 선수 급여 이것은 어찌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역도팀인데 그것은 경남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4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그러면 사실 우리 기관단체거든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를 설치 운영하고 경기 지도를 두어야 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94년 1월 24일날 충무시 당시에 시청 역도팀을 창단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통영시에 돼서 그래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겁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우리 예산을 봐서는 그런데 그것 뭐 시군마다 전부 정책적으로 다 하는데 우리는 역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돈이 적게 들리라 보고 제일 사람이 적은 역도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꼭 그러면 역도하고 경남요트연맹 이것은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4,500만원, 3,100만원 이래 가지고, 경남역도 이것은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서정기위원
도(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경남 전체의 역도입니다.
서정기위원
아, 경남 전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서정기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전부 다, 다른 시군 전부 다 갖고 있거든요. 다 시장, 군수들이 전부 다 한 개씩....
서정기위원
18개 역도 이러면 돈이 얼마 되는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펜싱은 다른 데 하고 육상은 어디서 하고 씨름은 누가 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는 누가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서정기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82페이지에 보도특집 신문구독료 500만원 해 놨는데 보도특집, 어떤 걸 말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동에 통장,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주민계도지라 했습니다. 주민계도지가 1만 2,620부를 해서 연간 한 6,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용 해 가지고 24종에 4,600만원이, 1억 6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관서용, 지금 현재 관서용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공보체육실에 발췌용하고 하나 보관용 하나 오고 시장실, 부시장실 외에는 안 봅니다. 그 외에는 이것 금년 같이 도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시정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때 중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꼭 홍보해야 될 그럴 때에는 그것 나온 신문을 좀 많이 우리가 구독해서 그걸 읍면동 유지분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도특집 신문구독료라고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이상 음악제라든지 2002년도의 시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경남신문이나 어디 나오면 그걸 대대적으로 해서, 그래봐야 지금 일간지를 계산하면 한 500부 정도의 예산밖에 안 나옵니다. 일간지로 계산하면. 한 500부 계산 정도밖에 안 나와집니다.
김용우위원
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에 그것 프로그램 운영 6개 분야 해놓고 그 다음에 금액이 인쇄가 안 되어졌는데 얼마입니까? 그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 그겁니까? 총액이 안 나왔다 이 말씀이지요?
김용우위원
아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6개 분야 밑에 쭉 안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해 가지고 87페이지 있는 그겁니다.
김용우위원
아, 이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생체 프로그램 6개 분야는 밑에 어린이 체능, 장수, 청소년 등 이게 6개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그 위에 2개가 그러면 밑에도 다 맞고 이런데 물론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앞서 김 위원이 질의를 하다 나갔는데 생체 그것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 경비가 엄청나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지만 이것은 별개의 지도자라든지....
김용우위원
별개가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물론 들어가기는.... 엄청납니다. 생활체육회 운영비라면 순수한 운영경비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까지 포함되는 것 같으면....
김용우위원
이게 다 생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뒤에 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에서 말이지 생체 나가고 하니까... 89페이지, 좀전에 박 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어떤 특정학교나 특정단체에 예산을 한 번 배정을 해 놓고 나면 다음에는 손을 끊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앞서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고 하나를 주기 시작을 해 놔 놓으면 그걸 어떻게 다음에 끊을 겁니까? 지금 아마 각종 우리가 지금 새마을지회 이러면은 그런 데 지원이 되어지는 것은 관례인데 자, 이제 여타 의용소방대다 뭐 자원봉사회다 저런데 다 요구를 해 왔을 때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시내에 통고, 통중 축구부가 있으면 창단 당시에는 모르지, 지원금조로 한 3,000만원 해 줬으면 이걸 시비로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도 누가 쳐다 보면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다른 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면 제일고등학교 복싱부 지원해 달라, 이때까지 해 봤습니까? 한 푼도 안 했지 않습니까? 유영 예를 들어서 배구부 달라, 뭐 한 게 있어요? 세상에 학교 교기 육성비 15개 학교에 500만원 해 놨는데 1개 학교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산 편성상 또는 종목에 따라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내년도에 마라톤 4회 계획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김용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6,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스폰서 좀 받아야 됩니다. 홍보비라든지 인쇄물, 선물 이런 것은 스폰서를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김용우위원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추경에 안 올리고 하겠습니다. 스폰서를 받아서.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잔디조성 관계인데 잔디 구매는 아마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걸 앞서 담당자가 파주니 상암이니 다 갔다 왔다고 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남해 저런 데 가서 조금 [노하우]를 배우는 게 어때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남해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김용우위원
견학이 아니고 전문가를 한 사람 딱 파견을 해서 몇 달이면 몇 달. 세상에 우리 지금 평림구장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마는 우리도 지금 여기 또 외제는 안 쓰겠지요? 이제. 국산이겠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서양잔디 쓸 겁니다.
김용우위원
외제 좋다고 하다가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쩔렵니까? 남해는 지금 거의 우리 국산이라면서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개량종.
김용우위원
개량종? 우리 그런 것 하면 안돼요?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김 위원님께서 잔디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남해나 수 차례 견학하고 저희도 사실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남해에 가서 직접 한 번 실무를 배울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지금 현재 올림픽조직위원회 거기 가서 신규열 박사님하고 나름대로 국내에서 잔디 권위자 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받은 결과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장 10개 경기장이 2년에 걸쳐서 시범포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당초에 공설운동장에 시범포 운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그러다가 계획을 바꾼 이유가 신규열 박사님이나 한국잔디연구소에서 시범포 운영을 했을 때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기존 지금 현재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시범포 운영 데이터 결과를 저희들이 다 입수를 했습니다. 책자하고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시범포 운영을 안 하고 남해 견학을 하고 나서 별도로 남해 [노하우]를 특별히 저희들이 가서 3~4개월 정도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크게 문제없이 천연잔디를 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산이 아니고 외제를 쓰겠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김용우위원
어느 나라 것을 할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독일입니다. [켄터키 블루 그래스] 독일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저번에 저쪽에 우리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도 또 독일제입니까? 우리 여기 개량종인가 그것 쓰면 안돼요?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이번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독일산 [제니스]는 저희들이 평림구장에서 실패를 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영국산과 혼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장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종을 쓸 겁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많은 예산이 들뿐만 아니고 또 연간 보수·관리도 말이지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텐데 심사숙고해 주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퍼뜩 내가 들으니까 앞으로는 계도지를 이제는 안 나갑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안 나갑니다.
최경남위원장
안 나가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아예 예산 자체가.
최경남위원장
예산 자체가 없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83페이지에 제일 밑에 통영소식지 발간 인쇄료, 올해는 몇 부 정도 할 계획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4만 5,400부입니다.
최경남위원장
4만 5,400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4만 5,400부인데 지금 현재 단가가 110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경남위원장
월로 치면 그러면 한 4,000부?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84페이지에 시정홍보 방송 광고료 이것은 어느 사(사)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MBC입니다. KBS는 국영방송이고. MBC입니다.
최경남위원장
MBC?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좀 의아스럽운 게 있는데 88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역도팀들 감독 및 선수 식비 해 가지고 1인당 월 35만원 가지고 운동선수들이 이것 식비가 됩니까? 하루 한 1만원 가지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감독 및 선수 식비?
최경남위원장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것은 훈련할 때 하는 것이지.
최경남위원장
훈련할 때 하는데 12월로 되어 있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러니까 한 달에....
최경남위원장
말은 12월인데 실제로 훈련은 12개월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12개월 하기는 하지요. 하는데 월에 그러니까 한 달에....
최경남위원장
다른 부분에 이것 식비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 달에 1인당 35만원 가지고 식비를 한다는 것은 운동선수들한테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어찌 전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이 사람들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다 월급이 나갑니다. 이것은 대회 기간 전에 훈련하는 그때 식비가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됐지요. 5명 곱하기 12월 되어 있으니까는.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조성사업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토공하고 배수공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배수공은 암거설치공사입니다.
이복노위원
암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토공 옆에 암거를 설치하는... 암거설치할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복노위원
운동장하는데 무슨 암거가 있어요? 토공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틀립니다.
이복노위원
토공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것. 그 밑에 그러면 1억은 잔디 재료비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식재.
이복노위원
식재? 잔디 재료비는 별도로 돼 있습니까? 재료비는 별도로 없네요?
성찬
박성찬체육진흥담당주사
잔디 식재에 그 재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1억원이 식재하고 재료비고, 또 잔디조성은? 토공, 배수공, 잔디공은 공사고 말하자면 3억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실 이것 개략적인 대충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세한 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개략적인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위에 90페이지 보면 경남역도연맹 운영은 우리가 이것 뭐 도에 지원해주는 성격입니까? 4,500만원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역도연맹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면 학교 교사라든지 체육교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운영을 할 때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역도연맹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92페이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길거리 농구대 이것은 누가 해 놓은 겁니까? 10개소. 우리 시가 해 놓은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시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동네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동네체육시설은 그런 겁니다. 망일봉에 가면 그것 체육시설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농구대는 문화마당에 가면 농구대 있고 시가 설치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8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 실장님, 그 개념을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 중에 시 체육회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생활체육회 보조인 줄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회 협의회 보조단체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고 시 체육회 보조는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지 저희가 뭐 이 사람 주라, 못 주라 그리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대상 중에서 정액보조 이것은 물론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해서 보조단체가 조례로서 어떠 어떠한 말하자면 시장이 권장하는 그러한 단체는 보조할 수 있다, 장려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보조하는 사업체가 여기 보면 쭉 나열돼서 제법 많거든요. 작년에는 2억 8,280만원인데 금년에는 5억 1,800만원이나, 2억 3,500만원이나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보조단체가 지정된 것인지? 말하자면 지정돼 안 있으면 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장관 유형이 내려 왔는데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과목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301-09 민간실비보상이라고 있어서 거기다가 따로 나가고 이번에는 09 민간실비보상이 없고 전부 다 301 여기 안에 10에다가 다 넣어 놨기 때문에 여기만 예산이 불어난 겁니다.
이복노위원
무조건 시장한테 가서 "보조금 좀 주십시오."하면 딱 얹어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조례를 한 부 복사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 조례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범위의 것인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 단체, 그것 말하자면 조례로서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을 임의보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조례가 없으니까 내가 챙겨 못 봤는데 이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조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돌아가시면 이것 내줘야, 무조건 시장에게 좀 찾아와서, 이것 공보체육실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 보조가 지금 금년에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 지금 수억씩 엄청나게 불었어요. 좀 힘있는 과에 보면 이것 보조를 갖다가 엄청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를 주고 나면 다른 말하자면 또 읍면동이나 우리 사업을 하는데는 영 [제로] 상태입니다. 반 [제로] 상태입니다. 동장 사업비를 2,500만원밖에 안 주고 의원들도 5,000만원인가밖에 안 주는 거라. 6,000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 의원이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동에 나가면 동에 지원 사업비로서 동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것인데 전부 임의단체에 주면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이다 가져 가서 지금 어느 과에서 나가면 솔직한 이야기로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정산해서 무슨 목적에 쓰는가 챙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주고 나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비록 공보체육실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고 나면 여러 수십억을 보조를 줘 놓고 전혀 챙기는 사람 없다 이겁니다. 없고, 그냥 주면 떡 따먹기식으로 1억, 2억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록 공보체육실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면 타당성이 있게 줘라 이겁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마는. 쓰고 나면 그것이 정당하게 말하자면 썼는가. 또 어느 과에 보면 말이지 이것이 주고 나면 그저 떡 따먹기식으로 줘놔 놓고 챙기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힘있는 사람은 예산을 많이 따서 막 써 버리고 힘없는 사람은 쓰지도 못하고 이래서는 통영시 조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한 번 챙겨 보시고 돌아가시면 저한테 조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2002 경남소년체전 참가 통영시 선수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소년체전에 참가한 선수단들한테도 식대나 숙식비 제공이 안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식대, 숙.. 뭐요?
강원
이강원위원
숙식비.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원해 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 줍니다. 체육회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시 체육회 지원금 안에 다 들어 있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소년체전 통영시 선수 참가 지원비 돼 있는데 여기는 40명 이래 가지고 아마 5만원 안에 숙식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전국소년체전에도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선수단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전국소년체전 가면 도 단위로 가거든요. 경상남도 선수가 가면 우리 시에 포함된 선수가 40명이다 이 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위에 여기는 선수분만 배정이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교육청에 그러면 지원해 주는 돈은 어느 과목에 돼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우리 여기서 직접 안해 주고 체육회 지원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시 체육회 밑에 총괄로 지원해 주면 체육회에서 집행할 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따로 따로 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1페이지 보면 제4회 통영마라톤대회 진행경비에 기록 임차료 [스피츠칩] 되는 되어 있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개인별로 발목에 부착을 해서 출발하고 결승 도착시에 컴퓨터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 안에 시간이 쫙 나와집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그때 빌리는, 임차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은 사서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한 개는 한 8,000~9,000원 할 겁니다. 사려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임차하는 것보다는 구입을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관하기도 그렇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러니까 그게 임차하는 것하고 돈 1,0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으면 구입을 해서 내년에 쓰고 후내년에 쓰고 하면 되겠는데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일단은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으냐 하면 금방 지방재정법 14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 제14조 제1항 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것은 뭔가 하면 보조금을 꼭 줘야 될 그런 경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하면 동계전지방문단 환영 만찬경비라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여기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마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한 번 돌아가셔서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는 부분이 공설운동장의 잔디 관계는 다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간담회에서 물론 보고를 하겠지마는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정보통신과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233페이지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237페이지, 관광정보 및 교통숙박 예약시스템 구축에 정보화촉진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있습니까? 이것 기본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게 우리 교통관광 숙박 시스템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 그때 한 번 여기에도 위원님들한테 걸렀습니다마는 보고 심의 다된 사항이고 위원님들...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안에 거기에 보면 연차별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2002년, 2003년까지 사업이.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기계는 그쪽에, 장비는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기초자료구축하고 시스템 개발비용에 상당하게 근 1억 정도, 대략적으로 1억 정도 되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1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에 초보기술자하고 중급기술자 2명씩 하면 5명, 우리 직원이 지금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게 업체 전문기술자에게 위탁을 해서 구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중급기술자라는 것은 4년제 졸업을 해서 5년 이상 그 분야에 근무한 분이 중급인데 이 분이 필요한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작업이 경미하고 해서 초급기술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기능사는 일반 고졸자로서 업체에 3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저희들 예산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필요시에 투입을 해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시스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관리는 저희들 통신과에서 합니다. 그분들하고 팀웍을 해서 항상 그분들로부터 습득된 기술을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기본자료는 우리 통영에 대한 관광정보나 교통숙박의 기본 자료는 그러면 용역없이 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전 실과소,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결재가 난 후에 시행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고, 시장 결재 받는 그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관광정보니 교통숙박에 대한 기초 기본적인 자료를 어디서 구입하느냐 이겁니다. 그것 용역없이 그냥 그대로 자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해당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또 직접 예를 들면 충무관광호텔이라 하면 관광호텔 그분들이 구축한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시키고 그걸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방향에서 그 기술자들에게 자료를 드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고, 자료를 그분한테 준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는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이면 관광호텔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이 받아서 뭘 한다고 하더니만 또 우리가 자료를 뭘 준다는 말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일단 자료 취합은 저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 관광호텔이든지 각 숙박이든지 관광 관계 자료는 업체와 직접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자료를 기초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시가 보면 관광안내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도 우리가 상당히 들여서 용역을 준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이것 관광과하고 상당히 참고를 할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여하튼 최대한으로 기초 자료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좀전에 이명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구비가 되어져 있지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 주로 행정 홈페이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 홈페이지 거기에 간단 간단하게 대강적으로 그렇게....
김용우위원
그래, 만약에 이걸 구입을 하시더라도 사실상 관광정보니까 교통숙박, 뭐 숙박이고 이런데 문화관광과 소관이 안 옳습니까? 구입을 하더라도 문화관광과로 넘겨 준다든지 좀 비싸서 주기는 아깝기는 아깝지마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전산화 구축작업이, 전문적인 분야는 자기들도 해당 과가 해야 되겠지마는 거의 다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1인 1전화 설치에 따른 전자교환기 교체공사, 1,400회선까지, 우리 전체 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개개인한테 가도 회선이 몇 배인데요. 그것 보면 1,400회선 해 놨는데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것 전 직원들 개인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히 현재까지는 우리 전화시설 설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바꿉니다.
김용우위원
1인이 1회선 쓸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 아닙니까? 이것 1,400회선이나 해 놨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700명을 잡아도 왔다 갔다 하는 회선이....
김용우위원
700명이 아니고 우리 여기 말이지요. 청내에.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통신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보충 설명해 보세요.
최경남위원장
앞으로 나와서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1인 1전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0회선은 전체 용량을 말하는건데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전화를 걸 때 오는 그 회선수, 그 다음에 저희들이 9번이나 어떠한 필요한 ID를 걸 때 8번을 건다든지 9번을 건다든지 특수번호로 걸 경우에 나가는 회선, 그 다음에 도와 시군간의 전용회선들 그런 총 망라해서 1,400회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한 7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여기 근무하고 있는 실제 인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약 700회선을 잡아서 나온 것이 총 회선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게 그러면 본청 뿐만이 아니고 읍면동도?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김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의원님들도 1인 1전화입니다.
김용우위원
됐어요. 239페이지 제일 상단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해 가지고 2억인데 지금 없습니까? 없어서?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토지 및 도면정보 제작용입니다. 이게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GIS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도 전부 도시과하고, 원래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전문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맡아서 하는데 이런 장비가 들어와야 밑에 수치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 모든 장비가 다 구입이 돼야만이 정상 가동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출연금 부분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이래 가지고 어디 이것 출연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우리가....
박광수위원
235페이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출연은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시책추진사업 지방정보화, 정보은행 유지관리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회의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전부 출연금을 내서 해라 이렇게 지시가 행자부에서 떨어져서....
박광수위원
어디에 필요로 합니까? 어디에 돈을 줍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원재단 연회비입니다. 거기에 정보,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정보단에 거기에 따른,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행자부에 납입되어지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행자부에 납입되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생겼네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하도 그게 사업이 빈번하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 ATM망이 있는데 ATM망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게 초고속국가망인데 이미 금년에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하고 도비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도·시민간 초고속회선로에 대한 ATM망이라고 하는 것은 초고속국가망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최고 상단부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해 가지고 본청 컴퓨터 72대 그게 연한이 지나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지금 주서버장비가 노후화된 것은 이번에 교체를 다시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에 서버장비 보강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관계, 앞에 3,500만원하고 여기 3,000만원인데 보강이 돼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컴퓨터 72대는 연수가 지나서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올해...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본청 48대하고 읍면동 24대 합해서 72대입니다. 해마다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이 질의한 노후전산 교체에 그 가격이 차이가 정보통신과는 125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도산면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 해 가지고 150만원 곱하기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구입인지, 그 다음에 한산면에 업무용 컴퓨터 교체 해 가지고 100만원 곱하기 3대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수요를 해서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은 별도 구입비를 별도로 주는 겁니까? 주더라도 다시 말해서 자체에서 구입하더라도 가격이 왜 정보통신과는 125만원 되어 있고 한산면에는 100만원 곱하기 3대, 도산면은 150만원 곱하기 2대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기능....
최경남위원장
기능 관계?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최경남위원장
기능 차이를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 외에도 많이 필요로 하는 각 실과소에서는 당면 업무에 필요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요를 파악을 해서 이게 합산된 대수입니다. 대수인데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해도 그 개인이 구입한 것까지는 나중에 포함되더라도 이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지금 이것은 조달청 구입으로 한 가격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아까 72대 중에서 읍면동에 24대가 되어 있는데 또 자체에서 또 이렇게 3대니 2대니 구입했을 경우에 전체 숫자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또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결국은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우리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 구입될 때는. 우리가 뭐....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 컴퓨터가 지금 교체가 되고 숫자가 몇 대고 그것은....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PC 보급 현황 파악을 합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로 하는 것인지 이것 뭔가 획일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리는 한 군데에서 해야 안 되나. 관리와 또 구매가. 다시 말해서. 전문성이 있는 데서, 그 다음에 용도계에서 일괄적인 어떤 구입이 돼야지 읍면동이나 그 과에서 마음대로 구입을 했을 경우에 가격이나 기능이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기언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김홍두입니다. (인 사) 호적담당 조주찬. (인 사) 병무담당 이수남. (인 사) 지적담당 김임수. (인 사) 토지관리담당 고장열.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김영환은 연가로 인하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2002년도 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 그 다음에 지적관리에 309만원, 다음에 병무관리에 596만 7,000원, 민원실 하는데는 병무관리나 다른 데 지적관리는 내고 이 공공요금 및 제세는 어디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병무관리는 각종 의무대들에게 통제하는데 각종 결과라든지 또는 징병검사 통지를 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것이고 지적관리에 쓰는 것은 저희들 지적민원업무 측량검사라든지 또는 하고 나면 변동된 것을 등기 같은 걸 해서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보하는데 그 요금 들어가는 수수료나...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수수료는 거의 없고 우편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편료가 대부분 차지합니까? 이것 계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실 분야도 있고 자동차 관계도 있고 지적 분야는 주로 지적계, 또 토지관리계하고 병무 분야는 말 그대로 병역의무자들에게 통지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호적민원 팩스는 200만원이고 민원용 전용 팩스 교체 구입은 100만원인데 이것 호적민원은 어디 용도가 사용량이 많아서 200만원입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이 기종은 조금 큰 것을 하고 일반민원, 민원용은 별도로 우리 민원대기실에 일반 민원들이 와서 하는 것은 사용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에 교통비 1,360명이 아니고 1,360원 아닙니까? 오타 아닙니까? 이것. 1,360원이지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오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보니까 이상해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병사담당 어느 주사님이 하십니까? 그대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보면 맨 아랫쪽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안 있습니까?
병무담당주사 기립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여비 1인당 1만 4,000원씩 주는데 이걸 어떻게 지급을 해 줍니까? 지급 방식이.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우편으로.
김용우위원
우편으로? 그러면 전신환?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이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영 기피라 할 까 아니면 주소지 불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보내면.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1년에 5~6명씩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연에 예를 들어서 입영대상자가 이 징병 자체를 안 좋게 이야기해서 기피인데, 병역기피인데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입영 기피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개개인별로 전부 다 우편으로, 전신환으로 보내 준다?
수남
이수남병무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가료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큰 많은 사고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판단을 해서 추경 전에 많이 소요가 되면 예측을 해서 좀 다시 요구할 그런....
박광수위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고가 생길 때는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그때는 다른 예산부서의 예비비라도 요구를 해서 급할 때는 사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광수위원
올해 공익근무요원들 보상이나 가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민원봉사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네요? 없지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민원실에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각 과마다 다 있는데. 계장이 보니까 여섯 분이나 되는데 계장은 뭐 한다고 예산이 이래 가지고 뭐 먹고 살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없고. 그리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요.
장내 웃음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이강원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246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지적도면 전산화 토지이동 정리용 CAD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정보통신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토지관리 정보체계 전산화 사업 추진 이래 가지고 거의 여기 모든 실과 장비구입은 이쪽에 다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그러면 틀린 겁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토지관리 정보화 관리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사업이고 우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경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처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은, CAD기 같은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합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복노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지적도면 전산 관리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재산 건물 관계 그것은 어찌 하고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안을 한다고 한 번 계획을 했다가 그게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다 하는 게 구축이 안 돼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은 예산 반영에 시민을 위한 것, 말하자면 재산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적도면이니 ... 안 있습니까. 시민이 오면 퍼뜩 빠른 시간 내에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은 연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지금 안 올라온 것 빠진 것은 수정예산에 올리라고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관련은 저희들만 보류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을 위하는 말하자면 행정은 연구를 해서 계장이 여섯 분이나 되니까 제 각각 분야가 안 있습니까. 해서 이 예산 올리라고요. 시민을 위해서.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2002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국비 지원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 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을 통영시는 1개면 1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원별 지원계획을 보게 되면 국비가 4억 3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6,850만원, 시비가 2억 6,850만원, 그래서 9억 4,000만원이 있어야만이 11개동 1개면이 자치센터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비는 지원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 편성된 금액하고 2002년도 예산 편성된 거기다 재원이 국비 재원으로서 편성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새로운 업무를 가지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1개면하고 3개동 개소식은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개면 3개동을 시범으로 11월 31일까지 개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그런데 참고적으로 거기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이 업무 파악된 사항을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하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자치센터 설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읍면동의 기능을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읍면동 기능전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능전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읍면동 그 기능이 행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중심. 그래서 행정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기능을 일반 주민의 복지 증진으로 그 기능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나 단속이나 일반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업무는 시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의 서비스나 복지나 이런 업무는 읍면동은 강화를 시켜서 행정을 하도록 하는 게 기능이고, 그러다 보면 행정 업무가 시청으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돼서 읍면동 직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공간이. 그래서 그 공간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행정기관에선 사용을 하지 않고 일반 동민이, 일반 시민이 그 공간을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자치센터 설치입니다.
박광수위원
예, 과장님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소식은 네 군데 언제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네 군데 11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11월말?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지났지 않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지났는데 자치센터설치조례가 그게 통과가 안돼서 지금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올해는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전체 다 같이?
만옥
김만옥위원
만일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조례 제정이 안 되면?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자치센터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지금 7개가 지금 현재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하면 아무래도 운영의 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 내에는 일곱 군데 통과돼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7,8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현 읍면동 청사 말입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하기에 안 되는 청사가 안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11개동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 꼭 같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권역을 묶어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미륵권이 있으면 미륵권 한 군데 해서 말이지 거기에서 여러 동에서 우리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게 바로 시범자치센터인데 그게 올해 이루어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임차를 해서 있다든지 시설이 협소하다든지 하는 것은 행자부 지원 돈을 가지고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는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임차하고 있는 그런 읍면동 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서, 사실은 면사무소에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면사무소가, 도서가 한 개, 두 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자 그래 가지고 도서면이 포함돼 있다 해서 면은 전부 다 제외되었고 사량면은 우리 육지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원받는 그 금액으로서 하나의 면민들이 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준다는 개념에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과장이 주민자치센터를 내년되면 어떻게 해도 1면하고 11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건의를 한 번 하세요. 현재 청사를 놓고 볼 때 어느 동은 주민자치센터로서 아주 부적합하다, 지금 동 청사를 보면 50평짜리도 있고 200평짜리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200평, 300평 이런 데는 모든 시설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청사가 50평 정도밖에 안되는 데는 불가능하거든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시설 자체를 갖추기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좀 건의를 해서 똑같은 주민자치센터가 될 때 각 지역에 꼭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 선진 주민자치센터 견학 이것은 어디를 갈 겁니까? 선진지 견학.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별로 자치센터가 되어서 하나의 자기 동별로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봉평동 같은 데 체력단련시설 프로그램을 만들면 예를 들어 그것을 전국이나 도내나 그 운영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지역이 선정되어서 거기 견학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될 겁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견학하고 주민자치운영관련 자료 수집하고 같이 곁들여서 가는 겸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 수집.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서정기위원
견학하고 운영관련 자료 수집하고 복합으로.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이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컴퓨터 2대가 95만원, 95만원 같으면 어떤 기종인데 95만원을? 조달청 가격으로 한 것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니 그러면 기계만 있네요. 부속되는 건 없고, 95만원.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업무용입니다. 사무실 업무용 현재 2대가 없어서 교육용을 임시 빌려서 쓰는데 그걸 교육장에 갖다 주다 보니까 사무 보는 게 없어서 그 예산 편성 이것은 조달청 단가 기준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95만원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이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펜티엄....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 안 가서 또 못 쓸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한 번 이것은 재고를 해서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다른 과가 쓰더라 해도 이것은 제대로 컴퓨터 그것은 제 기종을 사야지 지금 얼마 쓰지도 못하고 폐기처분될 것을 갖다가 아무래도 조달... 이것은 수정을 한 번....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 시설 개·보수 및 설계용역비 7,880만원 이게 1개면 11개동?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갈 것이지요? 이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올해에 국비 특별교부세로 시설비를 3억 3,100만원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 시설비는 국비는 전부 다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11개동 1개면. 그 예산이 확보된 그것을 앞으로 개설이 되어지는 설계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받은 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국비가 3억 3,100만원이 받아졌습니다. 국비를 받았는데 소요되는 총 시설비는 7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7억 6,000만원?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내역서 같은 것 지금 읍면 시범동은 다 받았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1억씩 넘어가지요? 지금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지금 행자부 7억 6,000만원 기준은 동은 6,000만원, 면은 1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동에서는 6,000만원 이상 더 들어가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이 더 추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행자부 국비 지원을 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조금 적게 드는 데도 있고 많이 드는 데도 있고 그렇겠지요.
이명
이명위원
사후 관리를 하고 난 뒤에 그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보니까 제가 행자부 지침에 보니까 월 운영비가 125만원 정도 운영비가 자치부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이명
이명위원
하여튼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자료가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테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주민자치과를 담당을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기능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어제도 모여서 이 행정주민자치센터하는 것은 극구 반대입니다. 왜 그렇냐?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기능 전환을 하면 과장님, 뭘 해준다는 말입니까? 6,000만원 가지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청소 업무니 지방세 징수 업무니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오면 전에도 이야기했지요.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라.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충분한 연구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고요. 연구하지도 않고 밀어 부치기식이거든요. 그러면 일선 시군에 말하자면 해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막 죽을 시늉을 하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 무전동은 절대 못 한다고요. 뭘 어쩔 겁니까?
최경남위원장
일단 그런 것을 운영조례안이 올라올 적에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이복노위원
예산만 낭비하려고 자꾸 달려들고.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우리가 그러면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좀전에 해당 지역 의원님들 말씀대로 시민들은 그것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 한 번 보세요. 25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자치위원들 말이지, 그 다음에 강사, 자원봉사자, 예산은 이렇게 따놨는데 자치센터 자체가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다, 지금 현재 짜고 있습니까? 이런 위촉할 강사라든지 위원들을. 못할 것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설치조례가 되면 자치위원들이 위촉이 돼야...
김용우위원
그러니까요. 예상 대충 이런 정도면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대충 이게 11개동 전부 다는 한 게 아니라도 올해 4개동을, 4개 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김용우위원
가상치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운영비를 국비를 교부세를 받아 놓으니까 그 예산에 편성을 안할 수가 없어서....
김용우위원
우리 지금 자치센터에 직원은 몇 분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직원이 세 명입니다.
김용우위원
세 분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래 놓으니까 일반수용비도 얼마 안되구나. 현재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김용우위원
500만원이면 됩니까? 수용비가.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500만원 이것 최소로 해 놨습니다. 아껴 써야지요.
김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일단 운영조례안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여기 편성된 어떤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지출 못하는 부분이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검토를 잘 하셔서 가장 좋은 점만 골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총무국 소관 시민문화회관, 보건소 소관 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