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도 건설도시국 행정업무의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비로 666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 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에 21억 9,250만원, 시설부대비로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주택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일반수용비 674만 2,000원과 급량비 42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주택 융자금 납부고지서, 주택 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 수수료, 빈집 정비, 건폐 수수료 등 2,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비유지비 70만원, 농촌 빈집 정비 장비 임차료 900만원, 기본업무추진비 528만원과 국민주택 조사 여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붙박이장 설치 500만원, 송곡1리 패키지 마을 배수로 설치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636만원, 급량비 15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료 210만원, 주택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불법건축물 단속 여비 150만원, 불법건축 및 광고물 근절대책 추진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68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임차료 37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여비 150만원, 불법광고물 제거작업 인부임 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시민지정 게시판 교체 20개소에 3,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10개소에 4,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엑스포 홍보문안 교체 28개소에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행정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1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200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560만원, 도시계획사업 추진여비로 16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도시계획 및 정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도시행정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자체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수정 용역비 4,000만원,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카메라 구입 30만원, 에어컨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 8,700만원, 시설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무촌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14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시설부대비로 54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수광리 도로포장 공사 2억 4,000만원, 사음동 취락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2억 4,900만원, 주민편익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시설부대비로 수광리 도로포장 공사에 180만원, 사음동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농업기반공사 조성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3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5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72억 540만원 중, 358쪽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46억 2,0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20억 8,040만원을 계상했고 노후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호법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17억 9,000만원, 마장면 정주권 개발사업 11억 1,000만원, 대월면 정주권 개발사업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감리비로 1억 5,000만원,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2억 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부대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산림공원사업소입니다. 총액 18억 1,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일반운영비로 3,736만 5,000원,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 5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만원을 계상했고 43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일반운영비로 1,510만원, 4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국고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699만 2,000원, 436쪽 도비보조사업 인부임 528만원,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828만 3,000원, 437쪽입니다. 임도건설에 9,251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부대비로 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고 440쪽 자체사업 시설비 가로수 관리, 보호수 관리, 장호원 고수부지 공원 설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91만 2,000원, 조림관리 일반운영비로 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42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100만원, 시설비로 4억 4,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부대비로 3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로 6,030만 9,000원,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9,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노성산 시민공원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873만원, 공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950만 9,000원, 공원관리 재료비로 9,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인건비로 4,616만 6,000원, 자연학습 체험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자체사업 시설비 중 어린이공원 정비에 2억 2,0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1억 3,300만원, 도드람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500만원, 헌수목 관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현충탑앞 영월암 가는 극락교 가설공사에 6,900만원, 설봉공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200만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40만원, 450쪽입니다. 시설장비 동력톱 유지비로 46만 6,000원, 하천단속여비로 135만원, 하천 수목제거용 약품구입비로 18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제방유지관리비 2억 8,821만원, 451쪽입니다. 배수문 관리비 1억 9,6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작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3억원, 라바보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복하천 정비사업에 20억 5,600만원, 복하천 정비사업 감리비로 3억 3,500만원, 복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56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 차량·선박비 257만 7,000원, 급량비로 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453쪽입니다. 재난 상황실 난로 연료비 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행사지원 경비로써 재난 및 방재대비 훈련 제작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추진여비로 150만원, 재난 및 재해대책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수해 예방용 자재 구입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비보상금으로 재난대비훈련 참석자 급식비로 100만원, 455쪽입니다. 유관기관 단체 참석자 보상비로 144만원, 시민안전봉사대 강사료로 40만원, 자체사업으로 중리천 복개구간 보수공사에 2억원, 재해대책기금으로 3억 1,064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으로 7,7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수로원 인건비로 2억 8,6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수로원 피복비 35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200만 8,000원, 458쪽입니다. 기본업무 여비로 8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2,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2002년 합동설계 특근자 급식비로 39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으로 600만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두미～서경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비 2억원, 이천고에서 송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신원～아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안평리 연결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 송정～증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7억 6,000만원, 송정초·중학교 진입로 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송정～증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부대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0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노점상 단속 및 도로정비 사진 인화비로 140만원, 급량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 1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시설장비유지비로 도로변 예초작업으로 205만 8,000원, 굴삭기 유지비로 315만 3,000원, 덤프유지비 530만 5,000원,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제설기 유지관리비로 750만원, 과적단속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노점상 단속여비로 200만원, 도로보수 자재 구입비 15만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비 7,500만원, 록하드 구입비로 1,600만원, 마대 구입비 300만원, 아스콘 구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조사 인부임으로 265만 3,000원, 수로원 산업시찰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국도접도구역 관리비 2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3,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 보수비 3억원, 교량보수비 9,000만원, 돈실교 재가설비로 2억 5,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로 2억 4,000만원, 마을진입 노후 포장도로 보수비 2억원, 부적합 가로등 보수비 1억 5,000만원, 장천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4,076만 5,000원, 466쪽 일반수용비 225만원, 급량비 16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98만원, 9월달 교통안전행사 지원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기본업무추진여비 744만원, 시책추진비 94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각종 봉사단체 교통 캠페인 전개 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기타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금 3억 4,025만 4,000원, 유류 세율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1억 4,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복사기 구입비 450만원, 에어콘 구입비 25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일반수용비 5,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2,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73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80만원, 급량비 240만원, 연료비 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225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문서 파일박스 및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12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지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1억 177만 8,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비로 4억 4,63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보수비로 1억 5,700만원. 477쪽 노면표지 재도색비로 1억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2억 6,9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억 9,20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 단지 조성에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상환이자로 창전～증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9,5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과년도 융자금 이자 미회수금 2,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000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으로 7억 7,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년도수입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차입금이자 2억 1,66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654쪽 주택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7억 8,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이어서 656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일괄상환 적립금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일반세입입니다. 유료주차장 관리 수탁금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398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2억 7,962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2,000만원, 과년도수입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20억 1,560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제반서식 제조 및 사진인화료 등 1,3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2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180만원, 급량비 480만원, 차량선박비 474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8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및 주차장 단속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 표지판 보수 및 제작 등에 2,35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립한 19억 4,192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중 피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15쪽입니다. 매각사업수입에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중앙시장부지 매각수입에 49억 9,548만 5,000원, 이천1·2지구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원, 이천제2지구 청산금 수입 655만 1,000원, 이천 제2지구 청산금 수입에 6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세출입니다. 구획정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진암지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3억 930만원, 진암지구 감정평가비 등에 3,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 예비비에 45억 6,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과오납금으로 이천1지구 환지청산 반환금으로 5,575만 9,000원, 이천2지구 환지청산 반환금으로 1억 7,669만 5,000원, 진암지구 환지청산 금 반환금으로 4,9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온천사용료 수입 3,600만원, 이자수입 120만원,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기타잡수입 1,000원, 과년도수입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수수료 175만원, 성분검사 수수료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온천관련 현지 출장여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일반예비비로 1억 1,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5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분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국고보조금 중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관거 시범사업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국고보조금 4억 6,0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지방채 상환 39억 5,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하수도요금 검침원 인건비 1,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일반수용비 212만원과 전기요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국고보조사업으로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50억원, 다음은 시설비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 8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3억 9,000만원, 주민숙원사업 3억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하수도사용료 대행수수료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융자금 상환이자로서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이자 18억 6,086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서 장호원하수처리장 이자상환에 2억 7,907만 6,000원, 융자금상환으로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원금상환에 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남은 것은 수정예산서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3쪽, 4쪽의 2002년도 이천시 상수도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급계획으로는 행정구역 총인구는 18만 8,000명, 급수인구는 11만명, 보급율을 55%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급수전수는 2만 7,257전으로 전년대비 971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송배수관 총연장은 145.2km, 급수관 총연장은 86.6km, 노후관 교체는 3km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으로는 연간 총생산량은 1,200만톤, 1일 평균 생산량 3만 2,900톤, 년간 총급수량은 980만톤, 1일 평균 급수량은 2만 6,800톤,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234.6ℓ가 되겠고 유수율이 81.6%, 톤당 평균요금은 446원입니다. 인력관리 계획은 작년 대비 3명이 감소한 39명으로 일반직이 15명, 기능직 8명, 기타보수직 6명, 일용인부 10명입니다. 자산평가액은 481억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서 9쪽은 예산총칙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에서 11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62억 3,157만 3,000원, 지출은 43억 7,461만 7,000원이고 자본예산의 수입은 76억 7,860만 1,000원, 지출은 98억 3,555만 7,000원이며 자금운영 총예산은 전년도이월금 2억원과 과년도미수금 1억원을 포함하여 142억 1,0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예산편성내역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사업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이 62억 3,157만 3,000원, 지출이 43억 7,461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18억 5,6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익적자본수익은 19쪽에서 2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2억 3,157만 3,000원이고 영업수익은 48억 4,096만 7,000원입니다. 그 중 급수수익은 43억 7,186만 7,000원으로 가정용에서 27억 3,457만 5,000원, 업무용 2억 3,433만 3,000원, 영업용 13억 4,752만 5,000원, 욕탕용1종 5,061만 6,000원, 욕탕용2종 4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은 4억 6,500만원, 기타영업수익은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22쪽과 23쪽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3억 8,250만 4,000원이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은 1억 2,200만원으로 예금이자율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7,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12억 6,02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담금은 10억원, 타특별회계부담금 2억 6,028만 3,000원 중 도비보조 2억 4,588만 3,000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22만 1,000원, 특별이익은 2,000원을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서 27쪽입니다. 원수 및 치수비는 총 5억 4,93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904만 7,000원, 일반수용비 60만 8,000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생산재료비는 5억 33만 3,000원이며 원수는 톤당 30원 35전에 1일 3만톤 적용하여 3억 3,233만 3,000원, 동력비는 월 평균 1,400만원을 적용하여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는 7억 2,980만 7,000원이며 인건비의 1,638만 5,000원은 장호원읍 근무자 일용인부임이 계상된 것이며, 30쪽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는 7,688만원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톤당 275원 07전에 1일 3,500톤을 적용 전년대비 6,787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5,140만 2,000원, 동력비 6,600만원, 수선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일반관리비 12억 7,968만 2,000원 중 인건비가 7억 583만 7,000원으로 기본급이 4억 2,685만 6,000원, 수당 1억 3,893만 3,000원, 기타직보수비 1억 4,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상수도분야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2,700만원, 업무추진비 6,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 8,3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58쪽, 60쪽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전년대비 9,992만원이 감소한 8억 5,592만 1,000원입니다. 감소요인은 '91년도분 지역개발기금 23억 9,100만원을 2001년말로 상환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급이자는 2001년말 총 미상환 원금 143억 4,000만원에 대하여 각각 이자율을 적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76억 7,860만 1,000원, 지출은 98억 3,555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부족분 21억 5,695만 6,000원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의 순익 18억 5,695만 6,000원과 전년도이월금 2억원, 과년도 미수금 1억원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전년대비 30억 548만원이 증가한 76억 7,860만원이며 그 중 시설분담금 2억 2,5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53억 9,730만원, 국고보조금이 증가가 가장 큽니다. 전년대비 20억원이 증가하여 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수입 계상하였고 공사부담금은 전년 대비 5억 5,630만원이 증가한 20억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71쪽, 가동설비자산의 지출은 전년 대비 8억 1,805만 8,000원이 증가한 25억 784만 7,000원이며 여과지동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원을 비롯하여 노후관 교체 공사 4건에 5억 7,300만원이며 재원액은 도비 1억 7,200만원과 시비 4억 1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배수관로 설치공사 12건에 16억 5,100만원, 75쪽 공기구 비품에 재산취득비로 5,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비가동설비자산의 자산 중 2001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시설비 44억 900만원, 감리비 6억 5,000만원, 부대비 440만 9,000원으로 총 50억 6,340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정보완에 따른 3억원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지급이자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미상환액 143억 4,000만원 중 2002년도 상환할 원금은 19억 6,33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이 18억 3,920만원, 기타재정자금이 1억 2,410만원입니다. 81쪽에서 89쪽까지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어서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20쪽으로.

320쪽으로 넘어갑니다. 321쪽, 322쪽, 323쪽, 324쪽, 325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패키지 마을의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 예산내에서 하수도 정비사업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네.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는데 이렇게 다시 또 추가로 예산에 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마을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장마도 겪어보고 겨울도 나보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 당시에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지금 송곡리 패키지 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520만원은 당초,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산쪽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밑에 마을 일부 주택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빗물이 도로를 횡단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쪽 산…‥, 밑에다 배수로를, 간이배수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 빠졌던 부분에, 그 부분에 의해서 토사유출로 인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넣었다?

네. 당초에는 그 쪽이 배수로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패키지 마을에 당초 설계에서 설계비가 서고 사업비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누락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패키지 준공 다 된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각 읍·면장들이 사업비 요구를 하면 사실 거의 안해 주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군데도 안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추가로 세워준다라고 봤을 때는, 요구했을 때는 해 줄 수 있는지?

당연히 생활에 불편하고 또 지금 경우와 같이 어떤 수해로 연관되는 그런 사업비는 계상을 하도록 할 겁니다.

답변됐습니까? 325쪽, 326쪽, 327쪽, 328쪽, 329쪽, 330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28쪽 중간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행정타운도 그렇고 4개 지역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단위별로 행정타운 지구다, 이런 단위 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지구에 대한 설명은 도시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행정타운 지구단위 계획은 지금 저희 행정타운 앞의 부지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상에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용역비 확보하는 것입니다.

4개 지구라는 것은 어디 어디인가요?

4개 지구라는 것은 저희가 그 단지 내를 4개 지구로 구분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타운 앞의 전체 부지면적이 약 51만 4,000㎡인데요. 그 부지 면적을 4개소로 나누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물 들어 설 기준으로 지구를 나누나요?

그것 관계는 이제 법적인 사무인데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건물의 용도라든지 그런 걸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타운 시청 청사부지라든가 또는 경찰서 부지라든가 부지별로 4개 지구를 얘기하나요?

4개 지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법이라든지 법상 단지를 6만㎡ 이상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 그러니까 수도권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범위를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개 지구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 받지 않는 면적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과장님!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행정타운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취락지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취락지구, 그러면 덧붙여서 이 내용하고 좀 부합되는 얘기인데 지금 행정타운 내에서 저쪽에 무리기 쪽으로 나가서 율현리의 교량하고 맞닿는 리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수원에서 저희 이천시 행정타운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진입해 들어 올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 현재 계획상에 보면 가축위생연구소, 우시장 진입구 여기에서 진출입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을 계획 수립하시고 용역을 주실 때 행정타운 내에서 무리기 동네로 해 가지고 율현리 42번 국도인가 거기에 붙여줄 수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행정타운 이용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이 설치되고 그 부근에 도시가 형성된다면 그 때는 엄청난 교통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이 지적하신 교통망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30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338쪽, 339쪽, 340쪽, 없으시면 356쪽, 357쪽, 358쪽, 359쪽, 360쪽, 361쪽 상단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2쪽, 433쪽, 434쪽, 435쪽, 436쪽, 437쪽, 438쪽, 439쪽, 440쪽, 441쪽, 44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440쪽,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호수 보호관리 상용리, 도립리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네. 이것은 산림공원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무종합병원에서 요.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비용이 산출된 겁니다. 그래서 계상됐습니다. 주민들이 또 좀더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사전에 나무종합병원에다 비용을 산출을 해서 계상됐습니다.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나요?

많이 수세가 약해져 가지고 보호외과 수술을 해 달라고 지역 주민들도 요청을 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 대대리에 느티나무 있고 도리리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보호수이고 하나는 도보호수인데 주변정리를 좀 할려고 마음을 먹고 전에 계시던 산림공원사업소장님하고 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양제인지 링겔같이 꼽아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두 안 해 주셔 가지고 2년을 쫓아 다녔어요. 안 해 주셔 가지고 결국은 면장님 포괄사업비 가지고서 한 500만원씩 들여서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게 1,8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나무 한그루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은거든요.

외과수술하고요. 토양개량, 토양이 다져지고 토양성분이…‥,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관내의 보호수에는 다 진단을 해 가지고 하나 하나 잘 챙길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예산확보 해 가지고 전부 다, 죽어가는 나무들 죽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대리에 무슨 나무라고 그러셨지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정리 깨끗하게,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갖다가 위원님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 것이 아니고요. 소장님! 고마운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하고 별개, 관계없는 얘기이지만 일이 이런 식으로 되면, 저처럼 이렇게 추진하다가 결국은 어려워서 못하고서 면장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나면, 그리고 예산서에 이런 것 올라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을 차별대우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어제 김정호 위원님도 초등학교 지원문제도 같은, 비슷한 심정으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면 안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철저히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되면 소명도 안 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임도신설하는데, 임도신설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장호원읍에 백족산.

네. 제가 사회체육시설 범주에 들어갈런지 모르는데 행글라이드단체에서 원적산 제일 정상이나 어디 행글라이드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임도신설이 가능한지 그것을 문의해 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사회체육시설로 임도를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가능 합니까?

네. 새로 신설해 가지고 행글라이드를 타기 위한 임도보다도 기존 임도시설망 있는 데를 활용해 가지고 산학에서도 체육이라든가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임도도 상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권장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로 하는 것인데요. 다만 하상정비를 해서 하상정비를 하는데 그것이 골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골재 매각대금을 가지고 다시 그 하상에 하상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세한 설명은 건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복하천 정비사업 구간은 우리 구간하고 여주구간이 있습니다. 그 전체연장이 9.75km인데 이천시는 약 6km가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총 사업비가 152억 3,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될 사업량이 골재가 88만 9,000루베 정도가 조사됐습니다. 그 매각대금으로 하상정리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상정리를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만 우리가 해서 국토관리청으로 넘기면 그 이외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152억원 중에서요?

네.

20억원을 들여서 골재를, 골재 매각대금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나면 나머지 130억원.

그것을 간추려서 설명드리면 제방이 지금 상당히…‥, 그런 염려가 있고 또 하상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여주하고 이천관내에 제방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 제방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하상에 골재를 매각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렵다, 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해서 그 수입으로 하상만 정비를 하라, 그 후에는 관리청에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52쪽,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458쪽, 459쪽, 460쪽, 461쪽, 462쪽, 463쪽, 464쪽, 46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465쪽에 돈실교 재가설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데 돈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돈실교는 교량명칭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매곡2리 진입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암 넘어가는 길을 새로 도에서 공사를 하고 나니까 교량도로, 기존도로하고 접속이 낮고 이래가지고 노후되고 이래서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이름이 돈실교라고요?

네.

옛날 마을이름이 돈실입니다.

저는 돼지 싣고 가는 다리가 돈실교인지 알고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466쪽, 467, 468쪽, 469쪽, 470쪽, 471쪽, 47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지나갔습니만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68쪽에 운수업계보조금해서 11억원인데요.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468쪽 하단에.

네. 468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오지노선이 있습니다. 승객들이 거의 없고 또 다니지 않을 수는 없고 사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버스를 노선화 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적자를 맞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유류문제도 더 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유류세가 인상되는 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73쪽, 474쪽, 475쪽, 476쪽,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8쪽, 없으시면 647쪽, 648쪽, 649쪽, 653쪽, 654쪽, 655쪽, 656쪽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로넘어가겠습니다. 663쪽, 667쪽, 668쪽, 669쪽, 670쪽, 671쪽 없으시면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715쪽, 719쪽, 720쪽 없으시면 741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741쪽, 745쪽 없으시면 753쪽, 754쪽, 755쪽, 756쪽, 질의 없으시면 7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3쪽, 764쪽, 765쪽, 766쪽까지, 없으시면 7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8쪽. 건설도시국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저는 예산안하고 별개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보다도 촉구를 하겠는데요.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 문제점이 하나 대두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행정위반에 따른 그 과태료 부과가 지금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금년도까지 지금 그 과태료가 얼마이냐 하면 40억 3,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검사, 자동차 등록, 책임보험, 운수사업법 등에서 여기에서 지금 한 20억원이 넘습니다. 또한 지금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서 거기도 지금 한 2,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하면 과에서는 부과만 시켜가지고 지금 세무과로 이첩을 하고 지금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데 세무과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라든지, 그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체납을 부과를 시켜 놓고 징수를 하지 못하면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담당직원한데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행정체계상 세금이나 과태료 징수는 어떤 특정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특히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고 그래서 어쨌든 해당과와 협조를 해서 우리 각 과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인데요. 지금 여기 이 업무는 지금 해당과에서 다 징수하고 조치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예요. 과태료이기 때문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4쪽, 5쪽, 6쪽, 7쪽, 8쪽, 9쪽, 10쪽, 11쪽 사업예산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19쪽, 20쪽, 21쪽, 22쪽, 23쪽 없으시면 수익적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60쪽.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자본적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7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2001년도에 배수관로 공사한 읍·면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고 그 각 가정으로 급수배관 설치라든가, 메인계량기 설치라든가 이런 일을 바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봄에 굉장히 가뭄이 있다는데 간이상수가 다 떨어지는데 이것을 빨리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을 예를 들면 어디 입니까?

지역은 작년에 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수 그 본관은 갔는데.

네. 배수관로 관은 다 연결이 됐는데.

가정 인입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위원님!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상수도는요. 관로가 가있더라도 이 물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시에서. 다만, 급수신청을 하면 그 관로 공사하는 것은 공이 여럿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됩니다. 다만 부담이 있어요. 부담.

개인 부담?

네. 개인 부담이 있어요. 아마 그런 돈 문제때문에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만 하면 즉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이장단 회의할 때 공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지시를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여기 어느 쪽인지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2단계 상수도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 하실 것인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 상수도가 여주에서 취수해 가지고 쓰는 것이 3만톤입니다. 3만톤인데 그것이 지금 거의 100% 소화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까지 그 목표로 해서 3만톤을 증설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수도 취수도 3만톤을 더 하고 그러니까 6만톤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걸맞게 배수관도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경유하는 것이지요.

작년도에 보니까 부발읍 지역하고 신둔면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네. 그 계획이 있어서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배수관로를 매년 설치를 하고 있지요.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51쪽에 해외 선진지 견학 6명이 되어 있는데요. 1인당 45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가는 목적지,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수도 뿐 아니라 하수도도 겸해서 정말 시설이 선진화되어 있고 가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할 것이고 인원도 마찬가지로 의회라든지, 물론 의회의원도 같이 참여를 하셔야 갔다와서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또는 설치할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의회와 같이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수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행경비가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1인당 130만원 이상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6명으로 해놓고 45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어요.

지금 외국에 갈 경우에 흔히 한 2주 정도까지는요. 한 450만원 돈 소요가 됩니다.

총괄 2,700만원에서 인원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사람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셨고 그냥 개략적으로 하신 거네요?

개략적이라는 그런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스웨덴이나 이런 유럽쪽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상수도, 하수도. 스웨덴 같은 데는 마을별로 오수처리장이 되어 있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유럽 쪽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일단.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 의정활동에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8,58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기수당으로 7,280만원을, 국내여비로는 의장단 및 의원여비로 2,5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로 자매결연국 중국, 일본이 되겠습니다. 도자기축제 초청 방문비용으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원 1명에 올해보다 80만원이 증액되어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는 6,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및 경기도 의장 협의회 회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운영의 인건비 중 기본급으로 3억 699만 2,000원으로 3,46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수당은 1억 1,736만원으로 4,0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청사관리 일용 인부임은 1,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3,429만 4,000원을, 일반수용비로 8,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로 1,827만 8,000원을, 국외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복리후생비는 1억 1,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기타보상금으로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회의장 냉·난방 방음시설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본회의장 앰프 교체비로 3,500만원을,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의전용 차량구입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75, 76쪽부터 80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1쪽, 82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관계가 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평통이 있습니다. 평통이 헌법기관이고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번에 회비를 1인당 10만원씩, 앞으로 1년에 연회비 10만원씩 내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예산담당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저희가 협의체 부담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빠져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그럼 건의해서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기본지침에 그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다고 주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연용희 글쎄, 저희가 지금 지침상에는 의장단하고 우리 시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 지침에 나와있는 것은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연용희 네.

그렇지요?

연용희 네.

주어야 된다, 안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이고, 거기 누락된 것은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연용희 그것은 아닌데요.

그럼, 거기 빠져있는 것은 다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연용희 네.

원종순 평통 회원은 지금 위원님들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비를 예산에서 납부하기는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게 일종에 평통자문위원회 내에다가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위원장이 하나의 개인 친목 단체를 만드느냐고 자꾸 서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예산으로 해서 했다가는 까딱하다가는 푼돈 내고 나중에 우리가 목돈으로 변상할 우려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평통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이천에만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 것하고 관계없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없으십니까? 예산담당님!

그 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통 문제와 관련 되어 가지고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저희가 면밀히 상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에도, 타 시·군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예산담당님!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용희 알겠습니다.

81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의전용 차량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차 구입하는 거예요?

버스는 25인승이고요. 이게 한 3,700만원 지금 들어가고 에어콘이 한 500만원 선택사양으로 들어가서 4,300만원이 됐는데요. 특히 위원님들이 어디 급히 이동할 때 집행부 쪽에서 차를 못 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를 하나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의정담당님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실상 지역이 발전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도 50% 이상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역내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하는 일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우리 관외 지역에, 경기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뭐 요 일전 같은 경우에 환경부도 갔다왔는데 그런 데서 의정활동을 우리 이천시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얘기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잘 좀 교묘하게 하시든가 실질적으로 해 주시든가 해 가지고 좀 위원장님한데 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것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호차가 지금 몇 년 된 거지요?

원종순 2호차가 지금 10년 되어 갑니다.

네?

원종순 10년 되어 갑니다.

7년?

원종순 10년이요. 10년.

2호차 10년 안됐어요. 우리 대부분 시청에서 쓰는 차량의 연도가 5년 아니예요? 5년.

원종순 지금은 내구연한이 없고요. 메타기로 15만km 이상이면 교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연도 수 관계없이 차량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교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2호차는 폐차되는 겁니까?

원종순 배차를 해 가지고 집행부 쪽으로 관리 전환을 시켜 줄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것 2호차 있고, 1호차 있고, 의전용 차량있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것은.

원종순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정예산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5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