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몽룡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민경완위원입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께서 급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득이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2001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건설과, 농업기술센타)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8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관리와 치수 및 재해대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64억2천만1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84억4,489만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먼저 건설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첫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부서운영 기준액 법정경비로 1,1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부지 용도폐지 및 폐천부지 분할측량수수료를 위해서 134필지에 1,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조사 및 기성제 정비 사진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적기기 교정검사비와 과적근절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단가 책자 인쇄와 지방도로 평가 보고서 유인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용 도구 삽, 곡괭이, 낫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안내 및 주의표지판 10개 제작에 300만원, 동현 과선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60만원, 공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수난구조대 전기요금, 무선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재난 재해 휴대전화요금, 동현과선교 보행열선 전기요금 1,200만원 등 1,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폐기물 처리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도로관리심의위원 민간인 수당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수로원과 과적단속원, 노점상 단속요원의 피복비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부서운영 법적 기준액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도로정비용 장비 임차료 각읍면에 4일씩 960만원, 설해대책용 장비 임차료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과적차량 이동식 측증기 수선비 180만원, 도로정비 유지 보수비 모래살포기외 5종이 되겠습니다.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속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법정경비로서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차질없는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법정경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모래적사함 제작 및 수선용 가드레일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활사용 PP포대 비닐봉지 7천매 제작을 위해서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염화칼슘 2,500포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긴급도로정비용 아스콘과 레미콘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야광반사지 1롤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군도, 시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을 360만원, 도로정비 인부임 750만원, 도로점용 국유재산 전산작업 인부임으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접도구역관리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에 대해서 5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설계작업용 프린터기와 스캐너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도로건설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시의 국도 정비 양여금 사업인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월교차로에서 미당 실고개 교차로까지 포장공사 마무리로 홍광초등학교 뒤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송학 교차로까지 3.5㎞ 구간에 실시설계와 보상을 위해서 7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 양여금 사업인 동 지역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동~역뜰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역뜰~명지교차로간 도로포장공사, 굴다리 개량공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24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시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림~시곡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7억, 백운~신동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애련도로에 7억, 학현~소야간 도로포장공사에 상학현 포장마무리를 위해서 5억,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덕곡도로와 서곡도로에 9억5,400 그리고 수산~교리간 상천~옥순대교간 마무리를 위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옥순대료 가설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11억9,400, 금년도 채무부담행위로 공사를 준공했기 때문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박2교 가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9억9,4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위험교량 D급입니다. 단청교 보수 보강을 위해서 5억8,4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총 7개 노선에 38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천가도교 개량사업에 도비보조 10억, 시비 10억해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14억5,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측량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2억5천, 시의 시도 읍면지역에 9천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억, 단청교 보수 보강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권 변동 부대경비 분할, 측량,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4건에 2억2,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기타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8건에 6,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명지교차로~명지교 1.5㎞ 구간에 덧씌우기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 일원에 보도턱 낮추기 및 경계석 보수공사를 위해서 2억8천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파손 긴급 부분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부속물 설치로서 갈매기 표지판 설치를 100개 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 차로규제봉 3천만원, 반사경 설치 20개소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끄럼 방지시설 150m 설치를 위해서 5,400만원, 가드레일 150경간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 노면표지판 2천개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석방지시설 6개소 설치를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인 중앙분리대, 차선규제봉, 미끄럼방지시설 등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표지판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위험교량 보수 10개소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개선을 위해서 4개소 역전로타리, 동현육교앞, 한산사앞, 38도로 둔전골 접속부분 구조개선을 위해서 1억8,3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측량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요골~구고간 도로확포장공사 1.5㎞ 확포장을 위해서 8억2,6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5,500만원, 다음은 명지교차로~산곡동간 보상을 위해서 5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흥인아파트간 도로공사 계속공사 2억7,3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림동 원뜰~하소동 의림여중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5억8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남동에 관문도로 선형개량 국도 5호선을 위해서 5억9,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당교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해서 9억5,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선고교 퇴골 노후교량 재가설을 위해서 3억2,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미교 접속도로 계속공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명육교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위해서 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전동 샛터지역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4억8,3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역뜰~명지교차로간 도로개설 부족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백동에 신화예식장~신백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1억6,6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측량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76㎞ 구간에 11억9,8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서~신월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8억20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5,500만원입니다. 다음 시내일원에 불량도로 긴급보수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권 변동 부대경비로서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를 위해서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확포장공사등 1억6,96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천동~역뜰간 도로확포장공사 감리비 굴다리 확포장 공사에 대한 감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기타부대비로서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확포장공사등 12건에 4,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배상금으로 도로유지 보수 관련에 따른 시유재산 손괴 실비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p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로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백동에서 고암동 구간에 고암천 하천정화사업을 위해서 4억6,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래골 오염소하천정비사업 시곡3리가 되겠습니다. 2억7,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면 원월리에 재현 오염소하천정비사업비 2억7,315만원, 다음은 봉양읍 봉양리 오염소하천정비사업으로 2억7,315만원,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지방 2급하천 21개소 244㎞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서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 및 정비사업 2개소 무도천과 고암천 정비를 위해서 1억9,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오염하천정비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5건에 8,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산권 변동 부대경비로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4건에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기타부대비로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고암천 등 4건에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마무리를 위해서 3차년도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위해서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소하천 민원해소 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도2리에 음지만지실 세천 개량을 위해서 6,9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 사진대 등 6건에 5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한국방제협회 특별회원 년회비 100만원 등 8건에 8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p 임차료 재해예방 백호우 임차료로 17개 읍면동에 2일간씩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설해대책 상황실 야간 유류대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원격우량 측정시스템 정비 등 5건에 1,6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p로서 행사지원비로서 재해대책 방제의 날 행사를 위해서 홍보유인물과 어깨띠 제작을 위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재해대책 자재대 PP포대 등 5건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응급조치 나선형 파형강관 구입을 위해서 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비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지역방제단 교육 훈련 및 급식보상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방제의 날 표어, 포스터 공모 시상금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광·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9,087만1천원, 이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62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성천 재해위험지구 기타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재해대책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프로그램 D/B 구축을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서 지역방제단 동원 장비 유류대 보상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수위관측시스템 추가 설치사업 광천지구와 장곡지구 2개소에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건축물 설치를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우량 시스템 설치인데 신규로 청풍과 덕산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둔전골 상습침수지역 개량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기타부대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재해대책용 전기 기계톱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 개선사업 부담비로서 도에서 일괄해서 일반예산방식을 인터넷 방식에 의한 램방식 업그레이드 설치를 위해서 2,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 1억6,73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재난관리계획서 제작비 5건에 5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서 긴급구조훈련 장비 임차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수난구조대 고무보트 유류대 등 3건에 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독거노인 불우이웃 생활안전 점검 재료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긴급 및 수난구조훈련 급식 보상 등 5건에 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비는 100% 댐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6,0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여름철 익사사고 방지 구명환과 부표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난구조대 고무보트 청풍 도선장이 되겠습니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폐기처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마추어 무선기기 보강 상황실에 무선지 안테나 타워 보강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기타전출금으로 4,18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5p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사업에 1억2,754만6천원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사업에 2억4,75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 차입금 이자로 2억2,400만원 등 5억9,904만6천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으로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사업 차입금 원금 5억,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에 4억8,78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7p 계속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0억1,5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26억9,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동~역뜰간 도로개설사업에 내년도에 57억원을 마무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p 재난관리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p에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첫번째 운용총칙으로서 기금운용현황은 2001년도말 현재 1억7,2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285만원이 기금적립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말에는 2억2,582만2천원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도 5,282만원이 증이 돼서 2억2,5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2억2,582만원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p 수입계획입니다. 2억2,582만2천원으로서 이자수입이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7,297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총 1억2,5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98년도 3,730만9천원, 99년도에 3,774만8천원, 2000년도에 4,853만3천원, 2001년도에 4,933만2천원에서 금년말 현재 1억2,297만2천원이고 내년도에 적립금액이 5,285만원이 적립되면 2억2,582만2천원이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p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고드리면 조흥은행 정기예금에 1억2,143만7천원이 5.7%에 되어 있고 농협에 8.05%로 5,153만5천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운용현황은 금년말에 4억8,8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억643만6천원이 적립되기 때문에 2002년말에는 5억9,456만원이 기금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도 6억7,8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월되는게 4억8,812만4천원이고 출연금이 1억6,740만원, 이자가 2,2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8,370만원, 이월금이 5억9,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다음장에 6억7,826만원에 이자수입이 2,273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8,812만4천원, 그리고 전입금이 1억6,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6억7,826만원중 시설비에 재해위험 정비 및 긴급수해복구를 위해서 8,370만원을 사용하고 예비비로 5억9,456만원을 계상해서 총 6억7,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현황 및 집행현황은 97년도에 1억1,203만2천원, 98년도에 7,147만8천원, 99년도에 1억106만3천원, 2000년도에 9,220만1천원, 금년말에 1억1,135만원이 적립이 되어서 4억8,812만4천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643만6천원이 조성이 되면은 총 5억9,456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56p에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2억8,166만4천원이 되어 있고 농협 정기예금으로 2억646만원 등 4억8,812만4천원이 현재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409p를 봐주실까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 수로원들 피복비, 과적단속원 피복비가 있는데 과적단속원 소속은 국도관리청 소관이죠? 우리시에도 청원직으로 있는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몇명이죠? 5명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은 시 산하에 몇명입니까?

7명입니다.

수로원도 소속이 제천시입니까?

예.

그러면 이양반들이 관리하는 구역은 어디입니까?

시의 군도, 시도 시장이 관할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597번 지방도 관리하는 수로원들은 도 인력이죠?

예.

도 재원으로 급여가 나가고 그러는거죠?

예.

지금 수로원 7명에 대해서 급여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저희들 인건비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7명이라는 수로원이 우리시에 있는데도 저희들이 활동하는걸 전혀 감지를 못했거든요 어떤때 활용하는 겁니까?

도로연장이 많기 때문에 긴급하게 도로정비할 때 춘계나 추계도로정비시 합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도로정비에 합동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410p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업을 할 목적이나 과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법정경비로 총괄해서 공히 기준경비에 따라서 계상했기 때문에요

전년도 당초예산은 법적으로 안하고 예산을 편성한거예요?

행자부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반영한 겁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다 세워드려야 당연한건데 417p를 봐주실까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제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경계석 보도턱 낮추기를 주장했었고 지금 아마 신규사업은 상당히 보도턱 낮추고 사업시행이 되죠?

예.

그러면 보수공사를 하면서 2억8천이라는 시내 구간에 도시건축과에서 할 구간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대부분 시내는 60~70% 정도는 경계턱이 낮춰져 있습니다. 안전구간 마무리를 위해서 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도로보수계에서 해야 되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로유지관리는 15m 이상도로건 전부 저희들 유지관리 차원에서 경계석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억8천만 투자가 되면은 시내 구간은 일제히 정비가 되는 겁니까?

예. 거의 다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18p에 200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구조개선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역전앞 로타리에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좌회전하는 차가 서있으면 직진하는 차가 오고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선정이 됐구요 또한군데는 동현육교앞인데 로타리 개량을 위해서 선정이 됐고 한산사앞에 중앙시장쪽에 가는 도로하고 좌회전 나오는 차를 로타리 개량을 위해서 선정했고 다음에 주천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천에서 시내 방향하고 우회전나오는 우회전 전용차선 설치를 위해서 4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419p요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인데 사천교는 어디있습니까?

사천교는 영천 굴다리 빠져나가서 있는 교량입니다.

그러면 과수원주유소있는데?

아니 가스주유소 있는데 바로 지나서요 자동차운전학원 진입하는 부분이 로타리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로타리가 있는데 그 로타리에서 강저농공단지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명지초등학교 뒤로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나갑니다.

설계도 다 끝난거죠? 설계비가 6억이 서있네요

6천만원이고...

6천만원

도시계획도로로 20년 이상 계속 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명지초등학교 옆에 노루골이라는 마을을 경유해서 강저농공단지 부분에는 700m를 개설해 놨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강제동쪽으로 연결하는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33p를 봐주실까요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해서 댐 지원사업비에서 6천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매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나요?

그렇습니다. 4,800만원인데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가가 됐네요

예.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숭조회에서 건의를 해서 현재까지 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검토가 돼서 100% 댐 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댐 지원사업비도 우리 관내에 수몰민이나 수몰지역에 대해서 사업할 것을 이런데다 소모하게 되면은 그만큼 관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는건데 법적으로 꼭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당초부터 도에서 댐 수몰 당시부터 운영돼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로 했는데 도비 지원이 중단되고 해서 충주호하고 저희들하고 시비를 배정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댐 지원사업비로 보조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몇천만원의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예가 있습니까?

직접 제가 계획서는 확인해 봤습니다만

계획서나 정산서는 의무적으로 이사람들이 제출하죠?

예.

하는데 지금 지난 당초예산에도 문제가 돼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더군다나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된것이고 우리시에도 지금 행정선이 있죠?

예.

몇인승입니까?

7인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묘객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행정선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꼭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돼요? 그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행정선 운영지침상 곤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충주쪽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본댐에서 부터 옛날에는 한수면에 속해 있었는데 성호리 포탄, 명오리 쪽이 충주를 행정구역에 편입이 돼서 주로 댐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수몰지역에 한해서 아마 성묘객들이 수송선을 이용해서 꼭 가야 할 장소가 포탄, 명오리, 사시리 몇개 지역에 국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로 거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는 거의다 육로선이 다 연결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군데 지역에 성묘객이 있은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물론 계수조정하면서 위원간에 절충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게끔 보충자료를 주세요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370만원인가 얼마 지출이 되어 있는데 긴급수해복구한거 내역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기억나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 작년도에는 봉양읍 원박, 공전 이런데 하천을 우기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수해위험지구인데는 정비를 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동현동 하수구 복구 및 절개지에 횡단 배수관거 준설 이런데 긴급하게 정비를 해서 50% 범위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0% 이내에 활용하는걸로 점검해서 필요하게 사용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유효적절하게 잘하면 되겠지만 진정코 긴급히 할 수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또 정치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업비가 활용되는 예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는 절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폭설로 인해서 제천시가 떠들썩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애로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해시설 대책예산이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금년도에 많은 폭설로 인해가지고 겨울동안 제설대책을 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트랙터 구입을 해서 제설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설장비도 제설기를 추가로 2대를 구입했고 모래살포기 3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각종 염화칼슘도 1만포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용할 양이 충분합니다. 2천만원 정도 염화칼슘을 추가로 사용해서 현재 염화칼슘이 1,100포 정도 확보했습니다.

2,500포 잔여물량이 7,500포해서 1만포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모래도 봄부터 준비를 해놨습니다.

모래도 염화칼슘 포대째 들어가 있는 겁니까?

같이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모래를 혼합해서 자동으로 상차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충주하고 여기를 비교해 봅니다마는 우선 문제가 온도차이가 3~5도가 늘 나고 있다는게 설해 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하나는 우선 폭설이 발생했을 때 그때 시간을 넘김으로서 눈이 얼어붙는다든가 해서 제설작업 자체가 더 어려워지고 예산이 더 많이 들수도 있고 인원도 많이 동원되는 결과가 있는데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건설사업자나 중장비를 동시에 동원하고 그런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눈은 즉시 내릴 때 치워야지 그때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의 원성도 높아지고 작업능률은 안나고 얼어붙은건 깨기가 어려워지고 작년에 제가 그런것을 많이 봤는데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3단계로 적설량이 3㎝ 이상일 때는 자체 제설장비를 가동해서 하고 마지막 3단계 10㎝ 이상이 됐을 때는 제설장비를 가동을 하는데 금년 1월10일날 폭설때도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 업체 포크레인등을 파악해 가지고 긴급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27대 정도 지금현재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게끔 지역별 연락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글쎄 어떻든 이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두절되거나 이런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 또 이런것이 가장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원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걸 염두에 두시고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우선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33p에 김병창위원님이 질문하신 성묘객 수송 선박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아주 가관도 아니더라구요 이게 수몰이 된 지역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댐 주변 지원사업비가 충주댐에서 내놓는 비용중에 일부를 3개 시군이 공히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성묘객 수송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구정때하고 추석때 집중적으로 성묘객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맞죠?

예.

자료를 제가 보니까 1월달에 300명, 2월달에 300명, 3월달에 270명, 4월달에 300명 이런식으로 1년 12달이 성묘객이 고루고루 잘 분포가 돼가지고 수송을 했더라구요 예산이 지원만 해줬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과장님이 6천만원이 물론 건설사업비 다른 항목에 비해서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이 돈이 실질적으로 댐 주변에 사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사업이 됐든 아니면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됐든 지원사업으로 쓰여야할 돈이 먹고 노는 몇사람들 입에 풀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산인거 같습니다. 그런 느낌 안받으십니까?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병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행정선을 가지고 성묘객 수송을 못합니까? 어디 규정에 수송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선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인데 그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말씀이 안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게 잘못된게 맞다면 고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는거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답변으로 넘어가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수송객이 1년 365일 공평하게 수송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답변자료를 결산서라고 내보내는 회사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숭조회라고 그러는데 숭조회 결산서를 세상에 관심도 없이 지켜보는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성묘객이 1년 365일 그렇게 공평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결산서가 들어오는데도 아무 관심없이 내돈 아니라고 그냥 지원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김병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을 삭감을 할지 안할지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결산자료를 보내오는데도 예산을 지원한다면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과장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두가지가 있는데요 45p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1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인 1억7,297만2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인지 아니면 지금 출연하는 4,185만원을 포함한 2억2,582만2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당해년도 총 이자입니다.

그러면은 2002년도에 출연할 4,185만원을 포함한 2억2,582만2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총 이자액이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5%정도의 이자수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뒤에 재해대책기금을 보면 53p입니다. 예산액이 6억7,826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서의 5%정도라면 약 3,3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돼야 되는데 2,273만6천원의 이자수입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히 관리하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율에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하는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간단히 상식적으로 봐서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 이자는 8.05%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변동금리라고해서 올해 끝난답니다. 수시 인출이 가능한 함지박...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또 잘못됐습니다. 45p에 재난관리기금이 8.5%라고 하면은 약 1,6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이 되어야지 1,1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잡으면 5%밖에 안됩니다.

6.3%짜리가 있고 5.7%, 5.6%, 8.5%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관리가 된다고 하면은 재난관리기금은 약 5%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되구요 3p에 재해대책기금은 6억7,800에 2,200만원이면 3%정도 되나요 이거 기금관리를 잘못하고 계시는거죠 같이 조흥은행하고 농협인데요

재해대책기금은 5억6,978만7천원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 주실 때는 2억2,500에 대해서 1,100만원이 됐든 전년도 예산에 1억7,297만2천원에 1,100만원이 됐든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에 이자 차이가 분명히 나는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런 공적 자금들이 기금들이 확실하게 잘 운영이 돼서 그만큼 시에 수입이 더 발생이 돼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관리가 돼야지 똑같은 기금을 가지고 다른 은행도 아니고 조흥은행과 농협 똑같은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한쪽은 3%뿐이 이자가 발생이 안되고 한쪽은 5%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상세한 자료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하구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 관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0p에 보면은 청전지하상가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 요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선 여기에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천시가 분명히 이것은 이 예산은 써야된다라고는 보는데 지금 청전지하상가가 채권단이 소송을 들어왔는데 제천시가 이런 것을 집행을 하고 이럼으로서 채권단에 또 어떤 법을 규명하는데 이롭게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처음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해서 아시다시피 그 가운데를 저희들이 가보면은 아주 지저분하고 그래서 가운데를 통행하는 것을 일부 차단을 하고 그안에 등도 어둡다고 자꾸 민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가로등도 6개를 더 달았습니다. 달아서 했는데 지금 지하상가 보안등 전기요금을 당초에는 시설하는 업주측에서 했는데 그것을 체납을 하니까 한전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수없이 하기는 하는건데 첫째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검토한게 이것은 시민들 안전 차원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상가를 한 목적이 육교를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도로횡단할 때 안전하게 통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하보도를 하면 사업자가 상가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하보도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사용해야할 부분이니까 이부분은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제가 선덕실업 이선균 대표이사로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든가 이러면은 괜찮은데 법정시비가 분명히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채권단에 어떤 명분주는게 아니냐라는 결론적인 얘기는 그런겁니다. 또 앞으로 법의 판정에 따라서 이런 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가 막대하게 무너지게되는 이런 처지에 놓인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상 문제란 말이예요.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관리하게끔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나중에 이게 이런것들이 명분을 주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차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있을지도 모를 어떤 큰 것이 지하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문제도 되고, 조금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받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293p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170만원 섰는데 50개소가, 어떤걸로 공사를 하는데 170만원씩 예산을 세우신겁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철주 같은 것은 상당히 단가가 비싸고 있습니다. 지금 철주하나에 210만원씩 단가가 가는게 있고, 일반 철주같은 것은 싼것도 있고한데 평균해서 그다음에 또하나는 철주값 뿐 아니라 지하에 전선매설하게 되면은 토공까지 합해야 되니까 평균치해서 시내에 어떤 것은 수명이 오래되고 하니까 자꾸 교체할게 생기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쓰고있는 겁니다.

가로등은 시내권에 미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고 고려하겠지만은 지금 농촌에서 일반 철주로 하는거 있지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기본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것도 지금 농어촌 가로등 설치공사라고 그래서 150만원씩해서 20개소를 해놨는데 이것은 신규죠?

그렇습니다.

농촌가로등 철주로 해서는 제가 상식을 가지고 있기로는 이렇게 안가거든요. 우선 농촌의 현실로 보건데 이런 고품질화 보다도 농촌에는 지금 필요성을 가로등이 등수가 많은 것을 필요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주민들, 또 소외계층의 시민들한테다가 복지차원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데 우리 신승우 과장님께서는 좀 추경이라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걸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있는 예산도 절약해서 더 많이 할수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겠고, 그다음에 추경에서도 사실은 가로등 사업비가 매년 추경때마다 자꾸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올해도 하다보면은 모자라고 그럴텐데 농촌가로등 같은 분야도 기왕 예산이 서기 시작했으니까 충분히 더 쓸 수 있도록 예산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농촌 주민들이라든가 또 도시소외계층에서 밤거리가 어둡고 불안한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절약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면은 한전주 같은거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은 그나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왜 시내는 아름답고 좋은걸로 해놓고 왜 여기는 이렇게 해줬느냐 하는 소리는 아마 듣지 않을겁니다. 우선 복지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 294p 수산면 도시계획도로 90p 이래가지고 4억9,000만원 서있는데 마무리 하는 겁니까?

올해 2001년도에 면사무소 뒤에 한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면서 교량도 해야되겠고, 연결하는 도로해서...

이거가지고 교량사업까지 하는 겁니까?

거의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6p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5억9,597만9천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1억3,80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 기본급부터 수당, 348p 일용인부임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부터 353p 차량선박비까지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에 현판, 화판제작, 홍보자료, 조형물 제작 뒷장에 출품용기, 재료비 임차료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4,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서부터 복리후생비 355p까지는 기준경비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6p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순채밭 운영재료로 200만원, 감자증식사업 재료 500만원, 생활개선 소비절약 및 능력향상교육 재료 27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재료비 270만원, 지역특산물 가공기술 특별교육 재료 135만원,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재료 2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1,500만원, 시지 산지 과원조성 묘목구입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소모성 공구 구입 50만원, 한해대책 육묘하우스 운영재료 30만원, 한해대책 예비못자리 2모작 포함해서 360만원, 벼육묘은행 시범사업 800만원, 벼부직포 못자리설치 50만원, 원예작물 연작장애 재료에 토양소독제 720만원, 광합성 세균 배양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센터 포장관리 인부임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산재보험료 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 농촌지도자 해외여비에 100만원, 4H회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연합회 연찬보상 80만원, 농촌지도자 임원교육 도,중앙단위 125만원, 4H후원회 회의급식 50만원, 4H연합회 회의 100만원, 학교 4H 지도교사 연찬회 11만원, 여성농업인 도.중앙전문기술 교육보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p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실천교육 보상으로서 중앙단위 150만원, 도에 200만원, 시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 소비절약 및 능력향상 순회교육 135만원,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급식 135만원, 지역특산물 가공기술 특별교육 급식 135만원, 우리음식연구회 교육급식보상 5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기술 현장교육 50만원, 농업인 전문기술 참가보상 중앙단위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 행사보상에 중앙에 100만원, 도단위 150만원, 하계수련회 참가보상 100만원, 읍면 지도자 회의 급식보상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교육보상 21만원, 4H 도농교류 교육해사 30만원, 359p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가보상 70만원, 4H 문화탐방교육 보상 35만원, 4H 지도력 배양교육 49만원, 야영교육 참가보상 350만원, 산업기능요원 급식 60만원, 4H 도 경진대회 참가보상 400만원, 기술보급사 평가에 50만원,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 참석보상 17만5천원, 축산연구회 교육 84만원, 축산시범농가 평가회 보상 2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지식 농업인 농업경영 실천대회 시상금이 50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신지식 농업경영 실천대회 100만원 우수생활개선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p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산학협동 심의회 22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재 제작 1,65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교재 제작이 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농기계교육강사 수당 14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80만원이 되겠습니다. 361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 60만원, 벼병해충 방제 통보서 제작 80만원, 예찰탑 증식포장 장비임차 30만원, 경영컨설칭 운영비 365만6천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에 5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2p가 되겠습니다. 컨설팅 운영 여비가 600만원,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재료 78만6천원, 청소년 전문교육 재료구입 100만원, 정보화 교육 재료 99만2천원, 농기계교육 재료구입 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3p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재료 160만원, 벼병해충 예찰답 운영 713만2천원, 벼생육 및 관찰포 운영재료에 75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에 60만원, 토양종합검정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에 159만2천원, 토양정밀검정 시료채취에 250만원, 농기계 페유처리 공동시범 사업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641만6천원, 간식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가 550만원, 보험료가 14만1천원, 종합검정실 운영에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보상에 산업시찰에 180만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에 11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176만원, 청소년 전문교육이 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이 328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208만원, 농기계 훈련급식이 64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급식이 16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p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사업에 3,000만원,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에 1,000만원, 지방 4H단체 지원에 105만6천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400만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07만6천원, 농작물 생육 및 병충해 관찰호 운영관리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입니다. 367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금 시범이 1,000만원, 친환경 화장실이 4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에 480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1,000만원, 신육성 벼품종비교 시범사업에 400만원, 고품질 가공용 감자 생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368p가 되겠습니다. 187만원, 치커리이용 한우고기 생산에 8,000만원, 내한성 월동 사료작물 재배 5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이 200만원, 국화 재절화 간비가 1,000만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2,000만원, 과수 성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 200만원,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p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개선 보조구 시범촌이 1,500만원,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가꾸기 1,500만원, 우리떡포장재 개발 시범이 500만원, 농천지도자 노력절감형 기기구입이 340만원, 벼 친환경 핵심종합 기술보급이 1,400만원, 벼 잡초 우심지 종합방제 신기술보급이 210만원,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이 700만원, 수출화훼 종묘저장 시범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0p 버섯 병해충 예방 환경개선에 700만원, 버섯재배사 초음파 가습기가 98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 분만사 보급이 700만원, 구제역 예방 개량에어쿨 보급이 1,260만원, 질병예방 및 노동력 절감 환경개선에 280만원, 신모델과원 병해중 자동방제 시설 2,100만원, 고추탄저병 경감대책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71p입니다. 농용굴삭기 1대에 1,600만원, 승용경운기 구입이 707만원, 농기계 부품 관리장비 노트북 구입이 400만원, 양파 비닐정식기 구입이 1,500만원, 채소자동결속기 구입이 500만원, 전정 파쇄기구입이 160만원, 기상관측장비 설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2p 토양검정실 장비구입으로 1,200만원, 벼예찰답 장비보강이 450만원, 버섯재배사 환경계측 기술지도장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입니다. 약초이용 상품개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증포운영 자재비로써 자동화하우스 비닐 교체에 400만원, 작물재배 멀칭비닐 구입이 70만원, 비료농약 효소구입이 500만원, 발효퇴비 132만원, 기타자재 100만원, 작업도구 구입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p 경운기, 관리기, 트렉터 소모품이 120만원, 공정육묘장 운영 재료가 상토하고 트레이가 1,000만원, 유리온실 하우스 조직배양실 하우스 연료비가 2,901만6천원, 시설하우스 노지포장 축분 구입이 250만원, 장비임차료가 180만원, 생산물 포장재 제작이 200만원, 수정용 벌구입이 45만원, 조직배양 재료로서 시약 및 초자기구가 150만원, 바이러스 검정 시약이 500만원, 양액비료구입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자종묘구입 실증포에 200만원, 딸기육묘 관수 시설이 50만원, 자재구입이 25만원, 벼우량종자 증식포에 종자, 자재, 상토 구입에 150만원, 버섯재배사 비닐피복 교체에 250만원, 버섯재배사 소독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p 버섯포장재 제작에 20만원, 고추감찰포 운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원 운영 자재로써 과수봉지가 150만원, 농약 200만원, 박스제작이 90만원, 기타 자재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성대목 증식포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에 무인경비 용역료가 468만원, 시설비에 센터시유지 산지과원 조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과채류 고품질 재배기 활용 시범사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5p 지역농특산품 포장재 개발사업 600만원, 감초재배 시범사업이 120만원, 농기계 공동이용 증진시범으로서 벼종자 일관파종기 1,800만원, 비료살포지 600만원, 최아기 210만원, 다목적 개량곡간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은 1,020만원, 신품종 당귀재배는 180만원, 황기 연작장해 극복 시범사업은 저희 특수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덕 명품화재배 시범에 360만원, 과수원 재해예방 관수시설 보급에 1,440만원, 비가림시설 하우스 환경개선에 600만원, 원예작물재배 재해예방 종합관리 시범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개발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범으로 180만원, 과수원 부직포 피복 시범사업은 50ha가 아니고 10ha입니다. 10ha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p 강변충적토를 이용한 양채단지 토량개량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리기에 부착장비 포함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컴퓨터에 300만원, 식당 김치냉장고 150만원, 천막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용 천막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배상금은 풍년농사 행사 출품농산물에 대해서 망실보상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2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p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저희가 금년도말 현재 2억8,662만6천원이 되었고 수입이 4,533만2천원, 지출계획이 220만원해서 내년도 연말에 3억2,9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p 수지총괄을 보고드리면은 수입에 있어서는 이월금이 2억8,662만6천원, 출연금이 3,000만원, 적립금 이자가 1,433만2천원, 기타 100만원 해서 3억3,1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220만원, 이월금이 3억2,975만8천원으로서 3억3,1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1p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433만2천원, 기금이자입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이월금이 2억8,662만6천원이 되고, 내부 전입금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다음에 시도비 보조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3,1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2p 지출계획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4H회원 학생4H회원 장학금으로 22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3억2,975만8천원은 전액 기금으로 이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3억3,1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3p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조성한게 2002년도 까지 4억1,907만4천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8,931만6천원이 되어서 이월이 3억2,9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4p 금년도 사용액은 1,216만1천원으로서 내년도 2억8,662만6천원을 이월하고 현재 기금 보관은 농협정기예금이 2억6,611만9천원, 농협보통 예금에 2,0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동헌과장님 보고 잘받았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7p 봐주세요. 행사실시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우선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지 저희들 행사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상금을 저희들이 집행이 지침이 거의 급식보상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4,000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은 5,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늘은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욕심을 내서 사업을 많이 교육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문제는요. 금년에 내년도에 4대 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성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달리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은 혹시 이런 보상금 같은 것이 여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시장님 PR하는데다 단체를 운영한 예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겠죠?

예.

항간에 좀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심상치않은 얘기들이 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제보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4H회원이나 어떤 지도자들을 선진지 견학이다 그래가지고 타지역에 견학을 시키는 예가 많은데 그사람들이 우리 관내 농업에 대한 선진영농을 하고 있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 많드라구요.

예.

그러니까 우리 관내 영농인들이 서로 의견교환 정보화가 잘되어가지고서 그거 우리 관내 선진 영농부터 익힌 다음에 외부에 선진영농을 돌아보게끔 말이예요. 그런 계획을 짜주시구요.

예.

두 번째로 367p 농업인 건강관리실 금년에 한동이죠?

예.

어디입니까? 위치가,

금년도에는 송학 시곡 4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것은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데를 현지 답사를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73p 유리온실 하우스, 조직배양 하우스, 연료비 이래가지고 650원씩 책정을 했는데 우리 시에 유류대 납품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변동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르겠구요. 시에서 단가 계약한게 있습니다. 그 단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대 책정을 하는게 부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서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사무실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우선 그러면요. 353p 봐주세요. 농기계 훈련장비 유류대 이래가지고 경유가 633원인데 이것은 석유로 한겁니까?

예.

석유죠? 그러면은 352p봐주세요. 석유난로에 경유를 넣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석유 587원인데 587원하고 373p에 유리온실에 들어가는 석유로 봤을 때 650원하고 예산상에 거의 280만원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

ℓ당에 587원에 어디서 구입할것이고, ℓ당에 650원은 어디서 구입할 겁니까? 차이가 없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짚은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어디가 맞는거예요?

집행은 저희들이 단가계약한 금액을 준용할 겁니다.

집행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등신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않아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될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

그렇다고 587원에다 맞춰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연료대가 부족하면은 의회에서 연료비 삭감해 가지고 추위에 떤다는 소리 들을테고 높게 책정하면은 과다 책정했다고 소리 들을테고, 어디에다 맞춰야되요?

석유하고 경유 차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석유 아닙니까? 경유도 틀리지 않습니까? 633원하고 650원하고 그러면은 대다수가 하우스에 연료쓰는 것은 난로 쓰는건데 난로는 석유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353p에 경유하고 373p에 온실하우스에 연료비하고 650원하고 633원을 따지고 볼 때 ℓ당 17원인데 하루 8시간을 해서 4대 운영하는걸로 90일 사용하는걸로 하니까 한 76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상에 과다 책정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과장님께서 이게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시에 납품가격에 계약가격이 얼마인지...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어차피 다루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357p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여비, 4H회원 해외여비 1명씩해서 1인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어디로 갈 예정이신지...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는 유렵 갔다왔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내려와야 알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100만원가지고 유럽쪽에는...

저희들이 40% 시비가지고 지원해주고 나머지 도비, 자부담 20% 해 가지고 연수가는 겁니다.

시비만 예산세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도비는 도에서 별도로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362p 봐주세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있는데 이것은 190만원이 되어있어요. 여기도 아직 위치선정은 안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요.

이건 국비 보조되어가지고 연구회 회원이 우리 사무실에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갈지는 아직 책정이 안되었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시할겁니다.

해외연수라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는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해외연수를 하고 오신분이 여기 우리 지역에 와서 농업에 종사할 때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로 우리가 외국을 간다고 해가지고 그 해당분야만 보고오는것도 아니고 또 여럿이 가다보니까 다소 상관이 없는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견문을 넓히고 하는 차원에서는 꼭 실시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회에서는 분야별로 약초면 약초, 과수면 과수, 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외국에도 어떻게 하는 동향도 파악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목을 넓히고 하기 위해서는 갔다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 4H회가 11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나누어가지고 구성이 되어있는데 과거에 4H활동은 우리가 농업기술을 보급차원에서 4H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 4H회원들은 심의과제 위주로 특활부서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되는게 학교별로 100여만원씩 매년 4군데씩 지원되고있는데 거기서 국화를 키운다든가, 아니면은 학교내에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봉양 의림공고 같은데에서는 오리사육도 학교에서 하고 해서 다소 우리 농업을 이해시키는 측면에서는 취미활동으로서 학생들 4H활동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400만원이 액수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요. 11개 단체가 있으면은 11개 단체를 다 지원해줘야되는거 아니예요?

국비를 매년 400만원뿐이 못따기 때문에 학교를 가급적 돌아가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200만원밖에 안내려왔는데요. 예산 요구를 더해 가지고요. 학생들 4H활동을 좀 활발하게 시키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억3,800만원 증액되었죠?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액수는 증액이 많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분야로 예산을 확보를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성과나온 것은 시책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참 우리 지역농업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1억3,800만원 증액되었다는데 대해서 우선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WTO체제하에서 2004년이면은 아마도 농업에 대한 존폐위기에 가까운 이런 현실에 놓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첫째는 경쟁력에 뒤지지 않을려면은 원가 절감과 아울러서 품질향상 같은 것을 시켜야지마는 우리 지역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길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한 걱정이나 그런데 치중한 것이 별로 없는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사실 예산증액에는 조금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알뜰하게 새로운 기술개발 차원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귀 즐거운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제가 우리 오대쌀과 철원 오대쌀은 브랜드화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기후나 토양면에 있어서 우리 제천의 토양과 기후가 철원하고 비교할 때 별다른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농업기술에 대한 차이, 즉 말하자면은 저는 심으면 열리고 이런 원리보다는 가지를 정돈하고 잎사귀를 만지고 농약을 어떻게 적절하게 살포를 해서 벼수확기가 제때 이루어지고 이럼으로써 여러 가지 기술이 동원됨으로서 품질이 향상된다라고 봅니다. 우선 벼로 봤을 때에는 첫째는 물관리가 완벽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수확기도 굉장한 여기에 대한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러것들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제천쌀이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현재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것들을 우리가 뭐가 문제라는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뒤져있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2004년도에 가서 어떻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고 이런 어려운 점은 본 상임위원회하고도 의논을 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1억3,800만원이라는 이 증액된 예산을 증액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과연 본위원회에서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비단 벼농사에 대해서 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사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경쟁력에 뒤지지 않을 여기에 대한 무한한 연구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우선 앞장을 서야되겠고, 저희들이 한번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장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기술센터 소장이 사활을 걸고 사과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런 정신이라면은 실패도, 설거지하다보면은 그릇도 깰수 있는 겁니다요. 실패를 하더라도 뭐가 두려워요. 그런 것을 얘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내가지고 걸음마를 안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생전가도 그얘가 걸음을 걷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뭔가는 해보겠다는 열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전체 사업예산은 119억4,800여 만원으로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12억8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중에서 영업수익은 62억8,687만원으로서 급수수익은 57억7,800만원입니다. 급수수익은 업종별 그리고 읍면별 올해 평균 사용량에 의거해 가지고 산출했으며, 작년대비해 가지고 10억정도 증액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p 급수공사 수익부분입니다. 신설공사 수입은 각 구경별 기초 금액을 통해서 산출하였으며, 전체 예산액은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설계나 자재검사, 준공검사 수수료를 통해서 산출했고, 규모는 1억1,793만원이 되겠습니다. 23p 영업외 수익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정기예금 이자나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 부담금과 고지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을 포함하여 전체규모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24p 기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에는 불용계량기 매각, 불용기 파손 변상금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있고, 전체규모는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 부분은 각 공정별로 원수 및 취수, 정수, 배수, 급수 부분 공정별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부분 세항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395만원, 다음 재료비는 취수장 전기설비, 개장설비, 기계설비 보수용 자재비를 포함해 가지고 4억9,0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교체비로서는 도송수관 응급복구를 통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정인 정수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정수장 침전지라든지 응급지 탱크, 정배수지 청소대행 수수료를 구성으로 하는 일반 수용비 부분이 7,276만원, 그리고 다음 p 시설장비 유지비 2,750만원, 그리고 재료비 부분에 일반 재료비 부분, 정수장 전기설비, 개정설비, 기계설비 그리고 수질검사용 가스구입비용해 가지고 전체 재료비가 1억965만원이 되겠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2,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침사지라든지 여과지 머드볼제거, 무인자동화 사업장, 고암정수장에 대한 제초작업,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는 4,710만원이 되겠고 33p 214 수선교체비 전체 예산이 2억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으로서 수선비는 각 사업장 출입문이라든지 보완등 수위계, 각 기계시설, 전기 개장시설에 대한 풀사업비로 해 가지고 2억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정인 34p 배수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배수비는 3,237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누수수선 폐기물 처리 수수료 그리고 각종 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 부분은 8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는 누수수선자재, 그리고 수선 보조자재, 누수수선 복구자재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 재료비 예산은 1,9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로 36p가 되겠습니다. 각종 양수기라든지 브래커, 유니트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정인 급수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절수형 샤워헤드라든지 양변기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재료비는 270만원, 그리고 수선교체비는 2억2,276만원입니다. 수선교체비로서는 수선비로는 고지대 가압시설 수선, 긴급 누수수선, 읍면 관로 수선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교체비 계량기는 각 구경별로 평균 비용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전체 예상규모는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관 교체비입니다. 급수관은 교체는 출수 불량지역이나 1골목, 1관로 매설할 때 지원자재비로 3,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p 일반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관리비 예산에 30억9,088만원으로 먼저 인건비분은 18억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그리고 기타 보수직중에서 청원경찰, 그리고 검침원, 누수수리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상여금 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규모는 18억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비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은 10억3,812만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규모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는 1억316만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요금고지서 제작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책자, 도서구입, 법령집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있고,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 드럼, 카트러지같은 사무용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구성되어있습니다. 51p 위탁교육비 부분은 22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2,4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비 협회비, 각종 크레인, 압력용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수수료, 그리고 각종 전기, 우편,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험료, 누수탐지원, 취정수 관리원,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로 전체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55p 연료비부분은 각 월별 필요한 비용에 4～6개월을 곱해가지고 산출을 했으며, 전체 연료비는 2,202만원이 되겠습니다. 56p 여비는 6,480만원으로서 부서운영여비, 각종 교육 및 세미나참석여비, 상수도 작업여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57p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억2,542만원으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1p 급수공사 비용은 전체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가 구성이 되어있고 각 구경별 평균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이것은 기채중에서 이자상환에 필요한 비용 11억7,800만원, 그리고 기타 영업외 비용부분에 4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9,989만원을 예비비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중에서 먼저 자본적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p 자본잉여금 수입 전체규모는 9억5,941만원으로서 시설분담금 부분은 1억941만원, 그리고 공사부담금은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5,000만원은 국도38호선의 확장등에 따라서 도수관 이설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규모가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p 다음 자본적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규모는 59억8,957만원으로서 가동설비 자산에 29억5,764만원입니다. 먼저 건물 부분은 구 고암정수장 관리사업 보수공사에 필요한 3,000만원, 그리고 구축물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설비는 27억입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수관로 및 배수관로 이설공사는 금방 말씀드린 8억5,000만원, 3105부대 용수공급용 배수관 시설공사는 전체 1,3㎞에 3억2,500만원, 그리고 청풍 상수도 도수관로 교체공사에 들어가는 1억원, 그리고 읍면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조사 측량에 2,820만원, 그리고 급수구역확대 민원 해소사업에 2억, 서울맨션주변 노후관 교체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 전체사업지역은 7건에 12㎞ 전체사업비용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76p입니다. 청풍정수장 침전지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1,500만원, 전체해 가지고 27억1,82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금방 말씀드린 시설사업에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p입니다. 시설비로서 장곡취수장 취수펌프설치공사 350마력짜리 1억3,000만원, 그리고 수산정수장 여과기 설치공사에 2,400만원, 그리고 공기구 비품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컴퓨터라든지 무정전 전원장치, 이런 비용에 전체 비용에 3,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전체규모는 28억9,400만원으로서 공채라든지 지역개발기금, 토특, 재특, 환특자금 원금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로서 예비비 규모는 1억3,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38p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수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상예산이 1,218만원, 사업예산이 1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독약이라든지 소독설비 유지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체비용은 1,218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8억2,100만원으로서 대부분 간이 상수도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는 4개지역, 소규모급수시설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백운면 방학1리 궁평외 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봉양읍 공전1리 건넘담 외 23개소로 전체 사업규모가 28개 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p입니다. 간이급수시설중에서 자동화 설치하는 사업장은 전체 19개소로 전체 사업규모는 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간이급수시설 오염방지사업은 봉양읍 공전3리 장담 외 5개 지역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p에 보면은 간이급수시설 대체수원개발은 수산 고명 매실외 3개소로서 전체 4개 지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수도사업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민사업소장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선 특별회계 33p 봐주세요. 지금 우리시에 생산원가 대비 수익을 비교해보면은 몇% 정도 됩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인상안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2001년1월부터가 89%가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동료위원님들도 보셨고 15만 시민중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충주방송국에서 데이터 나온 것은 충주가 내년도 가서 인상을 시켜줘가지고서 90%에 달하고 우리 제천같은 경우는 74% 정도로 발표가 되던데, 어느거에, 물론 우리 정확한거야 사업소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착오가 있다면은 정정보도라도 요청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때 보고가 된 것은 요금인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현실화율을 갖다가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1년 인상이 된 이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소가 아직까지는 적자 부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적자 부서인데 사업을 많이 하고 수선을 많이 함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다 원가에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건데 지금 모르겠어요. 금년말이 아직 가봐야 알겠지만은 수선비나 혹시 자체사업비 이런 것이 불용액이 좀 남습니까?

예, 불용액이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이 철저하시기 때문에 아마 절약을 해 가지고 하지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사업예산을 승인해준다 해 가지고 무조건 집행에다 원칙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 적자부서이니만큼 15만 시민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보여주겠다 전년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좀 희망적인 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다 역점을 두고 상수도 행정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보건데 보안등 교체하거나 이런것은 조금 늦춰도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해씩 더 늦추고 또 수선비를 풀로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있고, 또 신규 기기가 어떤건지 이런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이런 것은 예산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사업소장님께서 풀로 묶었다고 하더라도 약품 투입기 수선이라고 해 가지고 이건 몇 년도 구입했고, 지금 몇 년 되어있는데 유지비가 어느정도 들어가야될거같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줘야지 풀로해 가지고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을 더군다나 상수도 사업소에서 일반회계전입금까지 받아가면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각과 및 사업소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12월14일 10시부터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12월15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