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41억이 늘어난 192억9,797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주문에 의해서 공통경비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몇가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질의 답변시간을 이용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 의무부담액하고 해마다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항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05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를 금년까지는 개소당 연 4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희망, 건의에 의해서 연 20만원이 증가한 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경비를 9,79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1개소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는데 금년도 5월에 또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추가로 해서 2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했고, 성가족폭력상담소 운영도 금년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6월까지는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여성부가 생기는 바람에 여성부로 이관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되었고,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YWCA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시설비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목천 노인복지관 건립이 금년도에 3,900만원을 들여서 대지를 확보했고 내년도에 2억1,000만원에 건축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환경개선은 금년도에는 1억6,000 정도를 해서 75개소를 환경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늘려서 2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목천 소사리 주민복지시설에 1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시설도 금년도에는 전국체전등 소요경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11개소밖에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8개소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경로당 운동기구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충해드릴 것이고, 다만 품목은 경로당별로 희망 운동기구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희망하는 대로 구입해드리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생활보호예산은 작년도보다 5억4,200만원이 늘은 169억4,285만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생활보호비용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끝으로 31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사업비, 지역봉사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근로를 시키고 생활보호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들어가는 일당 또는 교통비 정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공공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4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하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 그 다음에 3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47페이지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운용, 이렇게 4개기금을 운용하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빼놓고 나머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목표액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운용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잡는 것으로 운용계획이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기금을 12억1,400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억6,100만원은 기왕에 융자가 되어있고 나머지 6억5,1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3,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299페이지요, 재료비에서 매장 및 분수용 잔디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매장하려고 잔디 씌우는 거를 분수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잔디 씌우는 겁니다.

묘지 보온덮개는….

이것은 겨울철이 돌아오는 것을 예상해서 얼지 않게 미리 비닐을 구입해서 피복을 해놔야 바로 팔 수가 있기 때문에요.

30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요. 다른 거는 국·도비가 비슷하게 배분이 되는데 시비가 많이 배분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하고요, 사회복지관 운영 결산서 좀 첨부시켜주세요.

결산서는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국비 반영이 덜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이 사회복지관 운영은 소요경비에 국비지원 비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50%, 국비가 30%, 자부담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지난 시정질문때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2개소 한다고 했는데 지금 1개소를 늘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개소를 늘린다는 것은 그날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일원화해가지고 홍보효과를 얻으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1366’인가요, ‘1366’도 사실 성격이 같은게 아닙니까?

조금 차이는 나요.

비슷하죠. 제가 한번 부녀아동상담소에 상담일지를 보니까 거기가 거기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웬만큼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 이것을 발전시켜야지 자꾸 분리시키고 이원화, 삼원화시키면, 우리가 구로 잘려져 있다면 괜찮아요. 아직은 이런 것을 자꾸 많이 양산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성폭력상담소 법적요건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률에 보면 거기에서 제시하는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신고를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요건을 다 갖추고 신고했을 경우 수리를 안할 수도 없고, 다만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 승인절차가 있고 저희들 계산절차가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기왕에 국·도비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가내시에 국·도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내시 통보도 있고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군데에서 하면 저희들도 효율적이고 좋은데 법에 근거를 해서 신고했을 경우 우리가 수리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참고로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걱정되는게요. 장애인단체등 여러군데에서 전부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물론 그분들의 참뜻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본 뜻이 잘못되면 왜곡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고, 또 노인회관을 많이 건립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양보다 질 위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노인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실제 양보다 질로 가야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셨습니까? 사회면.

아직 못보았습니다.

택배회사가 평균 연령이 70세예요. 택배회사를 해서 그사람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기사를 보면서 노인들한테 진짜 이런 문제보다는 그분들에게 일터를 만들어주고 삶의 보람을 찾아주는 일이 앞서있기 때문에 질 위주로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 2개소하고 그 다음에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굳이 정의를 한다면 글자 그대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하고 공공적으로, 가정을 벗어난,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하고 굳이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성가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 성폭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가정’이라는 것이 가정폭력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성가정폭력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YWCA에서 작년 1월에 신고했고 그 다음에 천안여성의전화부설로 설치해서 신고했어요. 현재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는 하나 더 늘겠다는 거죠?

성폭력상담소는 하나가 늘어서 예산요구한 것이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처음 이번에 예산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상담 기준은 만들었어요? 어떠어떠한 데에 준다고. YMCA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시에서는 지침, 그 다음에 규정을 만들어놓고서 일을 해야 될텐데 거꾸로 가는 거 같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사업명하고 다 명시를 해놓았어요.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예산 줄때 법에 근거해서 하니까 당연한 얘기고, 내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우후죽순으로 이번에 천안시에 9명, 나까지 10명인데 10명 다 상담소를 차린다면 시에서 감당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므로 질적으로 잘 구색을 맞춰서 잘 하도록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예산 뒷받침해주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면 나를 설득시키려 하는데 되느냐 이거예요. 씨가 안먹히지. 우리가 발언한 것은 그게 아니지. 그러면 천안시내 앞으로 상담소가 10개 있을 경우, 동별로 하나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실래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행위를 안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고 위원님들이 승인하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룰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맞으면 될거 아니에요. 사회과장님이 그 자리에 10년, 20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든 누구로 바뀌든 객관성이 있는 지침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한다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 또 탈락된 사람, 하는 사람, 삼각관계가 하등 갈등이 없을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심지어 여성회관에 상담소 차리겠다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어요? 여기 310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몇 개소 줍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런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가정 폭력으로 가는 겁니까?

예.

여기 시설비및부대비에 나오는데 315페이지, 이게 공동묘지 경계측량이라고 있어요. 간판은 다 했어요?

간판은 안내판을 아직 못했어요.

여기 공동묘지 담당하는 계장 왔어요? 안왔어요? 이 사람이 읍·면에 다니면서 그런다는데. 공동묘지 이거 박태흥위원 때문에 이 고생 한다면서 말이여, 그러고 다니면서 벌초한 거,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한 거 사진찍고 돌아다닌다는데.

주의를 주겠습니다.

참 사명감 없어. 함량 부족여. 머리의 함량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왜 벌초 예산을 집어넣었어. 남의 머리는 깎아주면서 왜 그런 거 남의 이름을 팔어. 그런데 여기 경계측량하는데 부대시설이 또 없어. 측량만 하면 뭣해. 측량하는데 팻말을 콘크리트로 하든지 해야 되지. 돈 이거 갖고 돼요?

포함된 겁니다.

10개소 측량하는데 예산을 안넣었지. 이왕이면 간판 넣고 경계석 다 넣겠다고 해서 그 예산까지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아. 왜 측량비는 넣고 그거는 안넣었어.

올해 다 할 욕심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형편상 다 못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음 좋으네. 마음 좋아. 그리고 앞으로 직산하고 성환의 공동묘지 어떻게 할거예요? 공동묘지 옆에 아파트 지었는데 그걸 팔든지 바꾸든지 해줘야지 자꾸 남의 묘를 파헤쳐서 농사짓는데 벌초해주면 뭐해. 이게 합리적으로 하지를 않어. 남의 묘를 다 깎고서 거기에 고추심고 감자심어요. 무연고 묘 벌초한다면서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지. 복구를 한다든지 바꿔치기 한다든지 진전이 있어야지. 이것도 그냥 넘어갔어. 바람과 함께. 일을 그렇게 해요. 또 노인복지관 건립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목천 노인복지관 건립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은빛복지관이 구역이 목천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역이라고는 특별히 정하는 거는 없지만….

그런데 인구 많은 데는 없고 왜 촌에 집어넣느냐구요. 여기는 로비를 얼마나 받았어?

이것은 각 읍·면·동 복지관을 운영조례에 보면 하게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만 하는게 아닙니다.

균형있게 하면 본위원도 얘기를 안해요. 사람 많은 데에서 말이여, 지금 문성동에 하우스 할머니들이 개인집 얻어서 개인집에서 있어요. 도심에. 그런데 또 촌에 복지회관일세. 이게 안맞잖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개인집에서 세 얻어서 할머니방이라고 해서 30명, 40명이 있는데 그걸 문화동 노인회관을 2,000만원으로 2층을 올려주면 할머니들이 갈 텐데 도로 때문에 못간다. 어째 그런 것은 그렇게 적용하지? 있으면 갈 텐데 없으니까 차라리 방 얻었어.

그 부분은 먼저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해서 문성동장하고도 기왕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동장 의견도 꼭 필요한 시설이냐 하는데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러니까 안되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못해주기는 왜 못해줘.

읍·면·동장의 요구가 1차는 있어야 합니다.

문성동장은 시청사 때문에 나하고 갈등이 있어.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답변할적에 제대로 해요. 이상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앞으로 이게 조례 설립요건만 가지면 누구든 신고로서 이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법상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안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지원을 전제로 해서 설립하는 사람도 있을테지만 저희들이 보면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글자 그대로 자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신고로도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재정지원을 받고자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봉사차원에서 설립하는 것이 목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신고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운영을 보조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계상에는. 그렇다면 이거는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 기 확보된 예산은 한곳으로 집약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말씀도 되겠는데요.

집약은, 3개소, 2개소를 한군데로 묶어서 한군데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가정폭력상담 운영이나 성폭력상담 운영은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단 한가지, 가정 외 문제도 있고 또 가정 내의 문제를 같이 포함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꼭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성폭력 상담 해갖고 가정 및 가정 외 상담이라고 해서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묶기는 설립자가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고 보조금 내용이 대개 운영비조로….

좋습니다. 지금 도비하고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국·도비는 아직 의회에서 의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거니까….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안될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우리도 지원여부를 검토해야죠.

안된 것을 지금 올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죠.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뿐만이 아니라 국·도비 전체가 국회에서 의결이 안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목천 노인복지관 건립은 목천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조건이 쓰레기매립장과 연계된 게 아닙니까?

연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조건을 제시해줄테니까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묵계가 상호간에 되어 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315쪽에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환경개선비하고 주민복지시설, 경로당시설 확충비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아시다시피 경로당 자체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이라 다른 곳보다 깨끗하게 관리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6,000만원을 들여서 75개소를 도배부터, 난방시설부터 가능하다면 샤워시설, 또 일부 위원님들이 사우나 비슷한 것까지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가능하다면 그것까지도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상된 것이고, 주민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면단위 노인복지관이고 여기에서 지금 1억이 계상된 것은 매립장에서 가까운 소사리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과 연계되어서 해주는 걸로 양해가 서로 되어서 지어주는 거구요. 경로당시설 확충은 거의가 위원님들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확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시장님을 여러분들이 뵐때마다 이런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더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에 건강진단비 및 정황검사비라고 했는데 그것 좀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들이 생겼을 경우 상담해서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고발조치까지 하자면 증거 확보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실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309쪽좀 봐주세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선영마을금고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금년까지는 되었고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어려워서 스스로 패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쇄하는 걸로….

이거는 어디입니까?

봉명동하고 선영마을금고 두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봉명동은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계속해서 운영하는 걸로 두고 한군데는….

두군데 하다가 한군데로 줄인다는 겁니까?

줄이는 것보다는 선영마을금고에서 못하겠다고 반납하는 것을 가능하면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공부방을 운영한다면 거기로 돌려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염나문 씨라고 이웃사랑국민운동본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한번 그것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희망을 표시해서 거기로 돌려주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영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안에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패쇄시키고 다시 만든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도 전부 선영마을금고에서 부담한 거구요.

선영마을에서 부담했으니까 그 시설 자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기존시설을 잘 해놓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금고측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강요는 못하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인계해줄 사람한테 연계해서 계속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책상 같은거, 탁자 같은 것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 대신 장소 같은 것은 임대료 수입관계를 의식하고 선영마을금고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겠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원을 한다면 할게 아닙니까?

아니요. 해준다 하더라도 자기들 경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준다고 해도 인건비도 안되고 해서 스스로 그만두려고 이사회에서 의결했답니다.

그 밑에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이거는 어디입니까?

남산 밑에 천웅 슈우스프라고 있는데 그 전에 고등국민학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검정고시 자격시험 대비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해마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해마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10쪽요. 무료 경로식당 운영인데 이거는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양 노인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이렇게 5개소에서 하고 있어요.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이 없습니다.

315쪽요.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갑자기 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경로당시설이 작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4억8,000 되었던 것이 9억으로 거의 배가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었고, 소사리 매립장 주민복지시설이 1억이 계상된 거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도 작년도 1억6,000에서 약 4,000이 늘어서 요인이 생긴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특별하게 이유는 없구요, 이런 사유로 늘어난 겁니다.

경로당시설 확충이 올해는 4,000만원 주었지 않습니까? 쌍용동에 4,000만원 줬잖아요.

개소당요?

예. 그런데 5,000만원으로 늘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기준을 5,000만원으로 잡은 것이고….

지원은 올해 기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기준이 5,000만원인데 노인 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2,000만원부터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쌍용2동은 인원수가 적어서….

예, 노인 수, 건평,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지금 홍성화장장에서 예산군 화장을 받지 않습니다. 분담금인가 뭔가를 안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되고, 우리 강위원님이 얘기하신 열곳보다도 좋은 산이 전부 묘지로 둔갑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한다고 하면 시비 그렇게 많이 안보태도 될 겁니다. 국비가 많이 오는 사업이고 도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홍성화장장을 증설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혐오사업이지만 꼭 필요하고 소각하는 시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를 한다면 이 문제는 빼놓고 하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이정원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부분,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우리 시가 홍성에서 하는 부분, 그런 정보를 접했을 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홍성에서 이용하는 총 이용률의 근 50%가 천안에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도 안좋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02쪽에 보면 읍·면·동 노인봉사활동이 200만원씩 25개 읍·면·동에 노인협의회장한테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자연보호하면서 국수라도 점심에 사드시게 할 비용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를 50% 증액해서 60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럼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같이 있는 지역은 어떻게 난방비를 지급합니까?

이것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은 운영비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난방비는 구분않고 통합적으로 한곳으로 주고 있습니다.

1개 경로당에 60만원씩 이렇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예, 구분 않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그만 경로당, 할아버지방만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고 큰 지역에서는 부족한 감도 있겠네요?

예.

다음 308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3억9,70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생활시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죽전원에 지금 60명이 입소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이것이 계상된 거예요.

그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요?

그것도 죽전원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사업비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각, 청각, 지체, 이렇게 3개단체가 있는데 지체장애인단체에 지체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장애인을 선정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고쳐주는 비용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볼일보러 가려면 앞이 안보이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 1대를 운영하게 해주고….

아 시각장애인한테….

예, 시각장애인단체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원 인건비 하나 주는 겁니다. 전화 받고 연락해줄 사람.

다음에 수화통역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농아인협회에.

이것도 운영비죠?

그렇죠. 통역사 와서 교육하는데 인건비하고 그거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활 후견기관 운영 해가지고 1억4,000이 있는데 후견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성노건축, 부업공동체, 푸드뱅크사업, 세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공회에서 위탁해가지고 천중 후문 입구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거리 창출도 하고 연결도 시켜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성공회에서 운영합니까?

예.

다음에 지체장애인 운영비가 따로 나가죠? 지체장애인협회가 따로 있죠?

지금 단체가 있죠.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따로 나와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죠.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갈등을 느끼는 건데, 사무실 운영비를 저희들이 월 8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통합사무실을 갖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데 단체별로 보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 있기가 곤란하다 하는게 그 사람들 주장인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놓고 보면 시각, 청각은 안보이고 못듣고 하니까 지체장애인단체보다는 모든 면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사무실 운영을 주도적으로 지체장애인단체에서 하려고 하고 나머지 청각, 시각에서는 똑같이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장애인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건데 왜 그러느냐라고 설득을 해봐도 잘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은 같은 장애인들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도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 중에 갈등을 만든다는 자체는 일반인은 오히려 그것을 포용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들끼리 포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나 이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심부름센터를 더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장애인들한테도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저도 감지를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시우위원님.

여기 305쪽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지급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연 10만원씩, 분기별로 2만5,000원씩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정에 내외가 65세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1인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데요,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줘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곳은 신청을 안해도 준다는대요? 의당 신청을 안해도 줘야 할게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똘똘한 데는 주민등록 입력해가지고 해주기도 하는데 법상 신청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식행위는 갖춰야 돼요. 신청을 안하고 안준다고 불평을 하면, 물론 상식적으로는 안통하죠. 똑같은 65세인데 신청했다고 주고 안했다고 안주는건 불공평한 얘기가 아니냐고 하는데 그거는 읍·면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 좀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우리 박태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어요. 병천에 은빛회관을 지을적에 동부6개면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제가 애초에 병천으로 넣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넣어 놓으면 사실 북면 같은 데는 버스를 두 번 타야 갑니다. 그래서 북면 연춘리에 했을 때 동면이나 북면이나 병천이나 수신, 성남쪽만, 거기가 차가 돌아서 옵니다마는 북면은 일부러 가려고 버스를 두 번 타야 되요. 그래서 복지회관을 북면에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병천에 지으면서 버스를 아주 1대 전용으로 내준다고 해서 병천에 아우내장터가 있어서 제가 양보를 해서 병천에 경로당을 건립했어요. 지금 제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곳이 사실은 북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시설이라고 1억이 올라온 것은 쓰레기매립장 관계고, 이 경로당 목천에 복지회관 짓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가보지를 않았는데요. 서리 면사무소 바로 옆에….

내가 바로 서리 면사무소 앞인걸 알기 때문에, 여기는 쓰레기매립장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형평적인 행정을 안하기 때문에 아까 박태흥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로당이 마을별로 들어가죠. 또 각 시지역에 복지회관이 있죠. 그러면 동부6개면 묶고 서부 북부땅 묶어서 만들면 그만이지 경로당은 경로당 있고…. 이러한 예산이면 말입니다. 차 운행을 원활하게 해서 다 같이 복지회관에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셔야죠. 사실 이게 지역간에 위원들도 그래요.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시 행정에 제시하고 행정은 형평성 원칙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하신다면 이 사회, 천안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의회를 하다 보면 말이에요. 예산을 덜 따온 지역은 아무리 의정활동을 잘 해도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좀더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는데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안상국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경로당 지원비가 물론 작고 크고 이거는 조정은 잘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아주 과장님한테 엄청 말씀드린 게 있어요. 대평리지역 최고로 인구가 많은 데도 4,000만원 줘갖고,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했지만 지원비를 사회과에 그래서 제가 1,000만원 정도 달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이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신걸로 압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100개소 왔는데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찜질방, 또 이번에 금호아파트 경로당은 한칸방에 사실 참 아파트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성어리게 노인들 경로당을 만들어줬어요. 사실 복지회관이 그런쪽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하여튼 행정을 공정하게 해줬을때 우리 천안시가 발전한다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323페이지 법정경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지금 있는데 액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분좋은 화장실 휘장제작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에 기분좋은 화장실 선정업소 소모품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해서 140만원 해서 1,230만원,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368만원이 더 많은 2,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채수병 150만원,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28쪽 모범위생업소 표창시상품 해서 150만원, 음식축제 민간에 대한 위탁보조로 해서 3,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인화용 프린터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배상금에 대해서 450만원, 제일 뒷 쪽 32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자료요구인데요, 음식물축제 결산서하고 모범지정업소 명단, 이거 봉투 주는 곳하고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곳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생활환경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청소과는 37시간으로 했고, 사회과는 35시간, 위생과는 33시간, 환경보호과 33시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생과, 환경과가 이게 37시간, 40시간이 돼도 모자랄 텐데 맨날 카메라가지고 야간업소 단속하러 다니는데 그러면 이런 부서에 초과근무수당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청소과같은 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지금 본위원이 이번 감사심의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국내에서도 말이지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위생과, 환경보호과, 이런 분들한테 열등감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셨나, 안 가지셨나 몰라도 이런 소외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와서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추경이라도 많은 분들이, 결국 위생과 야간에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관심을 갖고 추경에 반영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과급도 그래요. 사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도 많이 배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7억8,442만8,000원 중 국비가 1억3,240만원이고, 도비가 2,948만원이며, 시비가 6억2,254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4.6%인 6억2,6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국비보조금 사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세목은 경상적경비로 333페이지, 34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 각종운영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포함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보조금 600만원과 오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1,184만원중 국비가 1억3,240만원이고, 도비가 2,648만원, 시비가 5,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각원사 관광단지 편의시설 신축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음측정기 구입 800만원과 환경오염사고 및 배출업소지도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34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풍세하고 북면지역으로 해서, 북면은 청정지역이고 풍세는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해서 일반 200㎡ 사업장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341페이지 푸른천안21 추진협의회 추진 8,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요, 342페이지 각원사관광단지 편의시설 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각원사는 편의시설로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각원사 그 쪽은 없고 아래쪽에 하나 있습니다.

각원사 관광단지 내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차장 건너 쪽에 하나가지고 부족하고 해서 올해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몇평이에요?

15평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청소과 총 예산은 2001년도에 193억2,168만1,000원보다 78억4,425만5,000원이 적은 114억7,742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등 해서 4,53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에 공공요금은 청사관리 공공요금등 해서 1억7,90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운영수당은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쓰레기 분리수거 지도등 해서 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등 해서 1,33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관리 시설유지비등 해서 3,97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2페이지에 차량수선비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유지비등 해서 9,53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국내여비는 청소업무 추진등 해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견학등 해서 8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불법 투기 신고 보상금등 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재활용센터 시설운영비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센터 시설비로서 도비가 7,500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를 3억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노면청소차 운영비를 4,62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청소대행위탁비는 61억8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을 이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쓰레기판매위탁수수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시설에 3억4,7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끄트머리에 목천 매립장 매립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청소차량 2대를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맨 끄트머리에 매립장 침출수를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탱크차를 한 대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 설명해 주신다고 했죠?

그것은 작년에도 59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5,0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보험료하고 퇴직금이 1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험이 월 증액된 것이 법적으로 60%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는 쓰레기 운반 위탁만 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음식물 민간위탁이 생겼고 그 다음에 소각장 민간위탁이 생긴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쓰레기로 인한 위탁처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반위탁도 줄지는 않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가지고 가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므로서 처리량은 다소 줄지만 현재 쌍용동이나 신방동에 아파트가 상당히 늘어서 청소하는 거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는 더 늘려서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자립도가 이번에 소각장 민간위탁이 생기므로 인해서 그만큼 자립도가 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자립도가 한 27% 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소각장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서 더 줄겠네요?

그것은 시설비가 빠지기 때문에 자립도는 올라가는데 금년도 원래는 봉투가격을 인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침상 해서 내년도 상반기로 해서 23%를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산업시찰 작년에 어디어디, 체육대회 참가보상하고 산업시찰은 작년에 몇 명 보내 주었어요?

산업시찰은 읍·면까지 해서 125명이 다녀왔습니다.

산업시찰로 125명이 다 쓰면 체육대회는 뭐로 했어요?

그 돈가지고 했어요. 그 돈가지고 체육대회는 100만원 정도 가지고 했어요.

체육대회같은 것은 사실 산업체같은 데에서 해도 되잖아요?

우리 미화원들, 가로원하고 읍·면하고.

같이 625만원 가지고 산업시찰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했다고요?

예.

재활용센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재활용센터가 지금 도비가 와서 내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있는 청소과 청사를 이전하면 그 장소를 할애해서….

시설비를 1억5,000하고 운영비를 5,000만원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시설은 현재 청사로 있는 청소과를 활용해서 거기다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을 시설할 수 있는 작업실, 회의실, 홍보실을 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평수가 얼마나 되길래….

그것이 3층이기 때문에 3층이고 옆에 있는 것까지 해서 계획이 안되면 옆에 있는 지도소건물을 새로 헐어서 짓든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저희 청소과가 언제 이전할지 몰라서 그냥 계획만 하고 있어요.

계획서 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거 한 부만 보내주실래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쓰레기나 기타 여러 가지 음식물 다 보면 위탁처리를 많이 하는데 위탁처리를 해서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줄어듭니까, 남습니까?

지금 사실상 민간위탁은 음식물쓰레기를 주식회사 청림에다 위탁을 줬는데 그것은 처리비를 보면 처리단가가 저희가 백석동에 있는 처리장에서 하면 톤당 약 6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5만원 이상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대한 80%만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20%는 위탁을 하므로서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관리하는데 1억을 넣었는데 이것이 연간 1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여기에 와서 어떤 추경이나 예산이 또 안 들어갑니까? 1억 가지면 다 됩니까?

지금 거기는 1억이 작년도 예산이 1억이라 금년도에도 1억을 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는데 한 이삼천정도는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운영비 및 마을공동발전기금이 어디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백석동 마을에 소각장하고 협약을 할 때 백석동에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마을발전기금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한 수입을 그대로 동네에다 환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400만원 정도가 수입을 보았습니다.

청소과에서 말입니다. 백석동 쓰레기장, 위생처리장, 여러 가지 민간 소각장같은 데 그런 전체적으로 청소과에서 백석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지금 백석동 주민들이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지금 마을발전기금 3,800,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도 백석동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백석동에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마을에다 해주는 거죠.

또 백석동 위생처리장 음식물자원화 시설 침출 처리비용 하는 것도 8,000….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현재는 농공단지 처리시설로 이송하고 그 비용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소각장 민간시설 위탁운영하는 데 26억….

잠깐만 하나만 보충질문할게요.

예.

침출수를 애초에 저기했던 게 아닙니까? 이 쪽 공단에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거기다 연결한 처리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민간시설 위탁운영하는데 그것도 백석동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소각로를 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업체입니까?

삼성에서 하는 것입니다. 삼성에서 하는데 당초에 소각로 건설할 때 조달청에서 시공한 회사에서 3년간은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해 놓아서 연간 26억9,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원래대로 하면 다른 시·군을 보면 똑같은 200ｔ이 최고 많은 데는 55억까지, 적은 데는 31억씩을 위탁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8년도에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그 업체하고 26억에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안 남더라도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쓰레기매립장에서 백석동하고 목천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것을 시설해서 천안시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모든 음식물들은 소각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비용절감보다도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작년보다 그래도 상당히 편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계수를 조정하겠지만 최대한으로 적절한 운영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본예산 편성요구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5쪽부터 4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48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28억5,7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18억9,84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8억5,797만6,000원 중 기본급이 5억8,887만2,000원이 되겠고, 488쪽에 수당이 2억6,9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4,045만6,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6억9,6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73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5억72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피복비가 550만원이고, 492쪽에 급량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880만원과 연료비가 4,5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407만9,000원이 되겠고, 차량선박비가 1,24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여비에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2억3,4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95쪽에 재료비가 3,1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359만원 중에 조경용 농약 및 비료에 100만원, 잔디보호용 제초제가 75만원, 탈수기 여과포 구입에 600만원, 현장 오일구입에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청관제 및 휴관제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경수 연화장치 재생용 수지에 39만원이 되겠고, 기계 소모품 볼트외 20종에 200만원, 침사 인양기 버켓슈우 구입에 100만원, 침전지 우레탄 바퀴에 320만원, 전기시설 보수 자재 30종에 200만원, 최종침전지 이끼제거기 부러쉬구입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구내식당 인부임이 57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경관리 및 병충해 방재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9억5,874만1,000원 중에 연구개발비에 9,187만원과 시험연구비로 시험용 시약 황산 외 39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초자기구 구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현장약품에 8,487만원으로 고분자응집제에 7,227만원과 응집보조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총 처리 용역비에 7억2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 시설비가 1억5,7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도색 3개 동에 884만6,000원이 되겠고, 위생처리장 스크류 콘베어 교체에 1,000만원, 협잡물 처리기 수선에 500만원, 소화조 상부 균열보수에 3,500만원, 초침, 종침 스크레파 수선에 680만원, 가스브로와 교체에 1,200만원, 잉여가스 연소장치 수선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탈수기 수선에 500만원, 498쪽에 침사지 호퍼 유압실린더 설치에 400만원, 협잡물 로타리타입 처리기 설치에 5,500만원, 가스브로와 기어 오일펌프 교체에 200만원, 세목 제진기 수선에 700만원, 침사인양기 결빙방지 배관 설치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에 자산취득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잔디깎기 기계 한 대에 80만원, BOD 인큐베이터 한 대에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요구하였사오니 전액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해 일반인들이 견학 몇 분이나 다녀가셨습니까?

올해 13회에 걸쳐서 40명이 갔다 왔습니다.

아니, 환경사업소 견학을 시민들이 몇분이나 왔냐고요?

84회에서 4,63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자에 대한 기념품 제작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기념품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두가지로 분리해서 학생하고 시민하고 두가지 분리하는데 학생들은 샤프와 지우개 정도 그리고 시민들한테 볼펜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가 4,600명 정도가 다녀가셨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5,000명을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씩 다녀온 사람들은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이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올해와 같은 인원수만 책정을 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도 계획적으로 더 증가된 인원을 더 견학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더 많은 인원을 견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8만ｔ 증설에 따라서 홍보관이 상당히 시설을 보강을 하게 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더 늘려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타 시·도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는 것을 감안해서 시설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93쪽에 보면 기계 전기시설 2,000만원, 1식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7만ｔ 시설이 이제 7년이 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기계 전기시설이 노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년 1,000만원, 2,000만원씩 저희가 유지비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면서….

그러니까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쓰기 위해서 1식으로 잡아 놓으신 거다 이거죠?

예.

다음에 495쪽에 재료비에 보면 탈수기 여과포가 있습니다. 이 탈수기 여과포는 얼마만에 한번씩 갑니까?

1년에 한번씩 갑니다.

그러면 탈수기가 두 대입니까?

세 대입니다.

그 여과포 한 세트가 300만원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동남아에서 수입해서 우리한테 판매를 했을 때는 지금 한 세트에 600만원씩 갔었는데 국내에서 개발해서 가격이 반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96쪽에 보면 시험연구비에 현장약품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올해 예산만 해도 30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증설부분이 있기 때문에 55ｔ으로 해서….

예, 증설부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좀 봐 주실래요? 지금 경상적경비가 2억6,800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직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다 이 부분이 깎였던데 여기만 많이 UP이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인원이 9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497쪽 슬러지처리용역비 이 부분도 2억7,000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이 부분도 증설부분까지 포함해서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단가는 3만5,000원 똑같습니까?

3만5,000원인데 현재는 저희가 2만7,7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내년 4월달에 다시 입찰을 보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만원대가 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3만5,000원을 우선 잡아 봤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어떠한 자격조건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입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충청남도만 지역으로 묶어서 그렇게 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넘게 되면 전국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상국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처리는 해상투기 합니까?

현재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생토로.

498페이지에 BOD인큐베이터 견적서좀 첨부시켜 주시고요, 잔디깎는 기계는 큰 기계인가보죠?

저희가 잔디로 깔려있는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깨에 매고 다니는 것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끌고 다니면서 깎는 기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탈수기는 현재 고장난 생태입니까?

이 탈수기 수선은 세 대가 있는데 1년에 한 대씩 돌아가면서 베어링이나 거기에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 수선비입니다.

해보면 한 대당 실제 얼마나 들어요?

실제로 새기계처럼 많이 바꿀수록 단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만….

이거 작년도 한 거 명세서 하나 첨부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욱위원이 질문했는데 환경사업소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선물인가 그것이 종류가 뭐뭐를 하신다고 했죠?

두가지로 나누어서 학생들한테는 샤프와 지우개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들한테는 볼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테이프 제작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거기서 처리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사진, 비디오같은 테이프를 제작할 수 없습니까? 과정을 테이프로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나요?

테이프로 복사를 뜨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니 거기서 만들어서 시민한테 홍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테이프를 제작해서 오는 분들한테 하나 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9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하는 게 있고 또 하수슬러지처리업체 현지 확인하는 게 있고 하수분뇨처리장 업무, 이런 여러 가지 여비를 들여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잘된 전문기관을 가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러한 테이프같은 것이 없는가, 만약에 전문기관에 갈 때 우리도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한다고 해서 교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관에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추경보다도 그런 것을 해가지고 특히 하수 관계하는 환경사업소에서는 무엇인가 새롭게 자꾸 좋은 기계도 나오겠지만 다른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사업소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겠다는 그런 저기를 새롭게 발표를 해줘야 좋은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기계만 사다놓고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환경사업소다 하면 더러운 물 정화하는 데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려면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거죠. 예산을 줄인 것은 줄이더라도 쓸 것은 써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런 예산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