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서용석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설비가 지금 자료에 보다시피 관정개발하면 6개소, 정수기 설치는 4개소, 간이상수도 개량 1개소, 수중모터 4개소 이렇게 해서 개수대로 자료는 잘 뽑으셨는데 여기를 보면 296쪽에 본위원이 먼저 초창기에도 이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것이 2,800만원씩 관정개발을 하는데 6개면 1억6,800만원입니다. 1억6,800만원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만약에 입찰을 붙인다면 1억6,800만원에 대해서 한사람이 입찰에 참여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잡음이 있는 게 6개 요소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2,800만원씩 왜냐하면 지하수업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데 지하수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6개를 한사람한테 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발하고 이 쪽에서는 어떤 급수에 관계된 일이라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은 한번 챙기셔서 어떤 바깥에서 나오는 소리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성도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소장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6개 사업소를 저희가 한꺼번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지역별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3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술용역비가 지하수 관리계획 기본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기 설명은 잘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구두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3차 용역비 5억원입니다. 그래서 별첨 10에 보충설명 자료에 있습니다만 본 용역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2000년도에 2억5,000만원, 2001년에 2억5,000만원 투자하여 시 전역에 대한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정조사는 약 2만2,000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원격탐사, 전기 비저항탐사 83종 등을 완료하여 총 공정 32%입니다. 2002년도에는 정밀지하수 기초조사 즉 시추조사등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하수 폐공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보면 지금 15공 정도로 해서 폐공처리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공인데 본위원이 이것을 파악한 자료에 보면 지금 지하수 폐공관리 때문에 이 하수과에서는 상당히 어떠한 일을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운 면도 있고 까다로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그 쪽에 보면 인원이 굉장히 없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없다보니까 이 쪽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인원보충을 해 주셔야지, 인원보충을 해 주시고 선 그런 것이 해결되었을 때 지하수를 폐공하는 쪽에 어떤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실무자 입장에서 들어보았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인원보충을 제가 몇번 시정질문도 하고 몇번 했었어도 그 쪽에 인원보충이 안돼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위원님께서 저희 업무를 정확성을 기하고 업무의 양적인 것도 많이 팽창하다보니까 인원보충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자치행정과장하고 또 윗분들한테 읍·면·동의 기구가 전환됨에 따라서 잉여인력을 재조정한다고 할 때 지하수는 담당자를 담당제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한 두 명정도 증원을 해달라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기를 해 주신다면 혹시 우리 시 관계관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도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지하수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만 내년에는 그래도 한 6,000만원을 늘려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지하수는 개발의 주체가, 원인자가 폐공도 되메움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주 오래된 또 1960년대에 한발이 많이 왔을 때 농경지에 있었던 거 찾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앞으로 폐공을 찾는 것을 해서 주어진 사업비 가지고 하고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를 해서 실리성 있게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에 예산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수도사업소의 인원분포를 보면 인근 시·군같은 경우 하수과 쪽에 지금 지하수 쪽의 담당업무를 별도로 분리해서 맞게끔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그런 쪽에서 유도를 해 보시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적정한 업무량을 줘야지 이거 지금 보면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냥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제가 우리 예산 심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298쪽에 전산개발비에서 하수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것이 1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하수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이것도 이미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10억원, 2001년도에 6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저희 시 하수관거 651㎞에 대한 조사탐사하고 DB입력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현 공정은 약 55%로 내년도에는 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시스템 개발과 장비를 도입하여 하수도 업무에 전산화함으로서 업무의 능률화 및 대민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미 상수도는 하고 지금 하수도는 이제 2차년도 사업을 맞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마무리가….

예, 내년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상수도하고 같이 묶어서 상수도, 하수도 G.I.S.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3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마지막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어요. 지금 수질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지금 농업용수같은 경우도 검사비를 받습니까?

검사비용을 안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때는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형관정이 농업용수개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쪽에 개발을 많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은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쪽에 수질검사 비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양이 많지 않아서 소규모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실험실을 신축해서 실험기기를 내년에 더 증량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다른 소수의 항목만 지금 검사를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려면 대전으로 가잖아요? 국립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해서 음용수로서 수질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준공도 되고 이런 부분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향후는 그러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법한 설치기구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인력확보도 같이 하고 아주 공인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지 않고 여기 자체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성적서도 다른 데에서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공인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이 언제정도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실험실을 신설해서 실험기기도 확보하고 인력까지 확보가 되면 한 2003년도 상반기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수질검사를 대전이나 이런 쪽에 안 가고 여기서 처리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문기관이 되면 조례 개정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하려면 인력이 한 6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보충자료 75페이지에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89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수질검사수수료가 있어요, 정수, 온수 해서. 이것은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다른 외부로 수질검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가 아니겠어요?

이것은 정수장 성환, 병천, 남관리 거.

이것을 외부 관계기관한테 위탁하는 수수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별거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이 갖춰지면. 인력이 6명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갖출 때 공인을 받을 때는 가능합니다.

하여간 좋으신 사업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보면 배수지, 정수지 청소가 있어요. 그 밑에 침전지 청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배수지하고 정수지 청소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배수지하고 정수지를 2회 정도만 하시면 만족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침전지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같은 때는 한 5,6회 정도 하고 있는데 예산이 2회로, 배수지 정도는 2회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충분하시다고 하면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배수지, 침전지는 한 5,6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지도 있고 배수지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업무를 제가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도 제가 시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1년에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청소하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를 1년에 한번도 안 한다고. 간이상수도 청소를 한번도 안해요. 이것이 우리 마을 간이상수도의 현실이라고요. 그거 한번 하려고 하면 진짜 작업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한번 스톱시켜 놓고 그 안의 물 청소 싹 해서 다시 펌핑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마을에서 한 이틀이나 이 정도는 물을 못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시골같은 데에서는 제가 보기는 1년에 한번도 청소를 안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상수도를 받아서 음용수로 드시기 때문에 마이크로 방송하고 계도를 해 놓고서 물을 받아서 쓰라고 해 놓고서 어떤 용역기관한테 청소를 외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녹물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쉬운 것은 마을 간이상수도는 그러한 것을 하기가 어떤 체계적으로 하는 동네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런 쪽에 어떤 우리 천안시가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하면 그런 청소하는 쪽에 예산을 배려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 예산을 만약에 세워 주시면 의무적으로 이것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되었어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워 주셔서 내년 추경이라도 좋고 본예산에 안 올라 왔으니까 수도사업소장님이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행정지도를 우선 하고요, 행정지도를 해서도 안되면 예산에,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행정지도도 좋지만 행정지도로 끝난다고. 아니, 어떤 조건이 그런걸요 뭐. 지금까지 안하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했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 매스컴이라든가 뭐를 많이 통해서 바이러스나, 지금 사실상 상수도는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계속 수도꼭지까지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단면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지역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모범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군 지자체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어떤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아마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물론 행정지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은데 서위원님 말씀하신 동기는 우선적으로 100% 지원이 안되더라도 50%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또 좋지 않느냐는 얘기인 것 같아서 본위원도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으니까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