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만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출타중이어서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교통행정과장 김병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00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은 미리 배부를 받아서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국고보조금과 세출부분만 설명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금 6,206만4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2회추경때 국고보조금 내시가 있어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50%, 시비 50%해서 추경때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12월5일날 국고지원 확고 시기가 변경되었다는 통보가 있어서 내년도 1월로 집행이 될 수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를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추경 때는 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버스재정지원은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재정 지원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시달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바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상금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요구할때는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의회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손실보전이 현실에 가깝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당초는 60만원이었습니다만 대당 7만원을 더 붙여서 5대에 12개월해서 4,020만원을 하도록 해 (제58회-산업건설 제4차) 서 42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택시운영 제도개선 용역비로서 3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밀양시의 택시가 전체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쳐서 404대가 있습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전체 택시가 우리지역에 너무 많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고, 또 택시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개인택시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택시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앞으로 5년 정도 내다보는 사항들을 용역을 줘서 증차가 필요하다면 증차를 하고, 이에 따른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택시업계 대표들과 개인택시 업계 대표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좋다. 일부에서는 용역을 하나 안 하나 답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한번 기본 계획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상 싶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두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단속용으로 구입합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고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몇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6대 있습니다.

그러면 2대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6대만 하면 단속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입니까?

시중에서 가장 저렴한 카메라입니다.

저렴하다면...

삼성전자 제품입니다. 대당 약 30만원 미만입니다. 공익요원들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질이 좋은 카메라를 쓰면...

이 카메라를 사용해도 단속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디지털이 나오고 더 좋은 카메라를 해서 단속에 있어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기히 이 카메라를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임시회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예산에 잘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873페이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향신호기 설치 5개소 2,500만원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이래만 했죠 그죠?

예산이 열악한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경찰청에서 장애인 음향신호기에 대한 모형이 승인이 나야되는데 승인이 난 규격품이 없습니다. 규격품에 가까운 것을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규격품이 나오면 필요한 부분은 전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밀양시민중에 시각장애자가 약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규격품이 없더라도 대도시에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횡단보도에 터치만 하면 "파란불입니다, 건너가십시오"라고 하고 평상시에는 터치 안하면 보통때 하고 같습니다. 도로에 요철 까는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밖에 나오면 아주 곤란하답니다. 내가 아는 사람중에도 한사람이 있는데 점차 더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격품이 나오면 전 구간에 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이게 반영되었습니까?

보행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라고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줄 알고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깜빡깜빡 하는게 시간적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새로이 하는 부분은 보행자가 건널수 없는 빨간 신호등은 들어와있으면서도 통행하는 차량이 없어서 푸른 신호등으로 바꾸면 사람이 건널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해야되는 그런 곳은 보행자가 누르면 신호등이 바뀌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3개소 해볼 계획입니다. 예년과 다른 것은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하고 보행신호기 잔여시간 표시기 하고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가 새로이 시범적으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횡단보도에 야간에 ...

아! 투광기.

예, 투광기 그게.

금년도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내 국도 25호선 위험한 곳에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상 중점적으로 처리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두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의 예산서는 사전에 제출 받아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바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제의합니다.

박두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920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시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12개소는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 1명씩 있습니다. 읍면에 11명하고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1명입니다.

전체 농지위원 수가 나와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회의 참석했을때 한 사람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참석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동 1개하고 읍면당 1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작거나 많거나 간에 운영하는데 경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924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자료전산화 인부임에 국비 440만원하고 앞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논농업직불제 자료전산화 인부임은 성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일하는 작업은 같습니다. 1사람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고, 1사람은 부족했을 경우에 시비가지고 사역해서 하는 보조요원입니다.

이것은 같이 계상해가지고 국도비로 표기하면 안됩니까?

국비는 국비 전체 1사람 하고, 부족하니까 시비를 해서 1사람 해줬으면 ... 원래 계산상에 국비는 별도로 1사람 되어 있고... 선처를 해주시면 업무보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철 위원입니다. 926페이지 밀양 아리랑쌀 생산시범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며 그 밑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아리랑쌀 생산시범사업 150㏊에 6,845만원은 여기에 따른 세부사업은 퇴비구입입니다. 퇴비를 많이 써야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퇴비를 3천만원 지원해 주고, 포장재, 우량종자대 600만원, 또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짓도록 황토흙을 지원해서 전체 금액이 6,845만원이고 또 나머지 2,300만원은 시중고가가 올해는 자기들도 생산을 해서 자체수매를 51,000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 한가마당 2천원 정도 장려금을 지급하면 밀양 아리랑쌀을 브랜드화 정착시키는데 ...

이것은 밀양 아리랑쌀 생산하는 150㏊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전체가 국비사업인데 아직까지 금액이 안정해졌습니다만 올해는 ㏊당 25만원, 3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0-45만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 지침에 올해는 물가지고 농사는 짓는데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논두렁은 그대로 놔놓고 거기서 채소라든지 콩을 짓는 사람도 지원되도록 지침이 바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쌀 생산시범사업에 퇴비하는데 3천만원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비는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300평에 예를 들어서 10포대 같으면 반은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반은 자부담해서 많은 퇴비를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4-H 활동할 때보면 퇴비증산해서 풀베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백문종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으로 소립밭작물 과립종사이용 기기구입이 300만원, 채소연작 장해대책 1천만원,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200만원, 과수성 페르몬이용 해충방제가 100만원, 국화재절화 관비시범에 500만원, 양란 촉성재배 1천만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시범에 150만원, 농산물 가공업체 경영기술에 600만원,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관찰포에 50만원해서 총 9건에 3,900만원입니다.

배상철 위원입니다. 936페이지 농산물선별장 건립 2개소 여기는 어느 장소에 건립합니까?

금년도에 추진중인 것이 부북, 무안, 상동, 삼랑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남과 청도에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931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은 폭으로 증이 되었는데 올해 예년하고 달리 특별한 사업이 계획되어져 있습니까?

국내여비 계산이 2001년도에는 농업기술센타 총괄적으로 된줄 알고있습니다. 여기는 실과별로 구분해서 2002년도는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93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명칭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얼음골 사과축제행사는 얼음골사과를 알리는 것보다도 밀양을 알리는데 효과적인 사업이다!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장려를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작년에 삼랑진 딸기축제라고 해서 전국의 딸기 시배지라 해서 그 딸기축제가 삼랑진 딸기를 알리고 또 밀양을 알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축제가 매년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에 그 부분을 혹시 계상해본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축제는 밀양을 알리고 얼음골 지역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를 해왔습니다. 삼랑진 딸기축제도 관광객이 많이 온줄 알고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주관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민간으로 행사를 했을 때 보조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할수 없고 민간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첫 시도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단체가 농어민후계자, 딸기 수출농가,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입니다. 단지 그 행사를 치루면서 자금 동원력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협에게 부탁을 한것입니다. 실제 그 모든 행사 주관은 농어민후계자, 딸기 수출농가, 딸기업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주가 되어서 이 행사를 치렀고,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1년 예산이 3-4천만원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도 시장님 풀보조비에서 1천만원 지원해 준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그 행사의 주체는 딸기를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시에서 똑같은 전례를 밟을 것이예요. 그럴바에야 우리시가 딸기를 하는 농어민에게 용기도 주고 그 행사의 주체는 정말 딸기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까 말하는 농협이 후원단체가 되고 딸기 수출농가, 딸기 농사를 짓는 그분들이 주가 되어서 이 사업을 치를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농업인이 주가 되어서 순수한 민간단체가 주가 된다면 보조할수 있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금액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행사가 된다면 보조해 주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밀양 딸기를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두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시 행정에서 방관해서 안됩니다. 농협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는 것 보다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기를 북돋워 주고 밀양을 홍보할수 있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포도 간이 비가림시설지원과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2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 간이 비가림시설지원은 10개소에 750만원씩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간이 비가림을 할 경우에 750만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포도가 비가 왔을 때 습기로 인해서 포도가 안 터지고 간이식으로 만든 비가림 시설입니다.

지원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사포 포도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모로 생산자가 피해가 많습니다. 사포포도가 면적이 많은데 이것도 희망지역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는 작목별로 고추, 깻잎, 딸기 각 10개소에 30개소에 개소당 250만원씩 80%를 지원 해주는데 이것은 음이온과 오존이 동시에 발생되는 물을 간수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예냉시설지원입니다. 전에는 기술지원과에서 했는데 유통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는 농업경영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5개 했습니까?

2001년도에 15개소, 2000년도에 18개소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과를 넘어와서 15개소를 하는데 지금 750만원 중에 반을 농민이 부담해야 된다 그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380만원 보조밖에 안되죠?

예.

작년에는 45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3.3평형을 했고, 2002년도는 5.5평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더 큰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

더 큰 것으로 하면 돈을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돈이 더 작아지는데?

죄송합니다만 2001년도 금액이 ...

좋습니다. 그것은 규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본위원이 근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예냉시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이것 가지고 다 충당이 됩니까?

다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냉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은 숫자를 지원하도록 건의가 되었는데 작년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곁들여서 이야기한다면 예냉시설 창고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해서 순서를 매겨서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탈락된 그분들이 문제가 많다 이말입니다.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어느 사람은 예냉시설을 받고, 어느 사람은 예냉시설을 못받았을 때 문제점이 농민 서로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문제가 있더라!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분에게 골고루 돌아갈수있도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