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의 2002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은 미리 배부를 받아서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국고보조금과 세출부분만 설명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금 6,206만4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2회추경때 국고보조금 내시가 있어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50%, 시비 50%해서 추경때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12월5일날 국고지원 확고 시기가 변경되었다는 통보가 있어서 내년도 1월로 집행이 될 수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를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추경 때는 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버스재정지원은 당초 건설교통부에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재정 지원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시달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로 바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있는 민간이전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손실 보상금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요구할때는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의회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손실보전이 현실에 가깝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당초는 60만원이었습니다만 대당 7만원을 더 붙여서 5대에 12개월해서 4,020만원을 하도록 해 (제58회-산업건설 제4차) 서 42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택시운영 제도개선 용역비로서 3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밀양시의 택시가 전체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쳐서 404대가 있습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전체 택시가 우리지역에 너무 많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고, 또 택시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이 되면 개인택시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택시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앞으로 5년 정도 내다보는 사항들을 용역을 줘서 증차가 필요하다면 증차를 하고, 이에 따른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택시업계 대표들과 개인택시 업계 대표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좋다. 일부에서는 용역을 하나 안 하나 답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한번 기본 계획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상 싶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두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단속용으로 구입합니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고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6대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저렴한 카메라입니다.

삼성전자 제품입니다. 대당 약 30만원 미만입니다. 공익요원들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질이 좋은 카메라를 쓰면...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개 읍면에 농지관리위원이 1명씩 있습니다. 읍면에 11명하고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1명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참석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동 1개하고 읍면당 1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작거나 많거나 간에 운영하는데 경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음골사과축제는 밀양을 알리고 얼음골 지역 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를 해왔습니다. 삼랑진 딸기축제도 관광객이 많이 온줄 알고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주관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민간으로 행사를 했을 때 보조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행사가 된다면 보조해 주는 것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박두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시 행정에서 방관해서 안됩니다. 농협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는 것 보다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기를 북돋워 주고 밀양을 홍보할수 있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포도 간이 비가림시설지원과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2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 간이 비가림시설지원은 10개소에 750만원씩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게 간이 비가림을 할 경우에 750만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포도가 비가 왔을 때 습기로 인해서 포도가 안 터지고 간이식으로 만든 비가림 시설입니다.

지원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사포 포도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모로 생산자가 피해가 많습니다. 사포포도가 면적이 많은데 이것도 희망지역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는 작목별로 고추, 깻잎, 딸기 각 10개소에 30개소에 개소당 250만원씩 80%를 지원 해주는데 이것은 음이온과 오존이 동시에 발생되는 물을 간수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전에는 농업경영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15개소, 2000년도에 18개소 설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01년도에는 3.3평형을 했고, 2002년도는 5.5평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2001년도 금액이 ...

다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