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종범
이종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12월1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실국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종합건설본부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마.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바. 차량등록사업소 사.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24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국비보조금 추가교부 및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으로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119억5,900만원으로 제3회추경예산안 1조112억9,500만원보다 6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억6,4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 6억300만원과 경로연금 6,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보조사업 받는 분과 반구대 진입로 매장문화재시굴 및 발굴용역비 1억2,000만원, 매곡지방산업단지 에너지사용계획설계비 3,000만원 그리고 시유재산매각대금정산 반환금 2,600만원이며, 예비비는 3억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로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동구청에서 명덕여중간 대로3류46호선 확장사업외 3건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200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범
이종범위원장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이 공공근로사업에 국비보조 8억원과 자체 1억7,000만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3억1,5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어저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 생산적인 사업인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한들 우리 울산시 자체재원을 1억7,000만원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이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생산적인 사업도 아닌데, 이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시대적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그 당시 IMF가 왔을 때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생활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어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흐름은 IMF 이후에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각 동이나 구군에서는 이것이 절실히 또 요구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봐서는 공공근로가 지금 동절기사업인 만큼 노동부에서 불용액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라든지 저소득 실직자들이 다소 좀 줄어드는 추세에서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동절기사업으로서 주로 전에 예산이 많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크게 불필요한 곳에 많이 동원이 됐다 라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동절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금 투여를 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7,000만원을 보조 안하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국비내시 8억원이 도로 회수됩니까?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예, 지방비를 다 예산을 잡아야만, 투여해야 만이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 안 따면…….
용수
조용수위원
우리 울산 지방정부는 과감히 그렇게 시행 한번 하지요.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약 70%이고, 지방비 약 30% 정도 되는데, 전국적인…….
용수
조용수위원
전국에 그렇게 했는 데가 없습니까?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울산은 과감히 시행을 한번 하시지요. 8억원을 공공사업 국비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 사업도 연계가 되는데, 과감히 울산부터 중앙정부에 하달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한번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지금 연말 추경수정예산안에 맞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자
최도자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각 구군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지금 현재 동절기에 하수구준설라든지, 뒷골목포장 및 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데 공공근로가 절실히 지금 필요로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취업센터에서도 절실히 근로자들을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은 예산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봐서라도 국비지원을 좀 받고, 지방비가 한 30%밖에 안되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들 가장 지금 예산을 적게 받는 편입니다. 실직자도 있기 때문에 일단…….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조용수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지금 현재 국가경제 상황이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고, 또 특히 소비가 위축되는 바람에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진단을 하고 정부에서는 정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최대한 불용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집행을 조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상반기에 1/4분기 중에 많은 비중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차원의 하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아마 정부에 남은 예산을 전부 시도 별로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이런 정책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받는 지방정부가 아마 중앙정부의 하달된 사업을 안 하는 부분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치를 하는데에 지방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사업 이런 사업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연말에 수정예산에, 또 중앙정부도 공공근로사업에 8억원을 연말에 내시할 사항이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당초나 중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내시를 하고, 지금 과거에 공공근로사업 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치가 모두 소멸됐는 것 같아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안 하니까 도로에 쓰레기는 그대로 있고 생산적인데 전혀 투자를 안 했는데, 이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연계하는 부분이 중앙정부 어떤 정책이지만 제가 안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조용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공공근로사업은 IMF 초기에 임금 살포식 최저생계보장형 그런 공공근로사업에서 생산적인, 또 예산을 좀더 올바로 쓰여진다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독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매곡지방산업단지 에너지사용계획 설계비 부분은 지방산업단지 개발이나, 항상 이것은 적용되는 내용 아닙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지방산업단지 조성할 때 저희들이 이게 이번에 예산을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은 2000년도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할 당시에 관계부서하고 그리고 중앙부서와 산업자원부에 협의를 거쳤는데, 그때 당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자 협의를 하니까 관계부서에서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에 대한 수급 계획을 해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라, 최근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사업할 때도 이런 내용이 포함 안 됐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외국인입주단지조성사업은 그 규모자체가 적기 때문에 산자부와 협의할 때 이런 내용은 없었고, 그 다음에 매곡지방산업단지는 규모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석구위원
일정규모 이상의 대단위 건축물을 할 경우에도 에너지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지요?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건축물 규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면적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공단은 조성면적인데, 좀 큰 건물…….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관리화법에 열관리나 또는 전기수급 계획 이런 부분이 법률상은 꼭 지적사항에는 안되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 도시개발계획에는 검토사항에 들어가서 그러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 준비가 좀 미흡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회계과 부분에 과오납금 시유재산 삼산동 매각대금정산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이것이 '92년부터 '96년까지 삼산동구획정리를 하면서 시가 매각을 했는 땅이 그 당시 매각할 때는 예정지였습니다. 환지예정지 면적인데, '98년도에 이것이 준공이 됨으로서 확정면적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 차이가 16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6평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그 당시 입찰가격에 대해서 반환해야 될 것이 2,600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아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16필지가 감소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시유지를 매각한다면 확실한 매각대상의 시유지 필지가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소가 됐지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 당시에 구획정리할 때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해서 우리 시에서 그 땅을 국유지 매수를 해서 이 43명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을 분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면적이 확정면적이 아니고 예정지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놨는데 시공사가 부도가 여러 번 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지금 여기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는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하나 좀 보내주세요.
통학
서통학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2001년도제3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의결시 함께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범
이종범위원장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건설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1053페이지 도로과에 산업로 확장에 여천교˜7호광장, 홍명고교˜회학마을, 덕하삼거리˜상남 이 세 가지가 다 2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당초예산 편성 계획에 보면 여천교˜7호광장이 30억원이고, 홍명고교˜회학마을이 10억원이고, 덕하삼거리˜상남이 20억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계획하고 다른가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것은 감리비가 전체 수입 세입 중에서 그것이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구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53페이지에는 시설비이고, 그 다음에 1055페이지는 감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합하면 세입부분하고 일치가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 그래서 합치면…….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업무파악을 깊이 못 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보니까 여천교˜7호광장까지 길이가 1.4㎞, 홍명고교˜회학마을까지 길이가 1.59㎞로 여천교 쪽이 더 작은데, 총 사업비는 그 반대로 더 많습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이 부분은 여천교 쪽은 교량이 있기 때문에 홍명고등학교˜회학마을은 교량이 없고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여천교˜7호광장보다는 좀더 낮게 나왔고요. 여천교˜7호광장은 여천교가 현재 18m를 20m로 도로를 교량을 다시 개설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다소 비싸게 나왔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럼 교량은 예산이 많이 듭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울산시 건설교통국이 죽 교통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 중에 엊그저께 10년 장기 도시정비계획을 보고 받을 때 현실적으로 저렇게만 되면 울산 교통체증이라든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겠다 하는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 사업계획 추진을 하신다고 박맹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가지에 교통 동시신호체계라 하는 가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연동화체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연동화체계, 연동화신호체계가 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출퇴근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저를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체계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이 처음에는 실시가 잘 되고 있다가 가끔은 연동체계가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경찰서에서 나와서 수신호하는 체제에서 그대로 작동을 안 시키는 이런 관계로 해서 그렇다는 설명 같던데, 그런 것도 홍보를 잘해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호체계와 교통체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또 애쓰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1029페이지 보면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감리비와 하도정비사업에 8억원과 3억원이 시비로 투자가 되어 있고, 국비가 49억원 지원이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태화강 하상준설 부분도 사실 중요한데, 하천을 준설하지 않다 보면 결국 홍수조절도 불가능하고 또 하천이 준설됨으로 해서 유수지 역할도 되고, 그 다음에 사리채취라 하는가요, 토사채취?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사토 뭐 이렇게…….
용수
조용수위원
예, 사토채취로 인해서 유수지 역할도 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동천강을 보면 지금 토사가 상당히 많이 퇴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준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준설 인허가 부분은 울산광역시장 소관이지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하천은 아마 기초단체로 알고 있는데, 기초단체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기초인가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시 승인은 안 얻겠습니까, 그렇지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협의를…….
용수
조용수위원
그런 부분은 이 하천이라 하는 것은 북구와 중구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동천강인데, 사실 이것은 준설이 좀 시급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주변 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금 신삼호교에서 당초 하류까지 계획한 오니준설사업 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한 하도정비사업 해서 크게 두 가지인데, 태화강 오니준설사업은 여러 차례 보고도 드렸다시피 주변 지천의 하수관거사업이 늦어짐으로서 전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60% 미만입니다. 적어도 오니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80% 돼야 되겠다 해서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80%에 도달할 때까지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아울러 하는 사업이 태화강 하도정비사업인데, 현재 보시면 학성교에서 방사보까지 그 이후에는 둔치, 고수부지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로 경작을 한다든지 산만하게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와 아울러 동천강하고도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하도정비사업은 당초 시작은 우리가 건교부에 요구를 해서 재해예방차원에서 사토도 준설을 하고 호안도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고, 오니준설사업은 태화강 물을 정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동천강 합류지점에서 삼일교까지 3.2㎞도 동시에 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학성교에서 방사보까지도 이 하도정비사업도 준설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면 당초 오니준설사업과 그 부분은 중복이 됩니다. 이래서 오니준설사업할 때는 그 부분을 물량에서 뺍니다. 조정을 하고 시기도 맞출 것입니다. 하수관거 차집률이 한 80% 상회할 때까지 맞추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천강은 말씀드린 대로 합류지점에서 삼일교까지 3.2㎞를 준설을 하고 양쪽에 둔치를 조성을 합니다.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이 설계를 할 때에 상당기간에 걸쳐서 하천전문가, 또 구청 또 저희시 관계자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자연을 가능한 그대로 보전하는 형태로, 예를 들면 갈대밭 같은 것은 그대로 둡니다. 동천강도 그 원래 건천입니다. 수로를 조성하고 옆에 부지를 조성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시민들에게 수경공간이 제공이 되도록 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때 동천강에는 모래가 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을 준설함으로 사리채취로서 재정을 좀 보전할 수 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계상 판단을 하니까 본격적인 사리채취를 위해서 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될 걸로 보는데, 그 사업상 나오는 사리는 15억원 정도로 지금 하고 그것은 재정에 그렇게 큰 도움은…….
용수
조용수위원
안 된다, 그렇지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그 사리 자원을 완전히 채취를 해서 재정에 기여를 하겠다 하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 사업상 나오는 사리채취는 한 15억원으로 2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준설 뭐 소액재정보전을 위해서 사리를 채취하는 것보다 홍수예방차원, 그리고 또 자연모습을 살리면서 시민들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홍수 때 제방겸용도로가 지금 안됨으로 해서 홍수 범람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침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방겸용도로라든가 준설 이런 부분에 시기를 조금 당겨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엊그저께 우리 10년 교통…….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예, 도시교통정비…….
용수
조용수위원
10년 중기계획을 보니까 화물자동차 차고지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그러니까 화물과 관한 차고지 개념이, 차고지와 터미널이 개념이 구분이 됩니다. 터미널은 창고와 기타 부대시설을 갖춰서 물류의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터미널이고, 차고지는 화물차가 주차하는 차고의 목적으로 조성하는 곳인데, 현재 터미널 개념해서…….
용수
조용수위원
좀 확장한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효문동에 우리가 큰 규모로 민자유치를 해서 짓고 있는데, 자금사정이라든지 토지매입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진척이 늦고 있고, 그 외에 차고지개념으로 지금 권역별로 화물차고지가 지금 급하고 노상 주차가 많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이 그때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화물차고지가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럼 터미널이…….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것 말고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수
조용수위원
아니요, 화물만 별도 차고지가, 공영주차장 외에, 차고지 그 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터미널로 착각을 했는가?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우리는 그 쪽에 10년 계획에 안 넣고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당초에 터미널 사업이 마쳐지고 남창이라든지 권역별로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저것이 진도가 늦기 때문에 그 쪽도 지금 차고지 쪽으로 바꾸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 저것을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저걸 차고지 쪽으로 바꿔 주면 바꿔서 할 생각이고…….
용수
조용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질의를 드렸나 하면 지금 각 마을에 화물자동차 때문에 승용차 주차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사업을 하는 분도 결국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마련 안 하기 때문에 인가 주변에 와서 이 화물차가 전부다 주차를 하는 이런 실정인데, 차고지를 권역별로 좀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그 사업에 제가 그날 보고에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차고지가 없으면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 거기에 앞서서 우선 선행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기에 추진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영자
강영자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회추경에 이것이 358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좀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장비확충과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은 커녕 지난번에 장기파업이라든가 또 불친절이라든가 또 그게 사실 출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운행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집니다. 이런 부분이 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이런 부분에다 중점을 두고 지도 단속을 하면서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물론 자기네들도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영업에 이익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업보다도 이것은 바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장기파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시민의 발이 바로 묶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기에 시설장비 확충과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목적에 대해서 잘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이 돼도 좀 신중하게 지원이 됐으면 싶습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이 19억6,000만원은 금년 5월에 전국적으로 버스가 어렵다 해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50%를 국가가 부담할 테니까 예산에서 먼저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해라, 지역 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가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편인데, 그 내용 중에 15억원은 학생 할인요금으로 보전을 하고 50%는 현재 버스 색상이 바뀌었지만 도색을 못하고 있는 차가 상당히 있고 도색을 하고 당장 대·폐차 계획이 없는 차량은 에어컨이라도 장착해서 시민들이 좀 나은 버스를 타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반을 환급을 받습니다. 보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위원님 지적처럼 상당기간의 파업으로 안 그래도 불편한 버스가 더 불편을 끼쳐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참 송구스럽고요. 또 운행시간 같은 것도 참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운행시간에 관한 한은 전번 6월에 저희들이 마이데이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했듯이 버스카드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이것은 전부 우리 감시, 감독이 용이합니다. 지금은 버스시간이 안 맞다 해서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운행기록이 전부 앉아서 체크가 됩니다. 현재 위치까지, 출발시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내년 2월이 되면 시범적으로 도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감시, 감독이 용이해서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확실히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에 참여한 업체는 석 달 정도 학생을 못 태우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 자체도 상당부분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가 나가더라도……. 그런 어떤 패널티 삼아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주신다면 도색 안한 버스도 좀 도색을 해서 미관도 좋게 하고, 또 에어컨이라든지 장비도 좀 개선함으로서 우선 시민들이 좀 나은 버스를 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버스업체 수준이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마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좀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경험을 했고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 부분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그 국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국비 부분은 내년에 이것을 봐서…….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시 내년으로 가도 별 문제는 안 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얼마 지원을 하라고 올 때 그때 국가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심지어 이걸 지방채를 내서 지원한 시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주기로 해서 지금 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안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실 그래요. 버스를 타 보면 걸레도 의자 있는데 딱 세워놓고 청소도 더럽고,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지도를 좀 해 주시고, 또 도색 부분에도 꼭 필요한 줄은 압니다. 또 다행히 운행시간 기록이 2월부터 도입이 된다니까 그런 부분이 다 개선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박맹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영자위원 질의에서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 먼저 해서 그런데, 보충적으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말 시내버스가 개선이 되어서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것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탑승률이 울산에 얼마쯤 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20.9%입니다.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분담률은 제일 낮은 편이고, 지하철이 있는 도시보다도 버스수송이용분담률이 낮습니다.
김춘생위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보조해 줄 부분도 상당히 없지 않아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업체도 자각을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노력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금액은 아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01년도 총 지원금이 얼마쯤 됩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지원은 대·폐차지원금 5억원을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차 1대당 새 차로 바꾸는데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올리면 지금 버스관련 민원 중에는 시간도 많지만 차가 너무 험하다, 전화를 들어보면 '당신들 한번 타 봐라, 이게 뭐 사람 취급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버스 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지금 현재 법령상 9년까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사정도 안 좋고 해서 그 차량이 다 될 때까지 탄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옛날 차, 더군다나 오래된 차가 노후해서 버스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우리가 버스를 새 차로 바꾸도록 하자, 이것은 시민의 편의차원이 주목적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차를 새 차로 바꾸면 500만원 지원하자, 다른 시도도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때 설명을 하고 해서 5억원을 얻어서 금년도에 55대 지원해서 나머지 45대 분은 그나마 버스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것하고 가스차하고 같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가스차는 보통 차보다 3,100만원이 더 비싼데,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하고 환경국에서 2,250만원 지원해서 2,750만원인데, 보통 차 사는 것보다도 한 350만원을 더 물고 지금 이번에 55대가 출고가 됐고, 나머지는 내년 초에 배정을 하고 계속 또 내년에도 100대 분을 확보를 해서 가스차와 새 차를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금년에는 지원한 것은 다시 말해서 5억원 주신 것 밖에 없습니다.
김춘생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스차를 전부다 대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금년에 100대, 내년에 100대 해서, 이것은 정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승차감도 좋고 환경오염도 저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춘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1033쪽에 보면 CCTV설치 태화강 및 동천 수위관측용 금액이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재해 시에 한밤중에라도 비가 계속 온다고 봤을 때 누가 태화교에 나가서 수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해대책상황실에서 CCTV를 가지고 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우리가 차량 대피를 시켜라, 구군에다가 어떻게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 24시간 수위측정을 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김춘생위원
글자 그대로 관측하기 위해서…….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예, 한밤중에…….
다면
그렇다면김춘생위원
예를 들어서 수위가 어느 이상의 위험수위다, 이랬을 때는 다른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구군에다가 필요한 조치를, 그러니까 고수부지에 차량을 이동시키라든지 적절한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사전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춘생위원
지금 1041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중구, 남구, 북구 다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런데 관리는 누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가로등 관계는 20m 이상 도로는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관리는 20m 이상이든, 이하든 간에 전부다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래요? 지금 관리 체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관리가 전부다 구군에 위임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자기들이 매주 몇 회씩 순찰을 돌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도 계속 확인반을 편성해서 구청 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해당 구청에다가 보수 지시를 하고 필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지금 노후된 것을 교체한다고 돈만 받아서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기초단체인 구군에서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아예 차라리 그 관리 잘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해서 돈을 좀더 많이 주든가 이래야지, 달라하면 돈은 다 주고 관리는 안 하고 그런 문제 있을 때는 그것은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7, 8월에 중부지방에 집중 수해가 있어 가지고 감전 가로등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재해대책본부와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수해 상습지 혹은 노후 가로등에 대해서 감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해라,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 시하고 구군에서 합동점검을 한 40일간 했었습니다. 보통 가로등 설치는 한 10년 이상이 지나면 노후가로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우선 가장 우심한 지역에 대해서 노후가로등 선로와 모든 볼트를 일부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각 시도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는 1억1,000만원이 하달됐고, 그 다음에 구청 자체가 사실상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수하기가 힘들어서 시에서 5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7억원을 군에서 확보를 해서 전체 14억원을 가지고 내년 월드컵 이전 4월말까지 우심 가로등, 노후가로등에 대해서 전면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우리 시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다 하더라도 가로등 감전사고는 거의 안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춘생위원
그것은 요새 절전형도 나오죠?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생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가로등 관리를 잘 함으로써 전기에 대한 절전형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절약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구군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센티브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기준을 정해서 관리가 허술하다 하면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봄직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시설을 이래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근필
이근필건설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가로등 관리비가 전기료라든가 보수비를 전적으로 구군에서 다 자체부담을 하고 있는데, 각 구군에서는 시로 하여금 관리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지원해 준 적이 없었고, 올 7, 8월에 집중호우 때 가로등 감전사고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우심한 지역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춘생위원
가로등은 설치해 놓으면 보수는 그렇게 들지 않으니까 보수될 부분도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낮에 불이 와 있을 때 시민들이 보는 눈이 낮에 행정에서 불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낮에 우리집에 불이 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전기도 소등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도로변에 불이 있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시민이 보는 눈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가지도록 좀 관심있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교통기획행정 같은데, 1074쪽에 화물자동차 통행제한 표시판 설치해서 3억5,000만원, 이것이 아까 삭감됐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전체 예산에 월드컵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월드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얼마 전에 옥동 백색가루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경찰청에서는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시내에 4개 구간하고 그 다음에 남구지역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공업탑로터리까지, 삼산로하고 그 다음에 공업탑로터리에서 문수경기장까지 하는 문수로하고, 그 다음에 구방송국 쪽에 있는 3개 구간을 추가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화물차 통행구간을 설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는 일과성에 일시적인 효과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통행제한을 하려 하면 거기에 대한 표시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표시판을 설치하려 하면 통행제한 표시판 33개소하고, 그 다음에 보조표시판 60개소하고 93개 정도가 필요로 한데,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시행을 하려 하니까 최소한 한 3억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표시판이 설치가 된다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드컵하고 이런 관계가 없는 것인데, 기왕 하는 김에 내년도 월드컵 대비를 할겸 월드컵 개최이전에 설치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꼭 좀 반영을 하셔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해소를 하고 또 화물차가 시가지를 통행하는 것은 최대한 좀 제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춘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월드컵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월드컵하고 관계 되는 어떤 행사를 생각하고 삭감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범
이선범교통기획과장
예, 조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물론 월드컵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와는 꼭 무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왕 하는 김에 내년도 6월 이전에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생위원
장래의 서기관이시겠다, 눈치가 좀 빨라야 되겠다, 지금 월드컵 관계에 예산이 80몇 억원이 들어가서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 아주 반응이 깊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월드컵과 관계없이 전번에 옥동 사건 그런 부분도 있고, 큰 차는 시내를 통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좀 강력히 말씀하시지 않고, 혹시 월드컵하고 관계되어 있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 개인으로서는 대형차량은 어떻든 시내는 들어와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회도로를 표시를 잘 해서 우회도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교통체증 일어나는 부분이 만일에 공업탑로터리에 대형트럭이 들어왔다 생각을 해 봐요. 거기에 대한 일반택시나 소형차의 정체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든 앞으로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어떤 표시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우리 각자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예산을 어떻게, 지금 남부순환도로나 북부순환도로나 우회할 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다 대형차량들이 전혀 그걸 몰라요. 옛날 그 도로 지금 법원 앞에 큰 도로, 공업탑로터리 그 도로만 생각하고, 수암로 그 쪽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도 지금 해서 앞으로 대형차량을 진입금지 시키겠다 하고 있는 도시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번 기회에 어떨지 몰라도 차후라도 의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예산서 1389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 및 차량고급화보조와 관련해서 올해 2001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 확보됐지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교체 다 했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대, 그것도 버스회사 사정이 이번에 더구나 파업 때문에, 안 그러면 다 됐는데 형편이 그렇고 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강석구위원
나머지 45대 분량은 올해 중으로는 할 계획이네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연초에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연초에 한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강석구위원
그렇게 해서 100대 중에 환경국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국비 11억2,500만원하고 여기 대당 2,250만원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우리 것까지 합해서 그것이 2,25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50대는 천연가스로 하고 50대는 일반버스로 교체하고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원래 우리는 그 계획을 전혀 모르고 했고, 저기는 또 저쪽대로 추진하다가 합해진 것이고, 결국 그 쪽 2,250만원, 우리 500만원 해서 2,7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차량은 한 3,100만원 더 비싼 입장이 돼서 버스회사 부담이 조금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계획하고 자기들 계획하고 결국은 숫자도 같습니다. 우리도 금년에 100대, 그래서 결국 맞췄습니다. 그 계획을 환경국에서 천연가스 버스 보조하는 것과 맞췄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대, 내년에 100대 그렇게 해서…….
강석구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천연가스 버스 50대…….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내년에 100대입니다. 내년 계획 분이 100대, 금년에 계획된 것이 다 안된 것은 이월돼서 내년에 다 할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대·폐차를 500만원 보조해 준 것이 45대 남아 있잖아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래서 그 45대하고 내년 사업비에 50대하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100대입니다.
강석구위원
100대 중에 50대는 천연가스 되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아니, 100대 다 천연가스 할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100대 다 천연가스 한다고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쪽도 계획을 맞췄습니다.
강석구위원
국비 11억2,500만원 외에 시비 확보할 것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환경국에서…….
강석구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 11억2,500만원은 대당 2,250만원 해서 50대 금액입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듣기로 거기도 시비 반, 국비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시비는 추경에 확보한다 이것이죠?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확보를 한다는 계약조건으로…….
강석구위원
그리고 시내버스회사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350만원 비싸다 하는데 경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가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유지비가 훨씬 더 절감이 됩니다. 수리비가…….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해서 버스회사들이 천연가스가 약 350만원 비싸다 해서 좀 그렇게 지체 안하고 장기적으로 8, 9년을 운영하면 수리비가 훨씬 더 적게 든다는 점도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해서 차질없이 교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 두 건이 명시이월로 올라왔습니다. 수암로확장 실시설계비하고 청량상남도시계획개설에 따른 시행은 금년에 안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편성됐는지, 그 다음에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내시가 됐는지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혁
박혁도로과장
수암로 실시설계용역비는 2회 추경에서 양여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2회 추경에서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4억2,000만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발주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김철욱위원
설계비인데 그렇게 지체할 필요가 있어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10월20일 설계안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안이 돼서…….
김철욱위원
그럼 이것은 2월28일 이전에 다 끝나겠다, 그렇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설계는 다 끝나고 계약은 다 됩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것은?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 다음에 청량 관계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는데 보상문제가 일부 있어서 현재 보상물건에 대한 조사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점이 좀 지연이 돼서 현재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실국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려운것 같으면 불용하세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불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김철욱위원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을 여기 와서 또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당초예산안 편성개요 190페이지 신간선도로가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아니고 우리 광역시가 시행하는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2000년에서 2005년인데, 현재 기 투자 됐는 것이 223억원입니다, 그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 중에서 설계감리비는 이미 썼을 것이고, 공사비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시점을 10월30일 현재로 하든지, 11월30일 현재로 하든지 얼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보상비는 223억원 중에 얼마가 남아 있다,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점은 어느 시점을 하든지, 시점을 정하셔서…….
박혁
박혁도로과장
신간선도로는 1구간 1단계는 보상이 거의 98% 다 끝났고, 2단계 구간에 대해서 2회 추경에서 170억원 지방채 확보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 보상하기 위해서 물건조사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화요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인데, 170억원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2회 추경 때니까 이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 보상협의가 되면 바로 금년 중으로 몇 % 정도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금년 중에는 한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는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70억원에서 80억원, 170억원 중에?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그 나머지는 상반기에 거의 다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적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지금 얼마 쓴 것이 없지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공사비는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철거 중에 있기 때문에 철거가 완료되면 발주하기 위해서 발주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공사를 왜 구청에서 해요? 그것은 울산시에서 해야지…….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사를 중구청에서 하게 되면 생활민원하고 직결해서 그때 그때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청 부처와 상의했습니다마는 중구청에서 인력부족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맡을 수가 없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게 구 시가지 상권회복이나 교통난해소, 특히 지역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신간선도로 개설이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인데 유독 도로과에 계속사업 중에 이 신간선도로 예산 이것만 깎였단 말이에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도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김철욱위원
아쉬운게 아니고, 이걸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리고 이게 2005년까지인데, 1단계 사업이 추진되려면 지금 60억원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60억원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나가집니까? 1단계사업 예정구간이 어디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1단계 사업은 170억원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고…….
김철욱위원
1단계사업이면 그러면 저기 어디?
박혁
박혁도로과장
울산초등학교 앞까지입니다.
김철욱위원
그 다음에 2단계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60억원인데, 이것을 2002년도에 다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 보상이 확실히…….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그 설명을 올린다는 것이 깜빡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대로 170억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울산초등학교까지 되는데 생각보다 보상수령을 굉장히 잘 해 갑니다. 내년에 조금 이월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끝날 걸로 저는 보고, 저 공사 자체도 과거에 용연단지나 이런 데서 보상을 해 놓고 철거가 안됨으로써 또 다시 제2, 제3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철거가 바로 들어가는 것도 계획을 그래 잡았기 때문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곧장 선로까지 해 가지고 보상이 된 만큼 바로 또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래서…….
김철욱위원
지점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사업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보상한 만큼 뜯어내고 도로사업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충분히 내년에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기채도 60억원 요구를 했는데 충분히 소화해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내년에는 오히려 돈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제일 중요한 보상을 아주 원활하게 타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돈이 한 100억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내년에 이월될 것이…….
김철욱위원
이월될 것이 어차피 그게 자본이체는 아닌데…….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추경 자체가 워낙 늦어서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예, 우리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100억원은 남아 있다, 그 다음에 60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충분히 보상이 된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지방채란 말이지요. 어차피 이 사업은 지방채로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점을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늦게 하더라도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야 이것이 일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못 따고 지금 30억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저희들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2년도에 147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60억원이고 지방채가 80억원이고 양여금이 7억원인데, 지방채 80억원을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요청한 결과 80억원 중에서 20억원이 삭감되고 60억원만 승인됐습니다. 이 승인된 60억원 중에서도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0억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아니, 잠깐 기다려 봐요. 전문위원, 요새는 예산하고 지방채하고 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승인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이것은 2002년까지는 그렇게 했다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하고 지방채하고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혁
박혁도로과장
근래에는 상임위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 동시에 지방채가 승인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80억원을 올렸는데 60억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행자부에서 20억원 삭감되고 60억원만 지방채 발행 승인 나왔다는…….
김철욱위원
그러면 30억원 깎이면 지방채는 30억원 밖에 발행 못 한다,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 우리하고 행자부하고 관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말이에요. 행자부가 60억원을 지방채 승인을 해 줬는데 우리는 30억원 밖에 안 한다, 이래 되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박혁
박혁도로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김철욱위원
위원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런 설명을 해야지, 내가 무슨, 위원인 내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걸 상임위에 가서 그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사실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고, 안할 말씀이지만 중구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철욱위원
중구하고 관계없고, 나는 이사할 것인데, 거기 살 것도 아닌데…….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진짜 30억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합니다. 사실은 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참 어려운 논란 끝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부분이고, 실제 중구 유일한 활로는 이 신간선도로입니다. 저희들은 일하면서 제일 기분이 좋은 것이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주거든요. 보상을 잘 타 가고 철거하는 데도 협조를 해 주고 있어서 어쨌든 예산만 뒷받침해 주면 이 사업은 확실히 할 자신이 있는 부분인데, 이 점도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철욱위원
좌우지간에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이게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간의 어떤 결속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안 지켰을 때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도 지장이 갈 것입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저 위에 승인까지 받은 사항인데…….
김철욱위원
승인받은 사항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채는 어차피 내년에도 사업예산이 올라와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 설명하실 때는 지방채 발행시점을 충분히 100억원을 소진하고 난 뒤에 그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이런 시점까지도 구상을 해가지고, 과장님?
박혁
박혁도로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면 대충 100억원은 내년 몇 월까지 되면 보상이 나가겠다, 그 다음에 몇 월 이후 정도에 하면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에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채 발행하는데 우리 시가 이자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 이래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안 됐더라고…….
박혁
박혁도로과장
이 문제는 작년에 의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시끄럽고, 의회에서 결정됐는 것 전부 계획상에 다 있는데, 신간선도로 사업만 깎여서 와 놓고 뭘 자꾸 의회 이야기해요. 됐어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좌우지간 저희들은 이게 삭감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번에 이 점도 사실 저희들이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고 꼭 좀 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위원장님,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제가 1분만 할게요.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주차장관리공단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하고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문제였고, 기획관리실에서 주차장관리 업무와 시설공단 발족에 대한 업무가 연계됐을 때 주차업무 중에 주차장 관리업무는 민간에 위탁을 하고 견인업무는 각 구군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보고와 조례를 제정했는 부분이 건설교통국하고 너무 믹서가 안돼서 올라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견인업무는 민간위탁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왜 견인업무가 민간위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조례상에도 이번에 위임조례 나오면서 견인업무까지 나왔고, 실지 견인업무까지 위탁하는데도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엄한 조례가 그렇게 지금 아마 명시로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었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견인업무도 민간위탁하면 나름대로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주차장관리 자체를 민간위탁하는 마당에 그것도 큰 우려사항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괜찮습니까?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괜찮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그 조례 자체는 기획실에서 만들었고, 또 시행부서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견인업무는 민간위탁 안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위탁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 했어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당초 생각하고는 달랐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예, 당초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견인업무 부분을 이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이 된다면 혹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관에서 주정차위반 스티커 증명서를 붙여야만 견인이 가능하지요?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니까 관하고 민하고 믹서가 안 되면 견인업무 자체가 안 되는데, 민이 운영해서 독자적으로 견인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측면이라면 관이 운영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안맞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결국은 효율면이거든요. 비용의 효율면에서 민간이 낫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공권력으로 스티커가 발부가 안되면 견인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민간에 위탁이 됐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신속한 면이라든지 경비 절감면에서는 낫습니다. 다른 사례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점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예,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그리고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맹우 국장께서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 '중구 의원들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발언은 시정 전체를 다루는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성에만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발언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맹우
박맹우건설교통국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맹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송호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범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변함없이 우리 건설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철도이설사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12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기록지 제작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사업인가 혹시 또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못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됐던 부분인가 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저희 불찰로 인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문수 월드컵축구경기장 이 건물은 실지로 앞으로 역사적인 시설물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울산시에 하나의 명물로서도 아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준공되기까지의 전 기록을 건설 과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수록을 해 가지고 많은 홍보라든지 각 해당시·도에 배포를 해서 홍보도 하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지로서 보관해 놓을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필히 기록지로서 제작을 해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만한 그러한 기록지로서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중요한 사업도 설명이 약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반응이 잘 안 옵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또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설명을 집행부에서 잘해놓으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예산이 통과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불찰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사항은 그러한 중요한 시설 우리 울산에서 명물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기록지 하나 없어서 되겠는가 하는…….
영자
강영자위원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반복해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1226페이지에 보니까 학술용역비 4개 부분에 지금 2억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용역비는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사업의 계획 등에 이런 것을 용역에 타당성이 있느냐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금 통합을 시켜도 될 부분도 있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4개 부분에 다 편성을 해 놨는데 발주의뢰기관하고 내용하고 사업시기를 답변을 해주세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학술용역비 중에서 먼저 매곡지방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현재 용역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약 100억원 정도를 예산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 특히 경주에 가깝기 때문에 문화재분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화재 위원 쪽에다가, 저희는 울산문화재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배면도로 연암교차로에서 약수까지는 지금 저희가 현대자동차에서 연암교차로까지는 1차 공사를 도급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곡산업단지까지 올라가는 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에는 문화재를 할 때 선하는 것이 문화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분포해 있느냐 하는 조사를 지표조사라고 합니다. 그 지표조사를 하고 또 이 지표조사에서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발굴을 하는 비용을 나중에 별도로 얹게 됩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량정밀점검용역 5,000만원은 이 교량의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해서인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러한 중요교량이나 구조물은 전문기관에다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1차 점검을 해서 '아,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정밀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량이 65개가 있는 데 8개소 정도 내년에 점검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밑에 육교, 지하도, 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도 사실상 육교나 지하보도, 차도, 옹벽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이 진단을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10년 이상 된 것만 일단 전문가를 동원해서 조사를 해서 안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방금 설명도 잘 들었는데 교량정밀점검용역비 5,000만원하고 육교, 지하도, 차도, 옹벽 정밀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자체가 유사한데 구태여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용역을 할 것 뭐 있습니까,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건데…….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같이 해도 되긴 됩니다마는…….
영자
강영자위원
되기만 되면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래도 교량은 65개나 있는데 그 중에 8개를 교량구조와 이런 육교나 지하도, 차도, 옹벽구조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진단하는 기관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분해서 편의상에 해 놓은 겁니다. 지금 육교의 경우에도 약 20개, 지하도도 6개, 차도도 1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0년 이상 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구분해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종범
이종범위원장
보충해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매곡지방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에 지금 울산 어디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울산문화재연구원이라고 중구에 사유 재단입니다. 거기에 문공부에 허가를 받아서 전문…….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그런데 거기 문화재 시굴조사를 몇 군데나 합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약 5개소 정도 지금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종범
이종범위원장
아니, 지금 문화재분포 도면에 나온 자리가 5개소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그러면 추측을 5군데 한 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지표조사를 해서 해야 될 곳이 나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지표, 우리 시의 문화재분포도가 없어요? 아무나 문화재 가지고 오면 곳곳에 지표조사를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지표조사는 문화재법에 물론 문화재분포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것을 주의해라'하는 식으로 도면이 나와 있어요. 있는데 그걸 문화재법에 다시 어느 정도 가서 다시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조금 파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를 발굴해야 할거냐 그게…….
종범
이종범위원장
부장님 그게 아니고 본 위원장의 생각은 문화재분포도면에 의해서 분포된 지역에 무슨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공사를 시행을 할 때 거기에 어떤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들어가고 이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화재분포도면상에 매곡지방산업단지에는 몇 군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의식
강의식개발담당사무관
개발담당이…….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의식
강의식개발담당사무관
저희는 매곡지방산업단지에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 조사를 하니까 전 구간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1단계 구간에 올해 예산은 50억원입니다. 교부세하고, 6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60억원 확보된 구간에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니까 1억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비를 견적을 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사전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자체에, 거기에 용역비를 1억7,700만원을 올리니까 거기에서 4,50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반영이 된 것은 1억3,000만원만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이 시굴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보상될 구간에 지상물과 지장물을 전부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하고 난 뒤에 농작물 같은 것 다 제거하고…….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남의 땅이라도 문화재 시굴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문제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문화재 시굴을 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보면 말입니다. 보통 건당 3,000만원 정도 또 3천몇 백만원, 4,000만원씩 이런 정도로 드는데 여기에 1억3,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얼마만큼 광범위한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가령 1억7,700만원의 용역비가 나온다고 책정 그렇게 된 것 같으면 1차적으로도 1억3,000만원 이것 가지고 다 안되잖아요?
의식
강의식개발담당사무관
예,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4,500만원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우리는 문화재발굴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좀 그래도 안되나 싶어 가지고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아직 말이 덜 끝났는데 앞으로 용역,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용역비에 대해서 항상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분야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개발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꼭 그렇게 하시고 불가피하게 외부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시민에게도 참 좋은 평도 받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때는 꼭 이것이 '내 집 살림이다, 만일의 경우에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꼭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1227페이지에 보니까 도로표지판이 있거든요. 도로표지판이 지금 정비대상이 150개소에서 사업기간이 2000년3월에서 5월까지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기 투자가 10억4,400만원이 됐는데 지금 월드컵축구대회 기간까지는 아무 지장없이 잘 되겠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기간 안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요즘은 도로표지판이 잘못되어서 외국인은 물론이고 국내의 사람들까지도 표지판이 잘못됐다고 참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없도록 충분하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점검을 잘해 주시고, 뒤에 1228페이지에 보니까 광역시·도 포장보수비가 시비가 2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데 이게 설계대로 하자면 20㎞가 20억원이면 공사비가 m당 10만원씩입니다.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신규포장공사비도 아니고 보수공사비인데 이게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산편성개요에 보면은 30㎞로 되어 있고 또 20㎞가 되어 있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편성개요 217페이지 거기는 30㎞ 되어 있어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227페이지?
영자
강영자위원
예, 217페이지에요. 그런데 여기는 20㎞…….
인규
유인규도로관리담당사무관
그것은 도로관리담당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인규
유인규도로관리담당사무관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내년도 월드컵계획에 있어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남부순환도로라든지, 강북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20㎞에 4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4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작업을 하면서 물량은 손을 안대고 돈만 20억원을 깎아버리고 나니까 계산하다보니까 물량이 그래 왔다 갔다한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난 이해가 안가는데…….
인규
유인규도로관리담당사무관
물량은 조정을 안하고 돈으로만 조정을 하다보니까…….
영자
강영자위원
물량이 조정이 안되고 어떻게 돈이 조정이 됩니까?
인규
유인규도로관리담당사무관
저희들 요구를 한 것은 4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배정과정에서 조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물량은 손을 못 대고 돈 가지고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편성과정에서 착오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m당 공사비 10만원, 이것도 좀 많은 것 같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공사비는 지금 보면은 100㎡ 그러니까 a당으로 포장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되게 중차가 와서 밀리는 곳, 그런 것은 좀 비싼게 a당 그러니까 100㎡당 90만원, 또 일반적으로 덜 밀리고 차량이 적은 데는 약 7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에 했는 것은 아까 담당이 설명을 했지만 42억원 정도가 있어야 포장이 깨끗이 되는데 사실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맞춰서 설계를 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로포장하고 근접한 문제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보도블럭 있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보도블럭 그것도 시민들이 참 불만이 많아요. 아직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공사인부한테 물어 봤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것은 재생이 안되냐, 재사용이 안되냐' 그러니까 인부의 말을 딱 믿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씻어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데요. 내가 너무 아무 이상 없는 그것을 뜯어 가지고 새로 갈아 끼우고 이런 부분 첫째 좀…….
인규
유인규도로관리담당사무관
그것도 재사용하는데는 재사용도 하고 다른데 사용을 하는데 멀쩡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는 유독히 좋은 걸로 하고 옆에 사각은 그대로 깔아놓으면 보기 싫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각을 걷어서 다른데 재사용도 하면서 자전거도로계획에 맞춰서 전체 자전거도로계획을 하다보니까 좀 멀쩡한 것이 보수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요. 자전거도로 아니라도 지난번에 시청근처에 할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왜 뜯느냐'…….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것은 아까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도로에 보면 한전에 우리가 지중화를 한다든지 또 다른 수도관이 터져서 한다든지 수도관이 노후되어서 간다든지 그러면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도로굴착 심의라는 것을 해 가지고 시기조정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각 통신부분 이런 등등이 예산 타이밍이 사실은 잘 안맞아서 사실 해 놓고 얼마 안된걸 뜯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새로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제한을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새 것을…….
영자
강영자위원
아니 내가 봐서도 그래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그런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는 그러한 걸로…….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무슨 사업이든 간에 시민에게 귀를 많이 기울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장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산업로 배면도로구간공사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맞지 않는데 지금 산업로 배면도로는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맞춰서 오토밸리 자동차부품전용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당초 배면도로에서 오토밸리 자동차부품 전용도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곡에서 율동 출고사무소까지 당초 2구간 공사를 마무리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의 의도는 약수교차로에서 매곡까지 먼저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자꾸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어디서 나오기보다도 당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곡지방산업단지를 2003년 12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강석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매곡공단 진입도로는 지금 구국도 7호선확장 내년에 30억원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 신정삼거리에서 매곡공단 진입도로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거기서 하고 매곡에서 율동으로 내려가는 이 도로를 최고 빨리 해야 되는데 매곡에서 약수하는 이 도로 어디 아파트회사 진입도로 내주려는 겁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강석구위원
아니면 지금 자꾸 그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는 말입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이 양여금을 관여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노력하는 윤두환의원께서도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바로 율동 내려가는 누차 지금 행정부시장한테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내 상임위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계속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예산 깎아야 돼, 할 필요 없어, 먼저 진입구간부터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시설부장입니다. 조금…….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내 한 가지 마저 할게요. 또한 2구간 연암사거리에서 매곡구간에 토사가 약 80만㎥ 나온다는데 이것을 처리할 때가 없어서 약수교차로지점에 갖다가 야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리할 때가 없어서가 아니고…….
강석구위원
잠깐만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진장유통단지에 토사가 얼마 필요합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강석구위원
별개 사업이 아니고, 잠깐 내 이야기 더 들어보세요. 이 매립토사를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일정 어느 지역에 별도로 또 토사를 개발해서 매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돼요. 토지개발공사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배면도로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충분하게 진장유통단지에 매립을 하고 부족분만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부 공기업이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둘째, 지금 오토밸리 부품전용도로가 만약에 3구간인 약수교차로에서 매곡중소기업단지까지 먼저 개설할 경우에는 2010년을 넘어도 매곡에서 율동출고사무소 배면도로 개설 못합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 오늘 분명히 본부장께서 확답을 해주세요. 이 8, 9십억원 양여금 가지고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화봉사거리로 당초 2구간 공사를 먼저 하겠다' 하는 확답을 해주세요.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는 80만㎥ 사토가 나오는 것을 진장유통단지 거기에 흙을 갖다버리면 안되겠나 하는데 그것도 토개공에서 하는 것하고 시차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흙을 갖다버리는 것도 무조건 갖다가 유통단지에 버릴 수 없는 것이 거기도 보상이 처리가 되어야 되고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으면 모르겠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흙을 갖다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또, 80만㎥ 나오는 그 중에서 현재의 약수I.C 그 부근에도 순 성토가 부족합니다. 그 성토를, 2구간에서 나오는 그 흙을 거기에다가 갖다 성토를 해줘야지 새로운 토취장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갖다 버린다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 아니냐…….
강석구위원
자꾸 그렇게, 즉 말해서 약수교차로에다가 흙을 야적하게 되면은 거기에 보상을 해줘야 되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강석구위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매곡에서 율동 내려가는 당초 도로가 지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연이 된다는 겁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강석구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가 지난 5, 6월부터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계속 지금 행정부시장을 비롯해서 반영이 안되는데 여기 토사 나오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도면 보면서 질의·답변)
의식
강의식개발담당사무관
여기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80만㎥ 여기서 나오면은 매곡에서, 지방산업단지에서 화봉으로 내려가도록 먼저 보상을 하고 공사착공을 하고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토사는 진장유통단지에 투입하는 시기를 맞추세요. 맞추면 되잖아요. 토지개발공사하고 시기조정을, 이 토사를 지금 2, 3년 이내에 채취해서 이리 옮기면 될 것 아닙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 시기를 맞추면 자연적으로 우리 도로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안 생깁니까?
강석구위원
그건 나중의 문제이고 이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이 도로개설비가 얼마죠?
의식
강의식개발담당사무관
어디까지 말입니까?
강석구위원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이 교차로에서 약수I.C까지 443억원이죠?
의식
강의식개발담당사무관
423억원입니다.
강석구위원
423억원만 하면은 매곡에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거예요. 왜 이 공사를 먼저 하려는 겁니까, 거기까지 내려오면 지금 도로를 어디로 이용합니까?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리 연결하든지…….
의식
강의식개발담당사무관
거기는 도로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423억원이면은요, 여기는 철도횡단 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서 GB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오고 있잖아요.
의식
강의식개발담당사무관
그 도로가 1,549억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예?
의식
강의식개발과장
1,549억원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1,549억원 중에 423억원을 투입하지 말고 여기부터 먼저 개설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본부장님 이리 와보세요.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강석구위원
여기 오셔가지고 안맞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잘 압니다. 여기 있어도 잘 압니다.
강석구위원
예, 어느 부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의식
강의식개발담당사무관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조위원님하고 강석구위원님께 제가 먼저 전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고…….
종범
이종범위원장
강위원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들어보고…….
영자
강영자위원
먼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의식
강의식개발담당사무관
(도면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도면 치우고…….
강석구위원
잠깐만 한 마디만…….
종범
이종범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해요.
강석구위원
지금 이 도로를 진입도로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농소 구국도 7호선을 160억원 공사에서 30억원을 들여 가지고 내년에 2차선, 4차선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정삼거리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 입구까지 공사를 25m 공사를 내년 14억8,000만원해서 투입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 하천 옆으로 몇 차선 나오죠?
강석구위원
잠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영자
강영자위원
공사하는가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강석구위원
14억8,000만원이……. 무슨 말도 안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용역비 부분만 되어 있다고.
강석구위원
예?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쪽은 되어 있어도…….
강석구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이분을…….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 하천 옆에 몇 차선 나옵니까?
강석구위원
이게 25m 도로…….
의식
강의식개발담당사무관
이것은 예산…….
강석구위원
잠깐만, 잠깐 그냥 계세요. 이 기존 구국도 7호선이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30억원만 하면 진장산업단지 입구까지 됩니다. 그 다음 삼거리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는 25m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년에 18억8,000만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편성하고 여기에 하는 430억원이면 여기서 상당부분 내려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지 이 도로를 확장을 하고 공사 들어가 있는데 하고 내년부터 바로 하는데 또 왜 430억원 들이냐 이거야, 그 다음에 매곡지방산업단지가 2003년12월 목표인데 하여튼 해서 약 16만7,000평 중에 4만평, 6만평 들어가는 것은 이 도로로 해서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하고 빨리 이것 개통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집행문제이기 때문에 강석구위원하고 본부장님하고 나중에 절충하도록 하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도면 치워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과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 더욱더 심도깊게 의논하셔서 그 부분 일들이 전부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더 깊이 해 주시고 계속 질의 마무리하세요.
강석구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도로개설의 효율성 면에서 배면도로 화봉에서 매곡까지 우선 되어야 되고, 또 이 도로는 오토밸리조성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7호선 배면도로에서 자동차부품전용수송도로를 조기개설 하겠다 했습니다. 해서 개설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토사를 외부에서 다시 개발해서 매입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배면도로에 나오는 토사를 먼저 집행을 하도록 하고, 또 그 토사집행시기에 대해서 토개공과 울산광역시와 의회와 또 지역구출신 국회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예, 다른 위원. 조용수위원님.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가 1년 살림을 사는데 정말 종합건설본부 사기도 다 떨어지고 2001년도에 수난을 겪는 그런 한 해였는 데 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용기 잃지 마시고 업무를 하시는 것이 시정에 좀 예산이라든가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잃었던 용기를 다시, 찾으시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심기일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다음에 1년, 종건의 사실 업무가 지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도 1,310억원인데 여기에 시설비가 고작 효문공단도로 개설에 10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에 100억원, 문수로 보도정비를 비롯한 일부 6억원과 도로표지판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의 어떤 업무가 사실 제가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어디 업무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업무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단체장이 업무의 어떤 적정성을 기하지도 못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해라, 건설교통국에서 해라'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질이나 아니면 예산규모를 구분을 하든가 명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물 쪽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또 도로개설이라든가 500억원 이상 또 종건에서 한다든가 사업성질이나 아니면 예산규모에 따라서 업무에 어떤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 건의해 봤습니까, 어떻게 추진된 부분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건의한 사항은 없고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앞으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리고 구 명촌교 보수하고 번영교, 체육공원간선도로 이것은 전부다 도로과지요?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명분화가 안되다 보니까 이 업무가 건설교통국인지 종합건설본부인지 저는 지금 전혀 예측을 못하는데 그런 명분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공단환경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가 세입이 390억원에 우리가 이주택지매각에 39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가 지방채 발행하는 390억원을 제외하면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사업이 없는데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를 그대로 유지 하실 겁니까?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입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문제 그 사항도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계속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공단환경오염이주에 대한 미 매각부지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기고 지방채 부분도 일반회계에 넘겨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 부분 빨리 추진하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철도이설사업도 지금 세입이 26억원이고 세입채무상환에 15억원이 세출에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폐쇄시켜도 큰 문제 없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부분을 폐쇄를 해서 일반회계에 지방채라든가 미 매각된 부지에 대해서는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문수구장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했다, 그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문수구장이 걸작을 만드는데 걸작을 만들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사람도 상처도 나고 상처 나면 치료도 해야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심기일전해서 업무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수구장이 주변환경이 호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외형으로 보면은 주변 SOC사업이라든가 이래 해서 약 2,5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그죠?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했는데 주변환경과 여러 가지 시설부분은 처음 기본틀을 저는 정말 잘 잡았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관련된 공무원들 이 자리에 참석을 안하고 또 여러 가지 불운으로 인해서 함께 자리를 못했는 공직자도 정말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반면에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수구장 자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활용도 가치가 떨어진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남외동 종합구장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조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문수구장부분에서는 통풍이 안돼서 잔디가 말라죽는 것을, 고사되는 그런 부분은 타 시·도의 종합구장이나 전용구장의 시설이 통풍장치가 중간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는데 하단부에도 설치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은 이미 문수구장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다음에 일조부분, 호수와 연계했는 문수구장이기 때문에 서편이나 남편, 남쪽부분은 등고선이 호수하고 차이가 너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지형을 이용하다보니까 일조가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하는 부분을 제가 문수구장을 관람한 뒤에 그 부분을 느꼈는데 그 부분과 사무실통풍부분도 중앙공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활용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안 있겠나 이래서 이런 부분이 남외동 종합구장을 신축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도 관심을 좀 가지겠지만 그런 기초설계를 해서 할 때도 의회에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문수구장 통풍관계, 일조관계 이것은 이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다른 구조를 바꾼다든지 하는 시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관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풍관계는 송풍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통풍에 지장이 되는 사항을 예방을 활력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조용수위원님의 질의는 그런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해 달라하는 주문의 요지니까 그래 아시고…….
용수
조용수위원
짧은 시간에 답변들은 걸로 갈음하고 그렇게 참고해서 부탁드립니다.
호군
송호군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직위해제관계로 지도·감독부서인 농축산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술센터에 성원을 보내주신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농축산과장 심두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의 유고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종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사리사무소소관 2002년도당초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배부한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정헌준입니다. 저희 복지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자료들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죠.
종범
이종범위원장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세요.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종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소관의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2001년도 추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두근 농축산과장,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헌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상조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3개 사업소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67페이지에 초화류육묘장 비닐하우스피복 및 수리(내부커텐교체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이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부커텐은 어떤 역할을 하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커텐은 열 발산을 위해서 임의로 교체를…….
강석구위원
예, 117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검정실 분석기자재구입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에 기자재를 보충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정실에 지금 역분석하고 여러 가지 검정기를 다시 구입해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2,300만원만 들이면 추가 구입 안해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신 기종이 만약에 있을 시에는 다시 예산을 올릴 겁니다.
강석구위원
하여튼 요즘 농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이 기술을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장
강영자위원님.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1305페이지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비에 1억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6만조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26만조를 했습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현재 금년에 약 23만조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분을 두고 26만조로 작년에도 26만조를 했다가 2회 추경때 저희가 3만조는 안되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일단 예상이 26만조로 만드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6만조로요. 그러면 이 중에서 몇 %나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상이 됩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23만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3만조. 이것은 임시운행판은 한꺼번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사용되는 것도 아닌데 이 예산이 다 필요합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필요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조용수위원님.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2002년도 세입예산이 38억원, 2002년도 예산이 38억원인데 지난해보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17.6% 증이 됐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부분과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6,000만원과 1,900만원 그리고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390만원인데 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390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보화사업은 주로 농업이랑 컴퓨터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 교재료 그런 관계로서…….
용수
조용수위원
이런 부분이 국고보조금인데 우리 옛날 공업도시에서 산업수도를 부르짖다보니까 사실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희석이 되어 가지고 명분을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겨우 운영비 38억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울산은 도·농 통합형 아닙니까, 그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농업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거의 농업에서 현실적인 농업으로 바뀌려고 하면은 정보예산 부분은 좀 더 확보를 해서 농업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흘러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쓰실 거죠?
광수
이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보화사업에 더 힘을 기울이고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우리가 2002년도 세입부분이 11억원인데 이 부분이 사용료와 임대료다, 그죠?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세입부분에서 세출부분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운영하고 나면은 조금은 여분이 있고 남는다, 그죠?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우리가 내부 정상적인 전자경매 보는 부분,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를 뭐라 합니까? 장외거래.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장외거래는…….
용수
조용수위원
표현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현재 전자경매가 있고, 수지경매가 있고…….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모든 농수산물이 입고가 되어 가지고 출하과정에는 경매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통하지 않고 처리되는 부분을 뭐라 하는가요?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수의매매.
용수
조용수위원
예?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수의, 서로 계약을 해서 하는 식으로 수의매매.
용수
조용수위원
아니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사용료 임대료가 들어오죠?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경매를 안 거치고 사인간 거래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없어요?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상장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매시장 내에 오면은 무조건 상장을 합니다. 해서 경매, 그러니까 전자경매에 들어갈 것이냐, 아주 소량 그런 품목은 수의매매…….
용수
조용수위원
경매를 안거치는 것이 없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거의가 다 그렇죠.
용수
조용수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품목에서 소량적으로…….
용수
조용수위원
소량이 아니고, 뭐 소량이지요. 개인 영세업자인데 소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에는…….
용수
조용수위원
없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경매되어 그것 하는 게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와 임대료 이 부분이 조례에 준해서 하는데 인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작년에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작년에?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작년에 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새로 감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와 건물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산지에서 아주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결국 큰 부지에 대규모 건물 속에서 물론 조례에 정해져가 있는 11억원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번 정도 현실화시킬 필요성도 있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세입부분이 너무 과소하다, 이래서 조례 재정비와 현실적으로 타 시·도와 조사를 해서 비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예, 차츰차츰 현실화 해 나가게끔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소비자 사용자부담원칙 그런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는 예산이 6억4,000만원인데 6억4,000만원 중에 임대료 구내매점과 대관사용료 수입과 어린이집 보육료 등해서 2,200만원 세입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고, 세출부분에는 6억4,000만원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서 운영되는 것이 근로청소년회관에 사업인데 이 부분이 근로청소년회관은 민간위탁 계획이 있습니까?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내년 2002년도…….
용수
조용수위원
2002년도.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10월…….
용수
조용수위원
10월에, 그래서…….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옆에 지금 여성문화센터하고 시설관리 전환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민간위탁할 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효율의 극대화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민간위탁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잘 받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헌준
정헌준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하기 전에 이 부분도 임대료나 사용료 이런 부분도 현실화 가능하면은 현실화로 시켜놓고 민간위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 해 주시고,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에 있어서는 2002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10억원 세입인데 번호판제작 임대료와 임시운행 제증명 10억원, 그래서 예산이 10억3,000만원 정도 세입인데 증지수입부분은 시 조례로 정하는 거죠?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증지수입 부분은 시 조례로 정하는데 임시운행증이라든가 이것은 대당 얼마하고 있어요?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1,800원.
용수
조용수위원
1,800원, 언제 조정하고, 조정 안했습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99년도6월25일자로 조례가…….
용수
조용수위원
1,800원, 이것 지금 행자부에서 임시운행증 하나 발급하는데 소요원가가 얼마 치든가요?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원가 계산해 보니까 1,000원 정도 치입니다. 저희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290원에…….
용수
조용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임시운행증 원가가 아니고 원가산정이라 하면 기관을 운영하는 부분과 인건비 부분을 포함한 원가계산, 그러니까 종이값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 원가가 우리 행자부지침인데 제가 지침서를 안보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 원가, 지방정부에서 사용료나 수수료 인상부분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서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 되고 부터 현실화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원가가 얼마인지 지침서 못봤습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는 저희들 매년 입찰을 해서…….
용수
조용수위원
번호판 말고 임시운행증이라든가 인건비를 포함한 원가산정, 이 부분이 지금 1,800원 받고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이 수수료도 차량등록사업소도 우리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인데 큰 부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한다면 차 한 대에 임시운행증을 발급하는데 1,800원 같으면 이것은 아주 극소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 수입인지가 아니고 우리 조례로 정하는 증지인데 원가 산정했는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시고 현실화 시킬 수 있으면 이 부분도 현실화 시켜서 원래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을 할 때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세입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의 어떤 효율성 극대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먼저 이종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장이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종범
이종범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의회사무처 일반운영비 중에 의원수첩제작해서 2만원, 300부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00부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지난번에 500부 했는데…….
강석구위원
500부 정도해서 의원들에게 10부나 20부씩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강석구위원
9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문위원실 상임위원회활동 업무능력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입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강석구위원
통상적인 업무추진비죠?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해서 의원정수부담금도 있는데 내년부터 신설된 겁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금년에도 17명, 의원수에 따라서 산정된 겁니다.
강석구위원
의장단협의체에서는 주로 유인물 발간하고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은 뭐 있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인건비가 또 있고요.
강석구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그 다음에 92페이지 의원해외경비 180만원, 14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해외경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17분을 다 계상해야 되는데 위에 의장단 해외경비에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만 180만원 기준 되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특별히 예상된 해외출장 예정이 있습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특별히 지금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는 것, 또 올바르게 집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또 집행부에 해외출장 경비나 그런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다는 것을 홍보해서 의회에서 해외출장 한번 가는 것을 괜히 언론에서 안좋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을 굉장히 안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수위원.
용수
조용수위원
조용수위원입니다.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의원 해외경비 있는데 의회사무처에 직원들 해외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이 47명을 운영하는데 한 30억원 정도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의원들 업무가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전문위원들, 사무처의 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정담당관이나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하시고, 의원들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원의 신분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의원이라면 객관성 없는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법리해석을 갖고 법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상위법에 맞는지 아니면 회의운영규칙에 맞는지 이런 부분을 근거를 제시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들이 역할을 참 잘해 주시는데 의원들이 열정 때문에 결국은 법적근거를 무시하고 용기백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어떤 데는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이나 의정담당관실에서 좀 잘 제동을 걸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의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활동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결국 회의를 운영하고 의안심사를 하는데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의원들이 바르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30억원 예산을 의원이나 사무처에서 기관운영비나 인건비로 쓰면서 법을 준수하면서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와 의회운영규칙에 준해서 갈 수 있도록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호의 어떤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서로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처장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예,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어떤 수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다 깊이 관찰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의원님들의 보좌에 필요한 것인가를 항상 깨어 있는 자세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더더욱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우리 개개인 직원들의 여러 가지 소양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기문제 같은 것들 사무처장의 입장으로서 잘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다소 미흡하신 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보다 개선, 발전된 사항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1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셨고, 의원들이 큰 대과 없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운영되는데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석구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의원들 보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3년6개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우리 직원여러분들 덕으로 아무 대과 없이 오늘이 온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임기 때까지 우리가 서로 다 잘해 가지고 좋은 인상으로 우리 의원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탈취기 있죠. 의회에 어디 냄새나는 데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본회의장에 보면 여름에, 이 방도 또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환기를 시키고 했기 때문에 미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것이 냄새가 중간 중간에 다 빨려 들어가야지 오랫동안 누적시켜 놓으면 카펫을 근본적으로 갈아야 된다든지 다른 환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탈취기를 가지고 냄새를 중간 중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영자
강영자위원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어디서 냄새난다는 것을 못 느꼈는데 탈취기가 있어 가지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냄새가 장마철에는 많이 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물품취득비에 교사 의자구입이 있는데 교사가 뭡니까?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의자를 하나 바꾼다고 해서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 그것을 줄여서 교사, 교사 의자구입이 뭔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합시다. 지금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업무차 행사장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는 차량이 있어서 대단히 편리성이 많이 있는데 실제 상임위의 위원들이라든지 의원 몇 분이 현장을 방문하고 싶을 때는 사실상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태 의회활동을 해 나오는 동안에 겪었던 하나의 불편함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봉고 8인승이라든지 10인승이 있다면 두서너 사람이 현장방문을 좀 하고 싶어도 편리하게 이용하기가 좋을건데 그런 면에 의원들한테도 조금 나름대로 신경을 사무처장께서 예산안을 편성을 하셔서 앞으로 의회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종범
이종범위원장
의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신경 안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늘 있었습니다. 현장확인 이런 부분에서 항상 차량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서 당장 감당하기 힘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꼭 리스(lease)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리고 도서관을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한번씩 책이 필요해서 가보면 서적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어 철학서적 같은 것도 조금 있었으면…….
구현
김구현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최근에 책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신간서적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 자료실에는 신간서적이 없으니까 저희들 신간서적을 많이 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필요한 책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