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조호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수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연간 40만원에 대한 5건으로 보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은 3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55억9059만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인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적인 분야 큰 것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에 26억2568만8천원, 주거급여에 3억9357만6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5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9440만원, 경로연금에 5억2131만4천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5억5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신축에 2억4705만4천원, 장애인수당지원에 1억5288만원, 함안역사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에 1억3462만6천원, 보육시설운영에 3억70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억94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별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3억2821만천원, 주거급여 4919만7천원, 중간에 경로연금 1억1171만천원, 보육시설운영에 1억319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비 3개소에 1500만원,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135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2921만4천원, 가족납골묘 설치 18개소에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독립운동 충혼탑 건립비에 1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2억88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46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3761만4천원, 내용으로는 수용비에 1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46만4천원, 운영수당에 385만원, 급량비에 700만원, 임차료가 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 910만5천원,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에 527만5천원, 임차료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지원비의 일반수용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충일행사 현수막 및 리본제작, 보훈의 달 홍보 및 현수막 제작, 노인의 날 홍보 및 현수막 제작, 노인의 날 감사패 제작, 기타 각종 행사에 필요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각 계별로 여비가 다시 별도로 정해졌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3개 계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장 지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추진지도, 행려 사망자 및 환자관리, 장애인복지 시책추진, 노인복지 업무추진, 장묘업무추진, 여성복지 업무추진, 자원봉사 업무추진, 위생업소 정기지도점검, 민원시설조사, 퇴폐·변태영업 불법행위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기념품 구입비가 600명에 300만원,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200명에 300만원, 경로당 방문비 설명절 추석명절 양명절로 해서 4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격려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위생관련 재료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는 불량유통식품 단속을 위해서 각 대형마트나 업체에서 수거하는 물품을 그냥 가져왔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검체비로서 물건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가야 월성동 소재에 있는 6.25참전 전사자 집단묘역을 금년도에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한 이후에 매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행려환자 및 부랑인 긴급 구호비에 150만원, 이 사항은 현재 행려환자라든지 부랑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떠돌아다니고 우리 군에도 상당히 왔다갔습니다. 저녁에 오면 당직실에서 밤을 새워 가지고 그 이튿날 사회복지과에서 조치를 해서 귀가를 시키는데 이 사항은 발견되면 즉시 집에까지 갈 수 있는 여비를 줘서 돌려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부랑인이나 무연고자가 우리 함안군 관내에 와서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을 장례 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불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항시 여유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되어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지도자 교육참가 보상비 150만원, 제7회 장애인 문화예술제 참석 실비보상에 200만원,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 실비보상에 300만원, 보훈가족 위로행사 참가 실비보상은 도행사로 240만원, 경남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맹인 경로잔치 참가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중증장애인 배우자 초청 중앙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80만원, 경남 맹인 복지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노인 각종 시책행사 참석 실비보상에 160만원,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급식비가 75만원, 경로주간행사 참석 실비보상 도행사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노인관련 우수단체 시상금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억2790만원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에 3개 면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정액지원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용사 전적비 순방 지원이 5개 단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지원에 200만원,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천만원, 상이군경 정액 지원에 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정액 지원에 천만원, 무공수훈자회 정액 지원에 천만원, 현충일 행사 제물대 구입지원비 150만원,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참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제6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지원에 4천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장애인의 날 및 복지증진대회 천만원도 금년과 똑같습니다. 다음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탁노소 입소노인 상해 보험료를 3개소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탁노소 운영비가 함안면, 법수면, 여항면에 3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 59명에 1억1800만원인데 이건 옛날에 취로사업인데 이름이 바뀌어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440만원, 도비가 1180만원, 군비가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 2명에 1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가 32억821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6억2500만원, 도비가 3억2800만원, 군비가 3억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비에 4억9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3억9300만원 도비가 4900만원 군비가 4900만원, 교육급여는 176명에 1억2800만원인데 국비 1억2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108만5천원인데 국비가 75만9천원 도비가 16만4천원 군비가 16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6379만6천원인데 국비가 3189만8천원 도비가 956만9천원 군비가 22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에 7억4473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억2100만원 도비가 1억1100만원 군비가 1억1100만원인데 경로연금의 지급내역은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는 월4만원,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3만원이고 저소득 노인이 한집에 두 사람일 경우에는 한 사람은 2만2500원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는 2억1840만원인데 이것은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로서 1,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4만5천원의 장애수당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비지원에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가 660만원 군비가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 보조기구 교부가 1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5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제일 처음 1회에 한해서 정부에서 돈을 부담하고 장애인 등록진단을 해줍니다. 거기서 판정은 담당의사가 귀하는 몇 급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대로 등록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668만천원인데 국비가 534만5천원 군비가 1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750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350만원 군비가 31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272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816만9천원 군비가 1906만천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8억3808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까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월 72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4천원을 지급한 것을 전체 65세 노인에게는 모두 7200원으로 지급을 하게끔 방침을 바꾸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로 2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38만6천원 군비가 138만6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는 자활후견 기관운영에 1억5천만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하고 성산종합복지관에서 자활후견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정부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다음 165페이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59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군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 59명에 대한 1억1800만원은 성산종합복지회관에서 저희들 관내 저소득자 취로사업 대상자를 가지고 일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 하반기에 업그레이드한 사업을 이래가지고 간병인 사업도 하고 각 면에 집수리 봉사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취로사업으로 반은 종전대로 하고 반은 이렇게 넘겨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업그레이드한 사업의 근본목적은 그냥 무조건 살기 위해서 돈을 2만원씩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간병도우미를 한다든지 집수리를 시키므로 해서 자기가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자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는데 정부의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더 설명을 하면 고기만 줄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식사배달 서비스가 5700만원인데 국비가 2850만원 도비가 1425만원 군비가 1425만원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7113만6천원인데 국비가 3556만8천원 도비가 1778만4천원 군비가 1778만4천원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인데 국비가 240만원 도비가 72만원 군비가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노인회 활동비 1개소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288만원 군비가 1152만원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비 1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안군 대한노인회에서 여름방학을 기해 가지고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예절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5억3505만4천원은 국비 2억4705만4천원 도비 2억8800만원이고 기이 특별교부세로서 군비 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복지회관을 짓고 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건축 중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히 다 짓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10억천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5억500만원 도비가 5억5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천만원은 각 면당 1개소씩 저소득 가정의 어려운 집을 택해서 그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휠체어택시 구입지원비 1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제도인데 기이 통영시에는 이미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내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가 바로 탑승될 수 있는 리프트 설치차량을 구입해서 이것을 누가 운영을 하든지 하면서 장애인이 전화를 해서 내가 어디 가고싶다 하면 그 택시가 가서 싣고 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 군단위로서는 우리 군이 제일 먼저 1대 받았습니다. 다음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은 18개소에 1억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에는 1200만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숫자를 늘리면서 지원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대신 작년에는 당초에 8개소인데 이번에는 18개소로 10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증장애인 집을 수리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해주느냐 하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자기 집을 넘나들 때 문턱이 높다든지 화장실 턱이 높다든지 욕조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축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턱이 져가지고 상당히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걸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북 3.1독립 충혼탑 건립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역사공원 조성사업에 1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원 군비가 9억3200만원인데 업무보고 시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실시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생활 재활교육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250만원 군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충혼탑 보수 현충일 행사전 도색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공원을 완성해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계속해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색비가 200만원, 다음 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10개면 관내에 면마다 공동묘지가 많이 있는데 이 공동묘지 중에 교통이 편리하고 공간이 있는 공동묘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형 납골묘를 설치해서 안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현재 가족적으로 종중납골묘나 가족납골묘는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또는 일가친척이 아주 가까운 친척만 모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만약 A면에 설치했을 때 관리문제,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면에 담당공무원이 할 것이냐, 군에서 할 것이냐? 열쇠를 안 잠그고 하면 아무나 갖다 넣어버리고 또 먼저 갖다 넣은 사람 빼내어 버리고 자기 조상들 또 위에다 넣어버리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다. 또 유골의 도난문제, 책임문제, 진입로 문제 이래서 현재는 얹어놓았습니다마는 이건 상당히 연구를 한번 더 해봐야 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민간인자본보조로서는 장애인연합회 컴퓨터 사무기기 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는 상당히 다년간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반영이 안되고 2002년도에 어렵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5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골묘 설치 및 화장장려금 지원은 기이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종중납골묘를 하면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크게 하고, 그러나 종중을 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할 시에는 하고 싶기는 하고싶은데 돈이 많이 들고 안되기 때문에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좋다 30기 이상 하는 가족납골묘나 납골탑을 할 시에는 200만원을 지원해준다. 그것도 한도가 30기까지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연차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화장장려금도 기존 화장하는 걸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20만원을 준다. 이건 200구에 대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의 6천만원하고 화장장려금 4천만원하고 도합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62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까지 의료비 지급을 저희들 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급은 전액 국비지원이고 2급 대상자는 보조가 80%, 20%는 자부담 이래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우리 함안군이 지급을 하는 돈이 약 49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그 청구를 의료보험공단으로 하게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출연금으로서 이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는데 얼마를 하느냐 하면 전체 총예산의 80%는 국비를 부담하고 16%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군은 4%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게 2억629만4천원이 4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것만 주면 우리 함안군에 있는 약 3200명 정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의료비를 정부에서 전부 대납을 해준다 하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업무추진비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활동단체 격려 간담회에 16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방문 위문 설명절 추석명절 위안회 등 개최시에 120만원, 어려운 세대 아동 결연후원자 격려 간담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모자가정·부자가정 학용품비에 800만원, 어려운 가정 아동 시설입소 보상에 50만원,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보상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참석 실비보상에 120만원, 자원봉사자 현장실습교육 참석자 보상에 2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에 132만원, 재가봉사 활동자 실비보상에 120만원, 여성대회 참석 실비보상에 중앙에 120만원 도대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 교육참석 실비보상금에 8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 실비보상에 전국대회에 60만원 도대회에 20만원, 녹색경남 지킴이교육 참석 실비보상에 50만원, 의식생활개혁 실천 여성대회 참석 실비보상에 45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참석 실비보상에 200만원, 아동위원 국제 현장 교류회 참석 실비보상 도단위 대회에 2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 실비보상 중앙 및 도행사에 100만원, 아동위원 연수 및 대회 참석 실비보상 도행사에 21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하계수련회 참석 실비보상에 168만원, 아동위원협의회 회의 참석 실비보상에 126만원,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교육 참석 실비보상에 25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예비부모 중앙교육 참석 실비보상에 24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캠프 및 수련회 참석 실비보상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연중 크고 작은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면서도 많이 나열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시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제7회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단체 다짐대회에 500만원, 어려운 세대 아동하계수련회 행사 지원에 300만원, 금년에는 어려운 세대 아동을 데리고 철원하고 강원도에 있는 땅굴 여러 가지 좋은 데를 많이 견학시켜서 불우세대에 있는 아동들의 사기를 많이 높였습니다. 다음 제5회 자원봉사자대회를 입곡공설운동장에서 금년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똑같이 52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6세대라고 되어있는데 6세대가 아니고 6개 단체입니다. 유인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리군 여성단체에서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꽃꽂이, 한지공예, 요리반, 단전호흡 등 6개 단체가 연중 3개월간의 교육을 희망자에 한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사의 수당이 3개월 교육시키는 대가를 강사수당을 1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7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980만6천원은 국비가 784만4천원 도비가 58만8천원 군비가 1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에는 165만3천원인데 국비가 132만3천원 도비가 99만원 군비가 2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이 전부 다 국비와 도비 군비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에 1872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753만6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수비 지원이 7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비에 3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에 210만원, 모자세대 생활자립금 2세대에 600만원, 모·부자가정 기능취득비에 5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1248만원, 모·부자가정 질환세대 건강관리비에 100만원,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에 33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에 6억999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억7081만원 도비가 1억3100만원 군비가 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군립이 2개소 법인이 1개소 종교시설 2개소는 지원이 좀 많이 되고 민간시설에는 교재비라든지 교구교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 사업비에 100만원, 여성노인 모임활동 재료비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읍을 비롯한 10개 면에 여성단체 모임조직이 1군데씩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극빈학생 중식비 지원이 257명에 185일분을 625원 이래가지고 2971만6천원인데 이것은 함안군교육청에서 우리 군으로 요청이 되어가지고 들어온 사업입니다. 총 급식금액은 2500원인데 자치단체 부담이 2500원에 대한 25%에 해당하는 625원을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이전을 해주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여성정책발전기금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발전기금이 계획에 의해서 3억원까지 확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6천만원 내년도에 6천만원으로 확보가 되는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총수입이 6억6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을 5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천만원 해서 총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3천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회수이자수입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순세계 잉여금이 1억원, 주민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 순세계 잉여금이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융자금회수수입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에 2억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 원금수입에 1억원 그래서 총 6억6500만원의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서 609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출된 내용은 앞에서 세입 이 6500만원을 2002년도에 민간융자금으로서 융자해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에 3억3500만원, 저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억3천만원인데 이 융자금은 관리는 군에서 하지만 융자금 실행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부도를 낼 확률은 없습니다. 책임은 농협에서 져야 하기 때문에. 그대신 융자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해서 농협에 넘겨주면 농협에서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책임도 농협에서 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어려움은 크게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세입부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2억629만4천원인데 그 세입을 2억629만4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보조금수입에 의료보호대불금이 8백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 의료급여대불금이 160만원, 의료급여행정비가 5백만원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 자치단체부담금이 2억589만4천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우리군 4%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십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여비에 의료급여업무 지도여비를 4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는 민간융자금 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비가 8백만원, 도비가 160만원, 군비가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함안 역사공원 조성이 10억3200만원인데 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국비 1억4200만원, 도비 4억6500 이것이 나왔습니다만 올 예산안에는 국비 1억과 군비 9억으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도비가 안나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앞에 1억4200만원은 99년도 역사공원 조성할 때 기이 먼저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어디에 썼냐하면 역사공원 조성 부지를 약 3800평 정도 샀는데 그것을 전부 보상완료를 하고 함안군수한테까지 등기를 완료를 했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 6억7백만원인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거기 포함된 돈이 국비 1억4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억원은 금년도 5월경에 제가 국가보훈처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있습디다. 거기 찾아가가지고 우리 함안군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2002년도 사업으로서 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가져온 돈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비를 기이 토지 매입하는데 1억 들어가고 2002년도 사업으로 1억을 따 온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문하는 것은 도비가 당초에 4억6500만원이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오늘 예산서에는 보니까 도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정예산때문에예.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5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5천만원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이것 뿐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분야는 앞으로 들어올 것을 발생될 것을 예정을 하고 세입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돈이 들어오면 이렇게 지출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5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업무추진상 5천만원이 적게 들어오겠다, 회수가 덜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적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적게 들어오겠다면 그건 노력을 해서 받게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내놓는 겁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적게 받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대부를 해주면 대부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3년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번 내주면 이 원금이 자꾸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본전이 되는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뭐 줄어들어서 그렇다는데. 우리 일반회계에 볼 것 같으면 총예산액이 109억입니다. 우리 총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73억이 국비나 도비로 충당되고 34,5억이 자체 군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국비, 도비 참 많이 왔는데 아까 노인교통수당에 볼 것 같으면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없는 걸 제가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도에는 시행하지 않고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도에도 노인교통수당을 하고 있는지 도내 시군에서 전체가 다 하고 있는지 그렇지않으면 몇 개 시군만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이야기는 지난해는 아까 65세 이상 노인의 저소득층 7200원, 일반 노인에게는 4500원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일괄해서 7200원을 주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의 국비문제는 지금부터 약3∼4년전에는 국비를 일부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국비가 없어졌고 도비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이 7200원을 다 한 것이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시에 똑같이 7200원을 하고 도에서 너희가 거기 대한 지원을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도에서 긍정적으로 좋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아가지고 경상남도는 전체적으로 7200원을 다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지원이 된 것이 제가 기억은 안됩니다만 여기 2700만원인가 지금 지원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 1회추경에 약속대로 챙겨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 예산하고 포함해서 약 8억 몇천만원이 순증이 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7200원 주는 것 하고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도비 포함해서요.

그럼 도비는 정확한 내시가 안되었단 말입니까?

내시가 된 것이…

2900하고 우리 군비가 8억하고 이 돈 가지고 65세 이상에게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남습니다.

남는데 또 추경때?

아니, 내년도 도비를 다 가져오면 군비를 삭감을 시키면 됩니다.

아, 삭감을 할 계획이다? 더 줄 용의는 있습니까?

도비를예?

예.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이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약속 이행은 몇%까지?

그 %의 선은 이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난해에 우리 노인교통수당은 총 얼맙니까? 예산액이.

5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시장군수가 그 정도의 노력을 하셔서 건의가 되었다면 최소한도 도비 50%정도는 얻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원래 취지는 도비가 없는데 금년에 그래도 특별히 1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올까지는 교통수당을 전 시군에 다 지급했습니까?

7200원을…

아니, 7200원이 아니고 전혀 교통수당을 지급 안한 시군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얼마 줬냐 그것만?

예. 그 차등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조수제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소득층과 일반을 구별했거든요. 구별해서 다른 시군에는 저소득을 주는데 함안군에는 일반을 또 줬단 말입니다. 타군에서 함안군만 줬다고 말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저소득이나 일반이나 무조건 65세 이상 되면 다 주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에서 지원오는 것은 저소득으로 옵니까? 일반도 다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도에서 지원해주기로 계상한 것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29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저는 구별하려고.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요양시설 신축 계상해서 국비, 도비 약 10억이 있는데 이걸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을 안하셨습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 함안군에 들어오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 군비는 없고 또 국비, 도비만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으니 더욱 좋습니다만 이 시설이 10억 가지고 시설을 하면 완공 이후 운영관계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은 이상익씨 현대복지시설을 하고 계시는 이상익씨가 현재 중앙정부하고 바로 해가지고 저희들군에 노인요양시설을 하나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비, 도비 포함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할 장소는 잠정적으로 함안면 소재 일부에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이 돈은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완전히 되었을 때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주면 자기네 돈을 얼마를 더 보태든지 그것은 그 쪽의 사업계획서에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재 그 지역에는 함안면지역에는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지 이것은 조금 더 두고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아는 내용도 없고 또 이상익씨한테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비이고 또 우리군으로 내려와서 우리 군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실무진에서 모르는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승인해주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그것보다도 제 이야기는 사업계획이 되어있는걸 사전에 우리군에 실무진에 와서도 설명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설명해줘야 되고 이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군 재산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군에서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고 실무진에서도 모르고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눈 먼 뭉칫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무작정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후라도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언제라도 좋으니까 계수조정 하기전에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절충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우리 지역의 문제라서 제가 말하기 저거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서 좀 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볼 것 같으면 경로당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면에도 몇 개 경로당이 되어있는데 경로당이 행정에서 신축해준 경로당이 아니고 자체에서 개인의 재를 사용해서 경로당을 하는 곳이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산인 지역에는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어요. 우리 산인지역에 임촌에 가면 경화당에다가 경로당이라고 붙여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지금 회관도 부실하고 한 칸에 되어져있고 경로당도 남의 재에다가 경로당을 붙여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경로당이 다섯군데 수리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함안군 전역에도 그런 곳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있다면 새로 신축해 줄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뜻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사유재산을 사용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수리비라든지 기타지원을 해 줄 수 없냐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아니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경로당이 없고 마을이 협소해서 그걸 사용하라는 인정만 해준 거지, 사실은 좋아하지 않고 있거든요. 할 곳이 앉을 데가 없어서. 면장님을 하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임촌에 가면 회관옆에 재실처럼 하나 안 있습디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 안그러면 마을회관을 하든 경로당이든 하나 신축을 해주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군내 다른 지역도 그런데가 있는지?

그것은 내년도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세 동을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이 마을경로당 신축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의 관장은 도시과에서 하고 경로당은 사회과에서 하는데 이 경로당은 지금까지 신축한 과정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군에서 보고를 해가지고는 크게 반영이 안되고 관할 도의원 두 분께서 바로 그걸 관장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바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할 것을 기이 예견은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정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산인면 임촌의 것은 제가 따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철 위원.

오랫동안 서 계셔서 죄송합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식사배달서비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건지 한번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배달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식사를 거르는 사람중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경로당에서 밥을 해가지고 배달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야읍하고 군북하고 칠서하고 3개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을 하는 것은 끼당 2천원으로 계상을 하고있고 경로당 식사는 끼당 1520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려오면 그 범위를 넓게 잡아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함안군에 3개 한센 정착촌에서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나환자정착촌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한센 정착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칠서라든지 군북면, 함안면 3개단체의 책임자들이 우리 사회과에 오셔가지고 사실상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도 식사배달하는 걸 좀 해달라, 너희들처럼 숟가락 들고 밥 먹으러는 못 갈거고 밥 해가지고 몇 명으로 이름만 지어주면 큰 그릇에다가 밥 한 뭉텅이, 국 한 뭉텅이 따로따로 김치 몇 가지 하면 배식은 자기 동네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군북에는 일부 그렇게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일부 도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도 반영이 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윤상철 위원께서 어떤 경우에 한다는 이야긴데 지금 다른 경로식당이 없는 지역에는 이걸 해줄래야 한 두명 보고 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고 이게 또 배달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배달하는 사람이 남자봉사대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봉사대는 구하기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사람이 나와야 되겠네요.

식사배달예?

예. 자기 봉사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지금 3개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하고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봉사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만약 있다면 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봉사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한다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이거 말씀하시면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안 드릴 수도 없고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무료경로식당 이겁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사실상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은 데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해 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봉사자가 있다면 해 줄 용의가 있냐 물었는데 봉사자가 있다면 거기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배달 서비스 하는 지역하고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하고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인데 이게 의료원에 짓는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범위하고요.

노인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그래가지고 316평을 지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별 내용을 보면 지하 1층에는 포켓볼장 포켓볼장이 뭐냐하면 당구대처럼 해가지고 양 귀에 4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을 여러 개 얹어놓고 자기편 공, 상대편 공 이래가지고 키 가지고 쳐서 마찰을 시켜가지고 상대편 공을 먼저 구멍에 빠뜨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과장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용 과목만.

게이트볼장, 미용실, 노래방 이것을 지하층에 설치를 하고 1층에는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지회장실, 사무실, 방송실, 오락실, 화장실, 계단, 복도, 홀, 경사로가 1층이고 2층에는 대회의실, 남자 탁노실, 여자 탁노실, 화장실, 복도, 홀, 경사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약13억 정도 우선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문화나 모든 시설을 보면 가야권에 편중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쪽 삼칠, 대산쪽으로도 이런 시설을 하나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이걸 처음에 검토를 할 당초부터 처음에는 크게 이것보다 더 크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군청 조정위원회에서 공통된 의견이 다른 쪽에도 틀림없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또 그렇다면 시하고 군하고 정서상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규모를 약간 줄이고 다른 쪽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검토의 대상은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짓고 앞으로 다음에 가능하면 검토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저 삼칠 저 쪽에서 그거 하러 노인들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성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세외수입액은 6억64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축산·분뇨 7665만원, 폐기물매립장사용료 6천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억,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법 위반 과태료수입 3천만원, 폐기물처리법 위반 과태료수입 1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1억33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7개소에 1억14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사업 이차보전에 27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14개소에 486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6개소에 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5억5034만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수질검사,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집중수거 홍보물 제작, 국토대청결 청소장비 구입 등 56개 항목 추진 수용비로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환경기초시설 및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환경개선 부담금 발송 우편요금 등 21개 항목 추진에 3억74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피복비에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312만원, 급량비에는 과직원 시간외 및 비상근무 식비로 800만원, 임차료에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복토 및 잔여쓰레기 처리장비 임차료로 4500만원, 연료비로는 소각장 보일러가동 유류 및 사무실 숙직실 등 사용연료비로 1876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환경오염단속 측정장비, 재활용품 간이집하장 및 센터 시설장비, 소각장 보일러 및 집진시설 청소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7천만원, 차량선박비로 환경순찰차량, 재활용품 및 수집차량, 하이카, 롤온카 등 차량 4대의 유류비 및 정비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국내여비에 환경보호과 직원 17명의 업무추진여비로 3145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재료비에 환경미화관련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공공용 마대구입 등 8개 항목 재료비로 339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 약품 구입 재료비로 6615만원,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43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쓰레기 선별인부임에 72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하천·계곡 감시인부임에 여름 하기에 여항계곡에 청소인부 2명을 쓰는 겁니다. 323만7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지도위원등 자연학습원 교육보상비로 210만원, 부상조수 치료비 실비보상에 5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밀렵신고 보상에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 마을단체 포상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폐비닐 수거 우수마을 단체 포상에 200만원, 함안사랑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1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고철 및 폐기류는 판매액의 40%를 지급하고 플라스틱류는 판매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체험청소년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에 1250만원, 민간환경단체 각종 행사 지원에 400만원,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에 천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야생화축제 행사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야생화 관계는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 재활용 포함하여 9억5천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오염측정 장비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매립장 시설관리 시책업무추진에 3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정원수 전지·전정 인부임으로 3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6개소에 도비 군비 포함하여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14개소 도비 군비하여 323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7개소에 1억6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오리구입에 250만원,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에 9억73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 장기적인 확장공사비 부족분에 2억5천, 이동식 공중화장실 3개소 설치비에 600만원,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매입비 부족분 2억36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2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시설은 오리사육장 시설교체, 매립장 관리사무실 신축 및 학습관 설치공사 1식, 백필터·백게이트·벤츄리교체 1식 등 13개 항목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1968만원, 축산폐수처리장에 2350만원,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21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7개소에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근로자 휴게실 에어컨 구입비에 150만원,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에 130만원, 가스종합측정기 구입에 하수관거 탐사용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에 일반폐기물매립장설치 차입금 이자상환에 3027만2천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이자상환에 5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사업 이차보전에 국비 군비 포함하여 8372만3천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일반폐기물 매립장설치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8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3100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예산승인 해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쾌적한 녹색함안이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190페이지에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수거 우수마을 단체 포상 안 있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수거 우수마을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상반기실적 하반기실적 하는데 이걸 수거하는 업체에서 키로를 계산되어 가지고 합니다.

업체만 가지고 합니까?

예. 실적을. 수집을 하는데 단체나 마을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받아 가지고 키로를 달아서 그 키로 계산되는 걸 가지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서 한 단체만 주는 것보다는 200만원 정도해서 1등은 100만원을 준다든지 2등은 70만원, 3등은 요렇게 돈을 좀 구분해서 3개 단체 정도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1등이 안 되면 아예 포기해 버리거든요. 단체의 생리라는 게. 1등을 하려고 경쟁을 하다가도 영 떨어진다고 하면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효과를 거두는데 지장이 있는 걸로 단체 생리상 그런 게 있는데 다음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수제 위원.

저는 그 분야가 아니고 세입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입분야에 증감이 5억85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그는 뭐 제로 제로고, 사용료 수입에 보는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 사용료 수입이 전혀 없었는지 그걸 알고싶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 없는 분야에 늘어난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예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수입이 있을 건데 전혀 없으니까 그게 문제고. 그리고 그 뒤에 과태료수입에 보는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2600만원이죠. 올해는 460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이거든. 그러면 올해에 벌금인 과태료 징수를 많이해서 이 현실에 맞추어서 부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민한테 홍보를 잘 안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릴려고 이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이소.

그건 2002년도부터 오수·분뇨축산법이 개정되어서 전에는 분뇨 이거 안 푼 것은 과태료를 안 매기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분뇨 이것도 1년 단위로 저희들이 2001년도에 고지서를 다 보내 가지고 올해는 과태료를 안 매기고 있거든예. 이게 작년에 감사원 지적을 당해서 올해부터는 1년동안 계도기간을 가져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과태료가 부과되면 아무래도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겠나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병도 위원님.

아까 가야시장 화장실 장소 선정이나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현재 아라시장 내나 미전있는데 옆에 안 있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이용하기가 다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냄새도 많이나고 해서.

그걸 고친다. 어디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걸 뜯어내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장날되면 화장실을 개방해 쓰는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물이 부족해요. 그걸 좀 우찌 한번 고려해 주신다면 물탱크 물이 장날에 안 있습니까 식당도 하고 시장에 오는 사람에게 화장실을 개방해 열어놓으니까 그 물을 사용하니까 물이 부족해서 식당하기가 좀 곤란하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처에서 시장에 오는 사람에게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개방을 해놨는데 그걸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공영버스하고 우성여객 손실보조금은 지급시기를 월별로 합니까, 분기입니까, 반기입니까?

공영버스는 1년에 2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조금은 위의 지침은 분기마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되도록 분기로 맞추어 해줬으면 운영하기가 용이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여객 저건 사실 칠원에서 가야까지 오는 건 우성여객 노선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우성여객 노선은 도에서 인가를 받은 겁니다. 다 인가를 받아야 운행을 하지 자기들 임의대로 운행이 안 됩니다.

저는 생각에 우성여객보다는 공영버스를 하나 더 해서 했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공영버스 운행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초 공영버스 운행취지가 우성여객이 안 들어가는 노선을 손실을 보기 때문에 넣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우성여객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로서 예를 들어 공영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우성여객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성여객과 협의한 사항으로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협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면의 사정을 본다면 우성여객이 일일 5회 운행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실을 가진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성여객 그 하면서 우리 지역에 차를 잘 안 세워 준답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자면. 왜! 타도 내나 그 돈이고 안 타도 내나 주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한다. 칠원서 탄 사람만 태우고 중간에 오는 거는 안 태우고 그대로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좀 제가 직접 안 해봐서 모르겠고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안 태워준다 하는 걸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칠원서 여기 오는 게 우성여객이 없을 때는 공영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월수입이 한 60만원에서 한 9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100%는 안되더라도 참고를 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손실이 간다면 아무래도 이야기 꺼리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성여객 손님이 저희들 대산하고 7회 하고있는데 그 부분은 손님이 뺏겨도 내나 우성여객 손님이기 때문에 이 차가 가야 칠원 다니는 손님이 내나 우성여객을 타야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공영버스 부분은 손실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손보조금을 거기다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공영버스 저거는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소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거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봐서는 우리 군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공영버스 사항을 점검해서 결손보조금에 추가로 계상을 한다든지 이래 되어야 될 사항이지 그 부분을 별도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종규 위원님.

조금 전에 조수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공영버스와 우성버스 이게 지금 217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공영버스 민간위탁운영 결손금 지원하고 우성여객 손실보조금 하는 이건 우성여객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가야하고 칠원간에 하고.

정기버스 다니는 그 보조금입니까?

이번에 지금까지 안 다니고 있는 걸 갖다가.

이번에 새로죠.

예.

그래서 작년에 보면 공영버스 이게 5천백이 되든지 이래되어 있는데 올해는 6천3백이 좀 불었네요.

지난번 추경 때 보험금하고 유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지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 조위원이 말씀한 그에 달아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가야 올 때는 공영버스로 왔는데 공영버스로 오면 시간이 좀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돈은 싸다. 칠원서 또 오니까 우성버스를 타니까 시간이 가깝고 요금은 비싸든 어쨌든간에 이용을 많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공영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우성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영버스는 결론적으로 손님이 적으니까 결손이 많이 안 나겠느냐 그런 결론도 안 나옵니까? 그랬을 때는 내나 우성버스 이거 보태주는 돈이 공영버스도 또 보태줘야 되고, 지원이 더 불어지니까. 아마 그리 되어야 될 겁니다. 지원이 더 불어지면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칠서도 어제 개발연석에서 이야기가 우성버스도 칠서까지 오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실 제가 군의원 들어오자마자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칠서 이룡 같은데는 아직 가야에 못오고 있습니다. 왜! 그전에는 마산을 둘러서 왔고 지금은 우성버스가 칠원 나가가지고 칠원에서 이래 와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공영버스가 뱅뱅도는데 이룡만 빼놓고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를 넣어달라고 먼저 몇번 당부를 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데. 거기는 노선관계가 어렵고 우성하고 합의과정이 어려울 거다 싶어서 최대한 이번 찬스를 기해서 전번에 또 한번 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한 적 있죠. 기억합니까? 그 뒤에 답변이 없더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억합니다. 아까 조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우성여객하고 차 문제는 사실상 우리 군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우성여객을 설득하고 또 협박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업체가 되다보니 조그마한 이익만 가지고 밝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익을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은 공익을 떠나 먼저 이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편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질의 때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협의를 하였더니만 조금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문제는 삼칠쪽 뿐이 아니고 저쪽 법수, 가야 이런데 전부다 자기부락까지 넣어달라 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요구를 한번도 못 들어준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님이 자꾸 줄어가고 주민의 욕구는 자기 부락까지 아주 편리하게 타고싶은 욕구가 많고 이해타산은 자꾸 안 맞아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들이 노선을 포기하면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넣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쪽으로는 지금 일일 3회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회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는 말씀과 그 동안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어렵다는 이야긴데 바로 말하자면 안 된다는 이야긴데 그래되면 칠서 이룡이 여기 오는데 승용차를 타도 30분 내지 40분 걸립니다. 가야에도 넣어달라 한다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야 같은 경우는 걸어와도 됩니다. 여기 군청에 오려면. 그러나 칠서 이룡에는 승용차로 30∼40분 걸리는데 버스를 타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여기 딱 도착. 왕복 하루, 오전 오전, 오후 오후, 한나절이 걸립니다. 한 군에 한 지역에서 그런 불편성을 들기 위해서 공영버스를 우리 군민의 세금을 내서 투자를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그게 어렵다 하면 균등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차이있게 우리 군정을 해 나가신다면 안 되죠. 그걸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서 그 숙원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해야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나 의무가 그거인데. 그 우성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 군민들이 한 700호됩니다. 덕남까지는 버스오고 바로 칠서공단까지는 오는데 그 공단 고만 싹 빼놓고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게. 그 편파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98년 7월 1일자로부터 군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안 된다고 하면 완전히 사람을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칠원가서 군에 와야되고 전에는 마산가서 시외버스로 해서 한나절이 걸리는 군청인데. 우리처럼 승용차가 있으면 30∼40분, 왕복 그것도 100리입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셔야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고마 세월이 자꾸 흐르고 그 누구든지 독촉을 자꾸하고 이러면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칠서사람들도 여기와서 데모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걸로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전부 불편하고 군의원한테 부탁했으니까 군의원만 딱 보고 있는데 면장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좀 간단하게 하입시더.

그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한두 번입니까, 여태까지.

답변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17억63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정분야가 양정관리사업 등 8건에 7억442만8천원이 되겠으며 산림분야는 산림조합운영비 등 5건에 1억162만7천원과 임도시설 3건에 2억74만2천원이 편성되고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사업 등 4건에 3억7296만원과 산불예방사업 9건에 99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등 4건에 7824만1천원과 산림병해충방제 10개 사업에 3억621만8천원이 국비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2555만6천원이 편성되고 농정분야가 농가도우미 지원 등 4건에 8168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표고 보육시설 등 4개 사업에 2765만7천원과 임도시설 등 3건에 1억5945만원, 예방사업 등 4건에 1억8080만6천원, 산불예방 9건에 963만6천원과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사업 및 산림 병해충 사업 4건에 7094만1천원과 후계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에 356만1천원이 도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 13개 분야에 4억2210만원과 밤나무 갱신조림, 헬기임차, 명관마을 쉼터조성 등 1억441만7천원이 도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예산 규모는 51억8549만9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농정관리가 11억87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외 8개분야 행사지원비가 1억1992만4천원이 되겠으며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농림업무 추진여비로 2700만원이 편성되고 업무추진비는 농업정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산림보호 관련 재료비와 농지관리 전산입력 인부임이 103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은 23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여성 농업인의 행사실비보상금과 234페이지의 농업경영인의 유공자 시상금으로 238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농가도우미 지원과 농업경영인 행사경비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405만천원이 편성이 되고 예산사업의 국도비보조사업은 9억4327만6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양곡관련 서식유인과 양곡관련 지원 급량비,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에 4890만6천원이 편성이 되고 여비는 국비보조로 양정업무추진 지도여비가 33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1억5768만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36명과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2개사업에 3332만8천원이 편성이 되고 민간자본이전은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 사업으로 7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로 3천만원이 편성이 되고 민간자본이전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소득작목사업으로 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는 27억4054만원이 편성이 되고 이 중에 경상적경비인 재료비는 가로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작업 인부임과 임도시설지 풀베기 작업 인부임, 함주공원내 화초식재 인부임, 공설운동장앞 제방 조경사업지 풀베기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꽃길조성용 모포장 임차료 당초에는 편성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도비지원이 되지않아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3억4600만원중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백만본 나무심기 수목비 4400만원과 무궁화 식재지 유지관리 인부임 1200만원은 편성이 되고 나머지 꽃길조성용 자재조성비와 수목조성비, 관리용 자재구입비는 당초 도비지원 계획이었으나 도비지원이 안되므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꽃길조성 우수읍면 시상금은 도비에서 지원이 안되므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산림조합 운영비가 9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은 잣나무, 해송, 참나무 등 29㏊ 그리고 생활주변 큰나무 4년생이 되겠습니다. 해송, 편백, 잣나무 등 큰나무 공익조림과 240페이지 임도신설 2㎞, 구조개량은 기존 임도의 구조물 설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도보수, 육림사업, 300만본 나무심기, 가로수상록화사업, 꽃동산 조성, 입면녹화사업 등 241페이지 마을 숲 조성 그리고 명관마을 쉼터 조성 등으로 18억4827만2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5개소,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4개소, 밤나무갱신조림 20㏊에 9387만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사방, 사방지 추비, 사방댐 1개소에 2억191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는 소나무 굴취 이식, 여항 별천 양천제 주변 소공원 조성비로 1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예산은 12억573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는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및 감시원 격려비로 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는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인부임, 산불감시원 인부임, 전원화사업장 병해충방제 인부임, 무궁화 등 조경수식재지 병해충 방제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9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3214만6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산불진화급식비 및 근무복 구입비로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산불진화 출동비 및 숲가꾸기 추진여비로 4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산불진화 장비 및 246페이지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 간이 소각로 구입 재료비와 산림방제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585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헬기임차 1대가 1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산불 감시탑 건립 및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과 248페이지에 있는 산림 병해충 방제시설비와 소나무 재선충 시설부대비로 4억660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영림계획, 천연육림보육, 무육간벌사업 등 민간대행사업비가 372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숲가꾸기 대행사업비가 7587만6천원이 편성되고 자산취득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불감시용 무전기 불통해소를 위한 산인 자양산에 광역무선통신망 중계소 1개소 설치와 보호수 안내 표지판 설치, 보호수 외과수술 및 쉼터조성 2개소에 63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세입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1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