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성구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환경녹지과, 어업생산과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환경녹지과
그럼 먼저 환경녹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담당 하종열입니다. 다음에 환경관리 김용우입니다. 다음에 청소관리 김주식입니다. 다음 녹지담당 계장이 오늘 출장입니다. 그래서 차석 백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보호담당 박충근입니다. 저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강동안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실과의 예산설명을 들어 주시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예산안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연찬이 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이래 가지고 오수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오수처리시설 이것은 해상국립공원 내에... 산양, 한산 이런 곳에 13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입니다. 거기에 식당을 한다든지 뭐할 때 오수정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할 때 7톤당 2,000만원 정도로 지원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원대상이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현재 파악된 곳은 13군데라고...
방형근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만한 그런 시설이 보강되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자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73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부임하고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가 420만원으로 합해서 약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여기에 담당주사는 어느분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됐습니다. 담당주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2001년도... 뭐 2000년도도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얼마나 부과·징수되었습니까? 몇건에 얼마 부과·징수되었습니까?
종열
하종열환경행정담당주사
약 3만건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금액은?
종열
하종열환경행정담당주사
금액은 전체적으로는 계수를 정확히 모르겠고 징수된 액수는 1억 6,300만원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1억 6,300만원... 확실합니까?
종열
하종열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은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도에까지 올라갑니까?
종열
하종열환경행정담당주사
전액 국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과·징수해 주면 얼마를 수수료로 받습니까?
종열
하종열환경행정담당주사
30%...
방형근위원
30%요?
종열
하종열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리 많이 올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 중에서 도에 5%, 우리시가 5%로 알고 있는데 그게 30% 같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종열
하종열환경행정담당주사
우리가 받는게 15%이고 도에서 받는게 15%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받는 것은 15%이네요?
종열
하종열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혹시나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지하고 돈 받아 주는데 수수료금액하고 차이가 안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 47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 물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중형소각로가 설치가 되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공정이 몇%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57%입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거의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인근 일본같은 경우에는 거의 억앤이 들어가는 시설을 하는데 몇십억을 가지고 과연 이 중형소각로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도 물론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시민들 세금입니다. 이 아까운 세금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투자비만큼 제 효과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될까 싶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판단에 어때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100을 투자를 해서 진짜 다이옥신을 어느정도 소멸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까지 분석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하고 나서 제대로 소각은 될건지 걱정은 앞섭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을 보완하고 연구를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노력을...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78페이지 보시면 사량소각로 다이옥식 측정 및 정기검사 수수료 700얼마,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지금 사량도 소각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9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소각로가 사량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진촌마을입니다.
방형근위원
담당주사님 가 보셨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 운영일지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그 일지는 받아가지고...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일지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9페이지,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금이 15억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순수시비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수집운반 대행비, 가로청소 수집·운반 대행비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몇억씩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 뭐 연말정산이나 이런 회계장부를 정리 해 줍니까? 우리한테 제출해 줍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매월 정산합니다.
방형근위원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 478페이지에 제가 아까 하다가 넘어갔는데 규격봉투관계 이것도 말입니다. 무조건 8,000만원 이런 예산을 하지 말고 좀 뭔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 몇장, 50리터 몇장, 20리터 몇장 하는 그런 단위가 나올 거거든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나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형태로 산출근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자, 그리고 480페이지 보면 차량 구입비 있죠?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시 재활용품 수거 또는 금요일되면 완전수거하는 차량이 세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입하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6년이 내구연한인데...
방형근위원
대당 3,500이면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가능하면 이것도 조금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48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산림조합 운영비 1개소, 국비·시비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초는 좀 많이 주고 자립은 좀 적게 주고... 안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안주는데 우리 통영은 자립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간쯤 좀 적게... 국비를 얼마 주면 지방비 50%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내규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방형근위원
좀 곁들여서 말이지, 대부분이 우리 시관내 임도개설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많이 하지요.
방형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도와 주고 하는 모양인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490페이지 보면 망일봉 가족공원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이것을 용역을 안주었던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꼭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받아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요즘 법이 생긴 것이 교통재해에대한영향평가법이 발의되어서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경에 대해서 워낙 위에서 많이 하니까...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우리가 몇 달동안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5개월입니다. 내년에는 5개월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활용하든 안하든간에 어쨌든 이 돈은 주어야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용하든 안하든 하는데, 인제 한 달에 우리가 10일, 거제가 10일, 고성이 10일, 이렇게 3개 시군이 하는데 계산서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얼마되었다고 계약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10일동안 안쓰도 줘야 되고, 맨날 날라다녀도 줘야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3개 시군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또 다른 곳에 불이 났을 때에는 동원도 되겠지요.
방형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항시 대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방금 방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북신동쪽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청소관련 업무대행비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액을 좀 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이것 자체가... 지난번에 중형소각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그런 답변이 안있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탈수 건조를 해서 소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했을 때에도 음식물쓰레기 이것만 단독으로 수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앞으로도.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용 차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것도 대행을 또 해야 되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단가 17원은... ㎏당 17원이라는 단가는 변동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변동을 안시키고 올해도 단가계약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하루에 1만 400㎏이면 10톤이 넘는 양인데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하루에 10톤 나옵니다. 지금 채소류 쓰레기가 제일 많고 다음이 음식물, 각종 자료등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가 74개소가 이거든요. 74개소 아파트에서 모은 것을 싣고 오는 겁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라 하는 이것은 미생물 거기하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겁니다. 내년 4월동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했습니다만 이게 안되면 상당히...
경용
최경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한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마음대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자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서 바로 확인합니다. 거기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리고 490페이지에 동백양묘사업이 있지요. 이게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그거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게 1만 5,000본입니까? 2만본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1만 5,000본입니다. 심기는 2만본을 심었지요. 그런데 5,000본은 자기들이 할 거라고...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2만본으로 알고 있는데 1만 5,000본으로 올리니까 하는 소리이고... 이게 총 사업비가 내 기억으로는 1억 2,000만원으로 5년인가 6년간 장기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계약에 1만 5,000본은 했는데 자기들이 죽을거라고 보고 심었는지 그것은...
경용
최경용위원
아니, 처음에 2만본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당시 1억 2,000만원인가... 장기 계약을 하면서 전체 금액이 1억 2,000만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묘사업은 처음에 계약할 때에는 2만본 했지만 이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단 삽목하고 나서 1년이내에 1년에 한번씩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게 되면 전체가 100% 활착을 안하기 때문에 최초에 2만본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1만 7,000본, 다음에는 1만 6,000본 해 가지고 최종 납품할 때에는 1만 5,000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공사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들어가지만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활착율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래서 전에 현장확인을 하려다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건데, 분명히 2만본에 총 예산 1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되면 끝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잘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74페이지, 자연정화활동을 위해서 민간단체 보조하는 것이 작년에는 1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증액이 되어서 200만원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으며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획실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급을 하면 안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기획실에 되어 있는 것을 쓰면 안좋겠습니까만 이것은 연례적으로 우리가 자연보호협의회에 밀착되어 있는 하나의 친분을 갖추고 자연보호도 같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월 한번씩 하기는 합니다. 사실 봉사단체이니까 자기들 돈으로 해도 되는데 지방비를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더 활기를 찾고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작년에도 해 보니까 자기들도 자연보호 행사를 한번 크게 합니다. 그 때 다 써버리고 매월 하는 행사에는 별 도움이 안되니까 좀 증액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좀 너그럽게 봐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상현위원
더 이상 몇백% 더 줘도 그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는 안하겠지만 다른예산에 비해서 전체예산이 100%... 우리시 예산도 그렇게 증액이 안되었는데 이런 과목에서 100% 증액은 좀 무리한 것 같고 각 단체에다 보조하는 것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통제한다고 기획실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일괄 묶어서 필요하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과목을 설정해서 하는데 거기서 하면되지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하면 임의단체보조금을 한데다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획부서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서상현위원
다음에 47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데 소포사람들이 상당히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조성은 되었는데 거기에 보상금조로 의료보험비나 TV시청료를 해마다 계상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언제까지 지급을 할 겁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완료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것은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직은 매립지에 쓰레기를 넣고 있거든요.
서상현위원
쓰레기는 넣지만 토지를 전부 매입을 했다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매입을 다 했지요.
서상현위원
그랬으니까 매입 되었으면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것이... 요즘 진정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단체가 사실 많다 보니까 그것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다 해 줬지만 마무리될 때 까지 냄새도 나고 옆에 곡식을 하려면 안되고 이러니까 그때까지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에서 이런걸 보상을 해 주는 기간을 확실히 정해져 있는지 말이지.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98년도에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이 기존 매립하고 있는 그 매립장의 사용종료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 매립장이 사용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지금 소각장을 설치해 놔서 소각도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앞에 공사 해 놓은 것을 2003년도 1월 1일부로 사용 안하도록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내년 한해는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에 명정매립장 편입토지 매입이 있는데 그 주변에 거의 다 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76㎡인데 어디를 산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기존 편입되어 쓰레기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저게 옛날에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보상을 안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사유지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그렇습니다. 20평 남짓 됩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이 좀 편찮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에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환경오염 신고관계에 금년에 총 신고가 몇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금년에 불법투기 신고가 지금 459건입니다. 459건에 2,5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459건요? 그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 400만원 가지고 모자라겠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환경오염은 1건입니다. 쓰레기 버린 것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유극부위원
한 건 같으면 내년에는 80건인데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1건이고 내년이 되면 아마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유극부위원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한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예상이 그리 됩니다. 요즘 환경 때문에 엄청 그렇게 하고...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직 법의 취지를 모르니까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신고하는 것 같으면...
유극부위원
금액은 5만원인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정해진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잡아서... 그것도 규모따라 틀립니다. 쓰레기 버리면 3만원이고 담배꽁초 버리면 1만 5,000원 받듯이 이런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유극부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평가는 시에서 해야지요.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야생조수 관계에 우리 관내 치료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한려가축병원이라고 동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관계입니다. 여기 인부임하고 뒤에 새로되는 육지면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뒤에 보면 478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뒤에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 인부임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필요시 합니까? 아니면 연중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300일 이내로... 그러면 공휴일 빼면 연중 되겠죠.
유극부위원
연초에 계약을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국도변 환경정비를 중점으로 해서 읍면에 한명씩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인건비 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미화원인데.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여기 환경미화원은 우리 정원내 관리되는 직원이지만 이 분들은 보통 일용인부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퇴직대상자를 4명으로 해 놨는데 맞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관리담당주사
예, 내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입니다.
유극부위원
하면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승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 분들은 가능합니다.
유극부위원
제 생각은 우리 관내 일하는 미화원을 다음 자리가 비면 여기에 보충할 수 있도록...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건 관계 없습니다. 우리한테 미화원을 채용하려면 3년.. 이것도 내부적으로 방침이지 법으로 정해 진 것은 아니고, 해 놨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런데 혹시 자리 빌 경우에 이 사람들을 충원할 적에 자리를 메꿀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 우리한테 충원할 적에요? 뭐, 신체건강하고...
유극부위원
사람 마음이란게 그렇거든요. 일하다가 좀 나은데 가고 싶은 것은... 일종의 승진과 한가지인데 담당 계장님께서 배려를 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요건이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되면 가급적이면 해 주면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다음에 484페이지입니다. 야계 사방할 데가 우리 관내에 어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내년에 할 데에는 한퇴골 저수지 우측 계곡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거기에 그런데가 있나?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오른쪽에 올라가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토사가 많아서 붕괴위험이 있고 해서 그것도 방지하고...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임도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도 그 용어가 좀... 임도보수는 노면정비등을 하는 것이고 임도구조개량은 석축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고치는 것이 좀 심한 것이고... 커브가 큰 것을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게 구조개량이 포함되는 그런 관념으로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유극부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장소는 임도구조개량은 사량면 하도에... 임도보수는 한퇴골입니다.
유극부위원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우리가 그걸 미리 조사를 해서... 국·도비 신청이니까 미리 조사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보호수가 총 몇본이나 됩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총 19개소에 28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동백이라든지 느티나무, 생달나무등이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서호벼락당에 후박나무가 있거든요. 이 예산은 그걸 할 겁니다.
유극부위원
아, 그거 할 겁니까? 관리하는데 다른 나무는 별 이상 없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특별히... 통상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 급하고 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300만그루 나무심기 관계에... 이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일괄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정합니다. 위치별로 장소별로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건가, 단풍나무, 또는 느티나무, 소나무 이런 여러종류를 가지고 또 다른 조경지는 조경을 위해서 작은 나무들, 또 꽃들 전부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제가 가로수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중에 한사람이거든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가로수는 내년에 전부 정비를 할겁니다.
유극부위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전에도 질문하신 죽림만은 지금 보수중에 있거든요. 업체에서 완전히 보수를 해 가지고 아직 인수를 받지는 못했고...
유극부위원
한번 둘러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도 기가차서 몇 번 갔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게요, 진짜 시장님이 한 번 보셔야 됩니다. 바닷가에 종려나무 전부 말라져 죽어 있습니다. 가로수 상록화라고 나오는데 늘 사철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상록화를 하면 우리 생활주변에 좀 안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겨울에도 삭막하지 않고, 파란 것이 있으니까. 환경관리 차원에서도 상록화 하는 것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이것 좀 하실적에 시민의 정서에 맞게 여론을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유극부위원
밑에 밤나무 갱신조림,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도 밤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광도, 도산에 있답니다.
유극부위원
잘 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 490페이지 말이죠. 미륵산 등산로 정비관계에 현재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등산로에 목계단이 파손된데 보수를 하고 방향표시판도 좀 안좋은 것은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합니다.
유극부위원
담당주사, 이정표 잘못된 것 없던가요?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처음에 등산로 정비 계획 할 그 당시에 거리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상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 직원들이 직접 줄자를 가지고 재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별도로 정비할 적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재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하나 예를 들께요. 주차장에서 정상까지 거리가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도솔암에서 정상까지 보탠 것이 2㎞라. 100m 차이가 나요.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비할 때 재조사를 해서 틀린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신 사항인데... 472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을 사량하고 한산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현지확인을 갔다 왔는데 이것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여기 6,800만원이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짓습니다. 그게 없으면 기계를 반밖에 못넣으니까 환경부에다가 지금 두 번째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으로 답을 하는데 내려오면 내년에 한시라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왜 마무리를 지어야 되나 하면 예산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름철 되면 엄청난 피서객이 옵니다.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생각하시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자료 479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말입니다. 현재 중형소각로가 가동이 안되고 아까 57% 공정율이라고 했는데 완공되면 우리시에서 몇 년 가동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도 그 생각을...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하는 것은 좀 빠르다 이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도 그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논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그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런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가 운영을 하면 경비가 산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시가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민간이전을 했을 때 사고가 나 버리면 바로 스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민간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 환경공단에...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니까 공단에다 넘겨주고 모든 관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줄건데 차라리 기술자를 영입해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 말이지. 내 말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조금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장단점이 좀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90페이지 거기 동백묘목나무는 광도면 그거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재작년인가 우리 갔을 때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 묘목이 지금 어느정도 신장이 되었습니까? 박계장님. 지금 키가 어느정도 컸습니까?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내후년에 납품할 때 규격이 1.5m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큰 것은 1.3m도 있고 1.1m도 있고 상당히 묘목이 많이 컸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작년에 우리 갔을 때 보니까 묘목이 별로 안좋던데.
춘근
박춘근산림보호담당주사
그 당시에 묘목은 일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보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묘목이 많이 컸고 노산쪽에 가서 보시면 그 부분에서도 묘목이 많이 커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포마을 보상금 관계입니다. 이게 예산편제상에 명목이 안맞다 이 말입니다. 뭣인가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져 있다 이겁니다. 계약자체도. 학술용역부터 줘 가지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돈이나 지원이 되는 것은. 그 근거가 없이 짜여진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자들이 오면 안걸릴건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협약사항이 되어 가지고...
동안
강동안위원장
아니, 협약도 근거에 의해서 협약이 되어야죠. 이 예산은 학술용역이나 전문단체에서 우리시가 이 마을에 줘야 될 확고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상에 우리 의회에서도 뭣도 모르고 이걸 지원했다가는 똑같이 문제성을 가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솔직히 과장님 이것 보면... 계장님 이것 보면 어떤 근거를 내 놓은 것은 아니지요? 통영시가 줘야 될 명목이 있어야 됩니다. 학술용역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통영시가 잘못된 것... 잘못되어서 보상을 안해 주면 안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협약서에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져서 돈이 지급이 되는거야. 지금 그리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줘 왔는데 용하게 감사지적이 안되었다고. 감사에 지적될 사항도 된다 이겁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게 어려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인근에 협의를 하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게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주민이 요구할 때 시하고 절충사항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나, 안되나... 진짜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배제를 시키고 이정도는 줘도 안되겠나 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환경개선의... 또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가 또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협약사항에 의해서...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알고 그 마을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냄새가 나고 하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산편제상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협약이 된 것이고, 다른데도 이런식으로 움직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적습니다만 483페이지에 보면 논·밭두렁 공동소각 인부임 해 놨는데 이거 농촌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고요. 100만원 이것 가지고 어느면... 한 면이나 읍이나 담당할 겁니까? 설명이 시장님한테나 기획실에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이리 짜여지면 안됩니다. 이것은 농민 누구나가 태우고 싶어 하는데 태울수도 없는거야. 이것은 과장님이 필히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한 면에... 이것은 농민 누구나 다 태우고 싶어 하는데 못태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논이 황폐하게 되어서 형편이 없습니다. 경계도 없어지는 거라. 이 예산을 이래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설명이나 담당계장님 설명이 어찌되어서 기획계에서... 물론 더 많이 요구를 했을건데 이리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 안하면 이 돈으로 어디다가 쓸겁니까? 어디 뭐, 동 한군데 쓸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산불 때문에 불을 하도 피워서... 진짜 불을 태워야 하는 곳은 우리시에서 사람을 사서 지켜서라도 태워야 되겠다 하는 발상을 한 겁니다. 이게 잘된건가, 못된건가 그걸 몰라가지고... 도산 또는 광도 또는 용남에 논밭있는데 거기 재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태워보려고 일단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게 예를 들면 효과가 있다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껴질 때에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제가 소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이것은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논밭이 묵어서 형편이 없는 그런 곳이 많은데 과장님이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최권이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2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2002년도 어업생산과 예산안을 살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축양 가두리 양식업자에 대한 배려 예산이 한푼도 없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0페이지 보면 양식어장 정화사업 700㏊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실건지 과장님 복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2억 7,900얼마이네요. 이 정화사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패류, 마을, 수하식 700㏊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정화를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가두리 밑에 정화를 할거냐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사실은 양식어장을...
방형근위원
주로 양식어장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양식어장입니다.
방형근위원
양식어장은 우렁쉥이도 될거고, 진주도 될거고 모든 전반적인 양식...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굴양식어장도 되고...
방형근위원
그러면 정화사업은 주로 청소관계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전부 청소입니다. 해저침하된 폐어구라든지, 폐어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각이라든지 각종 침하된 시설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노후어선 대체사업 14톤이라 해 가지고 국비만 2,520만원인데 14톤하면 이 2,520만원으로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정부에서 톤당 단가가 책정되어진 사업비에 준해서...
방형근위원
톤 당 얼마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9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900만원 같으면 14톤이면 2,520만원 나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한척이 14톤이 아니고 몇척 합한 것이 14톤 아닙니까? 과장님.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한척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
방형근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톤당 얼마라고 정부단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 단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융자하고 자담하고 전부 포함되어서...
방형근위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건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자료 드린데 거기 보면...
방형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올해 2001년도 몇톤이나 건조를 하셨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어째서... 지금 통영같은 경우에 어선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용이 상반된 부분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구조조정은 큰 배들... 근해어선 통발이라든지, 다음에 기타통발, 운반선등 큰 배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소형어선들... 노후된 어선들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여기 불가사리 구제사업... 막연하게 153톤에 6,100만원인데 톤당 얼마나 됩니까? 이것 수거비용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수거비용입니다.
방형근위원
톤당 대략 얼마나...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수거한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그 비용입니다.
방형근위원
잡아 온 것을 우리가 사 준다... 수매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수매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게 153톤이면 톤당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에 400원입니다.
방형근위원
㎏에 400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치폐어선 처리가 도·시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게 우리 관내 전반적으로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좀 적습니다.
방형근위원
적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그런데 어선은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어떤 소유하고 있는 선주로 하여금 처리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부득이 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고 없는 분들,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어쩔수 없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뭐 그냥 대 놓은 것을 없애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폐어선 처리를 지정한 조선소가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광도면에 한 곳이 있습니다. 한성FRP.
방형근위원
자, 다음에... 581페이지 진주축제 행사는 올해 처음하는 행사이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내년에 처음할 그런...
방형근위원
저기, 아까 수요창출이라는 좋은 용어를 쓰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 진주양식 축제를 해 가지고 그만큼 고용창출이 되고 수요창출이 될건가, 그건 과장님 판단이 어느정도 됩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진주양식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이 행사를 해도 될 것이고... 돈을 보니까 6,000만원 가까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이 진주양식에 관해서는 참 장기간 동안 양식을 해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했지만 그래도 진주라는 것은 보석입니다. 보석이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우리 통영에 굴 아닌 그 외 양식품종을 널리 알려서 이것을 상품화 해서 수요를 찾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첫째는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11월에 서울에 가서 이 진주에 관해서 문의도 하고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굴양식수협이 굴소비촉진을 위해서 홍보차원차 서울에 하나로마트에서...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 관계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팜프릿을 가지고. 거기에 300여명이 저희들한테 서명을 해 주고 갔습니다. 진짜 통영에 이런 것이 있느냐 라고. 거기에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행사를 한다하면 진주라 하는 것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하고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돈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진주목걸이, 진주 뭐 한다면 우리 서민들한테 그림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고가품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위원님, 제가 서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데요.
방형근위원
그것은 서울에...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보석이 이렇게 싸나!...
방형근위원
이쪽에 우리 실정에 안맞는게 있지요. 하여튼 다른 구구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다음 58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마을어장 목장화사업... 해적생물구제, 전복살포 1,000만원씩 해서 3곳을 선정하는데 어디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되어졌습니다.
방형근위원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폐화석비료 시험공급사업에 2,500원에 2만포로 약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금년도 에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금년도에 하니까 어떻던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급을 다 해 주고 한번 그 분들의 반응이 어떤가 싶어서 저희들이 쭉 돌아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고, 아는분은 좋은 비료다,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고요. 심지어는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그 비료 좀 적은데 좀 더 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그건 사야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했고...
방형근위원
만약에 구입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을 때 행정에서 알선해 주는 그런 것은 좋은 일이고, 혹시나 과장님 PR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 우리 시민이 요구를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친절하게 알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복사기 300만원 1대가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신다면 최소한의... 참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 왜, 그래도 300만원이라면 상당히 고가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복사기 300만원 하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력 있고 설명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서 신도리코다, 또 뭐 다른 롯데에서 나온다... 이런게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이 300만원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구구하게 뭐 잔잔하게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신도리코 물품은 얼마, 롯데것은 얼마 이런식이라도 설명이 조금 뒷따라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조금전에도... 우리 통영의 수산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거고 특히나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두리 축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가두리 양식이 뭔가 좀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고 지혜를 한번 모아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방위원이 다 해 버렸는데 뭐 할게 있나.
장내 웃음
방형근위원
아, 죄송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일전에 TV나온 것 들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못봤습니까? 불가사리가 통영 남해안 일원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한다는데... 어초 넣어 놓은 거기에 엄청나게 붙어 있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랬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불가사리 퇴치하려면 너무 적은 예산일건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태부족입니다. 이것은 지선에, 마을어장들... 전복이라든지 고상품이나 전복이나 소라...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잡아먹는 이것을 잡아 없애줘야만이 밑에 물건들이 성장을 할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어업인 스스로도 좀 하고 지원도 하고...
성구
조성구위원
이런 것은 좀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리... 그리고 이건 예산밖의 사항인데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축양업자한테 정부지원금 200억인가 준다는 매스컴 들어신적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위에서 시달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 지난번에 축양업을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우리시에 모여 가지고 어려움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로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것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한 내용은 지난 8월 11일에도 한번 하고, 지난 11월 12일에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저희과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어류양식어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도울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봐라, 라고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와 관련해 가지고 11월 24일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활어수입에 대한 원산지표지제도 이행, 특별저리자금 지원, 수입홍민어 조정관세율 인상, 다음에 또 이것은 좀 막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식회라도 한번 해 가지고 국민들이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도에서도 저희들 건의에 맞추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에 우리시에서 바라는 것이 다 충족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를 한 내용이 오늘도 보면 홍민어 관세율을 인상을 하겠다, 50%대까지 하겠다... 또 수입하는 고기에 대해서도 수협에서 명예세관을 위촉해서 검양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남해안 축양업자들한테 연리 3.5%로 200억인가 준다는 것이 매스컴에 나왔거든요. 계속 좀 건의를 해서 어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조금전에 세관 명예감시원을 지정했다고 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에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가지고 어민이 죽어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뭔가는 조금 발췌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만이 우리 시민이 살아가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전부 다 죽고나면 나중에 시에서 전부 장례를 치러줘야 될 입장인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좀 신경써서... 앞에 우리 방형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축양업계가 이렇게 가면 우리시민 역시 똑같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업자들이 죽도 살도 못해서 있지만 행정에서 조금 성의를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위원입니다. 아까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진주가공공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바다양식단지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데 지금 핵시술장은 다섯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술장은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판매전시장은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는 마쳤는데 설계심의를 해 달라고 했더니 설계상이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전문가로 하여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추진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조금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큰 사업인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사업자하고 의논을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통영의 어업이 여러 가지 어업이 전국을 주도해 나가게끔 그렇게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데 양식진주 이것은 기간이 좀 짧거든요. 통영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공도 100% 완벽하게 해 낼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공기술이. 그런 상태에서... 물론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발빠르게 진주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주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사실 지금현재 우리 통영의 어업의 주력 산업이 진주양식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가능성은 많다고 보고.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주력은 아닙니다. 아닌건 사실입니다. 저게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양식산업이고 또 그로 인해서 생산되면 우리 수입해 오는데서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경용
최경용위원
모르겠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가공기술이 안되어서 생산해서 일본가서 가공해서 다시 역수입하는 걸로 나는 듣고 있습니다만... 과연 굴이라든지, 우렁쉥이, 다음에 축양에서도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통영을 이끌어 간 주역 어업들을 시에서 그렇게까지 뒷바라지를 안했거든요. 어느날 갑자기... 이 진주양식은 기간도 짧고 확실하게 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제를 하겠다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축제라는 것은 어떤 널리 알리자는 것이지...
경용
최경용위원
물론 알리는 것은 좋지요. 홍보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일반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기술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제 느낌이.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기술은... 우리 관내에는 두 개 업체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분은 일본에 거주를 하면서 기술을 습득해서 일본분하고 결혼도 해 가지고 그 분도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일본에서 발행하는 자격도 취득을 했고, 기술은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어쨌든 수요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판로가 부족하고... 다음에 악세사리라든지 진주라든지 실제적으로 가공을 해서 자기가 판매도 하고 오는분들한테 보여도 주고 그리 합니다. 어떻든 이 사업은 다른 분들이...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굴이나 다른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있습니다만 굴과 같은 사업은 오랫동안 해 왔고, 굴은 어느 궤도까지 섰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경용
최경용위원
만약에 내년에 우렁쉥이 조합이나 굴수협에서 자기들도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시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방형근위원
과장님 복안을 보니까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확신하는데 과연 아까 최경용위원이 질문한 내용같이 우리지역의 시민들의 공감대가 아직까지 형성이 되 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려움이 또 안있겠습니까? 그 때에는 위원님들이 뒤에서 저희들을 좀 많이 밀어 주시면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577페이지 바다환경미화원 퇴직금이 5명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미화원이 몇명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지금 5명입니다.
서상현위원
5명이면 5명 다 내년에 나간다 이 말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내년에 그 분들... 다른 분들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될는지 5명을 다 고용해서 바다환경청소를 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상현위원
미화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일용이기 때문에 임용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서상현위원
여기 보니까 근속가산금 14년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러면 5명이 퇴직하면 가산금 이런 것이 필요가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 분들한테는 어쨌든 퇴직금은 지급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아니, 퇴직하면 퇴직금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5명이 근무하는데 몽땅 5명이 다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1년 근무하다 나가 버리면 14년이나 이런 근속수당이 필요하냐 이 말이지.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건 14년도 될 경우가 있고 5년도 될 경우가 있고 최대로 봐서는 14년으로...
서상현위원
근속근무를 하게 되면 5명까지 퇴직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예,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꼭 퇴직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5명 같으면 2명으로 한다든가 3명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5명이 정원인데 5명이 퇴직을 한다... 그것도 있을 수 있지. 한사람이 나갔다가 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두사람에 4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면 중간에 몇 개월 하다가 나가도 400만원을 주게 됩니까? 1년을 해도 그렇고 몇 년을 해도.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책정한...
서상현위원
예상을 한 것이 안맞다 이 말이라. 5명으로 했다는 것이.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적조방제 황토적치장 이것은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한 곳에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은 4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적치장은 그 터를 산다는 겁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만들 겁니다.
서상현위원
만들면 그 터는 임차를 한다 이 말입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우리시 소유로 합니다.
서상현위원
산양읍에 토취하던 그 자리는 시에서 샀다 아닙니까? 거기는...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거기는 토취장이고요, 이것은 황토를 사전에 모아서 적치를 해 놓겠다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서상현위원
우리시 소유로 그런데가 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없습니다. 물량장은 있는데 그것은 지선 어촌계들이 어촌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물량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적치장을 어디에다 구입을 할겁니까? 우리시 소유에다 하면 2억 9,000여만원을 하나를 조성하는데 조성비라고 보면 터는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바다에다 할 겁니다. 공유수면을 일부 매립을 해서 할겁니다. 배들이 접안이 잘 되고 수심이 좋은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할겁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폐화석비료 관계에 올해에는 홍보비가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홍보비...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금년에 홍보비를 좀 줘서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생산하는 분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뺐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이 비료가 좋다고. 우리집에도 15포 배정이 되어서 사용을 해 봤는데... 통영에만 사용해서도 안되고 진주같은데 저런데 조금씩 정해서 10포씩, 20포씩 시에서 구입을 해서 줘봐야 됩니다. 통영것이라고 통영에서만 사용해서는 안되고 다른 대책이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리되어 있는 실정인데 신경을 써서 이 공장을 살리는데 행정이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비료를 좀 구입해서 일선 시군 기술센터에 조금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관계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조금 도움을 주신다면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 예산안에 관한 사업계획서 별도로 작성하여 보기쉽게 자료 내 준 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3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4억 3,000만원인데 이건 위생환경사업소 관리 말하는 거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대우건설에서 위탁관리하는 분뇨처리장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방형근위원
작년 하반기 때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작년 9월 11일부터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위탁관리비가 현재 얼마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연간계약이 4억 3,4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4억 3,400이 안되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400만원이 계상이 잘못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400만원을 다시 증액을 해야된다 이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자,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전문용어나 이런 부분에 미숙하니까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소장님. 밑에 차집관로 및 우수토실 준설이라고 했는데 어떤 작업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는 북신동, 무전동의 매립지에서부터 펌핑을 해서 도로에 관을 묻어서 처리장까지 가는 관이 11㎞가 있습니다. 그 11㎞에 대하여 준설하고 거기에 하수구가 가다보면 찌꺼기라든지 협잡물이 가라앉다 보면 물이 제대로 안가기 때문에 준설하고... 우리가 또 32군데의 물을 받아가지고 하수를 받는 토구가 있습니다. 집수정이죠. 그걸 1년에 네 번정도는 준설을 해 줘야 물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차집관로 준설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고...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제트클리닝이라고 요즘 차를 가지고 뽑아 올립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나는 처음 듣는건데, ISO라는 것이 환경경영행정의 약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ISO14000 이것은 환경관리에 대해서도 국제표준화규격을 적용을 하자 이래 가지고 이게 '96년도부터 한국에도 도입이 되었는데 환경관계 시설에 대해서 모든걸 국제화... 지금은 국내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 국제화 해 가지고 인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목적은 국내기업의 환경경영체제를 국제화로 하고 환경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다음에 환경경영체제에 국가간 상호인증 제도를 해 가지고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경기도에 가면 남양주시의 수질환경사업소가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우리 통영하수종말처리장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설이다 하는 것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그런 시설이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서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시설 심사를...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직원을 완전히 전문화를 시키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해야 됩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소장님, 634페이지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하고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은...
성구
조성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을 말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이미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을 줄 때 4억 3,400만원이라고 방금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공공요금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관리비에 공공요금은 제외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제외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위탁을 하면서 공공요금을 관리비에서 제외시켰을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공공요금을 제한한 이유는 만일에 공공요금을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해 놓으면 전기요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기계를 제대로 안돌려 주고 적게 돌리고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승당관리사무소 저기에도 지금 도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 전부 같이 넘겨 줘 가지고 운영비에 일괄적으로 해 줬는데... 공과금 빼고 4억 3,400만원이라는 그리 많은 돈을 주면 뭔가 조금...
서상현위원
예산절약 측면에서 시에서는 저런 것을 빼야 예산이 절약이 되었다... 위탁을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 그걸 포함해 버리면 예산절약형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분뇨처리장에 전기요금이 1년에 1억이나 나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기 위험수당에 대해서... 수질환경사업소 내 위험수당을 지급할 만큼 위험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는 시설자체가 전기시설이 거의 대부분이고 2만 2,900볼트의 고압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위험요소가 있고, 다음에 각조가 침사지이고 초침이고 폭기조, 그리고 종침이 모두 수심이 최하 3m에서 6m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시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명구조 장비까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왜 안전하게 안 해 놓고 위험수당을 지급할 만큼 되어 있을꼬? 최고의 시설이라고 하니까 위험한 것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또 수당지급 규정에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은 위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한 후에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