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과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심사하시고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충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구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하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실무자로서의 시각에서 나름의 계획추진과 사업성사를 위해 설명을 드리며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각자의 고민은 결국 구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동일한 고민임을 생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구민을 받들어 사랑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있는 한 우리구의 미래는 밝고 희망이 있기에 우리 구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2개 부서와 건설교통국 4개 부서의 2002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 (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소관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주택과와 건축과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비를 일부 감액하였고 항측조사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 단속여비를 일부 증액했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국에 주택과, 건축과 업무는 많은 업무의 어려움과 대단히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조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원혁입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이어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 동 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과 예산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경상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5억 585만 8,000원이었으나 2002년도 세출예산안 4억 7,403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3,18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회 조정안에 대한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 항측조사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는 300만원에서 2002년도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조정안에 의하면 100만원을 조정하고 200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항측조사 부수시설 등 이 조사하는 과정에 야간에 현장에 나가야 할 일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시에 야식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주택과 직원의 격려 차원에서 이 안을 원안대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의 민간위탁금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 용역은 2001년도에 없던 예산을 2002년도에 4,836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조정안에 의해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2,836만 3,000원의 예산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조정안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입니다. 주택과장이 지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항측조사업무추진비가 얼마 삭감됐어요?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 그런데 이건 저 개인 본 위원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상임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뭔가 위원님들이 여러 일을 다루다 보니까 이건 좀 착오를 한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 쭉 보니까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무허가건물 단속 예방 추진비 다 있는데 하필이면 항측조사업무추진비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미스가 있지 않나 저 개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곳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볼 때에 많은 시책비중에서 유독 왜 항측조사업무추진비만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의견을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부분에서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이요, 이것은 주택과장이 승인했죠?

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은 증액 부분이 없으므로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어느덧 2001년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건설교통국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지역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써 2002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은 금년 2001년도 예산안보다 무려 16.2%가 감소한 191억 3,3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액은 37억이 감소한 24.4%에 해당한 80억 7,1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써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하수과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공원녹지과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월드컵 인접구의 특성상 시비지원사업과 연계돼서 총 19억 4,895만 3,000원으로 2001년보다 4억 5,44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부터 326쪽이 저희과 소관사항으로써 그 증감내역을 보면 316페이지 공원관리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재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깎인 1억입니다. 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연희1동의 궁뜰어린이공원을 현대화 정비하는 것으로써 시비 1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예산이 1억으로 책정되면 시비 지원도 1억으로 축소되는 예산입니다. 또 이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뭐라고요? 지금 얘기한 것 다시 한번만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소요예산이 약 3억으로써 시비 1억 5,000과 우리 구비 1억 5,000으로 계획됐던 사업입니다.

애당초?

네.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5,000만원이 깎여가지고 1억으로 지금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시비는 1억 받는다는 얘기예요?

시비는 1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에서 5,000이 삭감돼서 1억이 됐으면 앞으로도 시비는 1억을 받으면 2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321쪽 녹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의 공원관리 예산은 1억 5,000에서 5,000만원이 깎여가지고 현재 1억으로 조정이 됐는데 1억 5,000으로 원안대로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321쪽 공원녹지관리 예산입니다. 사업명으로 임야 위험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임야 위험시설물 정비는 저희 서대문 관내에 많은 사방시설이라든지 임야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수하는 것으로써 특히 내년도에는 홍제3동의 유원하나아파트와 홍제4동의 청구아파트 뒤가 작년도에 많은 수해로써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를 다소라도 정비를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당초 저희가 1억을 요구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저희 욕심은 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예산형편상 1억만 편성했던 겁니다.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삭감이 돼서 5,000만원이 됐을 때는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홍수가 나서 아파트로 다 침범된다는데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드민턴장 가림막 철거 4,807만원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 예산특위에서 배드민턴장의 가림막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한 겁니다. 이것도 저희 의지로써 내년도에는 기어코 이 배드민턴장 가림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4,800만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이 예산도 그렇게 삭감시켜버리면 철거 못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부분적으로만 가능하죠.

아니, 자체 철거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입니다. 토목하수과 예산 감액분만 요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에 월드인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2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월드인 주변 도로정비공사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월드컵때 찾아오는 손님들이 물론 호텔이나 비싼 데로 투숙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창천동하고 대신동 일대에는 모텔급 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골목을 정비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예산도 빠듯하고 하기 때문에 4억을 상임위원회에서 2억으로 조정한 것은 골목이 아주 나쁜 곳만 골라서 한 2억 정도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430페이지입니다. 홍제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홍제천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기존 도로와 신설 자전거도로 해서 이달 말이면 전부 왕복 약 6㎞이상의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주로 저녁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사천교에서부터 상류측으로, 그러니까 현대교통이 있는 연가교까지 양안을 다 불을 밝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을 책정을 했는데 1억원으로 조정이 예결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홍제천에 자전거 도로를 밝혀서 시민들이 아주 여러가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인 주변 보안등 정비인데요, 이건 금방 말씀드렸던 도로정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깎였기 때문에 보안등을 일제히 새 것으로 바꾸자 하는 건데 이건 3,000만원으로 살려 주셔야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보안등을 어떤 건 새 걸로 하고 어떤 건 헌 것으로 놔두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바꾸면 다 바꾸면 안 바꾸면 안 바꾸는 거지.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해 가지고 돈이 없다니까 조금씩 조금씩 털어내신 모양인데 1,000만원 차이니까 아주 삭감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3,000만원으로 살려주시면 바꾸든지 말든지 양단간에. 그 다음에 310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민간용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용인부는 구조조정이 돼서 인원이 조정돼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래식 준설기가 거의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용역으로 이걸 전부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방재업무와 관계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올린 안은 과에서 판단했다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 3억 5천도 적게 올린 겁니다. 매년 4억 이상씩 했는데 이 돈이 적으면 뒷골목 준설량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여름에 비가 오면 잘 안 빠지는 것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력으로는 준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흡입차 기계를 쓰기 때문에 이건 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확정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방사고가 났다 하면 이 5,000만원 삭감 때문에 난거야.

어느 동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몇 개 동을 못하게 되면 비가 물이 안 빠지면 해 나가다가 돈 떨어지면 못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봉원천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는 여기 해당 김대봉 의원님이 그렇습니다만 이건 잘 아시다시피 봉원사 올라가는데 태고프라자 뒤에 봉원교통 바로 밑에 하천가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게 금년 여름에 매몰돼 가지고 이 가족이 대피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세 들어 있는 사람과. 그래서 집이 거의 반파되다시피 해 가지고, 이건 사유지에 올려있는 집이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허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 일대를 계단 사방공사 식으로 정비를 하고 일부 땅은 보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책정을 했던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비가 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정비를 못했고 더군다나 하천계획이 고시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강제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금년에 이걸 하천고시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위원님은 아시겠습니다만, 해서 도시계획도 확정되고 해 가지고 이건 명년도 우기 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일대를 정비해야만 매년 수해가 반복되지 않을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불충분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됐는데 이걸 전액은 못 살리더라도 예산이 빠듯하면 일부라도 살려야만이 내년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던 거 제가 여기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건 삭감내용이 5건에 5천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부분만 설명을 드리라 그래서 삭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증액부분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증액부분.

증액부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 증액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세 건 다 도로건설에 해당되는 건데요 하나는 냉천동 155에서 충정로2가 30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로터리 충정로우체국 뒷편입니다. 지가가 굉장히 높은 땅이 돼서 보상비가 약 40억 가까이 투자돼서 시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고 구로서도 지금 몇 년째 2억에서 4억씩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았습니다. 또 명년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2억을 요청했는데 여기다 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2억 5,000만원으로 예결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기는 사실상 5,000만원 더 넣는다고 해서 커다란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몇 억씩 플러스 하면 모르거니와. 평당 한 1,000만원 내지 천 몇 백만원씩 하는 땅인데 5,000만원은 거기에 몇 평 정도에 불과할 것 같아서 큰 효과는 기대없는데 이건 이래서 5,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5,000만원이 됐고

어디, 다시 증액 어디 몇 번째.

그건 428페이지입니다. 냉천동 155에서 충정로2가 30간 도로개설공사. 이 사업은 조기에 완료하자면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증액부분 안 나왔는데, 됐어요.

그 다음에 429페이지 홍제3동 276-8에서 7-25간 도로개설 공사를 저희들이 8,000만원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위가 E급 판정을 받은 연립주택 등 무허가들이 난립해서 도로를 한참 더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으로 상임위원회 조정이 됐는데요, 여기도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0미터를 개설할텐데 지금 2억을 책정해서 이게 아마 100미터 정도 더 플러스가 돼서 140m를 개설하고자 2억 8,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또 세 번째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이거 만족한 거야, 만족 안 한 거야?

이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복잡해요.

과장님 설명부터 먼저 하세요. 질의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에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가좌동 80번지 113에서 75번지 201간 도로개설 공사는 1억 4,248만 4천원이 신설됐습니다. 이건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한 80미터가 병목현상이 있는 곳입니다. 이건 제 판단에도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설명 다 하셨어요?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신설부분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홍은2동의 도로개설 조사용역비가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유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몇 년째 다뤄오던 문제입니다. 홍은2동 외곽

매년 빠지고 있다고, 이게.

홍은2동에 외곽도로를 건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건설을 못하면 왜 못하느냐고 자꾸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있어서 이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토목과장으로 오늘이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만 저도 그 외곽을 몇 번째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형적으로나 산림이나 여러가지 면으로 제 실력으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입니다. 과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어렵게 도로를 건설해서 과연 그 투자효과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거기다 도로만 다루는 전문용역에다가 과연 여기다 도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있으면, 건설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못하면 왜 못하는가 이런 타당성 검토라도 좀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외부인사들이 여기도 책을 내놓고 설명을 해야지 통상 사회적인 개념이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외부사람들이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최광진 의원께서 이게 몇 년째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누락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되고 안 되고는 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로 넣어서 이걸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여기 봉원천 정비공사를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이 다 깎였어요. 본 위원도 특위때문에 몇 번 조사를 해 봤지만 빨리 그걸 공사를 해야 될 차원입니다. 누가 봐도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다 깎여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지역에 김대봉 의원이 있었을텐데도 이게 다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삭감됐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김대봉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봉원천 무허가가 매몰되고 하는 것은 김대봉 의원님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도 잘 압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불충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혹시 이걸 해서는 안 되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과장께서 증감부분에서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제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자전거 도로가 언제부터 처음 개설됐습니까? 몇 년 됐지요? 11년 됐지요? 그런데 누누이 구청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예산과장도 그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일반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꼭 2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느냐. 문제는 재정적 여건이 풍족하다면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필요성이 어떻게 됐든간에. 본 위원이 이 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사실 자전거 안 탑니다. 아침 저녁에 주민들이 체력단련장으로 달리기에 쓰는 것이지 자전거는 낮에 극소수가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월드컵에 연계해서 아마 이렇게 작업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뭐, 재정이 충분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어두운, 그리고 하천 공원쪽은 약간 어두움이 있어야 좀 운치가 있는 거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증액부분에서는 대단히 의원들간에 이해가 첨예한 부분이라서 사실 지적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여기서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께서 다 지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편성상의 문제점과 토목하수과장이 설명한 부분에서 상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신설부분에서도 북가좌동 82 도로부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참 홍제3동 김영일 의원한테 대단히 미안한 얘깁니다만 이거 원래 당초 편성한 예산에 사업투자 설명을 보면 1억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금년에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8,000만원이고 내년 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금년에는 8천으로 잡혔어요.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총 여기 들어간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억 8,000만원을 상계를 해놓으면 도대체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거예요. 어느정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 편성을 할 때 심한 표현으로 엉터리로 했단 얘기입니까? 그것이 2,000만원이 오고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 얘기요. 총 소요예산이 1억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2억 8,000만원을 해놓으면 도대체 이해를 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이걸 깎자는 것은 아니예요.

정일출 위원님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자전거도로 가로등설치 공사는 자전거 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천에 있는 도로 명칭이 자전거도로라는 거지, 지금 마라톤 하는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여러 형태의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단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자전거도로에 가로등 설치가 안돼서 어떤 폭력사태라든가 어떤 주민의 신체적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민원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없어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 다음 답변.

두번째 질의하신 것은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1억 1,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40m의 도시계획도가 연결되어있는 도로인데 당초 1억 1,0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 공사비가 3,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이고, 지금 2억이 추가된 것은 다음 연계해서 계속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도로는 좁고, 그것을 단편적으로 자르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2억 8,000 순수한 보상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2억 추가된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40m 할 때는 8,000만원 보상비, 3,000만원 공사비 해가지고 40m 구간을 종결하고자 하나를 만들었던 건데, 이것은 도시계획선을 계속 잇는 겁니다.

됐습니다. 내가 남가좌1동을 얘기하면 치사스러워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봐요. 이런 지역을 남겨놓고도 그러면 그것을 확장해서 연계시켜서 이렇게 뭐든지 요구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위원회에서 다루면 됩니다. 신설부분은 예산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질의는 현재 감액,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증감문제는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홍제3동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김에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획예산과장한테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 도로도 연장하기로 기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조금전 과장께서 설명했지만 개나리 연립이라는 30년된 연립인데 지금 20m이상이 휘어가지고 아주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난번 우리 구에서도 안전진단해가지고 E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해야된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집을 지으려 해도 도로가, 이게 70년대부터 도시계획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도로가 나지 않았습니다. 폭이 좁아서 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사실 기획예산과장께서 예산을 해주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한 도막만 자른 거예요. 돈이 없다고. 사실 홍제3동 동청사 그렇게 갈망하는 동청사도 11억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예산과장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항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우리 토목과장한테도 의논을 했어요. 월드인 도로정비 4억인데 아쉬운 대로, 급한 대로 2억을 잘라서 우선 하고 2억은 시급한 도로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린 예산을 연장 예산을 해야되겠다고 의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3억 올린 것을 1억을 삭감하고 해서 2억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그 지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시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넣었던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부 내게 필요한, 내 지역에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앞뒤가 서로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주어진 범위내에서 그 숫자가 이쪽으로 옮기느냐 저쪽으로 가느냐가 예산인데 다들 살리고 내 지역 것을 차지한다, 지금 계산으로 수치를 뽑아봐도 다시 예산 따와야 되는 수치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예결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러한 예산범위는 그것으로서 매듭지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과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이것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의견청취만 듣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다 반응을 줘가지고 아, 그때 내가 얘기할 때 꼭 살려줄 것처럼 그러더만 계수조정할 때 왜 안 살려줬습니까, 하면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하나의 소명으로 듣고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해야할 말을 이문복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는 총괄해서 맞나 안 맞나 위와 밑을 봐서 다루어야 하는데 내 소관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께서는 설명을 할 때에 필요하다 필요없다 하는 것만 분명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정된 예산은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정비 예산 96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시설 및 시설정비 예산은 저희가 홍제천변에서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m폭에 왕복 6㎞ 이상인 도로로써 아까 정일출 위원님께서는 이용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금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이용현황을 보면 8,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자전거전용도로의 특별사업으로서 황색선 도색을 하고 진입금지봉하고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서 9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 여기는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왕복 오가면서 황색선이 없음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있고 그 자전거전용도로에 오토바이라든가 승용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차 진입을 막기 위해서 진입금지봉을 설치하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위해서 9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다시 깎으시면 저희는 이 사업을 성공리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토목과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하니까 이 예산도 토목과에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삭감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토목과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960만원 꼭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간담회비 12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초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운수지도에 대한 예산안은 1억 161만원이었는데요, 대다수를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서대문구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간담회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결위에 부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본 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쉬운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연간 월 1회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월 1회가 아니고 월 2회 이상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회 심의건수가 평균 70건이 됩니다. 그래서 1회당 소요시간은 심의시간이 2시간 정도 되고요. 심의내용을 보면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접하게 되는 불편사항을 교통불편신고센터 및 각 구청 타시도 접수 분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의 경우는 무정차통과, 배차시간 미준수, 난폭운전, 불친절, 음주중 흡연. 택시의 경우는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도중하차 등의 신고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막중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을 보면 총 10명 중에서 내부 위원이 2명이고 외부위원이 8명인데요. 그 분들이 보면 대부분이 택시나 버스, 용달사업, 교통관계 관계자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설명만 드리면 모든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위원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활발하게, 가장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당초 예산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한 번 회의때마다 몇 건을 처리합니까?

평균 70건 정도를 심의합니다.

제가 먼저 한 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1분에 1건 정도로 봤는데 당하는 쪽은 상당히 엄청나게 당하는 것입니다. 벌금이 보통 30만원 이상씩 당하는데 그것을 1분에 하나씩 뚝닥뚝닥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8명 중에는 대부분 업자들, 택시, 버스 이런 업자들인데 거기에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분들이 다년간 오랜 심의를 하신 경험이 많으십니다.

의원들이 들어가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 그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조례개정해서 의원들이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면 조례개정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최규식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간담회비가 한 번 하면 2시간 해서 70건 이상을 한다는데 120만원이면 월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0만원 가지고 10명이 가서 식사도 못하고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것인데 너무 적게 책정돼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매월은 아니더라도 2,3개월에 한 번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너무 약하게 편성하니까 깎이는 것이에요. 제 의견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심의위원들 점심도 주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탁자 위에 다과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예산편성이 부족해서 사실은 간담회하면서 같이 점심식사라도 다달이는 못할망정 두 달에 적어도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잠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네, 이문복 위원.

이문복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결 예비심사를 할 때 위원장님, 이것은 참고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포괄적으로 볼 때 절대 이 숫자 가지고는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의 증액이 3,500만원이 됐고 가감이 5억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1건 감액이 7억 8,2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에 증액이 7억 8,200만원 맞춰서 제로로 들어왔다 이것이에요. 이게 예결위에 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봐서는 감액 문제가 거의 다 회복시켜 달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또 위원들도 거의 동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니까 거의 이 예산은 가감해서 맞출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됐다 이것이에요. 다 살리고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증액이 7억 8,000만원이 따로 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기획예산과장,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부분은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맞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예요.

예결위에서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제시를 합니다. 일단은 내가 어디서 뽑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야 이것을 보충시킨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가 얼마예요?

현재 18억입니다.

지난해에 얼마였어요?

15억이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서 미니멈을 3억을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종적으로 삭감할 데가 없으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위원장은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여기에 대한 조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위원을 선출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같이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코자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 위원입니다.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한열 위원님.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분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수조정위원회를 선임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