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인호 의원 발언

제83회 제6차 본회의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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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른 실과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보십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고 개괄적인 꼭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훈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의원

입니다. 5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매년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다 그 말이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영훈

김영훈의원

앞으로 개선, 물론 농업차원의 교통편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운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해도 앞으로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지난번 간담회때 광양시 대중교통 대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도 약 공적자금을 80%를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물론 그동안에 1억 2,200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하면 조금 크게 지원한 상태가 아니고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세로 보면 그래도 제 욕심 같으면 조금더 지원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서민들 교통권 확보 차원에서 학생이나 노약자, 자가용 없는 분 이런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서비스를 할라면 그래도 목적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망도 갈수록 기능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도 약 7,80%를 공적자금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타시군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중간쯤 됩니다. 하위순위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최대한 어떻게 노선을 개량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전략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여쭤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마동정류장이 생겼을 때 어떻게 여러 가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연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사례를 비교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보다도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없습니다만해도 신호등 해가지고 보행자 건널목에 보면 삼천포시쪽을 가게 되면 말입니다. 위에가 전부 라이트가 있어요. 물론 전기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데 보행자가 건너가는 것이 보이게 신호등 위에서 비춰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가다보면 거기만 환해가지고 그냥 통과하고 싶어도 양심상 못할 경우도 있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언제 말씀드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말씀인데 신호등 위에서 밑이 바로 내려다보이게 삼천포쪽에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데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특히 비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옷색상에 따라서 운전자들이 구분하기가 난해한 것이 많습니다. 검정 옷 같은 것은 특히, 물론 입고 다니는 분들이 밤에는 주로 하얀옷이나 노란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검정옷은 흡수가 돼가지고 잘 안보여요. 특히 비오고 이럴때는 위험해요. 그런데 삼천포쪽에 가보면 불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확실히 건널목이구나 또 사람이 갔냐, 안갔냐를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크게 돈 안들겠더라고요. 라이트 모양을 보니까. 같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행자가 많고 이렇게 국도나 산업도로 이 근처에는 절실합니다. 속도가 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한번 가서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같이 개량을 할때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견학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의원

김영훈 의원하고 같은데요. 꼭 군내버스나 동신교통이나 이런쪽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지나 벽지노선에, 작년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지 않아요. 농수축협과 공조를 해가지고 상호지원하는 것으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떤 읍면단위 농협 또 이것이 이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지원부담을 분산해서 꼭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한 꼴이거든요. 동신교통에 주면서도 데모해 버리고, 또 실리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축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그 축이 서버리면 우리가 항상 약자꼴이 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이 농수축협에 지원하는 것도 당장에는 합리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밤나무 항공방제라든지 농촌행정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감안한다면 유기적인 체제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은. 그리고 제가 알아 본 단위농협에서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쪽에는 거의 시행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조현호 의원 질의하세요.

현호

조현호의원

같은 질문인데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지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 광양읍에 여성회관이 있어요. 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층이 있겠지만 특히 제철소에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여성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버스가 가지를 않아요. 노선이. 하루에 두 대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가고싶어도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교육을 받고 싶어도 자기 남편이 차를 회사로 가지고 가니까 카풀을 해서 이용하고 싶어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으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말이요. 그래 이런 것을 이런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 등등해서 동신교통하고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은 여성회관이 있는데 노선을 한번 벽지쪽만 찾을 것이 아니고 도시권에서도 그쪽으로 교통이 편리하도록 도로는 만들어 놨는데 여성회관은 있는데 차가 안다닌다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여성회관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버스회사하고 좀더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 사항이.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버스노선쪽하고 얘기해서 지금 제철은 좌석버스만 들어와요. 그런데 왜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냐 비싼 것만 타고 다니라는 식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내버스도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두 번째가 547페이지 광영동 주차장 설치 6개소는 늦게나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를 댈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어디 합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시가지 내에 가야아파트 밑에하고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전부다 연결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현호

조현호의원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면적하고 저한테 주십시오.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현호

조현호의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인호 의원 질의하세요.

인호

서인호의원

앞에 세분 의원이 같이 민간인 경상보조를 얘기했는데 5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 14개 노선있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인호

서인호의원

그리고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5개 노선은 이 중에 포함이 안됐어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안돼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54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라 해가지고 차량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가지고 다른데 위탁하는 것은 아니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하단부 시설비에 보면 차선도색 2억 6,900 이것은 시·군도만 도로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시·군도도 하고 ....

인호

서인호의원

지방도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지방도는 도에서 합니다. 시가지 내에 국도를 저희들이 합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리고 548페이지 보면 중마임시정류장 이설공사 해가지고 2억 2,000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마임시정류장 시설이 아직 안돼 있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내년도에 시설이 됩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확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집자들이 사업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야지....

인호

서인호의원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습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러면 차부터 갖다 대놓는다 그 말입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우선 임시로 정류장을 저쪽으로 옮긴다 그 말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민간인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라도 이것을 주관해서 설치해놓고 차가 주정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부터 갖다놓고 나면 민간인이 희망자가 차가 많이 주차나 정차가 돼 있다고 해서 와 질까요? 수익이 없는 그런 정류장을 설치를 할라면 지금까지 몇 년째 입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할라면 현대식으로 아주 영구적으로 현대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정류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한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직접 운영한데가 없고, 전부다 민간인들이 위탁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인구면이랄지 교통량이랄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그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민간인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런데 무한대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전부터 여기에 중마여객자동차정류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민간인 희망자를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돼있는데 내년에도 되라는 법도 없고 차만 그냥....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도에 가서 임시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은 허가규정에가 어렵고 지금 중마잔여지에다가 터미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겨야 되겠다. 아까 사업자를 모집해가지고 집을 짓고 이런 것이 안나타나서 우리가 임시로 경량골조로 조립식으로 집을 짓고 그 땅도 전체를 다 사용을 못합니다. 절반정도 해서 우선 차가 들어오도록 시설을 해놓고 세차하는 이런 시설만 해도 내년에 우리 시비로 예산세워가지고 임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차를 집어넣어가지고 돈 지원하면서 이제 사업자가 나타나면은 거기를 현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터미널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우리시비를 들여서 만드는 형편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러니까 임시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정류장 시설을 하더라도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중마정류장이 수지계산이 안맞을 것 같은 현재 손실을 봐가면서 오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면은 더더욱이 그 증거가 바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하던 분이 그쪽에서 가서 하게 됩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원하는 분이...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임시로 하고 있는....

인호

서인호의원

그러면 항상 임시정류장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정문 의원.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중마정류장을 원칙으로 할라 그러면 신설을 해가지고 예산낭비 요소도 없애고 옮겨갈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여러차례 신문공고도 하고 홍보자료도 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자유치가 안되는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주요원인이?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주요원인이 그 분들도 사업자기 때문에 경영수지를 분석해 봐가지고 경영수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하루에 한 200명 내지 300밖에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판단돼서 아마 안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중마동이 앞으로 아무리 비대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커지면서 여객이용객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단순히 앞으로 정류장이 여객을 이용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운임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정류장을 운영한다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요. 수수료가.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류장을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정류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정류장의 기능과 복합상가의 기능을 같이 더불어 할수 있는 이것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상호 복합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예산에 대한 이익이 발생될수 있는 계산이 나오지 단순히 여객자동차터미널 이 자체만 가지고는 절대 누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검토를 복합상가까지 해가지고 그쪽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것을 유치를 시킬수 있냐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땅값을 얼마 정도해서 분양을 지금, 정류장 부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세워놨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사업이 안돼서 그것을 수수료를 삭감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을 해야지만 가격이 나오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사업자가 생기더라도 이 땅값이 평당 어느 정도 돼서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하는 계산이 나와야지 누가 사람이 나올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개략이라도 누가 문의를 한다 그러면 이 땅값이 개략적으로 정류장 부지가 5,000평이다. 5,000평인데 평당 얼마다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사업은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죠? 정류장 유치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그것이 빨리 업무협조가 돼가지고 적어도 이 순수정류장 부지만큼은 가격을 파격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방법을, 주변에 상업지역에서 좀더 받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주문한 것이 지금 도시화가 돼가고 하더라도 항공이나 다른 철도 이런 것들도 계속 발달이 되고 자가용 사용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그렇게 일반 여객자동차 여객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0년을 내다본다든지 저기가 10년이고 20년 후에까지 쓰겠습니까? 저것은 도심 한가운데가 돼가지고 절대 오래 못씁니다. 많이 쓰면 10년 15년 정도 쓰면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도시외곾으로 빼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도심 한가운데가 돼가지고 저것이 유치가 되고 나면 바로 교통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불가피하게 다른데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나갈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이것을 우리가 진단을 정확히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 부서와 정류장 부지만큼의 땅값을 내릴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류장 부지를 몇평으로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사업자가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 투자하는 것하고 바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를 대는 주차부지하고 여객대합실 부지하고 얼마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복합상가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그리고 사업을 할수 있게 검토되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250만원 300만원 그것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류소를 그렇게 비싼 값 주고 사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은 앞으로 도시화의 추세에 따른 증가 수요를 예측을 해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복합상가 등 다른 상업지역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법, 관계법령 그리고 땅값을 내릴수 있는 방법, 적어도 이 정류장 부지에 대해서 만큼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누가 관심있는 사람이, 관심있는 회사가 광양에 정류장 부지조성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땅값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그런 것을 제시를 해 놓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 안계시죠?

장명완의원

제가 한가지...

수성

김수성의장

예.

장명완의원

548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가 2억 8,300만원인데 지금 이 교통신호등 신설할때는 어디서 와서 합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회계과에다가 그것을 의뢰하면은 회계과에서 그 계약을 합니다.

장명완의원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을 하든 하겠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장명완의원

우리 관내에는 이 시설을 할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사 업체는 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이것이 항상 5공때도 6공때도 말썽이 많았던 사업인데 만약에 이것이 특허 등이 있어가지고 독과점이 돼서 어쩔수 없다면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수리비 같은 것은 말이죠.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도 전기제어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수리같은 것은 관내업체가 할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겠고, 물론 회계과에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시설은 모르더라도 보니까 유지보수를 이번에 많이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47쪽 광영동 주차장 설치 6개소가 나왔는데 저도 어제 사용승락을 하나 해 줬어요. 광영동 주차장을 하라고. 제 땅에다가. 그런데 여기 2억 얼마를 들이는 것보다는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땅들이 그래서 그런 땅들을 종토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여섯군데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여섯군데다 그러면 몇평씩 안되는 모양이네요? 전부다?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한 100평 이하입니다.

장명완의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요. 지금 광영에 고정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고정주차를 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데 그 주위에서 고정주차를 계속 24시간 해 버리고 직장인들이 8시간이나 해 놔 버리면은 이 주차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했을 때 효율성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546쪽 농촌유개장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데 옥곡은 어디입니까? 한군데? 옥곡은 어디다가 합니까? 옥곡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농촌에 한군데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니까 어딥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그 장소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제가 물어보는 것이 간단히 답만 하세요. 546페이지 14개 노선에 1억 2,200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개 노선에 5,000만원, 결과적으로 광양교통에 1억 7,200만원을 주는 것이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밑에 5,000만원 설명을 할때는 우리시비를 먼저 확보함으로해서 국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국비 오면 같이 하면 안돼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를 먼저 세워야지만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국비는 얼마 내려올 것이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국도비 합해서 30%.

수성

김수성의장

이 5,000만원에 대한 30%요. 전체액의 30%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우리 5,000만원의 70%고, 나머지가 30%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30%면 얼마입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한 1,500정도.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양교통에다가 2억을 주는 셈이에요? 그렇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1,500들어가니까.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1억 2,200하고 5,000만원하고 2,500만원 국비가 더 온다 그러면 2억을 주는 것이에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광양교통에다가 2억을 주는데 광양교통은 2억 갖고는 적자다 이것은 광양교통의 얘기고, 우리시민들의 얘기는 노선이 버스가 제대로 안 다녀 불편하다 양쪽다 불편하다 그 말입니다. 시비나 국비는 예산은 예산대로 나오고 양쪽이 다 불평이라 그러면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 휴업을 했지 않아요? 한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래 우리 공용버스를 내 놨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계속 진상, 진월, 봉강, 옥룡 다 순회를 했죠? 그때 어떤 시로서의 대안이 없었냐 그 말이죠? 그때 그 당시에 광양교통이 적자다 그래가지고 계속 폐업을 해 버리면 시로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었냐 그 말이요. 지금 2억을 주는 것이에요. 그 대안을 내년 업무보고때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수 있도록 하세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547페이지에 차량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500만원 들여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주정차 위반 했다 안했다가 시비꺼리니까 비디오로 촬영한다 그 말입니다. 비디오 카메라의 500만원 금액이 높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비디오 카메라를 법적인 시비가 나더라도 정확하게 찍을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 전문가가 있어요? 카메라맨이?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카메라를 사가지고 캐비넷에 넣어놓으면 안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찍어가지고 나중에 당신 여기 주정차 안했다고 하는데 봐라 우리가 이렇게 찍어놨다하고 그렇게 활용할수 있는 카메라를 잘 다룰수 있는 분이 있냐 그 말이요? 누가 있어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공보실에 근무했던 유관표라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런데서부터 에러가 나는 것인데 이것을 정식 항만도시국장께서도 총무국장하고 부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조치를 할때 이런데 카메라를 잘 다룰수 있는 사람이 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 500만원 들여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중마동 정류장이 2억 2,000이 지금 현재 중마동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속버스정류장은 도시계획상에 주차장 이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쪽으로 옮긴다 그 말이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주차장쪽으로 옮겨서 시설하는 비용이 2억 2,000이다는 말이죠?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그 주차장을 사용했던데를 차를 댈수 있도록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수성

김수성의장

그 예산은 포함돼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다른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어디에요? 어떤 것이에요?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548쪽 공영노외주차장 설치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2억?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2억은 현재 여기는 주차장을 정비를 해서 고속버스를 대던 데를 주차장으로 쓸수 있게 만든 것이고, 밑에 있는 2억 2,000은 이쪽으로 옮기는데 버스가 댈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것입니까?

대섭

박대섭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거의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예산에 관한 것, 꼭 설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받기 전에 2001년대비 얼마 보건소 예산이 증액됐어요?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김영훈 의원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의원

입니다. 613페이지에 중마보건지소가 통합보건지소를 이야기 하는 거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명칭이 중마보건지소 입니까? 원래?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영훈

김영훈의원

당시에 우리가 할때 통합보건지소라고 그렇게 2대때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중마보건지소로 현재 돼 있다는 그 말이죠? 법적인 검토는 했을 것입니다마는 옥상에 방수가 잘못돼가지고 한다는데 그 하자 보수기간은 지났고요?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영훈

김영훈의원

그러면 얼마나 경과됐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지가?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된 것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이런 부분이 당장에 다음에 새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미세하게 새고 있을 때 확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버려가지고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물유지 관리시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틈새로. 그러면은 상당히 소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집을 보더라도 이렇게 균열이 가 가지고 문제가 있겠다면 1년 뒤에나 2년 뒤에 문제가 바로 오거든요. 문제가 있다하는 것은 시공자나 우리 일반인이 보더라도 공감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는 말씀이고, 그것은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저도 두,세차례 가 봤는데 그 민원접수대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설계심사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아요. 그날 그런 것을 보고 놀랬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속도 비좁고 안쪽으로 밀려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접수하는데 안에 근무하는 사람도 답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당초에 다른 목적으로 돼 있다가 민원접수 창구로 만든줄 알았는데 민원접수 창구를 당초부터 그렇게 생각했다면 설계심사할 때 이것은 심의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19페이지에 비디오카메라 이것은 아까 의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비디오카메라 500만원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80만원 돼 있고 차이가 비디오 종류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소형으로 휴대가 간편한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단속을 나가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의원

여러곳에 교통행정과도 다니면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수 있는 그런 비디오카메라가 되어야 되는데 몇배 가격 차이가 나서 어떤 종류가 틀린가 싶어 저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대행업체 방역관계가 있는데 그 문제는 지난해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큰 문제는 없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영훈

김영훈의원

아까 우리 보건지소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금년 여름에 누수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직접가서 내가 확인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물론 확인했겠죠?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측이 됐을 것인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작년도부터 좀 샜었는데요.

영훈

김영훈의원

작년에 샜으면 1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충분히 우리가 물릴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회계과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그 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회계과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보수는 해야 됐는데....

영훈

김영훈의원

업자가 부도나도 보증회사가 있지 않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보증회사가 있어도 나름대로 회계과에서 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업자가 부도가 나고 보증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보수가 안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그때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필요하고 의원님들도 필요하실란가 모르니까 회계과가 보증회사든 그때 당시에 시공했던 회사든 서로 절충을 했던 공문이나 여러 가지 내용있으면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이정문 의원.

정문

이정문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581페이지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간판 제작 나왔는데요. 명칭을 바꿔서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바꾼다 그 말씀입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간판이 몇 개입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간판이 3개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3개인데, 2개는 그것을 뜯어내고 새로 만들고 제작을 하고 하나는 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리하는 것은 어떻게 수래해가지고 쓸라고요?

글자만 바꾸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585페이지 적격자심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내년에 기간이 도래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내년에 적격자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587페이지 읍면동 마을 자율방역기 수리비를 세웠는데 지금 이것이 읍면동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방역기를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우리가 현재 그것을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0개 정도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언제까지 그것을 보관을 할 예정입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방역관계를 위탁해서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서는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수리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읍면에서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민간위탁을 우리가 2년차 내년이면 3년차 들어가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이런 분석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아니요. 우리가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런 분석은 해 가지고 대책이 무조건 몇 개를.... 몇 개에요?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230개 인데요. 현재 조사해 보니까 사용가능한 것은 74개.

정문

이정문의원

590페이지 국내여비가 430만원이나 줄었는데 주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해가지고 보건진료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그런 것인데 업무가 이 정도로 줄어든 것입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것은 늘어났는데...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여비자체가 내년도 나름대로 예산상에 어려울 것으로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여비를 그러면 그 만큼 줄인다 그러면 그만큼 업무량을 줄이겠다는 얘기하고 같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가 줄어들면 업무량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편성된 예산으로해서 최대한으로...

정문

이정문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930만원이나 늘였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87만원 세웠다가, 건강도우미 방문간호, 찾아가는 보건소, 노인체조교실 운영, 노인들 체조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얘깁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우리가 현재 체조교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라고 하냐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개 보면 농촌에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이고 또 퇴행성관절염을 많이 앓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그 분들을 위해서 체조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건강체조를 가르쳐.....

정문

이정문의원

누가 할것입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강사초빙할 것은 없고 우리 직원들 노인들 건강체조를 교육시킬만한 그런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교육을 받도록 할랍니다. 그것은.

정문

이정문의원

그냥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예산만 늘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잘못 세워놓고 다음에 의료비도 700만원이나 줄었는데 전염병 예방접종약 등 약품구입값인데 약품구입값이 이렇게 줄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금년 집행해 보고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약품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불편은 없어야 됩니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610페이지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이라 그랬는데 한센병이 무슨 병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나병입니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나병환자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것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보건소로, 생계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다가 세우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나병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나관리협회를 통해서 사업자금이 지원되는데 보건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생계비 지원같으면 사회복지과로 가야 맞다는 말이요. 목이. 다음에 치매병원 공공보건사업 7,000만원 섰는데 치매병원에다가 지원해 준 것입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치매병원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줘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원해 줘 놓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거기서 제출한 계획서에 의해서...

정문

이정문의원

계획서 받아가지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받아가지고 수시로 확인하고...

정문

이정문의원

정확히 하세요. 돈만 줘놓고 그 프로그램 운영 안해버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매일 가서 감시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예산만 줘놓고 관리 안돼 버리면 낭비 된다 그 말입니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치매병원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치매병원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치매병원에 입원할수 있는 환자도....

정문

이정문의원

단단히 하시라 그 말입니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이 목적대로 해서 시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목적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중마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아까 김영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 어디입니까? 공사한 회사.

수성

김수성의장

잘 모르시면 회계과에 알아가지고 나중에 알려 드리세요.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회계과에다가 당시 이것이 수의계약한 것인가 경쟁입찰한 것인가하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회사, 그리고 현재 이 회사의 상태 이것까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달라 그 말입니다.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공이 됐는데 중간에 그것이 하자가 났을 때 얘기고, 처음부터 부실시공을 방조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원인자 책임으로 귀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건축물이 평당 수백억씩, 수백만원씩 들여서 짓는 건축물이 2, 3년만에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인, 아니면 방조적인 처음부터 부실공사다 그 말입니다. 하자가 아니고, 부실공사. 부실을 방조한 부분이 분명히 나왔을때는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됐다손치더라도 원인자한테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회사라 그러면 당연히 와서 보수를 하게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자료를 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 아시겠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조현호 의원 질의하세요.

현호

조현호의원

596페이지 보면 건강도우미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독거노인 같은 아니면 거동불능자 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현호

조현호의원

치매병원에 가서 도와주는 분들은 누구요?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치매병원에 간 사람들은 일반 도우미들, 예를 들어서 간병인을 보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것은 치매병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치매병원에서 모집을 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합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자체적으로 하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건강도우미 여기는 의료서비스 기관 영역으로 해가지고 지정기관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욕창 예방법이라든지 재활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30명 있네요?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현호

조현호의원

30명인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작년도 대비해서, 사실 그 분들 노고에 감사하면서 식사대접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방역사업 유류대 해가지고 나왔는데 방역업체 선정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매년 한번씩?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매년 합니다. 2월달에.

현호

조현호의원

적격심사 해가지고 계약이 1년씩이네요? 그렇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시에서 예방접종액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도 금년도에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제가 나름대로 금년에 특히 예방접종 약품이라든지 또 임시예방접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하고 잔액을 따져봤더니만 금년에는 예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 다음에 보건지소별, 보건지소면 봉강지소나 중마, 옥룡 쭉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의료기기는 다 똑같습니까? 어디는 있는데 어디는 없다든가.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쪽 필요에 의해서...

현호

조현호의원

2001년도에 각 보건지소별로 진료실적 현황을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장명완 의원 질의하세요.

장명완의원

611쪽 치매병원 공공보건사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 제출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치매병원에서 제출한 것 가지고 있어요? 그것 이따가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613쪽, 614쪽 중마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동생화학분석기 있어요. 구입한다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중마보건지소의 연간 이용한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중마지소에서 2001년도 검사실적이요. 5,378건입니다.

장명완의원

5,3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것이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건수입니다.

장명완의원

검사건수가?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장명완의원

환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 치료했냐고요.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치료환자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면 이따가 중마보건지소 금년도 총 이용한 환자 통계만 주세요.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장명완의원

자동생화학분석기 이것은 수동으로 돼 있는데 별도로 자료에 보면 약 450만원이 수동으로 한 것은 예산이 싸다 그 말이죠? 매년?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그래서 자동화 하겠다 이거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또 거기에 대한 장비 수선비 같은 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놓게 된다 그러면 몇 년 안가서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명완의원

여기가 아까 중마동 보건지소 이용환자 통계만 주시고, 아까 치매병원 보건복지부에 올린 계획서 있지 않아요. 그것 좀 주세요.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박호기 의원.

호기

박호기의원

장명완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볼랍니다. 치매병원 공공보건사업 국비 3,500만원하고 시비 3,500만원 아닙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호기

박호기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도에 혹시 도비 요청은 안해 봤습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도비를 청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지방비로 해서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렇게만 지금 했어요.

호기

박호기의원

지금 치매병원에 와 있는 환자분들이 우리 광양시민말고도 다른 지역분들도 많이 와 계시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호기

박호기의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치매병원은 우리시로 처음에 설립하게 된 그 경위는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요청했다고들 그때 당시 보고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부분은 도비도 한번 요청을 해가지고 국비, 도비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치매병원 안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각 읍면동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치매병원인데, 그러면 찾아가는 병원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예. 치매병원에서 운영은 하지만 실제 우리 시민을 위한....

호기

박호기의원

그러면 7,000만원 예산을 가지면 치매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치매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관리한다 그 말이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매예방 차원에서, 또 예방도 해 주고...

수성

김수성의장

치매병원하고 관계없는 예산이다 그 말이죠?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욕창법이라든지, 이송방법이라든지.....

수성

김수성의장

그러면 각 시군에 다 예산이 갑니까?

경렬

김경렬보건소사무과장

아닙니다. 목포하고 우리 광양하고 두군데만 넣어 놨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보건소사무과장 수고하셨는데 조금만 더 계십시오. 예산계장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다. 547페이지 보세요. 차량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9페이지 보건소 예산에 보면 뭐라고 표기 돼 있냐 그러면 유흥업소 야간지도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 8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유흥업소를 단속을 하든, 불법주차 차량단속을 하든 이 카메라 종류는 똑같아야 맞는 것이에요.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정리를 안해요? 실과에서 올라오면?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더 시비거리가 많죠?

명현

백명현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디지털 카메라하고....

수성

김수성의장

그것은 아는데 이 표기에 보면 유흥업소를 단속하든 불법차량을 단속을 하든 똑같은 카메라 종류가 되어야 맞다 그 말이죠. 어디 교통행정과라고 특별히 500만원짜리를 구입을 하고 보건소라해서 8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그것은 안맞죠. 형평성에. 이것은 정리를 하세요. 일단. 우리끼리도 정리를 해서 의원들 의견을 줘야 예를 들어 보건소도 나은 것을 해 준다든지 이것이 말이 안맞다. 똑같이 유흥업소도 단속을 하고 불법주차도 단속을 하고 단속용 카메라인데 어디는 80만원, 어디는 500만원 이것이 안맞다 그 얘기죠.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정리를 해야 맞아요. 실과에서 올리면.

보건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를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를 거의 하셨으니까 특별히 사업예산의 새로운 점,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넘어가시고 금년에 색다른 내년의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십시오. 나중에 의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김영훈 의원.

영훈

김영훈의원

입니다. 643페이지요. 수출바이어 초청 간담회 10만원씩 20명 2회에 있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의원

여기는 농산물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농산물만.

영훈

김영훈의원

526페이지에 보면 항만물류과에 보면 수산물 수출바이어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마다 예산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항만물류과 컨테이너 부두를 활용해서 해외 나갈 수출물량 이것 때문에 초청바이어들 하는데 같이 연대해서 돼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매년 지적해 오지 않아요? 과장님 두 번째 들을 것인데요. 작년하고. 거기 항만물류과는 보면 수산물만하고 우리는 농산물만 한다 그 말이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의원

그 문제를 우리가 바이어들이 오면 수산물만 하는 바이어가 있고 농수산물만 하는 바이어가 있지만 또 공동으로 다하는 수출바이어 오파상들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항만물류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고, 또 항만물류과에서는 1회에 한해서 한다고 그러고, 농업지원과는 두 번이고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비디오카메라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수출바이어 초청해서 간담회하는데 지원과에는 10만원씩, 항만물류과에는 15만원씩이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의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만해도 문제는 이런 행사를 할때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과도 더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계상이 되고 심의의결되면 나중에 집행할때라도 그런 것 서로 항만물류과하고 교류를 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이정문 의원님.

정문

이정문의원

624페이지에 말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소모성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신문구독료, 잡지구독료 나왔는데 어디서 사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쓸라고 그럽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물품구입비....

정문

이정문의원

신문구독 이것 아니더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잡지랑.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공보실에서 각 과별로 중앙지와 지방지 그 배분이고요.

정문

이정문의원

아니 농산물 물류센터가 들어오니까 별도로 신문도 잡지도 더 구입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것 아닙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것 아니에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우리가 농산물물류센터 소모품 물품비 구입은 따로 있고요. 별개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별개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 다음에요. 630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업추진 중앙부처 방문, 물류센타 사업관련 각종자료 수집, 물류센타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물류센타 사업관련 각종 자료를 어디서 수집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물류센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수출물류센타가 전국에서 최초에 우리시에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에 바탕을 해서 운영이라든가 거기에 참고 자료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국내의 물류센타를 상당히 전화를 하고 벤치마킹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내년도에 운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정보수집을 해야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지금 무슨자료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물류센타 선진지 견학을 어디를 견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국내에서는 고양시가 있고요.

정문

이정문의원

고양시에가 농산물물류센타가 있어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농산물물류센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도 있고, 전국에가 4군데가 있어요.

정문

이정문의원

수출물류센터가 있어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수출물류센타는 국내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있지만 물류센타의 기능이 수출만 하지만 국내의 물류센타의 기능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준비해 가지고 이 물류센타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라고 어떻게 관리할라고 그럽니까? 지금 세계 어떤 지난번에 네덜란드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를 가보고 와야 돼요. 그런 선진지를 가 보고 와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림부하고 경남도, 전남도, 마산, 우리시하고 해서 유럽에 대한 수출물류센타의 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정문

이정문의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농림부 계획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늦어요. 늦어. 물류센타는 내년부터 짓겠다고 전부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있는데 견학할 계획은 이제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하는 것 그런 것들을 둘러보고 와서 먼저 그런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먼저 파악되고 나서 그런 자료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관련 사업용역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자본도 하고, 그런데 정보도 제공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래가지고 수출물류센타 지어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아예 지난번에 최종 용역보고회에 나온 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안하고 수치 나열식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해가지고 앞으로 이것 못합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지적하신대로 외국 선진지를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농림부에서 마산하고 광양을 했고, 우리 광양이 나중에 지정됐습니다마는 마산이 부지구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그래서 같이 움직일려고 보니까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이 끝나고 마산이 용역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정문

이정문의원

우리가 먼저 가면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리끼리라도 한번 가보고 와야 돼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가 보고 온달지, 우리가 먼저 보고와서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 용역보고라든지 그런데 자문도 하고 가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정도가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저도 그것을 절감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리고 말입니다. 지난번에 물류센타 관계로 최종 용역보고서에 나온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는 우리 나중에 그것 가지고 일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일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출직항로 개설이랄지, 개설에 따른 주의사항, 그리고 수출 직항로를 만드는데 부채, 도가 할것인가 농산부에서 할것인가, 시가 할것인가하는 부분들, 그런데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들, 적자가 예상되는 손익분기점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궁금한 그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전라남도에서 방울토마토가 얼마 수출이 되고, 광양이 얼마 수출이 되고 오이가 얼마 수출이 되고, 일본의 시장이 어떻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보고 하라고 해도 할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보세운송 구역으로 넣는 그런 문제들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이 농산물수출기지가 용역을 하는데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개입을 시켜서 제시를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들고 중앙부처가 됐던 전라남도가 됐던 자, 이런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대로 안되면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개입 없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진행에 차질도 생길 것이고,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우리시의 부담으로 이것이 작용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이 기왕 실시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예.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데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힐수 있는 기회를 미리 확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64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보상금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품목이 몇가지나 됩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다섯 개 정도 품목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섯 개 품목이 다 적용이 됩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650페이지에 말입니다.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재작년에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 예산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예산 계상돼 있었어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예비비 편성해서 쓴 것은 부족해서 썼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 바로 밑에 매실부산물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몇 농가에?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실 작년 구입해가지고 금년에까지해서 진흥청에다가 성분 검사를 해서 오늘 통보가 왔습니다. 매실을 먹인 것 하고 안 먹인 것하고, 그래서 지금 소하고 돼지 2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아마 시식회도 할라고 하고 이것을 앞으로 수입소고기에 대응할라면은 지역브랜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의원

이것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험이었고, 금년부터 예산이 섰습니다. 내년부터 확대생산할라고....

정문

이정문의원

매실부산물을 먹고 큰 돼지가 이미 성장이 돼가지고 이미 다 판매 돼 버렸겠는데요. 시기적으로.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안먹인 돼지하고 안먹인 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육질을 도축해가지고 진흥청에다가 축산질연구소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실 먹인 것 하고 안먹인 것하고 어떤 성분이 다른가 성분의뢰를 해서 오늘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시식회하고 이것이 효과가 아시다시피 매실의 효과라는 것이 구연산이 있고, 또 구연산은 소의 육질이나 돼지의 육질을 부드럽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 같은 것은 마아블링이랑 상강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조금전에 이정문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64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보상금 해가지고 2억 4,300만원, 645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2억 2,800 이것을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643페이지는 우리시비로 늘어난 것이고, 645페이지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진 것이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이게 이렇게 해 주는게 당연한가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시가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이 살기 위해서 수출밖에 없다고 해서.....

명현

백명현의원

농산물이 사는 것은 수출밖에 없다고 그래서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현재 수출업체한테도 지원을 해 주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같은 경우는 수출업체한테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수성

김수성의장

우리는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우리 농가한테 지원해 줍니다. 수출한 농가, 수출 액에 대해서.... 경남 같은데는 수출업체에서 지원해 준다....

명현

백명현의원

수출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년도에도 있었지 않아요? 농어가수출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예년에도 있었는데 앞에 이것은 이것도 우리가 계속 해 줬었어요? 우리 시비로 주는 것도?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명현

백명현의원

아닌데, 작년도도 있었어요?

인호

서인호의원

작년에 없었어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작년에...

명현

백명현의원

전년도 대비표....

호기

박호기의원

이것 전년도에는 표기가 안됐어요.

명현

백명현의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일부 준 것은 제가 알아요. 쭉 제가 짚었으니까. 그런데...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1억 3,100 집행하고요. 작년 2000년도에 1억 400을 집행했고, 99년도에 1억을....

명현

백명현의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지원한게 촉진보상금 말고 시비로 별도로 항목을 잡아서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

김수성의장

일반적으로 우리 백명현 의원이 지적한 것은 이중지원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

명현

백명현의원

이중의 잣대로 봐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꼭 차라리 도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지출이나 그런 것하고 맞춰가지고 우리가 명목을 지워버리든지 해야지 어찌 이것이 똑같은 이름의 명분이 농가도 특수하게 소외받는 층이 없어야 되고 고루고루 혜택이 가고 해야 될 것인데....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전남의...

명현

백명현의원

이 목이 시책사업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봅시다. 지금 이 예산 요구가 언제 실과소로 넘어온 것이에요? 보통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산부서에 요구를요?

명현

백명현의원

예.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한 근 한달전에...

명현

백명현의원

그래 처음 실시한다는 647페이지 과수생산 기반확충사업 전략목표로 목적이 전략목표로 예산이 섰어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명현

백명현의원

전략목표라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10년이든, 20년이든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는 철저한 그런 검증이나 검토가 필요한 것이 전략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어떤 분석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밤을 늦밤을 생산하든, 무슨 밤을 생산하든 생산한다. 이것이 생산가치성이나 상품의 부가성이나 지역에 주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학술적 자료라든가 검토가 돼가지고 이런 예산이 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어느 특정지역의 몇분이 또는 특정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이 전략목표로 전환해 버린다. 전략목표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는 없는 것이 계속 가야될 것 아니요. 광양시가 배와 단감, 매실을 생산하는 한은 가야될 것이다는 말이죠. 이것이 쉽게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어떤 1,2천만원도 아니고 억대가 넘는 2억에 가까운 돈이 서고 빠지고 그렇게 농업지원과에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죠. 이 전략목표는 지금 각 과별로 4개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주관으로 하는데 구례 거기서 각 실과의 계장하고 직원들에 의해서 우리시에 내년도 예산은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하고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샵 약 40개 품목중에서 각 과별로 내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해가지고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대학교수까지 해서.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보면 아주 지역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내년 수출물류센타나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과수생산의 사업이라든가 4개 항목의 테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배나 단감, 매실이 어제, 오늘 우리 광양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문제가....

명현

백명현의원

어제, 오늘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상업화 되고 안되고 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광양에서는 광양 토질에 맞게 작목이 재배가 됐고 생산이 돼 왔지 않아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생산은 되는데 지금 이정문 의원님도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일본 아까마야에 가면은 매실의 어떤 점적관수라든가, 관정이나 그러한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양이 매실축제 해가지고 매실의 고장으로 그러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작년에 매실 묘목을 심었을때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기반시설에 역점을 둬가지고 매실단지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명현

백명현의원

매실, 단감, 배 쪽으로 비율을 어떤 쪽으로, 이게 비율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명현

백명현의원

어떤 쪽으로 한다고 전혀 안나왔으니까 저희들 모르거든요. 그런데 영농법인이나 사단법인도 주는 것이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농가한테 대부분 될 것이고, 매실은 지금 현재 조합법인으로...

명현

백명현의원

그러니까 농가를 줄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도 주고 영농법인도 주고 할 것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그런데 과수농가가...

명현

백명현의원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애매하시지 않아요. 답변하시기도.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아니요. 농가별로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정을 파주고 점적관수 해 주고 부직포를 설치해 주고 농가단위로 지금...

명현

백명현의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옥기 의원.

옥기

서옥기의원

중복되는 질문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백명현 의원이 지적하셨는데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보상금 하고 수출물류 지원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거든요. 또 민간자본에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이 있고, 또 전략목표에 가면 수출오이 종자대 봄작기분 해가지고 그때는 9,000만원, 앞에는 6,800만원이 있죠? 그런데 말하자면 오이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데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2억 4,000, 또 신선채소 2억 2,000, 종자대 1억 7, 8,000, 이것 갖다 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지금 오이를 1년에 한번 재배...

옥기

서옥기의원

아니 이것은 지난번에도 추가로 추경에서 한번 지원해 준 사항이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시 또 거론이 되고 그랬는데 그때도 왜 이렇게 수출 오이농가에만 이 돈이 전부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얘기가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원

634쪽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해서 전략목표인데 어떻게 육성한다는 것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올해 쌀이 문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고품질 품종을 선택해가지고 쌀을 생산 안하면 어렵다. 중국쌀이 들어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세풍에다가 1개소하고 또 앞으로 건강쌀이라 해가지고 옥곡하고 진월하고 진상하고 3군데에서 기능성 쌀 예를 들어서 건강쌀이라고 해서 칼슘비료라든가, en비료라든가....

장명완의원

만약에 그런 농가에다가 보상 차원에서 아니면은....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비료를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장명완의원

어떤 것을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칼슘비료나 en비료나 미세물제재를 구입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명완의원

그런 종자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 준다 그 말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5,900만원이 들어간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러면 농가들이 서로 할라고 그러겠네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금년까지는 안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단지로 하고 앞으로 이 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정 방향이 그런 방향입니다.

장명완의원

그 다음에요.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이 매년 올라오는데 100분의 70을 보조해 주는데 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수렁논...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것 저희들이 7월달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조사한 다음에 확정된 농가들이 원하는 면적, 또 수렁논을 개선해야 할 면적을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 시에서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여건이 되니까...

장명완의원

수렁논이라고 없고 어찌보면 경작논 포장 이런 것 아닙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경지정리 논이나 큰 들에나 수렁논이 있어가지고 기계화 돼 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명완의원

큰 것을...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수렁논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장명완의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지금 현재 2청사나 소회의실이나 3층 회의실에가 에어콘이 없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장명완의원

쭉 없었어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 다음에 2청사 소장실에 TV가 없다는데 TV가 없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TV는 있는데 오래 돼가지고 TV가 잘 안나옵니다.

장명완의원

안나온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의원

아까 신선농산물 다섯가지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오이하고 방울토마토, 배, 단감 그렇게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네가지네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지금 현재 금년에 48억 6,400만원 어치 수출 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25억 정도 수출이 됐습니다.

장명완의원

내년도에 48억 6,400만원을 수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10%정도 증가 시켜가지고....

장명완의원

금년에 26억 수출했고, 조금 더 26억이면은 6,70%정도 신장이 되는 것인데, 그 외에 내년에는 단감도 수출할 계획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단감도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순천에서 싱가폴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또 가공제품이나 어떤 행사철에 차지하게 될 단감을 그래도 단감을 수출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명완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47페이지 과일생산 기반시설에 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중형관정을 말합니까? 500만원짜리?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조현호 의원님.

현호

조현호의원

몇가지 물어봅시다. 632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100%가 증가가 됐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이 2청사방역소독비로 돼 있는데 2청사 건물이 낡고 오래 됐기 때문에 현관같은 것을 전부 교체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몇 년간 써왔으니까 바퀴도 안좋고 그래서 내년도는 이 관계를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겠다. 작년에 예산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하니까 좋은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전부 교체를 해서....

현호

조현호의원

소모품도 소모품이지마는 1억 8,000이 증액된 것 아니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하시라니까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삭도열병 지원공동방제는 저희들이 가을에 이제까지 유제로 했던 것을 입제로 해 줬고,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돼가지고 9,000만원 도에서 저희들이 상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이삭도열병 지원공동방제 해가지고 1억 6,300만원이 올라온 것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인상이 됐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이삭도열병 관련돼서는 한번도 우리가 공동방제를 안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유제로 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깎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을 마치 도에서 상금 9,000만원을 받아서 추경에다가 9,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한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 밑에 있는 벼물바구미 지원공동방제 이것은 뭡니까? 2억?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벼물바구미는 진상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물바구미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벼를 갉아먹는 해충인데 전 농가에 공동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금년예산하고 비슷합니다마는 도열병하고 물바구미하고 같이 효과를 나타내는 뉴명콤비라고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44,000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약재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매년 공동방제를 했겠네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 다음에 6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이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쌀이 소비가 문제가 되고...

현호

조현호의원

어디다가 합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을 지금 현재 광양 세풍하고 옥곡하고, 진상, 진월 경지정리 지원, 간척지 지원에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세풍에?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현호

조현호의원

세풍에 물류단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거기는 앞으로 복합물류단지를 92헥타 할려는데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우선 농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호

조현호의원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장명완 부의장께서 얘기했는데 에어콘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에 회의하는데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텔레비는 소장실에 있는데?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잘 안나오기 때문에...

현호

조현호의원

텔레비는 다른데 다 있습니까? 소장님이 텔레비전 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기상관련도 있고....

현호

조현호의원

그 다음에 646페이지 여름 퇴비증산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해가지고 몇 년도부터 이것 실시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이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계속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계속해 왔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금년도 2001년도는 어느 읍면동이....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말 표창을 할랍니다마는 제일 잘한데는 봉강이 1등 했고요. 그 다음에 진상, 진월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광양읍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 다음에 651페이지 가축방역비 해가지고 24만 6,000두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해가지고 3,300, 가축방역비면은 가축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축방역이 소, 돼지 할 것 없이 콜레라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방역 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재에 대한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우리 시비 재원....

현호

조현호의원

전부다 가축이 다 포함된다 이거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전원.

현호

조현호의원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인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호

서인호의원

과장님 궁금해서 몇가지만 물을 랍니다. 방금 조현호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632페이지 벼이삭도열병 지원 공동방제 해가지고 1억 6,300, 그 밑에 벼물바구미 지원공동방제 해가지고 2억 200이죠? 여기 보면 이삭도열병을 하는데 제가 출수해서 이삭이나 가지도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기본 면적이 3,705헥타입니다. 그렇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의원

그런데 이 밑에 벼물바구미 지원공동방제는 4,586헥타 우리 광양시 지구면적 전체를 다 하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런데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 차이가 이삭도열병은 항공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광양읍하고 옥곡, 진월을 항공방제를 뺀 나머지를 이삭도열병 입제를 주고 있고요. 뒤에 물바구미는 전면적을 주고 있고요.

인호

서인호의원

그래서 면적이 차이가 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뒤에 또 636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대 여기는 보면은 2,300을 했는데 920헥타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실제 방제는 3,391헥타를 했다는 말입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여기에 항공방제로 확정이 됐는데 벼 병해충 공동방제 밑에 것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에서 전량 100%를 우리시에다가 배정하면 좋은데 도예산이나 국비 예산을 봐가지고 저희들한테 70% 상당의 예산을 도에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런다고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고 위에 용역을 할때는 920헥타로....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위에는 항공방제만 한 것이고, 밑에는 항공방제 이외의 면적은 전부 주게끔 되어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나머지 전량을 돈을 맞추다 보니까 못주니까 이렇게 한 70% 정도 한 것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시비까지 1,800이 들어가면서도 그러면 4,586헥타가 다 돼 줘야지 항공방제 외의 지역이 들어가면서 그 면적이 다 들어갔지 않아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데 전체 광양 면적이 한 70%밖에 배정이 안돼죠.

인호

서인호의원

그래서 100분의 70만 해당이 된다 그 말이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러죠.

인호

서인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아까 63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 이것이 62헥타인데 어디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조현호 의원이 말씀했는데...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62헥타를 저희들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지를 세풍에다가 32.7헥타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쌀 칼슘비료를 생산단지 시범단지를 옥곡 10헥타, 진월 10헥타, 진상 10헥타해서 30헥타....

인호

서인호의원

지역별로?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러면은 여기보면은 637페이지 보면 벼우량종자 차액 지원해가지고 쌀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지원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우량종자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말합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 수매한 벼를 1등 벼를 정부에서 좋은 품종을 종자로 하다보면 그 종자 차액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액을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수매단가 보다도 높은 종자로..... 그것을 말하는데.....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의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는데 품종을 어떤 것이 우량품종이냐 그 말입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역별로 각기 품종이 다른데 몇가지 저희들 보급품종이 지금 남풍이라든가, 일미벼라든가 한 대, 여섯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과장님. 쌀농사를 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쌀이 생산되는 것 보다도 앞으로는 미질과 밥맛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앞으로 수매에 대한 이 품질들을 하루라도 빨리 공급을 해서 우리 광양시도 고품질쌀 생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기 보면은 고품질쌀이고 우량품질이고 품종명까지 게재해 줬으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세부실적이 나오면은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651페이지 가축방역 있죠? 여기에 24만 6,000두 해가지고 가축방역을 국·도·시비로 지원하는데 우리 광양시 축협하고 같이 연관이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축발보조 같은 것은 축협으로 오고 있고요. 축협하고 같이 저희들이...

인호

서인호의원

같이 합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의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지원만하지 방역사업은 축협에서 다 합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축협에 공동방역단이 있고요. 또 구제역하고 관계해서 마을별로 공동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구제역 공동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동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호

서인호의원

지금 한다고요. 지역에서 소가 전염병에 걸렸다든지 돼지가 콜레라에 걸렸다든지 하면은 즉시 나서서 예방을 해 줄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 지금까지도 구제역에 대한 것은 전체하고, 일반병이 돌발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와 확인....

인호

서인호의원

농업지원과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우리 과에도 수의사가 있고....동물병원 수의사가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753두에 753만원 있죠?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맞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소고기 가격 전면 수입개방해서 했는데 지금 송아지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니까 사실상 집계가 안됩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지금 이 사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송아지를 농가에서 생산해서 축산농가나 개별농가든지 간에 100만원 미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 지원 합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125만원.

인호

서인호의원

125만원, 그러면 125만원을 못받아 100만원을 받을 경우는 25만원을 우리가 지급하고 그렇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90만원을 받았을때는 35만원을 지원하는데 현재 지금 이것 작성을 언제 해 놓은 것이에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송아지 가격이 200만원 가까이 되고 보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또 내년도에 어떻게 송아지값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것이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호

서인호의원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210만원, 220만원 가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릴수도 없습니다. 현재 지금....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부담을...

인호

서인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메모를 하세요. 643페이지에 있는 신선농산물 물류촉진 보상금 2억 4,300, 645페이지에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억 2,900, 그 다음에 보면 수출 오이 종자대 지원에도 도비, 시비를 보태가지고 주는데가 있고, 또 시비만 별도로 주는데가 있어요. 이것을 전부 합해 보면 이 돈이 얼마냐 그러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보상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수출오이 종자대 지원 해가지고 전부 얼마냐하면 6억 3,200만원이요. 그런데 아까 번에 확실히 이것을 자료를 내 줘요. 단감, 배, 오이, 방울토마토, 네가지를 수출했다고 그랬는데 네가지 수출한 실적이 아까 25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에 약 25억이 40억 정도로 늘어나더라도 6억 4,000 정도를 지원해 버리면은 이 농가에만 몇%를 지원하는가하는 것이 나와요. 이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전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가 가야 돼요. 이것을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부기도 차라리 어떤 것에다가 도비, 시비 하지말고 시비를 75%, 국비, 도비를 25% 이래가지고 해 버리든지 똑 같은 것을 이중으로 한 것 같애요. 우리 기분에. 그러니까 뭐냐 이해가 가야 계수조정이 되는 것이지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간단하니까 설명을 듣고 식사하러 갑시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정회

13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실과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주요 특색있는 사업만 간략히 설명을 하시고 넘어가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질의하실 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질의하실 의원님.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용성

정용성의원

기술보급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10억 3,800만원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용성

정용성의원

우리 국도비를 빼고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국도비가 7억 6,000 정도.

용성

정용성의원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농촌 농민들을 가장 가슴에 와닿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일을 해 줄 수 있는 과가 3개 과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사실은 농림가들 중심으로 해서 임업에 하고, 농업 부분은 2개 과 밖에 없습니다. 이 2개 과에서 이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고 맙니다. 지금 사실은 7억 이런 정도의 사업은 한 과장님이 계시고 6분의 계장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게 다른 과하고 물론 이것을 어떤 계수적으로 숫자적으로 평균을 내기는 곤란합니다마는 1개 계에서 취급할 정도의 예산입니다. 7억 정도의 예산은. 그래서 한 7억 정도의 예산이지마는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제외하면 너무나 왜소합니다. 그건 어쩌냐 하면 굉장히 시비를 아껴쓰고 꼭 필요한 데만 쓴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지금 농업환경이 얼마나 급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벼농사 문제는 경쟁력을 거의 잃었다고 할 수가 있고, 우루과이라운드랄지, 중국의 WTO 가입이라든지 지금 농업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보급과가 한 7억 정도의 예산으로 6개계를 운영하고 조직에서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사업의 개발, 또 사업의 창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산심의에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이정문 의원.

정문

이정문의원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689페이지,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건강상품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품목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주로 작설차 재배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홍보하고 파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농촌으로 많이 돌아오는 도시민들을 그린투어리즘을 한다는 그런 기반조성적 의미에서 지금부터 재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설차를 심어도 앞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서 수확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적 성격으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녹차 제조를.

정문

이정문의원

제가 묻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니까요, 됐고, 지금 우리시에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이 개발된 것도 제대로 판매전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타 관광상품 판매장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우리시에서 개발돼가지고 상품화가 돼가지고 팔리고 있는 그런 제품 하나도 제대로 설치가 안되고 있는데, 단순히 시청 총무과에 대외 제철 커뮤니티센타를 운영하는 제철소측의 대외협력 업무냐?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화를 개발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상품도 우리시가 현재 어떤 시설을 통해서 어떤 상품대 에 진열을 해서 어떻게 판매수익을 올리고 홍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기술부서팀에서 개발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철소 커뮤니티센타에 마련된 특산품 진열대에 우리 지역에 현재 개발돼 있는 상품이 제대로 진열돼 있는가? 안돼 있으면 앞으로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것도 홍보하고 판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꼭 이것이 어디 과에 업무라 하기 전에 상당히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681페이지 말입니다. 농촌지도장비 구입을 1,0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장비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농촌 지도 장비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디지털 카메라 저희들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장비가 어디에 소요되고 어느 정도 되고 1,0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사면 어떻게 조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정도는 계획이 서져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가 쓸라면 디지털 카메라가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카메라 사용에 대해서는 배워서 그렇게.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각 부서에서 산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라도 종류에 따라서 고가 장비인 것 같아요. 장비를 살 때 만일 사게 된다면 나중에 기종 선택을 잘못해 갖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어서 비싼 장비를 사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래야지 예산 낭비 요소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681페이지에 수어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품목을 육성할 예정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수어댐 상류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에서 고사리가 거기가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비료를 산에다가 너무 많이 하면 고사리도 비료를 좀 합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서 그런 비료를 많이 하는 것도 제재를 가하고, 무가시 초피 재배 시범사업, 이런 것은 별로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농약 안치는 그런 작목들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 다음에 밀시감 단지조성사업.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밀시감 단지조성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감은 7번 내지 8번 정도 쳐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내지 두 번만 농약을 쳐도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2헥타 정도를 더 조성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부에 미생물 이용 쌀생산 계약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셨는데요, 미생물은 어떤 것이고,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것을 RPC공장하고 계약재배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우리나라 미생물농업이나 친환경농업쪽에 벼를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할 수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 미생물 제재는 자연나라골드라는 미생물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RPC에서 금년에 고흥과 계약재배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시중가격의 5% 정도를 더 준다고 그럽니다. 자연나라골드를 시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2% 내지 3%만 현 시가보다 더 주면 계약이 아주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RPC사장하고 같이 이야기됐던 내용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50헥타에서 생산되는 벼를 50헥타면 몇 만평이죠? 헥타당 얼마 나옵니까? 헥타당 벼가 몇 킬로나 나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벼로 해서는 한 7톤 정도.

정문

이정문의원

총 7톤입니까? 50헥타에서.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헥타당 7톤 정도 나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5×7=35 350톤 정도 생산되는데 2,000만원 정도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잘못해가지고 2,000만원만 하고 나중에 벼값은 제대로 RPC에서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초래하면 안됩니다. RPC하고 계약을 해서 단지 조성을 할라고 그러면 정확히 약속 이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2,000만원 지원한 것 만큼 농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의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셔도 좋고 이해 못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농업문제나 농촌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깊은 우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에 보면, 꽃사업 화목류 고사리 조경수 생산이 있는데 꽃사업은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아름다운 시가지를 꾸미기 위해서 어떤 육묘 기술이라든지 재배기술이 있는 기술센타에서 또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화목류라든지, 고로쇠, 조경수 생산사업에 대해서는 꼭 기술보급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일반화된 기술이고, 이것은 일반업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는 예산 중에서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요, 꽃사업 부분은 오히려 늘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시세라든지, 우리시의 방향이라든지, 세계속의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광양으로서는 꽃사업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쪽을 늘인다면 하지만, 화목류 육묘라든지, 고로쇠 육묘, 조경수 생산 쪽은 우리 기술보급과의 업무상 좀 부합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681쪽에 친환경농업 오리농법 시범사업은 이게 오래 전부터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도 많고 성공사례도 많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밀시감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밀수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술센타에서 밀시감이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명을 어느 특정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될 부분인가? 이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떤 전통적인 이런 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이걸 밀시감이라고 하는데 그게 학술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재배하는 밀수감 단지도 앞으로 감을 잘 팔 것이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수년동안에 시범사업을 계속 해서 면적을 늘려야 될 것인지도 걱정이 되고요, 농산물 간이집하장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산물물류센터를 앞두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농산물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중요한데 이런 것은 2개소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기술센타 직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음지에서 고생하시면서 충분한 보수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사업이 7억 정도 사업이면 우리 직원들 월급보다도 적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시대영농의 어떤 것을 직시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의장님! 오리농법 계속 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해 볼려고 그럽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데를 저희 직원들이 많이 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조금 전에 농업지원과에 신선채소 저장시설, 몇 개소 했죠? 신선채소류같은 저장시설하고 예냉시설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차이점은 저희들 생각은 이 사업을.

명현

백명현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다른 것이냐? 아니면 신선 농산물의 저온 보관창고인데 달리 잡힌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이게 기술보급과하고 농업지원과가 분리해야 되는 건지? 무가시 초피가 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우리 광양말로 제피입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제피입니까? 밑에다가 제피라고 하나 써줬으면 될 건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무가시 표준말이 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병충해 방제 벼생육 친환경 농촌에 안살아서 그런지 용어가 어려워서, 4개소는 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어디 말입니까?

명현

백명현의원

682페이지에. 벼생육 병해충 방제 시범 4개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상담소장들로 하여금 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지를 선정토록 해서.

명현

백명현의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밀시감 문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로쇠, 가로수, 조경수 관계는 손을 떼는 것이 오히려 지도사업에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로쇠를 한 것은 외지에서 들어온 묘목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토종화된 그런 고로쇠를 양묘를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사업으로 해서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양묘를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지금 한 3,000주 정도 심어놓고 있고 한 1,200·300주는 이미 포장해다가 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나 조경수는 좀 하더라도 고로쇠 관계는 우리가 한 5만본 정도 생산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 가을에 종자를 직접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파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발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신껏 한번 토종 고로쇠를 양묘를 해 볼 생각이고요, 꽃사업 관계는 작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지금 내년에 월드컵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리농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리농법도 오리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시감은 다시 지역민들 농어민들과 같이 앉아서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시감을 자꾸 이렇게 면적을 증가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3헥타, 금년에 4헥타, 내년에 2헥타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곶감 가공시설 해서 가공사업까지도 겸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 예냉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광양에 잎들깨를 지금 가락동 시장에다가 출하를 하고 있는데 이 잎들깨 자체가 엷은 것이 돼가지고 빨리 시들거나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간이 예냉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예냉을 시켜서 포장해서 보내면 상당히 오랫동안 신선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볼려는 사업입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그래서 아까 농산물 간이 예냉시설은 대단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보면 지금 이 차제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추진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보완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조현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현호

조현호의원

우리 도농 통합지역 입장으로서 농민행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의원님 11분이 다 농민의 자식이기 때문에 농촌에 애정을 갖지 않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다 같이 갖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작년도 예산이 농업기술센타 전체 110억인데, 올해 130억 정도 전체 예산이 국도비 지원받는 것 늘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민간적인 보조 차원에서 이렇게 농업지원과도 마찬가지이고,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679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 해가지고 1,600만원 세워졌는데, 그건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1개소 지정돼 있는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규제를 약 50헥타 내외로 해가지고 환경규제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해 볼랍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지역 선정 안됐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센타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그래가지고 도시근로자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메스컴에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농약을 안치고 순수하게 쌀을 재배를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사주고 팔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권에 있는 어린이들이 TV 같은데 보면 현장에 논에 가서 메뚜기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실제로 가서 자연환경 속에서 직접 부딪혀보고 일도 해 보고 견학도 하고 그런 방송에 많이 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 상당히 도농통합 지역으로서 상당히 좋은 케이스인데 왜 그런 시책을 안펼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중요한 농업발전 방향 중에서 친환경농업이 지금까지 광양시 농업으로서 중요하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좋은 사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못내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U-라운드 때문에 대두되고 보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맨 먼저 친환경농업을 중요하게 우리가 추진하는 쪽이 벼농사이고요, 그 다음에 식수, 수어댐 상류지역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지구로 해서 우리가 별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몇 가지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린투어리즘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 김영훈 의원께서 제철공단이 하고 있는 농촌지역과의 자매결연사업 이걸 지적하여 주셔가지고 바로 그 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 활성화해야 된다고 간부회의에서 강하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4대 계곡 지역에다가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해 보도록 하고, 만일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사업 중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소장님 말씀 중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농장도 좋고 도시근로자들이 도시 가족들이 땅 한 평이라도 만져보고 심어보고 가꿔보는 것은 좋지마는 아까 소장님 말씀은 4대 계곡에다가 한다는 의견을 먼저 피력하셔버렸는데, 사실은 이게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도시근교의 휴경농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계곡도 있을 것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8만 도시근로자가 자기 시간에 짬을 내서 하는 것을, 꼭 어디 휴양소에 휴양하러 가듯이 그런식으로 가버리면.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은 방금 백의원님이 주장하신대로 아파트 주변에서 발전된 농업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도농 복합차원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수성

김수성의장

박호기 의원님 먼저 하세요.

호기

박호기의원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농업경영인단체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농업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우리 센타 소장님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가 올라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2청사에 농업경영인단체 사무실이 있다가 지금 사무실 임대료가 금년까지 5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버렸습니다. 체납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임대료 돈을 납부하라고 독촉장을 내보내니까 이사를 나갔죠? 알고 계시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다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2청사 시청 청사 내에 임대료가 체납돼 갖고 있는 단체가 우리 광양시체육회하고 농업경영인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다 어렵고 하는데 광양시만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에요. 그러나 농업경영인단체는 어찌됐든 본인들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이 단체를 쭉 관리하고 연찬회비랄지 이런 것은 45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런 사무실 임대료가 괜히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최소한 이런 정도 문제점이 크게되지 않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듭니다.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죠. 청사 사용을 함에 따른 임대료 문제는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은 작년엔가 상부기관에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쨌든간에 사실은 임대료를 안내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저희들이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사람들이 500 얼마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아마 결손처분쪽으로 안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판단할 일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저희가 대책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호기

박호기의원

우리시 회계과에서 체납된 부분을 결손처리해 버리면 다시 그 사무실로는 못들어 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다른 장소를 저희가 준비해 줬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다른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 줬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혹시나 이사를 올 데 갈 데 없이 나가버렸다고 그러면 참 농업경영인단체 한분 한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광양시 농업발전에 남이 인정을 해 주든 안해 주든간에 본인 스스로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활동하는데 이런 체납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야기됐을 때 과연 우리시의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기술센타 소장님이나 또 과장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실까 라는 것에 어떤 대안이 있다면 한번 강구를 해 보라고 하는 뜻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김영훈 의원 먼저 질문하세요.

영훈

김영훈의원

우리 국도비나 또 시비를 통해서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할 때 읍면하고 동하고 하는 게 틀리죠? 법적 규제가. 동 단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하고 면단위나 읍에 똑같은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다 틀리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민간보조사업은 똑같은 조건으로 합니다. 동지역이 됐든 농촌지역이 됐든 똑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농기계 구입이나 그런 것은 차이가 있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구입은 어차피 지원이 없으니까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양이 햇빛도 많고 따뜻하고 참 좋은 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대기오염이나 오존이나 광양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데는 아니거든요. 제가 얼른 생각할 때는, 광양만권이. 백운산이 계곡이 깊고 높고 그래가지고 친환경적인 문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체험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심에 가까운데, 근접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매결연 그런 형태 그런 거면 어디라도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경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결실이 된 걸 구입해다 먹는다 그럴 때는 그걸 꼭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얼른 볼 때도 봉강도 저 깊숙한 곳이고, 옥룡도 그렇고 진상도 어치 밖에 없어요, 저 위에. 다압은 거의 다 광양으로 봐서는, 진월도 오추로 대리로나 그럴까, 별 차이가 없어요, 대기쪽에는. 그래서 위치선정을 할 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야지, 예를 들어 친환경 농업 결실해 놓은 것 구입해 먹는 사람들일 때는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과연 광양의 농산물이 여러 가지 질도 좋고, 좋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아주 신중하게 해서 치밀하게 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른 이렇게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업을 경험하기 위한 것은 생산된 야채에 대한 건강 이걸 떠나서 취미생활 그런 차원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생각해서 위치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정용성 의원님.

용성

정용성의원

여러 가지 질문도 많고 주문도 많고 한 것은 예산을 깍자는 것은 아니고 농촌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호기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됐고 제가 회계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얘기가 됐던 내용이고 지금 오늘 또 얘기가 나오는데 회계과에서는 무상임대해 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커뮤니티센타는 말이죠, 29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차피 290억짜리입니다. 290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무상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까 어려운 농어민 단체에 대해서 아까 임대료를 꼭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임대료를 못내서 거기에서 나가야 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 잘못도 있고 우리 회계과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해명도 하고 규정도설명하고 해서 이것을 기술센타에서 적극적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거듭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장명완 의원님.

장명완의원

먼저 오전에 농업지원과에서 고품질 쌀생산단지 육성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5,950만 3,000원이 있는데 브랜드화된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또 기술보급과에서 282페이지 보면 미생물을 이용한 쌀을 생산한다거나 친환경농업 오리농법이라거나 우량 품종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됐든간에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술보급과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기술보급과에서. 그렇게 해야지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과대로, 농업지원과는 농업지원과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특히 새로이 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새로이 하는 것은 좀 더 기술성이 짙은 보급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쌀 만큼은 2개과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사업을 내놓은 것은 우선 기술보급과가 우리가 욕심은 한 200여헥타 가까이 하고 싶은데, 200여헥타의 많은 물량을 기술보급과가 다 하기는 힘이 좀 부치다. 그래서 일을 좀 나눠서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는 결국은 목적은 같습니다. 고품질 쌀을 만들고 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고 하는 것은 같는데, 그 방법이 보급과가 접근하는 방법하고 또 오전에 지원과가 보고드린 내용하고는 그 내용이 지원과는 기능성쪽에서 하고, 기능성 지질을 사용한 그런 쌀을 해 보고, 보급과에서는 미생물과 오리농법을 겸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알겠습니다. 기능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환경친화적이 됐든 기능적 쌀이 됐든 똑같은 브랜드화된 쌀을 생산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기술센타소장님 밑에 있는데, 또 한 사람 시장님 밑에 있는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되고, 이것은 확실히 정리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해서 되겠습니까? 적은 것이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659페이지, 농어민 단체 전화번호부를 제작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4개 단체에. 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시의 컴퓨터 워드 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1부에 보니까 3,500원씩 해서 500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상공인회 단체에도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2차, 3차산업하는 서비스 업체에서도 전화번호 잘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말이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종이 가지고 워드 쳐가지고 4개 단체에 해 봐야 한 400명도 안될텐데. 그것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663페이지, 유리온실 현대화 하우스 가온비라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에다가 지원해 줄 겁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시험포장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자체 시험 포장해서 쓴다 그 말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서 감자를 조직배양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아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해서 안하고, 그 다음에 681쪽 자산및물품구입비에 읍면 난로, 에어콘 구입이 480만원 올라와 있고, 또 683페이지에 보면 또 올라 와 있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은 내용이 또 올라와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주로 에어콘을 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상담소가 너무 취약해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에어컨 산다는 거죠, 그러면.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장명완의원

부기는 난로를 빼야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683쪽 농어민상담소 난로 구입, 농업인상담소 선풍기 구입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농어민상담소에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없느냐 이거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너무 노후됐습니다.

장명완의원

내구연한이 넘었다? 전체가 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원

잘 파악하세요.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농어민단체 전화번호부는 우리 자생단체 회원이 한 1,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3년전인가 그걸 만들어줬더니 아주 서로 회원들간에 유용하게 사용하대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만들어서 호치케스 찍어서 줘도 되지마는, 기왕 그것보다 큰 돈이 아니니까, 또 유용하게 걸어놓고 쓰니까 이런 것은 허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명완의원

아까 제가 말씀 했잖아요. 그러면 상공인단체도 해 줘야 될 것이고, 2차, 3차 산업하는 서비스업체도 해 주고 다 해 줘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절약하는 생각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683쪽 농산물 간이 예냉시설 시범 1,500만원씩 해서 2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위치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명완의원

예냉시설이라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컨테이너박스식으로 해가지고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자체 열이 높아가지고. 그것을 온도를 신선한 수준까지 낮춰 버립니다.

장명완의원

그러면 태인탱크에서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순천에.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지원과에도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우리가 지원과에서 했던 저온저장고 사업은 주로 과수농가에 상당히 오랜기간동안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저온창고를 이야기하고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요구한 예냉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채소류에 있어서 수송하기 전에 온도를 최소한 5도 이하, 저온저장을 하는 것은 시스템이 같은데, 출하하기 직전에 출하하기 전까지 좀 온도를 낮춰서 보관했다가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명완의원

이슬같은 에어 카트식으로 시설한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그래서 그 채소가 항상 신선하게 보이게 만든다 그 말이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한 시스템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온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명완의원

그걸 아셔야지, 센타 소장님이 모르시면서 예산 올리면 안되죠.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인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호

서인호의원

과장님, 부의장님 지적한바대로요, 농업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과장님이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이 기술보급과에서 모든 관장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농업지원과 예산을 기술보급과로 해 주던지, 아니면 기술보급과에서 농업지원과로 보내주든지 한 가지로 일원화해야 됩니다. 사실 기술 문제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됩니다. 67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680페이지 보면 내도복 밥맛좋은 고품질쌀 682페이지에 보면 벼생력 친환경 병해충 방제, 이것 보면 농업지원과에서도 637페이지에 보면 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지원 있고, 634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 또 농업지원과 638페이지에 벼 공동건조장 설치,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다목적 건조기 해가지고 시군사업으로 1,600만원 돼 있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벼공동 건조장 설치 이것은 건조장으로만 되는데 이게 양쪽에서 이원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679페이지에 보면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사업 있죠? 그것이 1,600만원이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벼종자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런데 현재 U-라운드 협정관계로 해서 쌀 생산이 단가를 낮춰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 통일벼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이것을 꼭 우리가 권장을 해야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진흥청에서부터 국가 비상시에 이런 통일 계통의 초다수성 종자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별도로.

인호

서인호의원

과장님, 아는데 현재 우리가 밥맛 좋고 일반벼도 남아돌아서 못 갈아먹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왜 권장하는가 하는 대정부 도나 중앙에도 건의도 하십시오. 이것도 남아돌아가는데 누가 먹겠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전에 저희들이 '95년도인가 저장된 것이 1,000만석 이상이 한번 저장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년 동안 연속 냉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한 100만석까지 떨어져서 비상사태가 벌어진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종자를 다수성을 해가지고 벼를 갑자기 증산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매도 별도로 1등가격으로 해서 수매를 하도록 수매량을 별도로 내려줍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누가 신청을 해서 합니까? 지정을?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상담소에서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규모는 10헥타입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기술보급과 예산심의하는 도중에 제일 쟁점이 뭐냐 그러면 농업지원과하고 예냉시설 문제입니다. 아까번에 이론적으로 다 하는 건 맞는데, 농업지원과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식 예냉시설, 또 기술보급과에가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갖고 계수조정 전에 내 주세요. 중복이 돼가지고 혼돈이 오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지금 우리 광양시내에 이건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양시내에 농산물 읍에 있는 수출오이하고 방울토마토 수출할 때 지금 마산항으로 싣고 갑니까? 부산항으로 싣고 갑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부산항으로.

수성

김수성의장

부산항으로 수송할 때 지금 광양읍권에서 생산하는 걸 주로 싣는단 말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부산항까지 수송할 때 그 오이를 상자에 넣어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냉동차에 싣고 갑니까? 아니면 일반 화물차에 적재해서 갑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일반 컨테이너에다가 싣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아니 컨테이너박스에 싣기는 싣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싣습니까? 일반 화물차에 실어갖고 호른을 씌워갖고 바를 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싣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의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아까 농어민상담소 환경개선에 따른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예산지원하면서 혹시 지침 공문 있습니까?

수성

김수성의장

읍면에 있는 상담소.

정문

이정문의원

상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물품구입을 통해서 환경개선하라는 지침 같은 공문이나 이런 것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개괄적인 것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관계된 자료가 있으면 저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후에 농업지도직공무원이 구조조정 전하고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얼마만큼 줄었는가 그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 내 주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인원은 줄여버리고 업무는 방대하게 늘어나고 하니까 아마 농업지원과 문제하고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분석을 제가 할테니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구조조정 이런 것들은 전부 상담소 줄이고 또 현실적으로 안맞는 정책들을 지금 서로 상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행자부가 힘이 세니까 행자부 안대로 해서 계속 밀고 가버리는 행정행위 과정에서 상당히 부작용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산림과, 우리 의원님들도 간략히 질문해 주시고, 산림과에서는 우리가 시간이 빠듯하니까,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 뿐이니까 사업성 예산만 간략히 설명을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그 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예산안 산림과 소관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영훈

김영훈의원

입니다. 696페이지에 고로쇠 약수 홍보를 어떻게 홍보를 한다 그 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우리가 매년 하던 사업인데요, 광양시의 고유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음용수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3명이 7일간 홍보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하고 광주하고 가서.

수성

김수성의장

담당 계장이 설명하세요.

영훈

김영훈의원

누가 가서 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직원들이.

영훈

김영훈의원

그 다음 밑에 백운산 생태숲 업무추진 이건 지난번에 백운산 식물테마파크인가 그거에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관련돼서.

영훈

김영훈의원

말도 많은 그거에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그 다음에 699페이지 고로쇠 약수 채취 체험로 안내표지판 이건 어떤 형태로 안내표지판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로쇠 시음회를 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 겸 해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관광차원에서.

영훈

김영훈의원

채취 체험로 안내표지판인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음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관광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문화관광 쪽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을 일괄해서.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우리가 주5일 근무제에 따르는 여가선용 차원에서.

영훈

김영훈의원

그러니까 주5일 근무제니까 앞으로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역할 분담을 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관광 자체는 관광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13페이지 보면 휴양림내 미니동물원 신축이 있는데, 어떤 동물을 할 것인지 나왔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은 휴양림내에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훈

김영훈의원

어떤 종류를 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은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충 얘기하기는 타조라든가, 희귀동물, 그런 것을 우리가 해 볼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볼 거리를 하는 건 좋은데, 1,700만원 들여서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칸막이를?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휀스.

영훈

김영훈의원

관리하는 계획도 다 섰습니까? 좋습니다. 볼거리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 다음에 관리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해야 됩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른 어떤 동물을 가져 올 거냐?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을 시행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우산공원 비둘기 사료구입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옛날 우리가 비둘기 피임약도 하고 안그랬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영훈

김영훈의원

너무 번식률이 높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사료를 줘야 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사료를 안주면 안되죠. 사료를 안주면 옆에 경작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과장님, 이 사료를 주는 건, 예를 들어 우산공원에 휴식을 하러 온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먹이를 준다는 고정관념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지금 50포대 이것 줘갖고 그 많은 비둘기가 이것만 먹고 산답니까? 다른 데 가서 다 뜯어먹고 다니지. 그래서 너무 번식이 많아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전국적으로 너무 번식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프다고요, 그래서 좀 주기는 주되, 왜냐면 시민들이 와서 정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돈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많이 줘가지고 번식을 늘리고 이런 필요는 없습니다. 비둘기가 사람같이 세끼 먹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비둘기, 오리 이런 것은 하루내 먹고 하루내 배설합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피임약도 먹이고 그러는데 숫자를 줄일라 그러면 좀 적게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조현호 의원부터 먼저 하세요.

현호

조현호의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718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예취작업, 제초작업, 수목 전정 및 정비 등 해서 쭉 있는데 그걸 꼭 전문적인 수목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풀깍는 작업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냐? 매번 나왔던 사항인데 이게 꼭 인부를 사서 해야 되는 건지?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정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그때 그때 따라서 또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줄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인부임 의존해가지고 사업하기라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의원

그런데 매번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이게 잘 안지켜지고 있는데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이게 산림과 예산은 전부 휴양림 예산이네요. 688페이지에 당직용 침구 구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714페이지 카메라 구입까지 해서 전부 다 장마다 휴양림 예산이 안들어간데가 없네요. 물론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개장 이후에 이용한 사람이 많았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현호

조현호의원

이용실적이 이제 여름철 한 석달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현호

조현호의원

이용실적을 저한테 1부 주시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현호

조현호의원

동물원도 얘기했지마는 사업들이 자질구레하고 조금조금씩 있는데 어떤 대규모적으로 크게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즉흥적으로 땜방식 사업할 게 아니고, 동물원이라도 좀 크고 식물원이라도 좀 크고, 화장실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축구장도 있을 거니까 규모 좀 있고, 이렇게 모양새있게 해야지, 그냥 전부 다 자질구레하게 사업을 하면 나중에 보기도 안좋고 또 흉물스럽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필요하니까, 산림과 예산이 전부 다 그쪽 예산인데,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휴양림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휴양림을 다녀간 인원이 약 2만 4,750명 정도가 다녀갔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146%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70명 정도가 매일 다녀간 셈이 되고요,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수입이 7,05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178%입니다. 그런데 월별 입장객 현황을 보면, 대개 6월에서 9월사이 8월달이 가장 많았는데요, 금년에 들어온 7,050만원 중에서 인건비나 신규 시설비를 제외하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용은 약 5,300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측면만 보면 1,700정도가 잉여가 있었다고 봐지고요, 물론 이게 돈 남길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마는, 사업계획에 올려있는 사업들은 물론 장기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고 있지마는 내년 사업은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문제가 되었던 개선사업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 이전은 앞으로 생태숲을 위에다가 조성을 하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재 매표소 쪽으로 옮기고 현재 관리사무소는 숙박동으로 이용하겠다, 산막으로 이용하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관정은 올 여름에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특히 임업후계자 대회때 그런 경우가 닥쳤습니다마는 지하수가 부족해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종합숙박동과 현재 관리사무소 중간지점에다가 하나 개발해서 삼림욕장 부근에서 사용토록 해야 쓰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구내 매점관계도 지금까지 쭉 지적돼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먹을 수 있는 분식같은 것을 팔 수 있도록, 또 우리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 산막 화장실 설치도 보완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산막에 대해서 화장실이 없는 산막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신규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미니동물원인데, 이것은 몇 분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선진지 시찰갔다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권장을 해 주었던 사업이고, 시민들께서도 이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신규사업은 동물원 하나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말고도 반드시 휴양림을 원만하게 운영해 나가는데 개선해야 될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2동이 화장실이 안달렸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7월 8월 이때 주말예약이라든가 그때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금년에도 한달 전 두달까지도 예약이 취소가 되고 방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십분 감안해가지고.

현호

조현호의원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볼거리나 이런 건 선진지를 가든 안가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한 이야기는 동물원을 신축하면 거기에 뒤에 따르는 어떤 동물을 갖다가 거기서 키울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이냐 하면 크기, 예를 들면 타조장 크기는 얼마, 토끼장 크기는 얼마, 이런 계획이 아울러 같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차피 봄에 시설하면 예산이 승인된다고 했을 때 어떠어떠한 걸 짓는데 돈이 어느 정도 되더라는 그런 것까지 사실 갖추어야 맞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개인 땅을 갖다가 보상하면 보상에 협의를 하니, 안하니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사업 아닙니까? 같이 수반해서 예산을 세워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 철조망 쳐놓고 내후년 당초예산에 할 겁니까? 추경에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이정문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내용만 확인을 합시다. 697페이지, 고로쇠 약수 시음회 약수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 쓸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우리가 약수 시음회할 때 사용할 겁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시음회 언제 할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약수제.

정문

이정문의원

약수제 할 때는 약수제에서 예산을.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약수회와 시음회를 우리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쓸 겁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약수제 프로그램 중에 시음회를 별도로 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약수제 프로그램내에도 시음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에 앞서서 첫물 나올 때 주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년간을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지사람들 모셔다가 체험하고 직접 외지사람들이 체험하고.

정문

이정문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707페이지보호수 외과수술이 1본인데 300만원짜리가 1본이 있고요, 그 밑에 보호수 외과수술 3본인데 400만원짜리 해서 1,2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713페이지, 상단부에 보호수 외과수술 10주 해가지고 250만원짜리 2,500만원이 있고 하는데, 국도비 배정내역은 다 틀립니다마는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전부 구분을 해서 정리가 돼서 예산에 반영시킨 건가? 예산서 나온 내용에 보면 핵이 없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런데 목이 좀 틀립니다. 하나는 도비, 시비로 한 것이고, 713쪽 있는 것은 주변 콘크리트를 파괴한달지 주변환경 개선사업, 그런 용도입니다. 약간 틀립니다. 사업 내용들이.

정문

이정문의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개선 사업 따로 있고, 주변정리사업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이게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주변정리 사업이 아니고 보호수 외과수술이 똑같은 제목에 의해서 300만원짜리는 도비, 시비이고, 400만원짜리는 국비, 시비이고, 250만원짜리는 시비이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어떤 나무는 얼마짜리고 하는 기준이 서서 예산에 반영하냐 이 말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되도록 저희가 보호수가 빨리 갱신을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우리가 늘리다 보니까.

수성

김수성의장

그 얘기가 아니고 왜 가격이 다 틀리냐? 가격이 틀린데 어떤 것은 시비, 도비로 하고, 또는 시비, 국비로 하고.

정문

이정문의원

제 얘기는 400만원짜리 보호수 외과수술을 할 나무가 정해졌냐 그 말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나무가 정해지고 하는 거냐? 예산이?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보호수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숫자에 따라서 400만원짜리 할 것이 있고, 1,000만원짜리 할 것 있고 틀립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걸 현재 나무조사는 다돼 있는데 그 나무 생태를 보고 나서 가서 치료한다, 그 말이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정문

이정문의원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면 나열이라도 국비, 시비 반영 하는 나무 몇 본 해가지고 얼마,아니면 도비, 시비 해가지고 하는 나무 해서 얼마, 그 다음에는 순수 시비 해가지고 얼마, 이것을 통합을 못시키면 이렇게라도 좀 해줘야지, 예산을 보는데 혼동이 없지, 몇 페이지 가다가 또 나오고, 몇 페이지 가다가 또 나오고, 요목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목이 틀리면 목이 틀린대로 해서 시설비로 쭉 나오면 안됩니까? 다음에 외과수술비 말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보호수 환경개선 사업 그것도 2건이던데, 이따가 찾아가지고 질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711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이 6억 8,00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누가 시설을 할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은 국도시비 지방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된 사업인데, 농정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순서가 다 있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농정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이에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어느 곳 어느 단체에 결정됐습니까?

하나를 짓는 게 아니고 전부 나눠서 나간다 그 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지원된 것이 아니고요, 쭉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사업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관리사무소 이전하신다고 713페이지에 나왔는데 이것은 부지매입하고 정비작업만 하는 예산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7,000만원.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1차적으로 우선.

정문

이정문의원

711평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원

다음에 산막 화장실 설치를 2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산막 2동이 화장실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러면 화장실 산막 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안에 설치를 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따로 따로 해가지고 산막 하나, 화장실 하나 그런 모양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컨부두도로 가로수 갱신 300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 현재 무슨 수종인데 무슨 수종으로 갱신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이 거의 나무가 자라지 않고 후박나무가 조림돼 있는데 앞으로 가시나무나.

정문

이정문의원

후박나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가시나무로 앞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왜 그것만 교체를 해 줘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2차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거기를 완전히 마칠 계획입니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주 볼품이 없어 가지고요.

정문

이정문의원

이걸 저희들이 올초입니까? 우리가 정책질의할 때 앞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는 죽은나무만 베어내서 전부 제거를 하고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살려서 키우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은 컨부두 내에 있는 가로수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일반 가로수하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컨부두 내에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부두 내에는 가로수가 없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컨부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차 예정은 4개 선석 앞에 있는 가로수인데요, 그게 지금 후박나무로 심어져 있는데 성토로 된 땅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광양 이미지를 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2단계로 심어진 데는 우리가 교체해 줄 가시나무로 이번에 2단계 가로수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2단계는. 그리고 내년 봄에 1단계 거기, 저희들이 가시나무로 바꿔 주면 처음에서 2단계 끝까지 하포까지 반듯하게 가시나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가시나무는 수종선택이 잘 된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가시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상록활엽수이고, 연해에 강하고 또 광양에 가장 알맞은 향토수종으로.

정문

이정문의원

활착율은 어때요, 그 나무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활착이 좀 어렵습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추위에 굉장히 약하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2단계를 이번에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가시나무 특성상 겨울에 심으면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봄에 심은 것은 아주 활착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것은 내년 봄에 보식을 하기로 아마 상당히 많이 보식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가로수 정책이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 앞으로 가로수 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해가지고 보고서 나와 있죠? 책에 이런 문제가 제시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된 지역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용역한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끝나버리고 정책은 또 정책대로 따라가고 있구만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아니요, 거기 컨부두 내에 녹지에 심은 것은 가로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 지역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광양시 일원으로 해서 가로수 정책에 따른 용역을 했으면 컨부두 인근이나 컨부두 진입로나 이런 데는 거기는 해풍이 맞닿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박에 의한 매연 공해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또 거기가 매립지역이나 성토지역이나 이런 지역이니까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도 제시가 안된다 그러면 수천만원 들여서 뭔 용역을 합니까? 좋습니다. 이걸 하시되,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양, 기후, 환경, 앞으로 굉장히 매연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대형선박이 들어오고 더구나 일반부두까지 건설이 되는데 그런데 견딜 수 있는 수종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남공단 해변으로 가시나무가 한 1킬로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언제 의원님들 시간 나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컨부두 배후림 조성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앞으로 도시가 개발이 되면 중마권 일원을 커버하고 있는 가야산, 봉화산 이런 게 쭉 돌아가는 배가 들어왔을 때 산을 보고 왔을 때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게 거의 지형이나 지질이나 이런 건 비슷한데 별도로 4,000만원이나 들여서 별도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의 간단하잖아요, 그 산은?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인 복구를 할려면 좀 더 과학적인 조사, 가령 토양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산토라든가 경사도 지리문제, 임목도, 또 천연림 기존에 서 있는 나무, 또 새로운 어떤 수종을 심어야 잘 자랄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정문

이정문의원

우리 산림과에 과장님 정도 되신다든지 우리 전문적인 직원들이 현지조사해가지고 토양 떠다가 분석하고 해가지고 겨울에는 바람이 어떤 쪽으로 불고 남풍이 언제는 불고 하는 것 정도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산에 심는 나무인데.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좀 더 학구적인 내용이.

정문

이정문의원

학구적인 것이 현실하고 대입을 시켜놓을 때 너무 안맞는 내용이 많이 나와버리니까 차라리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 그 말입니다. 경험에 비춰 보면. 그런 방법으로 해 보는 것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옥기 의원 질의하세요.

옥기

서옥기의원

과장님 708페이지입니다. 생태숲 조성 이게 백운산 식물생태공원 이야기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지금 백운산 식물생태공원 용역은 받은 줄 알고 있는데, 부지가 어디라고 확정이 됐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래요. 그러면 휴양림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아니요, 휴양림 동쪽으로.

옥기

서옥기의원

휴양림은 포함이 안되는 거에요, 되는 거에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안되는 겁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면 휴양림이 포함이 안되고 이 내에도 아까 얘기한대로 동물원 그런 게 있죠? 용역 받아놓은 거에.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동물원은 없고요.

옥기

서옥기의원

식물원만 있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제 생각에는 그게 같이 간다고 그러면 휴양림 내에 미니동물원이나 이런 게 용역을 마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고요,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태숲 이것 만든다고 1,000억 가져온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국비 1억 가져왔는데 이게 처음에 얼마를 요구를 했던 겁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2월까지 한다고 해서 추경에 준 것 아닙니까? 억지로.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때 당시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본용역을 올린 것이고요, 저희 사업은 25억으로 해가지고 순수한 우리 산림사항으로만 25억으로 된 겁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25억을 올린 게 1억 왔다 이런 얘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아니요. 25억 사업비는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용역비만 1억 400만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1차적으로 실시용역이 돼야 되거든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요구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대 6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설계에 의해서 설계 규모만큼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난번에 기본용역은 큰 타원 뒤로 했고, 그 중에서 작은 생태숲만 우리가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생태숲 조성설계 용역비만 요구를 했다 그런 얘깁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이것 요구한 것 자료 여기에 대한 것 부탁드립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정용성 의원 질의하세요.

용성

정용성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89쪽에 밤 기지현상 원인분석 수수료가 있고요, 698쪽에 밤 기지현상 토양분석 개량시범사업 2개소가 있고, 699쪽에 밤 기지현상 분석을 위한 토양개량시범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일단 원인분석 결과가 나와가지고 분석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개량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3건이 같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기지현상 분석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기지현상 분석에 대해서 토양적인 부분은 많은 요인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접근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묘목문제, 영양분 문제, 토양 문제, 토양문제만 해서 3쪽으로 나눠져서 이게 효율성이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약제방제를 이번에도 살충제만 하는 건지, 살균제를 혼용해서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714쪽에 있는 표고재배자 시범교육장 시설지원에 3,000만원이 있는데, 저는 이게 표고재배자 시범교육장은 현재 견학은 표고재배 하는 농가에 가서 하면 될 것이고, 교육장은 지금 산촌종합개발 사업 하는 교육장이라든지, 우리가 옥룡에 해 놓은 교육장을 활용하면 될 것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먼저 기지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지현상에 대한 확실한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피상적인 결과는 토양을 다스려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토양적으로 치유를 해 볼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항공방제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에다가도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에는 살균제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살충제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충제만 저희들이 구입하기로 됐고요, 그 다음에 표고재배장 시범교육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양에도 표고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20만동 이상, 200입방 이상 자목이 접종이 돼 있는데, 저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재배가 되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표고재배장을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교육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육장 문제는 교육을 받는 시설, 별도 현장 견학할 수 있는 시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광양은 휴양림도 들어와 있고 산촌개발사업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 하고 또 겸해서 지금 산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진상서 하는 것은 그 안에다 표고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꼭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들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나무 자목이 많음에 있어서도 표고사업을 제대로 못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표고사업은 산림조합이 주도를 해 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복안이지만, 아직 결심을 받은 내용도 아니지마는, 산림조합에다가 이 시범교육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사실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명완의원

산림과 예산이 5억 9,000만원이 전년대비 시행됐어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3억 1,488만 8,000원이 705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그건 국도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99페이지에 보면 또 4,367만 9,000원이 있어요. 일시사역인부가. 그건 순수한 시비만 들어가는건데 전체 합해서 3억 5,856만 7,000원입니다. 보니까 고도의 기술이나 필요없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벌채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제초작업, 논두렁 공동 소각, 방화선 관리, 이런 것들은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돼 있으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699쪽 일시사역인부임 내용은요 저희가 녹지 가로수 관리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기본급 있고, 연차, 월차.

장명완의원

699페이지가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러면 705페이지에 국도비 시비까지 들어가는게 3억 1,448만 8,000원인데 여기 보면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은 국도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목이 딱 정해져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장명완의원

국가사업이라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안된다 그 얘기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 다음에 694페이지, 휴양림 종합숙박동 및 산막 TV수신용 안테나 해서 말입니다. 315만원이 돼 있는데 내년 2월달부터는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이 시작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지금 내년 2월달 방송이 되므로 시설비까지 해서 16만 5,000원입니다. 1대당. 그리고 월 8,000원씩 내게 돼 있습니 다, 그게. 참고해서 예산절감 차원이 어떤 것이 나은건지 파악해 주십시오. 한국디지털방송은 32개 채널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내년 2월달부터 시작됩니다. 이 지역에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도 토의를 해 봤는데요, 아직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장명완의원

확정돼 있습니다. 예비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해 준 사람한테는 6만 5,000원에 해 주고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장명완의원

그 다음에 밤나무 작업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10페이지, 밤나무 작업로는 200킬로를 한다고 그래서 3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총 우리시 농민들이 신청한 킬로가 몇 킬로나 됩니까? 내년도에 한다고. 내년도 2002년도에 밤 작업로를 신설하겠다고 신청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업량이 얼마냐고요, 전체적으로?

수성

김수성의장

아시는 계장 일어서서 답을 해 주세요. 우리시 관내 신청된 킬로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량하고.

장명완의원

명년도 사업 신청을 아직 안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2001년도에 우리가 신청자 대비 탈락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했는데 몇 명이나 탈락을 했어요? 추가사업량이 얼마나 필요했었어요?

만약에 사업량을 말하자면 얼마나 됩니까? 그 계수는 모르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농민들이 많은 민원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밤 농사짓는 분들 참 노령화 돼가지고 지금 산림 도로 말하자면 밤 작업로가 없으면 앞으로 밤나무에 대한 생산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단의 조치로 전략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매년 조금씩 더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별도로 우리시에서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명완의원

탈락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2년, 3년 밀렸다 그래요. 농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사업 물량내려온 것만 가지고 시비할 게 아니고, 별도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참 노령화되어 가지고 밤 농사를 못짓게 되었습니다. 작업로를 빨리 내줘야 되거든요. 알다시피 가장 농가소득이 높은 게 밤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의원

그 다음에 711쪽에 임산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소형냉장고, 저장고를 말하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밤 저온 저장고.

장명완의원

얼마나 신청자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130명 정도.

장명완의원

이것도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 담당하는 계장 일어서 보세요. 2002년도 산림과 예산에 휴양림 예산이 제일 많아요. 휴양림에 특별히 관심을 쏟아가지고 예산집행하는데 계수조정은 의회가 하겠지마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계장요. 아까 상공과하고 보건소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1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고로쇠 약수채취 체험로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전략목표 해가지고 1,000만원 있어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 699페이지, 100만원 있잖아요?

이것도 조정을 해 갖고 의견을 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실 것을 없애버리고 문화홍보실 것을 산림과로 준다든지, 산림과 것을 없애버리고 문화홍보실에 세운다든지, 하나가지고 똑같은 목으로 두군데가 돈이 서 있는데, 어디는 1,000만원, 어디는 100만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는 돌아가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만 휴식을 하고 얼른 마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사업성 예산만 간략히 설명하세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2002.예산안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서인호 의원 질의하세요.

인호

서인호의원

농업용수를 50톤 이상 해놨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4월 하순부터 9월까지는 농업용으로 해놔야 되는데 그 외의 기간동안은 일반 전기요금으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농업용수, 생활용수 지금 이 사업은 우선 가정집에까지는 지금 현재 지하수가 있던, 상수도가 있던 전체 ... 지금 우리가 1억 7,000을 하죠. 거기는 개인부담을 하죠?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인호

서인호의원

그런데 기본요금이 있다, 아니면 기본 시설비 사업을 자부담하고 ... 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그 지역 마을 이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세요. 이게 100미터 이상씩을 내려가서 지하 암반관정을 늘어놔놓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높은 전기요금, 또한 시설 자체가 농업용수와 같이 혼선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현황 설명도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정용성 의원 질의하세요.

용성

정용성의원

제가 전직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마을마다 다 들어가서 교육도 하고 마을을 잘 압니다. 728쪽에 마을 주문에 따라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모르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상 창원 쪽은 3개 마을이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적게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원활히 추진이 될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해서 원활히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현황 잘 조사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세요? 일반회계는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2002.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상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장명완의원

일반회계 하나 물어봅시다.

수성

김수성의장

예.

장명완의원

일반회계 내년도부터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염소투입기 같은 예산이 안돼 있는데 안합니까? 염소투입기 같은 것 내년에는 안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도비 내려오면.

장명완의원

도비만 갖고 한다.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 갖고 세우는 걸로 이렇게 잠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원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하면 안되고요, 본예산, 당초예산에 항상 확보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도비 내려오는 것 봐가지고 추경에 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특별회계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음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환경사업소는 의원간담회에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한 걸로 아니까 특별한 사업성 예산만 설명을 하세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환경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조현호 의원 질의하세요.

현호

조현호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환경사업소가 나름대로 수고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 수리해야 될 사항, 보수해야 될 사항, 교체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기시설 부분이 금년부터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는 뭡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전기시설공사는 일전에 빔 프로젝트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고도처리 시설 기본공사하고 맞물려가지고 국비지원사업 20억을 받아가지고 공사 안에 포함돼 있는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여기에 보니까 교체하는 배관교체, 여러 가지 펌프, 모터 등 수리하는 것 보수하는 것 이런 것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걸 묻냐면 제철소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3년 쓸 것 5년 쓰고, 5년 쓸 것 10년 쓰다보니까 납품하는 업자들이 죽을 지경이다 할 정도로 원가절감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는데 각 사업소마다 갖다가 교체하고 더 쓸 수 있는 사항들도 계속 교체하고 수리하고 보수해서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모르겠는데 무조건 교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 3개 처리장에 모타가 총 305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서 내구연한이 차고 많이 부식이 되고 노후화가 지금 현재 도래가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가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그런데 사업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시기적으로 교체시기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에 있는 사업소장님들은 다 뭐했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내년도 저희 환경사업소 전략목표 중의 하나가 수처리 원가절감 방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긴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비해서 37.5% 정도는 감액 조치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보수랄지 교체비에 포함했습니다.

현호

조현호의원

금년도에 국비사업 지원사업을 해서 많이 수질이 개선되고 환경이 개선된 것이고 고무적이지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개선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많이 투입을 해서 개선이 됐든, 매년 예산은 거의가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원가절감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쓸만한 것은 교체를 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업에서 보면 상당히 연장해서 수명이 다 된 것도 보수를 해서 수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다 수명이 됐는지 안됐는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소장님 입장에서는 쓰레기처리장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실무자들 이렇게 올라와서 무조건 교체할 게 아니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꼭 교체해야 될 것 교체하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자. 그래서 사업비를 절감을 해서 급하게 광양읍이나 어디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한번 투자해서 시급한 곳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원가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시설물관리대장을 각 모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같은 것을 면밀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한 이후에 적시성을 판단해 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작년도 2001년 대비 환경사업소 2002년이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총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58.3%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약 37.5% 감됐고, 사업예산이 65.7% 감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지금 태인처리장에 전부 얼마입니까? 교체 한다는 게. 알고 있어요? 교체한다는 금액이.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태인처리장이 총 9건에 6억 1,600만원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그 다음에 광영은?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광영이 7건에 2억 7,200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초남은요?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초남이 6건에 5,300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7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렁이하우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이 120만원, 지렁이 관리 및 실험용 자재구입이 120만원, 초등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가든데, 광영처리장에. 지렁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전에 정용록 계장이 나오고 나서 지렁이 누가 담당을 합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우리 김형태 주사가 지렁이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 2,700명 정도 금년에도 학생들이 왔다 갔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옥기 의원 질의하시오.

옥기

서옥기의원

761페이지입니다. 태인처리장하고 초남오수처리장 그 다음에 광영하수처리장 똑같이 환경정화 녹화사업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씩 전부 계상이 돼 있죠?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옥기

서옥기의원

작년 2회 추경때 조경한다고 그래서 예산 줬죠?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계속 나무만 심는 겁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태인처리장에 추경때 2,700을.

옥기

서옥기의원

그러니까 2,800을 들여서 조경을 했는데 태인처리장이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지만 또 여기다가 1,500만원 들여가지고 또 나무 심자 그런 얘깁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어차피 처리장 공원화 사업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왜 그러냐면 내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수처리를 전문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그쪽 여건이 대기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녹화를 통해서 대기환경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개선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그런 건 좋은데, 그때 당시 2,800을 들여가지고 조경을 했으면 다시 또 1,500을 들여 조경을 한다 그러면 매년 조경을 할 겁니까, 거기다가?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워낙 부지 면적이 넓고 또 찾아오는 공간이 광활하기 때문에 2,800을 투입해 갖고 지금 본 동 앞에 조경수 쌓고 나무 구입해서 식재하고 일부분에 지금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옥기

서옥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체사업소장. 문체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 예산 그 중에 특별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전부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의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2002.예산안 문체사업소 소관 설명〉

수성

김수성의장

문체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승우

노승우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위생처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업예산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노승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정문 의원.

정문

이정문의원

예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산서 내용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저희들이 위생매립장 만들기 전에 각 읍면동에 소위 말해서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돼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세풍 앞에 신촌부락입니다마는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바다로 흘러나오고 농사짓는데도 흘러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파서 우리 매립장에 갖다 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우

노승우위생처리사업소장

침출수가 아니고 그냥 생활하수죠?

정문

이정문의원

아니라니까요. 지금 신촌 앞에 대규모로 상당히 많이 갖다 버렸는데, 쓰레기를. 그게 침출수가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현지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으면 파서라도 다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걸로 보고.

승우

노승우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리고 우선 거기를 그때 쓰레기를 갖다 붓고 제대로 복토라도 해갖고 정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만 갖다 붓고 제대로 정비작업도 안하고 그래서 지금도 장소가 그렇게 돼갖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장비를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를 우선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흙이라도 깔아놓으면 흙을 복토를 하지 않더라고 정비만 잘 해놓더라도 꼭 이렇게 쓰레기장처럼 방치되는 이것은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을 깨끗이 우선 정비라도 해 놓자 이 말입니다.

승우

노승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그리고 침출수 발생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경미한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주변에 농토가 많고 그러는데 처리대책을 한번 별도로 세워 보시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승우

노승우위생처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영훈 의원.

영훈

김영훈의원

조금 전에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쓰레기매립장이 옛날에 의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2대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생매립장 이전에 투기하던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때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해는 되나 우리가 위생처리사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환경오염을 재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풍만 아니라 읍면동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해가지고 수시로 확인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대책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승우

노승우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12월 17일 월요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정리를 하여 17일 오후 2시부터 계수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12월 14일 내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별 예산 설명을 듣기로 하였으나 오늘 위생처리사업소를 끝으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부터는 심사 조서 작성과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월 14일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 작성과 계수조정, 심사결과 정리 등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