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성기선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3일차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도시과, 주택과,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혹시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팀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보면 왕실도자기축제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항목이 바뀐 건가, 수정예산에 삭감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실시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자체에서 왕실도자기 5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000만 원을 우선 행사비로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2억이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전액 도비로. 시비는 삭감시키고 도비로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도비예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35페이지를 봐 주세요. 학술용역비에 보면 광주시 교통종합대책 기본설계 용역 5,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교통대책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본설계가 없었습니다. 올해 광주시가 됐고 그래서 교통기본설계를 용역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본설계?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광주시 자체 교통대책 기본설계를.
정민
최정민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총 예산이 8억 1,720만 원이네, 전부.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수 정비 해서 1억이 있는데 무엇을 보수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관내에 있는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수시로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유지보수비가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신호등이 다 틀리거든요. 어느 신호등은 비싸고 어느 신호등은 좀 싸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을 다 경찰서로 넘기는 겁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신호기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당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을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분기별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억 원은 저희가 282개소의 신호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정민
최정민위원
신호기를 시 예산으로 하면서 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오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보통 수의계약이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의 계약해서 내역서가 있느냐, 보면 해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팀장이 답변을 저거했는데 1년 단가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 입찰하는 거예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교통보수관계는 입찰할 겁니다. 1년 단가를 하기 때문에 보수단가를 하기 때문에 입찰할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시설보강, 이것은 뭡니까?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그것은 관내 도로에서 대형사고라든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미비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대형사고 지점에 대해서 시설 보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 어떤 시설이 미비하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검토가 됩니다. 검토되는 시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235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7,000만 원 있잖아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7,000만 원 있는 것 아니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그것은 기이 사망사고 잦은 지점의 내역이 나오는 사항이고요, 5,000만 원은 앞으로 대형사고 났을 경우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5,000만 원 관계는 대형사고 났을 경우에 경찰서하고 진단했을 때…….
정민
최정민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 시설 보강해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말이 조금 억양이 틀려서 그런 것이지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틀린 얘기 아니죠?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교통시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금 전에 최정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광주시 교통종합대책 기본설계 용역, 세부내용이 뭐예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기본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우회도로도 뚫리고 하다보니까 광주시 차량이 몇 대인데 주차면적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모자라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어느 대책을 저희도, 날마다 파리떼 쫓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 시내에 차량이나 차량소통이나 주차장이나 다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시내 여러 각 구별로 단체별로 서로 협조사항이나 연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겠는데 지금 광주시는 손바닥 보듯이 빤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설계가 필요합니까?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교통체계의 흐름이라든가 시가지 내의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라든가 외곽에서 광주시내로 진입하는 교통에 대한 버스노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통해서 보다 나은 원활한 교통체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답변됐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이것은 신호 건널목마다 다 설치하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보행자 신호등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횡단보도 이런 데다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겠다?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38군데?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제어기는 무슨 얘기예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현재 신호기에 보면 컨트롤제어기가 있습니다. 설치된 게 보통 10년이 다 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신호기에 필요한 거다?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다 신호기라고 표기를 해 줘야 이해가 쉽지. 교통신호기 연동화 구축은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구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7곳.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광주시내에서 역동사거리에 신호기가 있습니다. 광주해물탕에서 쌍령리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3개소 해서 되고 동보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연동화는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교통흐름하고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 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 파악하고 계신 내용인데 그런 데에 연동화를 하면서 진행할 때 같이 진행하고 정지신호 때 똑같이 정지할 수 있도록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보수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현재 저희 관내에는 승강장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승강장 설치를 하고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하나씩 보수하는 거예요? 하나 설치하고 하나 보수하고?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아닙니다. 개소수는 7개소 정도 나오고.
정민
최정민위원
1식이라고 썼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1식이면 1개 하는 게 1식이지 7개 하는 게 1식이에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부기상,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런 것을 잘 해 줘야지,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데 1개 하고 시설보수하는 데 1개라고 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정정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승강장 하나 만드는 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보통 2m 4m로 해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개소 설치한다고?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나머지…….
정민
최정민위원
7개소 설치하면 7×7=49, 100만 원 남는 것 가지고 보수한다고? 말이 안되는 거지. 어디어디 설치하는 건데요? 계획이. 계획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말하기가 힘들면 맨날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거지. 예산서에 7개 올려놨으면 대략 여기와서 물어볼 것이다 하면 어디어디 7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인정해 줘요?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말고 앞으로는 그것을 숙의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니에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몸이 매우 불편하신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이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장에게 유선으로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들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병관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팀장님들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많이 아프대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많이 아프답니다. 정밀진단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유선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72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안도시 재개발사업 용역은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 재개발사업 용역은 경안1통 지역이 현재 기존주택들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 1억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의원 뒤부터 해서 등기소로 해서 우회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재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 개략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기 위한?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그 지역은 현재 도로망이라든가 이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로망을 개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시설을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에 따른 용역비만 일단 편성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시계획이 돼 있으면 거기에 도로망이 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돼 있잖아요?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부터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그 지역은 기존의 주택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형만 돼 있지 거의 개설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지주로부터 이런 문의가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지주들로부터 건의 들어온 사항은 없고 그 지역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 용역만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하게끔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을 용역을 줘서 변형될 수도 있겠네?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도로망 같은 것은 일부 변형이 가능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기존에 도로로 편입돼 있는 부지와 편입되지 않은 부지가 다시 뒤바뀐다고 했을 때 민원 발생 소지도 있겠네?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지주들하고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방법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선형도 바뀔 수 있고, 폭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위해서 용역비만 일단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러한 것은 재개발이라고 하면 팀장이 얘기한 대로 난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거든. 그럼 지주들로 하여금 우선 선 답을 받아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네들이 이러한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주들로 하여금.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개발사업자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관에 의해서 주도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방침은 별도로 용역이 나왔을 때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만 검토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누가병원 자리, 거기에 꼭 용역을 들여서 재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봐 지는데, 거기에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공간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그 위로 일부 아니에요?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벌교 좌측부분부터 우회도로까지요, 그리고 등기소 뒤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일원 전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누가병원 있는 쪽이라면서?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누가병원 뒤로 등기소 구간, 파발교 현재 시가지도로부터 우회도로까지 하고 누가의원 뒤부터 해서 등기소 구간까지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했을 적에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잡아주지, 이것을 용역을 별도로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도시계획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이것을 또 한다? 차라리 거기다 맞춰서 했으면 됐을 것 아니냐?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서
김학서위원
변형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그 토대 위에 난립돼 있으니까 제대로 정리 차원에서 아파트를 짓는다든다 상가를 짓는다든가 제대로 된다면 미관상도 좋고 좋은데 변형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기본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상에서 용도지역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상 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사업을 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재정비는 또 뭡니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잖아요. 그럼 재정비할 때 그것을 해 주면 되죠.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는 용도지역을 정하는 사항이 되고…….
학서
김학서위원
용도지역을 정한다 라고 했을 때에도 도로망은 다 돼 있잖아요? 우선 도로망이 제대로 끊겨져 있고 그 위에 용도지역별로 건축행위다 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란 얘기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건축허가를 내 주고 우리시에서 갈구하는 3층은 안된다, 1층은 된다, 거기는 더 고층으로 올려야 된다든가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구역별로 다 돼 있어서.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현재까지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도로 선형을 그어서 일반민간개발에 의해서 도로망이 확충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 지역만큼은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도록 도로망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라든가 어떤 건물의 구조까지도 해서 미관까지 정비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적합한가 아닌가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밑에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 수립,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기존 개발되어 있는 3만㎡ 바운다리를 연적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3만㎡ 이상이 됐을 때 인근에 개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설명은 하지 말고 어디어디?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대상지는 1월 예산이 확보되면 읍·면에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2월달에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상지 선정도 안해 놓고 용역을 주나, 어디어디를 해야 되겠다고 용역을 세운 것 아닙니까?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대상지는 자연취락마을이 48개소가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미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나 전원주택지나 공장 단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지로 돼 있는 직리라든가 삼리, 수양리, 신촌리 해서 한 20개소를 대상을 지정해 놨는데 그 중에서 현지 여건하고 타당한 지역 100만㎡ 정도만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억 가지고 100만㎡?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게 없네?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시에 취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곳을 예산 선 것에 따라서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근지 토지를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연적개발에 따라서 3만이 넘었을 때는 8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설명은 관둬요.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대상지는 선정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신 광주시 전역에 농촌 지구도 포함됩니다만 대상지는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곳이 아까 몇 군데 정도 된다고 했어요?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20개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20개소 중에서 예산에 맞게끔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네 군데가 될는지 다섯 군데가 될는지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윤
나종윤지역계획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실촌면 소도읍 개발사업 해서 신호등 가로수 가로등 1억인데 이게 뭡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건설과요? (『주택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왕에 주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시죠.
정민
최정민위원
이따 주택과할 때 다시 물어보죠.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시 하시겠어요?
정민
최정민위원
송정동 이것도 다 주택과예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301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인데 지방양여금,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56억 맞죠? 뭐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매년 1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팔당권역 9개 시·군이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각 지자체 이렇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명년도에 총 80억 중에서 국비 70%인 56억이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국비인지 알고 있는데 하수관거는 한강수계가 뭔가 해서 그런 사업이에요?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08페이지 보면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그 밑에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고도처리 포함 공사전면 책임감리 용역 이게 뭐예요?
용우
한용우하수처리시설팀장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로 표기되는 32억을 한 것이고 그 밑에 감리용역비는 세목에서 별도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사비 따로, 감리비 따로?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09페이지 하단부에 하수관거 시범사업 그것은 뭐예요?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 내용인데요,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됐어요.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이것은 5개소에 하시는 건가?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6개소입니다. 엄미리 외 5개소 해서 총 6개소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식이라고 했어요? 6개소라고 표기를 안하고.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개별사업장 6개 처리장을 각각 분리하게 되면 영세한 업체가 들어오고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1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는 지방공사에 관리비조로 이전해 주는 거죠?
형종
김형종하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공사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경안하수처리장 곤지암, 그 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어요. 이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하수용량이 증가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고도처리시설이라 함은 대부분 고도처리시설인데 명년도 1월부터 방류수질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염총량관리계획과 맞물려서 저희가 BOD기준으로 내년도에 10ppm 이하로 강화됐는데 저희는 5ppm 이하로 강화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설 같은 경우는 소규모처리장 같은 경우는 630톤 규모로 해서 신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질 강화에 맞춘 시설을 만들기 위한 개조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전부 다 고도처리예요? 모든 것이?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포처리장 증설과 도척처리장에 저희가 증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학서
김학서위원
오포처리장 증설, 이것도 고도인데?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고도 포함으로 돼 있는데 오포가 원래 우리시의 당초예산으로 7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그런데 사업시기를 늦추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시비를 투자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사업 시기가 늦어지면 이것을 환경부에 양여금 지원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양여금 확보가 되니까 마지막 추경 때 금회 확보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포는 몇 톤이나 증설돼요?
도척은?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도척은 1,000톤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돼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머지는 다 고도처리하는 것으로?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예.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안처리장이 4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2월까지 준공이 되어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잔여사업비이거든요. 제1회 추경 때 전액 시비로 반영했었습니다, 30억을. 30억을 시비로 추가반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확보되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 때 2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편성해 놨는데 이게 차액분에 대한 내년도 확보 예산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오수 처리해서 나가는 게 20ppm 이하로 돼 있죠?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10ppm 으로 강화시킨다 이거죠?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는 것이 10ppm 이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서
김학서위원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도 10ppm으로 나간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5ppm으로 더 강화시키려고 한다.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그 내용은.
학서
김학서위원
내 얘기를 들어. 그랬을 적에 우리가 5ppm이라는 것을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오수물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오염부하량과 관계가 되는데요, 삭감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실은 법정방류수질은 BOD기준으로 현재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는데 저희가 5ppm 이하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최소한의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하수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는 삭감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웬만한 처리장들은 8∼9ppm, 조금 더 한 데는 12∼13ppm까지 나오지만 우리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과 맞물려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오염총량제와 맞물려서 계획을 물론 해야 되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경안천 수질을 1급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1급수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이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5ppm 이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 거의 2∼3ppm 될 수도 있겠지, 5ppm 이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1급수로 갈 수가 없다,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맞물려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건천에 흐르는 물은 진짜 1급수가 돼야 되거든. 희석이 된다고 봤을 적에 2∼3ppm 겨우 될 것이다 2∼3ppm, 1급수라면 1ppm이 돼야 되거든. 그래도 모자란다는 얘기죠. 오염총량제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물론 여기에서 저거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증설할 수 있는 계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어야 되겠다.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처리장 증설 말씀이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오염총량제로 간다, 사실 불투명해요. 1급수를 어떻게 만들어.
유현
원유현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시설이.
기선
성기선위원장
답변 요구하는 게 아니면 가만히 계셔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과 병행해서 우리시의 오수처리장을 더 증설 내지는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오염부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수물량을 더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윗선에서 트라이를 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꼭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도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는 항상 머리에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8억이 지방공사에서 사용하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체 내에서도 하수관거 정비 유지관리를 자체 내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방공사에서 정비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형종
김형종하수행정팀장
일단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이하이고 준설을 주 목적으로 하고 이 이외의 것은 시설비로 편성돼서 읍·면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각 읍·면에 배정돼 있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가 오포읍 같은 데 2억, 초월면이나 실촌면 1억 5,000만 원, 터무니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광주시가지만 해도 송정동, 광남동, 경안동 다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인데 실제로 유지관리하는 게 그 때 그 때 하수도관이 막혔을 때 바로바로 보수가 안돼요. "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고 다 다녀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형종
김형종하수행정팀장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설로 했을 때는 하수도사용료 금액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성과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받아들이는 그것만큼 투자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원인자부담금의 이자 수입에서 그 때 그 때 투자할 경우도 있고 그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하수도관정비와 관련해서 금액이 5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다, 그러다보니까 어찌보면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기술업자들이 조금만 수치놀음만 잘하면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지방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형종
김형종하수행정팀장
거기에 대한 것은 잘 조정하고 민원이.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게 주민들은 바로바로 그 때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지하수 계량기 설치를 하는데 해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600전만 한다고 했는데, 무슨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형종
김형종하수행정팀장
내년도에 경안처리장 광주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하수처리구역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상했을 때 600전으로 가정용은 인정부과하고 일단 공장이나 음식점을 대상으로 600전을 예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처리구역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지역, 해당되는 데에 설치할 것으로 600전을 보시고, 구입하고 설치하고 비용이 틀립니까? 계량기 구입은 5만 원이고 계량기 설치하는 데 3만 원인데, 구입단가는 그렇다고 치지만 설치하는 데도 별도로 3만 원씩 들어가는지?
형종
김형종하수행정팀장
구입하고 설치는 구입은 물품을 구입하는 성격이고 설치는 실제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설치를 합니다. 시설비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업체에 맡겨서 설치토록 하는 거죠?
형종
김형종하수행정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한 대 설치하는 데 3만 원씩 받으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단순작업 아닙니까?
형종
김형종하수행정팀장
이게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두르는 모터에 저희들이 설치하는데요, 전기작업 같은 것.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이 설명이나 자꾸하다보니까 시간만 갑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하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불필요한 말은 하지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이 과장께서 내용 파악이 잘 안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들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168페이지에서 171페이지,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 313페이지부터 322페이지의 주택과 소관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69페이지 임차료가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임차료 3,000만 원이 있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
정민
최정민위원
몰라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 해제계획 수립용역 27억이 있는데 이 내역 있어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아요? 조금 전에 도시계획 준도시 취락지역에 100만 평을 갖다 수립하는데 용역비 약 5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용역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무슨 근거 산출내역이 아까 대략 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보니까 기술자도 1급, 2급, 3급 있는 식으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내역서를 보니까 고급기술자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용역과 용역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당초에 있었던 도시설계나 상세 설계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모두 비슷한 입장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번 와 가지고 내역서를 다시 설명을 해 주든지 내역서를 주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74페이지에 실촌면 소도읍개발사업 물어 본 것인데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어디 하는 것인데 1억씩 들어갑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당초에 실촌면 소도읍개발사업을 올해 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엑스포랑 중복되는 보상구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만 해놓고 신호등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디인가 해서.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 부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남한산성 벌봉∼엄미리간 등산로, 등산로 하면 1일 대략 등산객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취 있게 계획 수립은 못했고 이것은 중부면의 요구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뭐하는 것인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데 과장께서 대답을 잘 안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17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내역에 보면, 95년도, 96년도, 98년도인데 97년도가 없어요. 97년도는 사업을 안 했어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나와 있는 게 올해 수입 들어 올 예상이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 설정된 금액?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종종 있었는데 융자를 해주고 나서 받지를 못해서 애를 먹는 사항이 많단 말예요. 그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예산부서랑 같이 답변되어야 되겠는데 저희가 주택개량 35동 융자금 주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내시를 잘못했습니다. 잘못 내시를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융자금을 도에서 내시를 잘못, 이게 왜 잡혔는지 거꾸로 알아보니까 도에서 내시를 하면 안되는데 공문내시를 하다보니까 도비지원사업이니까 예산부서에서 우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사업 성격이 달라집니까?" 하고 알아봤더니 그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예산을 책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시가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돼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 원씩 융자 주는 융자금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5동?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35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제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해서 가구 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줘 가지고 주택개량을 해 나갔는데 지금 융자금인데 시설비에 올렸다 그런 말씀이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시를 잘못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시를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예산부서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택과장 말씀대로 이것은 융자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잘못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내시서만 보고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착오 내시가 됐다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할 사항이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융자금으로 관리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다루도록 잘못 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다시 주차장사업으로…….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1회추경 때 조정해야 됩니다. 내시서를 다시 받아가지고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도에서 자기들이 시인해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게 시설비 개념하고 융자금하고는 천지차이이고 이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변경 내시를 한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미리 발견됐으니까 다행이에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벽보 제거 인부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보통 인부임으로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꾸 도시화되다 보니까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벽보를 많이 붙이는데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우리가 제거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선전물을 벽에 붙이는데 거기에 보면 주소나 전화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조치가 있으셨나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는데 그 번호는 사용자 추적이 전혀 안되는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납을 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입니다. 경찰과도 협조를 구해 봤는데 현장범으로 잡지 않는 한 광고물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대개 보면 붙일 때 못 붙이게 제재를 해야 돼요. 엉뚱하게 죄 붙여 놓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주택과 것은 아닌데 승강장에 사방이 보이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도자기엑스포 선전물을 거기다 붙였었어요. 사실 거기는 그런 것을 전혀 못 붙이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붙이다보니까 그것이 시작이 돼 가지고 다 갖다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곽지역에 승강장 만들어 놓고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돼 있는데 거기에 다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붙여 놔 가지고 시야도 가리고 아주 흉하게 돼 있단 말예요. 그 중에 광주시 도자기엑스포 문구가 같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어차피 인부임 세우셨으니까 확대 시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계장께 질문하겠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감소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순세계잉여금을 존치 과목만 세웠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억 7,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감소 요인은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감소 요인이 무엇입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특별회계로 자금을 예치해 놨다가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액이 되면 딱딱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갚을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예치를 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리고 299쪽을 봐주세요. 여기에도 보면 이자수입이 있죠? 지난해에는 20억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그 이자가 줄어들어서 상당히 감액요인이 있겠습니다만 2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사실상 2002년도에 투자사업비가 본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석을 해보고 나중에.
억동
조억동위원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지난해 20억에서 200을 잡고 19억 9,800을 다 삭감시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이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 차액인데…….
억동
조억동위원
지난해 20억을 잡았는데 올해 200만 원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 작게 잡은 것이 아니냐?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맞는 말씀입니다.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차이 나는 예상치보다 200만 원 잡힌 차이 금액은 예산이 붕 떠있는 것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억동 위원님께서 벽보 잘 다니면서 점검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현수막 제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600만 원입니다만 20개를 사신다고 했어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광고대행 업체가 게첨 또는 철거까지 책임지고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벽보 제거기는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입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실지로는 광고물협회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만 준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렇게 대행시키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업무를 그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이랑 의논해 본 결과 우리도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현수막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내가 담당자라는 의식을 갖고 좀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게 이원화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되고 있어요. 주체가 어디 광고업체가 게첨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불법으로 게첨했는지 확인 못하잖아요? 범위를 찍어서 합법적으로 게첨한 것인지?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게시대 외 것은 전부.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은 확인이 안되니까, 이원화돼 있다 이거지. 정확하게 모든 광고물은 광고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끔 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가로에 걸려 있는 모든 광고물은 다 불법이란 말씀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거에는 읍·면 신고사항으로 해서 가로변에 가로수 통해서 걸고 그랬잖아요. 그게 없어졌잖아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선을 분명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을 20개 사가지고 읍·면에 배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아닙니다. 읍·면도 배정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올라가지도 않고 밑에서 자르기만, 자르는 것도 문제가 가로수에 다 묶어놓다 보니까 나무가 고사를 해 버려요, 나중에. 그것만 가지고 안된단 말예요. 그런 방법도 잘 구상하셔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지나면 나무 자라가지고 가로수가 고사를 해 버려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간에 구입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모두에 질문드렸는데 임차료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 모르신다고 그런 것인가?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수용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시는 팀장들 계십니까? 임차료.
남수
박남수주거환경팀장
주거환경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 3,000만 원은 불법광고물 철거비 1,500만 원하고 불법건축물 및 불법행위 대집행료 1,5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불법행위는 주로 야시장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5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그렇게 불법건축물 철거 얼마 해서 이렇게 별도로 표기해 줬으면 그랬는데, 지금 불법 야시장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가상해서 한 것이지, 임차료를.
남수
박남수주거환경팀장
매년 1회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답변하시는 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남한산성 예산은 367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71페이지 간이매점 임대료는 어디서 임대를 받는 것입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어디에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팔각정 산성에 2개소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팔각정은 무슨 임대료입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산성 안에 팔각정 매점 2개하고 검복리 하나, 오전리 하나, 광지원리 하나.
영옥
김영옥위원
농산물판매장으로 하는 것 그것입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 말고 농산물판매장은 불법이라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면에서 설치했던 것인데 정식으로 허가난 것만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광지원리 부녀회에서 한다는 것 그것입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광지원은 아니고, 광지원 것은 불법이고 오전리에 있는 것 2개, 검복리 하나.
영옥
김영옥위원
주차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3개에 700만 원 받는 것입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5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임대료가 해마다 고정돼 있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건물은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출하고 대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영화촬영료 그것은 어떻게 시간당 얼마씩 받아요,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시간당 받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시간에 얼마씩 받아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4만 5,000원 받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오는 사람 관계 없이?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관계 없이 시간당 4만 5,000원 받고 사람들이 촬영하려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입장료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84페이지 학술용역비, 남한산성도립공원 매표관리 업무개선방안 조사인부용역,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3회 추경 때 넣었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또 세웠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먼저 부시장님이 "그것을 한 번 분석해 봐라" 해서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던 것인데 의회에서 그때 삭감이 돼가지고 "남한산성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한 번 세워서 해봐라" 해서 저희가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부시장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먼저 남대기 부시장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남벽수 약수터 발굴공사,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수질검사 자료를 보니까 남한산성 약수터가 다 수질이 나쁘다고 했는데 여기는 수질이 괜찮을까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옛날부터 거기 약수터가 좋은 게 있었답니다. 그 전부터 있는 것인데 수질검사는 안 해 봤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해 놓음으로써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약수터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민 위원.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무엇입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벤치나 파고라 같은 것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늘 같은 데.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화장실 보수공사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화장실은 지금 포세식하고 재래식이 많거든요. 21개 정도 되는데 변기며 이런 것이 오래돼 가지고 부서지고 했어요. 그래서 변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새로 지은 화장실은 남한산성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오셔가지고 지적하셨듯이 추운 겨울에는 좀 얼지 않을까 그런.
정민
최정민위원
라디에이터 설치 다 했잖아요?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라디에이터는 다 돼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관계없을 거라고.
정민
최정민위원
겨울에도 그것만 틀어놓으면 관계없어요. 추운 겨울에도 창문이 닫혀 있나 직원 시켜서 종종 확인해 가지고.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요전에 김영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용역비 이것은 사실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표소를 관리하면서 업무개선을 한다. 상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개선이나 이런 것이, 통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머리가 더 좋아 가지고 용역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매표소에서 돈 받고 출입하고 시간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틀려서 그것 개선하는 것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리고 용역을 2,700만 원씩 줘가지고 예를 들어 270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설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 설명했는데,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2년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제4일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3일차 예산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