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차평덕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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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641쪽 농어촌진흥과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농기계가 대당 구입단가가 2천만원 이상짜리 콤바인 또는 트랙터가 해당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가보면 들 곳곳에 농기계가 버려져 있는 농기계가 대단히 많습니다. 농민들이 대다수가 보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정확한 프로테이지나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정부로부터 상당부분지원을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안산시에서 기계를 사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거 지원 받았다고 해 가지고 좀 쓰다 고장나면 아무 데나 버려 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지원방법이 어떻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선진외국이나 안성시가 아마 구입해 가지고 대여 해주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렇게 농경지가 많지도 않고 지역적으로 보면 반월동, 본오동, 대부지역으로 멀리 흩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그것보다는 과거에 지원해준 것은 소형농기계 '93년부터인가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만원짜리 미만을 구입했을 때 100만원까지 지원해준 농기계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는 기계가 대형화되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거의 없어지고 융자로 대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매년 10대씩 지원해주는 계획으로 해서 2년차 지원 계획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저는 1년에 두 차례씩 매년 농촌 지원을 가는데 우리 농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농촌의 농기계가 너무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거의 집집마다 있을 정도로 대형농기계들이 그런 현실이고, 구입과정을 보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릴 때도 쉽게 버리는 현상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농촌에 나갔다가 이렇게 보면 곳곳에 버려져 있는 농기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안산시만이라도 권역을 나눠서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보관창고를 만들고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고민들을 할 수 없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로서는 그런 필요성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버려진 농기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없고 또 매년 버려져 있는 부분은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수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선진국도 보면 형태가 대형화가 된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쪽으로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돈만 지원해 버리고 끝나 버리는 이런 방식들이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다 앞서가는 고민들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아주 많은 농사들을 짓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만그만한 농사이기 때문에 굳이 집집마다 농기계가 있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대형화된 농기계를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사 작업능률이라는게 있습니다. 소형농기계는 작업능률이 더디고 예를 들면 항상 물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가 하면 대형화가 되었을 때는 농작업이 편리하면서 능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일기가 불순하다든가 해서 탈곡이 지연되어서 수량이 감소되는 면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원을 해야 될 이유는 저희가 쌀 가격은 WTO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가격 자체는 못 올리지만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대형화시키면서 지원은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대형화시키고 그런 것을 도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방식을 바꿔볼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사실상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전에 농기계를 많이 버렸던 것은 소형농기계를 사실상 농민들이 무작정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실상 농가부담이 적었어요. 적은 데다가 관리부실도 관리하는데 대해서 잘 몰랐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한 농촌에는 일손이 없기 때문에 농기계를 자꾸 사는 경향도 있고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대형기계를 사면서 사실상 30%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70%는 본인 부담이거든요. 본인이 상당히 많이 기계구입 하는데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 해서 본인들이 관리가 철저히 되고 우리가 농업기술보급소를 통해서 농기계 관리하는 요령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임대하는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648쪽에 식육판매업소 가격표시판 제작 그랬는데 전액 돈 다 들여서 식육판매업소에 가격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개소당 6개씩 제작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시킨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식육판매업소에서 지금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으면서 정육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거에는 수입하고 국내산하고 판매하는 수입전문판매점이라는 제도를 저희 나라가 썼습니다. 그런데 WTO에서 이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판결이 나 가지고 9월달부터는 국내산 수입산 모든 정육점이 동시에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표시판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 이 자체를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금액은 적지만 가격표시판을 제작해 가지고 반드시 부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래기록부를 작성해서 어제도 350명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그분들한테는 갑자기 그런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가격판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해서 주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정육점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개인별로 하라고 그래도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괄 제작을 해서 반드시 비치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게 영업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가격이 고정된 가격이 아니잖아요, 오르내리잖아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는데 외국산이냐 국내산이냐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어렵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하면 국내산 국외산을 반드시 구분을 하고 또 국내산 중에서도 한우냐 젖소냐 육우소냐 이것을 반드시 표시해서 팔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래장을 반드시 비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부터는 강화되니까, 물론 정육업소에서는 상당히 혼란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지도감독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완전히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정착이 되는 건데 이것이 과연 정육점에서 이행을 해주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 여하에 달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가격표시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정착시켜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거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바로 정착 단계라는게 빨리 하느냐 못하느냐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정육점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만 많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거 이외에 해 드릴 방법도 없고 그분들대로 모아서 교육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게요. 이거 하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고기 사기 사건이 안 일어나겠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혀 안 일어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는 더 빨리 정착이 되어 가지고....

하연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과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가 있고 국제박람회에 이건 그냥 견학차 가는 겁니까? 그 밑에.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30쪽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이 있고 그 아래에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하면 위의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은 우리 시가 대한무역협회라든지 한국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무역 관련 단체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맺어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들을 선정해서 부스임차료 이런 최소한의 비용만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외국의 유명한 박람회에 참가토록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이고 그 아래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은 위에서는 단체로 시에서 어느 시기에 단체로 참가토록 하는 사업이지만 그 아래 개별 참가는 업체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국가의 유명 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신축성 있게 참가토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별업체들이 단체로 갈 때보다는 수시로 적절한 시기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어서 상당히 업체에서 반응이 좋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반응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하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돈 차이가 적게 나 가지고 전시회 부스까지 마련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돈 100만원 차이밖에 안 되네요.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국제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을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박람회 개최하는 현황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을 모집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거기에는 부스임차료하고 통역료가 포함이 되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하연

이하연위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스를 전시하면서까지 박람회에 참여하는 비용과 그냥 단순히 참여하는 비용에 차이가 없으니까 부스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되겠냐고요.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두개 다 우리가 부스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위에 전시회 500만원하고 400만원 해서 500만원은 통역료가 포함이 된 거고 개별 참가업체는 부스료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구 공단동 동사무소 있잖아요. 보수공사 1억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천이 감액 되었네요. 공단동사무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기업지원센터소장 최원용입니다. 우선 옮기게 된 배경이 위원님 아시지만 저희가 산업단지공단 안에 건물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그런데 산업단지공단이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현재 무상으로 있는데 유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 보고 유상으로 해 가지고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유상비용이 꽤 많이, 그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거의 1억 가까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보다는 초지동에 공단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보수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99년도에 아마 여름 정도 됐었는데 거기를 갔다가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그득하게 차 가지고 보일러가 물에 다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리주체를 알아보니까 초지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단동에 아주 간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몇 명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지적을 하고 가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근래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쓰다가 돈을 적게 들여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방치되고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와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보수공사는 우선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제가 있기 전에 전임자들이 방수공사를 했더라고요. 방수공사를 해 가지고 그 관계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으리라고 믿고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존 동사무소에 맞게 건물이 지어졌지만 저희 기업지원센터가 옮기면서 거기에 맞게 다시 환경을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우리 각 동에 문화센터 하면서 건물 보수하는 식으로 인테리어 그런 식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관리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책임지고 그것은....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그때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거기 들어갔더니 우리 선배의원 어떤 분이 표현하듯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그냥 들리러 온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우리 공무원이었어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저희들이 거기로 이전하면 위원님 아무래도 관리....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센터가 그 동사무소 건물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지금 1층, 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610쪽 기타 보상금에서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3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운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은 저희가 YMCA, YWCA, 시민의 모임, 주부대학, 주부교실, 주부클럽 이렇게 5명씩 해 가지고 소비자단체인 25명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월 20일 내지 25일 사이에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에 대해서 월 평균 한 700개 업소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는 금액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품목에 대해서 매월 물가조사가 정확하게 돼 들어옵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매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가격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이라든지 시민홍보판에다가 게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물가정보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기대요건은 그런 쪽이다 그거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네.

동호

장동호위원

그리고 639쪽 시설비에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3개소에 2억8200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이 3개소는 대부남동 338-8번지에 정상골 350m, 대부북동 639-107번지에 새방죽 50m, 대부남동 1246-1번지 다름박골방조제 95m 합해서 495m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건 뭡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현재 방조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20개소에 한 6.2km가 대부동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45년에서 '53년도에 그땐 축조방법도 좋지 않았는데 그것이 축조된 게 석축이 이탈이 되고 또 해수가 수위가 높으면 전부 스며들어와 가지고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인근 농작물이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이게 해마다 그런 겁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연차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 1.2km정도 했고, 금년에도 한 790m 사업이 두 군데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몇 년도까지 해야 완료가 돼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이 앞으로 2, 3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40쪽에 팔곡2동 시설채소단지 용수로정비 550m, 1억6500만원이 됐는데 그 채소단지에 무슨 용수로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지난 번 수해 때 토류벽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일부 피해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단지내에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단지내는 주유소에서 단지에 가는 용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용배수로가 수리농조 배수로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조가 기반공사인데 기반공사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어렵고, 저희 주민입장에서 보면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아니죠. 농수로는 농조에서 여지껏 관리를 해오고 또 농조에서도 보수에 대한 예산이 있을텐데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런데 예산이 워낙 작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또 농조 국비예산이 오더라도 지방비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 사람들 내년 봄에 또 농사짓고 뭐할 때 물 방류 안 시킨대요, 농조에서?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방류는 하는데요. 일단 토류벽으로 돼 가지고 매년 수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견고하게 하려고 예산반영 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월저수지에서 내려온 농수로에 대한 우천시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가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다 보수할 겁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네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완전히 농조다, 또 일부 팔곡1동 동네에서 내려오는 우리 시민들이 내려오는 그런 물이 합류가 돼 가지고 꼭 용배수로로만 쓰는 곳은 아닙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시민이 쓰는 물이 그리로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는 제가 다 압니다. 손금 보듯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예산이, 이런 예산 해마다 올라왔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올해 처음이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팔곡1동쪽에서 내려오는 일부 물이 합류가 되는 지점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장상동 용수로정비는 어떻게 된겁니까? 980m.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것은 장상동 저수지에서 장하동 쪽으로 내려가는 용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것도 이쪽 팔곡동하고 같은 맥락이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기반시설지역이 아닙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연탄운반비지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왜 수정예산으로 올렸으며, 또 왜 작년보다도 예산이 적은 304만원인데 이유는 뭡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도시가스라든가 시설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줄었고, 수정예산에다 포함된 사유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장당 운반비 50원씩이요. 그러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쪽에 실업대책팀, 고용촉진 훈련수당 및 수강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는 2억8531만4천원이고 금년에는 1억6674만원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승태

백승태실업대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2억8531만4천원인데 그것보다 한 40%가 줄은 1억667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외환위기로 발생된 대규모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직업훈련을 실시했는데, 지금 실업율이 2.9%대로 되니까 노동시장도 안정되고 그래서 국비내시액이 감소돼 가지고 훈련규모를 축소하게 됐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도 2억85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9월21일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을 해서 7800만원을 삭감한 2억731만4천원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대비는 20%가 감소한 걸로 되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안산의 실업율이 몇%죠?

승태

백승태실업대책과장

안산은 2.9%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2.7%까지 갔었는데 약간 높은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업자가 많이 있는 편인데 실업자는 우리가 보통 자연실업률이라고 그래서 5%이하는 자연실업률로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산에는 실업자가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오르고 내리는 기폭이 상당히 심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농어촌진흥과 638쪽, 농가도우미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신규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어떤 농가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여성농어민이 출산을 해 가지고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644쪽에 포도봉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4억을 집행했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4억의 예산이 나가는데 보니까 대부동만 들어갔지 이쪽에 반월동, 안산동, 신길동, 장상동, 장하동 이런 쪽에는 포도재배농가가 있는데도 포도봉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함에 따라서 포도봉지를 다시 지급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네. 금년에는 빠짐없이 다 되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대부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급한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 그 지급은 언제 했어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11월로 기억이 되는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기업지원센터 668쪽에, 나대지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천만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제초작업 사역인부임이 342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나대지 이건 어떻게 색출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공단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직원수로 볼 때 그런 면이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경직원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버리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그리고 동하고도 틀린 게 동사무소 같은 곳은 버리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여긴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천변 외에는 나머지 버리는 곳은 상습적인 곳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 들어옵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우리 기업센타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 아직까지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평덕

차평덕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제초작업, 봐 가지고 굳이 예산을 쓰지 말고 공공근로를 쓰면 안 됩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공공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평덕

차평덕위원

실업대책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쪽에서 지원 받으면 안 됩니까?

승태

백승태실업대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예산이 69억7천만원 작년도 명시이월비 10억원 해서 84억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내년도에는 40억원이기 때문에 50%도 사실상 못 미치는 예산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근로 인원을 지금 1일 1200명 내지 1000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600명 정도로 축소하기 때문에 꼭 생산성 있는 거라든가 지역 환경개선에 보탬이 된다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의 수급이 원활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안산시의 사무보조인력을 줄이고 이런 사업으로 나가려고 인원을 최대한 그런 쪽으로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각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하루 일당이 보니까 1만9천원인데, 1만9천원 받고 여름에 더운데 와서 제초작업 하겠어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래도 공공근로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아무래도 일을 시키는데는 훨씬 수월합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나는 가능하다면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적한 거고, 693쪽 기술보급소, 과수분재 관광상품화 개발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개발하는 겁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지금 목적은 포도가격이 자꾸 하락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포도를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한송이를 대부분 우리 안산에서 포도를 판매하고 있는 방법이 9월달에 생과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송이당 500원내지 7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포도 한송이나 두 송이를 나무채 달아 가지고 분재로 해서 팔면 1만원은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3년 동안 지도소가 정식으로 없다 보니까 실험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저희 사무실에서 해 봤었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 분재 생산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치목도 해봤고 삼목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저희가 성공한 것은 저희 자체에서 성공을 한 건데 나무에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끼만 넣어 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냅니다. 뿌리를 내 가지고 뿌리가 나온 상태에서, 그 상태를 송이가 한 두 개 달려있는 상태를 끊어 가지고 여기서 상품을 만드는데 작년에 우리 시청 간부님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했을 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송이에 500원 내지 700원 하더라도 두 송이 달면 1000원에서 1400원 정도 원가가 되는데 이것을 1만원 받는다 하면 부가가치를 80% 이상은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포도 상품을 다양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포도주 공장은 즙하고 포도주하고 작년에 가공한 게 금년에 시판되었습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의욕적으로 포도주하고 포도즙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포도주는 우리나라에 1인자가 없어요. 경북대학교에도 가보고 세종대도 가보고 학계에 다 가봤습니다. 근데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영동에 마니산 사또마니 공장은 자기 기술을 공개 안 해요. 공개를 안 해 가지고, 포도주도 생산이 중요하지만 포도주를 어떤 맛으로 결정을 지어야 될 것인지, 지금 포도즙은 대부포도축제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맛위주로 걸쭉하고 단맛이 나는 것이 제일 소비가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포도즙을 해봤는데, 포도즙은 잘 만들었는데 저희가 포장기술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줬으면 쓰겠는데 도와주자니 이중보조에 해당이 돼 가지고 보조금을 더 드릴 수도 없고, 또 법인에서 자금은 바닥났고, 또 그렇다고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인력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저희로서는 인력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그래서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포도즙은 상당히 서울 쪽에서는 서울 그랜드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에서 우수고객 위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우편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주문량이 적고요. 포도즙은 올해부터 판매에 들어갔고 포도주는 내년 6월 이후에 시판할 예정입니다. 지금 5천ℓ를 담아놨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포도농가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얻은 소득이 원체 포도값이 싸다보니까 상당히 보게 되면 전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 여러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판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기술보급소에서 원래 우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봐 가지고 여기서 기술을 못하면 어디 이태리나 독일이라도 가 가지고라도 기술을 우리가 전수해서 기왕 만들어 놓은 공장을 살려서 큰 기대속에 출발한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646쪽에 농어촌진흥과장님, 재료비난에 뉴 캣슬병은 닭을 얘기하는 거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닭에서 발생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건데 안산시는 닭 사육수가 8천수 정도밖에 사육을 안 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작년도말 통계가 지금 3800수 정도 됩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그런데 8천수, 예산이 4만원이 올라와 있길래 4만원까지도 여기에 세세하게 표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4만원의 예산을 예산서에 올라올 정도라면....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이게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국도비.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양인데 저희 시는 양계 마리수가 적기 때문에 나누다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권섭

정권섭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2만원이 내려온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내시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섭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흥무

임흥무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610쪽에 지역경제과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해 가지고, 저는 어떤 걸 지적하고자 하냐면 이분들이 주요물가 조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올해 비해서 내년도의 물가동향이라든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온게 있어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매월 물가조사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물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상승되잖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상승되는 것도 있고....

종응

임종응위원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평균 보면 일단은 내년도 물가가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지지 않고 항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정부 물가대책 일환으로 해 가지고 3%대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올해 물가모니터요원들 실비보상이 10만원씩 해 가지고 3천만원 잡혀있잖아요. 내년도에도 3천만원 그대로예요. 그렇잖아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많이 잡힌 거냐 아니면 내년도에 물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5, 6% 이상 물가상승이 되는 걸로 예측이 되는데 정부에서야 3% 한다고 그래도 사실 3%대로 잡은 적이 없었거든요. 대개가 5, 6%대로 잡는데 물가모니터요원들 실비보상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올해 너무 많이 잡힌 거냐, 내년도에 물가가 상승하면 실비보상도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면서 조사를 하러 다니는 분들인데······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대개 보상비적인 금액은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성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률에 맞춰 가지고 수당을 인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저는 왜 그러냐하면 올해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몇 년을 두고 금액이 거의 같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12쪽에 보면 풍도 자가발전소 운영비하고 육도태양광 자가발전소 운영비 있잖아요. 이것은 도비라든가 지원 받는게 없나요? 우리 시비로 전액 지원되어야 되는 돈입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풍도 자가발전소 운영비는 저희가 작년 12월 29일날 농어촌 자원화 촉진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75%를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25%는 시비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4월 1일부터는 100%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예산에서 나가고 다시 한전에서 한 2회에 걸쳐서 돈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한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한전에서 받고 육도태양광 자가발전소 운영비는 저희가 금년도 연말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자원화 촉진법에 의해서 도서에 5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풍도는 몇 가구나 됩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풍도는 한 60가구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육도는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육도는 17가구입니다.

김강일위원

풍도자가발전소는 연료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발전방식이 뭐예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디젤방식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627쪽에 중소기업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하는 것 지원비.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응

임종응위원

예. 이런 대상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기술성이라든지 사업성 그 다음에 기여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첨단산업 주로 기업체 지원 관계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선정 여러 가지 있죠. 벤처기업, 마케팅기술개발 지원사업 해서 여기에는 국비 지원 같은 것이 없어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안산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공단에 있는 벤처기업이 되었든 기업체가 되었든지 간에 저희 시비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세금, 물론 여러 가지 고용창출 이런 것도 우리 시에 도움이 많이 가겠지만 결국은 국세 쪽으로 기업들이 운영하면서 세금이 많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기업체에서 나오는 세금이 지방세보다는 국세가 많은 것 아닙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없이 우리 시비로만, 물론 일부 국비지원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서를 쭉 보면 주로 시비로 해서 수출업체가 되었든 또는 중소기업이 되었든 벤처기업이 되었든 그런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물론 이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산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우리 안산에서 할 수 있느냐, 요즘에 와서 근자에 와서는 실지 그 동안에 돈 번 것들을 가지고 일부 경제라는 이유를 대 가지고 중국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회사들이 이제 와서는 여건이 안 좋으니까 외부로 빠진다든가 중국으로 빠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사실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또한 지원하고 그럴 때 거기에 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안산시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국비지원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현재 산자부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과기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 있는 기업체도 혜택을 받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다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기업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물론 효과가 있게끔 우리 시 예산이 투자되겠지만 그걸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 산자부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그 만큼 또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사실 적지 않은 돈이 많이 공단지역에 중소기업지원금이라든가 첨단산업 쪽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시의 발전과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공적자금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원을 해줘 가지고 효과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시도 시민의 돈이 결국은 투자되는 거니까 잘 선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안산시가 공단의 배후도시로서 공단이 활성화가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부터 공단의 산업고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경쟁력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용역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좀더 기업체가 안산에서 눌러 있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4쪽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중소기업출연금 있죠. 지금까지 매년 우리 안산시에서 기금조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농협에다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회수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농협에다 기금을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 돈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게 아니라 이 돈을 우리는 예치시켜 놓고 이 돈 만큼 농협 돈으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 해주는 것은 전적으로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융자와 회수는 농협에서 책임지는 거고 우리는 회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우리는 농협에 예탁하면 농협에 대한 이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농협에서는 회사에 융자를 해주는데 한 8% 내지 9%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거하고 신용보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담보는 1%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을 우리가 기업체에다 많이 부담하면 안되기 때문에 기업체가 5.25%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2.5% 정도는 이자 차액보전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협에다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 기금을 예치시키는 것은 그 만큼 융자금을 주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라는 뜻이고 이 자금이 융자되는게 아니고 농협자금으로 융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수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상관없고 그것은 은행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다 예치시키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 자금 가지고 농협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농협에 예치시키면 농협에서는 우리한테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우리한테는 이자를 주죠. 우리는 은행에 예치시키면서 고액 이자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 것은 싸게 해주라고 우리가 은행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도 좀 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우리가 그러면 보전해 주겠다 해서 농협에다 우리가 이자 차액보전액을 해주면서 그 만큼 싸게 기업체에다 융자를 해줍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651쪽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넙치가 15만 마리, 우럭 96만 마리 해 가지고 9천만원하고 4억 8천만원 해 가지고 도합 5억 7천만원 이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해면 수산 종묘사업 내역이 넙치, 우럭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년보다 1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로 해 왔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이게 100% 시비입니까,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방류하기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95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95년도부터 방류를 해 오셨으면 지금 현재 방류함으로써 어민들에 대한 기대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효과를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 본 결과 방류 후에 3년 정도가 되어야 성어가 되고 다시 포획되는 비율이 넙치 종묘는 10%에서 20%, 우럭 종묘는 15%에서 25%로 되어 가지고 있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방류 전보다 방류 후에 넙치는 63%, 우럭은 67%의 어획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볼 때 '95년도부터 방류가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3년 이후에 포획을 했을 때 정상치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넙치 종묘는 성어가 되면 40㎝, 우럭 종묘는 35㎝에 0.6㎏ 정도 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어민들이 포획을 했을 때 잡으면 한 10㎝ 미만짜리들도 많이 잡혀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단속기준에 두지 않고 그냥 방류하고 잡히면 잡히는 대로 어민들 어떤 기준 없이 막 포획을 해도 되는 건지?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낚시는 제한이 없고 그물은 그물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작게 짠 불법 그물에 대해서는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낚시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가끔 방아머리쪽에 낚시 일반시민들이 와서 하는 것 보면 어린 것, 저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데 양식 있는 분들은 되돌려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망둥어 낚시하면서 같이 걸리면 같이 잡아들이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어민들이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것도 있어요? 지적사항이나 벌금 과태료 물리고 그런 것.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종묘 방류한 것을 가지고는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단속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쪽 민간자본보조에 바다낚시 어선건조 10톤급 7척 5억 6천만원, 2001년도에도 10척을 건조해 지원했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금년에는 7척 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금년에는 7척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2000년에 10척을 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떤 건조지원비를 해줌으로써 그 혜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어획물이 간척사업 등으로 해서 고갈돼서 전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 가지고 소득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이 낚시어선을 건조해 가지고 어업외 소득이 상당히 향상되는 점은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넙치나 우럭 같은 것 방류할 때 어촌계에다 지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낚시배 건조가.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어촌계가 아니고 어선을 가진 어민....

동호

장동호위원

어민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방류한 고기를 그 사람들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낚시하는 분들은 상당히 아껴가면서, 예를 들면 지금 인공어초사업이라고 바닷속에다가, 그건 국비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해놓은 지역에다가 저희가 방류를 하면 그 지역에 주로 자라고 있는데 낚시어선이 갔을 때 거기에다만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낚시를 하게 하면 너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보호를 상당히 많이 해 가면서....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류한 넙치나 우럭을 보호해야 될 어민들이 낚시배를 건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자라나지 않은 고기를 다 잡아 낚아 올린다는 얘기죠.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다는 아니고 약간, 이것은 방류를 해서 3년이 지나면 성어가 돼 가지고 잡을 수 있는 크기가 되니까······

동호

장동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오히려 홍보요원이 돼 가지고 외국같이 몇㎝ 기준을 둬서 그 이하로 잡히면 도로 떼어서 바다에 넣는다든지 이런 홍보가 필요한 거지 여기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류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낚시배 건조해서 그 사람들보고 다 자라기도 전에 또 낚시로 끌어올리는 걸 갖다가 방치를 하고 또 낚시질을 그 사람들이 인도해서 데리고 다니고,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사업 같아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치어 같은 것은 사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동호

장동호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잡으라고 제공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낚시배 건조 지원금을 해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낚시꾼들 데리고 다니면 크든 작든 잡히는 지역으로 데리고 다닐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포획은 일정하게 자란 것 이상으로 하라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동호

장동호위원

규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금 투자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으니까, 또 낚시배도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해서 낚시배를 건조 해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안산시 자체내에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을 정해 가지고 기준치 미만에 잡히는 고기는 도로 방류를 하라든가 그것은 잡지 말라든가 이렇게 해줘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는 거나 바다낚시 어선 건조에 보조금을 주는 거나 다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어를 방류했는데 어린 치어를 또 낚시에서 올리는 경향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다어선 선주들한테 교육을 해서 어느 선까지는 잡혔다 하더라도 다시 방류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덕

차평덕위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 해줘 갖고 우리 고기 잡는 것은 괜찮은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단돈 10원도 자원조성으로 내놓은 바가 없어요. 인천사람들 와 가지고 우리 고기 다 잡아먹는 다고요.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공해 가까이 중국어선들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업하러. 그런 데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실질적으로 낚시에 잡는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보면 어망으로 잡는 게 많이 잡히지 대량으로, 그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규격이 있으니까 그 규격대로 잡겠지만 그 규격을 준수를 안 한다고, 어민들이. 그게 상당수가 아마 불법일 거예요.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우리가 어업지도선이 여태까지 없어 가지고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5월달이면 어업지도선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불법조업 단속도 좋지만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치어 기준치 외에 잡히는 낚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주들한테 일단 교육을 시키고 어업지도선이 취항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693페이지 간단하게 물을게요. 민간자본보조금 해 가지고 예비못자리 설치 있죠? 2400평에 24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예비못자리 설치지역은 몇 군데나 합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예비못자리는 네 군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주로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재해를 받았다거나 못자리 실패한 농가한테 보급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재해나 못자리 실패죠?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해마다 이렇게 실패자들이 많이 나옵니까? 2400평이면 엄청난 면적인데.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저희가 대부동지역 그리고 군자지역, 본오동지역, 반월지역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설치하고 있는데 기상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해마다 봄 되면 저온현상, 습해 이렇게 해서 실패가 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못자리 공급기준을 예비 못자리를 믿고 모판을 안 붓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가려내는데 실패한 못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본위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조금씩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예 못자리를 붓지 않고 거기다가 기대를 한단 말예요, 어디다 못자리하는 걸 알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돼 가지고 공급을 시키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수분재 관광상품 개발 해 가지고 2개소가 되어 있는데 1800만원, 이건 어느 위치에다 세우는 겁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아직 지역이나 농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 하는 이유는······

동호

장동호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용복

손용복농업기술보급소장

아까도 차평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시범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 연구를 하고 지역적인 시험은 저희 시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범'자를 붙이는데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중앙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저희 지역에 와서 성공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성패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포도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맨날 포도 팔아 가지고 가격이 싸다고만 얘기하는데, 그래서 포도주공장도 만들어보고, 포도즙도 만들어보고 포도를 어떻게 다양하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주느냐 하는데 관점을 두는데, 대부도지역만 해도 1년에 한 200만명이 내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민들이 지금 싫어하는 것은 안산시로 와서 우리는 팔아먹을 것이 없는데 와서 깡통이나 버리고 가고 바지락이나 먹고 가지 무슨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방객들을 상대로 뭔가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약 1300원 들어가는 원료에다가 분재를 한 600원짜리 플라스틱하면 2000원 정도 원가 들면 1만원은 받아서 농가 소득향상을 시켜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기업지원센터 소장님, 첨단산업과는 본청으로 들어왔죠?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애초에 센터를 공단본부로 옮길 때 공단에 있는 기업주들 그 다음에 회사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그리로 옮겼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조직편제의 문제점 때문에 일부만 남고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죽 예산항목을 살펴보면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기업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예산을 죽 보면 과거에 본청에 있을 때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몇 가지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봤을 때 기업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다 지금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업지원센터가 계를 보면 기업지원계, 기업민원계, 시설관리계 3개 계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계에서 하는 업무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희들이 조성해 가지고 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에 저희들이 기금을 예탁해 가지고 담보가 없는....

하연

이하연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 옛날에도 있었던 거고, 몇 년 전에도 있었던 거고.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그게 기업지원계 업무고, 기업지원센터가 공단에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공단에서 여러 가지 공장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이런 사항 같은 것을 시에 굳이 오지 않고 공단내에서 가까이서 민원처리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바로 그걸 가지고 얘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 잡힌 내역 항목을 죽 보면 기업에게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항목이 잡힌 느낌이 오질 않아요, 예산 전체 항목을 보면. 그냥 일반부서와 같이 일반운영비 그대로 잡혀 있는 거고, 그 이외에 공단에서 일상적으로 관이 단속해야 될 예산 잡혀 있고, 그런 내용이 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또는 기금출연이라든가 이런 예산의 항목을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기업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과연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실 그런 데서는 저희 기업지원센터에서 조금 연구하고 다시 한번 과제로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장등록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을 할 때 굳이 기업에서 시청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저희 기업지원센터를 거치면 저희들이 인허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허가민원과부터 건축과 이런....

하연

이하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단동사무소를 보수공사 해서 기업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거기 있는 민주노총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용

최원용기업지원센터소장

민주노총은 2층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 공단동사무소 1층만 저희들이 쓰고 2층은 우선은 민주노총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있는 걸로 하고 나중에 차후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네. 그리고 첨단산업과장님 안산시에서 애니메이션사업을 시작한지 한 3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회사가 3갠가요, 4갠가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 후배들이 거기에 일하는 친구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일정정도 예산을 우리 안산시가 썼다 라면 썼는데 향후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애니메이션산업은 안산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입주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애니메이션 업체보다 활동이 상당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애니미어하고 누크필름이 있고, 하나는 소프트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행복한 세상에 방영이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추석프로에는 '그린캅스'라고 특선프로가 되고 있고....

하연

이하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내 후배가 거기서 그 사장님한테 함께 일해 보자 라고 제안을 받았는데 가서 한 이틀정도 경험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그러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거든요. 과거에 예총의 사무국장인가 사무차장을 했던 후배예요. 그 나름대로 거절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거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영이 일정정도 TV브라운관을 타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지금 현재 거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3년째 우리가 예산을 쏟아 붓고 이번에도 보면 신규로 예산이 두 가지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망이 어떤지 냉철하게 첨단산업과에서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는 데가 부천, 춘천이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품으로 만들어진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장소라든지 장비라든지 상당히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외적으로는 안산의 애니메이션이 춘천이나 부천보다 앞섰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도에서 장비구입비로 3억원을 지원 해줘 가지고 그거와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지금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장비를 선정하는 중에 있어요.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장비를, 최신장비를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장소가 좀 비좁은데 거기에 애니메이션센터하고 소프트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소프트지원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길 애니메이션센터로 확장을 시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춘천도 갔다가 왔고 부천도 갔다왔습니다. 다 가보고 왔고, 우리 국장님이 실사를 더 해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지금 하신 말씀을 보니까 실사를 좀더 해보십시오. 국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전망을 세우세요. 제대로 된 전망을 세워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시민시장 내에 입주상인들이 몇 개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입주상인이 294명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294명인데 사용허가증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한 500개씩 450개씩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네요.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용허가증 제작은 500개로 되어 있고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하는 거 그건 450군데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맞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사용허가 기간이 갱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하연

이하연위원

갱신을 하더라도 입주업체가 299개면 299개여야 맞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중간에 손실되고 또 변경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사용료징수 우편요금 있죠? 그건 위탁받은 업체가 그런 것은 돌려도 되지 않습니까? 돈을 1억1천만원 주고 자릿세 받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인데 그런 것 정도는 관리위탁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어차피 저희가 1억1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1억1천만원 중에서도 물론 일반수용비적인 그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직접 발송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수수료라든가 어떤 조세적인 성격에 대한 것은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거기서 직접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중간에 못 받았다는 둥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위탁금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1억1천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자릿세 명목으로 받는 돈이 과장님도 실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얼마가 되는지. 근데 추정치는 우리가 해 볼 수 있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한 액수를 위탁업체가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위탁업체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가 물론 수수료적인 이런 것을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등기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정도 돈까지 줘가면서 위탁을 했는데 얼마 안되는 그런 업무정도는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단지가 주공 몇단지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주공4단지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주공4단지 옆에 소방도로 있죠?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네. 소방도로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거 관리 잘하세요.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거기에까지 자릿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소방도로에 자릿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영운

박영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조합에 공문으로 발송을 해 가지고 운영을 시장부지 내에서 장사를 하고 그 쪽에서 정 저기하면 어떤 청소비라든가 그런 명목의 것을 자릿세라는 통칭 얘기하는 것을....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단언하건대 거기에서 자릿세 징수를 그분들한테 주는 한은 안산시에 시민시장의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작년도에는 없는 예산인데 올라왔습니다. 목으로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아마 금년까지는 풀보조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작년도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보급소 본예산에 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있던 것을 업무성격상 농어촌진흥과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저희과로 이관이 되어서 본예산에 천만원······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서 우리 노동절 행사를 시장님 임의보조금에서 한국노총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 그러면 노동절 행사를 목으로 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양쪽 다 정액보조단체도 아닌데 농업인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예산을 목으로 책정하고 노동절이라고 해 가지고 안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어떻게 잡아 보시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검토 해 가지고는 안되고 답변을 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지역경제국장

제가 예산편성지침하고 그것을 제가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무

임흥무위원장

644쪽에 포도봉지 지원사업에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포도봉지 지원을 각 경작자에게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일단 경작자가 필요한 것을 신청을 회원 농협에다가 하게 되고 회원 농협에서는 제작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한 후에 저희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오면 저희 시에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교부하고 있습니다.

흥무

임흥무위원장

그러면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회원 농협에서 합니다.

흥무

임흥무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부도 포도 경작자들이 손수 참여를 해서 봉지작업을 해서 단가에 따라서 수령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흥무

임흥무위원장

그런 제도가 아니라면 어차피 안산시내에 노인정이 약 17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일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포도봉지는 견고성이라든가 여기 공장에서 주문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흥무

임흥무위원장

수작업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진묵

김진묵농어촌진흥과장

예. 기계작업이 되겠습니다.

흥무

임흥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사회복지과, 업그레이드형 자활 근로하고 취로형 자활근로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취로형 보다 한 단계 위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저도 자세히 공부하는 중인데 취로형은 단순하고 업그레드형은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한 한계 위, 그러니까 제품도 만들고 자동차 부품 윈도우 닦은 것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 아주 경미하게 일할 수 있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과거에 취로사업하던 것이 취로형 자활근로하고 비슷한 겁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봤고 여성청소년과장님 매년 옥의 티가 하나씩 있습니다. 작년까지 티가 있던 것은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삭감을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하고 당해야 될 것은 안 당하고 그렇네요. 푸드뱅크는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해 오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비계상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나중에 다시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삭감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비 있잖아요? 작년에 2차 추경인가 올라와 가지고 됐던데 끝까지 고수를 하시고 명분 있게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안산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게 끔, 꼭 1년에 하나씩 옥의 티가 올라옵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여성 분야에서는 그런 겁니다. 물론 개별단체가 다 있지만 이런 연합체 성격으로 있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연합회하고 둘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거의 몇 개 단체가 없습니다. 운영도 거의 되지 않고 있고 내일 모레 바로 도 단위 여성단체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큰 행사가 우리 안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안산1대학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여성단체가 동원이 잘 안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이번에도 저희 안산에서 하다 보니까, 2,500석이거든요.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구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체에다가 구심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총 연합회 운영비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말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단체를 총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일일이 다 연락을 못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여성과에서 일의 편리상 결국은 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애초에 시작할 때 이런 문제들을 제기면서 그때 과장님도 당시 만들 때는 거기까지는 안 할 거라고 얘기 했잤아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처음에 안 할 거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것은 판단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도 제가 참석하고 여러 가지 그런 회의석상 이런 데서도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인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삭감이 되더라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시민환경교실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있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내관입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도요.

하연

이하연위원

예.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2000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지금 대상은 어린이, 주부, 교사, 학부모, 청소년, 노인 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행정을 실천하는 주체별로 구분을 했는데 YMCA를 비롯한 6개 단체에서 대상별로 각 분야별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12회에 걸쳐서 1,380명 환경교육 희망을 맞는다 라는 주제로 했고 어린이하고 학부모를 같은 방향으로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주부는 YWCA에서 하고 교사는 경실련, 노인은 소시모, 중등학교는 YMCA, 초등학교는 환경운동연합하고 그린스카웃트가 교육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왕 우리 의제21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제21이 사실은 환경문제를 주 내용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체계 있게 의제21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고 단체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단체가 알아서 하는, 개별단체가 알아서 하다보면 일관성 있는 교육이 안될 수 있는 여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제21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일관되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단 시민단체들, 또는 교육추진기구를 구성하게 해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은 방향을 정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각 교육의 주체별로 특이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어쨌든 올해 것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왕 의제21이 주 분야가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맡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환경보호과 776쪽에 보시면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지금 2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김강일위원

먼저 번에 화장실 보수관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개방화장실을 민간이 소유하는 화장실 24시간을 개방을 요구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데 힘이 들었고 지금은 20개 화장실 소유자들이 시의 방침을 이해해 주셔서 지금 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관리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예산에 들어갑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주로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하루에 세 번 이상 청소를 하도록 위탁을 주었고 청소와 방향제, 그리고 비누 또 휴지를 걸 수 있는 장치, 거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환경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현재 20명입니다.

김강일위원

처음에는 40명 정도 됐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처음에도 약 20명에서 23명 정도로 유동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민간환경감시단이 나름대로 감시단 내에서도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불만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환경감시단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파악을 해 보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주무부서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주로 감시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게 첫 번째는 약간 보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두 번째는 활동을 하는데 밤에 근무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그런데 일단 감시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공단의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피해원인도 알고 스스로 여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기르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방향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활동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정해진 최대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곤란하고 밤에 활동하는 이 문제는 시간적으로 피해를 주는 시간이 그 때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근무하는 겁니까? 20명 다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0명 다 근무합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20명이 다 하지는 않고 주로 16시부터 24시까지 24시에서 08시까지가 야간근무가 되고 주간근무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대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 동안 저번 주 말까지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4교대 식으로 근무하는 식이네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정확히 하면 4교대는 아닙니다. 오늘 야간 근무자들이 내일, 그러니까 한번씩 건너서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번 근무하는데 4명씩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여건에 따라서 매일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매일 근무하기도 하고 약간 이게 어떤 업을 유지할 정도의 경제적인 대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율적이면서도 그 대신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보험입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지금 보험을 두 종류를 들고 있습니다. 상해보험하고 자동차보험을 들고 있고, 두 종류를 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이냐고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자손이라든가 자차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다 됩니다.

김강일위원

얼마 전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이 환경감시단한테 전가를 시키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얼마 전에 사고는 밤에 정차해 놓은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였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는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간감시단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어떤 보험을 들어도 정지해 놓은 차량을 추돌했을 경우에는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해서는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해보험 쪽에서 근무한 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의제예산이 4,9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올해 당초에 요청한 예산에서 4,900 정도 삭감이 되면 사업추진내용이 다소 조정되어 가지고 라도 추진할 수가 있나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일단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이 어려우면 다시 추경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올렸던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의제실천사업비라든가 공모사업비, 환경시범학교운영비 이런 것들은 작년보다 많게 책정했었는데, 왜냐 하면 내년에는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요. 약 25% 정도가 삭감이 된 건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 보고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86쪽에 2002 홈 컴잉 데이 행사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이 행사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에 거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 회관의 행사주요내용은 약 10일 정도를 저희 학생들이 학습토론이라든가 동시다발적인 지역봉사활동을 한 후에 행사 당일 날은 전체가 모여 가지고 플로어에서 게임을 하고 무대에서 각종 발표회라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자랑을 하는데 전체 어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올해까지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참석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저희 학생이 통상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서 합니까?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일간은 전체 회관에서, 교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마지막날 하루는 실내체육관에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김강일위원 질문에서 연속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명예환경감시단이 업무중에 차를 가지고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업무중에 차를 가지고 업무를 보는 건데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처리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중간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명예환경통신원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관련예산이 반납된 것이 많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명예환경통신원이 그 동안에 활성화가 안되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의 경우인데 활동을 해도 모여서 뭘 좀 하려고 해도 하다 못해서 점심 값도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 되겠다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은 구성이 7개 권역별로 단위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명예환경통신원이 권역별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신원에서도 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권역별보다는 동별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내년에는 동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단위를 변경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명예환경통신원 제도가 생긴지가 벌써 5, 6년 되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애초에 동별로······.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일부 동별로 할 때도 있었는데 자꾸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것이 오히려 저해가 됐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활동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별로 되어 있든 권역별로 되어 있든 명예환경통신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는 거고 '99년, 2000년, 2001년 매년 책정됐던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반납되는 예산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꽤 많습니다.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권역별로 활동을 유도하다 보니까 사실 명예환경통신원은 지역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권역별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서 동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예정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을 예산을 자꾸 책정을 했다가 반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거에 동별로 해 봤다가 권역별로 해 봤다가 계속 반복하는 중이잖아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산이 편성된 이후는 첫 번째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을 해 봐야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도 권역별로 움직이는 것을 활동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유도를 했었는데 매번 명예환경통신원은 권역은 힘들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서 새 모이주기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는 전체적으로 한 번, 두 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행사들이 2개, 3개, 4개 동이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는 많지 않다 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효율적인 사업방안을 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든 고민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납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올해는 권역별이 실패를 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동별로 소규모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772쪽에 하천수 수질검사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11개소라고 하면 천마다 상중하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거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먼저 번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중하로 하지 말고 하천별로 구간을 세분화시켜서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채수지점을 돌리는 방향으로요?

김강일위원

예.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맨 위에, 중간에, 그 다음에 맨 밑에 이렇게만 해 가지고 수질이 좋아졌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구간별로 어느 어느 구간, 그리고 오염원인이 생길만한 그런 구간 이렇게 특성화적으로 구분을 상중하로만 하지 말고 10개 단계면 10대 단계로 구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검사를 해 보면 나름대로 데이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하천이 오염됐나 안 됐나 그것 확인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그렇게 요청해서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까지는 하천의 하수가 차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간별로 조금 오염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산천 같은 경우도 상류 측에 차집이 되고 반월천도 내년 중반까지는 처리는 안되더라도 차집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이 구간별로 심한 오염도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구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중간에 우리 시에서 생태하천 조성으로 해서 구간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전에 정화효과라든가 조성하고 난 뒤의 정화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면 많은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임의적으로 그냥 하천을 상중하로 해 가지고는 별 큰 의미가 없잖아요? 계절별로 오염정도만 확인되는 것이지 실제로 조사를 한다면 좀더 확대를 해서 제대로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세 군데를 기본으로 하고 측정지점이라든가 방법을 수시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거기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물어볼게요. 반월천, 화정천, 안산천 중에 현재 오염도가 어디가 제일 심합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10월까지 평균 BOD 경우 반월천이 약 10PPM입니다. 평균입니다. 그리고 안산천은 약 7PPM, 화정천도 약 7PPM, 그 다음에 신길천이 13.5PPM인데 반월천은 상류에 하수가 차집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차집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내년 중반 되면 아마 하천으로 하수가 전에 유입되는 하수는 차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공히 3개 하천, 그러니까 신길천을 제외한 하천들은 대부분 연차적으로 2, 3PPM씩 하수가 차집되고 있기 때문에 2, 3PPM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2PPM, 또는 3PPM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반월천이 상류 쪽으로 오염도가 높습니까, 하류 쪽으로 높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반월천은 지금 마을 있는 쪽이 가장 높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동사무소 건건천하고 반월천하고 합류지점이 있죠. 합류지점 위쪽이 심하냐 아래쪽이 심하냐 그것을 묻는 거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마을 아래쪽이 심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오염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월천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건건천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건건천 말씀하십니까?

동호

장동호위원

그렇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두 개 천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가 어느 쪽으로 나오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건건천도 상당히 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건 그렇고 728쪽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지원비가 3억 580만원, 도비가 3,058만원인데 거기 우리 안산시의 모자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우리 모자가정세대는 676세대에 1,812명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보통 모자가정세대별로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죠?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은 도비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질문해 주신 위의 3억원 짜리는 국도비지원 사업으로써 학비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자가정 중에서 중ㆍ고등학생이 327명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양육비는 6세 미만에 대해서 한 사람 당 1일 541원씩 157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모자가정지원 해 가지고 도비 1억 9,414만원하고 바로 도비 9,707만원인데 이게 같은 맥락의 도비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지원내역이 틀립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소득 모자가정 위의 국도비지원 사업은 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의 저소득 모자가정 도비지원 사업은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 및 뭐 이런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거기에 지금 도비가 둘로 돼 있잖아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그거 하나는 밑에는 부자가정이죠.

동호

장동호위원

저소득 부자가정?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모자가정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국도비지원 사업은 학비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의 도비사업은 학습재료비, 교복비, 생필품비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위의 것도 3,058만원 도비가 돼 있잖아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735쪽에 본오동 자폐아동 교육시설 건립비 7억 8천만원, 어느 위치에 세워지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본오2동에 위치했는데 본오2동사무소에서 저쪽 본오1동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전에 어린이집을 자꾸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했던 사항인데 민간보육시설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의원님하고 그 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특수아동보육시설을 짓도록 협의가 됐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본오2동에서 본오1동 내려가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오른쪽이요. 한 200평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한 145평 될 겁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지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주민들 반발은 없습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일반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할 때 반발이 있어서 이렇게 자폐와 같은 이런 특수아동어린이시설을 하게 되면 좋다 라고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특수아동어린이집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뇌성마비아나 이런 게 아니고 자폐아는 일반아동하고 다 똑같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710쪽에 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 2,300만원인데 어느 동이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을 두 군데 짓습니다. 안산동 안산상고 건너편 한 군데하고 대부동 동동 쪽에 하나 짓는데 대부동은 마을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안산동 하나만 계상을 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부지가 없는 데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이게 안산동 거로군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712페이지에 자활후견운영비라고 3억원 있죠? 몇 개소에 해당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후견기관이 안산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산자활후견기관하고······

동호

장동호위원

그게 어느 동에 있는 거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저는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한 군데 1억 5천만원씩 3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786쪽, 우리 김강일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취미교실 배우셔 가지고 행사하는 것 있죠?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한 6백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거든요. 똑같은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 증액된 내용은 금액은 없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내년도가 3회째입니다. 동일하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올해 예산이 2천만원 아니에요? 내년도 2,600만원······.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천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올해 행사도 했고, 행사를 해서야 나쁠 것 없죠. 좋은데, 취미교실은 가르치는 것만 해도 좋은 것 아니에요? 굳이 거기서 수료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매년 해 준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우선 여성복지회관이 여성정보하우스와 함께 2천여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2천여명의 자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자원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5개월 교육과정이 상당히 긴 교육과정입니다. 자칫 이 분들이 지루함과 학습의 피로함으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많고 또 이 자원들을 그냥 교육만 시켜 가지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회관이 어떤 모교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고 어떤 끈을 연결해서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어떤 형태든 학습에 필요한 종합축제의 행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 행사 후에 주부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를 해 봅니다. 과거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반응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결과는 지금······

종응

임종응위원

아는데, 제 얘긴 뭐냐 하면 지금 여성정보하우스가 있든 여성복지회관이 됐든 이런 데서 지금 주로 우리가 배우는 게 남자들보다는 여성위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정보하우스니 이런 것도 국가에서 여성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여성발전위원회가 됐든 여성 뭐 그런 쪽에 나오는 건데, 제 얘긴 뭐냐 하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들 취미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가르쳐 드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다양한 프로에 의해서. 그럼 가르쳐 드린 걸로 끝나야지 그 거쳐간 사람들을 다시 모집시켜 가지고 돈을 추가예산을 들여서 행사까지 할 것 뭐 있냐 이거죠.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저희가 5개월 과정이 끝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동아리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선배기수들이 정식교육은 안 받지만 시설을 수시 이용하면서 기존 학습에 대한 심화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교육을 끝내고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것이 투자에 대한 계속적인 효과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거야 다른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료생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교육의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 가지고 다시 받게끔 하는 건 몰라도 수료생들을 위해서 한 두 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회관을 또 이러한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촐한 행사가 되는 건 몰라도 이런 거 다 거쳐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데 모아 가지고 분야별로, 제가 이것뿐만이 얘기가 아니고 보면 분야별로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무원 분들이 일해야 될 일손이 행사 쪽에 많이 치중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런 여성발전을 하는데도 난맥상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취미교실 장을 만들어 주고, 그거 배우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런 별도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좋은 면은 있죠. 돈 들여서 행사해 가지고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좀 절약하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돈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어떤 일회성 행사로 돈이 우리 시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액수가 일회성 행사비로 나간 게 많거든요. 그 중에 이것도 하나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 행사일종에.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행사는 이젠 개선을 해야 되고 줄여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장기적인 여성발전을 위하는 데다 쓰여진다든가 또는 복지사업에 쓰여진다든가 그런 데다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야지 그냥 한 해가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돈도 행사비용도 많이 빠져나가고 또 일손도 거기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해 2천만원 속에 수료증 제작, 상장제작 이런 것 다 포함 됐던 것 아니에요?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Home Coming Day 행사는 단독적으로 2천만원 편성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행사가······.

종응

임종응위원

거기 지금 보면 수료증제작, 상장제작, 상장액자제작 이런 것······.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하는 수료식 때, 조만간 저희도 하반기 수료식을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 일반적인 것······.

종응

임종응위원

행사지원비하고는 관계없고요?

상일

김상일여성복지회관장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Home Coming Day 행사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성이라든가 소비성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동아리는 졸업한 사람들은 한 3백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전부 재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졸업생들은 예를 들면 양재동아리에서는 공단내 섬유회사에 상품가치가 없는 천을 구해다가 몸빼를 이 행사기간 중에 150벌을 만들어서 사할린 노인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이런 어떤 행사가 단순히 소비성이 아닌 사회봉사,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유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739쪽 여성청소년과가 관할이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해는 예산이 없었다가 내년 예산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해 가지고 4개 단체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 역할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4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라든지 업소, 담배판매업소나 이런 것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이런 데 활동하는 구성원이 26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서 여기에 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야간 단속도 있는데 그냥 보내기가 뭐하고 간식조로 급식비가 조금 지원이 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일부 전단 같은 것 홍보비 조금 들어가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올해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어떻게 했어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올해는 다른 목에서 아마 집행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알아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내년도에 이렇게 목을 잡아서 예산을 해서 감시단 4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유해환경을 일소하는데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지 큰 효과를 어떻게 기대한다 이거는 저희가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소 고발된 건수들이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대부분 환경감시단하고 저희 단속부서하고 또 경찰하고 위생과 해당부서하고 거의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74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본오 청소년 열린문화 사랑에 운영비 하나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되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이건 사2동 본오아파트, 시에서 지은 아파트 있습니다. 그 앞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1층에다가 그 쪽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도 그 쪽에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사랑방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린이집, 이런 것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문화사랑방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해서 지금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열린독서실, 인터넷카페, 또래공부방, 동아리방, 비디오관람실 이런 것을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럼 건물은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건물은 시에서 지은 건물이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활용을 하는데 단지 여기에서 REN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월 한 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거기까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할까 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청소년 열린문화 사랑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역 본오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현재 그 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해 가지고 올해도 잡혀있고, 이건 선부동에 있는 겁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교통종합민원실 4층이요.

종응

임종응위원

여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면서 그 동안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어떤 효과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게 있어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별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천만원의 시상금도 금년도에 받은 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위생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55쪽에 보시면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용 식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이건 부정불량식품 관리차원에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뭐 소시지, 햄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음식을 저희들이 유상으로 구입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먹는 식품은 다 국민다소비식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커피, 차, 꿀, 뭐 하여튼 식품이라고 하는 건······.

김강일위원

매월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여기 보면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검사수수료도 상당하겠네요?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저희 기관에서 맡기면 그냥······.

김강일위원

검사수수료는 안 받고 해주는 겁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럼 실제로 금년도에는 검사를 해서 부적격판정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72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포럼이라고 해서 2백만원씩 10회를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정책포럼을 금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금년도에 두 번인가 했고 19일날 한 번 더 계획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세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포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월 1회 정도로 해서 규모가 작으니까 안 된다 좀 크게 좀 해 보자 하는 건의가 있었고 일단 한 번 저희가 시도는 해 봤습니다마는 교양강좌 같은 것을 하면 한 5백명 내외가 항상 참여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은 됩니다.

김강일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은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니면 여성들이 작업현장에서 평등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정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특별한 주제내용이 아직까지 별로 없었네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 전문가를 한 분을 초빙해서 주제발표도 듣고, 토론자가 나와서 토론을 네 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참석한 분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두 번 했고 한번 더 하면 3회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참여도가 많아서 더 확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월 한번 하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다가는 행사가 나중에 내실이 없는 그런 포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면서 그게 활성화된다면 다음 연도에 신청하고 그런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열심히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실 있어야지 열심히 해 가지고 내실 없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뒷장에 여성단체소식지 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도도 했습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안 했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한번 하는 겁니까? 한번 하는데······.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번에 그 단체들의 활동사례라든지 또는 뭘 알릴 수 있는 연간의 계획 같은 것······

김강일위원

1년치 알릴 소식을 한번에 다 합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물론 그때 그때 계획도 변경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강일위원

그러면 소식지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소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월 어떻게 해 가지고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소식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고 그런데 소식을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여성단체 그 많은 단체에서 뭐를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데 참여하고 싶어도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난해 실적은 이렇고 금년도의 계획은 이렇다 단체별로 이런 것도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소개 내지 안내지 소식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활동 내지 정보교류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안내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소식지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품목이 소식지로 올라왔으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단체의 여러 가지 소식을 한번에 하려고 하니까 월간 발행되는 거나 주간 발행되는 것하고는 달리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여성단체를 알리는 리후렛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리후렛이 아니라 작은 소책자라고······.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에 여성단체가 몇 개 입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소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점차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한 30여개가 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구성된 여성단체만 30여개······.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공익적인 것만이 아니고 동아리 형태로도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총체적인 그런 현황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거기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김강일위원

여성단체 안내책자 발간이라 그러던가 소식지라고 그러면 1년에 한번 소식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앞뒤도 안 맞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표현상에는 조금은 인정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에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해서 10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10개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사업공모를 통해서 10개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사업공모를 합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여성단체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권익증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평등 관련한 시책이라든지 성과 관련된 남녀 양성 평등 같은 것, 이런 것과 관련된 여성의 활동을 참여하고 넓힐 수 있는 이런 시책이라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좋다라는 심의를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채택을 해서 단체별로 200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8개 단체인가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지정된 8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두 차례 했는데 여성노동자협의회라든지 여성단체연합회라든지 YWCA······.

김강일위원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정된 단체들 사업내역하고 같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34쪽에 상록문화회관 건립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하게 되면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이게 금년도, 날짜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령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50억원 이상의 공공건물의 건축사업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꼭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 9월인가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래서 50억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용역을 저희가 용역비를······

김강일위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50억 이하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안 해도 되네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50억 이하는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50억 미만이 되겠죠.

김강일위원

50억 미만 그러니까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김강일위원

상록문화회관은 대략 공사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사업비는 7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덧붙여서 상록문화회관 중기지방계획에 언제 반영시킨 것입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들어 갔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최근에 들어 갔잖아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엊그저께 한 것 말고 그전에······.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요. 중기지방계획에 넣은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종응

임종응위원

갑자기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적어도 중기지방계획에 넣으려면 그래도 적어도 1년전부터 검토가 된다든가 해서 지방계획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벌써 용역타당성 검토 예산 올리시면서 중기지방계획에 같이 넣은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시기가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산에 들어간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됐습니다. 물론 연초에 할 때에 지난해에 들어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이게 빠졌다가 다시 금년 가을쯤 초가을인가 그 때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들어간 겁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70억 이상 돈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 연초에 넣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반영이 되고, 물론 이것이 기획실 소관이겠지만 과장님이야 거기까지 부서가 틀리니까 예산 짤 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이 미리 추진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록문화회관이라는 것이 우리 고잔에 짓는 것 안산시문화회관하고 규모만 작은 것이지 기능역할은 똑 같은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어린이 전용공간으로 저희가 공간배치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어린이과학탐구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만을 위한 도서비치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구성 같은 것을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어린이를 위한 전용회관 건립을 추진한 거다 이거죠? 성인들은 아니고.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705쪽 사회복지과장님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안산지역 복지21 연구용역비 해서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복지차원에서 연구용역한 겁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나라가 OECD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갑자기 복지시책이 굉장히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선진국 대열에 복지시책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일부에 편중되거나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고 복지시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한국복지사회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체계적인 시책을 펼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통해서 확보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한국사회복지연구소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한국사회복지연구원입니다. 복지부 산하 단체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쪽으로 가는 추세인가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복지부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 발상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우리 시도 그런 경우가 더러 있고 또 국가도 있고 이런 연구용역은 용역비대로 나가면서 또 용역에서 나타난대로 실행을 안 하잖아요?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용역비로써만 그치는 예산이 많거든요. 돈 들여서 용역보고서 받아놓고, 예를 3천만원 계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용역보고서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그냥 예산만 날려서 연구용역만 받아 놓고 실지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대로 안 하고 즉흥적으로 필요한 민원에 따라서 여기서 왕왕 소리지르면 이쪽부터 복지예산이 나가고 저쪽에서 소리지르면 나가고 사실 거의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성 있게 용역보고서대로 착착 예산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받아 놓은 것은 캐비닛 속에 있고 실지 집행은 다른 쪽으로 되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시는 아니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게 철회되는 경우도 많고 돈 들여 가지고 국가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좋은 발상이지만 연구보고서 나온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거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21세기안전발전연구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이 사항이 용역이 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단체가 많이 타 가는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용역이 되고 체제가 잡히면 용역대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98년도에 이 예산 잡혔다가 불용 처리했나 반납 처리한 적이 있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반납했었죠.

하연

이하연위원

'98년도에 예산 잡았다가 반납했죠?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그때는 금액도 적었고······.

하연

이하연위원

3천만원이잖아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가 기억한 것은 3천만원인데······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월인가 그것을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와서······

하연

이하연위원

'97년도 추경에 예산을 잡았나 아마 그랬었습니다. '97년도에 잡아서······.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98년도 말에 제가 예산심의 때 그것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IMF 후라서 너무 지표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조사를 해 봐야 내실 있는 것이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후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든 '98년도에 반납했던 예산이고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시에 단체라고 조직이 되기만 하면 다 교육, 수련회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올해 작년과 비교해서 더 예산이 잡혔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명단하고 직업이 명시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 757페이지 소외계층과의 화합을 위한 봉사활동 이게 사회단체지원비인가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영양사회에서 노인정에 노인잔치 비슷하게 해 드리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안산시 전체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원칙과 기준이 없는데 이익단체가 봉사활동하는 지점은 달리봐야 됩니다. 그 단체의 규약이나 회칙상 목적자체가 사회정의나 사회봉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익단체에서 자기 단체 이미지 개선이나 제고 차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영양사회가 이익단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로잔치 한번 하는데 월 1회에 100만원 돈 듭니다. 100만원 돈 드는데 저희가 너무 많은 경비가 드니까 20만원 정도 약간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사람들 100만원 지출하는 것은 자기네들 회비를 갖고 충당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업종별로 모인 단체 아닙니까? 직업별로.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공단의 회사에 집단급식소 관리하는 영양사가 대부분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공단에 가면 보건관리자도 있고 안전관리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다 지원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회도 대한변호사가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가 있습니다마는 직업별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세무사들이 모여 가지고 안산시 세무사 협회 만들어 가지고 봉사활동 하겠다고 그러면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지정 기준과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식품위생법에 기준해서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이 있고 거기에 적합한 업소를 저희가 지정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복사 하나 해 주세요.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위생과에서도 노래방 관리하나요?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전하겠다라는 언급들을 했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면.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이 대답해 보십시오.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전준호위원

예.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사동 장애아동 재활센터가 설립이 된 것은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한이 2000년 6월인가 까지 하고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시켜 달라고 했던 내용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장님하고 통장님들하고 서로 교감을 갖고 될 수 있으면 이것 만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존치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 그쪽 회원님들하고도 가급적 양해를 구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시설이 한번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다른 데 이전하겠다 하는 것은, 물론 이전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없앴다는 것은 저희 시의 입장으로써는 아무래도 더 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전까지는 존치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더 사용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셨어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은 협의는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용할 때 주민들한테 한 답변들은 이런 시설이나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하고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 2년 지난 것이 아니고 수년째 지속되어 오는 사안인데 이런 것에 대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행정행위라고 보다는······.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들에서 혐오감도 없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입장인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일을 진행한다 이겁니다. 주민들하고 약속도 불신으로 받아들이게 끔 이렇게 행정불신을 오히려 조장을 하게 만들었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누차에 대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가타부타, 작년인가요. 보건소 지어지면 마치 금방이라도 옮겨 갈 것처럼 주민들 무마하는 그 정도 일, 그리고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이 시설들을 더 활용해야 되는데 민원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아니면 암묵적인 그런 합의 이런 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또 그렇게 해서 내년 봄 되고 그러면 주민들은 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답을 하고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노숙자 쉼터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5,700만원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6,200······.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노숙자가 어느 정도됐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20명 정도 있다가 현재는 13명 정도······.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조금 줄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명에서 13명까지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늘어서 내려온 건가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노숙자는 줄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실질적인 지원비로만 쓰나요? 사업비로도 쓸 수 있습니까? 시설을 만든다든가.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지원비로만 쓰고 있지 시설비로는 못 씁니다.

전준호위원

시설비는 지자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지가 건축법상에 주거용도로 쓸 수 있는 곳이며, 그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활용 가능한 공간입니까?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딘지 아시죠? 건축현장의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규정상 노숙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주거건물이 되는 건지 한 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사실 뭐 노숙자들이 쉴 수 있는······.

전준호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가타부타만 대답하십시오.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적절치 않은 겁니까? 시설 자체가 부당한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노숙자 쉼터 하면 건축법에도 노숙자라는 용어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건물이 없다 보니까 공사용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규정상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묻는 거예요. 주거하는 것 아니고 숙식을 거기서 해결하니까, 그 시설이 가능한지 묻는 겁니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주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평상인, 예를 들면 아동이나 약자, 노령자, 노숙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평상인보다는 더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말씀하신대로 건축법상에 노숙자용 건물이 명시가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냥 그런 주거가 안 되는 건물에 보호하는 그 자체가 더욱더 부당한 것 아닙니까? 더 좋은 시설, 평상인들이 사는 시설보다 나은, 안전상이나 주거상에 있어서도 나은 조건에서 일정기간 일시적이긴 하지만 노숙자 활동을 하는 것이 또 그들한테 그런 복지를 주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그런 점은 고려 안 하고 사업비는 내려와서 지원하면서 시에서, 자자체에서는 그런 시설들, 공사현장인부들이 현장공사 기간동안 기거했던 가설건축물에다가 보일러 놓고 화장실 만들어서 노숙자들 보호한다고 수용한다 이거는 우리 안산시의 복지정책이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가 참 한탄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자체가 그렇고, 부지 또한 준공도 나지 않은 땅이고, 시소유땅도 아니고 그러면서 무슨 복지정책을 한다고 용역을 주고 사업을 한다고 그럽니까? 주민 민원까지 야기시켜 가면서.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것은 안산시 전체를 다니면서 그 분들을 보낼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당장 빨리 옮겨야 되는데 그만한 장소······.

전준호위원

옮겨야 되는데, 그 노숙자가 본오동에 언제 있었습니까? 주민간의 마찰이 생겨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당장 옮겨야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노숙자 수용시설들을 당분간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시설수용들을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방기한체······.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노숙자라는 건 IMF이후에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거지, 그걸 계속해서 노숙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부동으로 옮긴다는 계획은 왜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장소가 맞질 않기 때문에 거기도 경로당을 지으면 우선 임시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쪽에 할 일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겨 가지고······.

전준호위원

저는 이 위치가 어디 입지하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가 복지정책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예산을 써도 제대로 써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밀실행정이죠. 입지선정하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아니면 관계기관에 협의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장소 정하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주거용으로 부당한 곳에다가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수천만원씩 쓰면서도 본오동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설관리 잘 했으면 그런 민원이 없죠. 왜 목회활동을 하고 예배를 보고 교회간판을 걸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게 합니까? 노숙자쉼터에서. 시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필름스캐너가 금년도에도 또 내년에 올라온 예산에도 한 대가 3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50만원이거든요. 이런 기종에 대한 조달규정이나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스캐너는 저희가 필요한 기종을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기준,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조달기종이나 이런 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컴퓨터처럼. 그래서 부서마다 차이가 나는 건가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기능이 각기 다르고 또 분야별로 필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화호 생태계 관련 동영상 물품구입에 VTR은 어디 인공습지용입니까? 8백 몇 만원인데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 동안 시화호에 대해서 생태계라든가 수상이라든가 해상생태계에 대한 그 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안산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지점별로 클릭을 하면 그 지점에 있는 동물상이라든가 식물상, 여러 가지 생물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동안에 모아놓은 자료를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을 하기 위한 기기입니다.

전준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합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100%를 하는 건 아닌데 그 부분부분 필요한 동영상을 모아 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는 초안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데에서 VTR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VTR은 편집용입니다.

전준호위원

편집용 VTR을 852만원짜리 한 대를 사신다? 필름스캐너하고.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홍보담당관실이나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이런 것 혹시 협의 하셨습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협의해 봤는데 그 쪽에는 지금 디지털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활용도가 좀 낮아지는 경우에는 자치홍보담당관으로 이관을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필름스캐너는 자치홍보담당관실에 내년이면 더 좋은 것으로 두 대나 생깁니다. VTR도 방송용 디지털 제작을 이렇게 기계를 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한 거고 VTR편집은 충분히 시청 방송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디지털로 바꾸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자치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저희가 모아놓은 자료 필름을 그 쪽에서는 편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준호위원

뭣 때문에 편집을 못합니까? 아나로그 VTR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디지털은 편집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의회나 시청에서도 동영상, 특히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동영상 시스템구축을 1,200만원 주고 하려고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시정방송을 아나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엔코딩비를 올려 가지고, 8백만원인가요? 그런데 동영상시스템이 들어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반을 삭감해 놓은 상황입니다. 굳이 전문가도 아닌 환경보호과에서 영상편집기를 이렇게 구입해서 하느니 자치홍보담당관실이나 정보화담당관실, 그리고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은 엔코딩비만 약간의 비용을 들이면 얼마든지 시중에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고정화시켜서 한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력이 낭비될뿐더러 기술적으로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우선 자치홍보담당관실에 있는 기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촬영한······.

전준호위원

저게 지금 디지털입니다. 저런 아나로그 VTR로 찍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디지털 캠코더로 찍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편집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라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실 요량입니까?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앞으로도 시화호동영상뿐만 아니고 지금 주기적으로 시화호에 대한 여러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구입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나가서 촬영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1년 동안 모아놓으면 너무 많아서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 또는 3, 4일 간격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문제는 자치홍보담당관실에 이런 기계가 있으면 거기 가서 쓰면 되는데 그 쪽은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이 디지털 편집하는 일이 안 된다고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왕이면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쪽에서 이용을 할까 했는데 그 쪽에는 이런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 2, 3년 안에는 이런 기기를 구입할 계획도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 시도 디지털편집을 지금 외주하고 있겠네요?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생과에 모범음식점 이번에 나온 책자는 수용비로 제작하신 겁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만드실 겁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데요.

전준호위원

책자는 시에서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에서 제작한 겁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발주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권이나 만드셨죠?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1천부 발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1천부가 다 영문자가 틀려 있겠네요?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다 수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정했습니까? 안 되어 있던데요?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대부분 거의 다 수정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페이지 밑에 페이지 숫자 옆에 써 있는 단어 보셨어요?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제가 발간되자마자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죄송하지만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행정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나타내는 책자를 만드셨으니까 잘 좀 살펴보십시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단체소식지는 요구가 올라온 겁니까? 시가 제안한 내용입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요구도 있었고 자체 자부담을 좀 해서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요구하는 그 수준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단체까지 총망라해서 좀 짜임새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늘 나오는 얘기인데 민간단체, 어차피 주민이 낸 세금이니까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잘 쓰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형평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집행부가 어떤 용도로 예산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데 수월함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선례도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운영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운영비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 기왕에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소식지를 만들든 아니면 그 동안 활동해온 자료집을 모범적으로 평가해서 책자로 만들어 내든 그건 여성단체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야만이 다음에라도 다른 민간영역에서도 뭘 봐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데 있어서 정리가 되고 조율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책에 부기 명시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집어주는 그 자체가 행정이 민간의 자율성을 오히려 지나치게 제약하는 거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도 더더욱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이런 명목으로 올라오면 감당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늘 그걸 가지고 설득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고민을 해서 좀 세웠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여성단체들도 아니면 민간단체들도 재량껏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시도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 빼고 우리 지자체 비용 말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상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소장

업소장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

문양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문양교입니다. 지금 저희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로 직접 돈이 지원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집행 한 30억원 정도 됐고······.

전준호위원

거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비용도 다 들어 있는 거죠?

소장

업소장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 국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으로도 기금설치도 올라와 있고 운용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금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 만들어서 관리하고, 금고관리하고, 또 회계 담당공문 만들어야 되고, 일일이 이렇게 기장하고 이것에 비하면 기금이 갖고 있는 수익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돈만 적립해 놓고 일정기간동안 사용도 못하고 할 바에는 사업비로 차라리 충당을 해서 당해연도에 그 해당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적어도 앞으로 향후 일정기간은 금리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널뛰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몇 % 되지도 않는, 불과 5%정도밖에 안 되는 이자 가지고 넣어놓고 관리회계 공문 장부 기장 값도 안 나오는 이런 기금을 꼭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적립해야 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기획부서하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사실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5.5%선에 가 있거든요. IMF직후에는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그 때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저리로 간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고 변동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기금이 너무 여러 가지로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지금 사회복지기금만 통합을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리인원이나 이런 걸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소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균성이질 관련은 위생과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세균성이질과 관련해서 편의점, 그리고 기타 유통업체의 김밥, 햄버거를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물론 예산이 반영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히 월드컵 앞두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소요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지, 지금도 보면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라든가 위생분야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전제들이 다 돼 있습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 이런 걸로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흥무

임흥무위원장

767쪽에 보면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환경기술개발센터 기금출연, 환경보전기금출연금,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환경기술개발센터 기금출연은 우리 시화, 반월지역 내에 대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양대에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 경기도, 안산시, 그리고 한양대, 반월염색사업조합 이렇게 약 6억원을 출연해서 1년간 운영을 했고 앞으로 첫해를 포함해서 3년 동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출연을 해서 기술개발센터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회계적인 독립을 이루어서 기술개발센터를 3년간 운영하면서 쌓여진 기술을 가지고 지역에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 개발센터의 기금출연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산시와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1억 5천만원, 둘째 해와 셋째 해에는 2억 5천만원씩을 출연하기로 이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흥무

임흥무위원장

규모와 총액은 어느 정도 목표로······.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규모가 정해진 건 아니고 안산기술개발센터가 우리 안산지역에 대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환경현안에 관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면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안산시 경우에는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1억 5천만원과 2억 5천만원 2년씩 해서 기이 맺은 바가 있습니다.

흥무

임흥무위원장

그러면 출연연한은 3년으로······.

내관

정내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에서 출연을 해서 3년 동안 기술개발센터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흥무

임흥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소장님, 이번 같은 세균성이질 관련되어서 예측하지 못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특히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더더욱 세심한 신경을 서야 됩니다.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반영 같은 거라든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2002년도에 방역예산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는 아직 환자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 서울에서 급식한 인원이 안산시에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 중에 있고 재택 격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 있는데 아직 확진검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소장님, 현재 안산에 결핵환자가 몇 명 파악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약 350여명 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그런데 지금 결핵환자용 주사제인가 약품이 내년도에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BCG 예방접종약품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매년 시군별로 소요량을 매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는데 지난번에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저희 안산시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저희는 많이 확보해 놓고 있었나 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김강일위원

814쪽에 풍도 보건의료 봉사 선박임차건 해서 80만원, 3회 24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배를 빌립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까지 인천 선박회사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배를 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3회만 운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행정선이 건조되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꼭 그쪽의 배를 이용해야 됩니까? 계약이 올해까지 되어 있다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김강일위원

올해 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6회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6회면 이번에 3회밖에 안 올렸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내년도에 3회는 상반기 것만 하고 하반기는 행정선 건조되면 그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 배는 일반 배하고 다른 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배가 큽니다. 40인승까지 탈 수 있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배입니다.

김강일위원

처음부터 너무 비싼 배를 빌렸네요?

전준호위원

청사용 청소기는 추경에도 있거든요. 진공청소기가 모자랍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신축청사로 이전하다보니까 공간도 넓고 그래 가지고······.

전준호위원

더 필요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금연학교 있잖아요? 청소년 금연학교가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학교도 있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잘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청소년 금연학교는 저희 관내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일반금연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참여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까지 금연사업이 확고하게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굉장히 참여율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님들하고 학생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학교로 강사가 파견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학교로 강사도 파견을 하고 또 저희가 강사와 학생들을 불려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교육을 할 때는 학교로 가고 소수의 금연학생들이라든가 지도자 교육을 할 때는 부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 흡연율은 올라가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세계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연사업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전문인력도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저희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율방범대가 공동으로 그저께 2회를 시작했거든요. 처음 할 때는 55명 정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35명, 생각보다는 참여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기동순찰대가 하는 사업인데 참여인원이 많은 이유는 기동순찰대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그쪽 분야 일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인원수가 일정정도 되는 것으로 봐요. 주민자치위원회나 또는 기동순찰대가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고민 좀 하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825쪽 영유아 기초예방사업 1억 1,04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영유아 몇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가지수가 7, 8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0세부터 6세까지 접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접종인원이 11만명 내지 12만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홍역 일제접종을 국가시책으로 해서 추진할 때는 약 7, 8만명이 추가로 해서 연간 많이 할 때는 20만명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정도면 부족사태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비성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국비보조로써 약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국비보조로 받아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면 어떤 비상시가 되면 국비에서 보조가 더 내려옵니다. 그때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작년 같은 때는 유행성 때문에 부족사태가 없었어요? 홍역 같은 것.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홍역접종 때문에 MR접종을 했는데 MMR 접종이 아니라 MR을 접종했는데 그것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정부에서 차질 없이 보급이 됐습니다. 또한 보급을 한 것도 다 무료보급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건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홍역접종이 무리 없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예방접종 약 같은 것을 구입을 하면 당년도에 다 해결을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 유효기간이 대체로 1년을 두고 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사 가지고 비축할 수도 없고 그것도 약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서 보관하기에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리고 836쪽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 1억 2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이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안산시에 정신보건센터가 '97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위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정신보건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하고 정신보건 간호사 두 사람,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두 사람 해서 다섯 사람이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 그거죠?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건비 및 사업비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능력을 키워주고 저희 관내에서 350명 정도가 정신질환자로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매일 나와서 치료 내지는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인원이 약 30명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상주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서 지역사회주민들한테 노인 정신건강, 청소년, 주부 정신건강 교육을 시키는 사업비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무슨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건비가 60%고 40%가 사업비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사업비는 주로 책자 구입, 이런 장비 같은 것 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사람들 재활훈련을 시키려면 거기에 기자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특수강사 수당 이런 것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828페이지 민간위탁금 그래 가지고 보건의료사업 민간위탁, 예진의사 및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저희 안산시에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할 업무를 하되 그 인력 가지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부 보건의료업무를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하고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그 계약체결된 의료인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1년 동안 이러한 목표를 두고 하라 하고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을 금년도에도 몇 명 추가로 확보됐습니다마는 60만을 전부 커버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료인 계약대행비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인건비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사실 의사 인건비 나급을 가급으로 계상했어야 되는데 나급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과연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가급 수준의 의사와 나급 수준의 의사가 구분이 되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나급과 가급의 차이는 뭡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가급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나급은 일반의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문의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을 나급이라고 그럽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의 분류인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문치료과정이라든가 전문관리를 하려면 전문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저희가 하는 사업, 환자관리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나급 의사로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습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실지 60만 인구를 기준으로 현재 보건소를 새로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원래 지역보건법에는 인구 20만당 보건소 하나씩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다른 데 보면 20만 내지 30만당 보건소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없는 시는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분리가 되면 자연적으로 구 설치가 되면서 보건소 하나가 더 설치가 되고 만일에 구가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 인력을 더 확보해서 분소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추진을 해야 60만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구가 설치가 된다 그렇게 봤을 때 보건소라는 게 지리적 여건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여기 보건소가 2개로 나눴을 때 지리적 편제가 적절하지 않잖아요? 적절하지 않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행정구역이 어떻게 분리될는지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위치로 봐서······.

하연

이하연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동서로 나눠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구가 생겼을 때 동서로 나눈다고 했을 때는 어떻든 주민들의 접근도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자리가 적절하지 않는 꼴이 생기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인구 밀집지역으로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고,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인구 밀집지역에 하나만 더 설치하면 60만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료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사1,2동, 본오1,2,3동만 해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여튼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치료비를 지급한 인원이 53명입니다. 53명에 1억 3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난치성 질환자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 지원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액 지급합니다.

김강일위원

증액이 된 부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증액이 아니고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 안산에 배정된 예산이 3억 4천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 4천을 다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홍보도 각 동별로 전부다 해서 그 수요대상자는 100% 지급을 했고 금년도 지급 수준에 따라서 1억 8천만원만 예산이 요구가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소아백혈병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안산에 등록하고 있는 인원이 한 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백혈병환자도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김강일위원

저소득에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전체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다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범위가 어떻게 돼요? 희귀 난치병의 범위, 병의 종류별로 본다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근육이양종, 혈우병······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 알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명시된 게 있으면 하나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가지가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하나 내역별로 해 가지고 증상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증상별로 하고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내역이 있겠죠. 사람도 환자······.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환자 내역이요?

김강일위원

예.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치료한 환자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예. 희귀난치병 질환자 같은 경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김강일위원

예.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렵지는 않는데 사실상 환자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해 드리기에는 좀······.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내역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확인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6쪽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처음 예산을 잡는 겁니까? 생의주기별 건강관리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전에도 용역을 한번 받아 봤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생의주기별 건강관리 연구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까지는 보건소에서 건강한 아이만 등록관리하고 예방접종하고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미숙아와 장애아와 정상아와 전부 관리해서 비교분석도 하고 장애아나 미숙아들을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뭔지 이것을 전문가한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 선도보건이라는 보건소에는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아직 이 사업을 시작을 못해서 내년도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사업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용역사업비 아니라 연구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에 접근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그런 자료를 우리가 용역기관에다 맡기지 않고 어디 좋은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받아 가지고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떻겠어요? 우선은 한번 기이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서 한번 받아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학계마다, 학자마다 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이 다른 데서 한 사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이 사업은 우리도 현재 하는 사업하고 수준이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 다른 깊게 접근을 해 보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응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흥무

임흥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