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한영웅 의원 발언
호웅
임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규모는 약 2,000억원의 규모로서 이 많은 예산을 불과 몇일만에 심사한다는 것은 기일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의지와 중지를 모아 간다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알뜰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여질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그럼 의사 일정 제1항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장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때에는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해룡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은 512페이지에서 529페이지, 575페이지에서 568페이지, 그리고 농공지구관리기금은 별책에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원
임상원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부터 먼저 합니까? 예산을 다루다가 의문된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다가 의문된 점이 있으면 왜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느냐? 타당성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이지 교통과장이...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그것은 회의 진행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짚을 것 지난번 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오늘 회의진행을 임 부의장님이 첫페이지부터 그러면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원
임상원위원
예.
영웅
한영웅위원
오늘 회의는 질의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위원들이 여기에 의문이 나는 것을 질의하는 회의가.
상원
임상원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무슨 질의 답변에 질의합니까? 오늘 예산심의 아닙니까?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예산 심의지요.
상원
임상원위원
예산심의 하는데 왜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예산을 다루다 보면 많든 적든 그것을 뽑아내어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이것을 해명을 하라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영웅
한영웅위원
위원장님 그럼 나는 의문점이 있는데 .....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아니 저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저가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일정을 가지고 2001년12월13일 목요일, 의사일정 1항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 그 밑에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 그 다음 해당 과장님의 답변순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하신 그것은 잠시 정회한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합시다.
상원
임상원위원
되었습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정회할 필요도 없고 하나 물어 봅시다. 의사일정에 보면 반드시 심의 과정에 심의 하기전 위원 각자가 의문나는 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질의를 하고 없으면 우리끼리 앉아서 하는데 오늘 분명히 질의 답변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과장을 세워두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심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오늘 원래 예산심의가 아닙니까?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아닙니다. 질의 답변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질의 답변입니까? 그럼 예산심의는 언제 합니까?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계수 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원
임상원위원
아니 계수 조정 말고..
준호
김준호위원
이것 전체가 예산 심의지요.
영웅
한영웅위원
여기서 나와야만이 예산심의가 나오지 여기 우리가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심의가 나올수가 없지 않아요. 이것이 일종의 전초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위원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고 이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 이것은 내가 조금 의문이 난다고 생각하면 질의하는 것이고 그것이 순서이지
호웅
임호웅위원장
일차적으로
상원
임상원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예산심의가 아니고 심사 기간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심나는 것을 골라 설명도 들어야 되니까? 그럼 512페이지에서 5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영웅
한영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장 사용료가 전년도는 3억1,759만7천원인데 지금 시장 사용료가 2002년도 예산에 2억8,700만4천원으로서 3,58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시장별로 보면 영천시장, 금호시장, 신녕시장이 있는데 금호, 신녕은 동일하나 영천시장에 대해서 3,058만2천원이 감소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감소되었는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세입예산에서요?
공시지가 조정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럼 영천시장의 공시지가가 다른곳 보다 인하 되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인하 되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제반 상경기 하락과 주관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만 완산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가가..
영웅
한영웅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영천시장에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영천시장의 사용료가 공시지가가 얼마나 인하가 되었기에 3천,058만2천원이 예산이 줄어드느냐. 지금 영천시내 공시지가가 모두 다 올라 있는데 왜 하필 영천시장에 대한 공시지가가 내려가 있는지 그 시장은 모두다 영천시 재산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가 내려갑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것은 5일시장만이 주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산동 일원이 공시지가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시장사용료입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그 시장 안에 사용료도 공시지가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그렇게.
영웅
한영웅위원
아니지요 시장사용료는 영천시공설시장사용조례에 의하여 받습니다. 공시지가는 별개입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공시지가가 산출기초에.
영웅
한영웅위원
조례가 변경되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저희들 대부료 산출공식이.
영웅
한영웅위원
좋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영천시장에 사용료가 3,000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도저히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천시장 관리 차원에서 돈이 지금 세출에 대하여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질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산출한 자료를 갖고 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산출기초는 공시지가를 해가지고 공식이 있는데 공식의 범위내에서 시장안의 장옥도..
거기에 대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은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수 있는데 지금 6m도로를 인접한 시장안의 통로를 말합니다. 6m도로를 인접한 가게냐 아니면 2m 쪽으로 아주 좁은 골목 길에 점포가 위치해 있느냐 이것에 따라 저희들 점포에 등급을 A.B.C 3등급으로 해 두었습니다. 산출기초는 같이 나오되 A.B.C 등급에 따라 차등 사용료가 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지가하고 같이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과장님 영천시장 사용료가 인하된 해가 어느해 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근래에 와서는 계속 인상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신년도 세입예산에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이 세입은 우리 경제교통과장이 기획담당실로 시세 보고한 금액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안으로서 지금 보고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519페이지입니다. 내 의문난 점만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영천시장 공중 화장실 및 장옥 긴급 보수가 300만원 또 올라 와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의 우리 사용료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52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영천공설시장주변 질서계도 인부임을 4,088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것을 보아서 그럼 이 4,088만원하고 300만원하고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따르면 이 민간위탁을 주는 그 이외 또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번영회 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영웅
한영웅위원
그럼 영천시장 사용료 받아 그곳에 다 투자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우리 영천시장이 질서 계도 차원이란 어디서라도 조금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52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영천공설시장 주변 질서 계도 인부임으로 4,088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아시겠지만 완산시장통의 구.시청로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역가는 도로와 약초골목하고 다음 구.시청 로타리에서 옛날 동아약국 까지 3개 노선에 노상 유료주차장 290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영천시에 세입세출 외로 유료 운영권에서 들어오는 돈이 년간 4,400만원 정도가 영천시의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산동하고 타지역간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를 않는다하는 사항으로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완산 5일 시장관계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완산동에서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세입예산에 견주어서는 당연히 절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타워만 해도 약 10억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4,088만원은 저희들 경제교통과가 주무과가 되어 지난 3월2일 시장일부터 직원들을 100명에서 약 한 30명정도까지 매 시장일 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퇴근시간 까지 직원들을 책임구역 지정배치를 시켰는데 이 상황을 순수하게 신년도에 들어가서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서류로서 어떤 선발이 되어 주어야겠습니다만 해병전우회를 택한다라거나 이래서 민간단체에 거리교통질서와 시장질서 계도를 위탁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년 72일 시장일이 됩니다만 일용인부임으로 계산하여 년간 72일로 계산되어 매 시장일날 매 20명 정도의 인력이 동원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한 4,088만원 정도는 되어야 민간에 위탁이 되겠다 라고..
영웅
한영웅위원
이것이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처음인데 과장님 답변중에서 지금 특히 해병전우회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 돈 주지 않아도 해마다 증차되는 영천시장 질서 계도는 주변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시에서 인정하여 그 공로로 개인 택시 면허 하나만 주어도 지금 줄을 설 것입니다. 우리공무원들이 매일 나가 노란 모자를 쓰고 하루종일 해봐도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질서 계도인원이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노점을 철거 할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의 답변은 받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6페이지 봐주십시오.
상원
임상원위원
위원장님
한 위원님께서 물론 개인별로 의문나는 부분을 경제교통과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데 개인생각으로는 한 장씩 넘기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예.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웅
한영웅위원
그럼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상원
임상원위원
있지요
있는데 앞의 것과 뒤의 것을 해버리니까 중복되고 사이에 있는 것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장씩.
호웅
임호웅위원장
한 장씩 넘길때마다 의문이 가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영웅
한영웅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호웅
임호웅위원장
그러면 512에서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그럼 514에서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16에서 517페이지.
「발언권 요청」
상원
임상원위원
516페이지 맨위에 행사지원비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물가 안정 현수막 서한문 제작, 영천사랑카드 발급 추진 홍보물 제작 꼭 해야 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매년 상급기관에서 저희들 물가관계는 심사도 받아야 되고 영천사랑카드 관계는 어제 날짜로 5천명 목표에 2,800매 정도 기록했고 신년도에 가서 영천사랑운동 차원에서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년도에도 기존의 BC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의 과반수가 영천사랑카드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신년도에도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지적하신 부분은 전문위원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영천사랑카드 말입니다. 이것 영천사랑운동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해당 분야별로 총괄적으로는 영천사랑운동팀에서 하는데 거기서 발의가 되어 BC카드사하고 계약체결을 하고 협약을 하고 일반 내부 행정하고는 저희들 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그럼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20페이지에서 5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원 위원님
「발언권 요청」
상원
임상원위원
521페이지 기타보상금. 지난해는 5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20만원.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물가 모니터 요원이.
상원
임상원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단서를 얘기를 해 주어야 할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그렇게 할것 아닙니까.
호웅
임호웅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산업건설국의 직제변동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수합이 되면서 이쪽의 기타보상금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물가모니터 요원 10명에 대하여 12개월하고 공설시장 안 관계 이것 그대로 2001년도 금년도에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조금 조정이 되어서 예
상원
임상원위원
여기도 역시 그 바로 밑인데 포상금 영천사랑카드 가입실적 우수부서 및 읍면동 시상 주지 않으면 안됩니까? 시상을 주어야 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 년말 기준을 해서 BC카드사에서 협찬으로 주유권으로 해서 읍면동에 최우수 장려 실과소에서 최우수 ....
상원
임상원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을 꼭히 시상을 주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이것도 신년도에 들어가서는 년말에 그 실적에 따라서 영천사랑운동 차원에서 앞서나가는 부서에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상원
임상원위원
혹시 영천사랑운동카드를 바꾼후 영천에 이익이 어느 정도라고 가상이 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추정밖에는 못하겠습니다만 5천명이 넘어서면 그 회원 5천명이 1년간 사용한 금액의0.2% 상당 그러면 1인당 평균 10만원씩으로 회원 5천명이 쓴다라면은 ..
상원
임상원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득이 된다라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의 수입 영점 얼마? 그 부분이 영천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영천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5천명이 되었을때 0.2%면 1,500만원정도로 보는데 장학기금으로 저희들 영천사랑운동팀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와서 영천시에서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
준호
김준호위원
또 사랑카드 이 문제는 다들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유가 있어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가 모니터 요원 이것이 매월 조사를 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매월 3회씩 열명이 지역별로 해서 82개 품목 생필품에 대해서 82개 품목에 대해서 10명이 시장조사를 하여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자료 수합이 되어 중앙에까지 물가 대책에 따른 심사 분석자료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예산이 작년도 보다 증액되었네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물가 모니터 요원 조사비 보상이 말입니까? 금년도와 같은 10만원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매월 세사람을 이용한다는 말이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매월 10명입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월 세번씩?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월 3회씩 물가 조사를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모니터 요원 명단을 제출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내년에.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위원님 지적만 한 분이 하면 그것에 대하여는 우리 전문 위원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그냥 둘 것이고, 불필요하면 삭감을 하니 지적만 하고 넘어 가도록 하십시다. 522페이지에서 5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원 위원님
「발언권 요청」
상원
임상원위원
칼라콘 고압불록 이것이 무엇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5일 시장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영동교 신설 아직 상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잠수교 하단쪽으로 해서 청구 하이츠 아파트에서 나오는 통로 박스하고 중간쪽에 사실 저희들이 5일 시장질서 계도가 수덕예식장과 노송가구 좌우변에 실제로 읍면에서 나오시는 나이 많은 시골 아낙분들이 5~1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가져와 도로에서 아침 일찍 물건을 파는 그런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앞쪽이 굉장히 복잡해 지고 있어 고수부지쪽에 가장자리에 경계석을 하여 한 30전 정도를 높여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는 앞에 1t 포터를 가지고 자기만 물건을 진열시켜 버리면 그 뒤쪽으로는 상행위를 할수 있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차로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한30전 정도를 고수부지를 성토하여 위에 상행위를 할수 있는 높이를 해 놓고 가운데는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고수부지를 정비해서 실제로 도로에서 노점상 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물의 없이 안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계획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지난해 본 예산에서 여기에 고수부지에 상행위를 할수 있도록 전체를 포장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포장을 하려고 하였을 때 포장하는 것은 좋은데 밑에는 시멘트 바닥이고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했을 경우 만약 물이 들어왔을 때 뜰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난 후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집행부의 대안이 없고 결국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였다는 그런쪽으로 내 버려 두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지난해와 이번의 계획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저가 봤을 때 아, 돈만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수 있도록 점포대를 한 30전정도 여기에 높여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이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알아들었고 바로 밑에 국유지 매입 이것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해야 됩니까? 위에서 하라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하라고가 아니고 저희들 주무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완산시장의 장옥이 무허가 건축물로 현재까지 존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옛날 구거로 사실상은 지금 포장이 되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면상과 등기부상에 구거로 되어 있어 시장 장옥쪽으로 흘러 내려간 그것이 정리가 되지를 않았는데 이것은 농수산부 소관과 건교부 소관의 3필지가 있어 작은 면적이지만 매입하여 시장 잡종지로 전환을 시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개발이 되는 주차타워하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 모두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m 밑에 구거가 그대로 지나
예. 그렇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가스안전기기 무료 보급 이것 800세대인데 영천시의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작년에 가스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의 협조를 받아서 영천시 서산동에 LPG판매업자들하고 안전공사 동부지사의 기술자들이 나와서 노인층을 위주로 하여 무료로 하루 봉사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6개읍면동 1개읍면동당 오지를 위주로 1개 부락정도를 선정하여 30세대로 보았을 때 세대당 5,000원 정도씩 그렇게 16개 읍면동으로 해서 노인단독세대라든가 이러분들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받는 쪽과 받지 못하는 쪽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24페이지에서 5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526페이지에서 5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임상원위원
농공단지 기본설계용역비 이것은 어느 농공단지 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개별공장이 입주함으로 해서 인근주민들이나 창업주들이 상방간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영천시는 도농통합시로서 .
상원
임상원위원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말고 저희들은 제가 묻는 부분은 이것이 신규냐 아니면 어디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해주시면.
호웅
임호웅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원
임상원위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직 이것은 장소가 선정되지 않고 어디를 해야 될 것이냐
상원
임상원위원
아직 미정이네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호웅
임호웅위원장
다음페이지 528페이지에서 5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2층에 주식회사 화신에서 2,000만원 상당으로 노조 지부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지하시설
헬스장하고.
앞에 출입구 지하쪽에 지붕이 없는 곳에 케노피 지하쪽으로 하여.
그것은 지하에 헬스장 하고 케노피 하고 같이.
이것은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전환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다음은 575페이지. 576페이지에서 5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78페이지에서 5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에서 581페이지. 581에서 583페이지. 584에서 585페이지. 임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원
임상원위원
585페이지 위쪽 택시 농촌버스 교통량 조사가 다른 곳에 또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꼭히 이렇게 분류를 했어야 됩니까? 전에는 없었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지난 11월달에 교통량조사를 하고 농어촌하고 벽지노선은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그럼 했는데 이것은 항목이 어디 있다가 이곳으로 왔습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보상금 쪽으로 항목이 신년도에는 변경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 11월달에 벽지노선 농어촌노선하고는 매년.
상원
임상원위원
그것은 1억3,000만원이 있는데 맨 위에 보상금을.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180만원 목이 지난해와 바뀌어서 작년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인데 금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어서 신설이 되는데.
상원
임상원위원
산출은 작년에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준호
김준호위원
2002년 월드컵 대비 택시 기사 전에 한번 보고 들은 기억이 되는데 또 478명이라는 것은 개인택시를 제외하고?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개인택시, 법인 택시, 전체를 포함하여.
준호
김준호위원
제복을 일년 두벌 해준다는 말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춘하복만 위의 상의와 넥타이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 벌에 2만5천원 상당인데 법인택시는 50%를 회사가 부담을 하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본인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50%를 부담을 하여 2만5천원에.
준호
김준호위원
택시 기사 현재도 회사에서 제복을 입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하원택시만 자체 브렌드로 제복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타 2개 회사는 없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586페이지에서 587페이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시내 유개승강장 제작 구입비가 올라 왔는데 하려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도시형으로 하여 기설치 되어 있는 것이 동부동 우방과 신주공 좌우변에 한개씩 해놓은 그런 사항으로 하여 역앞의 선형 개량쪽 하고 시내 유개승강장중 신년도에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 3개소하고 5개소.
준호
김준호위원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지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역앞에는 신규로 하고.
상원
임상원위원
586페이지 신호기 신설 이것은 어디 입니까?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상원
임상원위원
담당자는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신호기 신설은 금년도에 계획이 되었다가 밀린 청통파출소앞 은해사 들어가는 입구 4거리가 월부령이 확장됨으로 하여 그곳에,
상원
임상원위원
경고등 신설은?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경보등은 대구 포항 고속도로가 되고 있는 청통면 송천 이라고 경산 와촌과 경계지점 하고 북안 4호선 북안역앞에 국도에 나오는 곳.
상원
임상원위원
예. 예산과는 별개 입니다만 시외버스 유개장 있지요? 그곳에서 영대입구 그곳 거리하고 우리 시내 버스 들어가는 주차장 있지요. 거기에 설치하게 된 자료가 있지요? 물론 경찰청안전공단에서 모두 협의를 하여 했는데 그곳하고 우리 농산물 공판장 들어가는데 하고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원
임상원위원
587페이지 교통신호기 이설 이것은 무었입니까? 어느 곳의 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교통신호기 이설.
해룡
김해룡경제교통과장
이것은 4호선 쪽의 우회도로 영화교에서 도동 들어가는 곳 하고 영천 IC쪽의 선형이 금년 년말에 변경이 됨으로 해서.
상원
임상원위원
변경이 됨으로 해서 옮긴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책에 있습니다. 별책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0페이지에서 65페이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산림과장입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산림과 소관은 537페이지에서 555페이지.
영환
박영환위원
순환수렵장 운영 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순환수렵장이 지금 경상남북도 해서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4년 주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개월 동안 순환수렵장 지도 단속 여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관계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쭤볼 것이 있어서 지금 특히 소나무 조경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 28호선 같은데 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소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굴취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그럼 소나무를 불태운다든가 아니면 폐기 처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생각외로 조경수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판매를 한다면 경매를 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면 상당한 수입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해 줄 때 이용가능한 수목은 굴취해서 조경수로 이용을 하도록 협의할때 조건을 명시를 하여 협의를 해 주고 있는데 아마 베어 버리는 것은 쓸모가 없는 그런 소나무 일 것입니다. 소나무가 지금 조경용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많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사용할수 있는 나무는 모두 굴취하여 개인 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되지 않고 매입을 한 국도관리청이나 이런 곳에서 모두 굴취를 하여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닌데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아마 불 태우는 것은 이용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굴취 경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 경제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불태우는지 모르겠지만 쓸만한 나무는 모두 굴취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금년에 지금 산림청에서 휴양림 지정고시가 년말 이전에 됩니다. 지정고시가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 사업비 보조 신청을 우리가 합니다. 실시설계가 되고 난 다음 사업비는 아마 2004년.
예.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기에 편입된 사유지 한 7천여평 2.5ha정도 있습니다. 그 매입비 1,200만원은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도중에 영천시 관내에 도로 개설하면서 파낸 나무중에 시유지라든지 국유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나무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팔았든지...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우리는 소나무와 시유지가 편입된 것은 소나무를 포함한 토지 값은 우리 시에서 모두 보상을 받아 세입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시유지 편입된 것은 수목대금과 지가를 함께 받아 세입을 시켰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재산이지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456페이지에서 460페이지. 556페이지에서 574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863페이지에서 878페이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상원
임상원위원
460페이지. 수리시설 긴급복구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앞으로?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상원
임상원위원
그럼 지금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포괄사업비 1억은 내년도에 들어서 위급한 곳부터 읍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할 예산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그럼 현재 복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고 내년에 이 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과 소관에 404페이지에서 41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원
임상원위원
40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에 3,461만원인데 올해 1,598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만큼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물론 산출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상원
임상원위원
조금 아껴쓰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명패 제작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꼭 위원회 명패를 제작해야 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15분이 계시는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외부인사들이 오시는데 그때마다 계속 종이로 만들어 앞에 부착을 하니 위상문제도 있고 해서.
상원
임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명패 제작을 하고 나면 또 타 위원회도 가만 있지 않습니다. 영천 위원회는 모두 다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운영비에서 조금 아껴 사용하십시다.
「발언권 요청」
호웅
임호웅위원장
김준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과장님 도비를 붙이는게 나오는데 도비를 붙이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비가 도의원이 직접 붙일수 있지만 우리 시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판별을 해서 이 지역에는 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시를 붙이고 그렇게 하지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자체에서 시에서 사업중에 도비 보조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요청을 하면 선별하여 도에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도에서 아니면 여기서 미리 순번을 정하여 올려 보내지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칸과 연계가 됩니다만 삭감을 전재를 한 그런 질의가 아닌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3개 지구에 14억을 올렸는데 완전히 전멸시켜 버렸는데 기히 4년간, 3년 걸쳐 하던 사업도 조금만 하면 내년에 완공할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무과에서는 예산팀으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제를 했다. 물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도시주택과장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인지를 하고 누락이 된 것은 강력하게 반영을 시킬수는 없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전체 자체 사업비 금액은 약 11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110억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 재정상 형편에 의해 12억 정도를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모두다 계속사업인데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부동 지역에는 당장 완급을 봐서 전부필요없는 사업이다라고 간주를 해야 되겠군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부동의 구.영천극장뒤 도로개설문제, 성내 구터에서 서부교회옆 진입로 문제 등 계속사업을 하다가 보상 추진중에 중단된 사업도 있습니다. 모두다 시급한데 시 예산재정이 빈약하다 보니 우선 급한 불부터 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급한 것은 서부동은 급한 것이 없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3개 지구를 전멸시켜 버린것은 장 과장이 다른 복안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다른 복안이 없어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전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외의 것에서는 제가 이 해를 넘기고 내년에 제가 직접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세밀히 조사하여 우선 급한 곳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없는 것을 탓하지는 않지만 없는 가운데 어느 정도 골고루 인정은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내 5개동입니다. 5개동에서 여기에 보면 영천여중 선화여고 이것은 나도 모르는 예산이고, 학교 자체에서 올린 것이고 그러면 13억을 올렸는데 5개동 중에서 우리 서부동은 1억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1~2억이라도 들어 있으면 내가 덜 섭섭하겠는데 그래서 난 이것을 빼고도 우리 장 과장이 능력이 있으니까 달리 방법이 있나 하여 물어보았는데 그런 것이 없구먼요? 그것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내가 답답하여 한번 얘기하였습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위원장님
호웅
임호웅위원장
예. 최상수 위원님
상수
최상수위원
도시과장님, 망정 삼거리 여기에 8억5,000 도로개설, 망정 진입로 개설 9억5,000 이라고 하는데 망정 9억5,000은 이것은 어디쯤 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망정 진입로 개설은 실지 야사초등학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상수
최상수위원
야사초등학교가 단포 가다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야사초등학교 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지금 담배원료 공장부지입니다. 원료공장인데 가칭 야사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신설하는데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대문 앞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수
최상수위원
도시과장, 김준호 위원님께서 잘 기억하지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째서 5개동에 골고루 안배하지 도비는 여기서 조정을 하여서 하는데 이것 한꺼번에 한곳에 치우치는 것이 있을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제가 지적하나 하겠습니다. 야사초등학교 개교가 언제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교육청에서 12월에 관계관 회의를 가진다고 하는데 내년 3월에.
영웅
한영웅위원
지금 그 학교가 건립되어 개교가 되어도 도로는 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그 길 금성 아파트 앞 그길이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도로를 접하지 않는 대지가 되어 버립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 도로 아니라도 충분히 개교 하고 난 후에 정문을 봐서 도로를 개설해도 되고..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방금 우리 김 위원같이 선화여고나 영천여중에 개설된 경위도 대략 알고 있는데 뒷길 내는거나 앞길 내는거냐 어느것을 먼저 하여야 하나 계류중이잖아.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용역비 1억, 그것도 우회도로 개설 다 되고 난 후 정말로 교통량을 전부 조사하여 자전거도로를 넓혀서 내겠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3년, 2년 또 이 돈은 사장이 될것이고 이것해 보았자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온다고 별것 아닙니다 .사실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제 말씀을..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원
임상원위원
409페이지 있습니다. 오미동 진입도로개설 30m 폭 12m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청구아파트 옆에서 오미동 넘어가는 도로 계속 사업하고 있는 그 도로.
상원
임상원위원
총연장이 얼마 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총연장이 금회에 30m를 하게 되면 야사주공아파트옆까지 연결이 모두 됩니다. 야사주공아파트 담장에서 우측까지 하여 안에 저수지까지 하여 연결이 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오미동 우리 아파트 뒤에 오미동 부대로 넘어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나 하면 돈 8,000만원 들여 30m하여 어느때까지 다 하겠나 하는것입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요구할때는 8,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한 도비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도의 재정상 우선 올해..
상원
임상원위원
알겠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30m, 50m씩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그 위치도 제가 보는 견의는 그렇습니다. 그 위에 직선거리를 하지 말고 커브길 같은 것은 좀 넓혀서 통행을 원활히 할수 있는 그것부터 시비로 하든지 하고 난후 옳은 도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물론 도비를 얻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
전체의 총연장을 계산을 해봤을 때 8,000만원씩 도비사업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여 언제 마치겠느냐? 그것보다는 당장 급한 것은 고개를 넘고 또 그 넘어 동이 있는곳에 가보면 우선 다리있는데 차가 밑바닥이 닿습니다. 그런부분이라도 조금 편리하게 순수 시비만 가지고라도 보수를 좀 하여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해 놓고 그 다음 이 계획은 계획대로 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여 그렇게 해야지 이것 무슨 장난도 아니고 30m가 무엇입니까? 이것 차라리 이 30m는 이렇게 하지 말고 코너 돌아가는데 위험한 곳 좀 확장을 해놓고 하여 우선 당장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것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지금 넘어가는 도로를 우리가 임의대로 넓힐 형편도 사실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모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모두 매수해야 되고 지금 하는 것은.
상원
임상원위원
그러면 도비로 하면 사유지를 사지 않아도 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시 재정만 되면 도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시비를 투입하여 할수 있는데 실질상 재정이 약하다 보니.
상원
임상원위원
시 재정은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연장이 얼마인데 30m씩 하여서는 어느때 완공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장 위험한 지구. 가 보시면 잘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라도 순수 우리 시비. 도비 필요 없이 우리 시비로라도 당장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나도 의원생활 하면서 내 동네 이야기 처음 합니다만 그 동이 오미동입니까? 망정. 청구아파트 동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오미동 진입도로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러면 오미동 진입도로인데 방금 임 위원이 질의를 할때 그것이 개인사유지라고 하였는데 그 옆에 있는 영천이씨 문중산 아시지요? 문중에서 길을 얼마나 내어놓겠다고 합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이번에 개설하는 곳은 문중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 30m는 동부동 관할입니다. 그렇지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입구까지 입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도를 내어 놓았습니다. 기분좋게 가서 오미동 진입하는 입구에 암거 다리가 하나있습니다. 지금 붕괴된 것 알고 있습니까? 임 위원이 자동차 바닥이 닿는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도 꺼질때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럼 그것이 급하나 아니면 아직 개교도 하지 않은 그곳이 바쁘나? 자전거 도로가 급하나? 그것은 주무과에서 조금 성급을 정할때 주무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일단 자전거 도로는 집었지요?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상원
임상원위원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 용역 그리고 문외공원 진입로 개설. 우리 문외공원은 어느것을 얘기 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문외공원은 지금 삼산아파트 옆의 것을 얘기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강변도로 지하차도 이것은?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강변도로 지하차도라는 것은 강변청구아파트 옆 강변도로 그 지하차도 유지 보수비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유지 보수비입니까?
지하차도 청구에서 나오는데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한쪽편은 하였고.
상원
임상원위원
일방통행에서 했지 않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상원
임상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라 말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상원
임상원위원
잘알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개발담당 신재명 - 그것이 아니고 영천교 우측에서 영천교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어느 영천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개발담당 신재명 - 강변도로에서 옛날 읍사무소에서 영천교로 건너가는데 영천교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강변도로와 마주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 도로에 지금 들어가면 대형 펌프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양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곳을 점검도 하고 펌프도 수리하여야 하고. 밧데리도 교체하여야 하고 속에 슬러지가 찬것도 제거하여야 하고..) 이것은 펌프장이네? 그럼.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펌프장이 아니고 청구아파트 뒤에 도로 지하로 내려가는 길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개발담당 신재명 - 전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펌프장만이 아니고 전구도 있어야 되고 펌프장도 수리하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전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곳에 한 200여개가 있는데 제가 2대때 이것은 낭비성이라고 얘기하였고 중간중간 한 20여개가 켜져 있던데 나머지는 모두 빼버리면 좋겠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담당 윤상기 - 그곳은 전기시설이 발전기와 모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에 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조금전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것은 두번째 일이고 주는..(녹취 불능)
상원
임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펌프장 그곳도 문제가 많은 곳 아닙니까? 그것 몇마력입니까? 200마력짜리 30cm 관에 두 개 있는것 아닙니까? 관 제대로 작동합니까? 원칙적으로 그것부터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전거 도로용역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아직 자전거 도로용역이 안된 곳은 영천시 뿐입니다. 용역을 해 두어야만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 두는 것이니까. 이번에 용역을 마쳐두어야만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용역이 되지 않으면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영웅
한영웅위원
그것 없어도 다른 것 받으면 됩니다.
준호
김준호위원
그것은 우리와 견해차인데 그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호웅
임호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