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홍일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관계과장들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배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산서 160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4페이지에 여왕방문 3주년 기념사진전, 제가 시정질문 때도 전통마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왕을 소개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대충 울가 먹을 대로 안 먹었어요.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이게 작년 2월…
김시중위원
한 10년쯤 울가 먹어야 되요.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2년쯤 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더 함으로 인해 가지고 PR이 더 안 되겠습니까?
김시중위원
삼 세 판이라고요.
장내 웃음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동 소개도 되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회마을을 PR하는데도 좋고 안동 을 PR하는데 안 좋겠습니까?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안동 홍보 광고판 교체비 250만원씩 3개소 75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청량리역하고 김포공항하고 시청앞 지하도에 있습니다, 청량리역에는 역사 2층에 있고요, 시청앞에는 지하도에 있고 공항에는 지하철에서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계단에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매년 이렇게 광고판을 교체합니까?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작년까지는 유교문화 관계하고 안동 탈춤페스티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행사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일단 안동 으로 오시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페이지에 시정홍보, 지역신문 행정광고 수수료 1억8,600만원인데, 이게 언론사에 다 주는 것이지요.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예, 언론사하고 방송국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서울에 있는 한국신문이라든지, 일반 주간지, 일간지, 언론매체는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중기위원장
우리 타 시·군과 비교하면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조금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크게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니고 보통 수준 됩니다, 포항이나 경주, 구미는 저희들 보다 많고요.
김중기위원장
그런데도 우리가 중간 정도 언론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진배
김진배정보통신과장
나름대로는 우리 홍보하는 것도 많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의무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들 시정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축제라든지 탈춤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방송 3사가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 줬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그리고 434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그리고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에 한국국학진흥원 운영비 보조 4억이거든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홍락위원
이게 지난번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올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 아마 우리 녹취록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4억원이 올라왔는데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사실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국학진흥원이, 오늘도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국학진흥원에 갖다 왔습니다 오전에, 내년도 2월22일, 23일날 한국관광학회를 국학진흥원에서 할려고 갔다가 마침 권오철국장님하고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만 사실은 국학진흥원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많은 사업들도 하고 있고 이러한 많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국학진흥원 자체에 어떤 예산 조달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물론 지사님 방침도 전체적인 것은 도가 맡아서 하겠다. 단지 아직까지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국학진흥원이 안동 에 있고 하니까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만이라도 안동 시에서도 다문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국학진흥원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DB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많은, 물론 우리 시 자체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동 시민들 있는데 많은 혜택도 돌아가고 있고 이러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계속 DB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홍락위원
예, 그러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안동 시에서 좀 도와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권홍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 보느냐 하면 정말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안 하던 것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국학진흥원이 있으므로 안동 에 도움은 됩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일정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잘못해 놓으면 우리 시에서 떠맡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정말 우리 시로 봐서는 4억이 아니라 40억을 주더라도 저만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육성 발전하는데 정말 좋은 뜻입니다. 뜻은 좋은데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뜻을 물어 본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20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에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만 홍살문건립비 지원 800만원 이것은 개인적인 원주 변씨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한번 해 줌으로 해서 엄청나게 읍·면·동 문중에서 우리도 해 달라는 쇄도가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은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난 추경 때 이 예산은 사실 800만원 올렸습니다만 물론 각 문중에 홍살문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원주 변씨의 홍살문은 사실 일반 홍살문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고 이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난번에도 올렸는데 어지간하면 안동 에도 이런 홍살문은 문화재적 가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복원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사실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김시중위원
글쎄요, 한 개 정도면 가능한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보기 좋게 한 개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이 차후에 문제를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항상, 그랬을 때 앞으로 요구하는 것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지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홍살문하고 원주 변씨 홍살문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거 참 끈질기네요, 지난번에 삭감되었는데 또 올리고 올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에 관광안내소 건물 임차료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현재 기차역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 임차료입니다.
김시중위원
그 겁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시중위원
새로 옮기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새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관광설명회 참가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은 해외가시는 분이 거의 정해져 있지요, 어떻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매년 가시는 분들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돈 1,000만원인데, 매년 가시던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3회 정도는 가야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번 가서 쭉 둘러보고 오는 것하고 그때그때 가는 사람이 달라서 새롭게 또 보는 것하고는 오히려 보고 배우는 것이 좀 늦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집중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그러면 갔던 사람이 가서 보고 배워서 종합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발전이 된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홍보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해외에 나가서 홍보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몇 회가 될는지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한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게 국비보조사업들입니다,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해외에 우리 안동 을 좀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민간인 여비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김시중위원
조흥은행앞에 추리가 오동석 사장한테 들으니까 지난번 해외에 나가서 보고 사진 찍어 온 것을 그대로 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산뜻하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42페이지에 테마공원 조성부지 건물철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구 군청 안 있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구 군청 서편에 대공상담소 뒤쪽에 있는 건물 매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철거할 비용입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208페이지에 안동 민속축제 행사비 보조 7,000만원 있는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208페이지요.
김홍일위원
예.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안동 민속축제 행사 보조비요.
김홍일위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매년 민속축제, 금년도에 제31회 민속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민속축제 행사 때 하는 겁니다.
김홍일위원
매년 200만원 주는 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이것은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안동 에 문화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인데, 전체적으로 포괄해 가지고 문화원으로 다 줬지요, 올해에도 7,000만원 준 그런 예산입니다.
김홍일위원
예산을 이기해 놨나 작년에는 왜 없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줍니다.
김중기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53페이지에 국학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도에 문중유물 전시관 짖기 위해 가지고 예산 17억 확보해 놓은 것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5,000만원만 해 가지고 국학 전반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안동 에 대한 역사라든지 또 문화관광이라든지,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어떤 안동 발전을 위한 국학 전반에 관한 용역을 좀 할려고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문화재순회점검모니터제 운영 인부임 관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안동 에 대한 전체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제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인부임으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정사 기와전시관 신축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주암에 기일스님 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동 에 기와 그림이 유명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기와전시관 신축이 아니고 기와그림전시관을 그 밑에 하나 지으려고 올려놓은 예산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시비에서 한 5,000만원 부담해 주면 기일스님 자기가 한 5,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전시관을 한번 지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한테 좀 보여주고 할려고 그래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봉정사 경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위치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아직 꼭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밑에 주차장 부지에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아직 위치는 봉정사 경내인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뜻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더라도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 전시관에는 입장료를 내고 그렇지는 안을 겁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어차피 봉정사 경내로 들어가야 하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그 밑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봉정사주차장 부지가 그 위로 한 500평 있다 그러니까 아직 봉정사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다 안 되었는데, 그 밑에 주차장 부지쪽으로 전시관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진위원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들 들어 안에 짓는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것만 보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안에 지었을 때 과연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승인을 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가급적이면 주차장쪽, 뒤로 올라가는 논 안 있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 쪽으로 붙이든지 그래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봉정사 기와전시관은 문화재 인정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전시관인데 우리가 돈 줄 필요가 있느냐?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기와에 그림 그리는 것은 없거든요.
김홍일위원
없기는 없고 이게 지금 방송에 나오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너무 유명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관도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되고 이게 안동 홍보도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김홍일위원
물론 돈 많으면 줘도 되는데 사실 봉정사 하나만 해도 관광객이 오지, 기와그림이 있다고 해서 더 오지도 않고 예산을 이렇게 줄 필요 없고 스님 개인 것인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자기 것이라고는 못합니다.
김홍일위원
그 사람은 스님인데, 그렇다고 솔직한 말로 그림 그리는 것을 문화공보부에서 지정한 사람도 아니고 그림 그리는 내용도 절에 대한 것이고 한데 우리가 시비를 갖다가 개인과 같이 어울려 짓게 다는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이제까지 사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못 도와 준 것이지요.
김홍일위원
그러면 지금 유한상씨 같으면 난 그림 잘 그리고 서예 잘 그린다 그러면 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전에도 입상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니냐,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스님이 유명한 스님은 아니거든, 기와그림을 그리는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기와그림 자체가 유명해지고 있고 하니까…
김홍일위원
그것은 자기가 유명하다고 했지 문화공보부에서 유명하다고 발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사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이게 인사동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우리 안동 에 봉정사 기와그림이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홍일위원
여기 광산김씨들 도비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시비가 5,700만원 들어가는 것 말이지 이것은 뭐로 말이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어디에요.
김홍일위원
55페이지에. 유일제가 어디에 있어요.
장내 웃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와룡에 있습니다, 와룡 가구리에.
김홍일위원
가구리에 있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가다가 보면 지금 현재 석물로 유일제…
김홍일위원
군자리 있는 것 말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와룡에 있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가다 보면 국보급 보물도 지금 많습니다, 언제 한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장내 웃음
김홍일위원
그런데 왜 광산김씨 종택 이번에 싹 다 뜯어서 짓데, 작년에도 지었는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홍일위원
왜 광산김씨만 자꾸 지어주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느냐?
장내 웃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어디 광산김씨만 해 줄 턱이 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 되었는데는 어차피 다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김홍일위원
문화재라도 다른 김씨들도 하고 박씨도 하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거기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직 서산서원, 임하에 운곡서당, 길안에 용담사, 풍산에 비안공구택 등 각 문중마다 보수할 부분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광산김씨 제사 짓는 것 보니까 싹 다 뜯어 버렸더라고 벽돌 한 장 없이 다 뜯어 가지고 가에 준비하는 것하고 또…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덧 집 세워 가지고…
김홍일위원
예, 싹 다 해 놨는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김홍일위원
봉정사 드는 것은 내일이래, 한없이 했더라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봉정사도 덧 집 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홍일위원
봉정사야 우리 나라에서 알아주고 외국에서도 알아주는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다 같은 문화재이니까, 문화재 보수공사 하면 요즘은 다 덧 집 세워 가지고 다 그렇게 합니다.
김홍일위원
유일제 이것 하니까… (장내 소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유일제…
권삼석위원
유일제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옳게 알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퇴계선생 못지 않은…
김홍일위원
거기 있고 또 57페이지에 유일제고택 또 나오거든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삼석위원
실시 설계비이지 뭐
김홍일위원
실시 설계비… (장내 소란)
장내 웃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니 부대비입니다. (장내 소란)
장내 웃음
김홍일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마구 다 광산김씨가 눈에 보이니까 물어 본 것이지 뭐, 광산김씨가 왜 이렇게 많노 물었지 뭐.
권삼석위원
미국서 누구로…
장내 웃음
강성해위원
이게 뭐 하는 거로 오늘.
권삼석위원
LA에서 왔지.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김시중위원
김시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국학연구용역 5,000만원이 어떤 예산에서 빼 오셨다고 그랬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올해 문중유물전시관요. 올해 문중유물전시관에 17억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을 국학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용역비로 할려고 그래 올려놨습니다.
김시중위원
우리 시비가 보조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니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없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 예산 17억 확정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금.
김시중위원
207페이지에 한국국학진흥원 운영비 보조 4억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빠다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코 딸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법이 통과 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시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 안 해 줘야 되겠느냐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학진흥원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우리 안동 에 많은 도움도 되고 하니까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담은 좀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김시중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 예산에 용역비가 1억이 넘습니다 예산에. 유달리 예년에 비해서 용역비가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구국기념관 건립, 지난번에 몇 년 전부터 안동 의 인사들이 요구해 온 안동 에 항일운동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의 뜻을 기리고자 이래 기념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김중기위원장
그 규모가 상당히 큰 모양이지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총무위원회 그런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나라의 전체 독립운동가 한 8,700명쯤 되는데, 그 중에는 이북도 포함되고 외국인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8,700명쯤 되는데. 우리 안동 에 한 270명, 그러면 시 단위로서는 사실은 우리 안동 이 인원도 제일 많고 순직을 한 분들도 안동 에 제일 많고. 그래서 안동 이 어떤 독립운동지로서 하나의 성지가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하고 그래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고 사실은 이게 전 문중에 어떤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 이 관계 때문에 각 문중에 어른들, 안동 유림의 어른 분들이 이 사업을 꼭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 많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전에 문체부차관 하시던 김도현 차관이 현재 위원장을 맡아 계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아직 부지는 협동학교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나오면 일단 사업을 하는 것은 안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라도 한번 올리려고 그래 사실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규모가 상당히 크게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김홍일위원
2,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3억 얼마 한데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한다 하면 건물을 하는 그런 구국기념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면 예산은 조금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중기위원장
그리고 협동학교는 임하에 말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임하 거기가 독립운동의 발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될 것인지…
김중기위원장
저도 지난번에 그 분들 건의서를 한번 쭉 읽어 봤는데,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놀랬어요 안동 에 이렇게 많은 줄, 통계로 이렇게 보니까 항일 운동하신 분들이 안동 에 가장 많더라고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제일 많고 또 일이…
김중기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독립운동이 어쩌면 하나의 퇴계학 맥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 그런 학자들도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안동 시가 한 도의 인원이래요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임동협동학교에서부터 시발이 되었는데. 이 자체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안동 에서 먼저 한번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군청 자리에 종,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민성금을 모아서 종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시민 성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저께, 이것은 사실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 가지고 좀 저렇습니다만 저번에 우리 출향인사들, 기업가들한테 사실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풍산금속에서 회장님하고 이문원 사장님하고 두 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5,000만원을 기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초에 가면 다문 대종 정도라도 성금이 안 걷혀지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권삼석위원
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7,000만원이나 보조해 주나?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매년 해주는 겁니다.
권삼석위원
7,000만원이나.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 7,000만원 정액보조비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김홍일위원
208페이지.
권홍락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것…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민속축제 할 때…
권삼석위원
209페이지도 있다마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민속축제 행사 보조비 아닙니까, 매년 그래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지금… (장내 소란)
권삼석위원
지방문화원사업지원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매년 그대로 지원해 줍니다, 지금 하나도 더 올라간 것도 없어요.
권삼석위원
문화원에 7,000만원이나 해 주나?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7,000만원은 사실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민속축제를 하면 저전논메기라든지, 놋다리밟기라든지, 차전놀이라든지 각 단체마다 조금씩 다 나가거든요 이게.
권삼석위원
그것 가지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이 7,000만원 가지고…
권삼석위원
그것 말고 각 단체별로 지원이 다 들어 있다마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어디에요.
권삼석위원
어디는 뭐, 전통농악 육성비 문화원에 해 놓았는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권삼석위원
그 다음에 또…
김중기위원장
시민합창단…
권삼석위원
명륜교실운영 지원 3,000만원 이것은 향교에 주는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향교에 사회교육하는 겁니다.
김중기위원장
시민합창단은 매년 우리가 조금씩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동료위원들 몇 분들은 시민합창단을 우리 시가 만들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저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인가 여기서…
김중기위원장
아니 시립합창단, 우리 시가 운영하는 합창단.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저번에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시립합창단을 우리가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채용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좀 안 어렵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시청육상팀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게 그래도 좀 보기도 좋고 할 것 같은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되기만 되면 안 좋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문화단체나 예술단체나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 같이 지금 더 올라간 것도 없어요 예산이. 그러니 예술단체는 안동 에 저렇게 많은데, 문화예술단체가 저렇게 많은데, 그 단체를 운영하는 그 분들도 어려움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미안하고 안동 시가 지금 현재 경북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이, 한 단체에 예산지원 1년에 한 2,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참…
권삼석위원
안동 민속축제 행사비 보조 7,000만원은 페스티벌 이야기인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탈춤페스티벌 때 민속축제 안 합니까 그때 주는 겁니다, 매년 그때 안 줬습니까 이거.
권삼석위원
거기 준다는 말인가. (장내 소란)
김중기위원장
예, 잠깐…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 7,000만원은 하여튼 우리 탈춤페스티벌축제 할 때 민속축제를 같이 안 합니까, 그 행사비를 하기 위해서.
권삼석위원
지방문화원 지원사업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삼석위원
이것은 어디로, 뭐 뭐 단체로?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요, 문화원에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권삼석위원
이쪽에 또 주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쪽에 또 주는 것은 어디에요.
권삼석위원
3,000만원 또 있잖아요.
김중기위원장
1억이 넘어요 전체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문화원하고 예총하도 따로따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김시중위원
아니 맞아요… (장내 소란)
권삼석위원
지원사업에 시가 3,000만원 세워 놓고 도비 보조받아 가지고 5,000만원 주는 게 있고…
김중기위원장
정액보조도 있고 많아…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국·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5,0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고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권삼석위원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정액보조 2,000만원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게 몇 페이지죠?
권삼석위원
207페이지에 있고 209페이지에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00만원 나가고 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2,000만원하고, 이게 명륜교실운영 지원 3,000만원은 도비 900만원 나왔는데 2,100만원 보태 가지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예총에 나가는 것이고요.
권삼석위원
예총은 무슨, 예총에는 따로 나가는 게 있는데. (장내 소란)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정액보조 아닙니까 이것도 다.
김홍일위원
보조는 정액보조이지만 900만원 내려왔는데 2,100만원 보태 줄 일이 뭐 있느냐 이 말이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장내 소란)
김중기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 (장내 소란)
권삼석위원
좌우지간 보조금이 여기에 들어 와 있는 게 3억이 들어 와 있어 단체보조금이.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하나도 지금 작년보다 더 올라 간 것이 없어요.
김중기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닌데. 56페이지에 보면 북후 석탑리 방단형 적석탑 해 가지고 예산이 있거든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56페이지요.
김성진위원
예.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수정예산요.
김성진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적석탑이 아니고 적석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양식의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김성진위원
고구려가 한때 남진정책을 써 가지고 우리 죽령 이북을 한때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우리 안동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인데 탑이 아니고 분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싶어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김홍일위원
아니 그런데 탑 값이 마구해 봤자 3,000만원 안 되겠는데 왜 그렇게 돈이 3,900만원이나 들어가요.
장내 웃음
김성진위원
이게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분이라니까요.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은 해외 출타중이라서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자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은 예산서 372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 66페이지, 역시 수정예산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예산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지금 장애자단체가 두 세 개 있지요.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통합한다고 하더니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통합을 해서 전관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12월중으로 전관에 의해 가지고 단체와 관련 복지시설 모임을 가져서 구체적으로 사무실 예산임대, 예산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임대도 하고 또 협의체를 구성할려고, 1차 협의체는 구성해서 모임을 한 5일경에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전관을 만들어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2월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한 단체가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그 때문에 지금 동의를 안 한다 그러기 보다 앞장서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듣기 안 좋은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조금 우려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있고 또…
김중기위원장
잘 될 것 같습니까,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어쨌든 통합은 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기다림)
김중기위원장
권홍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국장님 398페이지에 보면 노인회관 건립에 도비가 7,500만원, 우리 시비하고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도비를 끼워서 들어왔고 수정예산안에 보면 경로당 신축 14개소에 5억6,000만원이 들어 와 있단 말입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권홍락위원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비 끼운 부분.
이영자사회산업국장
398페이지에…
권홍락위원
노인회관 건립 도비 7,500만원 내려 온 부분.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이 상황은 3개소에 대해서 도비를 1개소 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은 순수한 시비로 노인회관 건립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 시비로 4,000만원 14개소 시비로 하는 것하고, 도비하는 숫자는 도비하는 3개 숫자가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 도비보조가 합해서 4,000만원 지원되는 데는 5,000만원과 9,000만원 예산으로 노인회관 신축이 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왜 나지요.
이영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도비 확보를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홍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아직 도에서 아마 결정을 해 가지고 지시를 할 계획인데 아직 지시가 안 되었는 사항입니다. 예산만 확보되었다는 예시가 내려 왔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밑에 보면 공설납골당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납골당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설납골당은 시립납골당을 말합니다, 대성요양원에 이미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권홍락위원
지금 우리는 안포선…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설치할려고 그러는, 신규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권홍락위원
안 되었습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권홍락위원
그게 지금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작년부터…
이영자사회산업국장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민원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민원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권홍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김시중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운영방법이 읍·면·동별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주로 기본적으로 노인 분들이 회비를 한 달에 1,000원씩 혹은 2,000원씩 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하는 것, 회원들이 많은 경로당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청소하면서 나오는 비용,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가 그 지역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때그때 거두어서 운영을 하는데. 매년 이때쯤 되면 노인회관에 연료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거든요.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르신들이 통장에는 두둑합니다 사실, 쓸 돈이 있어요 사실, 있지만 노인 분들도 일년에 한 두 번 씩 놀러 갑니다. 버스를 맞추어서 동해를 간다거나 해서 그런 것도 그 분들의 살림살이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단합을 위해서 멀리 한번 나가는 것도 우리가 현 사회구조로 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쓰고 하면 이게 잘 돌아갑니다, 연료비 같은 것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노인정에서 다 하니까 덩달아서 합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거의 돈이 떨어져요, 연료비가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법정 노인회관 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안동 이.
이영자사회산업국장
325개인가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이영자사회산업국장
노인회관 수는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올해 다 지으면…
이영자사회산업국장
352개인가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325개.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인회관 정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한 7, 80% 정도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래 됩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352개 노인정에 연료비를 나누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일단 운영비는 저희들이 등록한 노인회관 수는 운영비는 다 받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운영비는 다 받는데 운영비를 일년간 총 합산을 해 보면 9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조금 아껴 쓰면 난방, 운영기금이 되는데.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조금 그런 식으로 여유가 있게 할려고 하고 또 밤에 늦게까지 연료를 때고 하면 조금 부족한 그런 현실이고. 이것을 아껴서 규모있게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난방비,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다들 속으로는 인정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꾸 노인정을 신축하고 새로 짓고 하는데, 노인회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노인회관 준공식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있는 그런 훌륭한 노인정이 있는 반면에 아 여기는 정말 없어도 될 곳인데 만들었다 하는 곳이 많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때문에 제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을 이제는 조금 자제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예산의 낭비라든가, 우리 나라 건축이 한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하고 한 10년 지나면 철거로 들어가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뻔하게 알면서 자꾸 신축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큰 오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권홍락위원
국장님 연료비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좀 올려라 이랬는데 그게 하여튼 자체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곤란하고 국·도비보조에서 시비부담을 앞으로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 부담비율에서 우리가 50대50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대70으로 하더라도 시비부담을 조금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 애로사항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지금 잘 지어 놓고 잘 하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 노인네들 정말 가실 곳이 없거든요. 전부 모이셔 가지고 100원 짜리 화투치고 10원 짜리 치고 이래 지내시는데 정말 어떨 때 다녀 보면 연료비 때문에 정말 굉장히 시급하더라고요 이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권홍락위원
물론 애로점이 있으시겠지만 방안이 있다면 연구하셔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김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국장님 노인요양시설을 올해 우리 시가 하나 신축을 하는데 어디에 하지요.
이영자사회산업국장
대성요양원에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대성요양원입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김중기위원장
지금 신축이죠, 개·보수가 아니고.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신축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건강한 사람들 거기 안 오시잖아요.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지금 치매가 걸렸거나 신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안동 시에 보면 무허가 소망의 집이라든지, 평강의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무허가에 어떤 대책없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입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치료도 받고 요양도 되고 하는데 건강…
김중기위원장
우리시가 중앙에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그 시설장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겁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시설에서 여건이 되고 저희들 시에서 시장 의견이 그렇게 필요한 시설로 의견이 상정이 되어서 저희들 국·도비 요구가 됩니다.
김중기위원장
우리 시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대성요양원측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대성요양원측에서 뭐 어떤 조건, 여건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필요함으로 시장이 국·도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김중기위원장
시장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김중기위원장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안동 시 노인들만 거기에 입소가 됩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대로…
김중기위원장
아니 현재대로 전국에 있는 그런 치매환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입소를 하는 겁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지금 안동 시에 국한된 노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안동 시외에서도 올 수 있는…
김중기위원장
그렇죠, 신축이 되면 대다수가 외지인들 아닙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거의 한 7, 80%…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이영자사회산업국장
거의 한 7, 80%는 안동 시에…
김중기위원장
국장님, 안동 이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총책임자로서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 좀더 저소득층이나 불우노인들을 위해서 유치를 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안동 이, 어찌 보면 이게 혐오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어느 면이고 간에 주민들이 상당히 좀 오는 것을 꺼립니다, 그런 시설들이.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이나 시민들인 노인들이 그런데 수혜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대다수 입소자들이 외지인들이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만한 재정이 지금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사업, 사회복지시설 그러한 복지부분 예산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외지인들이 거기 입소할 가능성이 많은 이런 시설물에 우리가 수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시가 예산을 정말 올바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작 안동 시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정말 불우세대는 예산 얼마만큼 지원도 안 해 주면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 시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한 25%입니다.
김중기위원장
25%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돈은 2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한 2억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중기위원장
예, 한번 하셔 보십시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장애자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 지역에 국·도비, 시비 부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그 지역에 보내는 만약에 영양군에서 우리 시에 한 사람을 입소를 시킨다면 영양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시설비 부담을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취업이 되는 종사자 또 고용창출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입소해야 될 시설수용이 아주 용이하게 우선적으로 되고 또 앞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설에 입소할려면 일단 일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수용한 뒤에 입소를 하는데, 그분들도 앞으로 자기의 어떤 수용비를 부담을 하고 오는 그런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중기위원장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이런 것은 국·도비가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신축예산까지 우리 시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시민들 별로 이용도 안 하는 이러한 시설물에 국가나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에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우리 지역에 80% 정도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 여기에 수용이 됩니다.
김중기위원장
그것을 보장합니까 국장님이. 지금 안동 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안동 시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됩니까 10%는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거의 한 7,80%가 안동 시민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시내 분들이라고요.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 있는…
김중기위원장
안동 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안에 있는 입소자들이.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장내 웃음
김시중위원
10% 안 돼요.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희들 그렇게 지금…
김시중위원
한 20% 거의…
이영자사회산업국장
그 조사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만 저는 한 70% 정도 이상 된다고…
김시중위원
우리 안동 에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김중기위원장
이런 것은 유치를 그래 잘 합니까? 뭐 제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유치는 신경을 안 쓰고 또 이런 험한 것만 자꾸 유치를 해 가지고 시비를 이 만큼 과도하게 출현해야 되고. 실제 시민들 정서에 안 맞습니다, 이런 시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권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국장님 노인회관 면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시로.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권정웅위원
어떤 마을에 짓겠다 이래 하면, 그러면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대지점검 여부 이렇게 현장실사를 안 합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권정웅위원
이런 부분은 안 된다, 된다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의원들한테 좀 알려 줘야지. 의원들은 면에 이 마을에 신축하니까 신청해라 이래놓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 없다가 이제 와서 확인해 보면 안 된다 이래요. 이러면 의원들은 뭐 돼요, 주민들하고 대화해 가지고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었는데. 요즘 와서 제가 한번 물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되느냐하니까 노인회관 있어서 안 된다, 노인회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노인회관으로도 볼 수 없고 이런데. 이런 문제는 현장을 보고 안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사실 이러이러한 분야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귀뜸을 해 주면 의원들은 사전에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래야지. 지금까지 짓는 줄 알고 다 앉아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서로 인간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의원의 입지가 좀 살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회관 짓는 예산은 보통 추경에는 없습니까?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추경에는 지금 없고 저희들 노인회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6군데를 해 달라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한 17개소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회관을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조건들 전부다 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아마 한 면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된 곳은 아마 한 두 군데 이렇게 빠질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의원들한테 연락을, 아직 이게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들도.
권정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빨리 해 주면 아예 주민들한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다음기회에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현재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물어 보니까 그런 분야 때문에 아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아직 이렇게 되어서 결정은 안 되었고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 통과된 후에 개소를 최종적으로 확정짓기 때문에 아직은 어디가 완전히 된다 안 된다는 설치예정지는 미정으로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자사회산업국장
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34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과장님 건축폐기물처리업자 있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우리 시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건축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3개소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3개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거기에 동방환경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3개 업체에서 입찰을 보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한도금액이 넘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별로 넘는 게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예, 대충 수의계약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한 2개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 업체는 왜 안 되는지 그런 게 잘 모르겠네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1개 업체는 금년 9월달인가 설치 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남선 현내에.
권정웅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동방하고 화성하고 2개 업체하고 새로 이제 남선에.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누가 종합민원처리과장님한테 물었는데. 음식점허가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데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있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공중화장실하고 이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음식점을 할려고 하는데 그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지금. (잠시 기다림)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이라서 그런지…
권정웅위원
아니 종합민원처리과에 물으니까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니까, 거기서도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는 것인데.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거리 그것은… (잠시 기다림)
권정웅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안동 시 이외 지역에 보니까 공중화장실과 일정한 거리가 되니까 하가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그래서 이제 물어 보는 겁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식당 허가를 민원실에서 자기네들이 허가를 주는 것이고 우리한테 묻는 것은 여기에 정화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런 식당을 할려면 정화조를 몇 인용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만 우리한테 물어 보지, 거리나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사실 별개입니다.
권정웅위원
거기도 보면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옛날 재래식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그런 시장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데, 아마 우리 안동 시에는 공중화장실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좀 참고하시고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합병정화조나 일반화장실은 청소를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하라고 지시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청정지역은 6개월이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청정지역은 6개월에 한 번씩 식당에 해야 되고, 일반지역은 1년에 한 번씩 청소해야됩니다.
권정웅위원
식당 이외에 일반주민들 사용하는 것 있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 번씩.
권정웅위원
1년에 한 번이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그게 요즘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그게 안 되지요 지금.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게 100%는 안 되는데 지금 한 85%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어떨 때 보면 시에서 독촉장이 나오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벌금 많이 매기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도, 계몽해 가지고 그래 지금하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352페이지에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금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청에서 지역대학에 공모를 해 가지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해 줍니다. 경상북도에는 영남대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환경청에 되어 있고. 우리 안동 시와 영남대학교가 환경에 대한 제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문 내지 문제점 예측,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500만원은 아직까지 지급된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정산서를 보고 정말 돈대로 그게 되는지 보고 부족하면 나중에 1,5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일단은 1,500만원으로 그래 계산을 해 줬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안동 대학교가 가까이 있는데, 일 보기도 쉬울텐데 왜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을 택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환경청에서 전국대학에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 영남대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안동 대학교와 정보대학이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정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360페이지 보면 노후 이동화장실 교체 10개소되어 있는데 어디예요, 일직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이동화장실은 시내 전역에 유원지, 주로 유원지가 많습니다, 하회마을하고 길안천,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직 보면 원호초등학교 지나면 일직교량 있는데 거기도 여름철에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동화장실 두 개 설치되어 있는데 보니까 문짝하고 뭐 두 개 다 파손된 것 같더라고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그래서 그것도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서.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10개소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라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권정웅위원
조사를, 현장에 안 가보니까 다 완벽한 줄로 알고 이렇게 빼놓은 것이지요, 그죠.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간이 나는 대로 다니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어제 괜찮다가 오늘 그런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거기에 한 두 개 있는데, 이번 예산에 안 되면 다음 예산이라도 참고해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권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을청소추진체계구축은 5,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경상북도에서… (잠시 기다림) 몇 페이지죠?
김중기위원장
359페이지입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농촌에 제일 문제가 영농폐자재입니다. 폐비닐, 농약 빈병, 폐농기구 등이 취약지역에 무수히 있는데 이것을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고 일반주거환경 주변에도 청소문제가, 읍·면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뭔가 지역적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가칭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가꾸기운동을 내년부터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3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70%는 시비로 해서 우리 14개 읍·면에, 동은 제외가 됩니다, 14개 읍·면에 1개 면 당 4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면별로 마을별로 가칭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자 이래서 부락별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예를 들면 크게는 안 되지만 청소도구를 산다든지, 그 다음에 또 모여서 간식을 한다든지, 작업을 할 때 식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2002년도에 처음 실시가 되는 겁니다.
김중기위원장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청소한다는 것, 아니면 민간단체에 돈을 그냥 줘 버린다든가…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농촌마을에 속칭 자연부락별로…
김중기위원장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됩니다 내년부터…
김중기위원장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마을단위로 자율적인 청소자생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김중기위원장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을은 우리가 이렇게 청소를 하자 이래서 부락별로 1개 면에 400만원씩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개 부락에는, 많은 곳은 적게 돌아갈 것이고, 예를 들어 10개 부락이 된다 그러면 1개 부락에 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40만원을 가지고 청소도구, 빗자루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청소를 할 때 간식비 정도는 이 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해 줘서 뭔가 활력소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리고 360페이지입니까? 민간위탁금에 댐 시범화장실 외 1개소, 개소 당 700만원씩 해서 2개소 1,400만원은 YWCA에 민간위탁 주는 예산이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댐에 이래 보면 화장실 정말 잘 해 놓았더라고요, 라디오방송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화장실 안에, 댐 매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연 700만원, 화장실 유지·관리하는데 700만원, 이거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입니다. 댐옆에 보면 매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700만원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분들이 일정한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댐 매점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시범공중화장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700만원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청소도구 좀 사고 그 다음에 화장지, 수건 이 정도이고 그 이외에는 거의 인건비인데, 한사람 상시 고정배치를 해 놓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 그 분들한테 맡겨 놓아 가지고는 좀…
김중기위원장
그럼 책임을 안 지웁니까 댐 주변에 매점하는 그 분들한테는, 그 분들이 대다수가 이용을 하는데…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책임을 안 지우고 있습니다. 고정인부가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돈 700만원은 거의 인건비에 나갑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상용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산서 304페이지부터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0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과장님 길안보건지소가 지금 신축합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길안은 지금 없습니다.
강성해위원
없어요.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강성해위원
며칠 전에 김경동 의원이 올려놨다 그래가지고 저는 예산을 보지는 안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2002년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이나 증축사업은 지금 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강성해위원
없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잠시 기다림) 예산 심사에 앞서 2002년도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예산 총 74억353만1,000원으로 올해에는 70억4,835만7,000원에 비해서 한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을 보면 위생계 예산이 9,100만원, 사회복지사업 운영비가 1억5,961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노인보철사업비가 5,52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626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 인건비가 올해보다 7억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002년도 사업예산은 2001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 든 예산을 보면 운영비가 2,625만2,000원이 줄었고 기타보상금이 758만원, 시험연구비가 1,224만원, 시설비가 2,300만원, 자산취득비가 5,860만원, 그래서 총 6,907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관리에도 운영비가 832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 예산은 규모면에서는 증액이 되었으나 사업예산은 실제로 많이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원안 그대로 좀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이용객들이 좀 증가합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나서는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보건지소 내년도에 6개소만 시설 개·보수하면 됩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당초에 7,000만원을 올렸는데 3,9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실 지금 우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음식의 거리 거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프로젝트팀에서 음식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했는데 이게 이제 2002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공간벽면 부조물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10개소에 1,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상징물 조명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제가 아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삼석위원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먼저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이름 바꾸어 가지고 다시 들어 왔는데, 이게 입간판이에요. 입간판.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권삼석위원
한 세대에 점포 20집에…
김중기위원장
예,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안동 에서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암에 걸려 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들의 원성 중에 하나가 발병을 조기에 찾아내지 못한다, 원인을. 그 병원에 가서 배아프다고 4개월 다녔는데 서울가보니까 암 말기이더라,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오진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그냥 비참하게 밟아 버리는 것인데, 우리 보건소 시설은 어떻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암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보건협회에서 암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기에 주고 우리가 연간 올해 2,800명을 했습니다만 검진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장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검진만 한다.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검진해서 조기 발견하는 사업입니다.
김시중위원
대행한다, 그렇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지방에 의료시설을 정말 못 믿는다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노후된 MRI라든가 CT촬영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의사들도 보기 힘들 정도로 판독이 잘 안 되는 그런, 속된 말로 불량품이 많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마 오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까운 생명을 버리는 수가 참 많은데, 지금 안동 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간암이나 위암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오진에 따라서 굉장히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체계적으로 일반 종합병원만큼의 어떤 그것을 찾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면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도 예산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보건행정기관에서 종합병원식으로 장비를 갖춘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문적인 암센터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김시중위원
불가능합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은 사전예방사업, 그 다음에 진료사업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위암, 간암, 폐암, 여성 자궁암, 유방암, 이런 암 환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또 국가 암 관리라 해 가지고 올해보다 훨씬 대상 인원이 많습니다. 검진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발견사업을 위주로 하고 치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것은 일반병원에서 기능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암 자체가 치료는 현재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은 가능합니까?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암 검진을 해서 유 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올해도 두 명을 조기발견해 가지고 수술을 해서 완치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삼석위원
장비 시설이 그 만큼 있어요.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장비는, 우리 보건소에 장비는 없고, 의뢰를 해서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보건협회에 의뢰를 해서 검진을 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 보건진료원을 해외에 보내실 계획이 있는 모양이죠.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김시중위원
도에서 전체 일괄 1명씩…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장
1명이 예산 올라 와 있네요.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도 전체 24개 시·군에 보건진료원이 있는 시·군에 1명씩 해외연수토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도에서 배려를 해 주네요 이것은.
상용
조상용보건위생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보고서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