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의결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는 오늘로서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저희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사업 총 예산은 43억3,148만5,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대비 112%입니다마는 농촌지도과 소관은 30억7,957만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08.8%가 되었습니다. 다음 8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이 2억4,31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4,124만6,000원이 국고보조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학영농공공근로사업이 금년까지 4명 이었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것이 2명으로 줄어서 이 예산과, 그 다음에 금년도에 농업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경상경비와 교육예산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반 사업예산은 별로 계상 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2002년도 예산안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문구독료에 보니까 다른데 보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총 보는 부수가 몇 부입니까?

본소 3개 과 신문하고, 그 다음에 15개 상담소 신문이 구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부수가 많습니다.

보니까 25부로 되어 있는데 많네요.

15개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833페이지에 민간보조 안 있습니까, 너무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 체육대회 경비지원하고, 4-H회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인 화합대회를 격년제로 추진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학술4단체를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우리 안동 시에 산재되어 있는 농·축협을 포함해서, 모든 농업인 단체를 망라해서 농업인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게 아니고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와 별개로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기는 언제쯤 보십니까?

시기는 8월이나 9월쯤 되어 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7페이지에 학술용역비, 반딧불이 생태조사 용역하고, 지역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학술용역하고 사업효과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반딧불이는, 우리 지역에서는 남선지구에 반딧불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안동 대학에 줘서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지역농산물가공사업 활성화는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한우 같은 경우에 장조림을 한다든지, 참깨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한다든지, 깻잎 같은 경우에는 캔을 한다든지, 마늘은 장아찌를 하는 이런 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액비화사업으로 세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처음 철원 현장에 갔다 오고, 거기는 벼에 대해서만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원예하고, 과수하고, 세 군데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처음 시범사업으로서 토양에 산도라든지 잘 측정을,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기운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 867쪽에 고추직파 일시수확 연구용역 그랬는데 그 부분을 생소한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재배하는 것은 고추를 일시에 수확을 안 하고 익는 대로 수확을 했습니다마는 직파재배는 그냥 모를 온상에서 육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우리 하던 식, 그냥 노지에 뿌려서 한꺼번에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재배방법과 품종개발을 하도록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왕 설명하신 김에 현장애로 기술개발도 설명해 보십시오. 시험연구비.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출장을 한다든지 해서 현장에서 애로되는 사업을 어떤 작목을 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전통식품이라든지 개발육성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채택하여, 지금은 아직 어떤 작목이 택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전개하면서 문제되는 것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연구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십시오. (잠시 기다림) 이어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류갑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수운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예산 편성은 수몰지역주민편의 도모와 선박안정운항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깨끗한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여 수운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운관리사업소에 추진할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9억3,802만8,000원이며, 재원은 도비 9억4,900만원, 수자원공사 특별지원금 5억원, 댐주변지원사업비 10억1,244만원, 시비는 4억7,658만8,00원입니다. 시비중 시설비 2억5,310만8,000원을 제외하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되는 시비는 2억2,34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92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9억3,802만8,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대비 3억6,00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은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선박운항안전시설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2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3억475만9,000원입니다. 전체예산 중 45%가 됩니다. 기본급이 6억499만원, 직원 32명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인건비나 조그마한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시고 사업비만 보고하십시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925페이지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6,872만1,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9%가 됩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1,959만8,000원입니다.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92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액이 3,898만원으로 작년보다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과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28페이지 관공선 승무원 방한복 제작 22벌이 작년보다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9페이지 연료비가 929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958만4,000원으로 작년보다 4,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수리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930페이지 차량선박비가 1억1,047만8,000원으로 전체 운영비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를 작년도에 8억원을 운영비를 받아왔습니다. 올해 운영비로 8억5,000만원, 5,000만원 더 갖고 오고,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3,000만원 도비보조 30%, 시비 70% 새로 도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비가 9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935페이지입니다. 부포도선장진입로포장및낙석방지책설치공사가 1억원입니다. 지금도 그 쪽에 보면 배를 타는데 낙석이 위험스러워 가지고 도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결과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서부선착장접안장설치 및 진입로포장은 서부에 많은 인원이 선박을 이용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동선착장 사토 붕괴지역이 있습니다.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2,000만원입니다. 합계 3억3,000만원 중에 도비가 9,900만원, 시비가 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도비보조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권에 1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댐주변지역 특히 도크장에 물품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에 1,000만원, 석동 저희들 사무실 앞에 부선 지붕이 두 개가 다 찢어져 가지고 보기 싫습니다. 여기에 1,200만원, 그래 가지고 2,210만8,000원이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됩니다. 다음은 댐지원사업비입니다. 댐지원사업비는 10억1,244만원이 되겠습니다. 13개 면·동에 사업장소는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비는 자체사업, 도비보조사업, 댐지원사업 합해 가지고 13억6,4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약 46%가 소요가 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도에서 예산승인하고 예산을 받는데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다 그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 전체 예산 중에 이번에 시비부담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시비는 17% 정도입니다.

17% 정도 시비부담이 되었죠?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잠시 기다림) 소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수운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을 보면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서 경상적경비 그 다음 시설비까지도 시설비부담을 다 시켰어요 그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도에서는 수운관리사업소 전년도까지 어떤 자체사업 예산 항을 하나 더 세워주면서 안동 시에다가 굉장히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시비부담을 전부 다 시켰는데, 시비부담에 대한 수운관리사업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예?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에 경상적예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비부담을 17% 시켰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비부담에 대한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소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현재 도비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배 운영비가 됩니다. 이래 가지고 올해 같으면 도비 8억원, 수자원공사 5억 해서 13억원, 전체 인건비가 올해 같으면 13억원이 됩니다. 내년도에 적어 가지고 5,000만원 더 갖고 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5억원 주는 것 가지고 전체 인건비로 할 수 없습니다. 운영비로 주는 것을 못함으로 불가피하게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수운관리사업소에 시비부담 부분 때문에 공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비 부담분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려 간다면 우리시가 수운관리사업소를 과연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비 부담분을 전액 삭감을 하면 도비가 반납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유갑걸 아닙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면 저희들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서 8억원을 주던 것을 5,000만원 더 갖고 왔습니다. 계속 도에 건의하고, 수자원 공사에 방문도 하고, 여러 차례 서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속되는 것이라서 2003년도부터는 수자원공사 5억원 이것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년 3, 4월경에, 도하고 여러 차례 접속을 했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도비로 운영이 되든지, 안 그러면 전체 시비로 시에서 하든지, 무슨 결단을 내려줘야 수운관리사업소에서 배 안전운항도 하고 수몰민들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지 예산 때문에 다른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 투쟁을 하다보면 1년이 가고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같이 제가 여러 차례 담당해양수산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만들어 가지고,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에 접수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안전하게 우리 수운관리사업소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이 예산편성 마저도 소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셨고, 엄청난 본연의 업무를 차치하고 할 정도만큼 노력을 하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와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수운관리사업소 문제를 우리 의회 전체에서 정말 안동 시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를 계속 설치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시비 부담분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